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행정복지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3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본위원장이 요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5에 따라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실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선서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3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께서는 실과소에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일반직 22명과 무기계약직 5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집행 추진방법 개선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년 예산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사업과 하반기 추진사업을 구분해서 편성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면서 무리 없이 집행해서 2016년 1위, 2017년 2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 받은 포상금 1억 5천만 원은 직원들 사기진작에 쓰였으며, 상사업비 5억 원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앉아서 기다리는 의견수렴이 아니라 읍․면 순회 등 직접 지역주민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예산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광범위한 군정홍보 강화로 피고인, KBS 6시내고향, 진품명품, 한국인의 밥상, MBC 생방송전국시대 등 전국단위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으며, 현장생중계,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이미지 위상에 부합한 홍보대사 위촉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홍보대사는 가수 겸 방송인 김정연 씨로 활용 예정이었으나, 홍보효과가 없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공직자 사기 진작 대책 마련은 국․도비지원 건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의원 간담회, 국․도비 예산확보를 노력하였으며 예산확보에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인구 유입 대책 마련은 금년 7월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시책마련, 인구정책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인구 4만 지키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이고 꾸준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업무계획 및 정책자료는 물론, 각종 수상․평가자료를 수집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인 토론회 실시 등으로 주요 현안문제 및 정책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마음을 찾아내는 군정 자문단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교수님들로 구성된 고향사랑 군정자문단을 작년 8월에 위촉해서 금년 8월에 간담회 개최 등 전공과 전문분야에 맞춰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자문 및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환경이 비슷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생활권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흥․강진․영암 3개 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이 선정되어서 농산물 유통망 구축, 스포츠 마케팅,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제공이 선정되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담당 1수상의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1담당 1수상 목표를 설정․추진하여 도․중앙부처, 민간단체 등의 평가에서 상위권 목표달성으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에서 2위를 했으며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군 자체적으로는 주요업무 및 공약사업 등 담당별 핵심업무 178건에 대해서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평가는 내년 1월에, 읍․면 종합평가는 금년 12월에 실시하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광화문 1번지가 제안접수처 운영, 일자리 창출 제안,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제안, 장흥군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입니다. 정남진 장흥의 3대 보물 중 하나로 인정받을 만큼 군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탐진강의 깨끗한 생태환경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주민․기관․사회단체 및 실과소, 읍․면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된 군정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전국에 열리고 있는 지역특산품 및 소득작물의 판매 촉진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시기별 축제 및 우수 농․특산물을 6시내고향, 한국인의 밥상, 남도스페셜 등 전국 방영 TV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정부서울청사 및 타 지자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특산품 및 소득작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소득 창출에 직결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2억 원을 확보해서 전년 대비 42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3억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253억 원 등 지역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서 6억 3천만 원의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최근 5년간 신장률은 3.5%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해서 7건에 202억 원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 등을 통해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명한 군정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매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극으로 보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산하직원뿐 아니라 청렴협약 기관 직원들과 함께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부서 간 청렴활동을 적극 유도 하고자, 12월에는 부서 자체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향상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감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집중 감사와 예방감사로 직원 간 소통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4개 읍․면 종합감사, 평상시 예방위주의 복무감사, 일정금액 이상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과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을 통해 예방감사 위주의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427건으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해서 257건의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자치법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 법률 강연 및 맞춤 상담입니다. 다변화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법률 지식 부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강연 및 맞춤 상담을 4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미추진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전라남도․장흥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특히, 우리군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한우에 대한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하여 7월에 조사를 실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체 통계를 개발하여 처음 실시하는 특산물 조사인 만큼 해당 조사결과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1담당 1규제 개선 과제 공모전 실시, 중앙부처 법령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건의하였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자체 제도 개선 및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4만 지키기 추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망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대응 및 우리군 추진목표인 인구 4만 지키기 달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및 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전국 최초 결혼장려금 지원, 우드랜드 내 신혼부부 신혼방 지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인구 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결혼장려금 시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인구 4만 지키기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합심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7년도에 25개 분야에서 포상금 3억 1,600만 원과 상사업비 6억 5천만 원 확보를 해서 각종 공모사업해서 42개 분야에서 240억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개군 이래 4천 억 시대를 2017년도에는 열었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본위원이 230회 군정질문 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2차산업이 농업, 어업, 임산업, 축산업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부 5개 읍․면은 수산업과 농업, 그리고 축산업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도에 좀 많이 치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각종사업에서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소득사업만 보더라도 규모가 남부는 꽤 많은데 북부는 아주 작아요. 사람들이 조금 큰 것을 못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지출돼야 되고 사용돼야 하지만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도 앞으로는 북부권의 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주민숙원예산을 과감하니 증액편성해서 예산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군정질문 답변서에 이렇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이 2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현재 정리추경이 안들어왔는데 지금 201억이 됩니다. 2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2018년 본예산 대비를 보면 해양수산 어촌이 약 26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프로수로 본다면 40.84%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는 2017년 대비 6억 정도, 6억 6천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15%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것을 시정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중요한 시대에 농산업 과장이 지금 3개월 간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장이 공석이어서 예산이 이렇게 우리 해양어촌과 아니면 농업농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왜 못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유상호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기획실장 3년 하면서 고민을 했고 공교롭게도 남부가 제 고향입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부 쪽에는 단일사업이 억으로 갑니다. 억으로. 그런데 북부는 사업이 천으로 가요. 천.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이제 억 대 천이거든요. 그런다 해서 북쪽에를 많이 다녀봤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이익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신청해라. 근데 사업자체 그것은 이유입니다. 신청을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북부권과 남부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가 아무리 공정하니 이렇게 예산 원칙을 세워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장흥군 예산이 예를 들면 4천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화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을 제도화를 시켜야 돼요. 그 예산의 몇 %, 그 예산의 몇 %는 의무적으로 북부권, 북부권을 한다고 제도화 시키지 않는 한 예산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자유에 따라서 예산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아까 했는데 그런다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일절의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니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행정에서 결정권자로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하더라도 결정권자가 아, 그래.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제도적으로 제도화 시키지 않는 한 불균형 예산은 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해양수산 어촌하고 농업농촌하고 이렇게 2018년도에도 차이가 약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농수산과장이 없어서 이것을 대비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양수산과는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이렇게 우리군에서도 차이가 나면 사실 지금 언론매체에서 우리 영호남의 예산 확보는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남에는 너무나 예산이 편중돼서 많이 내려가고 우리 호남에는 너무 작게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매년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장흥군도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한쪽으로 예산편중이 안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경지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 아까 투자한 일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로 불균형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확대해서 지게차를 장흥군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청을 받아와라. 올라왔어요. 그런데 북부권은 신청을 안 합니다. 북부권에는. 남부권에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일정한 제도와 일정한 몇 %를 북부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화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예산의 차등은 날 수밖에 없다고.

실장님 혹시 제도화는 만들고 싶은 어떤 방법이나 방안은 혹시 있는지. 혹시 해안이 없는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그러잖아요. 아까 안양부터 거기는 6개 면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4개 읍․면은 바다가 없어요. 그럼 바다에다가 투자하는 예산, 그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요. 한 30%도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바다가 없는 북부권 4개 읍․면에다가 소득사업에다 투자한다. 그렇게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도화를.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그 제도화를 만드는 방향 없으십니까?

방향은 여러 가지죠.

있죠? 만들어봅시다.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아무리 편성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예산은 집행을 못하니까 의회가 할 때 위원님들께서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남부권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니 좀 삭감을 해가지고 균형이 맞을 때까지 그 발란스 맞을 때까지.

균형이 맞을 때까지 발란스 맞을 때까지 그렇게 요구는 안 합니다. 사실 해안이 없는 이쪽 북부 5개 읍․면에 우리 실장님 거의 비슷한데요. 한 1개 읍․면에 소득개발자금으로 같이 10억씩, 한 50억만 세워줘도, 이렇게만 세워줘도 북부에 소외감은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해요. 그대로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면 남부권은 예산 요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못 주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예산 요구하는 데 거의 한 40%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나 북부는 신청을 자체를 안 합니다. 신청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산을 주는 거지.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남부권에 아까 4개 읍․면에 10억 씩, 1년에 본예산에 무조건 4개 읍․면은 아까 비례에 맞춰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예를 들어 10억 씩을 준다. 그럼 10억 씩 줄 때 소득에 대해서 그놈을 써라. 그러면 건방진게 아니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다 하면 숙원사업. 숙원사업 사업분야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소득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소모를 못한다. 소모를.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우리 지역을 나눈다는 것 아닙니다만 우리 북부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 한번 부탁하러 가시거든요. 그래갖고 안 되면 아, 군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되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열심히 할라하는 남부에 계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이더라고요. 안 되면 끝까지 되게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내가 북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한 번 두드려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아, 장흥군이 어렵다하니 안 되는 구나.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순한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요구를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연두순방 갈때도 그런 차이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한쪽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5개 읍․면에 한 4,000억 있으면 50억 정도 이렇게 10억정도 주는 데 그거 뭐 부담 됩니까?

