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2월 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2일에 개의된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함께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기하는 과정에서 금년 한 해의 세입 및 세출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써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사업 정산 잔액 반납분을 반영하고, 특히 불요불급하고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전 분야에 걸쳐 삭감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이월예산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새로이 제정되는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265억 1,720만 원으로, 일반회계 5,036억 7,726만 원과 특별회계 228억 3,994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919억 6,093만 원 대비 34.32%가 증가하였고, 2차 추경예산 대비 263억 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잉여자금 28억 원과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27억 원, 순세계 잉여금 잔액 174억 원, 전년도 이월금 8억 원, 도비보조금 6억 원 등 증액과 국비보조금 7억 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6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은 일제히 감소하고,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기금 전출에 따른 내부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별 편성 비율을 보면 재정안전화 기금과 청사건립기금 확대 조성으로 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약 50% 이상 증가한 반면,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기타 분야에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산의 총 규모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기능별 전 분야에서 골고루 증가될 수 있도록 편성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야 예산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3개 특별회계 중 11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및 잉여금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563만 원이 감소 편성된 것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을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 기한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거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적법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분야 우리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현재 청사건립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추가로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가 제정되면 6개의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의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상되는 집행 잔액 등 불용액에 대해 청사건립기금 100억 원과 신규 제정되는 재정안정화기금 225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각 기금별 이자수익 제고 등 효율적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의 경우 추후 사용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일반회계 전환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시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기금의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편성 및 운영상의 애로 및 문제점은 이해되나 금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예산, 즉 가로등 보수비 2억 원, 현장방문 건의사업 15억 원, 소규모 농업기반사업 6억 원, 노력도 도서 종합 개발사업 8억 원 등 시설비를 증액 편성한 부분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월예산 최소화 및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등의 취지와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월등히 높은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환경 관리과, 문화관광과 등은 대부분이 시설비 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사업자 선정 소홀에 따른 재 모집, 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 정리 추경 반영 등의 사유가 주를 이루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이월 사유에 해당되므로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준과 같이 행정 절차 진행 부진 및 미 이행, 기한 내 집행 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기 조절 및 부분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총 220건에 77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해양수산과 6건 46억 원, 문화관광과 6건 42억 원 등 총 21건에 136억 원은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정책 사업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향후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5,265억 1,7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5,036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22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63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4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0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7억 2,100만 원, 보조금이 900만 원,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81억 4,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우드랜드 민박촌 사용료 7,200만 원,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잉여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28억 3,500만 원, 그리고 농산과 포상금 시상금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2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가 노력도 서편도로 개설에 8억 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해서 8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부동산 교부세가 21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27억 2,100만 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흥덕정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4억 8,3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 6,5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20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맨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토목설계S/W하고 캐드S/W 구입비로 3,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재무과 소관으로 구)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재배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장흥읍행정복지센터 구조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장흥읍사무소 건물을 수직증축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청사건립기금 조성으로 10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읍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 흥덕정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대를 증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녁하고 대피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개인위생관리하고 식사, 세탁, 간병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돌봄이가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사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게 5,8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맨 위 부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통합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방문교육사업과 가족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그 85개월 아동에게까지 월령별로 월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9,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입니다. 우리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1개소 정도 있는데 처우 개선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비로 7,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으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0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1쪽,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남진아카데미하고 정남진뷔페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노후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1쪽, 하단부에 도내 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산단분양가 약 3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장흥농공단지 수산연구센터 인근도로 50m를 확장하는 공사, 그리고 장흥농공단지에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용역을 하는데 각각 2,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2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농산과 소관입니다. 농어민공익수당으로 2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7,238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유기무농약환경농가 소득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4억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시 304쪽, 유기농 종합 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307쪽,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아로니아 제고 물량을 폐기하는데 그 지원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대덕 내저항 매생이 양식어장 진입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왔는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 수거용품비로 계상을 했고요. 제일 하단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에 서편해안도로 개설 사업비로 특교세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만드는 사업에 특교세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유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부산 유량 하수도 정비, 그리고 장흥 덕제 하수도 정비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 제일 밑에 하단에 우드랜드 향기공원 일원에 생활 속 치유공원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보수입니다. 관내 가로등이7,889등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하고 345쪽 하단부분까지는 현장방문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29건에 15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회진 군도 2호선 시가지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평초 농도 207호선 선형개량공사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군계획도로정비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13건에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제일 상단에 저수지 현황판 정비입니다. 우리가 저수지가 81개소 정도 되는데 그 현황판들이 지금 탈색이 되고 보이지 않아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우드랜드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인도를 확장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과속단속카메라 5군데 설치하는데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운영장비를 설치하는데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부에 태풍 링링 피해복구 재난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8억 2,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7쪽에 제일 상단부에 태풍 미탁 복구지원사업비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억 8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하단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용역결과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2억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제일 하단부에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에 제일 하단부에 치매안심센터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전라남도 으뜸청년농업인사업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 경영실속임대 농장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지리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실습농장이 되겠습니다.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1쪽, 축산사업소 소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평가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4,000만 원 균특으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 제일 하단부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신규로 4억 2,000만 원, 그리고 383쪽, 제일 위에 개보수비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퇴비 살포비를 지원하는데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퇴비유통동전문조직을 지원하는데 3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깔집, 퇴비운반 및 살포 장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등 통제초소를 운영하는데 총괄로 1억 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쪽, 하단부에 질병 발생 대비해서 사육 제한을 지원하는사업으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로 9,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에 225억 1,400만 원을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재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50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100억 이렇게 전입을 해서 금년도 말에 조성액이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3쪽,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금년도 말에 8억 7,300만 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은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저는 해양수산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한테 직접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사실 관계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님.

