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4건, 보고 1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발의)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5일 공동 발의되어 2019년 10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양봉농가의 현실과 최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경우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환경지도팀장 백용전입니다.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현재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가축분뇨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보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기존 5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점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가구 간 거리가 250미터를 초과한 단독 가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목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을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2호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기존 5마리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허가․신고 된 배출시설 규모 면적 내에 현대화할 경우, 제2호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지역 주민동의 80%를 얻어 증축하는 경우로 증축범위는 1회 2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상 주민동의를 10% 강화하였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 동의 시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 주민을 구체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는 소․말․사슴․양 사육시설의 경우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젖소 사육시설은 250미터에서 300미터, 돼지․개 사육시설은 2,000미터로 강화하였습니다.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및 가축분뇨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사 신축 제한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한 결과 변경하고자 하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전남 내 시군 평균치입니다. 더불어 돼지, 개 사육시설의 제한거리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례 1965호 부칙 제2조, 제2243호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허가․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며 증축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3조제4항에 규정하였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0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축종별 분뇨배출량, 악취의 강도 등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정도를 감안하여 가축사육시설과 주거밀집 지역과의 제한거리를 구체화, 차등화 하는 등 확대를 통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시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반영과 관련 법령에 따른 고시 등 지정 절차의 준수에도 각별한 관심과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경우 모든 축종의 제한거리가 확대되어 강화되었음에도 닭․오리․메추리 사육 시설만 현행 유지된 부분에 대하여 타 축종 사육 농가로 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은아입니다. 팀장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이제 가축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 조례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하겠지만 가축을 키우지 않는 농가들은 이 조례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가축 축사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준해서 허가를 받겠지만 기존에 키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바로 옆에 사는 주민인데 소를 키우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악취제거저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긴밀하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악취제거저감시설을 농림부에서 환경부 쪽으로 이렇게 예산만 승인요청을 하면 마음껏 예산을 가져다가 각 가구에 저감시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너무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공연히 말할 수는 없지만 소 두수가 사람 보다 더 많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인근 시군에 영암이랄지 함평이랄지 거기도 인구 수보다 소 두수가 더 능가하는 군도 많이 생겼더라구요?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이 소 두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렇다면 주민과 축사를 경영하는 농가들이 함께 고민해서 장흥군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저감시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거 가축사육제한구역만 지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저감시설을 할 것인가 그게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왕 위원이 하신 말씀은 주거밀집지역이라는 말이 5가구 이내에.. 2가구만 있어도 밀집지역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네. 다른 조례에서는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른 시군 사례를 준용해서..

그냥 주거밀집지역 범위라고 써야지 5가구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이제..

아니 우리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을 범위를 안 써야죠. 이렇게 한다면..

이 축사에 대해서는 환경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을 타군의 사례로 봐서 5가구 이상이네요. 타 군에 전부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200미터이내에 2가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아예 못 지은 다니까요. 200미터이내에는.. 주거밀집지역 범위를 삭제한 게 맞을 거 같아요. 넣어놔야 돼요?

주거밀집지역이란 5가구만 표현이 돼있었는데 그 5가구를 축사로부터 어디로부터 떨어진 데를 5가구라고 할거냐?

아니 이거를 보류시켰다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해야지..

2가구로 고칠 수 있어요? 수정.. 보류한다든지, 2가구로 수정해서 통과한다든지..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보류를 해가지고 다음에 합시다.

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류할까요?

마지막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럼 환경지도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입니다. 용어정리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장 한성수입니다. 저희 과 제안 건은 전남 어촌시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우리 군이 참여코자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전라남도 어촌지역 시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 및 경쟁력 강화, 공동 발전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코자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전남 16개 연안 시군입니다. 목포시를 비롯한, 여수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이 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 구성입니다. 대상은 전남도 16개 연안 시군이고 조직 형태는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제8조에 주요 기능을 보면 어촌지역의 보유 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제10조 회의는 정기회의 연 1회 개회하며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참여 시군 분담금은 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23조까지는 일반 운영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전남 어촌시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전남 어촌시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0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바다와 연접하고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시군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 되고 있으나 농․축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감이 있어 어촌지역 시․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촌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본 규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정책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6.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7.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및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과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과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출연기관은 2개 기관으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보증 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100만 원을 출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융자를 위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 2020년 6,6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1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위해서 약 418억 원에 대해서 보증 채권을 발행했고, 22억 6천만 원의 대위변제를 실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군비 출연금은 1994년부터 2019년까지 16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 13개 기업이 30억 원의 융자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비 출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19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그리고 2020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2019년 승인안은 지난 2019년 10월 1일에, 2020년 출연 승인안은 2019년 10월 7일에 장흥군수로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0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두 건의 승인 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 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침체 등 자금사정 악화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 및 실버세대의 자영업 창업이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0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 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침체 등 자금사정 악화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자금이용에 따른 이차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산림휴양과장 김안곤입니다. 의안번호 8-124호 장흥군 버섯산업 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장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관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페이지 2020년도 출연계획은 총 12억 원으로 연구원 일반 운영비 9억 원과 3개 분야 연구 사업비 기관 부담금 3억 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출연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연구원 일반 운영지원 보고이며 2019년도 주요 성과로는 연구사업 16건, 지적재산권 3건, 기술이전 1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구지원사업비는 세 건에 3억 원입니다. 첫째 국책 사업인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비 1억 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맞춤형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흥원목표고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톱밥 표고 시장 확대에 따른 원목표고의 안정성, 기능성, 우수성을 평가하여 품질인증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 북부권역 복령, 목이버섯 소득작목 육성 사업비 1억 원입니다. 표고버섯 외에는 소득 기반이 없는 북부권에 새로운 버섯 품목인 복령과 목이버섯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연구원 출연으로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신품종 개발에 연구력을 집중할 것이며, 둘째, 생산 안정화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가공 및 6차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원목 표고의 기능성을 분석, 품질을 인증하고 포장 디자인에 장흥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을 표시하여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지표고와 차별화된 명품 표고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0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 안은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설립한 연구원에 대하여 그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연구원장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문 경영인을 신규로 채용하여 연구원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 등 3건의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군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 출연 승인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원의 운영비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의 채용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수행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증액 되는 것이 제일 큰 금액이 신규 원장을 채용하는 게 지금 제일 큰 증액부분이죠?