부담 안 되죠.

이 정도는 우리 실장님이 내년 추경에도 이렇게 한 번 우리 예산 계장님이랑 기획실이랑 기획실 전체회의에서 한 번 확실하니 이야기 해줄 필요는 있다.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쩝니까? 한 번 내년에는 꼭 한 50억 정도, 4,000억시댄데 한 5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한 번 만들어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실장님 우리 농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이런 말씀도 우리 실장님께 한 번 더 드려볼 랍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약 37년 만에 쌀 생산량이 397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만 톤이 안 됩니다. 그래서 37년 만에 최저의 쌀 생산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비축미와 시장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작년 대비 약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3,000원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쌀값에 작년소비에 오른 것이 아니고 20년 전의 쌀값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산비는 매년 농기계라 할지, 농약이라 할지, 비료라 할지 이것은 매년 5%씩 이렇게 인상이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 연마진이 더 위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우리 장흥군에서 전에도 우리 5,300만 농가에 어려움을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1차 추경 때 10억 특별벼안정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5,300여 농가한테 이렇게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그리고 장흥의 특별벼경영안정자금으로 3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8억 정도가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도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하면 38억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은 농가 소득대비 우리 세계적인 어떤 문제를 보면 스위스가 한 59% 정도 됩니다. 그리고 EU가 32%, 미국이 10%, 일본이 12.2%, 우리가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이 4%밖에 안 됩니다. 겨우. 그런데 결코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이 문제도 다시 우리 장흥에서도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10억은 1차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우리 5,300 농민들에게 집행이 돼야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실시간으로 다 계시니까 시원하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다 하더라도 해도 강진보다 결코 더 안받습니다.

적습니다.

네. 강진보다 1억이 작습니다. 강진이 38억을 해 줍니다. 강진은 거의 한 7, 8년 전부터 38억이 지급이 되고 있고 우리 장흥군은 27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해줘도 타 지자체보다 많아지는 욕구는 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도 어려운 농민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추세고 그러니까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 장흥군도 아픔을 같이 하자. 하는 쪽에서 꼭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각오는 변함없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면 아직 우리가 의회에 내년도 예산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 집행부의 편성은 작년 본예산 대비 한 160억이 더 증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으로서 항상 제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지금 올해 4,000억 시대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니 말씀 드리면 내년도 예산 전망이 없습니다. 없어서 160억이 증 된 상태, 3,16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예산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도비 사업,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2015년도 다시 행여 할 수가 있다. 다시. 올해 본예산을 이제 확정되면 국도비 사업보다는 못한, 즉 미반영사업비에 대해서는 바로 추경에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장흥군의 재정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악순환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20% 삭감해가지고 국도비에서 충당을 했어요. 그래줘도 70억 못해 가지고 어려웠는데, 내년도도 장흥군 재정전망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생각으로 올해처럼 4,000억 시대, 2년간은 풍요롭게 살아왔거든요. 내년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벌써 각 실과에 가면 군민들이 찾아가면 실과에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것은 공동책임입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10억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제가 답변을 딱 못해 드린 것은 내년도 재원이 있어야.. 올해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신 있게 제가 20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답변은 시원하니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서울 한 번 이렇게 출장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충분히 그 정도는 확보하고 그런 올해 대비 확보하셨기 때문에 1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시원스럽게 대답을 말씀을 못하십니까? 부군수님 어쩌십니까? 이 문제는 2017년도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부군수님 사실 농업이 1차 산업이 잘 되면 장흥읍에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도 잘 됩니다. 장흥장에도 더 오고 시장에 물품도 더 구매를 하고 중앙로에 있는 상가들도 훨씬 더 이용합니다. 또 농민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 전체적인 어떤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일로 1차 산업 종사는 농어민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아픈 데 같이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보듬어 줄란다. 이런 차원에서 부군수님 시원스럽게 한 번.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확 뭐..

확 해버리란 말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실장님 과감하게 증액 편성해서 예산 편중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대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꼭 하십시오.

네.

두가지 것 입니다. 약속하시죠? 기대할 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이제 공직생활을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으시죠?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시작될 수 있습니까? 시작된다면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수십년 동안 인생 반평생을 공직에 몸 바치시면서 더 더욱이 우리 고향인 장흥에 계시면서 두루두루 읍․면에도 살피시고 또 우리 본청에 핵심인 기획실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는 달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노고에 취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 했다 평가를 받는다기 이전에 후배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개선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받아주시고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감사할 때 우리 군수님 신년사가지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많은 반성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시 우리 김성 군수님의 신년사를 보면 국제행사인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장흥이 건강하고 치유의 고장, 통합의학 메카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 또 국제무대에도 비록 정남진이 우리 장흥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제로화, 또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정을 하시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실과에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 50% 분양 목표를 하고 달성을 어떻게 하든지 해내겠다. 하는 신년사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50% 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서 올해 목표를 50% 또 했는데 올해 목표에 또 도달했습니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년도 말이고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반성을 해서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마음이지 꼭 질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에 전남 남해안 지역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혹시 그중에 민자유치 한 건이라도 돼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해양수산과 쪽입니다. 장흥서 제주 간 여객선 재운항 선사.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성사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투명하다고 생각.

좀 불투명하다고 보겠죠? 이제 거기에 또 성사된 것도 있습니다. 한약진흥재단 비임상센터는 우리군으로 오는 것은 우리 국가기관으로 확실히 이건 확정이 됐죠?

네.

그다음 또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오는 것은 어느 정도, 99% 확정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오늘 현재 확인해서 오후에 상임위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계절 관광형 체류형 힐링타운을 개발하기로 또 약속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 지켜졌나요? 실장님?

지금 추진 중.

자, 우리 또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 3개 권역으로 개발하시겠다. 보림사권역, 장흥권역, 그다음에 정남진권역. 거기에 보림사권역으로 했을 때 그게 지금 보림사권역이 어느 정도 관광개발이라 할지 그런 시설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용역하고 있는 용역.

거기에 비해서 남부권은 테마라 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머니 테마공원, 또 얼마 전에 회진에서 회진진성 회룡포 문화축제, 또 관산 정남진 타워 조성, 여러 가지 이 모든 자원들이 또 보면 사실 또 남부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또 아까 농수축수산을 보면 임업쪽은 또 북부 쪽이지만 우리 장흥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쪽 권역으로 나누어 봤을 때 남부 쪽에 치중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것도 그쪽에 더 많이 편성돼 가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쉬움이 있다면 북부권에 지금 어제도 보도사항 보면은 우리 교도소 부지에다가 문화관광을 활용하겠다. 이청준 문학관, 도림문학관을 유치하겠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유치에 역사박물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인규 군수님 계실 때 제가 건의를 했어요. 유치 역사를 뒤로 하는 수몰민의 애환 저녁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관광자원도 되지만 유치 역사박물관, 옛날에 역사를 기리는 박물관을 하는 게 어쩌겠냐 했더니 김인규 군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이다. 했는데 김 군수님께서 안 하셔가지고 그것이 정리됐습니다마는 아까 북부권역으로 아까 예산이 남부 쪽이다. 그러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그런 애환을 담은 역사박물관을 만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놔야 됩니다. 내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남부 쪽에는 저온저장고 하나만 해도 4억입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 신청한 건 김치 절임배추 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 합니다. 가장 시급하면서 북부권역에 저는 그래요. 유치에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게 정말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또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제2의 우드랜드처럼 동백숲을 더 가꾸겠다. 농안에. 그런데 우리 본위원들도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을 도로 주차장 하기로 예산까지 다 세워졌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일부 토지 승낙이 안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농안에 동백숲은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좋은 숲을 우리군에서는 너무 좋아서 아껴놓고만 있는 것인지 본위원도 의아심이 좀 갑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 드려도 실장님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다음에 천관산이나 제암산에 주요 우리 장흥군에 명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산들을 등산로 를 지금 있지만 그게 이제 추억의 등산로. 예를 들자면 우리 어렸을 때 하루 나무 하러 다녔던 등산로라 할지 길이 많이 있는데 많이 안 다니고 우거져서 그런 길들이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발굴을 해서 좀 힐링하는 그런 등산로를 발굴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부 되고 있는 걸.

일부뿐이죠?

네.

