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왕윤채 위원장님, 채은아 간사님, 윤재숙 부의장님, 유상호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실현가능한 사업,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 등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우리군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8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101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대비 23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922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78억 9,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19년보다 23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922억 3,7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7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1,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2,800만 원입니다. 운영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1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34억 1,8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30억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562억 7,100만 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도 2019년과 동일한 170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과 29쪽부터 4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 기여를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1,268억 1,9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청사건립기금 205억 200만 원, 체육진흥기금 8억 8,900만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43억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로는 2019년 말 현재 260억 9,000만 원이 되겠고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47쪽까지 각 기금별로 운용총칙, 자금운영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8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 계속된 일자리 창출 미흡 및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실업률 증가, 미·중 무역 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및 남·북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상호간의 불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비문화 위축 및 수출·입 감소 등 국·내외의 악조건에서도 그 동안 우리 군 본예산 편성액이 처음으로 4천억 원이 넘게 편성된 규모 있는 예산으로 이번 예산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과 소외 계층의 복지 향상 등을 감안한 새로운 소득창출과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개선, 미래 성장을 주도할 핵심 동력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예산 총 예산 규모는 4,101억 3,11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22억 3,784만 원과 특별회계 178억 9,32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4% 8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이 편성 되었고,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56%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23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제출된 예산안과 상호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예산 편성 시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상호 연계성 및 자료의 정확성 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99억 원과 세외수입 126억 원 등 총 32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77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으로 전환된 지방소비세 등이며, 그 외에는 전년 대비 특별한 자체수입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2억 원 이 증가한 1,834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이 30억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45억 원이 증가한 1,562억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방 재정운영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여건 변화 및 세목별 부과ㆍ징수 현황, 특히 세외 수입의 경우 신규 세목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년도의 기준에 일정 비율을 단순 증액 적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반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및 질서 안전 분야는 5.35%로 전년대비 0.77%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5.62%로 전년대비 0.58%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5.72%로 전년대비 1.97% 감소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6%로 전년대비 0.82%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28.67%로 전년대비 0.85%증가하였고, 산업 및 물류 교통 분야는 3.7%로 0.38% 증가함과 아울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7%로 전년대비 0.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감소한 반면, 지역민의 욕구 충족과 지속 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 구축, 군민의 복지 증진 및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 분야 증가하였고,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 유지를 위한 농림해양 수산분야의 증가하였으며, 관광자원 확충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관광 분야의 점진적 증가 등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배제되는 등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행적인 사업비 일괄 편성에 따른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20년 예산안부터는 사업 진도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일정부분만 편성함으로써 매년 추진되는 조기집행에 적극 대응토록 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 분야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금년에 새로 제정된 장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운영되어 온 특별회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을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 기한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거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실효된 실정으로 적법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신규 제정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 중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 미반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수입 규모는 268억 1,949만 원으로 예치금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재원으로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출된 수입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 7,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법정부담금 1억 4,079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6억 1,909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장흥읍 평화2구 유실제방정비 등 4억 9,299만원과, 체육진흥기금에서 학교체육 육성 지원 및 우수학생 지도자 격려 등 1억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6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군 의회 제출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매번 행정 절차 사전 이행 등 특정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 조치가 부진하여 재차 촉구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현장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의 욕구는 대동소이함에도 대규모 정책 사업을 제외한 현장 방문 건의사업이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관련 도비 및 자체사업을 반영함에 있어 읍면 현장의 다수 의견보다는 일부 의견에 편중되는 등 다소 형평성 우려와 함께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 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설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실과소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잘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늘 자꾸 하는 말입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은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가 약 75%가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걸 28.67% 인데 이거 30%를 올리기가 어렵습니까? 올해도 이제 0.82% 올라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흥군 집행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율이 조금 더디게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내년에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을 해서 이 프로테이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30% 이상의 기준은 정리추경까지 했을 때 3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예산 규모가 아니라 추경도 거치고 정리추경도 거친 후에 30% 이상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 예산부서, 그리고 이제 농업, 어업, 임업, 축산 그쪽부서에서도 예산을 더 늘려서 군민들이 실제로 소득을 늘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들 중에서 우리 보조금적인 성격,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은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총 예산기준에 몇 %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 예산에 세웠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교부세가 삭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이 오는데 그 보조금으로서 어떤 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범사업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인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런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 사실 시범사업 발굴도 어렵고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냐 하는 것들도 한두 해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3~4년 정도 흘러야 검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리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한계와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장님도 신문지상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옆에 타군에 엊그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농림ㆍ해양ㆍ수산예산이 본예산에 30% 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장흥군도 조금, 예산이 5,000억 시대가 2019년에 넘다보니까 올해 우리 장흥군도 30% 대까지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얘기랄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삼십이삼프로대 여기까지 맞춰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데 옆에 시군에서는 30%까지 한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또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바로 바로 그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우리 1차 산업이 잘 되고 있어야 만이 우리 장흥군이 건강하게 2차나 3차 건강하게 사회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꼭 명심하셨다가 이 정도 수준을 올려준 것이,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30% 이상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에 여러 번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하자, 또 여러 가지를 해보자 하고 하는 것들도 제안도 드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달성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장흥군 장흥댐 관련 발전 기금예산에 미반영 돼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가는 겁니까?

지금 장흥댐 주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4억 정도 됩니다. 이거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과 재정집행 가운데 특별회계가 24억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리 거기는 다른 사람이 잘해도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고, 다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그 금액은 유지가 되고 첫째는 특별회계를 관리할 때는 예산서 상에 관리를 하지만 기금으로 관리를 할 때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 기금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댐 주변 특별회계는 당초에 조성된 재원이 유치댐을 막을 때 거기서 나온 나무, 골재, 돌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매대금으로 재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치 지역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금의..

