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49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3.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의 일관성과 부르고 쓰기 쉽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국 지역 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지역의 정책 연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공동 출연기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안정적인 장학기금의 적립과 우리군 학생들에 대한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담당하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공익수당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하는 등 재난현장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된 사회재난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 효율성 증진 및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국&8228;공유재산 건물 및 부지 교환계획 안은 군 청사 신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건물 및 부지 등을 우리군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장흥군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 부지 취득계획 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함양 및 보훈단체 간 화합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복지타운 설치를 통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신축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로하스타운 공용부지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은 로하스마을 내 조성된 일부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기부조건 없이 신청한 기부채납의 건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전남 소방학교 부지 취득계획안은 전남 소방교육대가 소방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소방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훈련 시설 중 부족한 시설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부지 제공 요청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구, 효성교회 건물 및 부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동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금액의 적정성과 사용용도에 대한 잦은 변경으로 인한 군민 불신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장흥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어린어집 보육료 인상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가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 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1일 최소기준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 표준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 2,618원 인상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보육교사 노동권을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하여 안전한 보육, 건강한 보육, 행복한 보육의 기반을 조성하라! 2019년 9월 27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의 정리 등 의안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접수안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