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추상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187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천사용료 69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400만 원입니다. 다음 194쪽, 상단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등 1억 1,000만 원이고 중간부분 하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입금 2,000만 원, 관제요원 인건비 전남교육청에서 온 것입니다. 4억 490만 3천 원이어서 총 5억 8,589만 4천 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먼저 211쪽, 하단부분입니다. 장평 용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6억 4,499만 원입니다. 다음 214쪽, 중간에 농촌형교통모델사업에 균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맨 하단에서 228쪽 중간부분까지 안전문화운동 등 13개 사업에 도비 5억 6,098만 4천 원 총해서 42억 5,567만 4천 원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 2020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8,589만 4천 원과 보조금 42억 5,567만 4천 원을 합해서 48억 4,15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 규모는 국비 36억 4,400만 원, 균특 5,000만 원, 도비 5억 6,000만 원, 군비 160억 9,400만 원 총 203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또는 기금사업에 대한 우리군 매칭기관 편성사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설명자료는 2쪽입니다. 재난위험 요인에 대하여 사전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군민을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354만 원, 재난 및 생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1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2,000만 원 등 총 3,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상단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24시간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해 일ㆍ숙직근무자 및 재해경보시스템 공공요금 등으로 6,8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대덕읍 예비군 중대본부 2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예비군 교육훈련비 및 부대 운영지원 등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8,81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6,840만 원 등 총 1억 5,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1쪽, 맨상단까지 전남안전테마파크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남안전테마파크를 우리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건립 가능한 부지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상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나 전라남도 사업계획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정되면 의회 보고 후 내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2,56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을지연습 운영 1,2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에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7,420만 원, 중간부분 자율방범대운영 활동복 지원 등 1억 1,0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은 대원활동비복을 지원하는 목입니다. 다음은 674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전남소방학교 시설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부지매입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9월 25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 쪽에 하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지방하천 45개소와 소하천 116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천 관련한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쪽,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90만 원, 탐진강 제방도로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총 7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장동 해동사 골안 소하천 정비사업 7,000만 원, 소하천 정비 2억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개보수사업 미불용지 보상액은 전년과 같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입니다. 설명자료 20쪽, 10개 읍면 소하천 퇴적토 준설에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부터 25쪽까지 해서 예산서는 675쪽 하단부터 676쪽 중간부분까지 5건의 사업은 균특 예산에서 지방예산으로 전환된 예산입니다. 부산 거동 소하천 정비사업 3억 3,800만 원, 장평 어곡소하천 3억 200만 원, 안양 학송소하천 6억 원, 장동 양곡소하천 6억 원, 대덕 오산소하천 6억 원 총 2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맨 아래 하천잡목 제거를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27쪽입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맨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5,000만 원, 노후제어기 및 지주 교체 1억 8,800만 원, 교통감시장치 설치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5,000만 원 총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버스정류소 신설 개보수입니다. 설명자료는 3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5개소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폐기물 처리 500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치보수 1,000만 원 총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보수입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승강장 표지판 신설 10개소 800만 원, 승강장 표지판 보수 10개소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쪽, 예산서 679쪽, 중간입니다.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지원입니다. 운전원 인건비와 유류대 인상, 이용객 수요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장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지원을 위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 원, 버스ㆍ택시ㆍ화물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맨 윗부분 관내 택시 82대에 관광 자원 및 주요 축제 등을 홍보하는 택시업계 차량 외부 랩핑광고비로 4,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 뒤편에 두 필지 834㎡, 남동리 마을회관 부근에 두 필지 767㎡, 대덕정미소 부지 1필지 216㎡, 장흥읍행정복지센터 뒤편 365㎡ 등 4개소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1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농어촌버스단일요금 지원입니다. 설명자료는 42쪽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한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승차 시 1천 원만 내고 모든 구간을 이용 가능한 요금체계로 농어촌버스 운영 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소요액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하단입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단속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계도 위주로 전환하여 주정차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설치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18년도 사무감사 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683쪽, 중간부분입니다. 터미널 운영 관리에서 대덕읍 종합복지관 시설 보수입니다. 태풍으로 파손된 터미널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맨 끝부분부터 684쪽입니다. CCTV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46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명 포함 19명이 연중 365일 운영을 하며 안전한 장흥군을 위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684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억 7,380만 원, 중간부분 전산개발비에 4,5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10개소에 2억 원, 저장장치 구입비 2억 4,000만 원 등 총 8억 7,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금이자 700만 원, 재난재해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9억 3,57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79만 2천 원 총 10억 8,35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물품 구입 4,299만 9천 원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1억 원,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사업 12건 3억 5,000만 원 총 4억 9,2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군내버스 외부 광고 있죠?

네.

지금 설명자료에 없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안전문화운동으로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냐면 홍보문화를 넣어가지고 홍보문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방이라든지 우산 이런 경우는 좀 이 부분에 대한 계도라든지 안전에 대한 어떤 것을 늘 상기하여서 기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안전문화에 관한 어떤 홍보물을 넣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에 대한 4,800만 원을 이해가 되는데 안전문화 군내버스 외부광고 지금 그것 좀 궁금해서..

그것은 장흥교통에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3개월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흥교통에 있는 버스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간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장흥교통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우리 군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흥교통이 우리 장흥군에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또 없어서 안 될..

없어서 안 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 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말이 안 된다. 그에 따른 보조를 군에서 해주지 않냐? 그래서 대신 민원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장흥교통을 간다거나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솔직히 늘 관행처럼 옛날에 그런 것에 젖은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요.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안전보안관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활동을 안 해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던 건데 그 안전보안관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 해가지고 그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솔직히 안 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보안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뭔 내용인가 해서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면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면 좋겠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보안관이라고 주로 학교 주변이나 하교시간에 수업 외 시간에 학교 주변들을 돌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범죄가 우려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진강이라든가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데를 순찰하면서 어떤 계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잘하고 계셔요?

활동에 관한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7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보니까 지금 현재 8,81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가 다 똑같이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예비군부대 집기 기구 및 시설관리에 6,8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집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군부대에 왜 우리..

근데 왜 군부대에 하게 되냐면 저희 군부대에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장흥군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비군 여기에서는 2박3일이라든지 하고 강진 같은 데는 당일치기 예비군 훈련들을 하는데, 장흥군민이 우산리 마을에 있는 군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예비군을 받아봐서 아는데 지금은 동원훈련을 강진대대에서 안합니까?

그것은 저기 전부 다 안하고 저희가 여기서는 예전에 우리 보면 3일, 4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저기서 하는게 아니고.. 아니 근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대가 강진으로 간 이후에 우리 장흥군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강진에서는 물론 대대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저는 우리 장흥군 관내 예비군복 입고 하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거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숙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가지고 갈려고 했었는데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이번에 상 받으신 거예요. 감사패?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매년 해왔던 것이고..

다른 데는 안주시고 우리 장흥군만 주신 거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단장님이 저녁식사까지 같이 하시고 군민들 행사 안 가지고 사단장님이 오니까.. 6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79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 원이 있습니다.

네.

그 뒤페이지 보시면 100원 택시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반영에 됐죠?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년도 예산이5억 원이었어요.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이..

네.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우리 버스가 가면 우리 군민들이 탑승객이 없어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원 택시가 늘어나면 벽지노선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상대적이기 때문에 벽지노선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지금 100원 택시는 어떻게 하냐면 동네마을 승강장에서부터 동네마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랬어요. 100원 택시가 들어오고 그러면 한쪽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한쪽은 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용객들이 계속 이용하고 100원 택시가 전부 충족을 해줄 수 없습니다. 매월 20장씩, 40장씩 그 마을에 나간 것들이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차피 100원 택시를 하더라도 100원 택시는 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벽지노선은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계속, 차가 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조차원에서 지원해 나간 겁니다.

