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건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윤재숙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24일 공동 발의되어 2019년 11월 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실업자 대란이 사회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 실업자의 과잉 공급 및 국가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쌓고, 용돈을 벌기 위해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경영자 및 관리자의 횡포가 우려되고 있는 바, 노동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청소년의 근로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정당한 처우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3인) 3.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왕윤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4일 공동 발의되어 11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재가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정 조례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왕윤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4일 공동 발의되어 2019년 11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제안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2019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에 근거를 두고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상담,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등 가족지원 사업과 군민들에 대한 치매예방 교육ㆍ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불합리한 기금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저희 실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그리고 상위법이 제정이나 개정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거나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장흥군 수입 증지 조례 등 총 34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불합리한 기금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등 총 조례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요것은 책자 대신에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집행률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많이 재정집행률이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패널티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계속 시달하고 있고, 그런 패널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집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배제를 하겠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이고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미반영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 미반영하는 것들이 확고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군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이 되어서 이 기금으로 전출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한 249억 원입니다. 그래서 249억 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이 되면 집행률은 약4.2퍼센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 그리고 미집행액, 미집행액은 불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참고자료에 보시면 현재 우리 도에서 안정화 기금을 안정화기금이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나 지금 추진 중인 자치단체입니다. 현재 4개 시군 곡성, 보성, 무안, 신안은 현재 기금이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현재 나머지 9개 시군도 내년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보시면 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첫 번째는 기금 사용 제한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현재 불용액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을 적립하게 되고 또 기금을 전출할 경우에 사용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보면 현재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 결제 후에 사용하고 나중에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심의 후에 사용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삭감액도 현재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한 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편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군의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위원회 명단이 나와있습니다만 여기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로 대체를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 총 19분 중에서 군의회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심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괄 정비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14일 장흥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각의 조례 개정에 따른 비경제성 및 비능률성 해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괄 정비로 금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용어 사용 기준 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지난 2015년 12월 30일 제정 시행된 장흥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는 일괄 정비가 기 마무리됨에 따라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불합리한 기금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괄 정비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우리군 조례의 규정을 2019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조례와 관련된 기금운용 심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실질적인 민간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선정 및 위촉ㆍ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 부터 지난 2019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등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으로 전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전입금과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잔금으로 함으로써 장흥군 전체 재정 운영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및 경기 악화로 일반회계 자체 재원이 급감할 경우 대체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제3항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과 제5조 2항 기금의 예치 관리를 군 금고로 한정함으로써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함에 따라 이자수익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사업설정 및 타 금융기관도 예치 가능하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우리 이 법이 언제 됐습니까?

채은아 위원님, 4항..

무슨 말이에요?

의사일정 제 4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아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불합리한 기금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불합리한 기금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거기 우리 행안부에서 이거 이 법이 재정안정화기금 하라고 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것은 신설한 것이 2017년 10월달입니다.

2017년 10월에 만들어졌죠? 근데 실장님은 본의 아니게 지금 거기다가 기금 조례 제정을 지시했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네.

이거는 언제 지시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정집행에 관해서 VIP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셨고, 행안부에서 이제..

실장님, 지방재정법에서 이거 재정안정화기금조례는 2017년 10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굳이. 그래서 여태까지 17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안하고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건, 그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치단체에 관한 것들을, 자체단체 예산 운영에 관한 것들을 너무 뭐 중앙정부에서 하여야 한다..

실장님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만드는 것은 재정집행률 때문에 만드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뭐 예산을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주십시오. 예산을 세우실 때, 성립하실 때. 추경을 자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부터 지금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전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은 거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년에 있을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또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가상하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추경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조금만 저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재정집행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워 놓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전 절차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던가, 그래서 이제는 군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고 저희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예산들은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예산도 세우되, 먼저 조사하고 설계하는 예산 먼저 세우고 조사와 설계 끝나면 이제 토지매입에 관해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협의가 끝나면 그 때 토지매입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단계에 들어가서 당면한 사항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단계적인 예산을 세우겠다 그런 방침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늘 이제 위원님들 뜻에 따라 하시겠지마는 이따 이제 그 차후에 얘기 하고 또 실장님 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디 부서 일입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때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때 계셨습니까?

그때 출장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출장 가셨습니까?

네.

출장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회의인데 어떤 출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날 상당히 혼선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가서 거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명단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 회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제일 먼저 이 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족수가 3분의 2가 돼야 될 것인가, 과반수가 돼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그것도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얘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언제 또 보완 다시 수정하시겠어요, 조례를 통과하면은? 그러니까 이 3분의2로 하시든지 정족수를, 아니면 이 위원회 명단을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여기 위원 6명 가지고 무슨 의결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19명 중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엔 이게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 될 조례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좀 일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불용액이나 예비비가 많이 안 남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는 위원회 명단을 조정을 하시고 정족수를 3분의2로 하시던지 수정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저희 위원들이 다시 또 검토해가지고 하시게요.