과장님 그 사실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꽤 많이 우리 장흥군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는 좀 이것을 줄이자, 있는 돈을 왜 이렇게 못 쓰고 계속 넘기느냐, 이런 내용들이 의원들은 다 같이 질책을 했고 또 우리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빨리 쓰기 위해서 노력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균특이랄지 국도비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있는 사업을 해놓고 못한 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 할지 행정절차가 안 됐다 할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해양수산과가 좀 많이 우리 17개 실과에서 한 46억 정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늦게 매칭이 되서 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죠. 있는 돈도 못 쓰냐 하는데, 이 원인 분석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해보셨어요?

네.

원인분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이 2년에 걸쳐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마치고 대부분 착공이 됐고, 내년도에 2월 안에는 전부다 정상적으로 완공된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이것 하느라고 내년도 본예산 해준 것도 다시 2019년도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하다보면 이제 2020년도 하는 사업이 또 밀려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계속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잘해야 되고 2020년 본예산에 짜여진 예산도 1월달에 차근차근해서 이것도 연도말 안에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만 반영만하고 국도비 매칭도 아직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거든요. 내년도에 어차피 내년 추경에 반영할 건데 그런 예산들도 내년에 이월을 해가지고 2021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추진시기 그다음에 절차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협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해양 쪽이다 보니까 여수지방항만청 그쪽에 협의를 또 받아야 될 것들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에 승인도 받아야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장흥군이 1,400억 대 이렇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정리추경까지 보면 5,200억 약 5,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400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회계연도가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승인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장흥군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부터 사전 행정절차라할지 협의를 잘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같이 병행해서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 장흥군 해양수산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겠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잘해서 부지런히 쓰십시오. 위원장님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비 있죠?

네.

이것 500만 원인데 우리 지금 현재 사촌 어디입니까, 안양 신촌에서 한가요? 운영을..

감용기 말합니까?

어업용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을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가 어디시냐고요?

장소는 옮기는데 대부분 율산항에 아니 용곡항입니다.

용곡항이요.

수문 용곡항입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겁니다. 효율이 있습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이 많이 안 나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봤는데, 이게 쩍이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업용 스티로폼은, 부표는 언감생심 시도도 못하시죠. 사실은..

네.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상자 위주로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 상자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이 활참게..

활참게요. 참게박스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입니다.

활참게를 수문에서 많이 하신가요?