이게 어떤 지자체가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이 예산서를 보면 여기 저기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군민들은 불친절함을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다 어르신들이 타시거든요. 요즘은 학생들 아니면 어르신들인데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친절하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에는 친절하지 않고 그분들이 장흥군에는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 협조도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한다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지만 어르신들이라 방법을 모르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대덕 같은 경우도 생긴 거죠. 1,000원씩 더 받아버리고..

근데 처음에 기사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했고 지금 전부 다 시정이 됐고 앞으로 저희들도 더 친절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82페이지에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부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래야만이 단속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로 읍내가 너무 교통 때문에, 주정차위반 때문에 힘드니까 또 민원도 많고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군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군민들 호주머니를 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부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상이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674페이지 보실까요. 하천 관리에 있어서 109억 2,000만 원이에요.

109억 2,000만 원이요.

109억 2,000만 원인데 국비는 약 36억이고 도비는 약 1,1000만 원 밖에 안 되고 우리 군비는 70억이 넘죠?

네.

여기에 쭉 나열된 것을 보면 거의 지금 우리 군비 투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안양 학송소하천하고 또 장동 양곡, 대덕 우산 약 6억씩, 18억씩 들어가는데 전년도 없는 예산이 새로 생긴 거죠?

이게 균특예산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로 전환 되서 그 차원입니다. 이거 실제상..

도비, 국비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균특에서 지방의 전환된 사업을 사항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장동이라든지 대덕은 잘 모르겠는데 안양 학송천은 사실 곽태수 도의원님하고 도에서 국장을 모셔다가 우리 왕 위원님과 같이 이걸 한 거거든요. 내년도 6억을 확보한 건데 마치 이 서류상으로 보면 군비 6억이 투입된 걸로 보이거든요.

아 네 뭔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비, 국비가 매칭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누가 보면 군비 6억을 세 군데 투입한 것처럼 보여서, 용산 남상천이 26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보이죠?

남상천이요?

일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직영합니까?

네. 도에서 발주합니다.

근데 어째 그런지 2년 내에 한다는데 측량만 말뚝만 박아놓고 이 일은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도에서 할 때마다 주민설명회 나오고 지금 남산천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설계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근데 2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측량해 가지고 말뚝만 박아놓고..

그게 설계부터 시작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전에서 금곡 들어간데 포로시 가설교, 다리가설도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비록 도 직영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불안해 해니까 우리 담당분들께서 촉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거기는 토지보상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자활센터 뒤에 하고, 장흥읍 남동리, 대덕정미소, 장흥읍사무소 뒤편 지금 부지매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시기는 이걸 하나씩 분리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있죠. 1,000㎡ 이하 10억 원 이하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관리계획승인.

관리계획승인을.. 근데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전부 통째로 묶어서 올라와가지고 업무 미숙이거든요. 그래서 불승인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 미숙이 아니라 저희들이 총괄계획차원에서 관리계획차원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을 할 때는 좀 계획적으로 짜서 그렇게 우롱토롱하게 하지 말고 꼭 필수불가결한 일은 딱 분리해서 올리면 서로 이해도 빠르고 일이 쉬울텐데 우리 군의회에서 보기에는 통째로 묶어서 올리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불승인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불승인된 것을 의회에서 이 4개를 통과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불승인을 해놓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 준다는 것은 의회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삭감안을 낼테니까 행정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추경 때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감사위원으로서 하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별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안 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주시면, 왜 그 부분도 올렸다는 의미가 있냐면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자 일을 매끄럽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시면 내년에 1월달에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행정절차가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불승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행정 모순이고 여기서는 어차피 이번에는 11억 600만 원 4건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추경 때 4건만 별도로 띄어서 보고하실 랍니까?

대덕정미소만..

승인한 뒤에 특정인에게 그럴 수 없고,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668쪽에 재난 및 생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있죠? 이것 1,000만 원 지금 계속 계상하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십니까?

네. 이 부분이요, 가능해서 매년 이 정도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취약지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우리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취약지구에 계신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반상회보지에 넣으셔가지고 홀로 계신 분들이 전기안전불감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 예산을 좀 세우셔서 사실은 우리 장흥읍권에서 장평, 장동, 유치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전기를 손 봐주실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반상회보지에 넣으셔가지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군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1,000만 원만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672쪽에 자율방범대 활동복 구입 5,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몇 분이세요? 우리군에 등록되신 분..

410명입니다.

410명, 그러면 10만 원짜리 옷을 해주시겠다 그 말인가요?

사실은 이분들은 이왕에 한 벌 해주면 좋은 옷을 해주라..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다른 데 이렇게 지원할 때도..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해주고 올해 해줍니까?

이게 2년 전에 한 번 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옷을 할 때는 지금 10만 원 정도 생각한 것은 큰 방한복에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근데 비싼 거 하지 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브랜드 있고 하는 것은 몇 십만 원하고, 그것은 다 우리 충족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그때도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와 닿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3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세외수입 올해 얼마 들어왔습니까?

2,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딱 2,000만 원 들어왔습니까?

거의 그 정도하니까 내년도 예산 세입도..

저기 예결위원장님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비 세출세입상세서를 보내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팀 있죠?

네.

지금 683쪽에 보면 터미널 운영 관리도 우리군에서 조금하죠?

네.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한지 과장님 이미 짐작 하시리라 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터미널을 운영하다가 터미널의 운영 안 하니까 이분들이 현금으로 버스를 승차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스템이 기사들이 현금을 안 받더라고요. 현금을 안 받아서 그 도착지에 가면 그 터미널 가게 다시 차표를 끊어서 기사한테 갖다 주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한두 달 다 돼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우리 교통행정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상조치를 해줘야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터미널 보수시설에 1,000만 원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란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랍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가서 차표를 끊어줄랍니까?

정류소하고 터미널하고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터미널은 저희 장흥, 관산, 대덕 그쪽을 터미널 개념으로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면 대도시 가면 버스승강장 그 개념이 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안 할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예전에 지금이니까 그러지만 예전에 정류소를 하면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이 앞 번에 금요일날도 조기우 팀장하고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조기우 팀장이 택시 그쪽에다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전혀 먹혀들어가지고 않고, 저희들이 정류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난감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기계라도 사가지고 면사무소에다 비치를 할 것이냐, 그 생각도 해보고 택시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좀 저희들도 난감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면하고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랍니다. 불편이 없도록..

무인발급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좀..

그것 저희가 생각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무인발급기를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관리차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계속 누가 입ㆍ출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협의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무인발급기가 되면 그 택시부에서 자기가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미리 차표를 무인발급기에서 빼서 어르신 못 타신 분들한테 차표를 주고 현금을 자기고 갖고 또 그 현금으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불편해요. 시골 어르신들이 사실 무인발급기를 장착을 해놓다 하더라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부에서 미리 광주가신 분들 차표를 미리 빼서 주고 또 장흥이나 보성가신 분들 이런 방법으로 할란다. 얘기를 했는데 회의를 어떻게 했는가..

금요일 날 저희가 갔습니다.

금요일 날 갔어요.

왜 금요일날..

근데 왜 팀장님한테 하는 얘기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하고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틀리네요.

그 전에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금요일날 우리 조기우 팀장님이 가서 만나고 왔었는데..

과장님도 한번 나가 보세요.

저도 같이 갔는데 자기만 그분을 만나고 온다고 이렇게 나갔다 오더니 어렵게 됐다고..

그럼 행정에서 뭐라고 해요? 장동면에서는..

장동면에서는 저희한테 전부..

위임해 버려요.

솔직히 그런 상황입니다.

위임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라. 그런 대안 제시도 안 합니까? 무인발급기가 오면 우리 주민복지팀 직원들이 와서 해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차표를 못 끊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광주간 사람이 내려서 터미널에서 끊고 기사님이 돈을 받아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금은 불법이라 해가지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무인발급기를 어차피 그렇게 한다 하면 면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일단은 무인발급기라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아니 백원 짜리 택시도 만들고 천 원 짜리 버스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것 하나 못해요?