이제 위원님들, 부의장님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4일, 내일부터 그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들어가고요, 이제 6일 날은 저희들이 추경, 정리추경 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 하여튼 다음 기회에 제가 반드시 그것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조례를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중요한 걸 다 하셔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을 해봐서 느낀 건데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참 불합리한 위원회다. 제가 또 다른 위원회도 제가 소속되어서 참석을 몇 번 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불합리한 위원회다. 아까 우리 그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에 가보면 사실은 집행부 뜻대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명단들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뭐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는 분들만 모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다수 포진해 계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관철된 적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구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보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경우, 이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좀 시기가,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걸 알고 있습니다. 줄곧 의회에 방문하시면서 계속 설득하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셨고, 밤낮이 따로 없이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실장님이 뭐 점심때고, 저녁때고 계속 오셔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지만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4일, 4일까지 뭐 마감하셔야된다고 했는가요?

아니, 이제 그 내일부터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그니까 내일부터 심의한다 그것이고, 6일까지 제출하신다고요?

6일날은 올해 정리추경 안, 정리추경 안에가 이 전출금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의원으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닥쳐서, 자 방금도 실장님 그러셨어요. 시기가 지금 너무 급박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하시고 이제 시기가 닥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만약에 실장님 지금 몇 월 달에부터 근무하셨죠?

7월 1일에 왔습니다.

7월 달이죠? 7월 달부터 이걸 준비하셨다고 하면 이미 통과 됐을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지 왜 연말 닥쳐가지고 내년도 예산안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는지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반성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위원님 그런 걸 제시하십니까?

위원님 하실 말만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죠, 위원장님. 왜 그렇게 몰고 가세요? 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다시 보류하고 수정하자는데..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약속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답니까.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 들었잖아요, 실장님한테.

다음 회기 때까지 수정할 랍니다.

그거는 말이 아니죠. 다 보완하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의회 올리세요.

(청취불가)

채은아입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 해주십시오. 다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서 올리시라고 하십시오.

저기 실장님, 이제 저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급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부분이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기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지금 수정이 불가하다고 지금 우리.. 별개가 수정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첫 회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는 개정을 할란다?

네.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도 마찬가집니까, 위원회 명단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금고 예치는 지금 왕윤채 위원님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 금고 건은 군 금고란 용어에서 관내 금고로 그렇게..

관내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겠다.

관내 금융 기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요. 채은아 입니다.

네. 채은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 드린 거를 다시 수정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여기서 위원장님 결정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수정하기에는 좀 촉박하고..

왜 촉박해요?

아니 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면 답변을 받으면 이건 조금 통과를..

아니 확실히 해가지고 합시다. 나는 딱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복지위원장님 기획실장님 편입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대안이 들어오면 그건 좀 봐줘서 우리가 해주자 하는 쪽으로 얘기가.. 채 위원님께서 조금..

그리고 저기 아까 제4조3항에 구체적인 규정 할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정리 못합니다.

아니 두시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시간 아닙니까?

네, 맞는데 이제..

아니 여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채 위원님 지금 또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저는 이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원들은 다음에, 그 이 기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재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규모 사업이든 뭐든 동의하지 이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건 쓸 수 없구요, 그 다음에 이 기금에서 100억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은 50%밖에 안 됩니다. 50억 밖에 안 됩니다.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은 조례인 것은 확실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조성이 되더라도 50%만 쓸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기금 조성은 몇 프로 까지.. 여기 제가 아까 자꾸..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심의 위원회에서 전출을 해줘야 되죠. 예결위에서 전출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조성이 가능..(청취불가)

그렇죠. 뭐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요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 이 금액은 이쪽으로 전출할라는데 어짜냐 그게 먼저 동의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한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전출금을 승인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은 안하고 기금에다 맨 돈만 넣어놓고 쟁여놓으면 뭐합니까, 염려스러워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토론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수정해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우리도 의회가 그러면 손 들게 할 거예요?

아니 그니까요. 이렇게 계속 하면 이제 우리 채 위원님..

보류해놨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채 위원님이 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세 분이 전부 다..

아 세분 다 그렇게 하라 했어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런 쪽이에요, 그렇게 확실히 말해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라..

확실히 말해줘야지, 그런 쪽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제가 위원회 기능을.. 이것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아니 장흥군 지방재정조례심의위원회 조례 그 놈을 쓸라 하니까 그러지.

채 위원님, 일단은 세 분은 거의 지금 긍정정인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신호가, 우리 채 위원님만 이렇게..