수문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다음에 회진 신상 쪽에 대부분 많은데 주로 하는 데가 안양 수문, 용곡 쪽, 그다음에 관산 장환, 그다음에 신상, 대리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식폐스티로폼감용기는 감용기가 아니고 압축기죠?

그렇습니다.

압축기인데 이 압축기를 우리가 활참게를 담는 그런 박스는 A급 박스거든요. 사실은 정말 A급이에요. 이것은 감용기 재활용하든 뭘 하든 간에 A급 제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고트를 생산하면 인고트를 비용이 1,000원 넘게 받을 수 있는 kg당 A급 박스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하루 종일 한다 그래도 1톤도 처리를 못한다고 1톤이 아니라 100kg이나 할랑가 모르겠어요.

최대 100kg에서 200kg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근데 100kg도 못해요. 사실은, 그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과장님 꼭 그것을 계속 운영하셔야 되겠어요. 새로운 방법을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폐스티로폼 이동식압축기가 1년의 예산이 운영비가 1,500만 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인데 인력운영으로 어떻게 하고 계셔요, 몇 분이나 운영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공공근로처럼 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가 내려오고 인건비를 편성해서 하는데 지금 5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인건비에다가 그다음에 차량운영비에다가 또 부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고장도 자주 나죠?

1,500만 원 가지고 다합니다. 유류비, 유지비..

안 움직이니까 기름값은 안 들어가겠죠. 그 자리에 항상 있으니까 근데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정책을 잘못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500만 원씩 인건비 5분이면 인건비가 굉장할 거 같은데 5,000만 원 6,000만 원 될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합니다.

국비도 다 세금이니까 차라리 우리 회진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회진매립장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자 우리 장흥위생매립장에는 부산면에 있는 우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스티로폼을 감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시고 회진매립장에는 어업용 폐스티로폼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를 하시면 효율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도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 혹시 남해군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남해군 가보시면 담당주무관님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는데 가서보시면 고정식으로 설치가 돼는데 거기는 A급 박스가 아닌 말 그대로 B급, C급 폐부표를 재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안가 가서 해안폐기물 보면 거의 80%가 폐부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거 같은데 비효율적인 장비를 수년간 계속 운영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과장님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보여 주기식 그런 거,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전처리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저도 전처리 사업비를 가져와서 추진하고 싶은데 이게 일반 부지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진에 있는 매립장 거기를 이용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수용만 해준다면 제가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립장에가 소형감용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거의 가정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온 건데 거의 뭐 생산성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를, 우리 과장님 어촌뉴딜도 3곳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서 능력 있으시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우리 해양쓰레기가 줄어들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쪽에 관광개발사업 있죠? 여기 이제 시설들 해가지고 주변정비사업해가지고 정남진우산도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이 있어요. 1억인데 이 앞에 약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가야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산도가 관광지라고 보기에는 빈약한데 이사업이 계속 지속 돼가지고 해년마다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2019년도에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 개발이 된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연말연시에 어떤 이벤트사업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낭비성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산도 전망대가 12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수변공원으로 조성된 산책로가 900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2년째 추리를 조성을 해놨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리 조성 경관조성 차원에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산도에 그쪽에 추리를 쉽게 말해서 낮에는 안하고 밤에만 켜놓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연 우산도에 그 우리 관광객들이랄지 마을주민이랄지 과연 그쪽에 접근성이 좋아서 이걸 참 아름답게 경관을 꾸며 놨다 이렇게 느껴야 될텐데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놨지 하는 불만을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꼭 해야 필요성을 느껴요. 회천 같은 경우는 소나무도 있고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거기는 잘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접근성이 어렵다. 그리고 밤 되면 주차한 차량도 몇 대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말연시, 연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고정식으로 전선은 깔아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할려고 한가 모르겠는데..

네. 선은 깔아져 있습니다.