알겠습니다.

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여기 우리 자율방범대 동절기 활동복 지원이 5,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만 원짜리 하신다고 했는데 위에는 416명이고 방범가족전진대회할 때는 250명이라고 써 있는데 250명한테는 20만 원짜리 옷 사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근데 다 참여가 어렵고 다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진대회는 전체는 참가하기 어려우니까..

네.

나는 숫자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줄 알고, 전진대회할 때 온가족이 다나 와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옷 살 때만 410명이고 전진대회할 때는 250명, 이것은 거꾸로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밤에 고생하시는데 추울 때 그분들한테 따뜻한 동복 하나 해주는게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참 그리고 과장님 정복을 어디서 구합니까?

무슨 정복?

우리 방범대 정복.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원래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 사회단체죠.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정복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은 경찰서에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군민이 고생하니까 짠해서 정복을 하나 사줬으면 했는데 나는 맨날 그것을 바랬거든요. 이 5,000만 원으로 동복을 사주고 그러는데 전진대회할 때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것을 딱 탑승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농어촌버스 실태조사를 탑승 전반적인 상황에서 매년 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이게 장흥교통에서 요구하는 추가로 매년 똑같이 않냐?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했던 용역에서 실제상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 용역에 맞게 다줄 수 없고 작년 수준에 맞게 거기서 가감 이쪽부분에서 좀 감하고 저쪽부분에서 더 올려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정금은 꼭 고정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그 100원 택시가 늘어나서 그러지 다른 부분은 비슷합니다.

위원장님 회진 같은 데서는 최고 많은 데는 5,300원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4,300원이 군내버스는 감이 되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부분 우리가 천원 버스하니까 원래 1,300원이 기본요금이었는데 천 원으로 내려주니까 전반적으로 다운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684쪽에 CCTV관제센터 운영에 가서 자산취득비 스토리지 구입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업.

지금 저장을 우리군에서 CCTV를 며칠간 저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30일입니다.

30일이요.

네. 지금하고 있는 것들이 30일하고 있는데 계속 그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CCTV설치는 증가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거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1식으로 돼있어서..

1식이라고 하죠. 장비 시스템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2억 4,000만 원이나 합니까?

시스템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시스템이 할 때는 컴퓨터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 각 실과에 자산취득비가 가장 문제돼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함부러 통으로 세워놓으면 이것을 다른 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옮겨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전액 지금 삭감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 부분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포함해서 1건에 8억 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07건에 42억 8,000만 원입니다. 211쪽, 하단에 국비보조금은 6개 사업 7,700만 원이고 214쪽, 중간부분에 균특 한 개 6,700만 원이며 215쪽, 하단 기금은 49개 사업에 15억 8,000만 원입니다. 228쪽, 도비는 51개 사업에 2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은 111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 설명은 일정금액 이상 주요사업 예산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재정 집행이 2018년도 97%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88%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 질 적인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보건기관에서 사용한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이며 전액 세입 조치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건소 지원 서비스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에서 696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지원 서비스 사업에 일반운영비하고 월액여비, 시설개선 등이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에서 698쪽, 공중보건의사 관리로 24명의 위험수당과 진료활동수당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및 710쪽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건강증진 기금사업입니다. 698쪽, 보건인력 관리 사업은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 7,000만 원입니다. 699쪽, 심혈질환관리사업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에서 70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물품구입 및 강사비 등에 2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영양 및 비만예방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등 1,900만 원이며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로 아토피사업 재료구입비에 1,500만 원입니다. 704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한방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에 1,300만 원입니다. 705쪽에서 707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재활강사 수당 등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구강건강 관리는 스케일링 소모품 구입 등에 300만 원이며 708쪽, 임산부 및 아동건강 관리는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 등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에서 710쪽,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매월 필요한 영양보충식품 구입 등을 위하여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에서 71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활동량계 구입비 등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건강생활실천 운영지원 사업은 경로당체조운동지도자 활동비로 개소당 2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 관련됩니다. 711쪽에서 714쪽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인건비 및 금연클리닉 지원 등 2억 7,000만 원입니다. 713쪽,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714쪽,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지역사회 주민9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6,700만 원입니다. 714쪽에서는 71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716쪽에서 717쪽, 신생아양육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입니다. 717쪽,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800만 원입니다. 720쪽,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해서 2,800만 원이며 721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생축하용품지원은 4,000만 원입니다. 722쪽에서 723쪽,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이동진료차량 및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암 조기 검진사업은 국가 6대 암 검진위탁사업비 등 8,400만 원입니다. 72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은 희귀난치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입니다. 726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심 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고 유효기간이경과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등 19종 예방접종 약품 및 대상포진 약품구입비 등 1억 2,000만 원입니다. 729쪽,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원 접종비는 2억 700만 원이며 성인예방접종사업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등 의료기관 독감예방접종 사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대상포진예방접종 도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가을철열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기피제 및 예방홍보물 구입 등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건비로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에서 735쪽, 방역 소독사업은 인건비, 방역약품 등 소독비 구입에 소독기 구입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735쪽에서 737쪽까지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의 검사하고 진단을 위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입니다. 73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질환자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재활 도모 등을 위한 인력 확충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이며 자살예방 사업은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어르신 치료약제비 지원을 위해서 환자부담 경을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에서 74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돌봄치료를 통한 환자와 가족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인력관리 인지지도자 양성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에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검사장비 및 시설 개선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입니다. 2020년 통합의학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 육성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지원비 3억 원을 기관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장흥통합의료병원 지원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통합의료 중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비 5억 원이며 다음 통합의료 운영 지원입니다. 통합의료컨벤션센터 청사 및 대관행사 지원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위한 2,400만 원입니다. 747쪽, 생물의약산업과 연관된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처리시스템 구축은 3차 연도 사업이 50억 중 도, 군비 24억 원을 편성하여 천연물 원재료의 표준화 및 규격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오일에 대한 국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흥군과 전남도 내 상품인 표고, 동백, 유자, 녹차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국제 수준의 다양한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군정업무보고 하실 줄 알았더니 이번이 마지막이시라고..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서운한데요. 그동안 계시면서 모두가 잘하셨다고 평가를 그렇게 받으시니까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좀 섭섭하네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가 8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군비가 7억 7,000만 원이 늘었어요.

네.

그럼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없고 옛날 그 사업에서 군비를 늘렸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증축하는데 금년에 국비를 해서 12억 원 사업으로 국비가 2019년도에는 많았거든요. 2020년도에는 의료서비스사업이 보건소 증축비가 국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국비가 8억 6,000만 원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보니까 특별히 새로운 사업은 없는 거 같아요.

네.

지금 2020년도에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세운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 찾겠는데, 신규사업이 한방 쪽에 그 쪽에다 군비가 좀 투입이 많이 돼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많이 돼있는데 별다른 사업은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군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아서..

특징적인 사업은 없고 군비 늘어난 부분은 도비 마지막에 생물의약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소장님께서 2020년도에 퇴직하시니까 성의 없이 짠 거 아닌가 숫자 맞춰 놓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대상포진도 2019년도에 늘어나서 내년에는 수요가 적다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국비 줄어든 거하고 군비 증액하고 비슷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어요. 그 698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가 나와요. 상단에 35만 원씩 2동 12개월씩 해놨는데 그 공중보건의가 안양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숙소가 보건소에 있어요. 그 외의 다른 데는 숙소가 안 달려 있나 보죠?

이게 지금 숙소가 해당 읍면 지소에서는 숙소가 있고 저희가 숙소가 성은아파트 4동..

별도로 운영합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거기는 이해를 하고요. 대상포진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올해 많이 맞아버려서 대상포진이 적으신가요?

