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총 29명이 되겠으며, 분장된 사무는 지역경제업무,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업무, 도시계획업무, 농촌마을 종합개발업무, 수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담당별 기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 교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전국 다문화 가족들에게 생활정보 교환 및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토요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토요시장 내 동편 신성가구점 옆에 2층 120평 규모로 다문화 음식관, 풍물전시관 등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비 광특예산 10억원과 군비 4억2,900만원으로 그동안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라마 대물 세트장 건립 및 촬영과 연계해서 다문화관을 착공하고 내년도 1월 말경 준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생활 정보교환은 물론, 풍물 장터 운영으로 토요시장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는 물 축제 기간 중 토요시장 공연장을 운영하고 서 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해서 토요시장 내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시장 내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성능 저하 및 노후화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10월말 준공예정인 평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에 연결시켜 악취를 해소시킬 계획이며, 3년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있는 토요시장 점포 사용허가 기간이 금년 12월말에 만료됩니다. 허가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키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켜서 화재발생시 인근 점포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 및 개장입니다. 관산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재건축되어 수산물의 집산기능과 파머스 마켓을 겸한 천관산 관광시장으로 새롭게 탄생됨에 따라 관산 장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지난 7월 18일 개장식을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토요시장처럼 매주 일요일마다 일요시장 공연장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설 현대화사업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과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시켜 나 갈 계획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수님께서 대통령님께 무산 김 주민주식회사설립 운영사례를 청와대에서 발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였으며, 7월15일 공문을 접수한 관계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도 주관으로 상반기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내일 제가 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군을 행정안전부 평가대상 기관으로 추천해서 8월13일부터 20일 사이에는 행안부 평가가 현지를 방문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억불산 명품 테마길을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특화사업으로 장동면의 헛개나무 단지조성 사업과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고학력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유치 신덕마을과 군에서 지정한 생태체험 선도마을에 대해서 슬로우시티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부산면 관한 녹차마을을 내년도 농식품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치 반월마을 장수풍뎅이 행사를 개최하고 물 축제 행사장에서 못생긴 호박, 장수풍뎅이, 생약초 전시판매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체험장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장과 도시민의 도농 교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APC센터 내 유휴지를 활용한 생약초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물 축제 기간 중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APC센터 2차 사업부지 유휴지 4,000평에 식방풍, 당귀, 결명자 등 9종의 생약초를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조성함으로써 미활용되고 있는 공휴재산을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3년 후에는 소득원도 창출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행정 주도로 실시해온 직거래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 업체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온 결과 삼성 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에 장흥 무산 김 주식회사와 PNK 주식회가 등 14개 업체가 입점하였거나 컨설팅을 지원받았으며, 장흥농산과 정남진산야초에서는 G마켓, 11번가 등에 오픈마켓 방식으로 입점하였고, 부산 국제웰빙 박람회를 통해서 HC바이오텍 등 4개 업체에서 3월부터 미국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롯데백화점과 용산에 있는 현대아이파크백화점에서 특판행사와 청계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일본 소비자를 중심으로 표고버섯에 대한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옥션, 그 다음 11번가에 오픈마켓 방식으로 입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고품질 브랜드화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지리적 표시제인 표고버섯, 공동브랜드 전략품목인 방울토마토 특가품목을 중심으로 포장비와 디자인 개발비를 50% 보조, 50% 자부담 형식으로 지원해주었으며, 농특산물 판매망 확대 홍보사업으로 네이버 배너 광고와 MBC, KBC 광고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하였고, 도지사 품질인증 등을 7개 업체에서 맡도록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웰빙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헛개나무 GMP 시설과 죽순 장아찌, 취나물 장아찌, 청국장 등 밑반찬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꼬시래기 진공포장 상품 신규개발 및 기술제휴를 받고 있는 전통녹차 R&D 상품 신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군 최대 농업 유통시설인 APC 운영실적은 23,945톤에 21억2,1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고, 주요품목은 파프리카와 표고버섯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신장이 약 4배정도 신장이 됐습니다.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44동을 생산농가에 50%를 지원해주었고, 농산물 유통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APC 센터와 안양농협에 저온저장고 집하장 및 선별장 등을 국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소형저장고 설치사업과 생약초 가공장비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을 보조 50%, 자부담 50% 형태로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맞춤형 마케팅 지속 추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7차례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으며, 용산면 재송마을과 서울 송파구 부녀회간 Green-tourism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절과 김장철에 서울, 광주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장흥몰 전자상거래 운영 실적은 86개 입점업체에서 6,6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하반기에는 추석절 할인행사와 우수고객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로 장흥몰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용 식재료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유치원 보육시설 등 62개소 6,205명에 대해서 식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무협의를 통해 식재료 단가를 결정하고 농약 잔류검사와 친환경 농산물 사용여부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장흥쌀 판매 사랑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62,700포, 약 25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서울 동작구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2009년도에는 2교개에 납품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7개교로 확대시켜 납품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 산해풍미영농조합법인의 쌀 가공시설을 통해 장흥쌀을 200톤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등을 13개 도정공장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흥쌀 판매를 위해 추석절에 우수고객 50명에 대해서 군수님 서한문과 샘플 쌀을 증정하겠으며, 노력도항에서 성산포항간 정기 여객선 개항으로 장흥쌀과 밀감 교환사업을 우리 군과 서귀포 시청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60억, 군비 68억원, 중소기업청 광특예산 12억원 등 총 140억원으로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외 4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초 사업계획서 중에서 남도길 조성사업과 천관Mountia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현대양행에서 관산노인회간 4차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관산 관광시장 및 천관산 공원 게이트 디자인을 확정하고 현대양행에서 관산 노인회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말경 개통할 예정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개설해야 할 도시계획 도로는 장흥고등학교 앞 진입로 확장 등 5건입니다. 현재 장흥고등학교 앞 진입로는 보상중에 있고, 나머지 4건은 사업을 이미 완료했거나 7월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군 계획시설에 대한 차선도색과 아스콘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 사업과 노후화된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했거나 신설하는 등 7개소를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 계획 시설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대지 및 3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건을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해서 매입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년도에 시행해야 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덕도권역은 덕도방앗간 등 5건의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복지관, 덕도방앗간, 다목적회관 등 4건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소등섬권역은 경로당 재건축사업이 현재 9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등섬가꾸기, 석화어장 체험로 등 4건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정남진권역은 정남진 입구는 정비를 완료했고, 정남진어울촌 신축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남진어울촌, 탑라이스 정미소 신축 등 3건의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금년도에 선정된 개매기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와 용역을 5월달에 발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다음 도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97년도부터 13년동안 추진해온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이 작년 12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삼산간척지에 축산단지조성 25ha를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 그 다음에 결정고시, 관리·처분계획을 도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연말까지 추진한 다음에 간척지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내년도부터 30년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탐진강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탐진강 석대보에서 부산교까지 2.7km 구간을 2013년도까지 3년간에 거쳐서 생태습지, 탐방로, 목재데크, 초화류 등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8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환경부예산 70%, 군비 30%를 투입해서 시행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가하천관리청인 익산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신청서가 반려돼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4대강 외 국가하천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해서 전액 국비예산으로 장흥군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한 최종 설명회가 9월 달에 끝나면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은 장흥읍,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5개 읍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유치면 신풍마을에서 상촌 마을간 가로수 식재 등 23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유치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물이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치면 다목적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행정협의를 거쳐서 8월중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마재주 의원께서 우리 직원들 인센티브 관계를 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열악한 군이어서 할 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달부터 용역을 맡긴다고 그러셨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확보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그 예산확보하고 이 직원들 인센티브 성과금을 준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용역은 맡기면서 왜 직원들 성과금은 못줘요?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긴 것 같은데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직원을 동원 안 시키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내가 한 말은 지금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듯이 성과금은 줄 수 없는데 용역을 맡긴다? 그러면 그 열악한 군 예산 재정을 가지고 보면 시장 상인회가 5년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안정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수입된 그 수익금을 우리 군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에게 환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직원들 성과금도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 것을 맡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여기서 과장님 용역을 무조건 주게끔 하시고, 또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한번쯤은, 또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을 거쳐서라도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한없이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서 자꾸 지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제는 그 본인들 스스로가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그 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예.

또 한가지 더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우리 군에 몇 개 과에 해당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습니까?

아니오! 주민복지과와 우리 과하고

두군데 있죠?

예.

또 다른데서 관리 안합니까?

저희들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 소관은 전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다만 그 분들이 토요시장 나왔을때 그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다문화인을 활용해서 전통거리를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본 지금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면 어느 한 사업이라든가 그 관계가 여러 과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어떻게 나쁘게 평가를 하면 자기 과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좋게 평가를 하면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수월하게 더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저는 두 가지로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행정 편의상, 또 우리 군민들의 편의상 될 수 있으면 그 하나의 어떤 그 자체를 한 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제가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21쪽 보면 탐진강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이것이 지금 국비가 88억4,900만원이죠?

예.

이거, 100% 국비로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어떤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것은 어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유선호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상임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그런 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통해서 좀 더 힘을 얻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힘도 한번 빌려본 것도 좋지 않겠냐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좀 힘좀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태수 의원입니다. 관산 시장 있죠?

예.

그게 보면 5일시장, 상설시장, 뭐 수산시장 이렇게 세군데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걸 통합해서 시장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천관산 관광시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상가 주민들도 정확히 명칭을 모르고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를 일요시장 뭐 이렇게 등등 주로 이야기가 일요시장 이럽니다, 우리 장흥토요시장 하듯이. 그래서 이것을 실과에서 그 상가하고 있는 상우회 회원들도 정확히 그 시장 명칭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그제 가서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히 이 시장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토요시장같이 일요시장입니다.”그러더라고요. 또 누가 천관산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책자대로 “천관산 관광시장입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시장이면 일요일 날 무엇을 합니까? 내가 프로그램까지 물어봤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명칭을 총괄해가지고 천관산 관광시장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명칭 지정이 된 그 과정을.

예.

이걸 공모 비슷하니 이게 상인회고 관산 읍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제목이 천관산 관광시장입니다. 약 28% 정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임의대로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집행부 몇 분만 아셨는가 모르겠는데

관산읍장한테 이임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호부터가 조금 홍보가 돼가지고 그 지역 상우회부터, 또 관산 지역민들, 우리 장흥민들이 먼저 알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과장님! 거기 시장을 가셨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 현대시설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보완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그 부분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3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매칭 비율로 6:4로 매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억이 오면 2억은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국비 따올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완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스무건 넘게 지금 요구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5일시장, 상설시장, 수산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도 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하나 있던데요. 전기 시설이

70W로 지금 승합 시켰습니다.