깔아져 있는데 연결만하면 되는데 이걸 효과적인 면에서는 본위원은 별로 투자대비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많이 온 관광객들도 어떻게 지나간 차량을 본 것인지, 낮에 온 차량을 포함을 시킨 건지, 근데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밤에 과연 얼마나 오는지 날마다는 못하더라도 연말연시에는 모니터링을 해봐서 필요 없고 나중에 우리 우산도 관광지가 제대로 개발이 돼 있을 때는 그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좀 미비한 사항에서는 좀 그런 우려스럽다는 말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네.

게이트볼장에 가서 원래 기정액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5,000만 원 세우고 6,000만 원은 삭감한 이유가 뭐죠? 실제 10개 읍면에 가서 보면 어두워서 난로라도 피울려면 전기도 많이 들고 한데, 원래 군수님께서라든지 처음의 계획이 태양광시설 설치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 게이트볼 12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소당 1억 정도 소요비가 들거든요. 근데 전기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기사용량은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전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게이트볼장이 원형돔으로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중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결여된다 판단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요구를 하고 있는게 냉ㆍ난방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양광 설치가 되면 전기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냉ㆍ난방기를 사용하더라도 운영비가 절감이 될텐데 지금 여기 냉난방기 시설 하겠다고 6,000만 원 추경으로 잡아놓으셨어요. 6,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그럼 냉ㆍ난방기를 돌리려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실 랍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실제 태양광 설치를 해도 그 소요사업비가 그 전기를 충당을 못합니다.

그 정도 양도 안 나와요.

네.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꾼 겁니다.

목을 바꿨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이 하시죠?

네.

역시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그 250페이지에 장흥청소년종합예술제 있죠? 예산 1,000만 원이 왜 사용을 안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비율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협회에서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 이 관계를 좀 조정을 해주라. 그래서 이번 행사는 교육청주관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내년에 어떤 형태가 이뤄진다면..

네. 올해..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금 비율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삭감할 랍니다.

삭감하신다고요.

네. 삭감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요즘 그런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어머님들께서 회비를 거출을 못하게 하는 법령이 생겼다네요. 그래 가지고 거출을 못한답니다. 그게 금지가 됐답니다. 기존에는 회비를 모아가지고 어머님들이 자부담을 맞추고 했었는데 그게 어렵다보니까 저도 유상호 위원님과 같이 교육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교육청예산이 1,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학부모들은 어머니들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체육을 보면 우리 장흥군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주죠? 교육청에서 집행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이 있잖아요.

그건 공공기관 이전사업비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행사보조로..

학부모협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하지 마시고 교육청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쩌냐, 그런 방법이 있느냐, 이거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마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공공기관의 행사비로 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시설비가 아닌 이상 아무튼 그 관계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체육도 지원을 하니까?

체육은 육성 종목으로 지침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네.

하여튼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장흥여행 유튜브에디터 활동비, 블로그 게재 지원 1,800만 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홍보 차원에서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가진 전문가가 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전문가한테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그래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에 있는 홍보비로 이렇게 편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했으면 업무관계상 저희들이 그것을 중앙에 아니면 전문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아니더라고요. 금액도 적고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토록하고 전체적인 홍보는 홍보실하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한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253페이지인데요. 지방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360만 원을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국동시선거에 필요한 비용인가요?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체육회장 자체가 선거가 1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거 이전까지 선거감시위원단의 활동비입니다.

그럼 이 활동비를 그 위원을 감시활동을 하신 위원들은 누가 선정을 하십니까?

6인인가 7인이 되는데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고 전라남도 체육회에다가 협의를 받아서 6인에서 7인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활동비입니다. 1월 16일까지..

장흥군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네. 관내에 공직선거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우수 입상해서 포상금 받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1위가 해남, 2위가 구례, 장흥이거든요. 2,000만 원 포상금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250쪽 상단에 제11회 신북구석기유적 도 지정 기념행사, 지금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읍면 순방 시 때도 가니까 우리 신북구석기유적에 대해서 장동면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8월경에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5%에서 7% 정도는 찬성을 합니다. 사적지 지정을,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이 또 반대를 하는데 신북구석기유적이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 파운더리 500m 이내에가 사적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성레이콘에서 면사무소까지 사적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가 물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적극적인 지지표명을 보이면 사적지 지정을 분명히 추진하고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90% 이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희 동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예산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하단에 도서구입비를 1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네.

