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5쪽, 국비보조금 수입은 학교예술강사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4건에 15억 2,696만 8천 원입니다. 21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3건에 18억 4,000만 원입니다. 214쪽, 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등 10건에 7억 5,144만 7천 원입니다. 218쪽,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하여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등 13건에 32억 5,802만 3천 원으로 총 73억 7,643천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1억 9,77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억 5,674만 4천 원 대비 34억 4,10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문화시설 안내판 정비와 작은영화관 의자교체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0회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실내 행사로 1,500만 원입니다. 미백 이청준 문학테마 확충사업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9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8,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2개 초·중학교 국악 전문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전남민속예술축제 참여지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천관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초청 강사료 및 재료 구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3,67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8쪽까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연등행사, 장흥향교석전대재, 이청준 추모 문학행사, 청소년강변음악축제 등 2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61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문학관광 기행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및 특구 홍보비 2,000만 원입니다. 제4회 회령포 문화축제 운영비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장흥 충효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기존 8억 원에 추가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옛)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3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실시설계 및 체험공간 정비를 위한 사업비 2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59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별곡문학발간 등 6개 사업에 3,21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민속문화재 보수, 천연기념물 상시 관리를 위한 사업비 10억 8,882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비지정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소요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장흥향교 상시관리 사업으로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장흥 백산재, 묵촌동백림, 죽암고택 등 보수정비 사업비 3억 6,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관광진흥관리 사업으로 도심 지역 보드판 광고, 관광공사 서포터즈 운영, 관광지와 먹거리, 다국어 홍보 책자 등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업비 2억 6,846만 원입니다. 주요 도로 휴게소 홍보 및 벽면 랩핑 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관광지 2개소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축제 행사장 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하여 행사장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 사업입니다. 온비 조형물 설치, 시각디자인 개발, 축제 기념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축제 행사비 15억 9,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과 34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5명에 대해 위탁교육, 해설활동비, 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40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제암산 철쭉제와 천관산 억새제 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관광 마케팅입니다. 우리군 관광자원을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관광, 축제 스탬프 투어 사업입니다. 스탬프 투어와, 주요관광지 비콘 설치를 위한 사업비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비품구입, 전기요금 등 운영지원 사업비 1,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 9경 9미 9품 홍보 사업입니다. 홍보 리플렛 제작 및 홍보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입니다. 관광축제 박람회 참가입니다. 전국 단위 축제, 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가자 보상 지원 사업비로 3,400만 원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관광개발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토지 보상비 2억 3,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지방이양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산책로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전망대 운영입니다. 전망대 및 테마숲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개발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애국탐방로, 교육체험관,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탐진강을 이용한 수변 산책로, 감성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기반시설입니다. 수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 사업비 6,560만 원입니다. 349쪽입니다. 회령진성 역사공원 운영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2,150만 원입니다. 심천공원 기반시설입니다. 리조트와 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 탐진강 벽천폭포 설치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박림소 인근에 벽천폭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착수 사업비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정남진체육관 운영지원사업비 2억 5,06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잔디구장 관리입니다. 축구장 2개소 잔디 배토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비 2억 8,60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리조트체육관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수영장 보수공사 1억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3천만 원, 도비 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선수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한 우수체육선수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9,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사업비 5,31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도민체전, 전국마라톤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25개 사업에 4억 6,01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580만 6천 원입니다.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비 5,000만 원입니다. 356쪽입니다. 동계훈련팀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철인 3종 대회, 체육인 화합 한마당 등 31개 사업에 대해 2억 4,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8개 사업에 대해 7,290만 원입니다. 360쪽입니다. 정남진장흥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균특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디자인 공모, 실시설계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20만 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기금사업입니다. 승마 공연, 프로그램 제작, 홍보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운영입니다. 장흥군청 육상팀을 창단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대덕중학교 다목적 체육장 구축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원입니다. 군립족구장 막구조 설치 균특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장흥승마체육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청소년 교육센터 10억 원, 승마길 조성 5억 원, 승마장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비 3억 원, 3개 사업에 사업비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4,04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군민 종합예술제 운영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경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수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신년, 송년 콘서트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노후장비 및 시설보수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입니다. 공연기획, 국ㆍ공립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6,55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한문연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기금운영 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정남진도서관 운영 도서비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남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체험형 동화마을, 독서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500만 원입니다. 367쪽입니다. 정남진도서관 시설 보수사업으로 LED 전등 교체 및 방수작업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억 97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평화의 소녀상 입석 설치입니다. 7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녀상 입석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덕읍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1,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장평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6개 학교에 9,000만 원,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인재육성기금 3,000만 원으로 전출금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9페이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세목별로 잘했네요. 탐진강 벽천폭포설치사업.

네.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요?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칭이 없이 군비?

아니요. 매칭 있습니다. 근데 균특사업을 전에는 국가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그걸 전라남도로 이양을 했습니다.

공모해서 가져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박림소에서 신흥 쪽으로 있는 거기가 마침 암벽이 좋아요.

네.

그쪽으로 벽천폭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뿜어 올려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창랑정 쪽으로..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암반이나 산 쪽 벽면을 훼손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도로 가 쪽에서 바로 하천 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분수, 그런 형태의 분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쪽에 읍사무소에서 우리 박림소 옆으로 신흥취수장까지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다 폭포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다 살펴봐도 백자도요지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거 같아요. 금년도에 아마 국가 사적으로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없죠?

지금 용산백자도요지는 국가사적지적을 지정을 해주라고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듣기로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 생각이 있답니다. 백자도요지를 곽태수 의원이 주도를 하시는데, 우리군에서는 요구를 안 하는데 도에서 줄 수가 있냐, 도에서 막대하게 지원해 주겠다. 왜 장흥군은 그러고 있다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추경에라도 백자도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침 국가사적지로 요청하고 했으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가서 보면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으십시오. 올리시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답니다.

저희들도 국가사적지가 지정이 바로 되면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송마을에서 백자도요지까지 교통이 지금은 농로 형태인데..

교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버스가 관광객이 와서 갈 수 있도록, 대단한 사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존이 잘 돼있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추경 때는 그 부분이 올라오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군수님 보고하실 때 우리 봉수대 유적에 대해서 시정연설에 들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마침 기획실에서 3,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네.

용역비로..

네.

용역이 나오면 추경에 잡으실 랍니까?

네. 그렇습니다. 봉수대 유적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해가지고 타당성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잡아야죠.

네. 저희가..

기획실에서 앞서 가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3,000만 원이 기획실에 잡혀있었습니다.

기획실하고 안을 좋게 생각을 해서..

추경 때는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 360페이지, 설계비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뒷말이 필요 없고..