승합을 시켰는데도 이 근본 배선이 그 양을 못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부하가 돼가지고 제가 가서 손으로 달아보니까 뜨끈뜨끈하니 이걸 교체할 수 없냐! 그런데 이미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인입선이 어떻게 뜯어내겠냐! 다시 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

토요일날 그것이 발생됐어요.

가서 그날 부하가 걸려가지고 고기가 죽었을때 누가 보상을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 하수구라든지 이 하수구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돗물 배관도 지금 겉으로 나와 가지고 참 보기 싫게 이 새 건물이 그게 처음부터 계획에 없이 한 건지 참 그런 부분이 좀 사전에 조사가 많이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 지도 감독한 우리 행정에서 뭣을 했는가 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니까 간판이 여러개 전부 걸어져 있는 것 보셨죠?

예.

그 간판 과장님 생각에는 시중가격으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지금 14개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장옥 안에 있는 동그란

장옥 안에 있는 동그란 간판!

그게 지금 원가로 55만원입니다. 그런데 민원도 보니까 10만원 밖에 안가겠네! 20만원 밖에 안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겉만 봐서 판단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 상인들 상대해서 행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아니 그 간판을

그 분 뜻만 다 받들지 말고

제가 그 아니 그러니까

행정도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간판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보니까 자부담, 군비 해가지고 25만원씩 해가지고 50만원에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으로도 이 조금한 것이 50만원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낱개로 하나 있을때 우리가 얼른 통념 우리가 시중 가격으로 봤을때 한개를 했을때는 또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그게 50만원이 가겠냐!

16개를 했는데요,

제가 실은 오늘 하나 뜯어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글자 필체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지 그 제질 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제작 원가명세서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글씨도 너무 적더라고요.

글씨가 적은 것이 좀 흠이더라고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일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니 따지면 그 간판은 상인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은 뭐만 했냐면 그 규격화하고 통일만 시키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작하려고 보니까 앞에 14명 상설 상인, 30만원이상은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건물에 구구각색으로 해가지고 짜임새도 없고 규격도 제각각이고 해서 보조를 안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해준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한점 의혹이 없게끔 과장님 신경 쓰시고요,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덕에 가면 방문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아침에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아침에 받았습니까? 시작한지 꽤 오래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사항이죠?

예.

제가 전직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시골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느끼느냐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이 새마을금고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바로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보통 보면 조금한 금융기관에서도 한 2억 정도 저희 금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져 나갑니다, 돈이. 굉장히 나가는데 이게 또 밤 11시까지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몇 가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말 안합니다마는 자료를 여러 가지 빼왔습니다마는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쭉 보고, 그 다음에 방문판매업이 잘못되어가지고 업자가 구속되고 그런 내용이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지금 스크랩을 좀 했습니다마는 상호가 상쾌한 상사고, 보니까 방문판매 변경신고 수리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줬구만요, 여기 허가사항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신고제니까 신고해서 당연히 냈겠죠? 그런데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럴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

변경할 때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예.

그러면 그 업소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합니까! 환기도 안되어 있지! 방화라든지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너무 비좁고, 또 우리가 신고허가를 한번 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번에 허가를 낸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허가를 낸 지는 오래됐는데 이번에 변경신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신고를 6월29일경에

예, 6월29일날 지정을 했네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좀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니 내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흔들립니다. 오늘 아마 지역 기관단체에서 아마 번영회 차원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아마 찾아가서 항의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면 농기계라도 막을란다! 이게 안되는 군에라도 올란다 하면서 저한테 그제 와서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하고 현장을 또 제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이 사업 날짜도 없습니다. 없죠? 언제까지 영업을 할란다 그런 내용이 없죠?

예.

그래서 1년을 할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지역 상가는 쑥대밭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지금 제가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고를 냈고, 또 변경을 했는가! 내용을 다 일일이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실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 장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도 한 분에게 1만원씩 지불을 한다는데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까?

예, 할머니 장터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약 한 16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1만원씩 지급을 하고 2주 간격으로 격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토요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걸로 알고 얘기하는데 흐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원씩.

그러면 저도 주부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러 가면 좀 달라야 됩니다. 타지에서 왔을적에 자기 고향과 비교해서 값이 똑같다면 뭐 하러 힘들게 여기서 사가지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토요장터 할머니 말고 그 시장안에 그 분들은 장마다 떠돌이로 다니는 장사꾼들입니다. 그 분들 값보다 할머니 들이 팔고 계시는 것이 더 비싸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1만원씩을 지불한 것이고 일단은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할머니들은?

예.

그리고 이 분들이 어디서 받아서 온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잡수려고 이렇게 가꿨다가 많으니까 한 두단씩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손해날 것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만원씩을 지불을 하니까 늦게까지 팔리지 않아서 다 시들어서 오래동안 앉아 계신 것 보면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싸게 팔았더라면 저러고 앉아 계실 필요가 없을텐데 라는 이런 안타까움을 저도 늘 느낍니다. 그래서 1만원씩 지불을 하기 때문에 손해날 것 없으니 늦게까지 앉아 있는 것 보다 좀 더 싸게 해서 그 이미지를 살려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일도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일을 더 짊어 진 것 같습니다. 토요시장 제가 그때 일찍 시장터를 가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이건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내가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우리 특산품 코너에 보면 앞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타 읍면요?

거기가 장비가 몇 시에 와서 직원들이 문을 열어 주나본데, 특산품 파는데!

지금 읍면 토산품 코너를 얘기하시죠?

예.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분들이 그것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층 거기에 보관했다가 자기들이 출근해가지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안하고

예, 우리들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날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그러냐면 아침에 시장날이니까 손님들은 많이 있는데 그 코너가 이렇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장비가 나와야 되는데 상품을 진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런데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이라고 하면 그 열쇠를 달라고 하시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주부들 보통 5시, 6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먼저.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냐! 방금 열쇠 주려고 그 방법도 생각했어요. 지금 2층에 전시판매장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놨습니다. 열쇠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어서 도난분실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금 나갑니다, 토요일날. 그러면 그 분들은 7시, 8시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2층 계단에다 지금 열쇠를 잠궜는데 그것도 일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만. 우리보다 늦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나오면 출근시간 9시 아닙니까! 그런데 7시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이 제도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공무원들을 7시에 나와라! 5시에 나와라! 그것은 너무 무리가 가잖아요?

예.

그런데 열쇠를 보관한 창고에 본인들이 운영하면 되겠지 않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관산 관광시장 개장식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봤는데 그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토요시장을 우리가 한 5주년 행사를 했는데 아까 우리 마재주 의원님이나 전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작년에도 토요시장도 상인회에 맡겨야될 시기가 왔다! 내가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상인회 측에서 받을때는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관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지 않냐!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안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분들과 충분하니 상인들과 협의를 하세요!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관산에 있는 관광시장을 더 틀림없이 토요시장에서 행정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전폭적으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예.

아까 곽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도 날이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뭔 얘기가 많이 나올건데 그것도 좀 아쉽고, 또 그 쪽에 상인들이 마음에 또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까나?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시리라, 상가에서 잘 운영하시리라 생각이 갑니다마는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또 그쪽이나 회진, 관산에 면장님이나 읍장님, 관계 읍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겠더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껴봤거든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회진면이나, 또는 노력항 때문에 그러죠? 관산 관광시장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또 출향 향우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토요시장이나 관산시장을

아니 향우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주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 지역의 책임자로써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장흥 여기 읍도 장흥읍장한테 우리가 또 별도로 지원해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각자 해결을 해야지

제가 읍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니까 어차피 우리가 몇십억을 드려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쪽 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앞으로 예산이라도 그 쪽 읍면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갑니다. 전폭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읍면별 예산을 세울때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느낀바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

다음은 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있죠?

예.

유치면에 다목적 복지관 신축을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예.

거기를 그 전에 읍면에 순방해서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또 필요한 자금이 예산이 좀 필요한데 2～3억 인가를 얘기를 하던데 그걸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국도비가 4억9,000만원, 군비가 2억1,000만원 해가지고 7억으로 했는데 유치면에 지역 유지분들이 어떻게 득새고 요구사항이 강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가졌습니다. 두차례 가지는 동안에 이길수가 없어서 약 12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나머지가 7억이 군비를 대야 되는데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장흥댐 발전기금 지금 현재 약 32억 정도 있는 돈에서 골재판매대금인가 돼죠? 그래서 7억을 특별회계 기금으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운영조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8월초에, 원래 7월말경에 군의원 두분 추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임시회 끝나고 하면 10명 내로 추진위원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서 12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죠?

이것은 이미 군수님, 또 지역주민들에게 결심도 다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쪽 면에다 노인

유치 노인회관 30평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죠?

예,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합니다. 협의가 다 이뤄졌습니다, 면민들하고.

원만하게 다 이뤄졌습니까?

예, 원만하게 잘 이뤄졌습니다.

그때 지금 안규자 면장님이 중앙회 가서 발표회도 해가지고 시상금도 타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부족분이 몇 억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인회관 때문에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러고 배구 코트장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높이가 아파트 한 4층 높이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13개 RPC 도정공장에다 지원하고 있죠?

개인 정미소까지 들어가서 13군데입니다.

거기는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미소 별로 지원했던 금액을 한 3년것만 연도별로 해서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참고로 잠깐만 할게요. 토요시장이라고 하면 제가 진짜 머리가 아프고, 처음에 토요시장이라는 명칭을 붙일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심지어는 그 토요시장 때문에 희생을 당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 4대때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써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 마케팅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마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일 전에 그 시장 상인회에서 한 7～8명 이사들이 무조건 전화로 오라고 해서 제가 먼저 가고 우리 마재주 의원이 다음에 왔습니다. 전부가 다 어떤 소리냐! 자기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이야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어떤 공동 책임 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좀 인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 문제가 전부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러지 상대방의 어떤 형편을 이해해주고 우리 행정을 좀 이해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 군 행정 집행부에 지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 분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세요!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말은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것이 적법한가! 우리 군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우리 주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갈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이것이 사실 옳은 일이면 하시고, 아니면 안하시고 해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 의원들한테 요구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수 없이 한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참고로 합니다.

저 얘기 안합니다마는 바로 이 이야기가 나가면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은 이 일을 추진하실 때 확실히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하는 그런 명확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간담회때 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해서 연육을 준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서 더 한다든가 그것도 저것도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상인들이 5년 됐으니까 그 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든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무조건 용역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해서 우리 의회에다 다음 끝나고 나면 8월달 우리 간담회 때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데요, 사기진작 측면에서 수당을 더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정작 도와주신다면 고생하고 있는 내 직원 승진이나 시켜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행자부 평가대상에 지금 전라남도 대표로 올라갔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상이 되면 인센티브는 얼마정도 됩니까?