그다음에 이에 또 유치면 전지역에 100% 유기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됐는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게 바로 2017년도 신년사에, 이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신다는 당당한 포부였고 말씀,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여건상.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내가 검열을 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신년사에 우리 군민들 앞에서 하시겠다는 우리 본청의 약속입니다. 이게. 군민들한테 약속이 어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 이거 신년사로 그냥 책자로만 낼 게 아니라 이게 조금이라도 즉 본위원이 말씀했던 언급 중에 70% 이상만 해결돼 있더라도 이런 이야기 본위원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반성도 해보고 감사장에서 짚어 보자는 마음으로 실장님한테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연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했으면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맥락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홍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실장님이 3페이지에 홍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홍보도 우리 장흥군이 예전에 비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22개 시․군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요즘은 홍보가 상당히 그 지역에 말 그대로 홍보를 좌우합니다. 알리는 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2017년도 홍보가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는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분류를. TV라든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한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저희는 지면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지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노력을 하면서 지면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3사, YTN하고 MBC, KBS 중앙방송을 하려고 홍보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중앙부처 중앙 매스컴을 활용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특히 우리 용산역이라든가 공항 같은 데 가면 다른 지자체의 홍보는 다 있어요. 그러나 장흥군에 관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아쉽죠. 그래서 홍보계장한테 내년에는 몇 군데라도 장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장흥군 9미9색인가? 9미9경, 8경. 책정했죠?

네.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할 이야기를 실장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수도권에 홍보라는 게 왠지 저희들도 어디 가서 야 우리 장흥의 장흥 글씨만 나와도 왠지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에 있는 그런 기분인데 특히 타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걸 선호하시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의 지면도 보면 여러 우리 지방신문도 마찬가지고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우리 장흥군도 아직은 본위원이 봤을 때 미약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이 이제 큰 축제가 물축제이지 않습니까?

네.

또 저번에 국제통합박람회, 국제행사도 했습니다. 그때 홍보가 우리 지방방송이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신가요?

네. KBC.

이게 광주방송이지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문화관광과에서나 보고를 한 것 보면 탐진강 명소화 사업에서 더 다채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우리 장흥에도 대형 행사를 하게 되면 중앙방송도 한 번 이용해봤으면 어쩌겠는가. 본위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산 문제시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우리 지방방송만 할 게 아니라 중앙방송도 하면 홍보효과는 배가 더 있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5년간 연등화 계획 수립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우리 장흥군에서는 중요한 수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5년 동안에. 이것도 계획만 해놓고 거기에 실천이 많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연연이 중기지방재정 5년간 연등화 계획 수립을 할 때 좀 더 우리 기획실에서 더 기획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걸 하면 우리 장흥에 미래에 무엇인가 더 발전이 있겠다. 무엇인가 확실히 더 달라지겠다. 하는 사업 위주로 좀 계획을 잘 좀 짜봤으면 좋겠다. 전번에도 보고 할 때 상당히 본위원도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다음 전라남도 대학교 장흥캠퍼스 소유권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도지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전남도가 그 업무를 책임진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없어가지고 지금 교환까지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교환까지. 그 이후 사항 추진해야 되는데 또 결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사님 선거 안에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다음 주에라도 약속되면은 다시 도로 올라갈랍니다마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희망적이긴 희망적입니다. 교환하는 관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우리 실장님한테 칭찬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달인이시고 여러 기획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은 임기 동안에 마무리 짓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남도립대학교를 보면 지금 우리 뭡니까? 가축 우리 소하나 신설하죠?

네. 축산사업소.

축산사업소인가요?

네. 축산사업소.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술센터도 여러 가지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장소도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 전남도립대학교 캠퍼스를 우리 장흥군이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면에 있지 않겠는가. 또 그에 곁들여서 지금 통합의학병원인가 되죠?

네.

거기 기숙사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면에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숙사는 아침에도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숙사 두 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럼 그걸 지금 우리 군에서 인수를 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죠?

사용.

임대만.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야기해보고 해보는데 우리 연연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장흥군은 10개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그다음에 면단위는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읍․면단위, 또 그 지역에 면적단위, 또 그 지역에 인구단위, 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편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자꾸 이게 부합하다. 적합한 것 아니고 부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맞습니다.

10개 읍․면에 이걸 자꾸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바꿔놓고 생각해요. 바꿔놓고. 예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자꾸 농담합니다. 먼저 갖다 쓴 사람이 임자란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부처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중앙부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232개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줘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에 가서 가방도 들어주고 술도 먹고 어떻게 해서 그래야 예산을 갖고 오는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장흥군 10개 읍․면입니다. 10개 읍․면도 가만히 있어도 다 해가지고 똑같이 예산을 줘버렸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위원님이 좀 사납고 한 데는 예산이 좀 더 가고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노력을 얼마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불균형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좀 더 사납게 하면 예산이 분명히 더 갑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에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자기 능력껏 해가지고 그 내용이신데.

그렇죠.

또 읍․면에서 가서 보면 사실입니다. 읍․면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할지 무슨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도 뭐라 하셨느냐. 위원들 먼저 한 다음에 합니다. 우리 올려봐야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방금 실장님 말씀 똑같습니다. 자기 능력 부족입니다. 면밀히 따지면. 그런 개인적인.

그런데 앞전에 주민참여예산 제가 10개 읍․면에 다니면서 전부 받아봤어요. 약 270억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대형 270억 들어가는데 그걸 반대로 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게 되는가. 그것은 제 자신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좀 사나우면 분명히 더 갑니다.

알겠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우리 실장님이 정확한 답을 내려주셨는데 아무튼 어쨌든 예산편성 시 읍․면에 인구대비, 또 면적대비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또 우리 공직자들도 더 마음에 비장한 무기로 업무에 충실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최근 5년간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가 지금 나왔죠?

네.

실장님 우리 작금에 와서 우리 장흥군에 내부청렴도를 보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청렴도는 그렇습니다. 장흥군 18위 했고. 가장 꼴등이죠. 꼴등. 꼴등인데 공교롭게도 외부청렴도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부. 내부청렴도가 낮아요. 낮은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군민이 평가하는 청렴도, 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내부를 보는 청렴도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공직기강하고도 연계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성이 강하고 하면 욕을 하면서도 잘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버리면 잘된 것 같으면서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된 것이 없어요. 된 것이 없어서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우리군은 군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흥군에 공직이 너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지금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허가 부서, 또 인사부서, 이런 데 청렴도가 낮은데 그다음에 세무부서 세 가지가 낮아요. 지금 공직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인허가를 하면서 금품을 받는다. 저희들 생각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청렴도 결과를 보면 그런 것 있어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강, 조직의 기강이 해이됐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는 12월 달에 나옵니다마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 다들 걱정합니다. 올해 청렴도는 과연 더 좋을 것인가, 더 안 좋을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청렴도 이것은 어떤 생각에 따라서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나 또 삐딱한 생각을 하면 그리하지 않았다. 그것이 청렴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물론 인간사회다 보니까 다 100%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선6기 3년 추진사항 보고에 자료도 보면 거기에 감사 대상에 2006년도에 중징계가 한 건도 없습니다. 2007년도에 네 건입니다. 중징계가.

그 음주운전입니다.

그다음에 경징계가 2006년도도 네 건인데 2005년 다섯 건. 불문 경고는 똑같고 훈계는 또 작아지고 주의도 작아졌습니다만 되게 큰 것은 중징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직자에서. 이게 보면 우리 공직자 개인한테도 더 이로울 것이고 이런 징계를 안 받으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외부청렴도는 어느 정도 괜찮죠. 지금 내부청렴에서는 상당히 우리 장흥군 심각한 문제다. 하는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걸 아까 한 세 가지 정도 실장님도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당한 인사,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지시, 전부 다 이런 내용 등등입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는 우리 장흥군 800여 공직자가 공히 이렇게 감사에서나 징계를 맞는 그런 제로해가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장흥군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 받는 공직자, 우리 군민들한테 더 귀감이 되는 공직자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각고에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인 제가 기획실장님께 간단히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1담당 1시책 발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기획실은 장흥군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신규 업무보고 시 때 1담당 1시책 발굴에 대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크게 실장님이 그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다음에 든 자료에 의하면 84개의 시책이 들어왔고 완료가 15건, 정상 69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괄목할 만한 신규시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담당제요? 그렇습니다. 1담당 1수상 목표로 추진한다.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하고 있는데요.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업무보고 때 군수님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간부, 그렇지 않으면 또 두 번째는 정말로 조직과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관리 공무원,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회의할 때도 1담당 1 이건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괄목할 만한 것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일상업무 추진은.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이게 1담당 1시책이 결국은 1담당계에서 업무보고 한 것 아닌가 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장님께서 그렇게 정해버리기 전에 그 담당한테 이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 몫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조금 시계를 돌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군수님 계시고 합니다마는 참 윗사람 하기가 좋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간부여서가 아니라 윗사람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간부 공무원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 진짜 못해 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1년에, 우리가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1담당 1목표제를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자기 목표관리는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는데 자기 목표는 자기가 보고를 해요. 자기가. 그러면 연말에 가서 실천사항을 보면 거의 한 80%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실장의 몫이다.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정말로 감사실장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감사실장이 너 왜 안 그러냐. 왜 못하냐. 좀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폐지할 시책이죠. 폐지.