삭감을 하시더라도 착수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공사 사업비 삭감을..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디자인공모라도 아니면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도 일단 추진을 해놔야 언젠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체육시설비를 지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도민체전하는데 영암 가서 보니까 영암실내체육관이 우리보다 더 훨씬 좋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더 크게 짓겠다는 논리를 펴고 다니시면서 180억을 들여 가지고 짓겠다 지금 이러고 다니시는데, 아니 우리 장흥군 현재 형편으로는 우리 실내체육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80억씩 들여 가지고 예산사전승인도 안 된 것을 말하시고 다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체육시설은 국도비보조가 30% 밖에 안 됩니다. 7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군비로 주민소득차원에서 뭔가 구상을 하고 일을 해나가야지 어차피 체육시설도 국가연수원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이트볼도 파크골프가 계속 갈거고 이렇게 땅만 사가지고 건물 짓는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는 생각이 같고 이건 제가 주도해서 라도 기어코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요. 보시면 상단이에요. 작은영화관 개보수 1,000만 원 그 아래쪽에 3,000만 원이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뭐가 다른 건가요?

지금 현재 작은영화관이 사용한지가 지금 4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의자가 침하가 됐습니다. 앉은 자리가 침하가 됐고, 그다음에 바닥에 카페트가 통상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오염 때문에, 그래서 바닥 카페트하고 의자를 개선을 해주고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궁금하냐면 위쪽에 1,000만 원 있고, 아래쪽에 3,000만 원이 다 개보수잖아요. 작은영화관 개보수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작은영화관 개보수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뭐가 틀린 거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목이 개보수로 똑같으니까 뭐가 다른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401-01에 서 있는 1,000만 원은 자체 영화관 테라스 있죠? 테라스 부분을 개선을 해주고자 하는 부분이고..

테라스요?

405의.. 자산취득비 아니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01-01 시설비에 있는 작은영화관 개보수 1,000만 원하고 405-01에 있는 작은영화관 3,000만 원하고 뭐가 다른가..

401-01은 저희들이 자체 추진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자산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개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01-01은 1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하신다는 말씀이고 405-01은 이번에 의자라든가 카페트를 하시겠다.

네. 자산관리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작은영화관 수익이 나면 수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위ㆍ수탁 계약을 군에서 많이 주는데 최고 수익을 내는게 작은 영화관이거든요. 그래서 5년째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째 1년도에는 수익을 많이 못 냈습니다. 나머지 3년 동안은 수익을 많이 냈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보성이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좀 관람객이 떨어진 반면에 2022년 3월에 강진이 준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시설물 확충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세외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운영하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운영 부분은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시죠.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계세요.

1년에 2016년에 5,000만 원 냈고, 2017년에 3,500만 원 정도 냈고, 2019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이 많다. 의자를 교체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인재육성장학금으로 9월달에 1,000만 원 낸 적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개인사업자가 가져 가는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찾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남진장흥물축제 201-01 물축제 캐릭터 및 기념품디자인 개발 2,000만 원 있죠?

네.

어떤 디자인을 개발하시는 건지..

우리가 해년마다 물축제 포스터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 개발 차원에서 내년에 포스터를 좀 더 새롭게 구상을 해보자 해서 시각디자인 개발비입니다.

근데 2,000만 원 듭니까?

실제 좀 적은 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아래 401-01에 물축제 온비 캐릭터 조형물 제작 5,000만 원이 있어요. 두 개소 해가지고 이 조형물을 제작해 가지고 상시 그대로 놔두실 건지, 물축제 기간에 사용하실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고무보 중간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온비 조형물을 한 2~3m짜리 하기로 해서 저녁에 조명까지 해서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세울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흥읍사무소 앞에 전에 표돌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소나무 한그루만 있거든요. 그래서 한 1m짜리 조금하게 온비 조형물을 설치를 해볼까..

그럼 고무보에는 상시로 놔두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고무보 중간에 설치를 하시면 익산청하고 협의를 거치셨어요?

익산청하고 지금 예산 성립이 되면 조형물 설계해 가지고 익산청 협의 거칠 겁니다.안 거치고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될까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넘어갈 랍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307-02죠. 지도자 배치가 12개월이고 그 아래는 10개월이거든요. 이게 왜 10개월, 12개월 차이가 납니까? 개월 수가..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상주하고 계신 분이 있고 한 분은 2월이나 3월경에 도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10개월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상시 2분이 근무하시게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 1명입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에요.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장흥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총무과에도 군수배 대회 개최해 가지고 200만 원, 500 만 원 있어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지원은 34개 단체, 생활체육 34개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무과는 별도 동아리 활동 차원의 행사이지 않느냐..

목이 틀린 겁니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요. 307-04 거기 보면 관산읍 체육대회, 대덕읍 체육대회, 회진면 체육대회 이렇게 돼있어요. 200만 원씩..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부기를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체육협회가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흥군 체육협회가 결성이 돼있는데 10개 읍면 중에서도 장흥, 관산, 대덕만 체육회가 성립돼 있습니다. 면 단위가 안 돼 있거든요. 면 단위가 되다하면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일단 체육회가 성립된 장흥, 관산, 대덕만 지원을 했습니다.

체육회가 구성돼 있던.. 그럼 이것은 관산, 대덕, 회진체육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몇 년째 계속 이어온 사항이지 않냐 싶습니다.

추경 때 항상 예산이 있었는가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장흥, 관산, 대덕 3개 읍면을 넣었습니다.

체육회의 협의는 하셨습니까? 장흥군 체육회..

네.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도서관에서 401-01 평화의 소녀상 입석 설치 있죠? 2,000만 원..

네.

제가 2차 추경에 예산을 본 적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라든지 종류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도 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입석설치가.. 참 좋은 일인데 그 입석을 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시고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거 같아요. 이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시행 전에 분명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차 추경 때 틀림없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를 아직 이해를 못하신 거 같아요. 그때 왜 삭감이 됐는지..

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물축제지금 우리 신규사업이 5,000만 원이 서 있죠?

네.

없었던 것이, 방금 온비 캐릭터를 조형물을 설치 할란다. 그런데 거기 읍사무소 앞에다가 하면 옛날에 표고버섯 조형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교통방해가 되고 큰 차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작은 승용차는 운전하기에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장애가 발생해서 그걸 철거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했는데 이게 물축제 특별한 효과가 발생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왜 갑자기 읍사무소 앞에 하고 고무보 위에다 할려고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규사업인데 좀 더 이야기 한번 해보실 랍니까?

저희들이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도 황금박쥐를 금으로 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이번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표축제나 선정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12년째 하면서 물에 대한 캐릭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낸 게 온비였습니다. 온비를 캐릭터가 좀 좋다. 그리고 반응도 좋았어요. 대교 하류 쪽에도 고무풍선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람이 빠졌다. 이렇게 넣어졌다. 세워졌다. 좀 철거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아무튼 영구적인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서 탐진강에 해놓으면 효과성도 있고 또 야간에 조명이 탐진강에 전혀 없거든요. 상류 쪽에 조명까지 겸비해서..

그런데 크게 하나 한다고 해서 눈에 싹 들어올까요, 을씨년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만 해놓으면..

그래도 예양교 하류 쪽은 조금하는데 온비 하나라도 설치해 놓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나 해놓으셨는데 한다고 보면 로타리 여기 칠거리 가기 전에 이쪽에도 해놓아야 노선이 좋고 아니면 군민회관이라든지 이쪽에가 우리 군민이나 지나간 관광객이라든 군민들이라든지 효과가 좋고, 읍사무소는 접근성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자우간 신규사업인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39쪽에 심천공원 기반시설 있죠?