한 3억정도 될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기발주 해서 죽고살로 아조 몇 달동안 해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7억인데 한 과가 3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유치 신덕마을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예, 1억3,000만원이 국도비가 되고, 7,000만원이 군비입니다.

군비고요? 자부담없이?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수변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목적댐이 십 몇억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구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대비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장흥군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왜냐면 인구비례해서 그게 있는, 물론 필요한 시설이겠죠! 또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또 그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해요! 시설을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마치 한번도 먼지를 안쓸고, 그것도 또 군에서 안해준다고 난리 일겁니다. 그래서 인구대비해서 정말 이것이 적정한 시설인가 한번 다시 한번 제고해서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11쪽하고 12쪽을 봐보십시오! 저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쪽하고 12쪽에 보면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직거래 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APC와 관련해서 정남진 농협에서 이번에 몇 달 한달전인가 두달 전인가 쌀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서 직판을 하러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직판을 하러가서 다시 쌀이 돌아왔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그럼 풍문도 안들어 보셨어요? 여론이라든지?

예.

장흥군은 유일하게 공무원들이 쌀을 팔아야 되고 이런 아주 참 농수산물을 팔아야 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남진의 APC는 장흥군에서 아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남진 농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쌀이 가서 5톤으로 한찬가 두찬가가 가서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 그 쌀 내용물이었습니다. 장흥에서 나오는 벼가 아니고 광양에서 쌀이 들어와서 여기서 도정을 해서 제주도로 갖고 갔다 이겁니다. 지금 곡물이 광양에서 들어오는 쌀이 더 훨씬 벼 값이 싸답니다. 물론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겠죠! 하지만 장흥군에서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또 브랜드를 걸고 있는 장흥 정남진농협에서 확인된 바는 제가 쌀을 직접 안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쌀의 미질이 너무 안좋아서 반품이 되었다면 여기서 프랑카드를 걸고 갔죠? 무슨 단체에서? 그랬다면 장흥의 쌀은 어디다 팔라는 말입니까? 또한 지금 과장님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흥은 유일하게 대표브랜드가 많습니다. 무산 김,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장흥입니다. 그러면 장흥군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솔직히 중앙로 상가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더라면 그 사람들 부자 됩니다. 그런데 업체 업체마다 지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표고가 장흥 것이 아니라면 까딱 잘못하면 사람도 장흥 것이 아닌 사람들이 보여 질 것입니다. 어디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해 온 사람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지원을 해줄때는 충분히 해줍니다. 특히나 제가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케팅과 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마케팅과가 장흥군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설을 각 실과마다 많이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10억이 넘게, 또한 4억이 넘게 천문학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업체로 지원이 됐는데 장흥에서 표고가 중국산이 몇백톤이 들어왔다면 낼모레는 추석입니다. 들어왔다면 우리 장흥의 농산물을 과연 믿고 저희 장흥사람들도 먹을 수 있겠는가! 또한 분명하니 거기 포장지에 보면 장흥산이라고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또 인증 받은 업체라고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작정 퍼주기식 보다는 관리감독이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 농산물이 지금 토요시장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시장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 대답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지역 장흥군의 행정에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거기 손을 끊는다면 과연 그 토요시장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겠는가! 말씀하시죠? 군수님들께서나 전부 자랑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토요시장 상인들 다시한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제가 몇 년 전 2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산외면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장흥군의 경제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쌀! 우리 장흥군의 군청 공무원님들 쌀을 못 팔아서 지금 난리죠? 속으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4년전에 제가 1억5,000만원 어치 쌀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한 퀴에 왔습니다. 연 2년을 그 업체에서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왜 안가져가신지 아십니까? 미질이었습니다. 장흥의 브랜드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미질의 쌀을 가지고 그 쌀이 우리 장흥산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물론 일도 많고 그러지만 과장님께서 한번더 제고하셔서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실과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우리 과에서

마케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과도해서 같이, 이것은 이미 군수님께서

또 환경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아니, 쌀 관계!

예.

부군수님께서 또 작년 연초에 브랜드에 10대 브랜드 전남에 도정에 들어갈 수 있게 끔 또 지시가 있어서

아니 들어가면 뭐할꺼에요? 쌀은 광양쌀인디! 이것이 지금 뭔 소리에요? 지금 시방?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산지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0ha를 축산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25ha라고 했습니다.

예.

25ha를 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장기임대 30년을 하겠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온 삼산간척지에 대한 활용방안입니까?

예, 20ha는 맞는데요, 그 ha에 부대시설까지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20ha를 건의를 했었죠! 그런데 그 주변의 지원시설까지 들어가니까 25ha로 확정이 돼가지고 공문이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5h

정부에서 20억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요?

이것은 우리가 용도 제기나 이런것만 해주고 농정부서에서 축산파트에서 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하는 것은 운영은 그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 페이지 22쪽에 보면 유치 수변구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인해서 거기 가면 한 가정당 80만원씩인가 85만원씩이 지원되는 가정들이 있으시죠?

예, 직접지원사업비!

예, 직접지원 사업인데 이 돈의 쓰임새가 문젭니다. 어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카드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인들이 80만원을 받아서 일단은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카드로 돈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인들이 80만원 다 쓸 수 없어요! 한달에! 어떻게 돼냐! 병원에 가시고, 또 뭐 잠깐 잠깐 쓰실 수 있는 금액인데 이 80만원을 카드로 해서 맞춰야 이 돈이 나간다면서요? 반반씩 나눠서?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이건 직접 생활비, 어떻게 보면 생활비 보조로 어떻게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생활비 보조인데 그것을 카드로

아이고! 카드도 필요하고, 또 영수증도 붙여야죠!

영수증 첨부를 해야 돈이 나간다고 그러던데

예, 영수증 붙여야죠!

그러면 그 영수증이 80만원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요!

1년에요?

부족합니다, 부족해. 전자제품 구입, 그 다음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뭐 다 들어가도 됩니다.

1년에 80만원 주는 거에요? 한 가족당?

작년까지는 가구당 85만원을 지급했거든요?

예.

이게 직접지원사업비가 빈부차 없이 말하자면 잘 산 사람, 또 땅이 많은 사람, 적은사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 감사원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환경부에서 5단계로 최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76만5,000원에서부터 5단계로 해가지고 최고 85만원까지 이렇게 5단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수증처리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돈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카드도 그어도 좋고, 어떻게 보면 간이세금영수증도 붙여도 좋고!

간이세금도 가능해요?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간이세금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구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 날 기획감사실장 할 때 광특회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특회계 예산운영에 관해서, 최우수군으로 장흥군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지역경제마케팅과에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면 면밀히 보면 소도읍이라든지, 우리 장흥도 지금 관산에 소도읍 육성을 하고 있고, 농촌마을, 또 종합개발도 관산에서 하고 있고, 전원마을조성 생태체험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산촌이나 기계화 경작로, 뭐 전부 살기 좋은 지역 도시 만들기 이렇게 전부 하고 있어서 우리 장흥군도 열악한 재정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한번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한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올립니다. 뭐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총괄적인 운영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명이 필요 우리 과 소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걸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5쪽부터 보면 거의 많이 지역경제마케팅과가 많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나 농촌테마 이런 거 전부 거의가 전통발효식품 이런 것도 전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이런 것도 공모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나는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제가 지금 저는 상당히 흥분상태가 지금 몸에 자극이 오네요. 어제도 중국산 표고가 우리 장흥에 반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얘기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저 뒤에 좌석에 앉아서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네.

방금 얘기가 있어서 이런 유통부분은 그 표고재배 농가라든가 업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먼저 이 부분은 저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환경산림과에서 지도단속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먼저 추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겸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표고가 중국산이 수입됐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장흥에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표고라고 하면 장흥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군에서 수입 중국산 것이 이렇게 반입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군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것도 아닌 표고버섯이 장흥에 전혀 그 얘기 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지금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또 여기서 듣고도 지금 전혀 얼굴색이 변하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환경산림과와 우리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마케팅 업무를 보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 민첩하지 못 한 것 같은데 내가 부군수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에 수입산 표고버섯이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마케팅과장님! 천관산 관광시장이 현대화 시설 이후 나타난 문제점 시설보완 예산이 아까 약 5억 정도라고 했는데 예측 예산이 맞습니까?

예.

그럼 이게 예산 국비 3억이 확보돼야 군비 2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완하시겠단 그 말씀이죠?

예.

예산 확보가 안되면 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시죠?

아닙니다.

아니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럼 예산확보가 확실하십니까?

아니오! 예산확보가 안되면 금년 이걸 금년 연말까지해서 지금 한 스물 몇건이 지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요구한 것 중에는 행정에서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이런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고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 예측예산이 5억 아닙니까? 그러시죠? 아까 5억이라고 하셨죠?

3억에서 5억 범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내에가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거기 사업은. 사업분야별로 목이 틀리더라도 그 한 묶음으로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예산이 관산재래시장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예, 관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완해야 할 사업이

보완할 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보완해야 할 사업비는 없고, 다른 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는 있으시죠?

그거는

예산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이런 예산으로 우선 급한 것은 시설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예산을 꽉 묶어놓고 예산확보하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감 있게만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약 30억 정도 있었는데 30억 중에서 현대화사업 4차로 떨어진데 보상비가 약 19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로 해서 들어간 돈이 내년까지 해서 그 공사만 해도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협의가 내년까지 가버리면 그 예산은 내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보상 협의가 돼야 그 보상금이 다 나가는 것이지 보상 협의가 안되면 보상협의 될 때까지 그 예산은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현대화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은 예산확보를 기어코 해서 문제점을 하루속히 확보가 되어야지 예산확보가 되면 하고 안되면 안된다는 논리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여름인데 겨울철이 오기 전에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요, 빨리 빨리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곽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문사업, 판매사업 이 부분은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법률검토를 해서 이것은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인·허가 사항에서 빼버려야 한다! 확실하게 가야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의원발의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인·허가 사항에서 빼야합니다. 군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허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허가 기간도 없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법률검토를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요시장 임대료 관계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영세상인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장흥군에서 시장임대료 사업이 지금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신가 모르겠지만 노력도에는 월 165만원에서 3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66만원, 22만원 월 받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토요시장이 장사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시장은 한달에 4만원, 5만원, 그래도 죽겄다! 더해주라! 이건 군민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임대료를 올려야 합니다. 올리지 않으면 군민들의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건에서 안맞다면 토요시장 지금 현재 점포가 사실은 우리들도 가서 보지만 리모델링이 필요로 하는 점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냄새도 풍기고 손님맞이해 관광객을 잡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이것은 분명하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을 지금도 그 사람들이 토요시장은 임대기간이 몇 년 입니까? 점포 임대기간이?