그러면 2018년에 폐쇄하실 겁니까?

아니요. 폐지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쇄할 시책을 이 기획감사실에서 괄목할 만한 시책이라 이렇게 제일 첫 번에 내놓으셨는데 1년 해보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포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1년 한 게 아니라.

이거 신규 시책입니다.

그러니까요.

1담당 1시책은 신규시책이거든요. 실장님. 그런다면 우리 군민은 기획감사실을 바라볼 때 1담당 1시책을 보고서 군민 행복과 밀접한 추진으로 군민 가까운 곳부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군민감동 행정실현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은 피부로 느끼질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거 했는데 발굴된 것이 없다. 발굴하기도 어렵다. 시책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군민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발굴은 많이 됐는데 실천을 안 한 답니다.

실천을 하게끔 하시는 게.

그래서요.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군민까지 제안으로 바꿨죠. 그래서 공직자만 제안모집을 했는데 군민까지 참여하는 확대를 합니다. 조례개정이 곧 될 거예요. 되면 내년부터는 군민 제안까지 같이 하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시책을 합치면 더 좋은 시책이 나오고 또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렇게 변형이 될 걸.

그러면 신규시책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아니, 있어요.

있습니까?

네.

괄목할 만한 신규시책을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주시.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특별하게 보고 할 시책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것을 괄목할 만한 시책이 없다. 이러면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괄목할 만한 시책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지키지 못할 시책은 나온 것은 관리대상에서부터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어요. 아까 세 가지 유형 중에 속하는 시책은 과감하니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관리를 안 해주고 그래야 좀 경쟁이 되겠죠.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 시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가고 어떤 사람 낸 것은 카트가 되고. 이렇게 경쟁심을 유발하면 더 효율적인 시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 신규 임용자들 있잖아요. 신규 임용자들만을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그 시책을 또 발굴해서 우리 지자체에 많이 접목해서 쓰는 시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이라고 지방우수시책만 하는 홍보대전이 또 있어요. 혹시 우리군도 거기 참여해본 적 있으십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군내에서 보는 거는 거기서 거기예요. 다. 그러니까 열심히 직원들도 그런 홍보대전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지방 우수시책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느끼고 알아서 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지금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군민소득과 복지증진사업,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호남지방통계청 관할 내에서 지역특화작물 통계개발조사를 하셨죠?

네.

근데 우리가 조사내용으로서는 3종류 내지 4종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 표고버섯과 한우만 두 종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더 많이 안 하시고 두 종류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도 통계청하고 둘이 협의해서.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 때는 3종류 내지 4종류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두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그리고 또 조사내용에 가서도 한우에 가서는 우리가 1,000농가를 하기로 했는데 실장님 답변에는 지금 498농가밖에 표본을 안 했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본을 정해서 하면.

그러면 2018년도는 이거 우리 직화특화작물 통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2018년에는?

2018년도 데이터, 3년 주기, 3년 주기.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전체 그 예산을 행자부 전액지원으로 하셨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서에 자체예산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3년 주기로 하니까 내년 저 내년에 하죠.

아니요. 3개년을 계속 연속하기로 돼 있던데.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그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한 자료 한 번 찾아보세요. 그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지역특화작물을 생산이나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매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특화작물을 생산자 지원, 판로 개발 등을 우리군에서 충분히 하셔서 맞춤형 통계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실장님께 부탁드린 겁니다.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군 홈페이지에 보면요. 예산낭비센터와 지방규제센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우리 신고센터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고한 것.

규제센터요?

네. 지방규제센터도 있고 예산낭비센터도 있어요. 신고건수 있어요. 우리 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권익위원회 올라가면 바로 내려온 가요, 안 내려온 가요. 거기서 끝내버린 가요? 내려오시죠? 그럼 내려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우리군 자문변호사 있죠. 자문변호사. 그런데 이제 우리 민간인들도 우리 자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앞전에.. 4개 읍․면에 교육을 특별교육을 했죠. 법률강의.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에 있는 자문변호사가 우리 민간인들도 자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자문이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걸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반상회보도 내고 했는데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들도 자문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나 SNS나 반상회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장흥 교수회나 군정 자문단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허울만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이걸 좀 장흥교수회나 군정자문단을 정말 우리 군행정에 접목해서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자문단이나 교수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실장님.