뭔 신호가 왔어요?

좀 우리 실장님 하는 대로 내년 1월달에 수정 동의를 올릴란다, 수정 개정안을 올릴란다 이렇게..

그니까 장흥군 의회는 무조건 표결로 하실란다고?

표결로는 안 하죠.

금방 말씀한 세 분이 신호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채 위원님이 조금 양보하면 이 안건, 6항에 대해서는 어.. 그 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란다.. 그런데..

그니까 위원회 기능 요것도 수정버리면 된다니까요. 그걸 수정하면 되지.

지금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 위원회를 쓸라고 하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시 편성하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한지 누가 아냐구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자 먼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정화기금으로 갈 거냐 말거냐 그것은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그러면 다시 사용 할 때..

그니까 심의위원회 갈 때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하는데 뭐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때, 사용할 때도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거 사용할거냐 말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중 삼중으로 다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본위원은 그 말이에요. 여기 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기능을 만들지 말고, 다시 일반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이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하면서 수정이 안 된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 지금 아마..

언제부터 장흥군이 위원회 수당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안 만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채 위원님이 제6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군수님도 경청을 하셨고..

군수님 경청하시니까 해줍시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군수님이 경청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언제.. 군수님 아까 그러시던가요. 예결위 처음 오셨다고, 아니 상임위실 처음 오셨대요.

설마 우리 실장님 답변한 내용이..

아니 실장님을 봐서는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실장님을 봐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수정할 건 수정을 해서 하자는 얘기지..

지금 수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채은아 위원님, 제가 다음 회기 때 꼭..

위원회 이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니까 바꿔서, 바꿔서 하면 되지 위원회를 다시. 바꿔서 하시면 되는 것을 간단한 걸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집행부, 집행부 하시더니 끌려만 가십니까?

아니 집행부가 아니라, 다른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시면 되지, 3분의1, 세 명이 찬성하셨다면서, 하시면 되지..

찬성 다 하신 겁니까?

찬성 하셨다며, 뭐 기미가 왔다면서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정확하게 말씀 해주셔야지 헷갈려 죽겄네..

기미가 왔다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정회해버렸는데, 아까?

회의 중입니다 지금.

속개했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히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흥군 의회는 무조건 이제 표결이구만, 그러면 되죠, 이제?

실장님, 자 수정의결에 대해서는 그.. 우리 금융기관, 우리 왕윤채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것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처음 회기 때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2020년.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읽어주십시오.

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처음 회기 때 개정을 꼭 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 하셨고, 군 금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예치를 할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4조3항은 구체적인 규정은요?

대규모 사업은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삽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대규모 사업은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여기다 어떻게 삽입을 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그 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결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도로 거기다 가로 열고 어떤 규정을 하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심의를 이행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정리 해가지고 다시 하면 될 것을 꼭 오늘 굳이 이걸 통과시킬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금 여러 가지 항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채 위원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대안을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4조제3항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것과,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뭐예요? 이 검토보고는.. 그럼 수석전문위원을 없애버려야지. 꼭 이 시간에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 봅니다.

뭘 충분히 알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제4조제3항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안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채 위원님이..