임대가 아니라 사용시간입니다.

사용기간이 몇 년 이에요?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 재계약 들어갔습니까?

재계약을 금년도에

재계약 들어가서 내년이 마지막이겠네요?

3년기간이 금년 12월달에 만료가 된단 얘깁니다.

아! 3년 기간이 금년 12월달에 만료가 되면 이것은 분명하게 다시 이것은 검토해서 입찰하면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토요시장 못 들어가서 환장하고 있습니다.

입찰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대상이 아니에요?

예.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를 쓴 사람이 되지만 사용료는 시장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방금 노력도를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입찰하기 때문에 최고가를 쓴 사람이 무조건 100만원도 나오고, 200만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토요시장 사용료를 토요시장만큼은 또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도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월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지금 읍면시장은 할머니들이 무 몇 다발 갖고 나와서 시장을 보시면 300원, 500원 시장료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지난 제가 5대때 사용료에 대해서 짚어서 폐지하도록 했는데 이번 선거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봐보면 시장료를 300원, 500원 또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서 안받게 하고, 또 천관산 관광시장도 그 지역 주민들의 지역 특산품을 살리기 위한 것이면 지역 수산물을 가지고 다라이에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고! 이거 안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도 토요시장과 똑같이 한번 나오면 만원씩을 준다든가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야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은 거기는 300원, 500원, 1,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고,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는 만원씩을 주고 있고, 또 이것은 토요시장 특별법으로 했으면 이것도 법 개정을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마케팅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동료의원 곽태수 의원과 이병량 의원이 자료요청하신 요구하신 방문판매 변경신고 자료와 지난 3년간 정미소에 지원했던 택배비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상당시간이 흘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저희과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정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원예특작담당, 축산정책담당, 한우산업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농가수는 7,595농가이며, 경지면적은 12,744ha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민소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는 6월 30일 현재 51,557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으로 10쪽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부존 향토자원중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이 융합된 지역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개년에 걸쳐서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지금까지 호박, 표고 등 2개 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표고 육성사업으로 장흥군 버섯연구소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말까지 장흥표고 균주은행 및 신품종육종 브랜드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도시민의 귀촌, 귀농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귀농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 창업자금, 농가주택수리비 및 구입비 지원 등 재정 지원과 빈집 알선, 농축산 지원사업 안내 등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촌·귀농의 지원사업은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면서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농업인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에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1,382명에 4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4억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최근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단지 및 유기농 생태기반조성 등 4,887ha에 총 44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시대 상황에 부응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열린경영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친환경 경영대상 제품서비스 분야에 선정되어 오는 7월27일 수상하게 되는데 이는 친환경농업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되는 것으로써 명실공이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구축입니다. 친환경의 근간인 흙을 살리고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유기물 함양 증진을 위해 자운영, 헤어리벳치, 녹비보리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0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안정대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14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3,783농가, 4,184ha를 확정하였는데 금년 10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에 실천의욕과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인력절감형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노동력 절감과 농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가 맞춤형 농기계와 곡물이송 컨베어 및 농약안전사용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527대, 9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에 농기계 공급 활용실태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 생산비 절감과 적기 영농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배 당해연도 12월중에 고정형 직불금을 지원하고 익년도 3월에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8,629ha, 6,100여 농가에 약 67억2,000만원의 고정형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월 15일까지 농가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직불금 부당 수령방지를 위하여 직불금 수령자 신청자 명단을 8월 4일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당한 수령대상자가 수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벼 재배 농가에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면저 8,462ha에 대해 7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벼 육묘용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사업성과 분석과 현장 농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입니다. 화학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로 11억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로 영농의욕 고취와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농가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농지면적 5ha를 상한으로 6,249농가에 혼합 유기질 비료 구입권을 제작 배부하여 농업진흥청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목록 고시된 제품 중에서 농가 자율 구입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 정착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비료사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4,718농가에 80만포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분 19만포를 포함, 추가 희망량을 조사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고품질 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여원을 지원하여 영농자립 경영체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전략 품목 육성과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사업 등 7개 사업 61농가를 대상으로 14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농가별 작목 입식 지도와 시설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수·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개 사업 58농가에 3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생산조직 규모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지역별 생산품목 특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농업법인체 육성을 위한 가칭 장흥한우 주식회사 설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대상품목의 생산, 가공, 유통의 혁신으로 농업시스템의 선진화와 기업마인드를 가진 주민참여형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의 농업법인체 육성 품목으로 한우사업을 선정하고 법인화 참여조직 간담회를 통해 자체 장·단점을 분석하고 참여의지를 확인하는 등 읍면별 경영체와 영농법인 대표 등 15명 내지 20명으로 법인설립 추진위를 구성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법인 설립 컨설팅 및 참여 조직원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고 금년내에 장흥한우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사업입니다. 양배추, 배추, 마늘, 배 등 수급 불안 품목에 수확기 과잉 생산으로 가격하락시 수매, 저장 및 분산 출하 등으로 수급안정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상반기 중에는 추진계획 및 조례안 초안 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조성 사업 설명회 및 조례를 지정하여 2011년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 기금이 조성된다면 홍수출하 등 가격 폭락시 정부수급안정대책과 별도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격안정대책 수립이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지역 원예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정책에 농업보조금 사업은 채소, 과실, 화훼 등 작목별 집단화된 원예작물 생산지역을 지정받아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경영체를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생산단지는 전국 135개단지, 전남 21개단지가 있으나 우리 군은 아직 전문단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토마토 생산농업인을 중심으로 정남진 원예생산 전문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우리군 농업의 규모와 집적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2월 농식품부에서는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하여 종자산업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육종단지를 조성하여 2015년까지 대기업에 준하는 중견 기업체를 20개 정도 육성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근 농식품부 동향에 의하면 사업 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타당성 용역은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팀에서 추진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현재 채종단지 참여 농업인을 전수 조사하여 8월중에 가칭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천연자원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인적, 시설 인프라와 연계하여 민간육종 전문단지를 유치하도록 하여 우리지역이 생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상기온 동계작물 피해 복구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잦은 비와 저온으로 겨울철 농산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작물별 조사결과 총 2,215농가, 2,208ha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서 직·간접 복구비 9억6,800만원과 농축산 경영자금 63억원의 이자 감면 등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은 135농가 45ha에 1,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조생양파, 과수, 맥류 작물에 대해 농식품부로부터 피해복구계획에 최종 확정되면 농가에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반기에 목재펠릿, 다겹보온커텐 등을 10농가에 7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열냉·난방 사업은 경유난방 대비 70%의 절감효과가 있으나, 초기자본이 과다 투자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겹보온커텐 시설에 33농가에 13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IT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시설 내에 원격제어장치, 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등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조절하는 노동력 절감 사업으로 금년에는 2농가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토마토 6농가에 1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생장환경제어시스템을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물적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사업에 천적 미생물을 사용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총 135농가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약업체 공급사항 확인 및 생물적 병충해 방제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 지역농산물 이미지 쇄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한우 등 가축사육 다두지역으로써 전국 어느 지역보다 가축 질병에 대한 군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때도 우리군에서는 11개소의 구제역 대책 방역본부 및 8개소의 이동방역 초소를 운영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 검사,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상시 비상약품 비치, 예찰활동을 통한 조기 방제와 공동방제단의 내실있는 지원 운영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한육우, 돼지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친환경 방목축산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여원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축사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육우, 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축사환경개선제와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는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여 악취감소, 가축질병 발생예방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의 확대로 증가되는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퇴비사 건립, 액비저장탱크 설치, 액비살포비 지원 등에 5억여원을 지원하여 가축 분뇨 문제해소 및 자원화로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흥한우 육포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한우특구 지정에 따른 차별화된 한우 가공 상품 개발로 장흥한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육포, 떡갈비, 사골국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 생산하여 한우의 사육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한우산업에 1,2차 산업 병향을 유도함으로써 장흥한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청보리 등 조사로 재배의 확대를 위해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발효제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약 46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평가 보고회와 하계사료작물 사업을 추진하여 배합사료에 대한 대체사료 확보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사육 농가의 생산비 점검과 품질 고급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공급,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한우등록사업,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5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부진 농가를 방문 독려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과 양질의 한우생산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 친화형 대규모 한우 사육단지 조성입니다. 토요시장과 연계하여 장흥한우 생산 시범단지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부산면 호계리에 축사 8동, 퇴비사 9동 등을 총 24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한우 입식 등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축산농가 현장 기술교육 장소로 활용할 것이며, 한우 펀드사업과 연계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TMF 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발효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덕읍 연지리에 6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5월말 완공함으로써 연간 8,4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보리 등 국산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운영, 사료 성분등록을 하고 8월부터 축산농가에 본격적인 사료공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이제는 농업이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산업이며 미래 산업인 농업에 대한 장흥 농업의 이노베이션을 실현한다는 각오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혼신의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14쪽, 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확대구축 그래가지고 푸른들 가꾸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휴경지가 62ha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흥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토지가 굉장히 좁은 부분인데 휴경지가 62ha면 어림잡아 계산해서 18만평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구축 사업으로 이 휴경지를 이용해서 이탈리안나이그라스라든지, 헤어리벳치라든기, 녹비보리라든기, 클로버, 호밀 같은 것을 좀 재배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직불제하고 병행해서 가능한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12쪽 봐보시겠습니다.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복지기반구축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장흥군에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지?

이건 조례제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 보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전체적인 농업인 영유아 뿐만 아니라 일반 보육료 지원 이런 걸 전부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쪽에 보면 가칭 장흥한우 주식회사 설립추진이라는 것이 돼있습니다. 지금 장흥군에는 소가 한 51,000두가 넘은 다고 그러셨죠?

예.

47,000두는 몇 달 전에

51,557두입니다.

예, 51,000두가 넘은 것에서 장흥한우 주식회사 설립 추진을 하는 것은 물론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좀 그러겠지만 우리 장흥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안되는 게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산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또 한우농가가 전체적으로 참여한 그런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게 장흥한우에 특화사업 추진하는데 활용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타 품목들을 놓고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한우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우산업 주식회사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47,000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장흥군에서 60,000두를 목표로 해서 올해 목표까지 60,000두를 목표로 해서 한우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은, 뭐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배 반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소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매탄가스가 굉장하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겠나 우리 눈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냄새가 우리 직접적인 냄새는 나지 않지만 2차적인 걸로 인해서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오염정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게 있는데요.