실장님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할 때 지금 유치면으로 전환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회계 직제가 있고 회계 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유치면민들도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 번영회 기금으로 한다든지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한번 그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고, 또 충분한 사전설명을 유치 기관단체장들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유치면에 사전에 협의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또 그분들이 이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했다 하면 미리 아는 것하고 나중에 아는 것하고는 또 틀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3억 8,900만 원 성인지 예산이 감소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3억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이 성인지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관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었다고 해서 우리군이 성인지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다 후퇴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체 합계를 내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성인지에 대한 인지가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두고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어디든지 가서보면 남자, 여자화장실 규모가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차별인 거예요. 여자들은 그 절차상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디든지 가면 여자화장실은 다 보시다시피 줄이 길게 서 있고 남자화장실은 비어있어요. 가서 보면,그렇죠.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성인지에 대한 인지가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 조직을 보니까 기능별로 봅니다. 제가, 어떤 분야에서 보면 팍 늘었냐면 관광사업에 대해서 8억에 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과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니면 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머리 쓰기 싫어가지고 성의 없이 관광 쪽에다 한 번에 8억 8,000만 원을 세워놓아 가지고 계수를 맞추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왜 갑자기 관광 분야에 8억 8,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성의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까지 살펴보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인지 관한 정책, 또 감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나 제안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모든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성인지적인 요소들을 많이 감안을 하고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 것들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축제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과거에는 남자용 하나, 여성용 하나 했다가 지금은 남성용 하나, 여성용 3개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성인지 정책을 우리가 좀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요즘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신경 좀 쓰십시오. 그래서 성의 있는 예산서를 내놓으십시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 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봤어요. 군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축산이 5만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축산 저감제 쪽에 재작년도, 작년도, 내년도까지 그대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예산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경상보조 현재 관행적으로만 이렇게 그대로 관습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제 생산성 향상 쪽으로 하고, 또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저감제 지원을 과감하게 늘렸어야 했고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보이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경 때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게 농업 예산 쪽은 이제는 경상보조 이런 거보다는 생산성 쪽으로, 또 우리 환경 쪽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해양수산과도 내수면 쪽도..

그것에 대한 사무감사가 마치면 그다음에 관련 실과장님들과 티타임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가 됐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추경 때는 좀 더 확대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비율 제한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 때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감소한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공행정질서, 안전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그렇게 돼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지역개발도 중요하다. 왜 세 가지가 감소 했습니까?

우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 분야는 아까 장흥댐 수계기금 24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않는 것이 그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고..

그게 2%나 됩니까?

다른 것들은 위원님 다음에 있을 추경하고 정리추경까지 하다보면 그에 대한 어떤 비율들이 그때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예산 비율만 가지고 감소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추경까지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년과 동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 방금 말씀 드린 것같이 안전, 환경, 지역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말씀하신 추경 때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잠정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240억 정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설명을..

실과소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세입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834억 1,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쪽,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기획홍보실 내년도 예산은 총 53억 3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6억 정도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득량만강진만권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장흥과 강진, 보성, 고흥이 4개 군에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내도록 돼있는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여비에서 군 산하 직원 능률향상벤치마킹 여비 5,000만 원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가 올해는 기획실로 다시 이관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능률향상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정책사례를 수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돼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장흥학당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과 같이 수준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주요현안사업장 현장방문 소규모 수선비를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가로등이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어디가 난관이 있는데 좀 파손 돼있다. 그런 경우에 격무부서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실과소에다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즉시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 예산을 세워뒀습니다. 다음에 군정업무 평가 및 분석에서 군정발전 정책제안을 공모했을 때 민간인에게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지역하고 전국 일간지신문에 홍보하는 광고비가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로 3,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정홍보에 대한 TV스팟광고, 방송사 생방송 유치,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광고 유치에 총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홍보비와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상단에 중간쯤에 수도권 등 타 지역 옥외공고료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광판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6급 직원 한 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해서 전체적으로 4,5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관리,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이런 시스템 관리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지방공통운영에서 일반수용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로 군정종합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을 4,000만 원 계상을 했고 중앙부처 방문 관련해서 활동 경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제화 여비로 해외선진우수정책비교연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그 밑에 공무원 교육 여비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외선진우수정책비교연수,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도 총무과에서 편성돼있던 것을 기획실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4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많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군정유공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청렴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청렴학습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하는데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유지보수비로 마찬가지로 이걸 전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법무 및 통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체조사, 특산물실태조사, 사회조사요원 교통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379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 수임료하고 소송비해서 6,500만 원 편성을 했고, 법률변호사 자문수당으로 7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자 인센티브로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어떤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직접 변호하고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소송수행증인 실비보상으로 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손해배상은 우리가 소송에서 졌을 때 배상해 주는 돈이 되겠고, 밑에 소송수행증인 실비보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증인을 서달라고 했을 때 그때 출석할 때 주는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도 사회조사에서 사회조사인건비로 2,54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학당이 전년도 2,0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이 증액 됐네요.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면 저희들도 강사를 초빙을 하고 섭외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일체 장흥학당에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강사수당 정도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고 그분들이 왔을 때는 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속 그런 것을 아직까지 계상을 안 했는데 계상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년간 이렇게 학당을 운영했을 때 그 책자로 발행 하거든요. 책자 발행비로 조금 인쇄비도 오르고 그래서 인상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저도 학당에도 나갑니다마는 사실 이걸 민간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비도 걷고 하는데..

회비를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액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홍보비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네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복을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비해서 일괄적으로 통으로 세우는게 있고, 하나는 부기를 자세하게 해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감사 추세는 통으로 세우는 것은 가급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거냐 그것을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은 참 죄송한 질문입니다마는 홍보비를 삭감하고 싶어요. 통으로 안하고 세부적으로 나눠놨으니까 세부적으로 삭감해야 되겠네요?