뭐 대규모 사업을 100억짜리를 한다든지, 50억짜리를 한다든지 뭐 이걸 조례상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규모 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삼천, 뭐 저기 아까 삼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항이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실시.. 대규모 십억일 수도 있고 백억일 수도 있고 이백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절차상을 해가지고 하자니까 무조건 할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군정 현안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미래혁신과를 신설하여 블루이코노미 관련 사업, 푸른 장흥 경관관리, 생물의약 및 통합의료산업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과, 축산과를 이관하고, 농업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기술보급과를 신설, 농업기술센터에 총 네 개 과를 두었습니다. 다음 보다 친절한 민원 중심 행정을 위하여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4조 및 제10조에서 미래혁신과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산과로, 축산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농업기술담당관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기구변경 하였으며,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의 업무이관 사항으로는 통합의료산업 및 생물의약산업 업무를 보건소에서 미래혁신과로, 위생관련 업무를 종합민원과에서 보건소로, 농지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민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산과로, 산림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민원과에서 산림휴양과로, 환경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민원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배수설비 신고를 종합민원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23명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정수를 608명에서 63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4~5급 직급을 1명 증원 시키고, 5급을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직급을 2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성장률 및 생산가능 인구감소, 고령인구 급증 등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등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은 이번에 신설하는 다자녀 가정 차량지원 시책으로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7명 이상 자녀를 두고 5명 이상인 2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의 이동수단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가 관내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중위소득 1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주택보유 및 전세 대출에 따른 연 이자의 10%를 연 최대 100만원 씩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50%를 월 최대 10만원 씩 최대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정비지원은 청소 및 도배 등 정비비용 최대 100만원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 부터 지난 2019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고유권한 중의 하나인 조직 및 인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민선 7기 출범이후 1차 조직 개편에 이어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고 또한 중앙 및 전남도의 시책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중점내용을 보면 중앙과 전남도, 우리 군에서 현안으로 추진해야 할 블루경제사업 수립 및 발굴 지원,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한의학 등 생물의학산업에 대한 종합 기획, 통합의료사업 육성 등을 총괄 관리토록 미래혁신과를 신설하였고, 또한 분산되어 추진 중인 농축산업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과와 축산사업소를 이동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신규 부서로 기술보급과를 신설하여 농축산업 부서 간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그 동안 나타난 부서간의 불협화음 해소는 물론 농ㆍ축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 분야 정립 및 활성화, 부서별 관련 유사 사업에 대한 일관성 유지 등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직 개편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서간의 업무 이관 및 조정을 함에 있어 각 실과소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종 협의점을 찾아 조정이 됐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과소에서 제출된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금까지 원스톱 체계로 종합민원과에서 접수 처리했던 각종 인허가 민원 업무를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효율적 사후 관리 및 민원을 줄여나가기 위해 해당 실과소로 이관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군민의 불편과 혼란 그리고, 농축산업의 통합관리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 이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 부터 지난 2019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도 정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와 국가 시책사업 추진 및 우리 군 지역 현안 사업의 중점 추진을 위해 정립하고 있는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중앙에서 읍면 사회복지 업무 및 주소체계 구축 사업, 미세먼지 대응, 행정혁신 추진 등 특정분야에 공무원 인력을 충원토록 통보된 인원에 대하여 순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순증 된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에서 특정분야에 활용토록 충원 사유가 명시됨에 따라 해당 부서에 배치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인력 진단 및 분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서 간 인력 배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 부터 지난 2019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성장률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령인구의 급증 등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고자 인구 늘리기 시책 중의 하나로 출산 장려분위기 확산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자녀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기존 시책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현 실정과 괴리가 있어 신청대상이 저조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여 시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계획의 보조사업 지원기준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늘리기 시책 중 다자녀 지원 사업은 신규 시책이므로 대상자 확정시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한 교부조건 설정 등 보조금 교부 결정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교부조건 이행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전번에 우리가 토의를 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우리 그 종합민원과에 있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관련 허가, 뭐 배수설비 신고 이런 부분들을 한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실과소로 분산해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제가 인사업무를 담당할 때 복합민원이라는 보직이 새로 생겼고요, 관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행정계장 때 또 다시 원위치를 시켰었는데 그 후에 다시 복합민원계 이렇게 온 과정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그.. 이 업무를 한 곳에서 집중해서 있다 보니까 정서, 한마디로 말하면 관내에 대한 정서에 대한 인허라가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인허가만 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담당자들은 업무 담당 그 전반적인 전문가, 전문직들이지마는 팀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직이 아니고 그 분야 전문직이 아니고 어느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만이 이 업무에 대한 거의 책임과 나중에 관리까지 병행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라든들지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인허가 부분에서도 어느 한 사람, 예를 들면 산림과에 산지전용 허가를 한다고 하면 산림과에 있다 하면 담당자, 팀장, 과장 다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허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담당자 한 사람에게 집중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지금 많은 데서 시군에서 그쪽으로 다시 원위치 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유로써 그니까 관내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뭐 민감한 인허가에 관해서 과장님이시라든지 팀장님께서 토목 관련, 농업 관련, 또 환경 관련 이런 업무에 특화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렵고, 담당하는 직원 한 분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병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동의는 못 하겠고요, 제가 대안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복합민원과는 종합민원과는 인허가 부서와 민원 부서를 저는 과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를 신설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이제 민원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어떤 뭐야, 과장님들이 오시든지 친절과 봉사와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인허가에 관해서는, 인허가와 또 건축부서가 있죠? 건축팀하고 이 부서를 따로 과를 하나 신설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 층에 가보면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민원팀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팀을 쪼개가지고 민원실에서 전문가 팀장이 오시고 전문가 직원이 가시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과 같이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과도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하다보니까 여기에도 주민복지과장님이 잘하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해요. 봉사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청년복지, 노인복지만 하드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업무량이. 그래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못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군민들이 어떤 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그거를 뭐 공직자들께서 일부러 뭐 그렇게 안 하실라고 그러셨겠어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업무가 과중하니까 속속들이 우리 군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종합민원과도 허가과와 민원과를 나눠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과도 업무를 좀 나눠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과장님 한분 더 훌륭한 분으로 모셔서 두 개 과로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농산과와 축산사업소, 농업기술담당관을 뭐 두신다고.. 아 담당관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통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 과장님을 두신다고 그랬나요 그때, 네 개 과..