네. 충분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 세웠던 것을 정리추경에 3,000만 원 줄여서..

남아서..

남았습니다. 내년에 수요가 줄어들 거 같아서..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요. 군수님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금년에 한 5,600명, 6,000명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고요. 도비가 3,200만 원 지원이 된다고요.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해서 도에서는 3,200만 원 획일적으로 해놨는데요. 그것도 남을 것 같습니다.

김영록 도지사 선거 공약인데 이제야 돈이 오네요. 그동안 안 왔던게 우리 장흥군이 앞서간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이제 통합의학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에 744페이지죠, 10억 원을 잡아놓으신 것은 국내통합의학박람회를 하기 위한 돈이잖아요. 저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고 올해부터는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고가 없고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죠. 근데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셔서 제가 그 자료를 작년부터 세밀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부군수님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라고 드렸는데 23억이 잉여금이 남았어요. 이익금이, 그걸 세부적으로 제가 봤어요. 봤더니 2억 9,000만 원을 한번 사용하고 금년도에는 2억 7,600만 원인가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게 17억 3,000만 원 남았죠. 올해부터 보고를 하신다고 했죠. 분명히 작년도에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왜 이 보고서에는 없죠? 금년도 세부내역을 보고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인으로 별도 관리할지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출을 했어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지금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제가 부군수님께 드린 자료를 가지고 1차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어요. 부정하게 사용한 돈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대로 잘하셨는데 법면 수리비라든지 내부 수리비라든지 방음장치라든지 세세목을 다 봤지만 현재 우리 담당께서 깔끔하게 부정하게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의회에서 제기하기를 앞으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계획이 있냐, 없냐, 한 번이라도 할 계획이 있다면 그 돈은 보존은 해야 한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당연히 운영비를 통합컨벤션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옳다. 만약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청산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당연히 운영비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군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의회에서 하는 말이 옳다. 내년부터는 그 돈 17억 3,000만 원 남은 것은 정기예금으로 보존해 주고 그 돈은 더 이상 손 안 대고 관리운영비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저한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2억 7,000만 원을 잡은다든지 하다못해 2억 원을 잡은다든지 예산이 들어있어야 옳겠죠.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미 2020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고 현재 기금을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운영비는 별도로 2020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서를 만들어 버린 뒤에 결정된 것이다.

네.

그럼 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되겠죠.

네.

예산을 잡아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탈이 없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7쪽, 장흥군 출산장려금 자체재원이 8,200만 원정도 늘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관내 신생아가 많이 태어납니까?

네.

예년에 비해서 많이 태어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간 출산추계를 보면 220명에서 200명, 186명, 15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도 늘리고 출산정책을 공격적으로 했더니 그게 먹혔던 거 같습니다. 186명이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180명이 넘었기 때문에 연말가면 200명이 넘어서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출산지원금이 부족해 버립니다.

부족해요. 그럼 올해 더 많이 늘려버리지 공격적으로 할려면 왜 조금만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장흥군에 지금 보건소나 인구정책이나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신생아출생 하는데 좀 예산이 늘어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봅니다. 이런 일은 장흥군민 다수가 이런 예산은 기획홍보실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계속 증액을 해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테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727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도 한,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 8,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현상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방접종을 1회에 한해서 예방접종이 되신 분들은 2회, 3회 안 하니까 예방접종이 줄어든 것입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상포진접종을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리듯이 접종을 많이 했고 금년도에 접종자 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 대상포진에 대해서, 다른 영유아라든지 로타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은 이 정도 선에서 다 됩니까?

네. 대상포진이 작년에..

대상포진 되고 나머지 부분..그런데 유행성출혈열 이것은 지금 4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거의 다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임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바다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장흥군 1차 산업에 종사하신 인구가 꽤 되는데 보건소에서 미흡했지 않느냐, 이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00만 원되는데 유행성출혈열은 이건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잖아요. 걸리면 잘못하면 사망도 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이것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홍보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더 해주십시오. 4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가접종이거든요.

국가접종이에요. 그럼 자체 예산을 조금 세워야지..

충분히 여기서 가능합니다.

400만 원가지고..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유행성출혈열은 쯔쯔가무시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죠?

네.

8,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대상포진이 1억 5,000만 원 했는데 7,000만 원 줄어서 줄어들었다.

네.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왜 줄어들었을까 하는 의심이 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710쪽,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대상자가 100명으로 연중 있는데..

네.

근데 영양플러스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기금사업이라 딱 1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대상자가 지침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더 이상 안 됩니까?

출산했던 분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네.

이거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항상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대상이 안 되서 못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취약계층으로 묶어놓으니까 못 받잖아요. 지금 저기 그렇지 않는다면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단서조항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이란 개념이 영양취약계층이라 해가지고 임산부..

그렇습니까? 그럼 만 6세까지는 다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매년 출산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100명이라고 하면 만6세까지니까 만6세까지 안 주고 임산부만 주고 있습니까?

임산부 중에서 다문화라든가 영양취약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만6세 미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군에서 임산부만 주고 있다. 그 말이죠?

네. 임산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만6세까지만 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8살까지 받아야 될 가정도 있는데 임산부만 주다보니까 그 애들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네.

계속 꾸준하게 만6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네.

그리고 711쪽에 경로당체조교실 활동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업비가 지금..

1억 6,000만 원..

네. 100개소만 딱하게 돼있어요. 100개소만 한다고 돼있어요.

지금 현재 10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자하는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수도 매년 배출하고 있고..

근데 소장님 100개소하면 12개월하면 2억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1억 6,800만 원 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또 20명 정도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받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27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경로당에 가면 회원은 몇 명 안 되도 체조교실하고 싶어 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예산을 꼭 증액하셔가지고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활동하는 것도 결국은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거 사업비를 순수 군비로 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보건복지부에 우수 사례로 해서 저희 장흥군 경로당 지도자 파견해서 한 것을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 양성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양성한다는 양성사업비는 없어요?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비가 안 들이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강사료가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는 그 강사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71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있었는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추경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80명 돼있어요. 5만 원씩,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어떤 분을 80명 지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도비로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당뇨의 당화혈색소사업으로 해서 고위험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 합병증검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군민들이 상당이 많을 텐데 80명 밖에 안 되서 이해가 안 되서 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군비가 훨씬 많은 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80명만 혜택을 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관리하는 환자 숫자가 1,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된 사람들 합병증 검사를 병행해서 해주는 도비사업입니다.

네. 이 부분도 군비가 거의 2배로 많으니까..

이것은 수요만큼은..

조금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27페이지요. 심폐소생술 그 아래 노인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있죠?

네.

이 부분도 100명이 돼있어요. 예산을 항상 2,500만 원해서 100명만 이렇게 하신가요?

네. 제가 이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금년에도 백내장 지원 받은 분이 칠십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요가 되고요.

지원을 안과에 해주시는 거예요?

진료를 하고 나서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제출을 하면, 영수증을 누가 제출합니까?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이거 잘 아실까요?

저희들이 안과에 사전에 해서..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네.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35페이지, 방역소독이 자산취득비 보면 손수레용 방역소독기 구입 20대하시고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 8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해년마다 예산을 3,460만 원 계상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게 뭐냐면 손수레용 방역소독기하고 차량용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시면 내구연한이 1년 밖에 안 될까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럼 5년에 20대씩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흥군 전체 450대 있고, 이렇게 휴대용도 있고, 그걸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유지해 주고 그런 것은 기술자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서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를 하는 형식으로 매년 이 정도면 거의 교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에 이장님들이 관리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최근에 노령화되다보니까 휴대용을 어르신들이 들쳐 매고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수레용으로 시범적으로 가볍고 좀 용량이 큰 거 있거든요. 차량용 중간 정도 있거든요. 좀 확대해서 그런 방법도 개선해 보고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막소독기죠?