홍보비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홍보비를 집행한 만큼 그런 충분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보비 지출내역서를 자료를 빼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공표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90개 정도 기자가 있어요. 인터넷기자까지 공평하게 지대 정도 주면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업체를 마치 홍보매체처럼 천 몇 백만 원 씩 주고 어느 일반적인 데는 이삼백 주고 지대 정도 주고, 이런 것이 밖으로 퍼졌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언론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돌 자르듯이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관계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거기에 액수가 큰 지방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건 뭔가 그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판단, 평가 그런 것을 존중합니다. 정책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언론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느 특정 언론 몇 언론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홍보비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신문이 나온 데를 보면 완전히 홍보지에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으로 가지고 집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홍보팀장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출장을 보내서 여기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개인적인 시간 이런 것도 다 희생해 가면서까지 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241쪽에 강진만권 협의회 분담금 있죠?

네.

분담금의 사업내용을 보면 뭐 관광협의회 구성을 문화관광과 양성 교육 실시, 이런 거는 여기 분담금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진 예산이 있을 텐데 여기서 세워진 예산은 이중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전체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모여서 회의만 할거냐,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할려면 필요한 예산들을 좀..

여태까지 이런 사업만하고 마셨어요?

지금까지 분담금이 집행을 보면 회의준비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또..

그러니까 4개 군이 하신 거잖아요. 1억 2,000만 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다 쓰신 거예요?

1년에 다 못씁니다.

그럼 남아 있는가요?

이월도 시키고 이월시키면 그대로 이월하고 그 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그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협의회장은 어디..

협의회장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에는 보성군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장군수들이 자기들끼리 만나보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인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특별히 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4개 군에 도움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번에 위원님..

군수들이 그냥 개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이번에 회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몇 가지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무회의를 거쳐서 그걸 할거냐 말거냐를 정할 것이고, 그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학당 지원비를 저희가 학당 지원비를 주기 전에는 학당에서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이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민간보조로서 2,500만 원을 지원할 경우는 전체 군민들을 향해서 학당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꼭 아침 그 시간을 이용할게 아니라 그것을 저희들이 군민회관이나 뭐 다른 단체사무실은 가기 쉬워도 일반 군민들이 군청 지하식당으로 아침시간이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니까 이제 기획실에서 장흥학당을 주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운 부서에서, 그렇게 바뀌어서 장흥군민이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말하자면 정책에만 가담하는 그런 선생님을 부를게 아니라 군민한테 공감되는 그분들을 해가지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책이나 우리군에 반영할 거 그런 거보다는 군민한테 와 닿는 강사들,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강사를 한다면 훨씬 더 군민들이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바꿔서 시간도 바꿔서..

네. 아주 좋은 제안이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시간도 바꿔서 그렇게 운영토록 해보십시오.

그것도 저희들도 장흥학당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가 내려와 있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생각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세종사무실에 대해서 여쭤볼 랍니다. 우리가 연간 세종사무소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효율성은 어쩌십니까?

이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조금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우리군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 중앙부처 관계자, 각 부처 관계자, 기획재정부 관계자, 국회 관계자 그분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설명 드리고 설득하고 건의 드리고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합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작업들을 여기서 실과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계속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 필요한 보조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특별교부세, 국회 중요한 현안들이 그분들 노력에 상당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45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볼 랍니다.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통으로 세웠어요. 이것을, 자산취득을 할 것을 10개 읍면에 알고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통으로 그냥 세워놓으신 겁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서 합니다. 조사를 하사 하고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반도 안 된 그렇게 세우셨던 예산을 또 다른 데에다가 쓰시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본위원이 이것은 삭감할까 합니다. 전액을..

위원님 그 사례는 앞으로 제가 없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가는데 정책적인 연수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마다 일정기간 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용역이 시점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까지는 해마다 환경성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국고보조금 총무과 분야 사회복지인력인건비 지원이 1,077만 5천 원이 세입 조치 됐습니다. 217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총무과 분야 5ㆍ18민주화유공자 생계비 지원 1,248만 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6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사업 1,350만 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480만 원, 218쪽,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사업 1,020만 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30만 8천 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회선료 455만 4천 원이 세입 조치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입은 마치고 세출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55억 8,468만 1천 원이 증액된 709억 4,588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최저임금 인상분 1,099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9,82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부분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금을 실외 행사 6개 읍면에 각 500만 원씩을 인상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우리지역 바로알기투어를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5ㆍ18민주화유공자 생계비 지원비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신규 2명 증가로 인해서 도비 매칭에 따라 1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우수마을이장 선진지 견학 리더십 교육비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이장가족한마음대회 행사비로 4,9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공통 부담금이 정부 정책에 따른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전국적으로 인상돼서 1,997만 원이 증액된 2,7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반상회 운영입니다. 6,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 직접지원이 불가함으로 도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한 4개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고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매칭지원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보편적 교육실현을 위한 원어민 교사 지원,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및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에 6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후생복지증진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콘도 예약 관리 시스템 구축 등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군 산하 공무원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 산하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로 건강증진 및 직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추진을 위해 5,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경비 관리 운영 및 지문인식기 설치 운영에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육성사업에 1억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각각 500만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위탁용역비 3,7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향우회 지원 사업으로 출향향우와 교류 강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향우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교류행사비용 600만 원, 초청방문향우 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평동초등학교에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단체초청 사업비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춘남녀커플지원 사업 7,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청년취업자주거비 지원사업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주거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 사업비 2,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비 연구개발비 8,7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연구개발비 1억 1,3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8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까지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 4,104만 6천 원, 지역정보화 추진 활성화사업 1,821만 6천 원, 정보화 운영 1억 4,771만 6천 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2,403만 4천 원 등 지역정보화운영 사업비 총 2억 6,1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운영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료 등 일반운영비 4억 7,2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금, 연금부담금 등을 합하여 총 638억 5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부조급여 있죠? 1억 1,000만 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금 지급분입니다. 연금 지급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사망하거나 재난으로 인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아니 그러면 공무원 가족이 애경사가 있을 때 이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된가요?

일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서 본 적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10만 원 나가고 어떤 분한테는 5만 원 나가고 차등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뭡니까?

얼마 나간 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애경사비로 편성해서 나간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 가지고..