네.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에 총 박사급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박사급이..

7페이지에 보시면 책임급, 선임급.. 박사급도 분류가 됩니다.

네?

9명인데요.

9분인데 박사급이 몇 분이에요? 책임급이 박사들입니까? 책임급이? 채용기준에 의하면? 선임급도 박사님입니까?

다 박사님인데 급이 있기 때문에 급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원급이면은.. 9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급, 선임급, 원급 이렇게 세 분 씩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 박사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

9분이 박사님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원장을 한 분을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무슨 이유로 원장을 채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2012년부터 원장님 부재로 공무원들이 겸임과 파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섯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적인 원장이 해서 원장이 채용 돼서 버섯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요즘에 우리 군에서 보면 자꾸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채용을 하고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들은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과장님들은 행정 경험은 있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뭐 어디입니까, 환경청? 그다음에 농림부 이런 데 가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왜 원장님이 가시냐고. 과장님이 가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도 우리 과장님이 나가계시고 팀장도 거기 계시고 이분들 능력이 없어요?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죠.

아니 전문성은, 9분의 박사가 계세요. 아홉 분.

그 사람들은 연구를 위해서 중점을 하고요. 원장님이나 그 양반들은 R&D라든가 정부 공모사업..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와서 하시는 건 좋은데 보고를 하실 때도 박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시더라구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박사님이 신규로 원장을 채용 하겠습니다 7,800만 원..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과장님도, 과장님은 뭐하시고 거기에 파견가신 과장님은 뭐하시고, 거기 가신 팀장님은 뭐하시고.

원장이 채용되면 과장님이 다시 복귀하죠.

어쨌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모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신규로 채용하신다고 하고 연구원인가 뭐 해가지고. 그리고 뭐 시설관리단도 생겨서 또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도 가서 풀 뽑고 있어요. 방 청소하고. 우리 군에 모든 시설물들을 관리한다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서 풀 베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심천오토캠핑장 가서.. 그러면 이 분도 저는 염려스럽다 그 말이에요. 자꾸 늘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원장을 운영했습니다. 공무원해서..

2012년도에..

그 전에 하시다가 공고를 했는데 경력이 7년으로 해서.. 7년을 좀 5급 공무원이 드물고 응시자가 없어서..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실적이 어떻고 어떻고 실적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뭐를 더 신규로 채용을.. 원장이 있으나 없으나 박사님들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활용을 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채용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행정은 원대복귀를 하고 새로운 원장을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장흥군이 보면 신규 인력 채용이 너무.. 땅도 많이 산다고 하지, 인력도 전문가를 초빙한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여기서 30년 넘게 노하우를 가진 과장님들 다 농업직이고 공업직이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분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무원이 되시고 다 하셨는데 그 분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보고 하셨듯이 우리 장흥군 버섯, 표고버섯을 배지표고랑 차별화해서 원목표고를 급부상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노지에 있는 벼도 보험이 가능하고 밖에 있는 감나무도 다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버섯산업연구원에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원목표고에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을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표고 작황이 안 좋고 생산 농가도 어려운도 이것도 아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마 보험을 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을 받아 주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보험을 안 받아줘요. 내가 뭐 과장님한테 보험을 받아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원목표고는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산림청하고 잘 하셔서 원목표고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페이지 제가 과장님 보고하신 2페이지에 임원현황에서 박종국 씨 지금 선임직으로 돼 있나요?

지금 돼 있습니다.

박종국 씨가 지금 장흥에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분 계세요?

새롬 대표 하시다가 저번에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부재중이십니다. 이것도 정리를 할겁니다.