책정은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중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우사업 자체가 우리 대기환경을 저해할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과학적인 수치는 없지만, 그래서 어제 환경산림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질 측정할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제 사실은 어제 회사 분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우리 장흥만큼 축사가 현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사개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이렇게 직접 안대고 좌우지간 방출을 한다거나, 또 축사를 건조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스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농가 지도를 저희 부서에서는 해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매탄가스가 지금 치명적으로 우리 환경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소화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축사를 가서 보면 깔집을 자주 안갈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 쌓여서 위에다 뿌리고 왕겨를 뿌린다든지 톱밥을 뿌린다든지 계속 쌓이니까 그 밑에 있는 축사 이것을 한번씩 청소를 할 때 이걸 뒤집어, 제가 어제는 잘 모르니까 오후에는 축사를 한번 가서 내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뒤집다보면 그 가스가 이건 정말 엄청나답니다. 그렇다보면 그것이 2차적인 가스가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깔집 지원사업이 여기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깔집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깔집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한테 축사 농사한테 지원을 해줌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되는 가스와 뭐 환경오염과 또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됨으로써, 또 쾌적한 뭐 소가 브루셀라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 더러운데서 사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소도 말 못하는 소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면 병도 안오고, 또 이것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이 검토를 해서 깔집 지원사업이 2년전에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좀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전년도에 올해 예산에는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풍기 시설도 좋고, 현대화시설도 좋지만 정말 지원이 간다면 깔집에도 한번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한우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검토해보고 깔집 지원이 농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페이지 28쪽에 보면 이상기온 동계작물 피해 복구 추진 그래가지고 있는데 시설원예나 조생양파, 과수, 맥류는 있는데 과수라 하면 배나 뭐 그런 것이 들어가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장흥군은 지금 북부쪽 남부쪽 합쳐서 136개의 농가가 복분자나 떫은감, 떫은 감이라 하면 대봉을 북부쪽에 장평이나 유치쪽은 하고 있고, 장평쪽에는 특히 복분자에 대해서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피해농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물론 앞으로 무장무장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상기온이 자주 발생을 할테니까! 그렇다 보면 많게는 66%에서 적게는 4%까지 피해농가가 발생을 했어요. 평균 잡고 보더라도 40% 이상이 평균 농가가 있는데 꼭 이 시설원예나 조생양파나 과수류에 배나 이렇게 국한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가 들어가서 직접적인 농가들한테 수혜가 되고 있습니까? 혜택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과수가 전체적으로 과수로 이렇게 총칭이 되어 있는데 배, 양다래, 포도, 떫은 감, 복분자 이런 것이 모두 포함돼서 이 과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원이 가령 말해서 정부에서 농림수산부나 이런데서 지원이 된다면 여기 복분자 농가도 혜택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오디는요?

오디는 제가 이 오디 관계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농가가 2차산업 농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 못했던 복분자라든지 오디라든지, 또한 밑에 보니까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는데 딱히 국한돼서 하는 것 보다는 다각적으로 농민이 수혜를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런 것도 시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파프리카나 뭐 토마토나 뭐 그런 부분에 고추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균상톱밥으로 해서 표고버섯도 굉장히 시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한번 심도 있이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파프리카나 양다래나 뭔 딱 그렇게 정해놓지 말고 포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표고버섯 관계는 현재 업무가 주최가 환경산림과가

환경산림과!

주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러더라고요. 표고버섯이 다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마케팅과, 환경산림과, 뭐 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무슨 방법이 됐든지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기적인 관계가 안돼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똑같은 사업이 가령 말해서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여기 앞에 있고 여기도 있어요. 하나는 보건소에서 하고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봤던 그 관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농수산물도 다 분과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관련 과와 그 부분은 어떤 협의하는 방법을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환경친화형 대규모 한우 사육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도비나 군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국비까지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 사육단지가 은퇴자 유입 공동 축사사업입니까? 아니면 토요시장 관련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은퇴자라 하면 아까 마케팅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산에도 삼산지구에 또 축사 대규모 축사단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나왔을때 19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때는. 그때는 뭐였냐면 토요시장 연계를 해서 양질의 소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보니까 은퇴자 유입 공동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덟분인가 몇 분이 지금 공동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엄밀히 은퇴자, 물론 명칭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장흥의 공동축사가 대규모 축사가 자주 들어오다 보면, 또 누가 할 사람이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그래도 무슨 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지금 부산 호계리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한우사육단지는 1차적으로 접근을 토요시장에 오신 분들에게 한우단지를 견학할 수 있으면서 장흥한우는 이런 환경속에서 사육을 하고 있다! 이걸 일종의 관광까지 겸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은퇴자들을 유입했을때 은퇴자들에게 어떤 소득보장책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은퇴자 유입, 일종의 펀드형 한우 펀드형까지 가미된 그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현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한우펀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흥한우가 전국에서 얼마나 사육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순위로 보면?

전국에서 약 4번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시군에서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2번째 사육을 하든, 4번째 하든 그 만큼 우리 장흥군이 소를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자!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쪽 장흥한우 주식회사 아까 반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자의원 방금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죠? 우리 장흥 행정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특화품목을 결정해가지고 품목별 주식회사를 농업형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이런 취지로 계획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한우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우사업으로 이렇게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법인설립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맡겨서 법인설립 추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전체적인 주최는 한우협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협회가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별, 또 영농법인까지 망라해가지고 15명에서 한 20명 해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협의회에서 본격적인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제가요,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로 우선 컨설팅비로 7,200만원이 나갈 예정입니까? 나가있습니까? 지금?

7,2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있습니까?

예.

그럼 돈은 벌써 기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한우협회로 조기집행과 연관돼서 나가 있길래 이걸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판단하고 이걸 추진협의회로 빨리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자금은 추진협의회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우협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 범위가 용산으로 거의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박준형 지사님이 이야기할 때 제가 면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이동을 억제시키고, 어떻게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걸 유통, 가공, 생산 총 망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는 장흥한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장흥이 가지고 있는 한우의 특수성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의 마케팅으로써의 어떤 이 사업을 좀 구체적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뭡니까? 도축장도 사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설립추진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보셨을때 그냥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하니까 더 이상 내가 안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돼 있다! 법인 설립체가 사전에 내일 축협에서 또 무슨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범 축산농가가 다 집합이 돼가지고 이걸 한우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이거 굉장히 앞으로 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액수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지금 의원님들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흥군 무산 김 이상으로 굉장히 큰 주식회사인데 이걸 지금 간과를 못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이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우농가가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한우농가 뿐만아니라 장흥 이 한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수권자본금을 30억에서 50억정도하고, 납입잔금은 20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1차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 컨설팅이 마무리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또 그 전에도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실은 도지사님하고 제가 면담을 해서 얻었던 내용입니다. 지사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장흥이 이렇게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사님이 몰랐어요. 그런데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걸 아시고 적극 지원을 할란다! 그런데 이걸 소규모로 하지 말고 굉장히 대규모로 해라! 그래서 필요하다면 담당직원을 도에 보내서라도 지원을 할테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굉장히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준비 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또 곽의원님 공약사업을 보니까 공약에 이게 한우주식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축사환경개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1억9,200만원인가 지원하셨다는데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 16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균젭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16톤이 무엇이 공급 되는가 그걸 인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균제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담당직원도 몰라요?

미생물제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얼른 이야기하면 농가가 생균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입이 안돼서 저도 긴가민가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있고, 군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균제 가격보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가로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대50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높게 책정을 해놓으면 농가 부담률도 높아져 버린다는 얘깁니다.

예.

그런데 농가가 이거 안쓸수가 없어요. 왜? 이거 안쓰자니 50%가 아깝거든요, 농가 입장에서. 그런데 비싼줄 알면서도 50% 그 돈을 주고 사용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질이 좋고, 좀 싼 품종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깔집! 이거 필수적입니다. 이거 깔집 필수적이고 재작년에 아마 이것을 지원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아마 예산이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아마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것도 좌우지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요! 지금 현재 퇴비사가 굉장히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죠?

예.

그간 보급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퇴비사가 지금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많이 보급을 해도. 부족하고, 또 분뇨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농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소농보다는. 옛날에는 소농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사육을 해보면서도 느낀건데 퇴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퇴비를 자원화 해야 되겠는데 퇴비사가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안가져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갖다 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축협에서 아마 제가 장동인가 장평입니까? 거기서 퇴비사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 사업도 실은 여기 가축통계 현황에 보면 실제 주력이 관산, 대덕, 회진에가 용산, 이쪽에가 주로 되어 있는데 퇴비사 장평에다 북부에다 뒀다는 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교통이 편리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 농가가 나오는데는 남부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분뇨가. 남부쪽에서 나오는데 이놈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쪽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남부쪽에 대형화 퇴비사를 좀 지어주든지, 아니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놈을 자원화해서 우리 농가한테 자연순환농법이라고 합니까?

예.

다시 되돌리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잘못 해석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판매도 이걸 잘 해놓으면 타 시군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면에 있는 퇴비공장은 친환경농업지구에 장동, 장평, 유치 친환경농업 지구에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그걸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에 설치한 것은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퇴비사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20개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사람들 제안을 뒀어도 120명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비사 부분이 그만큼 축산농가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로 생각하고 이걸 확대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대덕 TMF, TM 뭐 TMF 그럽니다. TMF는 뭐 발효사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현재 6억2,500만원으로 군비가 4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1억8,7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축산농가에 사료 공급하는 것은 8월 달부터 이렇게 된다는데 실은 6월 중순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시운전은 끝났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아마 늦게 보직이 바꿔져서 잘 파악이 안되셨는가본데 지금 판매는 하고 있고요.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몸통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자세히 적어놨네요! 사무실, 보관창고, 부대시설, 그 다음에 보니까 지게차라든지, 스키로다를 한달에 얼마씩인가 지금 액수는 잊어 먹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원료를 가져오면 비가 오니까 밖에 포장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양질의 사료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될텐데 이 장마철에 그놈 포장으로 씌어서 보관하는 걸 보고 정말 잘못됐다! 차라리 이 사업이 이게 아마 조기발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걸 좀 빨리 돈을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하다 보니까 몸통만 지어놓다 보니까 시운전이 들어가버린 거거든요. 사실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TMR 공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삼산지구에도 대규모 생산단지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제가 들어가면 알기로는 거기도 TMR 공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TMR 공장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 적정 두수하고 TMR 공장 톤수하고 또 맞아야 되거든요!