그건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소속 직원이 애경사가 있을 때는 5만 원 이하 10만 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이러면 되겠어요. 똑같이 해야지, 자료는 나중에 제가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부조급여하고 성격이 틀린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급된 돈입니다.

25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장흥군수배 종목별 동호인대회 이렇게 돼있어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 취미클럽 동호인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배구대회에 이것을 군수배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흥군수배 종목별 동호인대회 1,0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25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것은 같은 성격인데요. 목을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는 별도 로 대행사나 기획사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 별도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259페이지는 포상금으로 우승자들..

포상금이 아니고 종목별 동호인대회 1,000만 원, 그다음에 취미클럽 동호인 지원 30 0만 원, 이게 지금 이게 연결돼 있는 사업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우리가 집행이 용이하게 집행목적에 의해서 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장흥군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만 그런 체육대회할 때 지원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평동초교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있죠?

네.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안 하고..

그게 우리 총무과 행정재산입니다.

아 총무과 행정재산이에요.

총무과 행정재산이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건의가 몇 가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왔다. 그 앞에까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해주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요금이나 급수시설 상수도 설치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상수도 수도요금에 전부 다 포함이 돼있어요. 급수설비, 뭐 이렇게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관공서 것이라고 해서 관공서 예산 지원해서 하고 개인들은 다 자기 자금을 내가지고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수도사업소에서 안 하고 저는 우리 총무과에서 소관이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 예산은 수도사업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 다 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 관례에 의해서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페이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서 이해가 돼야 삭감을 하든지 할건데 이해가 안 되서 설명 좀 해주세요. 265페이지, 솔로엔딩 연애컨설팅지원 사업 올해 5,000만 원 돼있는데 올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나와서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금년도 1추경 때 이사업비가 2,000만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솔로엔딩연애컨설팅사업이 지금도 추진하고, 또 저번 주에도 14일날도 우리가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때 2,000만 원 세워서 썼다고요?

네.

그럼 올해 3,000만 원으로 올랐네.

그랬습니다.

그럼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게 신혼부부 주택구입사업이라든지.. 주로 연애 및 결혼 관련 개인스트레스상담이라든지 연예컨설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녀 총각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과장님 잘 모르신 거 같아요. 팀장님 가르쳐 드리세요.

지금 저희들이 연애컨설팅사업을 해가지고 서로 만남을 주선해 가지고 지금 77명이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하는 사업인데..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럼 성과 있었습니까? 올해..

지금 커플 한 쌍이..

와 비싸네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14일날 또 만남의 날 행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성과가 있을 것이므로 기대합니다마는 너무 비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261페이지, 과장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올해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1,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올라가지고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럼 이것은 인건비 보조입니까? 운영비 보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업비는 그대로 있죠. 그전에 줬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 이렇게 축제 때 하는 걸 봤어요. 운영보조비로 1,0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플러스 사무관리비 합쳐서.

그런가요. 과장님 이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이장님 수당이 있는 지 알고 찾아봤는데 없어서 보니까 읍면으로 내려갔네요. 올해 좀 변화가 있죠? 2020년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30만 원으로 갔는가, 중앙정부에서 올렸는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죠. 근데 보면 반장님 수당은 안 올랐어요. 이장수당은 올랐는데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장수당은 명절 때만 한번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것도 우리 지자체장님들이..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장님들은 올려주고 반장님들은 안 올려주고..

반은 사실은 너무 많고요. 할려면 그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활용을..

일하신 분들이 이장님들이 많이 하신다.

네.

반장님들도, 일 시킬 때는 이장님들이 반장님한테 시키던데..

반장이 운영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에서 나온 그쪽 예산이라 우리 장흥군에서는 예산을 특별히 세워줄 수 없죠?

특별히 세워줄 수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전국적으로..

네.

반장수당은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어서 어렵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다. 우리 총무과 예산이 없어서 어디 숨어져 있나 해서 봤더니 읍면 예산에 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쪽에 중간에 여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비가 각종 현안업무 대외활동여비, 비서실 업무추진여비, 군정주요행사추진 여비, 여비는 다 똑같은 여비인데 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어떤 데 쓰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통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구분해 가지고 세우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울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들은 보면 총무과에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부군수님..

그러면 각종 현안업무 대외활동 여비는 총무과 여비이고 비서실 업무추진이면 비서실 업무 여비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주요행사추진 여비는 또 군수님이 쓰신 건가요?

이것은 병행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군수님이 쓰는 여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군수님이 당연히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출장을 가셔도..

출장을 10번도 안 가셨어요.

가셔도 그 경비가.. 이제 차로 가십니다마는 ..

저희 의원들 여비도 1원도 없어요. 그래서 뭔 여비를 이렇게 많이 갔다 놓으셨나 해서 작년에도 많이 안 가셨으니까 올해 삭감해도 되죠?

아니 원래 있던..

그리고 그 상단에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1년에 1,000만 원씩 하다가 1,500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가셔서 공약하시고 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럼 총무과장님께서 공약하셨어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전혀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하신 분이 없으시면 삭감해도 되죠? 알아봐서.. 군수님 공약하시고 오신 거죠?

아니 군수님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를 하시는데 한 분에 그날 경비가 17만 7천 원이에요. 한 사람당..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여비 기준에 맞춰서 17만 7천 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어디 여비 기준이라기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에부터..

아니 다른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장흥군에 다른 행사는 한 사람당 17만 7천 원을 준 데가 없어요.

여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동반..

여기 부부동반이에요, 가족이 다 나오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258쪽에 경축행사 게첨용 가로기라는 것은 뭡니까? 경죽행사 게첨용 가로기 중간부분 태극기 구입란에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행사 때라든지 경축 8ㆍ15 광복절 기간 동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로기를 구입을 해서 쭉 도로에..

다리 부분 말씀하신가요?

다리도 포함해서 시내 전봇대에 가로기 두 개씩해서 쭉..

그것은 행사 시에 물축제면 물축제 사업비에 들어 있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웁니다.

따로요?

태극기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세웁니다.