네 개.

네 개 과죠?

네.

그럼 네 개 과를 두시면 과장님들 우리 사무관이 네 분이고, 서기관 한 분 두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서기관을 둘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같은..

사무관을 농촌지도관을 거기에 둘 겁니다. 농촌지도관이 센터 소장 자리를 농촌지도관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4급 이렇게, 아니 5급 분들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농촌지도관은 5급이라고 그게.. 보면은 전에도 농촌지도관은 센터 소장은 4급 상당으로 이렇게..

그니까 4급 상당으로 예우는 하지만은 4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은 없습니다. 급은 없어서..

그러니까 급은 없는데 그러면은..

급은 없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산과장님, 축산사업소장님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업무 지시를 따를 수 있을까요?

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지금도, 지금 저희들이 개편하고자 하는 분야가 센터 소장한테 권한이나 뭐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청 같은 데 국을 보면, 국을 보면 국 서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 서무 팀이 있고 지금은 과 서무팀이라고 하는 서무팀이 있어가지고 서무팀을 강화를 해서 그 서무팀의 국 서무, 그러니까 센터 내 서무팀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업 관련 업무들을 총괄을 하게,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게끔 총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 업무간의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센터 내 하나의 국이, 국 내에서 팀장급 이하 직원들도 그 많은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아 이 사람은 센터, 이 쪽 과로 농촌지원과로 가도 되고 농산과로 가도 되고 축산과로 가도 되고..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행정으로 보면 읍면에다가 업무를 사무를 못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소로 별도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내로 이렇게 네 개 과를 농산과라든지 축산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 산업계를, 산업계로 직원들을 총괄하고 합쳐가지고 근무를 하게하고 하면 전체 업무를 산업계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도 훨씬 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상담소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의 다른 기능으로 사무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데가 시 단위는 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무안군하고 장성군에 그렇게 가는 데요 두 군데 다 그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인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기능을 위해서..

네. 과장님 그 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뭐 어떤 어쨌든간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치고 확인도 하시고 또 다른 시군에 대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이건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이지 이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 이게 맞지 않은 것 같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통합해서 센터에 두는 것도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제 질문하실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볼게요. 여기에 지금 제출 해놓으셨어요. 자, 위생업무를 보건소에서 종합민원과로 가져오실 때, 그때는 과장님이 물론 담당은 안 하셨지만 그때 뭐라고 하셨냐, 꼭 우리 민원인들과 1대1로 접촉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위원님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간다 그래요 보건소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것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일관성이.

위원님,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부당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대로 어.. 합당한,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그 당시에는 너무 너무 비대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 과장님, 보건소가 그때나 지금이나 위생업무 하나 빠졌지 이거 하나가 온 게 비대하고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비대하고 말고가.. 그때요 이 위생업무 빼고요 저 지역경제과에서 뭘 주셨냐면 통합의학업무를 그리 줬어요. 더 비대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것이. 근데 뭐 비대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방금 제안 드린 대로 뭐 종합민원과나.. 아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있는데 재난안전과, 건설과는 한 개 과여야 됩니다. 업무가 너무 중복돼가지고 저희들도 헷갈려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갖고 가야 되는지. 이거는 잘못 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하나의 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구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십니까?

아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고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구를 신설해야 되겠다, 변경해야 되겠다 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먼저 이거 시작된 겁니까? 뭐 군수님이 하달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요 과장님들이 모여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은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업무 지원들이 이원화되다시피 해가지고 센터가..

다시 일원화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그거 때문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아니 아니, 그런 경우도 나왔고 또 중복지원이라든지 일반적인 메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총괄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기술센터로 다 이관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얼마나 잘 된데 어떤 사람이 중복지원을 받은 그런 게 안 나온답니까, 다 나오죠.

아니 그런..

저희 예산서만 봐도 누가, 예를 들면 안병진 씨가 뭐를 예산을 받고 뭘 받고 다 아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고 과장님, 나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 우리가 천 여 공직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직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 우리 장흥군이 이러한 기구를 편성, 변경이나 신설을 한다고 한다 호응도가 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기구 변경이 든간에 호응도라는 것은 저.. 뭐 그 관계되는..

과장님, 지금 이거 조례안 우리 의회로 옮겨놓고 참 잘 했더라 그 조례안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읍면장님들하고 10개 읍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읍면장님들이 거의 찬성을 했어요.

읍면장님들은 철밥통인께 그랬는 가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읍면장님들이 훨씬 더 느끼는 게..