네.

작년에 3억 세웠는데 올해는 2억 했죠? 1억으로..

네.

근데 우리 재무과에도 또 있죠?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 있죠? 과장님이 이거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이라고 기반시설 부대비를 세운거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싶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다가 주고 싶은 마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할려면 안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수는 사전에 우리 업무상 협의된 사항이라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저쪽에..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들한테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12월말까지는 자우간 단일화랄지 일원화를 시켜서 재무과면 재무과, 이니면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이쪽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2020년도는, 당연히 2020년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재무과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시설비, 부대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운영은 우리 또 재무과에서 하고,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또 예산을 세워놔서 우리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건 재무과로 가든지 관광과로 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12월 말까지 안 되고 2020년 다시 해 넘겨가지고 계속해서 양쪽에서 달리 시설보수하고 한쪽에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운영을 일원화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외청까지 관리해서 14개소입니다. 직원이 57명입니다. 업무에 과부하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업무를 재무과 아니면 타 부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의 형평상 당초에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시설물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게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성립한 겁니다.

그와 관련된 상황들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부서에서 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게 현재는 이원화 되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부서와 관리부서가 일원화되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한테 353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도비가 있거든요. 근데 도비를 보니까 참 이런 말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시설보수공사는 1억은 이제 수용자가 하죠. 그런데 나머지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는 저도 아마 장평에 목욕탕에서 시설이 낡아가지고 지금 두 개가 정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도비거든요. 도비인데 공교롭게 남부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쪽을 이렇게 쏠림현상이 나타나도 되겠습니까? 도의원 돈이어도 장흥군의 도비기 때문에..

배려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보면 우리 군비라도 매칭을 해가지고 북부에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도비라고 해도 남부에만 다섯 군데 가면 또 다섯 군데 읍면에서는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 군비를 매칭을 해서 이쪽에 10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도비라고 해가지고 도의원이 가지고 온 돈이기 때문에 남부로 가고, 이건 행정에 대해서 조금 부족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인지 알고 있어요. 매칭이 안 된다고요? 매칭이 안 되면 자체라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이렇게 한번 해볼 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려고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장흥군 관내에 2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좀 있어서 계속 발주가 늦었던 이유가 수요 신청이 4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군데에 대해서 설치 장소를 저희들이 싹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23개소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래서 못한 부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80개에 대해서 현황대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요청이 있다면 빼낼 생각도 있고, 또 그런 요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추경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있는 운동기구는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복지관 안에요.

목욕탕이라든지 복지관시설 안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기능이 마비가 돼있어요. 근데 경로당 부분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본다고 보면 도비로 가지고 와서 도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도 5개 읍면이 딱 들어가 있고 위에 북부에 다섯 개 읍면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평하게 10개 읍면이 고루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경로당 내부에 있는 운동시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시원스러울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9쪽에 상단에 문화원 행사지원이 따로 민간행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십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339페이지입니까?

네. 339쪽, 문화원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9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그럼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문화원 행사 목마다 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걸 또 따로 세워놨어요. 어떤 행사하시는 거예요. 자료 없습니까? 자료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보름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행사비가 따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매년..

아니 그것은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따로 올라오는 것은 없고..

매년 목을 정해 가지고 보름행사 한다. 그런 것을 목으로 정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그 목은 없는데 지금 행사지원비 2,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니 따로 빠진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고 거기에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해서 800만 원 정도 쓰셨던 거 같은데 2,900만 원이나 올라와 있어서..

그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하거든요. 그것 아마 총괄적으로 행사지원비로 한 거 같습니다.

명확치 않아서 삭감하겠습니다. 그 중간의 재향작가작품전시회 769만 5천 원 이것은 무슨 전시회입니까? 재향작가작품전시회..

위원님 저희들이 재향작가작품전시회 769만 5천 원은 사단법인 한들문학에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들문학회에서 하는데 뭘 하십니까, 무슨 전시회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바로 밑에 반곡 정경달 선양기념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550만 원.

네.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연구용역해 놨던 부분에 대해서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도 무형문화재로 가기 위해서 정립된 사항들은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기념회 형태로 행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관산 억세제, 제암산 철쭉제는 그 많은 관광객을 불러놓으면서 1,35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맞죠?

네.

근데 기념사업하시는데 뭐한데 55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도 유형문화재..

거기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장님 심천공원 안에 체육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세외수입 어디에서 잡혀있어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세외수입이 어디에 잡혀있어요?

세입예산 말씀하시죠?

네. 아무리 찾아봐도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그 관계도 추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랍니까?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34쪽 보면 천관문학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4,000만 원 서있는데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 공예인형극 그런 걸로 강사초빙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서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네. 전년도도 문학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하고 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해가지고 장흥문학특강, 놀이마당 성대하게 열어가지고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천관문학관에서 했습니다.

천관문학관에서요, 그럼 성과는 좋아요, 주민들이 참여 하시나요?

7개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좋습니다.

그런 것은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제가 내용이 알고 싶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000만 원을 세웠는가 그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정남진도서관 있잖아요.

네.

그거 언제 건립이 됐죠?

도서관이 2008년쯤 될 겁니다.

2008년 지금이 2019년입니다.

2010년 9년 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 방수 한 번도 안 했나요, 처음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방수공사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과장님 건물을 지어가지고 방수를 몇 년 만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자보수를 5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누수가 되더라도 하자보수를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그때 그때 현장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지어져서 몇 년 만에 방수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사 복명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물은 겉을 굉장히 깔끔하게 돼있는데 벌써 누수가 됐다는게 관리감독이 잘못 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걱정스럽습니다.

10년 썼으니까 일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공공시설물이 공사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네.

벌써 1,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방수공사 2,000만 원 섰네요. LED 교체 2,000만 원, 방수 2,000만 원..

네.

관리감독을 잘합니다.

네.

과장님 367페이지368페이지를 보면 비교분석을 해볼려고 해요. 367쪽에 보면 대덕읍작은도서관 1,820만 원입니까?

네.

그러죠. 우리 368쪽에 보면 장평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보면 84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난가해서 이번에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배가 차이가 납니다. 배가 차이가 더 나죠. 근데 이쪽에서는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배 차이가 난가..

대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장평은 11월 달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언제 11월이요.

올해 11월..

2019년 11월..

네. 준공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소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개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또 하반기에 회진이 준공을 할 거거든요. 장평, 대덕, 회진이 준공이 되면 공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금방 과장님이 2019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럼 일반수용비는 왜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 1월 한달 운영하는데 하고 1년 운영하는데 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아놨어요. 12개월씩..

저기 대덕에는 공공운영비가 920만 원이 포함이 돼있어요. 현재 근데 장평면 작은도서관은 공공운영비가 빠져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덕에가 소방안전협의회가 16만 5천 원씩 2회는 뭔 말이에요? 거기 공공운영비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33만 원으로 돼있는데..