그다음에 257쪽, 바로 앞장에 공립대학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상단에 있습니다. 공립대학 운영비.

아 이건 남도대학 임대비로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처음으로 내는 겁니까?

매년 계속 추경에 세우신 거구나..

그럼 이것은 전라남도에 내는 거예요.

남도대학에..

담양에 남도대학에다가,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진 거 같아요. 260페이지에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있죠? 사무관리비가 또 2,000만 원 있죠?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 같은 내용인데 그게 위로 올라간 겁니다.

물품구입비도 그러고..

네.

이해됐습니다.

단체담당이요.

전에도 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옛날 이것은 제가 행정계..

원래 이게 공무원단체담당도 있었고 회계업무담당도 있었는데..

여론담당도 있었는데, 저 위원님께서 조금씩 더 제가 알기로는 이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5만 원으로 낮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췄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낮추다보면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민원실이라든지 다른 직들 그런 부분들은 기술수당이라든지 민원수당이라든지 법정 경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들어가 있고 여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다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편성을 하면 다시 또 재배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그런 기본적인 경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옥란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7억 839만 5천 원 보다 10억 116만 원이 증가한 28억 9,955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억 3,598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1,969만 5천 원, 기금은 4,387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7억 3,59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입니다. 증지수입..

189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은 2억 2,950만 원으로 250만 원이 증가였고, 다음 190쪽입니다. 기타 수수료 부분에 여권발급수수료는 1,200만 원이 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도 1,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부분에 건축물 이행 강제금은 2,000만 원이고 223-05 과태료는 6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 수수료도 6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21억 7,31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029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국비 등 7개 사업으로 120만 1천 원 증가한 2억 6,410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종합민원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억 4,708만 4천 원이 늘어난 42억 3,810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고객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군청과 읍면 민원실 비상벨 사용 수수료 924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실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3쪽,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지난 1998년 구축된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2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919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추진하여 지금까지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ㆍ면이 정비 완료되었고, 2020년은 본 사업 마무리로 장흥읍 3,755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1억 2,1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생산된 토지이동결의서 등을 전산 데이터화해서 지적통합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하고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통합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지적업무 통합시스템의 서버 노후화로 장애 발생이 빈번해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관산 용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40필지에 대해 경계확정측량 후 필지별 면적 증ㆍ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지적기준점 기초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군 기준점 2,799점에 대한 위탁 관리 수수료 3,5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관산읍 남송리 남송지구 286필지에 대해 경계결정 측량수수료로 국비 1억 1,6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추진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총 1억 9,9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로 3,705만 6천 원과 286쪽 이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2,0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 구입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적용된 시스템의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프로그램을 교체를 의무화하는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기준점 관측 및 매설 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 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위해서 2,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교체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인해서 주민불편 해소하고 최신 정보화 환경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의 편의 및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입니다. 장흥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시행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마지막 해로 국비 포함해서 1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 철거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총 40동을 정비코자 빈집철거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노후된 부대시설 등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와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검사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업무대행 수수료로 2,78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9,5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방문고객 및 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 희망 음식업소에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운영비 1,11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2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62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예방과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업소 및 종사자에 대한 검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3,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위생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서 총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주거급여 국비사업 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22억 4,002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전월세 비용을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등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차상위 계층 주택에 부엌개량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행복둥지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군민 영양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유통식품 검체 수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을 유통식품 검체수거비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위한 민원처리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 랍니다. 284쪽,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 있죠? 284쪽, 하단부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

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방송을 들어보니까 국내 땅값이 2,000조 정도가 올랐다고 방송 봤죠. 2,000조정도가 올랐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정부에서 올리라는 지침이나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줍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정부지침이 있어요? 토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올린다. 그럼 그 기준점이 해년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기 지역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공시지가가 조금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리도 한 7.8% 정도 오르고 있다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럼 프랑카드를 달아놓잖아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읍면마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른데 대해서는 어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민원실로 이렇게 와서 수정을 해달라고 할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일괄적으로 장흥읍이면 장흥읍, 장동면이면 장동면, 이렇게 한 군데를 표준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장흥군 전체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흥읍이 읍내가 가장 높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장평 쪽에 가장 낮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렇죠. 우리 장흥읍이 제일 비싸고 장평에 어떤 곳이 제일 싸게 고시 됐죠?

임야가..

공시지가가 사백 얼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은 우리 장흥군 자체에서 못하죠?

네.

정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 지가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내 가격이 보상받을 때는 좋죠. 근데 세금 낼 때는 안 내려고 내건 지금 표준기준보다 낮춰줘라 이렇게 말하면 낮춰줍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 가지고 이 땅은 이 정도로 표준지가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에 대한 거기를 하지 않고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한다고 그때 자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내려주라고 해서 내려간 것은 아니고..

네.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올려주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세금을 받아내기가 좋으니까 더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기준지 중심을 두고..

기준을 갖고..

중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공시가격대가 그때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민원실로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중앙정부에서 해준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 그냥 그 표준에 대해서 그 가격으로 그렇게 내준 것이냐, 우리 전체적으로 장흥군이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렇게 가고 임야, 농지, 밭, 전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다 틀리겠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오종택 전문가가 더..

표준공시지가를 대비해서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실이 예산이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적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지적을 담당하고 파견 나와 있죠?

네.

지금 284페이지 봐보세요. 지금 현재 국내여비에서도 그렇고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 돼있죠?

네.

우리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이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비는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니는 여비고, 지적공사에서 나온 예산은 별도로 지적공사에 따로 해서..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짝짝 나열해 놓은 거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방금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공시지가가 실제로 표준조사 해 가지고 해년마다 약간 오르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자고 하지만 장흥군을 보면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많이 현실화해야 되겠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농지나 대지가 5분의 1인데도 있어요. 시가의 5분의 1, 이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막상 예산을 다 잡아서 쓰면서 지금 논이 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아직..

논이 보통 6만 원에서 8만 원가요. 시가가..

네.