이거 8월 달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신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군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근데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마흔세 분 계세요. 파악된 교수님들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매칭이 안 되거든요. 매칭이 안 돼서 지금 활용을 못한 것이지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더 발굴해서 우리 행정이 거기 교수님들 전문성 있는 데다 행정에서 발굴 해가지고 최대한 이용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왕에 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의 처리요구건수 중 3건은 완결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3건의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소방본부 이전계획에 따른 우리군 유치방안은 뒤쪽 주요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부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 방안 검토 건은 2년 이상 한부서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1월과 7월 정기 인사 시 70명을 순환보직 시켰고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직렬과 대체 불가능한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차후 여건이 되면 순환보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사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 전라남도의 조직 승인을 받아서 조례‧규칙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소는 연말에 인사발령 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축산업 수요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완결된 3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인사 실현입니다.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인사를 지양하고 성과위주의 합리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활력과 하위직급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와 승진인사를 최대한 실시하였고, 신규공무원을 가능한 빨리 임용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사 사전예고제와 승진후보자 명부 개인별 순위공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사상담 및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해 인사부서 개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복직자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직 전환과 업무분장을 통해 권한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운영에 있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감안한 보직부여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추진입니다.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초 조사 결과 192명이 기간제와 사역인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시 사역인부를 제외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가 있는 인력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말경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12월 말경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학생대상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와 관광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13개 학교, 4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림사, 우드랜드, 유치휴양림, 천문과학관 등 우리고장 대표 유적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추진 중이며 각급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은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도록 하고 우드랜드 방문 시 숲 해설사를 배석하는 등, 관내 학생들이 우리고장 알기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이장연합회 능력배양 워크숍 지원 등 이장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이장단체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재해와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가치관 변화를 위한 소통 힐링 교육입니다. 행정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17 장흥군 공직자 힐링캠프를 열어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4기에 걸쳐 총 157명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오픈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 연수원에 민간위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새내기 공무원 공직적응 및 실무능력 배양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임용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을 가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신규자 교육이 끝나면 올해 임용자를 대상으로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을 12월 중에 추진하여 신규직원들이 군정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취미클럽 및 동호회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화합을 위한 부서별 능률향상 벤치마킹 실시와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및 달뜨면 달맞이가자 행사를 추진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환경‧도로‧행정실무원 47명이 가입된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완료 하였고, 현재는 2017년 단체 및 임금 교섭요구에 따라 3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 24일 설립한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과도 노사상생 및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과의 단체·임금교섭과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은 상호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전제하에 교섭 완료시까지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입니다. 2009년 7월 교육부 설립허가 이래 현재 총 138억 2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를 2회 개최하였고, 장학금 지급 등 7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의 역할은 각급 학교에 더욱 의미 있는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의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전국 향우 기업인들을 방문하여 기금모금을 홍보하는 등 인재육성 장학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명문학교 육성과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 지원입니다. 국가정책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만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군의 공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 장흥, 민간 자율참여 역량 강화입니다. 비상시 출동태세 확립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대 59개대, 의용소방대 22개대, 자율방범대 17개대, 통합방위협의회 9개 중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을 1,034명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은 민·관·군·경이 참여하여 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장흥실내체육관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흥의용소방대 소방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화재, 산불, 폭설 등 재난대비태세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등 지역행사 시 교통봉사 활동과 함께 자율방범대의 학생 보호구역 선도 및 폭력 예방 순찰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장흥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한 장흥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참여단체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출향향우 협력관리입니다. 자매결연 단체는 국내 7개 자치단체, 해외 6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21개 향우회 4,885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지역 재일민단의 물축제 참여, 국내자매결연 도시 대표축제 및 박람회 등 상호방문, 향우회의 각종행사 참여 등 국내외 교류도시 및 향우들과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자매결연 도시 대표축제 방문과 동호회 교류 활성화, 향우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면단위 주민자치센터 7개소와 3개 읍 단위를 포함하여 10개 읍․면에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주시 장흥면, 제주 삼양동, 7080충장 축제 등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센터 간 상호 방문으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생발전을 위한 읍․면․동간 자매결연 체결 및 민간단체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남 소방본부 청사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구 교도소 일원에 163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월 개청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부청사 이전 관련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으며 지난 8월 25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후, 전라남도와 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이 많은 노력 끝에 상정되어서 내일 22일 현장방문 후 최종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군 현안사업인 전남 소방본부 청사 이전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소방본부가 2020년 개청을 하게 되면 본부직원 200여명이 상주하게 되고 이외에 시․군 소방서 직원 등 14,000여명이 연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파급효과는 물론 향후 소방 관계시설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의 웹사이트 총량제 실시에 따라 우리군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14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통합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행정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관광과 지역특산물을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구현하겠습니다. 12월초 완료보고회를 개최 후 오픈 할 예정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보전달 취약지역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오지와 벽지마을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곳은 마을방송이 한 번에 청취가 불가능하여 이장님들이 재안내 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차에 걸쳐서 22개 마을에 2억 5,000만의 사업비를 들여 최신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원거리에서도 핸드폰을 통한 방송실시 등 주민들과 이장님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체납관리 및 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 등을 통합함으로써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ARS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본인의 세금을 원스톱으로 납부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SNS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3월 56명의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으로 SNS를 통해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및 주요행사 시 페이스북 라이브중계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2017 대한민국 SNS 대상인 올해의 페이스북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 정보접근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50세대 미만 영세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망을 구축하여 왔으며, 금년 34개 마을에 광대역망 구축을 끝으로 연차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이 천문현상 관측회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유성우, 행성 등 평소 볼 수 없는 다양한 특이천문현상 관측회를 21회 운영하여 총 11,537명의 관람객들이 천문과학관을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타 천문과학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급 학교, 단체와 MOU 체결 및 언론보도, SNS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천문과학관 노후 시설장비 정비 사업입니다. 개관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금년 총 사업비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천체투영실 장비 교체, 야외화장실 보수, 3D영상 신규 구입 등 노후 시설장비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천문과학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단체 MOU체결입니다. 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전남 유치원 19개소, 초등학교 10개소, 일반단체 1개소 등 총 30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MOU 체결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과학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물과학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물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포토존 설치, 수족관 보수, 4D영상관 신규 구입 및 3D프린터 체험교실 운영 등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 운영을 통해 물과학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물과학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5월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군 소유 320대, 초등학교 112대 등 총 432대의 CCTV를 통합하여, 관제요원과 경찰 등 총 20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 집단폭행 등 25건을 사건 현장에서 조치를 하였으며, 경찰서에 교통사고 등 169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하여 138건을 처리하는 등 범인 검거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없는 지역,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입니다.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범죄예방 및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한 차량번호인식 CCTV를 금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주요지역 34개소에 35대를 설치 완료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축산비율이 약 3,000억 정도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1차 산업에서 제법 많이 올리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제일로 많이 소를 기르고 있는데 축산사업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로하스타운을 계로 만들고 그리고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축산사업소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우리 장흥군에서 설명할때는 10월 달에 축산사업소가 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축산사업소가 설치 못하고 있는, 어떤 장흥군에 미비한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언젠간 할 것인가. 도에서 승인을 다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장흥 축산농가들과 장흥군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모든 정보를 한 번 솔직하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사업소 승인은 지난 6월 28일, 6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직재개편, 조례와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표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축산사업소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지금 당초에는 우든밸리 사업소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쪽 다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고 해서 남도대 쪽하고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소는 이제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도 내일 남도대 총장께서 군수님을 내방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할 계획이고 인사는 연말쯤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도대학교 캠퍼스가 아마 우리 축산사업소가 들어가서 업무 보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충분히 확보가 돼서 어떤 불리한 사항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 한 번 현장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장소는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남도대 쪽은 유효공간이 넓기 때문에 차량의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쪽으로 한다면 참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산기자재라 할지 고창 쪽에나 이쪽에서 지금 AI가 터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어떤 시내의 좁은데 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활용가치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사업소를 1월 1일자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완벽하니 준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축산업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산과장이 지금 3개월째 공석이 돼 있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신 김화자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군수님께.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3개월이면 약 12월 말에 한다고 보면 한 5, 6개월 이렇게 공석이 되는데 지금 오늘 장승호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예산서 2018년도를 보니까 해양수산과는 약 40%가 증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들어봤더니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면 어마어마한 본예산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농산과는 15%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농산과장이 안 계셔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농림부나 도나 조금 출장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바로미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산과장도 계속해서 1월 1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수미하고 이제 예산이 다 짜져버렸습니다마는 수매라할지 내년에 농업을 위해서 바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현재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사령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시원스럽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장이 공백이어서 혹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지금 또 부군수님께서 잘 챙기고 계시고 해서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다른 기타 예산에 대해서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아니,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우리 2차 추경에서 확보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결정을 못 내서 못한 것인지. 아마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3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는 놨는데 이게 지금 수수가 다 끝나고 나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느냐. 의회 본회의에서 전부 다 승인까지 다 해준 사항이거든요. 군수님한테 아마 결제도 맡았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뭐 어떤 단체에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참 대 장흥군 집행부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상관이 못하게 한다 하면 어떤 단체를 못하게 하면 못할 것인가?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산과장이 계셨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설득을 했든지 아니면 집행을 했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을 것인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못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우리 주무과에 과장이 안 계시면 아마 일종의 선장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고 제자리걸음에서 이렇게 멈추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문제를 풀어서 집행되도록 저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이 하도 좋아서 이것은 좀 좋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남 소방본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진 소방서는 지금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 지금은 총리입니다마는 지사로 취임하시면서 1시군 1개 소방서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도 소방서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강진에서 소방본부가 오는 것보다 장흥에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119 센터가 지금 평화 앞에 있는데 장흥에 철도역사가 생기면 그쪽으로 4차선이 뚫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옮겨야 되고 그래서 소방서가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아마 2016년도에 17년도 예산으로 해서 약 7억 정도를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부지도 교도소 뒤에 이쪽에서 약 5천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 때문에 이게 지금 일이 너무 소방서는 더뎌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부지확보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도소 뒤쪽 삼거리 쪽에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14필지인데 2필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세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감정평가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 예산은 7억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약 한 7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2,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장흥소방서 이전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전남소방본부 이전이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전여부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장흥 소방서 이전도 지금 이미 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전할 것으로. 그래서 함께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20년에 같이 개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했었던 문제입니다마는 워낙 도 본부를 이쪽으로 한 번 갖고 오면 어쩌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사실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식으로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우리한테 시정보고 내용을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없다. 이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강진 소방서장, 목포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한 40평 정도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장흥군이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군수님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게 노력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도 본부가 이쪽으로 내려오기를 참 어렵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 옆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위치로 떨어져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같이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잘 발달된 IT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전남 장흥 우리 본 군이 어떻게 보면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장흥을 좋아합니다. 목포도 1시간 이내, 순천도 1시간 이내, 강진도 1시간 이내 해서 출․퇴근 조건이 용이하고 장흥이 좀 중심지에서 굉장히 좋다. 이래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소방본부 유치하는데 무척 애를 쓰셨다 말씀을 드리고 이건 거의 내일 이제 오늘 실사를 온 것이죠?

내일 오전에 와서. 오전 10시에 여기 현장에 와서 설명 들으시고 오전 11시 반경에 도의회 가셔서 바로 의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거의 다 된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뭐 확실하니 내일 오후에 이건 100% 이렇게 장흥 군청 본관에 이렇게 플랜카드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아무튼 우리 군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유상호 위원님이 처음 이런 정보를 또 주셨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고 최근에 와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께서 정말 위원님들 개개인들을 만나거나 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좀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우리 군의회나 도의회나 의회라는 것은 또 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기는 좋은 것으로.

공기 좋아갖고 되겠습니까? 내일 플랜카드 답시다.

그렇게 될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확신하고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 계시고 어떤 총력을 다 해서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항상.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이 군수한테 바란다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컴퓨터에 올리죠? 접수와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114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결이 112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1개고 장기과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내용 이것이 총무과에서 접수를 하면 그 해당 부서에다 이렇게 내려보내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쪽 부서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이거 똑같이 공유를 하죠? 정보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보면 6월 1일, 6월 8일, 7월 18일 여기가 제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3건이. 기업지원과로 해서. 중복내용입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결산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공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114건 중에 한 건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본인들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아, 통보를 했으면.

본인들한테 통보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것으로.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중요부서 행정과장님은 다 공유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따 질문할 내용인데요. 100억이 넘은 국제행사는, 우리가 190억을 썼죠? 공식적으로. 190억을 통합의학박람회 때 작년에 썼습니다. 100억을 넘은 사업은 6개월 안에 기획재정부에 결산서를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근데 이것 올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못 올린 겁니까?

법적인 사항이라면 이미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을 것으로.