소방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아 소방안전점검수수료, 협의회라고 써 있어요. 점검비라고 말을 해야죠?

네.

소방안전점검비죠. 점검비.

맞습니다.

협의회하는데 왜 30만 원을 준가, 궁금해서 장평은 내년에는 이렇게 일반수용비를 주겠다 그 말씀이고..

네.

그럼 장평에서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면 여기도 많이 지급할 수 있겠네요.

공히 지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도 지정 문화재가 장흥군에 몇 개나 있죠?

국가 관리가 92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지정이 총 92개에서 국가관리가 22개 도 지정이 54개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 3억 2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네.

하드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문화재 유지를 한다든지 잘하고 계셔요.

네.

근데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각 원사를 후손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예향서원이라든지 연곡서원이라든지 도 지정 문화재는 우리 장흥에 유배를 오셨던 대학자라든지, 또 우리가 존경할만한 큰 인물들을 배양도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거기에서 같이 수학을 하셨거나 연수하셨던 분들이 영천금을 걷어서 논을 이렇게 여러 마지기 사놓은 다든가 7마지기 정도 사놓고 그 논 수를 받아가지고 배양을 했어요. 재향을 모신 것이죠. 이게 무형문화재입니다. 우리의 전통무형문화재인데 논 값이 논 수가 쌀값이 싸버리니까 재향을 모실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계승해 갈만한 특별한 인재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사를 다 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충렬사라든가 기양사라든가 또 예양서원이라든가 연곡서원이라든가 우리 장흥에 정신문화의, 소위 말하자면 하드웨어라고 봐야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시제 모시면 100만 원 정도 씩만 지원을 해주면 무형문화재를 유지해 갈 수 있겠다. 정신문화를 유지해 갈 수 있겠다. 저번에 담당자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예산을 잡으시면 어쩔까 했더니 그 명목으로 어렵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능하다고 하셨었죠? 그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까? 5,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껏 해봐야 10군데 미만입니다. 우리 장흥에 도 지정 문화재 원사가, 그럼 100만 원씩 잡으면 연간 1,000만 원씩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유학자라든지 대어른들을 무형문화재가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 차원에서 해보셨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안보여서 보니까 문화재 유지보존비는 잡혀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5,8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 속의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비를 행사비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혀 안 잡아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제사 비용을 모시는 부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부분..

향교는 지원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정도 되는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성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에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잡으실 건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파악을 하시고..

네.

지금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밖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은 각 원사를 다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특별 성씨가 보존하고 있는 제실은 후손들이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표 도 지정 문화재 이상만 우리 장흥 관내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이상만 원사를 행사 지원비 형식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하시면 제수를 장만하는데 보태서 우리 정신문화가 이어갈 수 있겠다. 무형문화재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 좀, 나는 본예산에 잡힌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본예산에 없어서..

아무튼 전체 파악 후에..

추경에 잡으실 랍니까?

보고서를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361쪽에 군립족구장 막구조 설치사업, 그래 가지고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정남진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사업 8억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저희들이 문체부 기금사업 신청을 해서 기금이 내려 온 일부사업인데요. 족구장입니다.

그러면 이 족구장을 여기 보면 군립족구장 막구조 설치해 가지고 이쪽 설명에는 정남진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1식 그렇게 돼있어요. 이쪽에 보면 시설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족구장을..

흥덕정 위쪽에 보면 족구장이 두 면이 설치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흥덕정이요. 그럼 왜 여긴 정남진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1식은 뭐예요? 우리 정남진게이트볼장은 이쪽이잖아요.

잘못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전부 족구장 8억짜리 하나에요.

네.

근데 이쪽에도 8억이 있고.. 헤깔리게 써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족구장입니다.

족구장 하나인거죠?

네.

알겠습니다.

361쪽, 올해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이죠?

네.

5억짜리 하나 있고, 또 362쪽에 지금 장흥승마공원 활성화사업 못하고 있죠. 작년에 예산도 섰는데 길도 못 내고 있죠?

네.

그리고 승마길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승마길 조성이 5억이거든요. 그럼 승마길 조성을 승마장에서 그쪽에 사자산이나 다른 임도나 농로길로 다른 길을 낼려고 합니까? 아니면 승마길 조성은 뭐예요?

승마길 조성은 지금 현재 제암산 중턱 임도 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제암산 중턱에 임도타고 가다보면 그 중턱에서부터 현재 임도가 나있습니다. 쭉 타고 넘어오면 비동으로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이봉주 마라톤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정비해 놓으면 저희 등산객들도 쓰고 승마 외승길도 되고 그래서..

외승길이 승마가 다닐려면 굉장히 흙이나 모래가 고운 걸로 돼야지 일반 자갈이나 일반 흙은 안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지 않고..

이미 임도가 나있는데 근데 거기에 승마길 조성한다고 5억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의자도 놓고 쉼터도 조성하고 승마길이 임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임도 관리는..

저희들이 이봉주마라톤 코스 관광과에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한 과에서 너희들이 개발했으니까 너희가 관리를 해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는 임도나 허가 낼 때는 도나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텐데..

그때..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한 거예요? 장흥 땅에다가..

2009년도에 사유지 몇 필지 있었는데 그 받아가지고 임도했습니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을 못하고..

된다고 하면 이번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거 사용료 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매입까지 하겠습니다.

그때는 장흥군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냥 사용승락서로 했겠지만 지금 와서 승마길 조성에 5억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우리 땅을 못 지나가게 한다, 아니면 매입해 주라고 하면 하신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승마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4,000만 원 기금하고 군비가 들어가죠.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5억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승마사업에 18억 유소년 승마센터까지 해서 약한 2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네.

2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물먹은 하마처럼 이렇게 예산만 빨려 들어가고 효과나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해보실 랍니까?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라남도 체육과장님이 직접 관계자 세분을 데리고 승마장에 왔거든요. 2022년 10월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전라남도 주최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승마를 할 데가 없습니다. 어제 승마장에서 두 시간 동안 했거든요. 지금 전국체전을 하면 장수, 상주 두 군데에서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2년에 전라남도에서 개최를 하면 장흥에서 주최를 할 수 있겠냐, 진입도로하고 부대시설을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설이 도 체전입니까, 전국체전 할려면 안 작아요?

야외승마장을 80에 80미터만 나오면 무조건 해주기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해주기로 했다. 희망적인데 근데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전국체전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21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18억.

18억하고 신규사업하고 해서 잘 알아서 조금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꼭 효과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호응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놓쳐서요. 362페이지에 승마체육공원 활성화에서 유청소년승마센터 신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거 사업을 궁금했는데 놓쳤네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유소년승마를 하게 되면 유소년 승마에 맞는 기본 부대시설이 갖춰져야만 유소년 승마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유소년승마체육체험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6,700평이거든요. 승마장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하스타운 부지 전부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승마장하고 실외승마장 사이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가 강의실하고 간단한 숙박 그다음에 스탠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혜 받은 학생들이 장흥군 학생들입니까?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철저한 목적이 군민이고요. 그다음에 장흥을 알리는 승마장을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정남진말산업고 있잖아요.

