황월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2009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004억7,000만원, 특별회계 206억 5,600만원으로 총 4,211억2,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328억7.300만원, 특별회계 129억6,200만원 총3,458억3,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국도비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 세계잉여금은 752억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 4,004억7,000만원은 징수결정액 4,024억1,900만원의 99.5%이고 불납결손액 1억9,400만원은 68%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입니다. 미수납 17억5,400만원은 지방세 2억7,400만원, 세외수입14억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3,328억7,300만원은 예산액의 83.7%로써 전년도 지출율 72%보다 11.7%가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69억2,000만원은 예산현액의 11.8%로써 그중 명시이월이 60%인 276억8,100만원이며 이는 공사기간 부족 및 편입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원인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180억6,800만원은, 예산현액의 4.5%로써 전년도 불용율 5.8%보다 1.3%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이용 전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사항으로 2009년 1월 1일 기구 직제 개폐로 인하여 322건에 437억4,6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계속비 집행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16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장흥 김 우량종묘 육종개발 용역 등 총 202건에 471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20건에 277억3,300만원, 사고이월이 75건에 148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건에 45억4,8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32억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8%인 206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미회수 등 25억9,300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05억1,100만원 중에서 129억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73억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79억원에서 2009연도에 17억원을 수납하고, 79억7,100만원을 지출하여 2009연도말 현재 16억2,9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97억4,400만원에서 2009연도 39억3,600만원이 발생하고, 24억7,300만원이 소멸되어 2009연도말 현재 112억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5억6,900만원에서 2009연도에 104억3,200만원이 발생하여, 1억1,100만원이 소멸하여, 2009연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할 채무는 108억9,000만원으로 군비부담분인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분이 107억5,400만원 실수요자 부담분인 주택사업이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 1,558억6,000만원에서 2009연도에 170억2,300만원이 증가하고, 1,200만원이 감소하여 2009연도말 현재 1,728억7,200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물품현재액 및 세입세출외현금관리입니다. 먼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9연도말 현재 308점에 25억7,5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3억4,500만원에서 2009연도에 50억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0억1,800만원을 지출하여 2009연도말 현재 13억3,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9연도 재무보고서 검토결과입니다. 2009연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7,004억7,800만원이며 총부채는 163억1,6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84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9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009억4,500만원이며 총비용은 2,345억2,6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6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순자산 변동은 기초순자산 1조6,183억6,600만원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 664억1,900만원과 기타순자산 5억9,200만원의 증가와 12억1,500만원 감소로 기말총 순자산은 1조6,841억6,200만원 입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0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김현수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홍성수, 정윤식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심도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음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존경하는 황월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새로운 각오로 6대 의회가 출범하여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49억2,636만원으로서 지난해 봄철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지원 등 총 8건에 6억8,69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신속히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09년 봄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군비 부담분은 2회에 걸쳐 3억6,799만원을 지출하였고 2월 심한 강풍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응급복구비로 1억2,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산면 운주리 돈사화재로 인한 가축 사체 처리 지연으로 지하수오염 및 부패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사 가축 처리, 돈분 수거처리, 장비대여 등 응급복구비로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유행에 따른 주민홍보와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 9,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로 지출된 본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과 당면 군정 현안사업의 적기시행에 역점을 두어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97억6,391만원으로, 172억7,3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0억9,834만원이 증액된 2,779억1,18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7,488만원이 증액된 118억5,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없이 26억6,315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총액은 160억9,834만원이 증액된 2,779억1,180만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1억 7,2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46억 8,256만원과 재정보전금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2억1,36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0억9,834만원이 증액된 2,779억1,180만원으로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 국제화여비 지원 등 2억2,675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폐도부지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교육분야는 장흥 물 과학관 건립지원사업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에 4억1,77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1 통합 해맞이 행사운영과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 지원 등으로 5억9,43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장흥, 회진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산 산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으로 20억3,721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복지사업 등으로 11억1,33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의과 환자 진료약품 구입, 저소득 산모 신생아지원 등으로 1억3,83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노력도개발 사업비,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 등 38억1,500만원이 증액되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생약초 한방 산업기반 구축, 천연한방산업육성등 18억6,6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등으로 24억1,6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민유치 홍보마케팅사업,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등에 33억6,479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6,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6,422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4,184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억4,957만원 장흥군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1,924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1억7,48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세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동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 요구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은 조선해양산업 정보통신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에 의거 회진면 노력도 구 노령분교에 조성된 한·러 MT-IT해양응용실험센터에 대하여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무상 사용신청이 있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조선해양시스템 및 해양자원 모니터링 기술의 선두 주자인 러시아 과학원 산하 해양연구소와 협력하여 차세대 해양정보통신 산업을 선도할 국제협력 센터 구축과 융복합 기술기반 확장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의 해양실험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저희군으로 유치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0월 22일 협약체결에 따라 실험센터 조성으로 원활한 실험공간 제공과 향후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자 본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제24조 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7조가 되겠으며, 대상부지 및 시설현황은 회진면 덕산리 2052-3번지 구 노룡분교 대지 1,100㎡, 건물 504.02㎡와 부대시설인 다목적 인양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신청 기간은 2년으로 광주과기원이 협력하여 개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중장비의 실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시면 군에서는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에 의한 지시사항 준수, 제3자 사용수익 금지, 원형변경사유 발생시 군 사전 승인 등 재산의 관리에 대한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이 해양실험 시설의 전초기지로 성장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실험의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