과장님 또 지금 우리 기술센터 한 안을 우리 무안군하고 장성군하고 한다고 했죠?

네.

무안군은 다시 조직을 다시 푼다고 얘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푼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전에는 거기를 4급으로 이렇게 했다가 센터 소장을 4급으로 했다가 4급은 안 맞다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무안군에 전화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장흥군은 절대 하지 마라고 그러셨습니다. 과장님하고 틀린 대답을 했고, 또 과장님 또 우리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한가요?

네.

왜 변경 하십니까?

이제 어감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 종합민원과 하면 뭐 거기서 거기겠지마는 쫌 우리 친절,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또 주민들한테, 군민들이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니까 민원봉사과 있는데, 가만 있는 민원봉사과를 뭐단디 종합민원과로 바꿨어요. 또, 생각나십니까? 또 그래가지고 또 민원봉사과로 바꾸신다고 해요. 장흥군 행정은 이렇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그 기구변경 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어 저기 우리 과장님.

네.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죠?

네.

우리 김재승 위원님은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분과를 해야 하는데 분과가 안 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농산과를 통합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다..

다음에 분과를, 과를 분과를 해야 할 부분들은 전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뭐 주민복지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체육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조직개편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건설도시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가 신설 된 데가 거의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되가지고 있고 재난안전과의 중요성은 어.. 좀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안 돼서 그러지 지금 현재 자체가 재난안전과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후에 한번 더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이번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걸 조직개편을 해서 누구를 좋자고,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개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조직개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용을 해주시고..

과장님, 또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좀 더 연구할 사항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도 지금 대부분 지금 그 바깥의 여론이랄지 공직자 여론을 채은아 위원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안군도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천 여 명의 공직자들이 어떤 여론을 들어볼 때 조금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있더라 이런 내용을 지금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랍니까?

네.

네 짧게 하십시오.

아까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이제 분과를 해야 할 부분도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요 하는데,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미래혁신과를 신설을 하고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합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군의 농업을 위해서 필히 이렇게 해야 만이, 아니 저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거시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안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안 하고..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요?

네.

보류란 말은..

위원 여러분.

그러면 아니, 보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니 거.. 뭐 신설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근께. 미래..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채은아 입니다. 과장님 여기 땅이 지금 19,877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아니 더 증액, 증감이 되는지.

없습니다.

증감은 없이 여기.. 그러면 이거 지금 그 면적을 19,877평방미터 더 매입하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매입하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 2017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국공유지를 빼고 했습니다.

아.. 국공유지?

네 국공유지를 빼고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면적의 30%를 넘게 되면 재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32프로 정도 나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니까. 그래서 재심의를 상정하는 겁니다.

뭐 국공유지 그때는 돈 주라는 소리 안했을 것인데 뭐할라 파악 해가지고 돈을 또 1억 1,100만 원이나 쓸라고 그러실까..

저희들이 또 정확히 이제 31.8프로인데 하나 보면 삼십 이삼프로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서 상정한 겁니다.

아니 국공유지 파악하지 말고 놔둬버리지 뭐 하러 살라고 또 하냐고..

지금은 현재 국공유지도 우리가 무상취득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도로로 쓰는 부분이 많죠. 여기 지금..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로를 다 쓸 수 있게끔 허락을 다 해줬을 것인데 이거를 다, 그리고 죽산 안씨 자기 파종의 것이 많고만요. 그런데 파악해서 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의제인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 개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유소년 스포츠클럽 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장흥중학교 축구부 합숙소가 폐지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폐지 된 것을 우리 군에서 취득해서 그 기숙사로 준다는 거죠?

합숙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소유권은 장흥군 교육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운영은 그 축구 중학교 선수들이 한 4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매월 한 50만 원씩, 그 다음에 체육회, 그 다음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모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교육청 지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그 토지만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 방법은 그 전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 거짓 없이 그대로 답변을 올리자면, 지금 15% 정도, 20% 정도는 관내 학생들이구요 한 70~80%는 외지에서 스카웃해서 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국에서 1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학부모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 소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 차원에서라도 뭔가 있어야 할텐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저희 인자 무상위탁을 체육회를 주고 그다음에 축구협회하고 학부모님들 그렇게 현재 운영하는 대로 운영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준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니 저한테 고마워 할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현재 장흥중학교에서 방과 시간 후에 초등학생부터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축구부 감독, 코치님들이 계속 뭐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 연수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클럽활동 식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인지는 파악 하셨어요?