근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대지가 6천 원 밖에 안 가요. 평당, 시가는 30만 원 가거든요.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어요. 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시는 지금 현실화 되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많이 현실화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 확대를 위해서 재산은 사실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것이지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지 않아요.

네.

또 우리 민원팀에서 지적 또는 공시지가 부분을 현실에 맞춰가야 해요. 우리 주민들에게 이 말하면 욕 얻어 먹을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평화뜰 같은 데도 지금 실제로 역전이 들어오면서 엊그제 30만 원선에 20만 원선에 거래되던게 지금 시가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거기 현지를 가보세요. 공시지가 한번 보세요. 거기 4만 원도 안 돼요. 평당, 이런 현실과 괴리가 있다. 그럼 우리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민원실이 현지조사를 해야 되요.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나가야 된다고요. 도시화가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농지가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지구로 바뀌고 대지로 바뀔 경우 땅이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는 평당 20만 원도 안 넘은 데 지금 4~500만 원 가잖아요. 우리 장흥읍도 그런 현상이 왔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방세 확보위해서는 현지조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분별로 하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국토부에 상향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무슨 말이에요? 285페이지에 7,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어디다 쓸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검증수수료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상승률이 많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위탁비용이네요.

네.

아까 말씀하시듯이 민원실에서 실제 직원들이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 나간 돈도 많네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그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서포트는 진행해서 끌어나가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요.

제가 비교해 보기에는 고추장이 밥보다 많아요.

실제로 그만큼 사업량이 많이..

우리가 세수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지방세수입보다 위탁수수료가 훨씬 많겠어요.

그것을 전체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면 하시는데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직원이 각각의 지적이나 토지 그리고 공간정보팀도 있긴 하지만 지금 한두 명, 세 명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따른 업무량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보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시지가 현실화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은 어떠세요, 현실화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국가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은 그 조정선에 의해서 따라가야겠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기산마을이 제가 기산마을이잖아요. 제 집터가 제가 떼 봤어요. 공시지가 평당 6천 원이에요. 백만 원 가요. 1평에 40만 원 이하가 없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평당 6천 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재산세가 몇 천 원 밖에 안 나와요. 이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하스타운을 개발해 가지고 대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올려야죠. 현실에 맞게 지방세가 많이 먹이고, 실제 땅이 거래가 되기는 40만 원, 50만 원 되는데..

네. 전체적인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책상에서 탁상행정하지마시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장흥군내 6만 원 이하 땅 없습니다. 논도 6만 원 이하가 없어요. 그럼 공시지가가 최하 4만 원대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조정을 해야 되요.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쪽에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비상벨 사용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독려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전반적인 추세가 강하게 변하다 보니까 극한 상황까지 처하다보면 공무원도 보호를 하고 함께 하는 민원인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비상벨을 울리면 어디로 갑니까?

경찰한테..

연결해서..

네.

그럼 7대나 놓은 다는 것은?

저희가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거의 민원실은 전직원들이 많이 배치돼있는데 굳이 7대나 배치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하여 하는 업체가 있어서 한번 받고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직원이 그 큰 사무실에 한두 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책상에 7대나 많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고..

야간에 민원봉사실 근무할 이유가 없죠.

근데 바로 이리로 왔는데 이 자리에는 없어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눌러주면 되죠. 다른 직원이 보고..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은 여름에도 민원실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원이 올 수는 없어요. 밤에 민원이 올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가서 무인발급기유지관리 6대가 있어요. 다른 데 여권발급기 유지관리나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는 다 10만 원인데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만 170만 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것은 많아요?

그게 지금 저희 장흥군하고 장흥읍사무소하고 각 읍 단위..

아니 유지관리수수료가, 한 대당 다른 것은 10만 원이에요. 근데 무인발급기 6대가 170만 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2층 계단에 올라가 있는..

아니 그런 것은 아는 데,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하고 틀려요? 유지관리비잖아요.

무인발급기는 무인으로 하는..

수수료, 통합민원발급기는 한 대당 10만 원이에요. 유지관리비가, 무인발급기는 유지관리비가 170만 원이에요. 17배나 많을 수가 있냐고 똑같은 기계인데..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규모가 사이즈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무인으로 전체..

알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다음 291쪽에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인데 무슨 예산입니까? 외식경영아카데미..

경영아카데미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음식업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마인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변화해서 음식업소에 마인드를 높여서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해서 한가요, 개별적으로 운영한가요?

이 사업은 외식업지부에 위탁해서..

이것은 민간보조하신 건가요?

네. 민간인경상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88쪽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도로명주소 홍보용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 있는데 10개 읍면을 다 교체하신 건가요? 이것은..

네.

1억 세워놓으셨는데 쓸 만한 것도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5년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5년 봐요.

여기서 해놨는데 그때..

5년 맞습니까?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해당 읍면에 가보면 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가끔 해봅니다.

오류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289쪽에 빈집 정비 매년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 정도면 딱 맞던가요, 아니면 부족하던가요?

지금 현재 금년에 자주 이렇게 사업대상자가 마음이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그때 그때 안 하고 여러 차례 변화가 되거든요.

아니 올해 2019년에 40여동 다 섰어요?

40여동이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 썼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 쓸 계획이에요. 부족하던가요, 다 썼던가요?

부족하진 않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는 이거 이해가 안가요. 28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의 전산화작업을 안 하고 별도의 용역을 주고 기간이 되면 합니까? 전산화를, 이 공무원 수가 많으신데 이 예산을 이렇게 전부 잡아놨네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286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이해를 하는데.. 맨 위에서부터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비 200만 원이죠?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또 실거래 운영 및 소유권 관련 업무추진에서 1억 800만 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사고 팔면 등기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는 본인이 내잖아요.

네.

사고 파는 사람이..

네.

법원에서도 전산으로 자동으로 시일이 지나면 이쪽으로 넘어 오죠.

네.

그럼 그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토지대장에다가 등기부등본 상 정리된 거 정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1억 8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기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금년까지 그 소프트웨어 전산장비가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게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프로그램구입비..