예.

북부에다 하고 싶어도 두수가 적어서 사실 못합니다. 안맞습니다, 수송비에서. 그래서 이번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간파하셔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곽태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는 한우협회가 있고, 한우주식회사가 앞으로 설립이 추진계획인데 저것이 지금 한우협회 회원들이 이쪽으로 같이 합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죠?

예.

그런데 자칫 운영이 잘 못되다 보면 두 가지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앞으로 나올 것 아니냐! 한우협회에서 지원도 받고, 주식회사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내가 선거운동기간에 이런 제한을 받았습니다. 뭐 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간동안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흥군에 농사를 농업을 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육묘장 시설을 친환경연합회에서 제안을 선거 5일 놔두고 받았습니다. 몇분이 오셔서 받았는데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태여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농가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자리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또 우리 관에서 해가지고 또 하면 위험하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농단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 고령화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약간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약간 하고 있죠?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몇백평 안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육묘를 기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뭐 11억을 우리가 지원 했잖아요?

예.

했는데 저거 어차피 이렇게 줄바에는 우리 군에서 농업인에 대한 우대차원도 있고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본 의원은 지금 생각이 가거든요. 어차피 줄바에는 조례로 정해놓으면 예산심의 할때마다 이렇게 농민단체나 또 의회하고 이렇게 마찰을 하는 것보다도 행정하고, 조례로 제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제정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색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나 이런게 필요하고, 사실은 또 어떤 우리가 지원이 불가능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군 자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우리 조례에 물론 우리 이병량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뒀을때 이걸 의무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작년에도 11억이었거든요?

예.

계속 우리 농업인단체나 같이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군청에 와서도 군수님 나와서 뭔 답변해라! 등등 이러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조례는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만 이 금액보다 상향하는 그런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건에 맞지 않다면 할 수 없지만 이왕에 줄바에는 조례로 제정해놓고 하는 게 더 좋겠지 않냐? 편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에 이보다 훨씬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언젠가는 조례로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하다보면 언젠가는 이거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법제화를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참고보다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다보면 각 산업별로 전부 조례 제정해서 생산비를 보존해주라는 요구가 또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예산규모하고 봤을때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 산업별로 생산비를 다 지원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병량 의원님 그 말씀의 취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별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서 논농사가 제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점을 두고 한번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을 하고 다른 군은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있죠?

아까 25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격안정기금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규모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거기에 어떤 일정부분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계획에는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계획은 좋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군에도 조례를 딱 제정해 놓고도 자금지원의 예산을 안세워놓으면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하나의 계획보다도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안이 계획을 짜서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한우주식회사 가칭 설립에 대한 것은 장흥군에가 무산 김 주식회사를 설립한 예가 있습니다. 뭐 선진지나 마케팅 갈 것이 없이 우리 군에가 주식회사를 창립한 군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가면 업무적으로 아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는 거기가 딱 기본틀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설팅 사업비가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우선 조기집행 차원에서 한우협회에다가 아! 집행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한우 육포공장이 지금 사업주가 정해져 있습니까?

축협으로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가 들어서면 이런 것도 주식회사가 어차피 안고 가야 할 부분인데 잘 연구해서 병행이 돼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윙모델을 최대한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곽태수 의원께서 요구하신 가칭 장흥한우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현황, 단체현황, 위원회 관리, 시설물 관리, 어업지도선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담당별 업무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수산정책담당, 어업생산담당, 자원관리담당, 해양시설담당입니다.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0쪽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운영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관련 시설을 완료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000명이 방문하여 1억8,400만원의 입장 수익을 올렸습니다. 낚시공원 상반기 운영 실적입니다. 방문객은 6,500명이며, 수입은 6,627만1,000원입니다. 해양낚시 체험장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회, 127명을 실시하였으며, 30cm이상 대어낚시에 대한 무료콘도 이용권, 무료입장권을 지급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견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양낚시 체험장, 대어 낚시객 특산품 지급 등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수기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가두리낚시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10월 추경예산에 31억8,700만원을 확보하여 98척에 대한 간척사업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간척사업비가 지난 6월에 15억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간척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를 금년 10월까지 하고, 어선 검측 및 감정평가를 12월까지, 폐선처리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2011년 2월까지, 어선 말소 및 어업허가 폐지 등 마무리 정산을 2011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목적 인양기 및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인양기 설치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24개 어촌계에 36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안양 사촌, 관산 우산, 회진 대치어촌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9,200만원을 지원하여 4척에 대한 노후기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어촌계별 인양기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을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업인 능력 함양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 참석, 어업인 대표 선진 수산시설 벤치마킹, 어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광군 법성포항에서 개최되는 제5회 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제6회 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는 장흥군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촌계장, 어업인 대표, 어업인후계자 등 163명에 대하여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업인 대표 선진 수산시설 벤치마킹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어업인 한마음행사를 8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8회 정남진 키조개축제 행사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안양면 수문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방문객은 17,000명이었고, 판매금은 9,000만원이었습니다. 국내 경기 불황 및 소비심리 위축, 철쭉제와 시기 불일치 등으로 지난해 대비 방문객과 매출액이 20%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키조개축제는 토요시장, 우드랜드, 철쭉제, 해양낚시공원 등 관내 관광인프라 홍보 및 활용으로 축제의 효과를 극대해 나가고 지역브랜드 및 수산물 대표축제로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해역 김 우량품종 개발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장흥해역에서 서식이 가능한 우량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8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2009년 12월 17일 개최하였습니다. 월2회 장흥해역에 대한 어장 환경조사 및 사상체 확보를 위한 채집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까지는 모조 채집, 사상체 유도, 변이유발 및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11년까지는 품종탐색, 사상체 확보, 시험어장 환경조사를 거쳐 2012년에는 품종배양과 인공종묘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인공종묘를 양성, 검정을 거쳐 개발 종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김 양식어가 종묘 보급입니다. 1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주식 582ha, 부류식 3,761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처음으로 1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부류식 양식 어가에 대해 4,630책의 육상채묘 김 냉동망을 보급하였고, 또한 육상채묘가 어려운 지주식 양식에는 패각비 7,000만원을 지원하여 7,030책에 대한 우량종묘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김 양식어가 종묘 보급을 위한 사업자를 이미 확정하고 체계적인 종묘의 지원을 위한 어업인 계약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 생산 시기에 맞춰 지주식 패각 공급은 10월까지, 냉동망 보급은 11월까지 육상 채묘를 마치고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해양여건을 감안한 갯병 대비 냉동망 보관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김 양식 친환경 기자재 공급입니다. 7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개량부족 등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무산 김 양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김양식 어가에 대한 친환경기자재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기자재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이미 확정하고 기자재 구입 계약을 마쳤으며, 시설시기에 맞추어 공급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 양식시설 시기 이전인 9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정산토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무산 김 양식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김 채묘망 공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미역양식 기자재 공급입니다. 4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역기자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산 김 양식에 이어 금년에는 미역 양식에 대하여도 전국 처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장 재배치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난 2월 사업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역양식 개량부자,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은 7월중에 공급계약을 완료하여 시설시기인 9월까지 공급을 마치겠으며, 해조류 종묘 공급사업은 11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에 따른 소비확대를 위해 홍보 및 판촉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매생이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주식회사 하버바이오 투자유치 사업으로 33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생이는 장흥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그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타지역 가공공장에 원초로 공급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22일 도, 군, 투자의향 업체와 MOU체결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해당 산단에 유치코자 하였으나 기반조성 지역으로 부득이 사업부지를 부산면 호계리로 변경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까지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각종 시설 및 가공라인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매생이 캔디, 초콜릿 등 가공제품 생산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유통망을 활용 일본, 유럽 등 수출을 위한 바이어 상담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패류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고막 20ha, 바지락 10ha, 새고막 10ha, 키조개 5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산 패류로 생산되고 있는 고막, 바지락 등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계별 사업신청을 받아 2월중 사업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 어촌계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수온기 패류 성장 및 폐사예방을 위한 어장관리 지도를 해나가면서 어촌계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품목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16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조류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이건 미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공인데요, 현재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사업자는 바위영어조합법인이며, 회진면 신상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미 김 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륙물산으로 장평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흥표고 건강넙치 브랜드 개발입니다. 6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장흥표고건강넙치 양식어가 13어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장흥표고건강넙치영어조합법인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수산물 이력표시 리더기 공급은 3월에 완료하였고, 장흥표고 건강넙치 백신 공급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발효제는 총 57톤중 15.6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이력제기기 제작 계약은 3월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력제 기기공급은 9월까지 완료하고 표고버섯 발효제는 급이 실적에 따라 12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력시스템을 통한 판매망 구축과 대형유통업체 특판행사를 9～10월중에 실시하여 소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실명제 실시 및 판촉행사입니다. 1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김 띠지 공급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및 김 띠지 공급사업은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설맞이 수산물 직거래장터 판촉행사를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관악구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석맞이 수산물 직거래장터 판촉행사를 9월중에 실시하고 노력항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활용, 특산수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산업 기업화, 규모화 시설 사업입니다. 19억5,000만원을 장흥 무산 김 주식회사에 지원하여 조미 김 가공시설 등 2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 무산 김 주식회사는 지난해 2월 김 생산 어업인 110명이 11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민 주식회사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김 물류기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0%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조미 김 가공공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 HACCP 시설기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김 물류기지 지원사업은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조미 김 가공시설 사업은 7월에 설계 심사를 거쳐 8월에 착공,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식회사의 기반구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표고뱀장어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발효제 14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표고버섯 추출물을 뱀장어에 투여하여 기능성 뱀장어를 생산, 타 지역과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희망 어가를 조사하여 9어가를 선정,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지역 특산 표고버섯을 이용한 뱀장어에 대한 효과 분석으로 합리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에 따라서는 전 양만장에 공급을 확대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뱀장어를 생산,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뱀장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선별기, 피쉬펌프, 수질개선제, 포장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뱀장어 생산은 15어가에서 연간 1,000톤을 생산하여 2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효자 품종입니다. 친환경 기자재와 지역브랜드가 표기된 실명포장제를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목으로 육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월에 사업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사업 집행지침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친환경 양식을 통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수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5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의 자율적인 자원조성, 생산관리를 위해 자율관리 공동체를 육성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 수문·사촌, 관산 신월 어촌계가 선정되어 2월에 착공, 6월까지 완료하여 어촌계 공동으로 어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산자원 관리를 어업인 스스로 하는 자율관리어업으로 전환을 지도해 나가고 자율관리어업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14,424평방미터, 시설면적은 3,060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 친어, 어류, 다슬기, 기계, 저온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토산어종 생산 및 방류, 탐진강 생태연구 등이며 근무인력은 5명으로 일반직 1명, 기간제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지난 2009년 착공, 금년 3월 23일에 준공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토산어종 생산 보급을 위한 기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센터운영을 위한 준비의 해로 기초적인 종묘 생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물축제 전야제 행사로 탐진강에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는 꺽저기 종묘 2만미를 구입 방류를 하겠습니다. 또 9월에는 다슬기 종묘 생산에 착수하고 탐진강 수산자원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환경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10월과 11월에는 생산된 잉어, 붕어, 메기, 다슬기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05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해안도로개설 1,360m, 물양장 272m, 방파제 110m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여 연육교 452m, 해안도로 3.46km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151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1,240m, 물양장 180m, 방파제 110m, 여객터미널 1,000㎡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억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 등 부족한 여객선 터미널 부대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흥 노력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입니다. 여객 터미널은 연면적 1,045m로 316평입니다. 주차장은 4,900㎡입니다. 대합실, 관리사무실, 운항회사 사무실, 음식점, 편의점, 해경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여객선은 오렌지호로 운영사는 주식회사 장흥해운입니다. 선박제원은 정원 564명, 차량 70대, 톤수는 2,400톤, 속력은 40노트로 1일 장흥 노력과 제주 성산포를 2회 왕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매표사무실 및 음식점 등은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첫 취항 이후 1일 평균 이용객은 1,500여명으로 나날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여객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여객터미널 내 임대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및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향후 장기 주차 및 승선전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부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2차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5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신기, 상발, 남포, 수문, 이회진, 돌의도 등 6개지구에 대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2차 첫해인 올해는 신기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내년까지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방파제 내 통수시설 5개소입니다. 6월까지 통수시설인 암거 5개소 중 금년도 계획량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완공된 통수시설 3개소에 대한 침하, 조류 소통, 퇴적물 변화 상황 등을 점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11년분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기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에는 더 이상의 구조물 설치는 반대하며 통수시설 등 친환경적인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시책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환항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17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방파제 165m, 부잔교 1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립하여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까지 여수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고 6월28일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 사업자를 선정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1차분 사업 방파제 110m에 대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어항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2억원을 지원하여 산동항과 회진항에 부잔교 설치사업을, 안삭금항은 준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 소규모 항은 27개로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연장사업에서 부잔교나 퇴적항 준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이 시급한 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구를 확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퇴적이 심각한 소규모 어항에 대하여는 점진적인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해양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깨끗한 바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180ha,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300톤, 불가사리 구제사업 40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회진지구 미역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을 2월에 착공,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연안 5개 읍면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장흥군 수협에서 위탁수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는 바람의 영향으로 우리지역 해안쓰레기양은 증가합니다. 집중적인 수거작업을 전개하여 깨끗한 해안가 유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산란시기인 7월과 9월에 집중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7,000만원을 지원하여 모래정비, 텐트정비, 목재스텐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유일한 수문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하여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래·텐트정비, 목재스텐드 설치 등 편의시설 사업을 주민의견을 수렴, 2월에 착공하여 6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6월 25일 마을 주민들이 주최하는 해수욕장 개장식을 갖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드랜드, 한승원 산책로, 장재도 연륙교, 옥섬워터파크 등 수문권역 관광벨트를 이용한 피서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그제부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기재한 것과 또 보고한 수치가 여러번 틀렸는데 제가 지적을 안했습니다. 좀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 지역대표인 군의원들한테 이 업무보고를 할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34쪽 깨끗한 바다환경 개선사업을 한번 보시렵니까? 군비가 두 번 들어갔는데 군비가 두개 다 80%, 20%가 다 군비에요? 제가 잘 못 본겁니까?