네.

연막소독기가 말씀 드립니다. 연막소독기는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을별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휴대용 무선충전해가지고 사용하는 분무살수용방역소독기가 있어요. 가정집이나 어디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해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하던 대로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을 교체를 하셔가지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건 휴대용이라 가볍거든요. 크기도 얼마 안 해요. 150센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충전하면 3시간 쓸 거예요. 그럼 마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전환을..

좀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어쩌십니까?

저는 매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역소독이 옛날 방식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분무용으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미립자살포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이 훨씬 효과가 좋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잘 한 것도 없었는데 의원님의 배려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성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계속 열심히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구영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 예산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은 총 9억 6,344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 3건, 국비보조금 28건, 도비보조금 18건입니다. 191쪽, 사업장 생산 수입입니다. 병해충예찰답 생산물 처리수입 100만 원, 유용미생물실 생산물 판매수입 1,300만 원, 농기계 임대수입 5,000만 원입니다. 2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기술시범 등 28개 사업으로 7억 8,030만 5천 원이며 농업인 전문교육 및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은 50%입니다. 22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으로는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등 18개 사업 1억 1,913만 5천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예산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전문교육 및 신기술보급사업 추진 등에 반영된 예산으로 시범사업 효과 극대화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44억 1,7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본 관리 운영비로 1억 3,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예산은 1억 20만 원으로 계약직 상담소장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첨단기술관 운영입니다. 첨단기술관 청사 운영 인부임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종합연구관 운영입니다. 종합연구관 청사운영 및 실험실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1,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장흥 대표 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태전 전시·홍보 박람회 참가 등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소득향상 및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전통 차문화 전문가 양성입니다. 청태전을 비롯 전통차 차문화 계승 등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차문화 교실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6차산업형 우수가공상품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식품자원을 활용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형 소득활동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망 구축, 고유브랜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창업 전문능력 향상 및 소득활동의 다각화를 위하여 소규모 창업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사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노후화된 농업인 가공사업장을 선정하여 HACCP인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5,000만 원을 지원, 소규모 창업 사업장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래 부분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자원의 발굴, 보전관리 및 활용으로 청태전산업 활성화를 국비사업으로 청태전 야생차밭 가꾸기, 보급형 청태전 생산용 평지 다원 조성, 청태전 나드리 축제 개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청태전 관광 안내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비포함 6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상품개발 북부지역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소득향상 및 북부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농촌융복합 소득화 모델 개발을 위해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특산원료를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장 육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소득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제품개발에 필요한 시설, 포장 및 상표개발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와 보상비 등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농가경영개선 컨설팅 사례를 농가에 접목하여 경영비 절감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심사결과 2019년 2농가에 이어 올해 1농가가 공모 선정되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입니다. 고령화·다양화 되어가는 지역사회의 뉴리더와 능력 있는 농촌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회 운영비 등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영농 생활개선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지역여성농업 선도 농업인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원, 전문 인력 육성관리와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해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도비포함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의 경제활동 역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읍면실정에 맞는 과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개소수는 10개소입니다. 마지막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및 여성전문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2쪽,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전 군민 대상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매해 실시하는 영농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비, 교재제작, 보상비입니다. 763쪽, 장흥군 농업CEO양성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흥군 농업아카데미 운영 교육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후 선정하여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 농업인대학 교육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친환경유기농업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교육과정은 수요조사 후 우리군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은 품목별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단기 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운영비와 보상금 등 3,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4-H과제활동지원 및 교육행사입니다. 영농 4-H, 학교 4-H 회원을 대상으로 4-H과제학습 교육을 위한 수용품 구입과 교육행사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하단부분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시범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청년4-H회원의 자립 확보 및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766쪽, 전남 농업농촌을 이끌 4-H회원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역4-H회 청년농업인을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지역농업 선도 조직체인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전문 인력 육성관리와 농촌 활 문인력 양성지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읍면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회 활력도모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선도실천을 위한 과제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개소수는 10개소입니다. 다음은 769쪽,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귀농초기 귀농인들에게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및 선도농가로부터 영농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멘토-멘티 4팀을 선정 현장 실습 교육비로 2,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비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유형별 기술교육과 지역특화품목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가 농업인들에게 적기에 임대될 수 있도록 수리비,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농업기계 안전교육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여성친화형농업기계교육에 500만 원과 농업인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및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5,6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기에 신축하여 2020년 7월경에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현재 전남도에서 일상감사 실시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773쪽 장흥군공영육묘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영 우량 꽃묘 자체 생산으로 경관조성, 청사 환경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영육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사업비로 소요예산은 5,319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수목 양묘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가로변 등 경관조성 관리에 활용 할 조경수 묘목 자체 생산 기반마련을 위한 토지임차 및 운영비 등 소요예산 8,25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4쪽, 과학영농시설 새 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을 통한 지역 유망작물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 농가서비스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 입니다. 탐진강을 중심으로 사계절 물과 꽃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심 환경관리와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9,20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5쪽, 국화재배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등 가을행사ㆍ축제장 경관조성 및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국화 재배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예산 1억 1,84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6쪽, 유휴지 활용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관광지 주변 방치된 군유지나 자투리땅 등 유휴지를 활용하여 꽃길, 꽃밭조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작물 선발 실증재배입니다. 마을 주변이나 휴경 농경지에 안개초, 금영화 등 경관작물 자원화를 위한 경관작물 선발 실증재배 사업으로 소요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하단부분 유기농 전문시범 모델 농가육성으로 자연농자재 제조 및 활용 교육과 친환경 자재 실증 시범포를 운영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지역 농산물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의 정착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벼 재식밀도를 3.3㎡당 37주, 42~43주, 50주로 심어 생산비 절감 비교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를 통해 태풍 전 수확 등으로 재해를 회피하고 전국 쌀시장 조기선점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해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소비자 웰빙 수요를 반영한 지역 여건에 맞는 특수미 생산으로 다양한 수요변화 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및 친환경 인증 지원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4,000여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검역병해충, 돌발병해충 등을 발생 전에 신속히 방제하고자 국비 포함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가의 친환경자재 구입비 절감을 위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수선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80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설치ㆍ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포 운영을 통해 정기적으로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여 적기 방제를 추진,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국비 포함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1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 재료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운데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생산 활성화로 농업인 서비스 증대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2쪽,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은 스마트팜 기초·심화교육 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고 4차산업 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모니터링 장비구입 등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별 환경 적응형 원예 신품종 재배 확대입니다. 각 지역별로 환경적응성, 병해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보급하여 원예작물 안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783쪽, 단동형 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소형 단동하우스의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 보급형 스마트팜 적용으로 실시간 생육정보 공유 및 정밀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3,000만 원입니다.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반영, 외부환경 센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 양액제어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 새소득작목 선발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군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기반확대 및 신기술투입을 통한 대표작목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750만 원입니다. 지역유망작목 육성 교육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소득작목 육성 교육비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4쪽, 환경제어형 스마트재배사 시설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버섯 재배농가에 환경제어형 신기술을 투입하여 버섯의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5,250만 원입니다.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이며 고품질 홍잠의 생산·보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잠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한 7억 정도 늘었죠?

네.

근데 이 정도는 남부에 임대사업소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그것 빼버리면 별로 늘어난 것은 없는데..

네. 거의 소득사업으로..

소득사업 그 쪽으로.. 저것이 소장님 769쪽에 올해 신규사업 같은 데 영농승계 청년농창업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도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그러면 부모님 농사지은 것을 승계하면 그런 쪽 이야기에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말씀 좀..

쉽게 말을 하면 가업농처럼 부모님이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2,100만 원인데 가업을 이어간 사람이 많을 텐데..

이제 대상의 4-H회원 중에서 젊은 세대를 농촌에 유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은 많이 확대는 못하겠네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거나 성과가 좋으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군비라도 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좋다고 하면 군비만하지 말고 도비를 확보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에도 우리 의원님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78쪽에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시범사업을 자체로 하죠?