아니 그러니까 8,000만 원이.. 구입비는 8,000만 원인데 1억 800만 원..

그 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프로그램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돼서 1억 800만 원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저희들만 별도로 앞서 갈 수 없어가지고 후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실거래 현지조사 나가요?

그래서 여비가 있죠.

실거래 접수하면 현지조사 나가요?

현지 나갑니다.

나는 한 번도 본적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가 됐고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죠.

외국인 토지도 현지조사 나가고?

외국인 토지도 50여명 정도 있는데..

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문서전산비가 2,000만 원이거든요.

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특별조치법 문서전산비가 어떻게 2,000만 원이 되는지 이해 한번 시켜보세요.

이게 문서전산화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전에 종이로 됐던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작업하는 과정인데..

그걸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해요, 사람 사서 해요?

이것도 지금 현재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뭐해요? 앉아서..

지금 현재 직원은 두세 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봉급 외에 별도로 수당을 따로 줘요. 그것 한다고.. 아니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전산작업이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직원이..

우리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명쾌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286페이지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문서전산비로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토지조사팀장 오종택입니다. 지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문서전산비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을 했습니다. 1차에 대한 보존문서는 보존기간 연한이 경과를 해서 다 폐기가 됐고 2차, 3차 문서가 준영구 문서로서 이걸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지금 마무리 2차, 3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스캔하고 그 DB화해서 우리 시스템에 올려놓음으로써 민원처리 할 때라든가 자료조회를 할 때 또 문서 보존 관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앞에 1억 800만 원은 장비구입이라든가 모든 전산장비용이에요.

네.

1억 800만 원을 갖고 하는게 아니에요. 2,000만 원을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토지정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토지대장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그 토지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서버 교체, 프로그램 교체를 하기 위한 비용이 8,000만 원이고요. 특별조치법 문서전산화는 저희 자체보존문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서 한다. 그럼 특조법이 언제 있었죠?

1992년도에 2차 있었고, 2006년도에 있었는데 2006년도 3차분이 다 완료돼 있고 2차분은 지금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그럼 13년 전에 있었단 얘기네요. 특조법이..

지금 보존문서가 지금..

13년 전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전산화 안 해놨어요?

그동안에 예산 요구해도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밀려 있다가..

전에 없던 돈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서전산화 관계는 3년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실제 이 경비가 들어갑니까? 전산화 하는데..

비용이 단가계산이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해서 적은 금액으로 하느라..

이 예산은 설명돼 있는데 107권 중에서 금년 사업량이 54권 전산화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전산화를 공무원이 안 하고..

일일이 공무원이 잡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네.

그럼 공무원들 뭐해요?

전체 예산에 보니까 전체 부동산 실거래 운영 관한 전체 예산이 1억 800만 원이고 이 1억 800만 원 안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방금 말씀하신 전산개발비가 싹 포함이 돼서 1억 800만 원이란 얘기고, 그게 별도로 2,000만 원, 8,000만 원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전산개발 관한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개발 관한 것을 다 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동산에 관한 것만 전산으로 입력한다. 그래도 1과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1과 정도의 사무실과 장비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주용역을 많이 합니다. 전산에 관한 것들은 주로, 경비도 아끼고 또 데이터 관리도 쉽게 하고 그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무원들이 몇 십 년 동안 해 오시면서도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한 것도 있잖아요. 저수지 유지 그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또 엉망진창이잖아요. 행정이, 물론 건설과에서 합디다마는 그 부분은, 그 이렇게 기왕에 이렇게 전산비를 들여서 하시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474억 8,500만 원입니다. 183쪽에서 184쪽,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99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도 세입수준을 반영하여 6,0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증가 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소비세는 2020년도부터 군세로 신설된 세목으로써 국고지원사업 지방이양 목적에 따른 균특사업 전환분과 이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감소액 보존금으로 69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증가로 5억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도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4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내역으로는 188쪽, 중간부분 기타사용료 심천공원 캠핑장 리조트 사용료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94쪽, 중간부분 기타수입으로 각종공사용역 지연배상금 1,000만 원, 군 금고 협력사업비 8,0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조정교부금 등은 3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치면 행정복지센터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 2,1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 인건비 등으로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35쪽,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원으로 전년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4,000만 원보다 34억 5,600만 원이 감소되어 3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부터 312쪽에는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311쪽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과 공평과세 관리를 위한 고지서구입,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5,200만 원, 지방세 성실 우수납세자 경품지급, 312쪽에 있습니다. 지방세 편람 제작 등 3,20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읍면 종합평가보상금 1,2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지방세시스템 운영사업비 1억 500만 원 등 총 사업비 19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312쪽,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하여 사전안내문 제작 및 통신요금 납부 등 900만 원, 네트워크장비 전산장비 구입에 300만 원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ㆍ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13,030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읍ㆍ면 조사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읍ㆍ면 특성조사요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6,900만 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조사 특성조사표 및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국비 8,800만 원, 군비 9,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313쪽 하단부분부터 31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등 전남도 목표액 초과 달성과 지방세 징수분야 도 내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구입,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400만 원입니다. 315쪽 위쪽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정남진장흥 노인 복지재단 출연금 3,000만 원과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전출금 5,000만 원입니다. 315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운영 지원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과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금융기관 예금조회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9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 1,900만 원, 연차사업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2차 년도 사업비가 4,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분 부과ㆍ징수 업무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부터 317쪽,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업무와 복식부기 업무 등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및 계약관련 프로그램 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4,758만 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1,500만 원,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결산검사위원수당 및 회계 재정보증 보험료 1,755만 원, 공직자 회계업무역량 강화교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재무과 통합관리 공용차량 26대에 대하여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체육대회, 감정평가 수수료, 공용차량 랩핑 3,750만 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수수료, 보험료 등 2,538만 원, 유류대 및 수리비 1억 3,000만 원, 여비 및 운전원 체육대회 행사실비 720만 원 등 총 2억 원입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신축 이전 매입을 추진하고 장흥군 전체 공유재산에 대하여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매입 10억 원, 각종 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등 1,786만 원 등 총 11억 1,786만원입니다.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는 건산리 210-1번지 7필지 12,374평방미터이며 부족한 비용은 1회 추경 시 28억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을 세미나, 연찬회, 단체교육, 피로연 등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물로서 1988년 신축되어 31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군민회관을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쉼터와 휴게공간 등 자유롭게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현대적인 군민회관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 부분 청사관리 및 유지입니다. 본관동, 별관동, 의회동 등 청사에 대한 1년간 공공요금 지급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및 냉난방기 청소용역비 3,778만 원, 공공요금 및 보일러 연료비 2억 8천만 원, 건물 재해복구 공제 1억 9,200만 원 등 공유재산 재해보험료 3억 1,100만 원과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 전기 및 소방설비 관리 대행료 2,210만 원 등 총 사업비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 부분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 냉ㆍ난방기 세관작업 500만 원, 청사 정원 및 조경수 관리 2,000만 원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총 사업비 5,500만 원입니다. 319쪽, 하단부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청, 의회동, 읍면 청사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소규모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에서 320쪽까지입니다.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및 시설물 관리 2,140만 원, 소규모 보수 500만 원, 대회의실 탁자, 소회의실 블라인드, 청소기 구입 420만 원 등 총 3,069만 원입니다. 320쪽, 중간 부분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 매입 및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업비 3억 7,400만 원입니다.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하여 면민이 원하는 대상필지는 부산면 구룡리 864-1번지 등 농림지역 3필지입니다. 내년에 토지 매입 후 군 관리계획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추후 공사 추진 시 단년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신축 공사는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부분 구)남도대 유지관리입니다. 구)남도대는 장흥군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관동 및 기숙사동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전남도립대로부터 무상 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청사 관리 인건비 2,447만 원, 전기요금 3,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등 총 7,047만 원입니다. 아래 하단부, 읍면 청사관리 국비사업입니다. 유치면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 20㎾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매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설치 가능한 공공건축물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국비 2,100만 원, 군비 2,600만 원입니다. 321쪽부터 322쪽, 공공시설물 운영입니다. 군 소유 공공시설물 및 정남진 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비입니다. 공공시설물 누수, 파손, 기계고장 등 긴급공사 필요시 진단, 점검하여 보수를 위해 1억 원, 정남진 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인건비 등 1억 1,300만 원,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2,400만 원, 공공요금 8,700만 원 등 총 3억 2,7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정남진 리조트, 오토캠핑장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부터 324쪽까지는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운영입니다. 청사건립기금 6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 원 이상 전입하여 기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전까지는 매년 적립금에 대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205억 246만 8천 원을 정기예금 예치하여 건립자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321페이지요.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있어요. 시설관리단 운영에서..