아니, 우리 공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네.

아, 그래요.

그런데 결산 한 것으로..

결산 했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하고 박람회사무국하고 약 결산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그에 따른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백서는 나와 있습니다. 백서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혹시 우리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이렇게 지금 한 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에다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8월 18일 날 이것도 이제 아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았고 언론에 많이 터진 것 같습니다. 8월 18일 날 돼지농장 분뇨처리 건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입니다. 이건 지금 너무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다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게 이렇게 조치를 아마 환경산림과에서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신지. 이런 내용은 주무부서가 아니라 좀 어렵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접수가 돼서 넘어오면 각 실과에 처리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봅니다마는 제가 처리결과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산림과에서 재제조치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또 우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한 번 보시면 장흥군은 전기자동차 지원 계획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기자동차 지원계획에 문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친환경자동차 하이브리드카라 할지 아니면 전기차라 할지 소수차는 아닙니다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도 아마 전기자동차가 지금 워낙 성능이 좋아서 한 번 충전이면 300km 이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산림과에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 처리도 지금 우리.

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12대 정도를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아, 장흥군에서요?

네. 그렇게 지금.

네.

아, 이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장기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장흥 풍력발전소 반대입장 표명 해갖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도 매일 출근 하면서 정문에 보면 모 이장님과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매일 나와서 이렇게 풍력발전소 반대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름에는 조금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았지만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어르신들이 어떤 건강에 이상이 좀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무부서에서 열린민원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이 문제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추우면 근육도 수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몸에 불편사항이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좀 안 나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더 하시고 싶다면 따뜻한 봄에 이렇게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기도 조금 안타깝죠?

저뿐만이 아니고 군수님도 날마다 걸어서 출근을 하시는데 보시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을 만나서 추진사항을 한 번 확인을 해봤고 지금 현재 영산강 유역청에서 환경영향성 평가에 대해서 관련 신청업체에다 보안요구를 해놓고 있더만요. 그런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릴 계획인 것 같고 그 다음 절차가 우리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의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심의한 다음에 장흥군에서 다시 그 의견을 들어서 이제 승인여부를,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게 아마 내년 중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절차가 이 정도 된다 하면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러면 이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결과가 나온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면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우리 행정을 믿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따뜻한 데 쉬어 계시다가 그런 어떤 심의할 때 하루라든가 이틀이라든가 그 정도만 나와서 좀 피켓시위를 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런데 담당계장님 이야기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들이 군에 일정이 이런다 하니까 우리 좀 쉬었다 할까나 그러니까 그냥 한 김에 계속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추진위원장이랑 여러 번 만나서, 좀 저기하면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군수님과 우리 부군수님이랑 이렇게 우리 과장님과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씀해서 어르신들 노고를 이끌고 우리 장흥군청 앞에 시위를 잠정적으로라도 중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 질문할 문제인데 군수님한테 바란다. 하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 주무부서인 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 그리고 또 행정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장흥 본청에 플랜카드 다는 걸로 인정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사안들은 다 빼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중복된 사항이 저도 있습니다만. 우선 민선6기 3년 추진사항 보고회 책자 48페이지를 보면 상생협력을 위한 미혼남녀 인연 맺기 추진 그것 지금 하고 계시죠?

네. 1차 했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다음 예산 이거 지금 세워져 있죠?

네.

여기에 관련된 예산.

네. 천만 원인가.

거기에 혹시 몇 분 정도 성과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40 몇 명이 이제.

신청을 했죠?

네.

그런데 그거 성사되신 분 몇 분이나 되는가요?

지금 1차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번 이렇게 만나서 모든 게 다 금방.

쉽진 않죠?

네. 손잡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 처음 보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 화목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관내 우리 관광지를 한 번 돌고 각 조를 짜서 식당에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이런 정도로 1차 끝냈고 2차에는 저희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 또 본격적인 2단계로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친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로 1대1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뭐였죠? 과장님?

저희들이 물론 서로 간의 천생연분, 아마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신규직원들 간에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규직원들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 위주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해서 서로 좋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렇죠. 800여 공직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서로 공직자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장흥군에 지금 4만 인구 지키기 일환으로 인구증가도 문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적극적으로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 혼사 문제는 쉽진 않습니다만 적합 되고 기왕이면 우리 장흥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청춘남녀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좋은 사업인, 발굴한 것 같아서 더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내년에는 기관사회단체까지 좀 확대를 해서 정말 이벤트성 있게 이렇게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도 더 지원 세우세요.

네.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심성 그런 데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대폭 좀 늘려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이 전에 군정질의 때도 제가 한 것 같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무보직 6급 40명 배치, 지금 승진을 했는데 보직을 못 받는 직원들이 한 40여명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축산사업소가 이제 거의 시작이 되죠?

네.

거기에 보니까 4담당 14명 직원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무보수 6급을 승진 겸 이런 자리에 세워주면 좋지 않겠는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군의 여건 상 지금 10개 읍․면에 직원들 지금 결원이 다 있죠?

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 10개 읍․면에 지금 직원들 결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부에서 직원들 채용하는 것도 자꾸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 뭐 우리 노래 가사처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승진은 했지만 아직 그 제자리를 못 찾아간 직원들, 자리배치에 적소에 이런 때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하는데 우리 거기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이 자료가 위원님 요구해서 보내드린 자료인데 이 순서대로 거의가 나갈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가 2014년 1월 1일자에 승진했는데 6번에서 9번까지는요. 1월 1일자에 승진을 했는데 아직 이제 보직을 못 받고 무보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는 약 한 4년 정도 거의 걸려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를 제외한 일반직들은 한 2년 정도 무보직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근속승진 때문에, 자동승진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걸 다 일시에 해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 지시로 부군수님실에서 우선 적체가 심한 보건직들 무보직 해소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보건소장하고 담당 두 분하고 저희하고 부군수님 실에서 또 대책을 논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무튼 대안을 마련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승진은 됐지만 아직 보직을 제대로 못 찾아서 지금 이런 분들도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밖에서는 불만이 꽤 많이 있는 것, 우리 위원이 아니어도 담당 과장님이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꼭 외부직원들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 이런 분들도, 또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있고 좋은 일이다 생각 들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보면 장기근무자 현황도 제가 예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기근무자들도 보면 거의가 다 약 여기 통계를 넣어보면 75명 정도 되시는데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다반수입니다. 거기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보건소와 기술센터에가 거의 태반입니다. 물론 어떤 직원이 전문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업무를 잘할 수 있겠지만 또 한 번 순환도 해보면 환경 변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이제 그것은 직원들의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일반직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능한데 기술직렬에 있어서는.

특수직은 좀 그러죠?

네. 기술센터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 경력이라든가 자격요건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도 많이 직렬을 개방할 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특수직들은 혹시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한 번 읍․면에도 나가보시고 꼭 그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적극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거기 일환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전 문화관광과장 계셨기 때문에 잘 아리라 믿습니다. 아픈 상처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촌유물전시관이 전라남도에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직 미등록 상태로 있습니다.

미등록된 상태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왜 그런 가요?

이게 이제 박물관이 되면 규정에 의해서 학예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학예사가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학예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박물관 등록이 안 됩니다.

도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제한이 좀 많이 따르시죠?

네.

학예사 채용할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 군에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꽤 많죠?

동학기념관, 그다음에 문학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방촌유물전시관 이런 부분들에 학예사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건물마다 학예사를 다 두고 하기에는 우리 인력으로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제 기존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학예사가 그런 데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는 해놓고 있습니다. 학예사 채용공고를. 그래서 그 학예사가 채용이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은 해 나가고.

방금 여러 가지 이제 인력, 경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학예사 한 분이라도 채용을 하셔서 즉 복합적으로 우리 문화재 관리, 또 우리 문화관광과,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동학혁명.

네. 동학기념관.

기념관이라 할지 같이 좀 업무를 보셔야 우리 장흥군과 전라남도와 서로 업무적인 것이 유기적이지 않겠는가. 본위원 염려스럽고 또 올해 연도 말 다 갔습니다. 내년 초 얼마 안 남아서 곧 인사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기회에 학예사 꼭 채용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니, 적극 검토한 게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돼야 됩니다. 이거 본위원이 봤을 때.

네. 채용이 되면 같이 함께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무튼 우리 직원들 인사 문제는 좀 더 공정하고 아무리 인사는 잘해도 불만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우리가 얼마나 축소 시키냐가 우리 큰 과제입니다. 또 과장님이 숙제입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마음속으로 편안하고 참 잘했다. 그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 복지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읍․면에도 우리가 방송 채널로 지금 나가고 있을까요? 어쩌십니까?