지금 전체 320명 정도 되는데 축구를 전적으로 하는 수가 41명, 그 다음에 클럽활동, 취미활동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도 한번 가보긴 가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가봤는데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레슨을 받더라고요?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여기에 좀 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읍면에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 또는 뭐야 읍내에서 좀 이렇게 그쪽을 좀 활용을 하고 싶다. 학생들이, 이랬을 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필요하긴 합니다. 빨리 해야지 지금 이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장님 그 말씀은 보고 안하셨는데, 지금 현재 40여 명이 되는 선수들 중이 80프로 정도가 전부 다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으로 전학 오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셔야 되죠, 이쪽으로? 중학교부터는 그래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부터는 부모님이 다 오셔야 돼요. 온 가족이, 초등학생은 부모 중에 한 분만 오셔도 되는데 중학교부터는, 중고등학교는 무조건 가족이 다 오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니까 저는 우리 장흥군의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스포츠 중에 장흥중학교 축구부 그러면 전국적으로 거의 압니다. 축구를 하는 이런 지자체 가보면, 그 정도로 유명해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축구부도 창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우수한 선수들이 장흥군 출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고등학교를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학교도 좋은 선수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발전시켜서 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클럽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 쪼금 더 우리 왕윤채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더 설립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채은아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면 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취득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지보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이제 우리가 막 우리 걸로 공유재산이 된다면 우리가 보험료 같은 거 산정할 때는 그 분들 위탁을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것도 다 산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건물 취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써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취득 계획만 해 놔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위탁할 수는 없죠, 이거? 위탁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인자 체육회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체육회로 위탁하면 체육회로 예산을 줘야 만이 자기들이 받지, 위탁료를 어떻게 산정하실라고?

무상양여가.. 아니 무상위탁이 가능합니다.

무상위탁이 가능할지 몰라도 보험료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 할라고 위탁을, 무상위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일단 매입 하고 매입 하고 그 뒤에 예산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수록 돼 있어요?

없습니다.

그면 어떻게 하실라고, 바로 위탁해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금방 기본적인 것은 다 해줘야 될텐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교육청 협의가 돼서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3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

아무튼 아이들 있는 곳이니까 아무튼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피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과장님, 검토의견을 보면 학교 체육진흥법 있죠?

네.

학교장은 원거리에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도 교육청으로 공문 하나 보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합숙소에서 기숙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라니까 불가했죠.

맞습니다.

왜 불가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320명의 학생을 거기서 추천을 해서 기숙사 운영, 공부의 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공부의 장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이 판단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교육부 자체에서부터 법령을 정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합숙소의 개념이거든요? 합숙소가 폐지되는 걸로 법령에..

합숙소 폐지를 하시고 도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축구부를 위해서 기숙사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한번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나 이 분들도 도 교육청을 아마 방문을 안 했습니까?

방문했습니다.

방문 했어요?

수차례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지금 안 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점을 이제 어떻게 인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장흥군에가 도의원님이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하고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은 도 교육장을 만난다 할지 아님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보니까 우리 중학교 학교장님은 우리 지자체에다 지금 지원을 해주라 이쪽으로 공을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하는 학교장님이 너무나 성의 없이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은, 걱정하고 한 것은 운영비라 할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전부 다 딱 한번 이렇게 건물만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도 교육청에서도 일말의 조금 책임이 있지 않은지 해서 뭐 도비 50%라 할지 군비는 지자체 50%를 하든지 이런 방법론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은가, 지자체에다만 당신들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자체에다 넘겨버리는 사안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학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한번 해서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불가하다니까 지자체에다 공을 넘겨 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도 우리 과장님이 혹시 도 교육청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 다녀왔습니다.

두 번 가셨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전혀 안된답니까?