예, 틀렸습니다.

틀렸죠?

국비입니다, 국비!

그런 정도는 좀 검토를, 이런 걸 다 지적하는가 하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는 몰라도 처음으로 우리 군의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해양수산과장뿐만 아니라 한 세 개 과가 그렇게 해도 제가 지적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여기 와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소홀하게 수치도 틀리고 글자도 틀린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소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고가 됐든, 군정질문을 하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모든 것을 정확하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런 지적을 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태수 의원입니다. 노력항 여객터미널 운영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렌지호 취항이 있기까지 그래도 우리 수산과나 건설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했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몇일전에 제주도를 오렌지호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선장하고 기관사하고 좀 만나서 간단한 애로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노력항에서 성산포까지 1시간40분 거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그날 가면서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3분 걸렸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23분 정도가 오버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이야기를 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23분이 오버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회진 노력항 입구에서 당목항 있는 부근까지 제가 그 키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17키로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이 구간이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로프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엔진이 4개가 있다고 그러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 내지는 2개에 반드시 낀답니다, 이게. 하루에 거의 매일 이런 현상이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배 운항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굉장히 또 저번에는 결항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이렇게 부유물이 끼다 보면 속도가 늦어지고 2시간 이상, 뭐 2시간 뭐 20분, 30분도 될 수가 있더라고요. 엔진이 4개인데 2개가 예를 들어서 사용이 안돼버리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은, 또 과장님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선장측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역이 장흥 해역 같으면 별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도지역이 되가지고 참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여객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예산을 투여해서 그걸 제거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맹년 부터는 항내 정화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해 달라! 해서 그걸 요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물질 제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특히 그 배가 우리같이 남해안 양식장이 있는 지역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망망대해 양식장도 없고 아주 깨끗한데서 다니는 배입니다, 사실. 그것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 이물질로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은 앞으로 지금 초창기니까 문제점 발굴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 나가다 보니까 배가 제가 선장실에서 봤어요, 봤는데 S자 운행을 하더라고요, 배가? 보니까! 직선거리로 안하고 S자로 계속 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S자로 가버립니까? 직선으로 막 달리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가 불법 어장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파도 높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목포 교수가 그때 왔을때 제가 현장을 우리 황월연 의장님과 같이 가봤는데요.

노을성파도!

예, 노을성파도! 이것 때문에 속도를 못내고 40노트를 유지할 수가 없고, 거기는 약 13노트에서

14노트!

14노트로 이렇게 운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봐봤어요. 거기서 당목 빠져 나가는데 까지 약 30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불법어장을 철거하면 되는데 거기가 또 완도 지역이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과 군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도군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충돌이 있어가지고 현재로써는 치유하는 과정인데 앞으로는 그 치유가 끝나면 그 항로가 이렇게 반드시 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또 항만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 노력항에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이건 별거 아닙니다마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어떠한 현황판, 지역명이라든지, 거리 이런 설치 현황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속히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이 지금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만에 어떻게 보면 참 그 일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못 챙기고 기본적인 그런 사업만 해서 배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또 10억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7월달 말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수님한테 부대 부족한 시설을 좀 하겠다고 군수님 결심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급하게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흥 지역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신 두 과장님들, 또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나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항에 가서 보면 저는 저도 엊그제 물을 뜨러 가면서 물 축제 관련해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올때 보니까 성산포 항에는 그 농수산물이 진열이 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내려와서 타고 내리기가 너무 급박할 정도로 그렇게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면 우리 장흥군에는 아까 좀 써보니까 쉴수도 없는 농수산물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키조개라든지, 또 무산 김이라든지, 대표성을 갖고 있는 표고라든지, 헛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우선 진열이 돼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모습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까지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특산품 판매장을 그렇게 안에다 진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가 물론 주차난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장흥군의 욕심으로 한다는 주부의 장바구니 경제논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 일단은 우리 농수산물이 팔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다음에 15쪽에 보면 김 우량품종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안보셔도 될 것 같은 것은 지금 저희 장흥군은 무산 김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김의 품종도 제가 좀 해양수산부분은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질문을 안하고 하는데 그 김 품종이 지금 물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을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유심히 들어보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전혀 틀린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연구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이 외부에서 보면 내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만이기 때문에 김이 잘 되고, 안된다! 그런데 그런 설은 좀 바꿔져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해양여건이 수온이 높아졌고, 그 전에 잘되는 김 품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되고요. 우리 지금 학술적으로 발견된 김이 총 12가지인데 한 여섯종류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과연 무엇이냐! 또 어민들한테 무산 김 하자 했는데 그 무산 김에 적합한 김을 찾자고 지금 이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2년부터 국제유포브라고 해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특허로. 그래서 앞으로 로얄티를 가지고 김도 양식을 해야돼요. 그래서 1년에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로얄티가 일본에 한 50억 정도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도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내면 앞으로 그런 로얄티 지급을 안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품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품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개 내지 3개 품종을 개발해서 종보존을 합니다. 마이너스 한 270도 정도 보관했다가 사상체 배양해서 어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책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다면 한·러시아 해양연구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 장흥군은 해산물이 많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구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무산 김 주식회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서 아마 연구하는, 지금 느닷없는 칠레에서 해일이 넘어와서 회진까지도 와버리고 이런 세상이 돼 있어서 제가 아쉬움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꼭 연구의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매생이 특화사업 부지변경 추진 이것이 있는데 그 부지변경 추진은 녹색사업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친환경농정과에서 지금 거기에다가 소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호계리 341-10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거든요? 일명 백골이라는데 월만하고 백골은 그 옆이에요. 거리상으로 우리가 도보로 가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인제 말하자면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 안날까요?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축산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 밑에 바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한번 좀 면밀히 이것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사단지가 들어오는데 341-10번지하고, 지금 호계리 200-11번지는 제가 볼때는 몇 미터 거리 안에 사전거리 안에 들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하나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있어도 군청앞에서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수강약국에서 냄새가 나버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때, 진행이 돼서 사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11월달에 소가 들어갑니다. 입식이 되는데 그때 가서 처음에 막 들어가서는 냄새 좀 안날거예요. 그런데 한 1년이나 흐르면 공장을 옮겨 주라고 난리 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생이 특화사업 부지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녹색사업소에다 한번 제가 질문을

제가 이거 문제는 아는데까지 대답을 할까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녹색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실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질의가 아니라 저는 한가지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렸을때 60년대, 70년대 석대보에 보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도 그런 보트장 놀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살때고, 그 외의 것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들이 물론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민들을 위함이 아니라 타 시군 지역사람들 우리 한우 때문에 토요시장을 많이 애용하신은 분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는 뜻에서 석대보에다 카누나 보트장을 좀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개인이 하려고 보면 상당한 액수가 들건데 이번에 내가 한 3일동안 군정질문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렇게도 우리나라가 잘살고 사람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구 개인에게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놀거리를 마련해주면 그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장흥을 찾아 왔을때 그 여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제시를 해봅니다.