네.

근데 왜 100만 원이 감 됐네요. 너무 많아서 감 했어요? 내년에 2,800만 원이고 올해는 2,900만 원이었는데 10개 읍면에 다합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목표량을 10ha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ha해 가지고 10개소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10개소에, 그럼 공히 각 읍면별로 다 한다. 이 앞전에 몰아쳐가지고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는 다시 또 전 읍면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사 지으신 분들이 가까이 와서 재식을 이렇게 하니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북부에 딱 하나 해 놓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장동에다 해버리면 장평, 장흥이라할지 유치라할지 부산면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좀 그러잖아요. 이것은 10개 읍면에 고루한 것이 현장 방문한 것도 원활하고 그러는데 100만 원 감된 것은 뭐예요? 왜 100만 원이 감 되었어요? 예산 2,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비율대로 맞추다보니까..

비율대로 맞춘 거예요?

딱 안 떨어지고 해서..

그럼 비율을 맞출려면 1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으로 해야지 줄였어요. 그 사업은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잠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좀 어렵고 784쪽에 국비가 지금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2억 들여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홍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다 하실 건데 홍잠이라는 표현이 생소해서..

그렇죠.

누에고치를 치기 직전에 다 큰누에고치를 증기로 쪄서 동결 건조해가지고 한 것이 홍잠이거든요. 그래서 가루로 내고 분말을 낸다든지 해서 소득사업으로 어떤 상품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쪄서 하죠.

네. 쪄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안 찌고 바로 급냉인가요? 그쪽으로 바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누에환이라고 해가지고..

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찌는 과정에서 동결 건조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 전 시스템을 일괄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범적으로 국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에고치 해가지고 실을 뽑은 그런 생산 단계는 이미 지났잖아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누에를 굉장히 선호를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잠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쪄서 하는 데가 우리 장흥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0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기존에 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급냉만 한 줄 알았는데..

분말은 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쪄서 했어요. 나는 급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홍잠은 찐다고 하니까 이게 홍삼 찌는 것처럼 이렇게 찌는 개념이 포함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시범적인 기술이고 또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장흥에 누에 키우신 농가들이 잠업하신 농가들이 소득 향상에 잘해서 좋으면 농가소득으로 국비에 맞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밭도 많이 있고 농가소득 올리는데 제한 돼있기 때문에 뭐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은 원래 누에를 많이 키운 지역이에요. 이런 시범사업을 잘하셔가지고 발굴을 잘 해가지고 기획실이라든지 군수님 간부회의 할 때랄지 이런 내용을 소득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가지고 소득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부에 소득원이 있지 않겠냐, 시범적으로 잘해서 큰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75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청태전 숲 조성 및 안내체계 설치 해가지고 2억 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무슨 안내체계를 설치를 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숲 조성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장흥군에 오면 청태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장흥군에 오면 차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도 간혹 가다가 청태전을 좀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차밭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유지라든지 이런데다가 일단 차밭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내체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군에 어디어디 가면 야생차밭을 갈 수 있고 어디어디 가면 제다업체가 있거든요. 안내체계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도 같은 것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내도요?

네. 여기서도 숲 조성에 돈이 대부분이 들어가는..

야상차밭 가꾸기 1억 2,000만 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내체계가 2억 원이 들어 있길래..

이것은 보여주기,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장소, 예를 들어서 우드랜드 근처에 유휴지를 이용을 해서 차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관광객들을 위한 보여주기용 차밭 조성입니다.

조경 비슷하게..

네.

그럼 지금 어디다 하고 있어요? 올해 할려고..

아니요. 지금 2020년도에 할려고..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가장 좋은 곳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 우드랜드 주변이 좋겠다고..

우드랜드 어디다가 하실려고..

그래서 혹시 쓰지 않는 군유지가 있다든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아직 정해지지 않고 계획만 세워놓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이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773쪽 보시면 수목양묘 생산기반 구축 해가지고 8,254만 9천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처음 사업이죠?

네.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국화나 여러 가지 경관 조성을 위해서 꽃도 육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면 지금 우리군이 수목으로 황금사철을 많이 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읍면을 커버하기에는, 사서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한번 대량생산을 위해서 양묘를 해보고 더불어서 올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탐진강에 보시면 저희가 가우라라고 보라색 꽃을 많이 심었는데 외래수종인 핑크뮬리보다 훨씬 오래가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우라라는 것을 육묘를 해서 대량으로 전 읍면에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

네.

그럼 올해 첫 사업으로 8,2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네.

776쪽에 보시면 지금 경관조성이나 유휴지 활용 녹색공간 조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휴지 활용 녹색공간 조성이 2,750만 원이 돼있는데 여기 이것은 또 어디서 하실려고 하세요?

이것도 한 5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50만 원인데..

이게 중복된 거 같아요.

5개소 정도 생각해서 저희 전 읍면에 관광지 주변에 혹시 보기 싫게 방치된 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유지나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직접 한번 경관조성을 해보고 싶어서 새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짚은 것은 아직 디테일하게 서 있지는 않고 그냥 계획만 세우신 거예요.

네.

신규사업으로써.. 784쪽에 보시면 환경제어형 스마트 재배사 시설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이게 5,250만 원이잖아요.

네.

이것을 민간인한테 1식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급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작목반 내지는 법인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버섯재배농가에 지금 보통 간의재배사에서 많이 버섯을 재배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심할 때 안정적으로 버섯을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판매 재배사를 바꿔 준다고 하면 환경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제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기온이 뭐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온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재배사거든요.

그럼 소장님 5,250만 원으로 그 한집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법인에도...

한집이 아니고 법인에..

그럼 기계가 한 대에 얼마 가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몇 집이나 할 수 있어요? 5,250만 원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번에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예산 사정상 사실 다른 사업들하고..

시범 운영해 보실려고..

그렇게 해볼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을 짜시느라고 전년도하고 예산을 맞춰보신 거 같네요. 근데 76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대학교 예산을 400만 원 감했네요. 줄어가지고 될까요? 내년도 예산이금년도보다..

이것도 지금 농업인대학도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5대5로 했는데 아마 국비가 조금 줄어서..

맞출려고 그런 거예요?

네.

점점 귀농인들은 많을 텐데..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리고 779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 있잖아요.

네.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약 1,56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건 과감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생물을 갖다가 생물을 키우는데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축사에 악취저감 효과가 있던데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오리농장 같은 경우에 용산 원등 앞이죠. 냇가에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다가 미생물을 사용했더니 악취가 완전히 저감됐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군수님하고 앞으로 악취저감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추경에라도 늘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미생물을 과감하게 늘려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하시고 78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새소득작목 선발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농산과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께서 영주시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원목표고가 한계가 왔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하고 버섯산업연구소하고 주도를 하셔가지고 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치도 지금 원목표고에 한계가 와서 영주시를 보니까 송고버섯이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데요. 버섯의 몸통은 송이버섯이고 가슴은 표고버섯이더라고요. 생으로 먹어도 향이 좋고 플라스틱 도시락에 세 개 정도 들었는데 1만 원씩 판매하는데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그럼 장동인데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소득작목 지원도 이것은 원목이 아니고 이렇게 톱밥배지도 가능하데요 그럼 우리 장흥군이 표고로 전국에서 생산에 대단히 했는데 그럼 기술센터가 바로 이런 부분을 대체 생산효과를 누리려면 빨리 앞서서 가야 되거든요. 혹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송고버섯, 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하고, 이런 부분도 3,25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시설하우스 지원 또 이걸 어차피 원목이 아니고 배지도 가능하니까 이런 기술 부분에서 앞서가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TV프로 동상이몽 한번 보셨나요? 동상이몽. 우리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나와서 선학동에 오신 거..