이게 인자 학교체육..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적인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학교 내에 합숙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었는데 전라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걸 유예해서 끌고 왔어요. 계속 유예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세 개 시군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전적으로 지금 폐지하겠다 그렇게 강력한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합숙소로 운영을 하지만 기숙사로 좀 변경해주라. 그리고 운영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장흥군에서 군민들이 운영하는 시설이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제도적인, 법적인 현상이라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도 의원이 네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충분히 업무를 공유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무슨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도의원들도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의제인 유소년 스포츠클럽 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부지 취득 계획안,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건물 및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의안번호 8-245호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인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981년 신축되어 38년이 경과 된 노후화된 건물로 대지면적 3,740평방미터, 건물 611평방미터로 지상 2층으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로부터 청사 신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고 소통군수실을 통하여 부산면 주민들로부터 재차 요구해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군 청사 정비계획에 의하여 2019년 3월에 실시한 장흥군 청사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서 읍면 청사 중 2순위로 회진면 다음으로 시급한 청사로 조사되었으며 정비 계획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용역결과를 제출 받았습니다. 또한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이 3면으로 협소하고 청사의 위치는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잘 알겠지만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찾기 어려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시설 결정을 하여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전 용역과 부지를 먼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 옆에 개방되어 있는 부산면 구룡리 884-1번지 외에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차장 확보 및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건물 및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군 관리계획 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용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검물 및 부지를 우리 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국정과제인 화순, 나주, 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국가 생물의약 거점으로 생약초, 한방, 통합의학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생물의약 집적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는 토지 10필지 222,535평방미터 건물 13개동 20,897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며, 현재 천연자원연구센터, 한약자원개발본부, 버섯산업연구원이 건물, 시설 일부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사업소 및 수도사업소로 건물 일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대학설립을 위하여 기부 채납한 전남도립대학 장흥캠퍼스 부지를 우리 군으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하여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활용 관련 TF팀이 구성되기까지 장흥군 출신 도의원님들과 장흥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전남도립대학 장흥캠퍼스의 장흥군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당위성 및 활용계획 등 우리 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부에 신청 중인 장흥캠퍼스의 설립 인가 변경 및 국비 취득 건물 처분 승인이 완료 되면 공유재산 심의 절차에 의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대지는 장흥군에 무상양여하고 건축물은 감정평가 후에 매각할 계획이며 건물 시가 표준액은 61억 4,600만 원입니다. 장흥캠퍼스를 국정과제인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 선도를 위한 거점 전략 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설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에 기부채납한 우리 군 공유재산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전남도립대학 장흥캠퍼스 건물 및 부지 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준공된 지 38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면민들의 신축 이전 요구, 센터 부지 협소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예정 부지가 면 소재지 진입 입구에 위치하여 향후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사신축을 통한 면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건물 및 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2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건물 및 부지 취득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지난 1997년 전남도립 장흥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로 기부 채납하여 1999년 개교하였으나, 2004년 담양 캠퍼스와 통합 이후 학교용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부지를 무상양여 받고 관련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화순ㆍ나주ㆍ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국가 생물의약 거점으로 활용함은 물론, 생약초, 한방, 통합의학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생물의약 집적 연구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채은아입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현 면사무소 부지는?

현재 면사무소 부지는 이제 저희가 사회단체의 부족한 사무실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어느 단체를 넣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지금 거기는 철거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철거 가급적이면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니 그 건물이 38년 되가지고 다시 쓰기가 어려울 건데, 철거 안하시고 리모델링 하실란다고?

지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거기는 굉장히 사회단체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복지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신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 의제인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부지 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건물 및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건물 및 부지 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군관리계획(시설:학교)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의안번호 8-134호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군 관리 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는 전남 중부권의 발전과 인재 양성이라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전남도립대학 장흥캠퍼스 개교하였으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담양캠퍼스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학교 용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자원연구센터, 한약자원개발본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축산 및 수도사업소 등으로 건물과 시설 일부를 임대, 관리 중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약초ㆍ생물의약산업 기반 조성 등 장흥군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 학교를 해제하여 우리 군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은 안양면 기산리 산89번지 일원 224,0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2017년 2월 최초 전남도립대 전남도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건의하여 추진하였으나 도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소극적, 부정적 의견으로 지지부진하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염려 속에 금년 2월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소유권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3월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하여 전라남도 주관 TF를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 승인을 위한 장관 면담 및 건의, 장흥캠퍼스 활용 계획 용역 완료, 전남도립대학교 5개 위원회 심의 후 현재 군 관리계획 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군의회 승인이 완료 되면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해제에 대한 입안을 요청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형도면고시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초조사에 관한 검토는 해제 건으로 해당 검토를 생략 가능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및 5페이지의 사업대상지 현황, 장흥캠퍼스 건축물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학교 결정 변경조서는 안양면 기산면 산89번지 일원의 학교용지 224,000평방미터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담양캠퍼스로 통합되면서 장흥캠퍼스가 학교 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군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7페이지,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기존 연구 시설은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한약자원개발본부, 버섯산업연구원 등 생물의약 연구기관 보존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신규 투자되는 코워킹센터, 귀농사관학교, 스마트팜 시범단지, 시험재배단지, 생물의약연구센터, 자생식물수목원 등으로 조성하여 군의 행정수요 및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30억 원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종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군 관리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군 관리계획 해제 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협의는 물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이행 절차입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안은 1999년 전남도립대학 개교 후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해 2004년 전남도립대학 담양캠퍼스로 통합되면서 시설 전반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자원개발본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장흥군 축산사업소 및 수도사업소 등 더 이상 학교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 우리 군에서 대학교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에 기부 채납한 학교 부지를 원상회복하고 국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국정과제인 장흥~화순~나주 간 생물의약산업벨트구축 사업 선도를 위한 거점 개발 및 생약초ㆍ생물의약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전남도립대학교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시한 군 관리계획 해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의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 청취 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