네. 지금 방송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읍․면에 가서 보면 면사무소 내에는 방송을 다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소리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진작 면장님이 이 방송을 좀 봐야 되는데 면장실에는 지금 이 방송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게 당초에 영상회의시스템이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는 읍․면장실에서는 시청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글면 그것을 우리 읍․면의 수장이신, 군청의 수장은 군수이지만 읍․면의 수장은 면장이지 않습니까? 읍․면장이 이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에 일어나는 사항을 봐야 말하자면 군민과 면민들에게 의견을 종합해서 읍․면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여기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따로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가 된다면 진정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보완할 의지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저도 면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의회 이걸 시청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장님들하고 같이 시청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 본 것도 한계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5일 내지 6일 정도 하는데 면장님이 날마다 내려와서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하고 볼 수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게.

이 부분은 영상동보시스템이라고 하구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같이 읍․면장실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소요사업비가 한 1억 3, 4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도 약간 바꿔야 되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행정의 마지막부분은 읍․면장이십니다. 우리가 군에서 말로만 하는 행정은 아니지만 읍․면장이 해야 할 행정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죽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버린다고 해서 읍․면장이 이걸 행동에 옮겨주지 않으면 그 면민한테 와 닿는 지수는 가장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으니까 내년 2018년도에는 읍․면장들도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정보전달취약지역 마을방문 시스템구축도 참 잘하셨어요. 면민들이 정말 지금은 뭐 서너 개 마을이 한 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방송에 나가지 않는데 방송만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달사항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면민이나 군민으로서 100% 만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내기 공무원 시책제안에 대해서 우리 군 행정실무교육 실시하고 우리고장 방문해서 우리지역 바로 알기 투어니 이런 걸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정말 우리 장흥을 잘 아시는 분도 한두 분은 계시겠지만 정말 장흥이 생소한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신다고 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 그러시겠지만 장흥에서 낳아서 지금까지 장흥에서 살기 때문에 더러 새로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장흥을 처음으로 와서 봤기 때문에 아이디어뱅크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멀리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분들을 이용해서 자꾸 뭔가를 찾아내려는 아이디어뱅크를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대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청년리더 문화 활성화 같은 것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청년리더문화.

활성화. 네.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명칭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는 새내기 공무원과 지금 기존에 공무원간의 맨토, 맨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함께 하는 연수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영양강화교육도 할 계획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리더사업.

문화활성화.

문화활성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새내기 공무원들에게서 아이디어뱅크도 창출해서 뭔가 이렇게 청년문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문화가 지금 우리 장흥지역이 많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하면 직장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이거 시골에 내려오고 싶은 분도 많이 계세요. 고향으로 다시 오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청년문화가 이렇게 구축이 안 돼 가지고 못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런 시책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만들고 한다면 우리 장흥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우리 우리고장 알리기 체험활동에서 관내 학생들, 출향자녀, 청소년고향, 가정캠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했을 때 우리가 말하면 참여 학생 소감문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포토코너를 이용해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제안을 업무보고 때 했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고 이게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출향학생이나 출향자녀들,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내고장 아이들도 홈페이지에 자꾸 들어왔다 보면 우리군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소감문만 쓰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장흥군에 이런 행정도 하구나. 이렇게 된다면 훨씬 우리 장흥군이 더 풍부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게 이제 11월까지 나머지 5개 학교 167명이 마무리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꼭 챙겨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니, 갔다 오면 소감문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서 만들면 안 되죠.

다 같이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한 번 하신다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풍부한 재산을 갖고 있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보면서 아,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이들이 보는 눈과 어른들이 보는 눈은 틀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800공직자를 리더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장흥군 공무원이 지금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신가요? 과장님?

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공무원 친절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많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선 친절해졌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 또 일부 부서에서 우리 본청보다는 읍․면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담당자들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또 한 2주 전에 읍․면과 각 실과소에 친절대응 교육을 하도록 공문으로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다 충분한 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부군수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더 친절해라. 왜 안 되는 가를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설득을 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친절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정말 소신 있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민원인이 정말 가슴에 따뜻한 마음을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우리 방송에 AI 문제점으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산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을 우리 과장님들한테 나눠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지금 AI문제로 인해서 문제점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어쩌십니까?

지금 저희군에서 지난 주 일요일 날 부군수님께서 오후 2시에 장관 주재로 전국 영상회의를 2시간 가까이 하셨고 또 월요일 날 아침에 8시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실시했고 그 이후로 지금 어제부터 계속 장관 주재로 아침 8시 반부터 지금 부군수님 참여하에 전국 시․군 부단체장들 영상회의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해야 할 사항들 농가에 지도감독해야 할 사항들을 챙겨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또 직접 회의 끝에 지시하셨고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올 봄에 우리가 AI 문제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를 본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모르겠지만 농가에 가 보면 굉장히 가슴 아파서 같이 울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더 발생하기 전에 빨리 주무과장님이 오셔서 농가를 좀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총 5건으로 4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장흥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검토 철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를 비롯하여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 결과가 회신 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군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역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인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인허가 복합민원 처리역량강화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1,700여건의 복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에 대응하는 등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인허가 민원처리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하고, 대규모 인허가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및 상담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상․하반기 2차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등의 거주 및 생존여부를 사실조사 하였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정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활성화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기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본인 확인 의사 수단으로 올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실적은 2,138건으로 인감증명 발급실적 대비 9.2%로 전년도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를 비롯하여 관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사 등에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민만족 여권발급 서비스향상입니다. 군민 편의제공을 위해 여권업무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 서비스, 문맹자 및 70세 이상 민원인 여권발급신청서 대행 작성, 여권 등기택배 착불 서비스 및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지적측량 기준점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581점의 기준점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망실 기준점 중 측량위험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45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11쪽, 무결성 지적데이터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용산면 등 6개면 지역을 정비완료하였고, 올해는 지난 10월 말까지, 회진면 지역을 대상으로 3,081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 19건 54필지에 대한 공유토지를 분할정리하였고 현재 1건 2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중에 있습니다. 13쪽, 주민편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금년에는 토지이동 정리 4,155필지, 지적측량성과검사 2,147필지, 등기촉탁 4,22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산면을 포함한 6개면 2만 8,565필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9,006필지에 대한 공적규제사항 및 토지이용상황 등의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9,55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도 정기분으로 17만 8,442필지를 조사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지가가 5.7% 상승하였으며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수시분은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정리된 1,261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필지는 36필지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필지는 상향조정하고 19필지는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인․허가한 10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금년도에 대상사업이 준공된 14건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7쪽, 중개문화 선진화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20개소이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거래신고 의무 이행과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분기별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신고 5,146건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56건을 조사한 결과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1건을 제외한 모두 적정한 거래로 조사되었으며,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지연신고,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8쪽, 부동산 특조법 문서 전산화 용역입니다. 금년도에는 14만 2,000매를 데이터를 구축하여 탑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3차 특조법으로 생산된 문서를 전산화하여 보존문서 관리 및 자료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마을단위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143개소에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마을에는 내년도에 설치하여 관광객 및 택배업체 등이 주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긴급재난대응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점번호판 설치위치를 위성 관측하여 억불산 14개소, 제암산 15개소, 사자산 8개소 등 총 37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119, 112 등 유관기관에 국가지점번호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20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량 259.26㎞ 중 16%에 해당하는 40.63㎞를 사업 완료하여 현재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공간정보 산업협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2차분 사업에 대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 지적공부 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금년도에는 장흥읍 등 6개 읍․면 12만 4,081필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좌표변환, 필지 경계 검증 단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좌표변환 성과검증과 성과검사 및 완료보고 단계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규모 건축물 기술서비스 지원입니다. 공사 감리의무 비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양질의 시공에 관한 기술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감리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건축신고 대비 70%인 185건에 대해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사 인허가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 인허가 상담실을 매주 목요일 운영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건축지식을 제공하여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주택 개량사업 56동, 빈집 정비 40동을 읍․면에 배정하여 현재 4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56동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주거급여 지급대상인 임차가구 847가구에게 총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택개량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131가구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붕개량, 화장실 및 욕실 개량, 단열 공사, 도배장판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석에 계셨다 가셨습니다만 그때도 말씀을 한 번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수한테 바란다는 내용이 114건이 접수가 됐는데 다 완결이 되고 추진 중인 것이 지금 부산 유치 풍력발전소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출근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출근하시다 보면 군청 앞에 이장님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추운데 지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추운데 이분들이 나와서 반대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장흥 풍력발전시설 인허가 처분 진행사항과 풍력소음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산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지금 보완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회생되고 행정절차를 받고 인허가 최종적인 인허가 처리가 될 때까지는 아마 최소 5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걸리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아침마다 집회를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종종 만나서 그런 관계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끝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복합민원 처리 협조요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영산강 유역환경청 지금 여기까지만 와 있죠?