네. 한번 봤습니다.

보셨죠. 동상이몽 촬영 중에 녹차를 만들러 어디로 가시던가요?

제가 그 장면은 못 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장면을 못 보셨네요.

네.

장흥에서 동상이몽을 찍으면서 녹차를 만들려고 보성으로 갑니다. 보성차밭에서 차를 따서 말려서 다시 차를 덖으는 것 차를 마시는 것까지 해서 한 100분 촬영을 했어요. TV에 나온 것이 그 정도이고 촬영은 이틀 한 것 같아요. 동상이몽 장흥에서 찍고 있는데 장흥에 청태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노력한 청태전이 국가무형유산까지 됐는데 차를 내놓지 않고 녹차를 2부로 촬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소장님 들으셨죠, 그 얘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소장님 상당히 메스컴에 늦네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안 들으셨단 말이에요. 동상이몽 한 달 촬영하고 갔다면 우리 특산품이 청태전을 가지고 가서 청태전 한 번쯤을 시음을 했으면 보성 녹차로 갔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시청률이 높아가지고 장흥에 청태전이 그때 나왔더라면 대단한 대박을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런 것을 하셨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 촬영한지도 두 달이 넘었나요? 촬영한지도 두 달이 넘고 방송한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소장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면 소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보기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적응 새소득작목, 그거 버섯으로 하신게 아니라 레드향, 체리, 에플망고 지금 하신다고 자료 올려놓으셨잖아요. 근데 소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말씀 안하십니까?

아니 이제 백광철 위원님은 레드향, 체리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소득도 한번 모색을 해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지금 표고에다는 아무것도 없고 레드향, 체리, 에플망고 하신다고 했고 농산과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1억 예산을 세우셨어요. 선별기 산다고..

네.

이 농가수가 몇 농가에요? 레드향 하신 분들이..

한 19농가 정도 됩니다.

19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선별기 사주고 또 이거 품질고급화나 기술보급에3,570만 원 예산 세우시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위한 것으로 서 신규 농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한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쓰시라고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756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6차 산업도 있고 농업인소득 창업기술도 있고 이거 개개인한테 창업기술 지원한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대부분 작목반이나 법인 근데 여기서 농가개인한테 주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한 그런 사업을 받기 때문에 잘하셔서 군민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농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날 저녁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9년 말씀하십니까?

지금 최종 70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농촌다원적 사업으로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정남진 장흥 한우육종단지 사용 허가료 수입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장흥축산업협동조합에서 허가를 주면 1년에 1회 자산을 재평가하여 사용료 2,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12쪽,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외 9건으로 6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기금보조금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외 16건으로 38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도비보조금은 가축소독차량 지원 외 31건으로 7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편성 후 가내시된 한우등록사업에 20건 23억 3,2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9쪽, 명품한우생산 우량정액 공급입니다. 1등급 우량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을 통해 우량형질을 개량하여 장흥한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한우개량선도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50두 이상 번식우 사육농가 대상으로 농가별 개량, 맞춤형 컨설팅, 우량정액 공급, 혈통등록 제반 비용 등을 지원하여 개량선도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우량번식우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등급 개체를 생산한 암소에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우량 암소의 다산을 유도하고 혈통 보존 및 생산기반의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의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종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29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국내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및 목초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입니다. 규모화, 집단화된 조사료 재배 지역을 전문단지로 육성하여 조사료 생산 집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5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전문단지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및 목초재배에 필요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전문단지조성용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의 구축하는 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 지원입니다. 영농철 노동력 절감 및 적기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단지에 입모중 파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꿀벌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한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가금류 골격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칼슘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사업입니다.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초지,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여 액비유통전문센터에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가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공급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저감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제인 축산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에 악취저감제인 축산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 및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친환경해충 구제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내에 모기 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체 사전예방 및 혹서기 예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 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해충 구제를 위한 천적 기생벌 삽입, 제품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위생적인 축사환경의 조성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HACCP 적용 또는 축산농가에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동물복지용 녹색축산 농장 육성 지원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지정 준비 중인 농가 또는 비지정 농가에 축사시설 개보수 및 축사 주변 경관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의무화되는 퇴비 부숙도 시행을 위한 퇴비 부숙도 판정 장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초지농경지를 통해 퇴비를 살포하여 액비 퇴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종마 및 경주마 위탁 관리입니다. 군 소유 마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말 관리 및 사육 등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 등 6개 품목에 대한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공수의 활동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앞선 가축전염병 예찰과 가축질병의 조기진단으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 수당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꿀벌, 가금류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제 증강으로 질병 감염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경제적 손실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영세 무자력 농가에 구제역 발생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 및 염소 체혈 보상비를 지원사업으로 2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발생 방지를 위해 써코바이러스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구제역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일부 지원하여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질병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축산차량 GPS 통신료 및 상시 전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방역 취약농가에 공동방제단의 동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소독 실시로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상시 차단 방역체계 운영 및 사전 대응을 위한 가축소독차량의 구입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가축재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지역에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축산물 생산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AI 및 구제역 소독 약품과 가축방역 기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소브루셀라, 결핵 감염증 조기 색출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구제역 접종을 통한 구제역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견을 포획하여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유기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장흥한우명품화 실증 연구사업입니다. 고능력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한우기술연구 실증 연구 등을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양봉농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 사양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양봉자동화 시설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및 봉분 능력을 향상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헛개꿀 생산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헛개나무 등 다양한 밀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양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율 기술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한우거세육 28개월 고영양 단기비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기 비육함으로써 사료비와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1억 원을 편성였습니다. 806쪽, 논재배 옥수수 사일리지의 장기 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옥수수 수확기에 발생한 곰팡이병 및 독소 등에 매생물을 투입하여 유해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축산농장 악취저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가 26페이지네요. 5,400만 원 군비를 세우셨는데 여기서 보면 공중살포기계장비시스템 지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축사 내부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공중살포기계장비시스템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소장님..

네.

여기 보면 양돈, 닭, 오리 축사 이렇게 돼있고, 축사 내부에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공중살포기계장비시스템 지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악취저감할 수 있는 기계장비입니다.

저는 공중살포기계장비라길래 드론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뿌려버린다냐 무슨 소리인줄 몰라서 안에서 어떻게 드론을 날릴려고 하실까 그래서, 그러면 안개분무시설하는 그런 장비말씀하신가요?

네. 그런 기계장비입니다.

그런 것을 장비라 하지 않고 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자 예산서를 봐보십시오. 축산농장 악취저검시설사업 도비 5,400만 원 402-02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 9,000만 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9,000만 원이 여기 양돈하고 양계, 오리 축사가 900㎡이상을 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계장비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십시오. 축산악취저감제 공급사업 도비가 있고 악취저감제 2,450만 원, 그다음에 양돈 7,000만 원, 한우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악취저감제 종류가 몇 가지에요? 크게 나눠서 액상 아니면 과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두 가지로 미생물제하고 산업용탈취제 이렇게 해가지고..

탈취제는 액상이에요.

네. 액상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니까 1톤에 550만 원한다고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톤당 550만 원..

이 앞전에 10월달엔가 용산 이주량 농가하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셔요?

시설이라는 것은 액상 구입한데 그 정도의 돈은 안 들어가고 그것은 했을 때 시설을 했을 때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안개분무시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500만 원 정도 보조가 들어가지 않냐, 실질적으로 액상구입한데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 제가 왜 그러냐면 톤당 550만 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톤의 분무를 해요. 그러면 며칠이나 써요? 그것을 ㎡당 하면, 근데 톤당 550만 원하면 그것이 천문학적 숫자지 금액이 어떻게 1톤에 550만 원으로 악취저감시설을 하느냐 저도 한번 가볼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550만 원은 안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톤당 했을 때 100만 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55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 시설을 50%를 보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큰 1톤 용기에다가 그럼 그 약물을 1톤의 집어넣은 다는 거예요, 물하고 희석시켜서 쓴다는 거예요?