네.

그 아래에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해 가지고 2억 2,400만 원 이렇게 돼있죠.

네.

그런데 이게 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1억은 어떨 때 사용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오토캠핑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단에서 관내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소규모 보수가 아닌 조금 규모가 큰 시설들 개보수라든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다른 시설관리단에서 지금 시설관리단장님이 저쪽에 가 계시잖아요. 리조트에, 근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간에 근무자들이 기간제로 하시는 분이 지금 2분이 계시고 또 비정규직 나머지 2분이 또 별도로 계십니다. 4분이 주간에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야간에 세 분이 운영을 하시고 단장님은 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짬을 내서 시설물을 둘러보시고 필요한 수선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예산 관계가 어떤 가요?

지금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예산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킨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설관리단장님은 심천오토캠핑장에 계시면 안 돼요. 군청에 우리군 자산공공자산을 전부다 관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조트만해서는 2억 2,4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시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까지 다 합친..

2억 2,700만 원입니다. 2억 2,480만 원과 일반수용비 300만 원 보태면 2억 2,700만 원됩니다. 심천리조트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억 원은 시설들 보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심천공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밑에 일반운영비 1억 1,100만 원, 이것도 전부다 그쪽에도 쓸 돈 아닙니까?

그 돈까지 포함해서 2억 2,700만 원입니다.

포함해서죠. 그럼 어쩝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 재무과로 전부 다 일원화시킨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운영은 시설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어디서 세우든지 예산을 확보를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경비는 있어야 되는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서 그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또 시설비라든지 또 들어오겠네요.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것도 예산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12월 4일인데 12월 말까지 일원화시킨다는 말씀 잘 나눠보셨어요. 일원화됩니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음 뭐해요? 확정을 져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하실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간다고요. 그럼 어쩝니까?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시설비나 보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금 다 합치다 보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죠?

아무래도 비용은 이보다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연말까지 보면, 뭐 커튼이 곰팡이가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면 직영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 장흥군에서 직영 한번 해봤죠.

옛날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다 위탁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운영을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쩝니까? 결과물이, 이게 투자대비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운영, 사용자수익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할란지 재무과가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기초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직영을 했을 때, 분석을 잘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하신다 하면 꼭 성과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했을 때 수익구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마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걸 잘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자우간 12월말이면 2020월 1월 1일부터는 단일화 된 체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정리해가지고 두 과장님끼리만 얘기하면 됩니까, 실장님까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부군수까지 참석해야 됩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가져가라 저쪽에서 가져가라..

절차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절차대로 노력하겠다고, 근데 과장님이 실적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할란다 이 말씀은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2쪽에 403-02 지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 315쪽에 403-02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 사업비를 설명 한번 해주실 랍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312쪽 중간부분은 6,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315쪽 하단부에 있는 4500만 원 그 사업비 그거 말씀 하시죠?

이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까지 이 세금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차세대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고 그 뒤쪽에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전산구축사업비입니다.

아니 그것도 차세대시스템구축사업비가 또 들어있어요. 4,500만 원이.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315쪽에 있는 것은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고, 앞에 312쪽에 있는 지방세시스템에 대한 구축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