지금 다시 이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요구가 내려와서 그 보완요구를 우리가 서부발전에 보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아, 서부발전에서 지금 영산강환경청에서 우리 장흥군에 내려지는 이 보완요청서를 보면 장흥 서부발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걸 보면요. 이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상청 공식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경우 사업지역 일대 연평균 풍속이 2.3미터밖에 안 나와요. 시동풍속이 3미터 미만이고 이것이 지금 최소한 3미터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소형 풍력설비 시공기준도 4.5미터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동풍속이 이상시간은 평균 39.6%고 봄에 53.2%가 나오고 여름에 27.4%, 가을에는 9.7%로 최고풍속이 약 4% 미만이다.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항을 보면 현장풍속자료 판단할 경우 연평균 풍속이 6.4미만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 평균 풍속도가 4.9에서 6.9로서 기상청 데이터보다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6월에서 11월까지 올 평균 풍속이 연평균 풍속의 6.3 이하로 전격 풍속 10.5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서부발전소에 이거 바람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영산강환경청에서 데이터 분석한 풍속하고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영산강환경청에서 나온 문제지만 지금 사전제해영향성 평가검토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계시죠?

그건 소규모 환경영향성 검토.

보완 중이죠?

네.

그게 지금 보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청이죠? 문화재 지표조사는 그리고 산지전용허가가 있어야 되고 또 수질오염 총영향검토까지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영향성 평가를 보완 중에 있었어도 아마 이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22개 시․군에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운영현황을 지금 현재 보면요. 목포나 여수, 순천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발전사업 포기를 했고 담양, 곡성, 고흥, 화순, 그리고 함평, 영광, 장성까지도 지금 포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데가 보성군하고 영암, 그리고 완도, 진도, 신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풍력발전소를 포기하는 이유가 아마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었고 아마 반대도 있었겠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이분들이 스스로 그만뒀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허가는 엄청나게 이렇게 요청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발전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시설은 조금 못 나가고 있고 태양광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정부시책도.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도 7기뿐이죠? 7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성이 좀 미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저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반대시위를 한 아마 단체라 할까요. 주민들도 아마 우리 장흥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장흥군이지 않겠습니까?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은 우리 장흥서는 허가가 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완하다보면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부발전에서 보완해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산강유역청에서 그걸 검토해서 우리군으로 회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용발리 주민이나 부산면 주민, 그리고 유치면 주민들이 사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불허가 처리를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하련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발전소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장흥군이 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아마 군수님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한 번 설득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흥군에서는 추호도 예산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지만 소송이 들어와서 져버렸을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아마 군수님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좌우간 최대한 주민 여론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동설한에 주민들 반대시위 하시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좋은 방향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저렇게 차디찬 아침 바람에 노출이 안 되도록 설득도 잘 해주시고.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면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우리 답변석에 처음 앉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열린민원과 보시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를 2015년부터 도입을 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아직 이것도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간편하고 요즘은 거의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금 유상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2015년도에 태양광 거리제한을 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22개 시․군을 보면 도로에서 1,000미터를 거리제한하는 게 아마 우리 장흥과 구례와 신안, 아마 이렇게 한 세 개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0미터를 했을 때도 좀 할 때 강하게 해버리자. 민원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하는 각오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 재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했는데 지금 좀 민원이 2015년도 2017년 거의 2년 됐죠? 혹시 과장님 거리제한을 좀 더 완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당초 이제 1,000미터에서 지방도와 군도의 경우에는 500으로 완화해서 지금 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출 됐습니까?

제출 된 걸로.

지금 500미터 거리제한 된게 전라남도에서도 약 9개 시․군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미터 되는 곳도 7군데 그래서 좀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때 우리 시작했을 때는 좀 강하게 했는데 자꾸 민원이 있다 해서 금방 또 법을 자꾸 바꾸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벌써 한 2년 지났으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군에 접수된 태양광 총 지금 252건에서 107개소가 가동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중인 것만 해도 100건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 거리제한 상태에서도. 그래서 아마 500으로 좀 완화하면 더 많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각종 대체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것도 우리가 더 우리군에서도 우리가 했더라도 한 번 다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아까 보니까 민선6기 3년 추진상황 보고에 자료를 보면 6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사고 제로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작금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 전 정부에는 우리 화두가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근에도 우리 장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지진이라 할지 이런 재난에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도 한 2015년도인가 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 기억나시죠? 공동주택지원조례. 그래서 지금 그 지원만 해놨지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있고 예산편성도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업무는 우리 열린민원과와 안전건설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전건설과에도 이야기는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도 보면 노후공동주택이, 또 다세대 주택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장흥군에서 발 빠르게 안전진단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방금 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꼭 이거 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 관리계획조례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조례 개정이 이것도 2015년도에 됐는데 지금 우리 장흥에 큰 아파트가 하나 있죠? 정하 아파트죠?

네.

이것도 복합상가 아파트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앞으로 우리 자꾸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아파트 많이 짓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집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도 이제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에 보면 재개발하는 식으로 새로운 집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장흥군 관리계획조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다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 포함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게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 면적의 합계 6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이것도 지금 22개 시․군에 보니까 우리 장흥만 60%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에는 거의 90% 미만, 적게는 80% 미만인데 우리 장흥군만 지금 60%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집을 짓게 됐을 경우, 또 재개발했을 경우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경제정책과, 도시계획계하고 중복된 일입니다. 또 우리 열린민원과에 우리 건축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같이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같은 한 우리 장흥군이기 때문에 그쪽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과 협조를 해서 이것도 한 번 지원돼서는 또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제도화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네. 그 사업은 지금 우리 무허가가 지금 현재 몇 동이며 지금 현재 해결된 게 몇 동이나 됩니까?

항공사진하고 지적도하고 말하자면 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덮혀 씌워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도 설명하면 주민이 느끼기는 굉장히 체감온도가 느껴지죠. 자기는 분명히 나의 땅에 전에 한계측량이나 지적측량을 해서 여기다 축사를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옆집에서 항공사진 지적도를 갖고 와가지고 내 땅을 침범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 체감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민원을 대체할 계획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항공사진으로 본다고 하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측량을 해봐야 그 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말하자면 땅이 이제 다른데 물렸다. 그러면 말하자면 그걸 분할해가지고 다시 합병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민원실 무허가 축사담당 양성화 과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민원실에서 좀 더 민원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의 자기 축사가 무허가인지 진즉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군에서나 정부 프로젝트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준다. 하니까 그냥 해준 것처럼 했다가 와서 보니까 이런 항공사진 지적에 이렇게 불일치해가지고 전혀 전에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축사도 옆에 이렇게 항상 다정했던 이웃이 완전히 싸움으로 번지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지적측량을 담당하는 민원실에서 각별히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것, 두 번째로 우리 지금 국가지정번호판 올해 2017 처음으로 시행하셨죠?

네.

그럼 2018년에도 또 시행할.

아니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우리군은 다른 군과 달리 5개 읍․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5개 읍․면이 해안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 것은 지금 산만 돼 있어요. 우리군에 지금 한 건 산만 돼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번호판을 한 이유가 있죠? 과장님?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나요?

말하자면 산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정확하니 찾기 위해서 하고 천관산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2015년도에 아마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군과 달라서 10개 읍․면이 해발 500고지인 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안도 높고 하천도 높고 해서 이거는 우리 민원실에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해서 우리 장흥읍민이면 또 억불산을 자기 집 앞 드나들듯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일찍 가다 보면 멧돼지도 나온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여성인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안정된 느낌으로 산에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꼭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인허가 상담실 운영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처음 업무보고 때는? 지금은 매주 목요일만 또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상 이것은 이제 올해 한 번 시책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지금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걸 하신다고. 그러면 인허가 상담을 여기서 해준가 보다 하고 왔는데 결국 앞에서 하실 때는 건축사 사업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실 거라면 주민들한테 잘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번지르르 하게 하다가 말아버리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네. 한 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런 거 한 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시 사전상담예약제 운영 한 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쩌신가요? 이게 사전예약이 된다면.

사전신청을 해갖고 받고 하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아, 하고 있으십니까?

네.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지 이거를 또 현장에 가보면 다 모르셔서. 반상회보지나 SNS 홍보에다가 홍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민원실 사업으로 화장실 계량사업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민원실 대안으로 저희들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서 보면 옛날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마루가 이렇게 있어요. 그 마루를 평생 오르락내리락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아픈 다리를 끌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군 차원에서 마루를 낮춰주는 사업을 해보시면 어쩌실까요?

마루.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에다 그걸 하나 해주시면 어쩌실까?

이것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거를 좀 확대해서 연령이 많으신 노인들이 사시는 집도 한 번 확대해서 우리 맞춤형으로, 요즘 뭐든지 복지도 맞춤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한번 될 수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