희석시킵니다.

희석시키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악취저감제 액상을 1톤을 집어넣어놓고 뿌린다냐, 희석도 안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제품들은 20리터 용기라든지 또 과립으로 나온 것들은 이런 봉지에 나와요. 이것을 20리터를 타면 1톤에 하든지 1대1000 이런 비율로 타요.

희석 비율이 있습니다.

희석 비율이 1대1000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하는데 1톤에 550만 원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서 예산을 보니까 2,500만 원 한우 볼게요. 한우는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군데만 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흥군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 한우를 생산하고 계신 분들 다 해주신다는 것인지, 이 예산이 이해가 안 되서..

다는 실질적으로 다 못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지만 악취저감제를 본위원도 좀 알아요. 이런 부분들은 톤당 550만 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네.

7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있어요.

네.

1억 8,700만 원 중에 국비가 많네요. 1억 5,000만 원.

네. 80%입니다.

국비가 많은데 살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구제역이 걸렸을 때 살처분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발생을 이 돈은 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합니다.

안 하시죠, 안 쓰신게 좋죠?

맞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계시죠. 살처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AI해가지고, 회진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도, 농림축산식품부해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매몰지를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푸른곰팡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 안했어요? 우리 장흥 관내에는..

네. 수시로 이런 부분은 농림부하고 해서 매몰지는 수시로 같이 합동으로 관리합니다.

네. 그리고 800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운영 이것은 기금이네요.

네.

군비는 7,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억 1,000만 원을 축협에 위탁하십니까?

네.

축협에 위탁해서..

네.

그러면 우리 축산사업소하는 것은 없고..

축협에 해가지고 우리가 8대가 지금 축협에 차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 말씀하십니까?

차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나가셔가지고 거점소독시설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돼지아프리카열병하고 AI, 겨울철이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803페이지인데요. 동물보호사업에 가가지고 1,680만 원인데 안락사처리비 300만 원, 폐사체 처리비 300만 원 돼있어요. 우리 장흥군에서 폐사체는 그러면 어떻게, 이 유기동물들을 안락사를 12시 이렇게 항상 하시는 건가요, 어쩌신가요?

이제 평균은 12시에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유기동물이 한 1,800마리가 등록이 돼있고요, 이 안락사 절차는 10일 공고를 해가지고 안락사 비용은 마리당 2,1000원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나이스로해 가지고 킬로당 3,500만해 가지고 수의사 통해가지고 입회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0일 공고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절차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합니까.

일부는 찾아간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유기동물들이 우리가 그러면 안락사만 계속시키고 분양은 안합니까?

분양도 공고하면서 분양까지 합니다마는 일부는 가져가지만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제 분양을 그렇게 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사업소장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짚고 가야겠습니다. 793페이지, 지금 5,400만 원이라고 악취저감시설비에요.

네.

시설비는 그 축산농장에 안개분무를 할 수 있도록 파이프로해서 이렇게 고압으로 주입을 하면 이렇게 안개가 분무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업 지원비가 도비는 900만 원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 군비는 4,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자부담 비율이 60%입니까, 보조율이 60%입니까?

자부담은 40%입니다.

40%가 자부담이고 60%는 보조라도 해서 밑에 9,000만 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잖아요.

네.

그럼 아까 이주량 씨 농가에 1톤에 오해 소지가 있어요. 1톤에 55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저하고 채은아 위원님이 같이 가셨는데 실제 1톤에 액체가 550만 원이래요. 매입가격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우리가 밀양을 갔거든요. 한우농가..

그 사람들이 뻥쳤는가요?

우리한테 가격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 당시에 그 업자가 거기 와서 시범을 보였는데 톤당 55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1톤을 뿌린 것은 아니고 40리터 가던데요. 한번 뿌릴 때 40리터를 고압분무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원칙은 일주일에 세 번 뿌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세 번만 뿌려도 악취가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액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돼지분뇨를 발효시켜서 생산한다. 그 생산시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에서는 70억 밖에 보조가 안 되는데 그 70억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50%지만우리 환경부에서 150억에서 200억짜리가 있는데 80%가 보조다. 국비 보조다. 그다음에 20%가 자부담인데 그것도 아주 저리융자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보다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도 가능하다. 고용창출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분을 갖다가 발효시켜서 원액을 만들어서 우리가 악취저감으로 갈려면 사실상 군비 90% 보조 정도 10% 자부담해서 나누어주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톤당 550만 원짜리가 23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업체가 거짓말은 한 건지 그것은 확인해 볼일이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저감에 대해서 증액을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똑같냐, 추경 때하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저감제로 갈려면 사실상 우리가 환경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갈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증액된 것도 없고 앞으로 분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96쪽,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국도비 매칭 해가지고..

네.

그럼 이것은 어쩝니까? 유통업자를 주는 사업이에요, 생산농가를 주는 사업이에요?

장평에 있는 업체고 그런 사업한 사람 위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국비가 30%고 도비가 2%, 군비가 28%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담 40%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인데요. 계란을 생산하는 업체로 해가지고 농가로 차량 또는 저온창고 둘 중에 해당 농가가 나오면 아마 그것은 결정될 것입니다. 도 지침에..

계란유통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생겼습니까?

네.

우리 계란을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계란판 그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업으로는 지원하기는 어렵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3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있죠?

네.

2019년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 팍 늘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이라면 뭐뭐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으로써는 거의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인데요 지금 현재 축산사업소 내에 임시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먹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 사료비, 진료비, 진료비는 수의 사를 통해서 진료하고 이런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려견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팍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도비가 증액되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다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은 계속 공고해서 나가고 분양해서 나가고 그럽니다. 거기에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단체에서 반려견 취급하는 그런 데는 안 해주고 우리 소장님이 관리 계속한다?

그런 부분도 함평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줘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한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금년에는 이렇게 해 볼란다.

네.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고 있죠. 그럼 지금 몇 마리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80마리 정도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

고양이는 거의 없고 전부 다 개입니다.

그럼 그 사료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게 운영비입니다. 사료비하고 진료비이고 공고하기 전에 해가지고 나가기 전까지는..

그럼 일반 농가에서는 파출소에서 전화해 가지고 들개 돌아다닌다고 신고하는데 그 개는 경찰들이 합니까, 축산사업소에서 합니까?

우리가 전부 포획합니다.

거기서 해요? 일반 동네에서 파출소에 전화했더니 경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파출소에서는 그냥 왔다고 보고 그냥 사람을 물 것이냐, 안 물 것이냐 이것 판단만하고 돌아가신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파출소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포획틀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쪽에 관리사로 데리고 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혹시 또 너무나 많아서 안락사 시키는 것은 없어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10일 공고 후에 하게 됩니다.

그럼 안락사는 시킵니까?

네.

며칠이나 지나면..

10일 공고 후에..

10일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

참고로 안락사는..

몇 마리나 했어요? 2019년도에..

지금 11월말 현재 90마리 했습니다.

90마리요.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인데 150만 원 들어서 소장님 유기동물 쉽게 말해서 개까지 관리할려고 보면 고생이 많겠네요. 이 사업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또 사업비가 늘어나면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더라..

함평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함평이하고 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협회가 있습니다. 한우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협회로 해가지고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협회를 통해가지고 농가로 하지만 협회를 통해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선택은 협회에서 합니다.

자부담은 전부 다 해가지고 농가별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자부담은 들어와서 정산을 합니다.

자부담은 우리가 자부담 입금확인표라든지 확인해 나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자부담이 아닙니다.

아니 자부담은 협회를 통해가지고 업체로 가고 업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업체로 들어갑니다.

네.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네.

원래 이것은 정부에서 딱 정해져 나온 겁니다.

지정돼 가지고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