도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줘도 될건데 100만 원 정도 반납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사용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 잔액도 다 도서를 사주시면 되는데 이런 돈을 반납하셔서 다음부터는 반납하지 말고 도서를 사주십시오.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김안곤 산림휴양과장이시죠.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산불방지대책비용으로 연간 10억 정도 쓰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증액이 1억 3,7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쭉 보면 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비에서부터 진화대 근무복까지 유류대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45분 정도 되죠?

48분 선발해서..

48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작업 형태를 보면 아침마다 해당산단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각자 임지로 가시데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산단에서 모여서 변경을 해서 장흥교 아래에서 모여서 먼저 탐진강변 정화활동을 하고 임지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임장소를 바꿨습니까?

네. 바로 바꿨습니다. 일주일간 운영하다가..

근데 사람이 근무환경이 있는 건데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추운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던데 기왕에 증액을 하시려면 하다못해 컨테이너박스 하나라도 갖다놓고 하다못해 커피 한잔이라고 따끈하게 먹고 가게 근무환경을 조성해줘야지, 더더군다나 강변이면 강바람 부는데 덜덜 떨고 말이죠. 이런 것 좀 이왕에 증액을 하셨으니까, 여기 반납 부분도 보니까 국도비도 한 6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네요. 산림진화대 명목으로 339페이지 보세요. 54만 8,430원을 반납하시고 또 4만 얼마를 반납하시고 이렇게 쭉 70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런 비용을 국도비로 반납하느니 사실은 그 양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니까 복지 차원에서라도 한번 염두에 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지금 산불진화대가 매년 선발해서 산불진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적정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진화대 복지시설을 휴게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짓는 다기 보다 더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나오잖아요.

네.

컨테이너라든가 건물로 해가지고 아마.. 건물형태의 컨테이너가 나옵니다. 그러면 허가절차라든가 필요 없잖아요. 들여다 놓고 나중에 장소 옮기고 크레인으로 들고 가도 되잖아요.

네.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군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 방면으로 한번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48명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불진화대 거기 그분들이 일하신 분들이 들어오실 때 산림과에서 쉽게 말해서 체력검사라든가 어떤 심사를 하죠?

네. 서류검사 1차하고 체력검정까지 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 할지 이렇게 많이 받으신 분들도 수용이 됩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까?

재산소득을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일정 부분 소득이 있으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불진화대를 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진짜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산불진화대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사고 한번 있었죠?

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굉장히..

교통사고가 있고요. 작업하다가..

작업하다가 광주병원에 있죠?

광주에 있고 목포에 있습니다.

작업하신 분들 안전에 대해서..

우리 안전장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졌는데도, 그랬는데도..

경미한 사고입니다

조금 많이 다졌다고.. 꽤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사고 난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 다하고 제가 위문을 두 번 갔습니다.

위문 말고 보험처리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는 안전장치가 잘 돼있냐 이 말이에요.

4대 보험 다 돼있습니다.

그럼 산재로..

산재로 처리합니다.

그럼 그분이 만약에 치료가 다 되면 복귀는..

자기능력에 따라서 복귀하고 자진 의사에 따라 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두 분이 반드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반드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전사고에 한 사람도 사고 없이 산불진화 하는데 이렇게 몸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사고예방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씩은 지도 감독을 해서 산불진화 한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체에 상해를 입은 분들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그분들을 산불 감시도 하고 산불 진화도 하는데 말 못한 사고 크게 벌써 하면 굉장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쪽에 우리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한다고 예산이 3억 계상 돼있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 청태전 홍보관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청태전 홍보관 옆에 지금 향기원이라고 있거든요. 초화류가 식재 돼있는데,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비비에코토피아 옆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접근성이 약하고 경사가 져서 위험하니까 향기원 그쪽이 최적지라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3억 밖에 안 되서 여기가 공간이 상당히 넓게 했던데 초화류 식재 3억 가지고 하면 꽃향기가 날지 향기조성이 될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화류 같은 것이 식재가 됐는데 맹문독, 비비초가 있는데..