네.

말산업고에 지원도 될 거 같은데 왜 지원을 할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 우리 군민하고 우리 학생이 먼저입니다.

말산업고에서 안 할까 싶어요.

이제 이게 온다하면 국비 지원부터 민간자본이나 학교체육지원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탁자 운영 학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343쪽에 과장님 중간에 호남 및 경상권 주요지점 외부광고를 매년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2019년도에는 어디다 했고, 2020년에는 어디다 하실 건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판..

아니요. 호남 및 경상권 주요지점 경상권 도심 보드판 광고..

지금 상주에 하고 있는 광고 안내판.

상주에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올해 광천터미널하고 송정역입니다.

아니 근데 왜 경상권을 넣으셨어요, 경상권은 아닌가요?

내년에 그렇게 할란다는 경상권 아닌가요?

작년에도 경상권이 들어있습니다. 작년에도 들어있고 거기 또 수도권 주요 지점 외부광고가 또 5,000만 원 있고, 호남 및 경상권 주요지점이 3,000만 원 있고, 또 지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 2,000만 원을 그건 어디다 쓰실 거예요?

예산 성립이 되면 2개소인데 저희들이 일단 저희과로 봐서는 전망대하고 문예예술회관을 두 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운영에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 지금 한 번도 설명 안 하신 거죠?

못했습니다.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시고 예산만 여기다가 성립하신 거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늦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설명 드리고 조례 기본안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 성립을 해야 되는데 시기상 놓쳤습니다. 그때 그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행사 지원 2,900만 원이요.

네.

정월대보름 행사 때 800만 원, 문화예술인대회라고 물축제 때 예술인대회를 군민회관에서 대대적으로 1박 2일 정도 개최를 한 게 있거든요. 이런 행사 사용으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재향작가작품전시회는 한들문화회에서 하는데 2018년도에 취소가 됐다가 그때 8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 부활을 해서 지금 현재 무릉도원 장흥밴드회원들의 풍경사진 그다음에..

무릉도원이요. 뭔 그런 단체가 있답니까? 처음 들어본 단체인데..

저는 페이스북에서 무릉도원으로 해가지고..

아니 작품전시회는 한다는데 언제 어디서 전시회를 했냐고요, 이것을..

올해도 물축제 때 군민회관에서 작품전시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들문화회 대표가 누구예요?

김상찬 회장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번 물축제 때 군민회관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진전시회를 하면 돈을 줍니까? 전시 끝나고 그 사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산을 800만 원씩이나 집행을 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세입이 188페이지에 돼있는데요. 실내체육관 사용료에 합산해서 같이 넣었기 때문에 별도의 부기는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리조트가 체육관이 있는데 왜 거기 다 합산하십니까?

실내체육관하고 정남진체육관하고 같은 팀에서..

우리가 체육시설로 돼있습니까, 조례에?

체육시설로 돼있습니다.

조례에 돼있어요.

네.

확인하세요.

네.

꼭 확인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는 관계없죠?

그러면 이것은 준비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덜 된 거 같습니다. 요즘은 리모델링을 할려면 의자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성이나 강진 같은 경우는 시내는 전부 리모델링이 편해요. 우리 장흥에 정남진시네마를 한두 번 가봤는데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금 승마체육공원 말씀하셨는데 승마길 조성은 천관산에 승마길이 1억 5,000만 원 주고 조성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승마길이 될려면 마사가 들어가고 되고 땅이 좋아야 합니다. 거기에 주거단지가 앞으로 로하스타운 주거단지가 돼야 되는데 승마길 조성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수공연유치 기획프로그램에 있어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하잖아요. 대중가요, 국악, 갈라콘서트, 송년음악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누구를 위한 송년콘서트고 누구를 위한 갈라콘서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남신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657억 4,600만 원으로 먼저 예산서 189쪽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 3,100만 원, 192쪽, 기타사업 수입 3,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사업비 656억 7,7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은 총 564억 8,000만 원으로 국비사업, 균특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213쪽, 2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8쪽, 도비 보조금은 91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0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882억 5,300만 원, 특별회계 30억 5,8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97억 5,700만 원이 증가한 913억 1,100만 원 되겠습니다. 군 예산의 22.26%이며 국도비 예산이 90%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국도비 보조사업은 822억 4,800만 원으로 국비 548억 7,900만 원, 균특 7억 1,700만 원, 기금 8억 8,400만 원, 도비 91억 9,700만 원, 군비 165억 7,1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60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79쪽,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 공헌해 오신 보훈 대상자들을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4,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0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고자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74억 6,020만 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청년SOS복지지원사업단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코자 청년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가구 위기상황 시 긴급출동 및 주거환경 안전 점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 군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쪽,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프라 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2억 9,070만 원 지원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역자활지역센터 운영입니다.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종사자 인건비, 센터 운영비를 보충하고 지하 배수시설을 개보수를 추진코자합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도모하고자 2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여 거동불편 소외계층 가정 및 마을경로당 405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자활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하단쪽,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683명에 대해 지원코자 21억 8,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3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국비입니다.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가정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4,4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6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3억 9,3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설계를 통하여 복합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설계비로 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농어촌노인건강장수활력서비스 등 14개 사업에 56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국비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후 추경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2020년부터 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40%까지 월 30만 원 지급 확대 및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354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예방 및 노후 건강유지를 위해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취약어르신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는 25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장흥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재단 기본재산 적립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3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쪽,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중인 노인돌봄기본종합사업을 개편하여 2020년도부터 신규 실시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우리군은 북부, 남부 2개권역 민간수행기관에 자체인력 151명을 채용하여 총 2,263명의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병원통원서비스, 정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7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입니다. 토요시장 내에서 다문화 이주여성의 참여로 자국의 전통음식을 시연·판매하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의 특색화에 기여하고 다문화여성의 자존감 향상 및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을 위해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입니다.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5억 원 편성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만 0~5세 아동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 양육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 부모의 부담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1억 7,100만 원 편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가 심각한 전남 어린이집들의 운영난 해소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와 교육, 놀이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및 가족 지원 대상사업으로 전문적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장흥군 드림스타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46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4억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예금이자수입, 부당이득금·중복청구 환수금 등 900만 원, 보조금 2억 4,8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9억 2,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8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자활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18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내부거래 18억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6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금 융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하여 자활기금 융자를 5가구 1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및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다양해지는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복지 관련 예산도 더불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군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냉철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요. 우리 주민복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복지를 위해서 고생되시겠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4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요.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서 종사자 인건비 있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증가폭이 지금까지 없었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본예산 할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하다보면 중간에 우리가 충분히 올립니다마는 중간에 전년도 대비를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있고 단지 추경에 그 부분에 추가된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고요?

지금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100% 다 해줬습니다.

추경에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 급여는 보통 1년에 3% 정도 인상이 되죠? 과장님.

네.

인상된 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십니까, 추경에 하십니까? 본예산에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하십니다. 본예산에 하는 걸 확인했고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요즘에 갑질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상처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밥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꼭 해결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입니다. 406페이지,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을 이번에 처음 기획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복지기동대 활동비해서 1명 당 하루에 1만 원을 지급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10개 읍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 분하신 겁니까?