그 지역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번지점프 거가 아마 석대보 이쪽에 들어설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락시설이 같이 또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대형 번지점프가 들어서면 우리 카누랄지 이런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계해서 같이 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수산과장님 우리 해역에서 어획되는 어획량하고 수산물, 수입량은 비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전체적인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생산량 통계는 한 30,000톤에서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우리 관세통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수입이 얼마 들어온다! 이런 것은 표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업자들이 우리가 수입업자 수산물 수입업자가 냉동창고를 관리, 그런 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수입업자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수입품을 가지고 들어오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동창고를 지어놓고 수입업자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수입량을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있는 생선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종류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들어온 그런 수입량이 더 많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우리나라에 음식이나 모든 생산품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물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요, 지도 단속도 나가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리 지역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이지만 현재 보면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대때 그 군의원으로써 이것을 잡고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1년에 그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지금 한달에 한번씩 완도검사소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들이 실적이 보면 가서 조그만 다라 놓고 아줌마들이 소상인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참 그걸 잡자니 마음 아픈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면 서너건 정도 이렇게 해서 과태료 5만원을 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속보다는 앞으로 지도도 좀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제가 언제 한번 시장 어시장을 가니까 여기 장흥사람들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 두 사람이 와서 단속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데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단속보다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를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아주 영세한데 그 분들을 어떤 단속에서 위법이 됐을때 어떤 벌금을 또 물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분들 진짜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또 어려운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한게 좋겠다고 그 분들한테 했더니 일단은 한 두 번 정도는 더 지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어떤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또 사전에 홍보가 잘되고 지도를 해서 그런 위법되는 사실이 없도록 사전에 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산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수산물 가격안정기금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고 확보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타 기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 정원 2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건설안전, 행복마을, 농업기반, 토목, 재난관리 5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도로, 교량, 수리시설물, 하천 등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85가구, 재난취약가구 123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 재난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농어촌 밤거리 안전한 보행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신설 또는 노후, 훼손 등 고장 가로등의 개보수 등을 적정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용산 어서, 장평 병동지구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옥 신축사업 등 총 64동 중 11동은 완료하였고, 그 외 53동은 12월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장흥의 도시민 유치를 위해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시민이 이주하여 실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5건에 29억원으로 안길포장 용수로 배수, 마을회관, 유선각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입니다. 8개읍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 및 안양, 부산면 종합복지회관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복지회관을 추가 조사하여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진 용산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공사로 금년 시행분 33억5,900만원에 대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장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용역입니다. 1998년도에 지정된 112㎢ 중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을 제척하고 로하스타운 부지에 약 3키로를 신규 지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용산면 월송리 재송지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8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35억원의 사업비로 유치면 반월리 금곡지구 내 저수지를 보강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장동면 반산리 저수지를 확장 보강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 80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양면 지천리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를 위해 6월까지 실시용역을 거쳐 7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신월과 회진면 회진리 51ha에 농로포장, 배수로 등 밭기반 정비사업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장흥 석동지구에 4개소 6km를 6월까지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26쪽 흙수로 구조물 사업입니다. 장흥 금안지구 외 4개소 1km 사업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농업기반 개량사업 5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5억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리기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등에 사업비 3억6,700만원으로 농번기 및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읍면장 건의사항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용·배수로 등 37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 대덕읍 오성군과 내저간, 연정에서 천교간 2개소에 1.6km를 현재 공정율 90%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km이며, 사업비는 14억8,200만원입니다.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장흥군 관내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광표지판을 정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4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10개소 1.3km 구간에 4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제거 등 도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양면 수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거쳐 10억원의 사업비로 안양면 수문리에 전원마을이 조성되며, 분양가구는 22가구입니다.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3개 면에 순환 지원하는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 종합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안양, 부산, 회진면에 27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간 연결도로, 문화복지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월동대비 도로분야 설해대책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금년에는 8개 노선 취약지구에 대해서 제설자제 비축을 완료하였고, 수시로 제설작업의 점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록 개설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4개년에 거쳐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록 3.4km 구간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민회관에서 우드랜드를 거쳐 로하스타운까지 3.2km 구간에 2011년까지 2년에 거쳐 30여억원의 사업비로 자전거 및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3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동, 유치, 부산, 회진 등 4개 초등학교에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원등 방재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용산면 원등마을에 2년에 거쳐 하천정비, 저류지, 사방댐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95% 공정율로 8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홍거천에 4개년에 거쳐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정비, 교량, 취입보가 설치되며,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덕 월정소하천 외 7개소에 2km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43쪽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평화천 외 7개소 5.3km에 대해 퇴적토 준설 및 하천기성제 사업을 여름 장마철에 대비하여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관리입니다. 탐진강 장흥대교 하류 법면에 둔치 경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소하천 118개소에 대한 지형도면을 7월까지 작성하여 소하천 관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6쪽 풍수해보험 홍보 및 지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자연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관리 보험입니다. 2009년 보험가입 실적은 3,601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복구비를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타 기관 사업입니다. 48쪽입니다. 용산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 확보, 재해예방 및 하천 생태계 보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8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49쪽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영암 학산에서 광양 월전까지이며, 우리 군 구간은 13.2km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이며, 장흥구간은 88%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입니다. 부산면 호계리에 14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향양IC에서 장흥대학 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장흥 향양IC에서 안양면 기산리 1km 구간에 사업비는 총 4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말까지 3차분을 마무리하고 미륵사에서 장흥대학간 병목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추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유치 이양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화순 이양에서 유치 용문까지 17.4km 구간에 1,7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3년 10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화순 도암～유치 대천간 직선화 도로개설입니다. 도암에서 유치 대천까지 10.4km 구간에 7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4년까지 준공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 대리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덕산에서 대리간 3km에 대해 4년에 거쳐 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금년 8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포 장재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용산 상발, 안양 사촌까지 3km에 대해 사업비 40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 9월에 착공되어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장흥 금산 행원리이며, 2014년 6월까지 6년에 거쳐 총 25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 호안정비, 교량, 보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탐진강 수계치수사업 부산천 개수공사입니다. 부산 금자, 장동 용곡리까지 7년에 걸쳐 축제, 호안정비, 교량, 수로이설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58쪽 탐진강 유양제 외 1지구 보강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부산 유량 내안리이며, 2012년까지 8년에 걸쳐 217억원이 투자되어 축제, 호안정비, 교량이 설치되겠습니다. 관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관산 고읍천, 장평천 2개소에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총 91억원이 투자되어 축제, 호안정비, 저류지 2개소, 배수통문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이렇게 한 2억 정도 사업을 하셨고, 이 가로등 신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있네요? 실제로는?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기요금으로 1억7,000만원, 개보수로 2,900만원이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신설 가로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체로 7,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은 기존에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

예, 신설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앞전에 마을을 순회하다 보니까 진짜 우범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것은 추경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수요량을 조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책 보지말고 얘기하세요, 그냥. 그 복지회관 관리 유지관리 해가지고 제가 기존에 있던 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얘기를 제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번 작년 본예산에 신청을 했고, 추경에도 기획실과 협의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평은 복지회관 리모델링하고 다목적회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양하고 유치하고해서 지방도 839호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 3년 정도 거론을 한 것 같은데 2개 읍면에서 약 10km 정도 됩니다. 건의서를 주민들이 일일이 받아서 군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도로 이첩이 될 수 있도록 2개면 주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사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회진 노력도까지 97km 정도 되는데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지지부진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는 추진이 되고 있고, 국도 부분하고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발주 해놓고도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장재도 그 부분도 지금 교량을 놔가지고 해야 되고 지방도 부분이 너무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포장이 안된 지방도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좀 뒤쳐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재정형편상 몇 천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놔두고 또 추가로 해주라고 하면 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도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군보다는 우선순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은 과장님 생각 뭐 관심은 갖고 있지만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10km 거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곳이 한 10km 구간인데 그 위를 4차선 확 포장을 하고, 또 밖에 나오면 국도2호선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국도에서 지방도로 격하되는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군에서 무관심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앞으로 과장님들 얘기하면 뭐 우선순위 뭔 순위 이렇게 자꾸 이 사업 하니까 채면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는 누차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박준영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가 실제 위험도로입니다, 위험도로! 정 4차선이 안되겠으면 노선 바로잡기라도 우선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에 그쪽에 오면 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하루에 서너건씩 나는 지역인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걸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도에서 회신이 온 공문 혹시 있어요?

예, 회신이 왔는데요. 아까 우선순위 제가 답변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회신내용 하나 주시고요. 내가 지금 같이 5대때 의원을 했던 최경석 도의원님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막 들어가서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야기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도2호선에 보면 용곡지구 IC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답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주민을 갖고 놉니다. 우롱하고 있어요. 일부러 와서 지금 위창환 읍장님이, 관산 읍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현지에 왔어요. 와서 내일모레 곧 합니다! 하고 했는데 벌써 지금 1년반이나 됐어요. 이건 완전히 지금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뭐한건지 도대체 거기도 뭔 답변서 왔어요. 답변서가 제대로 왔거든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아까 두가지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도2호선 그쪽을 자주 다녀보니까 호계터널에 보면요, 터널 내에가 이렇게 전구 다마가 이렇게 파손이 된건지, 절전을 한건지 낮이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지난번 선거 전에 내가 직원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봐도 계속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또 이번에 유치 피재를 가는데 심천 지나가면 거기가 또 불이 안들어오데요, 이렇게! 전멸을 했어요. 몇 개만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교통사고 위험도 날 가능성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가지를 좀 이렇게 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실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편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설명 듣고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거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11페이지를 보면 수방자재 등 재해대책 장비 확보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뭘 뜻하는 건지 8종이라고 그랬어요.

예, 수방자재가 가마니, 말목, 보트, 뭐 재해 났을때 필요한 양수기 그런 긴급 물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그래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교대근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들을 다 보유하고 점검했나요?

예, 장비는 보유하고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거 생각이 났는데요, 이 의회사무실 2층, 3층 올라오면서 밖에를 내다보게 돼요. 그래서 뭐가 포장이 이렇게 씌어져 있기에 저게 뭔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지가 많이 끼어있고 보트 같았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트!

그런데 바람이 빠져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보트 바람을 계속 넣어놓게 되면

아니! 일부는 있고 한쪽만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것은 다 넣어놓게 되면 이것이 긴급할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에 딱 준비가 돼있어 가지고 팍 나가야 되지 않은가요?

그럼 다 넣어놓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넣어놨다가 또 하고

한번 점검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좀 빵구 난 것 같습디다.

점검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미흡한 걸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