그전에도 매년 거기다 식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재를 하는데 가서보면 그 장소가 이상한지 꽃이 안 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지가 저도 늘 보거든요. 자문단들이 음지에 강한 로즈마리라든가 그런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게 몇 번째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나무로 심은 다든지 음지에가 한 나무로 심은 다든지..

나무하고 관목류, 초화류하고 같이 혼용해서 심겠습니다.

잘 한번 거기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아무튼 잘 가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해당산단 가로수하고 지금 로하스타운 비동 쪽에서 올라온 가로수는 어디서 심었죠.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산림과에서 사업 발주해 가지고 화순 업체가 원청을 받아서..

여기는 안보여서 여쭤보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무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90% 정도..

90% 이상이 고사했거든요. 그 밑에 파보니까 전부 자갈이에요. 땅 자체가, 그럼 그 사람이 세 번까지는 보수해준가요? 보수를 해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거기를 자갈을 걷어내고 흙을 마사토라고 해서 심든지, 만약에 그 업체가 입찰할 때 세 번까지 보식하는 조건을 심었다고 칩시다. 그럼 세 번 다 죽어 버렸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발주를 할 때 여건을 갖춰주고 그 자갈 위에 나무를 심어버리면 나무는 죽어버린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산낭비고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꼭 이 말을 해달라고 하던데, 산림과에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지목하겠습니다. 비동에서 로하스타운 올라가는 도로변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미처 시간이 없어서 해당산단 진입로 양쪽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90% 이상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예산낭비 안 하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업체에서 계약할 때 입찰조건이 있죠?

네.

나무가 고사했을 때 다시 심어주는 조건이죠?

네. 하자 보수합니다.

하자 보수 있죠?

2년간 하자 보수합니다.

자갈 위에다 안 심게 하세요. 자갈 긁어내고 황토마사토를 깔고 나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춰놓고 심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점 참고하십시오.

네. 인지해가지고 현장 다녀와서 업체한테 하자보수 명령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다 보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험수목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위험수목 요청은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거 같아서 이거 칭찬해 드리려고 해요. 대덕읍이 너무 안 되었는데 금액이라도 맞춰놓으셨네요. 11건 정도 되고, 또 용산이라든지 장동 같은데도 균형이 안 맞는 데도 맞춰놓으셨어요.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적을 했더니 바로 시정을 하셔서 수고하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225쪽에 우리 총무과 소관이네요.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청춘남여 커플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장려 지원은 많이 된 거 같아요. 장려금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청춘남여커플 이벤트 탄생 커플이랄지 여타 신혼부부 같은 것은 전액 감액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시책과 맞지 않아서 감액된 것입니까?

이제 예산을 세운 것은 그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플이벤트가 탄생이 되서 결혼을 한다든지 혼인을 한다든지 그래야 나가는 건데 그런 실적이..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커플을 만나가지고 데이트 비용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흥에서 아니고 타 시군에서 한번 커플 이벤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예산을 지원을 전혀 안 하셨나요?

그 예산은 지금 했는데요..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춘남여커플지원 사업은 커플이 탄생된 커플들에게 이벤트에서 탄생된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11월 중에 1쌍이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했는데 지급조건이 커플통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좀 진행된 사항을 봐서 내년 연초에 지급하려고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때 우리가 여수에서 만들 때가 그때 계절적으로 봤을 때 한 7월, 8월쯤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통장을 안 만들었으면 그분들 벌써 끝나셔버렸지..

아직 끝난 것으로 보진 않고..

예산도 이왕 지원 돼있고 우리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관에서 적극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될텐데 아직까지 커플데이트 비용도 집행을 안했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생되면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급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아무튼 예산을 세워드렸을 때는 우리군에 커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서 해놓으셨으니까 이건 총무과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단에 행정전산 장비를 구입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목 설계한다고, 지금 이것은 현재 10개 읍면에 토목직들이 이 설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적은 사업 규모는 그런 식으로 합동근무 한다든지 이 설계프로그램으로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만 된다면 면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설계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적기에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투입을 하면 내년도 예산만해서 한 4억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비를 사주는 것은 건설도시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이 사주라고 하면 많이 사주십시오.

