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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5차 본회의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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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등

위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과 접수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7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2.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재승 의원 외 5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은 장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의안심사 등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급증하는 민원에 대한 법률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 전원으로 현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과 민원발생 현장 등 9개소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장흥 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 정남진리조트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은 보완공사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영암 금정 활성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장흥댐이 도내 10개 시&8228;군 식수원인 만큼 향후 우천 시 토사유출 및 흙탕물로 인해 댐으로 유입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이 사전 마련되어야 하고, 표고버섯 재배농가 피해발생시 대응방안 대책도 필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남진 리조트 및 심청공원 오토캠핑장, 회진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및 주체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8228;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현장방문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사항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복지&8228;산업경제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6.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8.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련원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안정적인 장학기금 적립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지방세 제도 및 세제개편 등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먼저,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계획안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군민회관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회관 인근에 상시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축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장애인 작업장 및 단체 사무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과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은 국도 23호선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철거 대상인 현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의 이전을 위한 안건으로 관련기관 협의 시 부적정 의견이 제시된 기존 관리계획은 취소하고 이주가 시급한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제공 및 장애인 작업장 등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부지 취득 계획안은 일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은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군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흥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12.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3. 전남 어촌지역 시장&8228;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4. 2019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5.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6.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7. 2020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8228;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계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의 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 예방 및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8228;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어촌지역 시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 공동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에 저금리 대출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으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8228;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