10개 읍면에다 기동대가 있습니다.

한 분씩이요?

아니 기동대가 한 분이 아니고 읍면당 10분씩 있기 때문에..

읍면당 10분이요.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기 쉽게..

저희들이 읍면당 복지기동대가 편성이 돼가지고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전기, 수도 이렇게 했을 때 그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대가 가정을 방문해서 긴급으로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욕구가 필요하면 군의 희망지원단을 연결해서 큰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분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실 건가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활하시다가 출동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페이지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한 거 있죠. 도비로..

네.

있고 또 학기 중에 아동급식 있죠? 근데 방학 중에 결식하고 있는 미취학 아이들이 이렇게 486명 정도 됩니까, 예상치를 해놓은 거예요?

전체가 결식아동이 아니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도 다 해준다. 뭐 대상자가 중간에 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지원이 되죠? 그럽니까..

방학 중에는 주중부터 시작해서 토, 일까지..

그럼 이것은 어디다 위탁해서 준 거예요?

지금 정남진뷔페하고..

그럼 이것은 우리 청소년학교급식은 거의 다 친환경제품으로 들어가죠.

네.

근데 여기 제품을 방학 중에 가는 제품들은 그런 것들은 접근 조금 어려울 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죠? 친환경제품, 식재료로..

네. 그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학기 중에 아동급식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상자가 4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학기 중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이제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그렇게 들어가고 방학 중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식재료도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남진뷔폐하고 관산 고마교회 쪽 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 들어간다. 이것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아동들이 먹고 있는 식재료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친환경 식재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한끼당 4,5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2,500원, 3,000원 그랬는데..

그럼 1,500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업체하고 얘기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것, 친환경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대통령상 받았어요. 주민복지과.

네. 어제 받았습니다.

무슨 상이죠?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대상입니다. 단체 부분에서..

대통령상 받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죠. 하여튼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축하를 드리고 대통령상을 받았으면 더 잘하라는 뜻으로 드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을 사례로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들을 위해 더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우간 수상을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대통령상을 드린 거 같습니다. 장흥군 주민복지과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이라할지 아동이라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고독사라할지 아니면 조금 문제 있는 아동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86쪽에 지금 청년SOS복지지원단 운영 이거 운영을 하고 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결과물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상이 300명으로 돼있는데 이거 직원급여인가요?

직원들 4명에 대해서..

청년SOS복지지원단이 4명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아니고 거기 참여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던데..

지금 청년들이 우리군에 18세에서 34세미만 4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소득층가정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취업을 못한 학생들도 있고, 졸업하고 학교를 중퇴한 학교 밖 친구들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일자리를 발굴해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군비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SOS긴급출동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거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389쪽에 자활센터 개보수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2층에 장난감도서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충분히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네.

거기하시면서 하면 될건데 자활센터 개보수 뭘 하실려고 2,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저도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2층에 장난감도서관 개보수사업을 투자하면서 전반적으로 해 준게 아니고 거기서 하는 사업은 2층에 대해서 장난감도서관을 하는 사업이고..

아니 계단도 전부 다 리모델링하기로 했어요. 올라가는 길까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신설비가 또 1억 1,000만 원 사업비가 또 있어요.

네.

이런 데 굳이 또 2,000만 원 예산을 또 세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하식당에 지하공간만큼은 방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공사 했던..

이거 지하식당 방수하실 거예요?

방수했는데 결로현상으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펌핑을 해가지고 빼내야 하는 시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지하에 물방울이랄지 제습을 계속해도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 지하수가 고이면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자활센터 엘리베이터사업은 엘리베이터는 군민..

과장님 이것 자료 32쪽 다시 읽어보시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틀리니까..

네.

그리고 390쪽에 소외계층 청소도우미사업단 지원 1억,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지원 3,000만 원 이거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죠, 중복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번에 생활지도사인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다 사업이다 중복되지 않을까요?

중복된 게 아니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중복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 중복된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447쪽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네.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흥초등학교에서..

장흥초등학교요. 도비 30%에 군비 70%죠?

네.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네.

그러면 아이들 저소득층만하는 거예요, 일반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주가 되는 데 일반 학생도 있고요.

그럼 여기 악기도 구입해 줍니까?

악기는 거기서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비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24쪽에 다문화전통음식거리가 군 예산이 4,700만 원이 있어요.

네.

토요시장할 때 매주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결산을 여기 판매하면 이게 4,7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자재대가 다 들어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판매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수익금은 장흥군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아 세외수입으로 넣고, 그럼 그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던가요?

좀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1회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됩니다.

1일..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계속사업으로..

지금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요, 토요시장 생긴 이후로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렇게 수익사업이 안 났을 때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순기능이 수익창출이 중요한게 아니고 토요시장 활성화 차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정에 일자리를 도와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아는데 지금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비하지 않냐, 또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냐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해년마다 얼마씩 모입니까?

지금 금년에 3억 했습니다. 금년에 3억.

2018년?

원래 계획은 6억씩 3년간 하게 돼있는데 예산 반영이 3억 되서..

2019년 3억, 2020년에도 3억..

그렇습니다. 6억을 해주시는데 아니면 본예산 3억 해주시고 또 추경에 3억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복지재단이 장흥나눔복지재단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상기금이 빨리 어느 정도 목표가 돼야 만이 좀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위에다 3층 올려가지고 탁구장하고 당구장 확대해 주기로 했는데 그 사업비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셨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그럼.

3층을 하는 것은 액수가 못해도 28억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도와주신7,000만 원은 식당을 지금 현재 휴게실로 돼있는 식당을 확장하고, 또 앞에 공간을 휴게시설이 부족했던 앞에 공간을 확장을 해서 하는 사업과 그리고 주차장에서..

아니 과장님 저번에 설명 들어서 아는데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을 때 그 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써버리니까, 지금 거기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언제나 되나 기대가 많은 데 지금 엉뚱한 데로 써졌잖아요. 그분들한테 대답하셨죠?

아니 그 부분하고 저는 틀립니다.

그래요. 그때 과장님..

왜 그러냐면 예산이 증축을 하는 데 28억이 드는데 7,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대답을 안 해야죠.

우선 식당 확장하고 그 주차장에서 오는 통로 포장하는데 하는 사업..