더 고생시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2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액비저장지원으로 4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증액하셨네요?

네.

32개소를 2,000만 원씩 70%를 보조하고 30%는 자부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액비저장은 어떤 뜻인가요?

액비저장은 폭기시설, 교반시설하고 뒤집는 시설하고 그 적산전력계 기계 장비하는 시설입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축사가 신규허가가 들어오면 저감제 분사시설을 필수조건으로 허가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축사가 많다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시대가 변했지 않아요? 저감제를 대폭 지원하게끔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저감제는 하나도 없고..

저감제는 본예산에 해가지고 2020년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5억 밖에 아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증액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안 보이니까 추경 때 올릴 랍니까?

1회 추경 때 올린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올릴 겁니까? 이건 액비네요. 저감시설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있죠?

네.

축협하고 진목영농조합법인, 근데 액비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퇴비도..

퇴비도 우리가 퇴비살포비 해가지고..

그럼 농가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축사에서 수거해서 와가지고 퇴비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퇴비살포비는 수도작 거기 다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내년 처음 인거에요?

해년마다 있습니다.

올해 했다. 근데 이건 보조를 주면 퇴비를 사면 전문단지에서 우리한테 무료로 살포를 해줍니까? 아니면 일정한 비용을..

우리가 농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다. 그럼 퇴비사 가지고 어느 단지에 뿌려주라고 하면 와서 뿌려주시겠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초지하고 농경지에만 뿌리게 돼있습니다.

농경지 친환경단지라든지..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신청을 받습니까? 이거 홍보가 잘 안 된 거 같은데..

아니요.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농가에서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홍보가 안 다가왔다.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고령화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뿌리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녹비 재배를 한다할지 이럴 때는 퇴비를 살포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미질도 좋아지고 땅 지력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홍보를 좀 해서 고령화된 그런 농가에게나 아니면 밭작물 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축협하고 진목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보통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조사료 경영체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고..

사업량이 두 개소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진목하고 축협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일단은 조사료 경영체에서도 줄란다. 그럼 그분들한테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개인 장비가 다 있어야 될텐데..

그런 기계장비시설은 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축협하고 진목영농조합법인이 박아져 있어요. 그러다 이걸 경영체에 준다고 하니까 의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식품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건의를 하고 있다. 아직 승인도 못 받고 지침도 못 받고..

네.

장흥군 축산사업소는 그런 쪽으로 가서 조금 확대를 해보겠다. 그런 쪽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 조금 농가에 확보를 잘하셔가지고 이것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거 퇴비를 공짜로 살포를 해준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가서 일일이 한 포대씩 뿌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에 3억 2,0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전문조직이라는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축협하고 진목영농조합법인, 쉽게 말하면 두대농장이라고 합니다. 회진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전문조직에 다 지원을 유통은 이렇게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두개에다가 기계장비를 지원을 합니다. 퇴비를 살포할 수 있게끔 교반시설하고 운반시설 살포 장비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아래를 보면 퇴비살포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은 살포하시는 분들한테 대행해 주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진목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살포해 주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고 유통전문조직한테 3억 2,000만 원이란 예산이 별도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정액은 없는데 새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거 계속사업이었습니까?

네. 계속했고 이번에 노력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8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질병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사업이 2억 4,2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기정액에 없던 건데 이건 새로 예산이 선건데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우리가 AI발생해서 노령농가라든지 우리가 작년에는 군비로 좀 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노령농가라든지 오리농가에 휴지기 차원에서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리농가 대상으로..

네.

다른 AI질병 발생했을 때 계속 우리가 했었잖아요.

휴지기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군비로 해가지고..

아니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어서 그 전에 계속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예산이..