아니 박종국 씨가 불행한 일을 당하신 지가 얼만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이사 선임직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된답니까.

선임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교환을 하셔야지 이제까지 지금 2019년 7월 기준으로 했는데도 그때 그 분이 2018년에 있었나요, 2017년에 있었나요, 그 일이 있었나요? 2018년도에 있었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임원개편을 안하고 계시니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바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분들 바로 개편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저희 북부 쪽이 오로지 희망이 표고인데 제가 처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1년 안 되죠?

네.

거기 오신 지? 거기 가셔서 보니까 우리 북부 쪽에 우리 표고버섯 재배농가한테 도움이 좀 됩니까?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지금 품종 개량하고 포장재하고 크게..

포장재는 연구소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디자인이라던가..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렇게 딱 눈에 잡히기에 이렇게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출연금은 늘어나고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사무관급이 계시는데 아니 대외적인 활동은 팀장님도 있고,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또 원장직을 하셔가지고 5,000만 원을 또 증액해가지고 올린다는 게 저는 북부에서 정말로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부 의원이기 때문에. 남부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간 것이 참 안타깝고 북부 우리 농민들에 너무 미안하고 그러는데, 유치나 그쪽 지방 우리 농민들이 표고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종자는 여기 아닌 다른 데서 갖다 쓰고 그렇다고 품질은 좋아지지 않고 소득은.. 유치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표고농사 못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버섯산업연구소에서는 과연 우리 버섯 농가들한테 무슨 혜택을 지금까지 주고 있는가. 돈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의아심이 생겨요. 과장님 가셔서 보고 판단해 보시고 실적이 있으면 주민.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도움이 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신품종을 지금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개발은.. 1년, 1년 반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30년 동안 표고 종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제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은 모든 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다는 건 알죠. 그런데 저 오기 전부터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버섯산업연구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군정질문 할 때도 이것을 질문 했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원목도 그렇고. 근데 뭐 위원들이 얘기하면 도대체 듣는지 안 듣는지 시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후임자가 그건 보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장 신규채용 7,800만 원에 대해서는 출연 승인이 되더라도 예산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 하는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 때 삭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 추상이입니다. 지난 9월 24일 우리 군과 유한회사 장흥교통 간 업무 협약을 체결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협약 체결했던 사항에 대해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은 농어촌 버스 이용 시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냈었던 체계에서 거리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고 승차하는 단일 요금제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등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자는 뜻입니다. 다음 장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10월 1일부터 장흥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들은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하는 요금 체계를 적용하였고,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발생되는 장흥교통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 산출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지원하며 본 협약을 시행함에 있어 장흥교통은 안전한 운행, 운행시간 준수, 승객 보호, 친절 봉사로 이용객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터미널 등에 지급하는 승차권 위탁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하되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일요금제 시행에 앞서 호남방송, 일간신문, 페이스북, 마을회보,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0개 읍면 현수막 게첨, 터미널 및 버스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안내하였고, 터미널 및 정류소 사업주를 직접 방문하여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협조 및 애로사항 등은 장흥군과 장흥교통, 터미널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주민 및 학생들에게 현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택시, 시외버스 업체의 어려움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미 이 협약서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나이가 좀 더 먹었다고 800원 받고, 초등학생은 500원 받는데 다 학생들 아닙니까? 돈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 근데 여기서 굳이 300원 더 우리 학생들한테 더 받아서 이거 500원으로 동일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기존에도 이렇게 일반 중고생, 초등생 차등으로 이렇게 요금이 돼 있었고 또 저희들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입장료 같은 것도 초등, 중고생, 성인 이렇게 구분이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는 과장님이 다른 시군 기타 등등 다 분석하셔서 하셨겠지만 우리 장흥군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해주면 안 됩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고 이 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다 시골에서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청소년에게는 아주 빈약해요. 우리 장흥군에서는 청소년, 아동들에게 선두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300원 깎아서 500원에 해줬으면, 할 수 있다면은 과장님 그쪽으로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언제 검토하시겠습니까?

이후로 가서 바로 검토를 해야 되죠. 근데 모든 제도나 법령 같은 것은 적어도 1년 이상은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강점이랄지 약점 같은 걸 파악해서 또 별도로 또 해서..

과장님 이거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년 기다리면 너무 먼데요?

그러면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별도로 보고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고 시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흥군에서 청소년, 아동들에게 적극적인 복지를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1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돈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데 복지는 엄청나게 쓰시면서 왜 이렇게 아동들에게는 약한지, 짜게 구시는지 진짜 이거 모르겠어.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근데 솔직히 제가 드릴 말씀은 중고생, 초등생이 실제상 버스타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더 해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큰일을 하셨어요. 우리 장흥에서 광주 간 도로 버스 노선을 마지막 막차까지 하나 늘려서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난안전과 전 직원에게 칭찬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견이?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하였다가 지금이 3시15분이니까 3시2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