그 사업을 7,000만 원이 들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체육하신 분들한테 언제 좀 편리함을 드릴 수 있을 까요? 마음 놓고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모든 어르신들이 다들 하루 빨리 증축이 돼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예산 우선순위라할지 그런 부분들이 1~2년 정도 딜레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인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주민복지과가 8억 8,000만 원이 순증이 됐거든요. 거기가 관광사업이 주로 돼있던데 어떤 부분에 8억 8,000만 원 관광사업으로 쓰실 건가, 이건 자료로 좀 받아볼게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죠?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469쪽, 하단에 야시장 조성사업을 하신다는데 지금 야시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세외수입은 총 4건에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86개 사업에 2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 국비보조금은 26개 사업에 167억 8,000만 원 이고 215쪽, 기금은 2개 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도비는 58개 사업에 5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414억 8,900만 원을 요구하여 2019년 본예산 대비 2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습니다. 414억 8,900만 원의 예산 중 국비는 168억으로 40%, 도비는 55억으로 13%, 군비는 192억 원으로 46%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림축산지원 안내서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농어민지원안내 책자를 일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과,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사업을 일괄해서 지침안내서를 만들어서 이장이 배부하고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전 군민이 공유하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 쪽에 민간단체행사사업보조입니다. 농업단체 행사 보조하고 장흥농민한마당 행사해서 4,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단체 지원하는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보급되는 정보 제공 신문이 되겠습니다.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입니다. 이것은 농민회원들한테 정보 제공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입니다. 한여농 농업인에게 정보 제공 신문이 되겠습니다. 2,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 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공동급식시설이 돼있고 배달이 가능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120% 증가해서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마을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쪼개서 지급 하는 것은 금년에 마을에서 쓰기 편하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공무원복지카드와 성격이 동일한데 만2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1인당 2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명 증가해서 예산이 2,7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에게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감이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내년도에는 2~3학년에 무상교육이 되고 1학년만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전학년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6만 8천 원을 지원하는 8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1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장평보육센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교육비, 연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부과되는 것인데 우리군에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농지이용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쓰는 것입니다. 읍면당 1명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벼 및 타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지원해서 2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약정농가에게 매달 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금년에도 63억이 농가에게 지급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수당 교육지원 관리입니다. 교재 지원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들의 공익수당을 주는데 의무교육을 연 2시간씩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강사를 군에서 양성을 해서 마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입니다. 연 60만 원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영컨설팅이 필요한 법인하고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존직불금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경관은 회진 선학동하고 안양 기산해서 동계는 유채, 하계는 메밀을 지원하고요. 준경관은 보리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산은 용전, 회진 선학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농업생산비절감 PP포대 지원입니다. 톤백하고 일반 포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국 기준에 맞는 PP포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경관작물 조성에 따른 기타보상금 농가지원금하고 포장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 기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된 이유는 우드랜드 사업이 금년부터 제외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건데 장평조이국제학교가 농촌유학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유학센터 유학비 지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이 4명이 되겠습니다. 장평중학교 3명, 장흥 출신으로 이양고 다니는 학생 1명해서 총 4명에 대한 학생 지원금입니다. 1인당 월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쪽에 이차보존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자금으로 대책이자를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변동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농촌에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인데 40세 이하 영농경력 3년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명 금년에 1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오신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하고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513쪽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해서 저희들이 정부공모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보시면 현장실습 4,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민 농촌체험 2,00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견학 2,000만 원,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그다음에 위탁교육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앞 번 행정사무감사 때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관 귀농의 집 리모델링 관계는 본사업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개월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군에 1명 읍면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토양환경보존을 위해서 3년 주기로 공급하는데 내년에는 장흥하고 안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산과 석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령과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토양개량제 살포가 어렵다고 해서 전액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당 700원 기준으로 해서 행정에서 600원, 농협에서 100원 이렇게 해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ha당 단가에 따라서 지원하는 데 금액은 1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은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친환경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무농약 4년차부터는 국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증수수료하고 토양검증수질농약 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인증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ha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28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입니다. 논 제초작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친환경 답은 100%, 일반 답은 9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자운영, 청보리, 호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농쌀 생산 장려금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기농쌀 생산 장려하기 위해서 ha당 32만 9천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부산물을 통한 지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80만포가 되겠습니다. 포당 2,000원 기준으로 지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16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고 한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제한하는 것은 다수농가가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이것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분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국비는 직접 국가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조건불리직불제입니다. 5,600만 원인데요. 농업 생산성이 낮은 정주환경이 불리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관산, 용산, 부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법인농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 원 지원으로 배당이 됩니다. 내년에는 관산의 청도영농조합법인하고 용산의 금곡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농재배 필지에 대해서 유기농의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 자부담을 지방비를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친환경이 어려운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농약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스크, 방제복,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존고정직불금입니다.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ha당 108만 원 기준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7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증가된 것은 면적이 증이 되서 예산이 증 됐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지금 현재 재해 발생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도에서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서 예산이 감 됐습니다. 농가수요조사 후에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 곡물건조기, 지게차, 콘바인 등 4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하단 쪽에 쌀소득보존직불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3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인데 이것은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당 53만 원 기준으로 해서 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농가에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예산은 11억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벼육묘용 포대 상토도 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성격과 동일한데 농가수요가 많아서 군비로 자체 편성을 하셨습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한국농업신문입니다. 쌀전업농가에 정보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전산도우미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타작물지배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면적은 412ha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27억 외에 별도 군에서 자체예산편성한 예산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 50ha 이상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규모화, 단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된 회진 신동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논물 및 새끼우렁이 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 40%, 농협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4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특작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작두콩, 단호박, 작약 등 소득작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자와 자재 지원입니다. 예산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에 스크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ha에 예산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원예시설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의 시설 확충, 시설 보완,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ha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입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에 필요한 비가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고추재배시설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기상이변에 따른 고추재배농가에 시설확충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하단쪽에 딸기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딸기시설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입니다. 이것은 과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컵과일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14개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칼슘유황비료는 1억 8,000만 원인데요, 마늘, 양파, 쪽파, 감자의 연작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 50%, 농협 3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엽연초 생산기반은 장동 장평 엽연초 농가에게 필요한 멀칭비닐과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은 과수재배단지에 필요한 묘목이라든지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레드향과 블루베리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도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갖고 있는 분들의 물받이 개폐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레드향 공동선별시설은 레드향작목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시설 ICT사업을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구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원예특용작물에 필요한 기계장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부스비라든지 물류비, 택배비 지원 예산이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특산품생산업체라든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 RPC와 용두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거래센터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센터 참가 실비보상이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택배비, 포장재 등해서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19동이 되겠습니다.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에 소요비용 2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15%, 업체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품질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창고문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톤백 수매에 따른 보완창고 시설 개보수로 지게차 등이 진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3,200만 원입니다. 보조율이 40%로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은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농특산물브랜드육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이 5,0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 브랜드 홍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산들애랑으로 결정된 브랜드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경제지주 연합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흥군 원예산업종합육성수립 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류비하고 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 60개소에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대처할 때 차액을 보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4,500만 원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식재료 농약안전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4,2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는 간장, 된장, 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농어민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기 조성된 자금으로 1% 이자로 5년 기간 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9억 3,3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6억 1,7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된 감 사유는 2019년 농가 임대와 대출금이 늘어서 소득증대 농협 예치금이 19억 1,600만 원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예금이자 4,471만 원, 보존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6억 6,200만 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2억 3,727만 원, 예치금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58억 8,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억 3,398만 원으로 농어민지원 융자금 20억, 예치금 39억 9,0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이 많을 경우 예치금을 농가지원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은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수급불안품목 가격 하락이 있을 경우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식량작물로 감자, 콩, 원예작물로 마늘, 양파, 고추, 배추, 양배추, 쪽파 등 8개 품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39쪽부터 540쪽, 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43억 원으로 광주은행 33억, 농협에 10억이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자소득 1억 2,000만 원은 보통예금통장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512쪽에 보시면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으로 9,000만 원이 서있거든요?