작년에는 의회에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군비로 했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 있죠? 4억 7,7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설명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 친환경 농가에서 신청하신 금액이 12억 3,900만 원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은 계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인증면적이 늘다보니까 도비하고 군비 사업비로 다 소진을 하고 부족분은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지원을 할 때 이 사업자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맡아서 인증을 합니까, 도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합니까?

아니요. 도내에 14군데 업체에서..

도내 14군데 업체가 있어요?

네.

그중에 장흥군에 소재한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장흥군에 소재한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장흥군에 사무실들이 몇 개있던데요.

사무실은 몇 개 있는데..

출장소입니까?

네.

입찰이 아니고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작목반이나 법인농가하고 수의계약입니다.

12억 3,900만 원이란 큰 돈을 수의계약으로 지급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요. 작목반하고 법인하고 농가한테 가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135개단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건별로 나가기 때문에 면적하고 필지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네.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많을 사업 같다 생각이 들어서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과장님은 저는 이 부분이 보니까 조금 검토를 잘해야 될 부분일 거 같다. 우리 장흥군 관내 업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 농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지만 또 잘못 사용이 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관리 잘 하시고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8쪽에 우리가 수입과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이죠? 1,100만 원인데 물량이 6,800kg 정도 있죠?

저희들이 신청을 두 농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900kg인데 조금 거기 못 미쳐서..

그럼 이것은 뭡니까?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인데 농가에 직접적인 FTA 피해보상을 못 받습니까?

네.

이 작목에 대해서 못 받아요? 그럼 폐원한다고 할 때는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폐원대상 품목을 결정이 될 때는 정부에서 고시를 한 품목에 한해서 만..

그래서 지금은 물량이 많이 남아돌아간 데도 과수원 폐원을 못하고..

네.

재고 물량에 대해서 폐지지원금만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내에 너무나 많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소비성향이 바뀌어져서 소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판단은 저희들이 세 가지 형태로 소비 감소, 수입 증가, 면적 증가 세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소비가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준 것은 어쩝니까, 맛이 없습니까? 아니 건강식품으로 한 때 굉장히 떴던 식품인데 이게 갑자기 왜 줄어든 것입니까? 원인을 우리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원인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눈에 좋다고 해서 한때는 메스컴에서 선호했던 과종인데 요. 그 과종들이 블루베리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아로니아 소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온 다음에 아로니아가..

근데 블루베리가 냉동저장이 돼서 생과로 드시기에는 아로니아보다 훨씬 좋습니다.

맛도 좋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로니아 자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소비성이 없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폐원지원금이 안 되고..

네.

물량만..

지금 냉동생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축제가 여러 번 있잖아요. 이때 좀 나와서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생각해 주시지 않았어요? 기왕 있는 거 폐기해서 1,1000만 원 들어가니까 물축제라할지 통합의학박람회라할지 이런 데 갖고 와서 대량으로 소비처를 발굴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네.

기왕 한 김에 하나 더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지금 유기농쌀 유통에 대해서 적체가 돼있죠?

네.

우리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군정질문이랄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되면서 친환경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장흥쌀만 유통업자한테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우리 장흥군에 브랜드를 달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하고 강진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농정행정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도 다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앞전에 한번 11월달에 서대문구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가가 너무 높게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서울 서대문구 학교급식공급업체가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예의주시해서 꼭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가가 너무 높게 되면 우리 장흥군에서 조금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가서 제시를 했습니다. 서대문구에 용두농협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고 6만 2천 원에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5만 8천 원, 5만 9천 원에 다른 업체들이 제시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현장 설명할 때 저희들 5만 8천 원, 9천 원 공급하겠다. 차액분은 지자체에서 보존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답변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시가로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꼭 과장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하시리라봅니다. 우리 장흥쌀이 서울 수도권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2일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265억 1,720만 9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036억 7,726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28억 3,99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을 정례회 기간 동안에 수고를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며칠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며칠이 되지 않은 그런 기간에도 지치고 힘든데 의원님들께서는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료 수집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라고 저는 절실하게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승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개선된 군정을, 좀 더 발전된 군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