네.

주택도 수리해 주고 창업도 지원하는데 9,000만 원가지고 몇 집이나 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하는데 주택수리농가는 10농가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창업자금으로..

그럼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 그럼 5,000만 원이면 끝나네요.

네.

그럼 4,000만 원 나머지는..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은이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최고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하고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최고 한도로 주는 것은 4분 정도하고 보편적으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창업자금으로요?

네.

그럼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자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에 전체에 귀농인이 1년에 10분만 오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또 예산이 없으면 못해드릴 거 아닙니까? 상담하다보면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오신 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또 불친절하다는 쪽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베이비붐 그분들이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고 하니까 좀 자금을 확보하신 것이 어떤 가 싶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해서 숫자가 많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7쪽,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아동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장평에도 인구가 줄어가지고 아동들 초등학교도 어렵게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비사업 1,250만 원으로 보육아동돌봄센터 없는데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보육교사 분들이 시골로 안 올려고 하시고 해보면..

네.

해보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도시에서 안 올려고 해요. 시골로 그럼 좀 더 대우를 좋게 해주면 오실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훌륭한 자원을 확보할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유치원이나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 1,250만 원 딱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매칭을 해가지고 보육교사 그분들의 대우나 개발비나 교통비나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타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하고요?

타부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지원 예산이 있을 거 같으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데다 특별하게 하는 것인데 국비에서 유아가 몇 명이면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250만 원만 편성이 된 건데요.

읍면 쪽에 안 가실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다 읍으로 나오잖아요. 시골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다가 좀 더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함이 없이 좀 삶의 질이 본인들이 느끼기에 아 장평에서 일하고 싶다 할 정도의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제가 이것은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완전히 국비로만 하지마시고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주는게 본위원 생각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페이지에요. 농업인 월급제가 지원사업을 한 지가 좀 오래 됐죠?

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이건 우리 농민들이 호응 낮다는 수치인데, 왜 이건 홍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들이 갚아야 할 돈인데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용두농협하고 안양농협 일부하고 6개 농협인데 잘 안 되는 이유를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호응도가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우선은 대상농가는 금년에 811농가해서 13억이 나갔는데 계속 농가는 늘고 있는데 수요가 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가을이 되면 목돈을 써야 되는데 다달이 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가져가다 보니까 가을이 되서 목돈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농가가 별도 통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번거로워서 금년에 권장을,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볼려고 했는데 늘지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자 보존은 몇 % 해줍니까?

지금 5% 해줍니다.

처음에는 6% 인가 해줬죠, 6.5% 인가?

이것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우리군만 할 때는 그렇게 6%까지 해줬는데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다 하다보니까 이자율을 공통으로 하자고 해서 그런데 금년에 5% 했는데 각 시군에서 이야기가 많이 돼서 %가 1%에서 1.5%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에서 조금 이율이 많이 남아야 농협에서 직원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율이 많이 남으면, 그런데 이율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 분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조합원 활동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줘야 이분들이 아 이건 조금 해가지고 지금 환경이 사실 신용사업은 농협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조금 이율을 높일란다 하면 아마 조합장님이나 전무님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해줄 것인데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도 얘기 드리면서 조금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조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율이 1%에서 1.5% 올라 가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농업인월급제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24쪽에 엽연초 생산기반이, 이것이 우리 장흥군에 장동하고 장평만하고 있죠?

네.

이게 일도 많고 손도 많고 하필이면 장마철에 여름에 뙤약볕 내릴 때 어중간한 사람은 이거 절대로 이거 적응 못합니다. 더워서, 굉장히 어려운 작목이거든요. 근데 이것2,000만 원 세워놓은 것이 한 10년 안 되었을까요? 이거 좀 올려야 할 부분인데 계속해서 2,000만 원 쪽에만 10년 이상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남부를 예를 들어서 이상합니다마는 남부에는 매생이사업하고 계신 분 있죠? 겨울에..

네.

매생이사업하고 있는데 매생이를 천둥오리가 와서 먹어버리든만요. 천둥오리가 와서 먹으니까 배가 하나 필요하다. 배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는 논에 참새가 와서 먹은 다고 하면 차 안 사주잖아요. 그런데 남부는 그것까지 지원이 돼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은 산중이다 보니까 소득이 좀 얇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율을 높여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7쪽에 지금 농산물 소형저장저장고해서 5,700만 원이죠?

네.

19동인데 19동이면 1개 읍면에 두 동도 못 가겠네요. 어쩝니까, 추경에 많이 확보됩니까?

금년에도 추경에 44개인가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저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끝날 사항이 아닌가 했는데 어느 정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농산물 밭작물하신 분들 신선한 채소라할지 밭에 과수라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꼭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524쪽에 레드향공동선별장 있죠?

네.

거기 레드향작목반이 몇 명이나 되신가요?

지금 17농가입니다.

17농가, 연간 몇 톤이나 생산하신가요?

지금 이제 톤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다 보니까 4년차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별 수집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레드향이 저희들 식탁에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장흥 식탁에까지 올라 오려면 생산량이 많아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한 양을 선별하는데 이렇게 우리군에서 선별장 설치한다고 1억이나 계상을 해놔서 너무 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산 중에 거문고 돼버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 선별기 사주면 밖에다 내놔가지고 비 다 맞추고 있는데 많이 봤어요. 남부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선별시설입니다. 기계장비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선별장 시설을 같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100평을 짓는 것인데요. 안에 시설은 본인들이 하기로 하고..

더더군다나 안 해줘야지 개인 창고 되는 거죠?

작목반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장님 북부지방에 트랙터 넣어 놓는 창고 하나라도 지어주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하나도 안 지어놓으시고 레드향까지 선별장까지 지어준다는 거예요?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랙터가 한 대당 2억이에요. 2억짜리를 밖에 비 맞히고 있어요. 이거 기계를 선별하는 기계인지 알았는데 선별하는 창고라 하면 더더군다나 안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아열대작물을 육성하는데 레드향하고 블루베리..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쌀 10대 브랜드에 들어있습니까?

전남쌀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세우십시오. 10대 브랜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장흥쌀을 고객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데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수요가 많이 할려면 전남쌀 10대브랜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으시고..

위원님 10대 브랜드 관계는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쪽 예산 있습니다.

그쪽 예산 있어요. 알겠습니다. 레드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아서 다시 한 번 꼭 짚고 갈려고 합니다. 레드향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별장까지 순수 군비 1억 원을 세워줬잖아요. 우리 장동 장평 엽연초는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10년을 2,000만 원 가지고 우려먹고 있습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엽연초 생산시설을 7대3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아니 우리 예산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여기는 2,000만 원 세워주고 여기는 1억 세워 주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동, 장평 이쪽이 가난해요. 협조 좀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