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안 3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짧게 해서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회의시간에 죄송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어제 밖에서 뭔가 하나를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모 공무원께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뒤쪽에가 정치적인 성향이 좀 비치는 그런 명함들을 이렇게 다 주고 다니신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 대통령령, 대통령령에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공무원, 규칙이죠. 행동강령 규칙을 보니까 제8조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방해받거나 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실장님과 우리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다 우리 팀장님들 많이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 공무원께서 이런 정당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소문도 들려요. 다음에 뭘 준비한다는 이런 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께서 군정을 살피지 않고 개인적인 정당의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인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김재승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명함 뒤에다가 어느 정당의 어떤 무엇을 했다. 보좌를 했다 이런 내용을 파서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배부하진 않지만 이렇게 명함을 건넬 때 일반 사람들한테 건네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신분인데 이게 정당한 방법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 김재승 위원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실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네. 저도 그 명함 견본을 저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김재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뭐 틀린 게 없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한 측면도 있고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조치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께 조치 결과를 빠른 시일 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일 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2.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 출연 기관은 2개 기관으로 2020년 본예산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정책연구 및 지역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550만 원을 출연하고, 2019년 제2회 추경에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별 출연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역공동체활성화 등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이 불가한 예산 사업들의 공동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출연금 지원 기준은 전국 시군구 공동 출연으로 인구 10만 미만 시군은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출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기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감소와 경기 불황에 따른 기탁 감소로 이자와 기탁금만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 사업은 2017년도 7억 3,000만 원, 2018년 7억 7,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은 8억 8,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탁, 이자수입 외에 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로 교육경비 직접 지원이 불가하여 장학회를 통한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장학회사업에 대응코자 합니다. 향후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내실 있는 장학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육성과 지역진흥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비 출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군 지원 조례나 재단 정관 등에 의해 지역의 정책 연구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공동추진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공동 출연기준에 따라 정액 출연하는 것으로서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1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관리액은 총 147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144억 원은 11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3억 6,200만 원은 농협장흥군지부와 우체국에 분산 예치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군비의 직접지원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장학회를 통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예탁중인 정기예금의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및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기탁 참여 저조 등 이자수입과 기탁금만으로는 장학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확대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미리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산 편성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에 이게 표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인재육성장학회는 지금 추경에 들어 있고, 진흥재단 출연금은..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딱 기재해놓으시고,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부분은..

항상 그래요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음부터는 주의 할랍니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인재육성 장학금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요 과장님, 꼭 두고 쓰는 문자, 그렇게 하시니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회를 지금 동반자로 생각 안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도 미리, 이 미리라는 얘기 아시죠? 미리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전에 했어야 했는데..

사전에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뜻에서 지금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결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맞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그 상태잖아요. 예산결산위원장님, 잘 아십시오.

이거는 보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할까요?

채은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이 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예산서에 부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삭감 하느니, 여기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방금 또 우리 실장님한테 지적했고 왕윤채 위원님도 지적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왕윤채 예결위원장님, 먼저 승인도 안 받고 이게 올라왔는데.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백이삼십억이 넘어서 돈이 있는데, 집행은 그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결산위원장님, 왜 거기다 대고...

아니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6억을 출연하지 않아도 우리 장학금이 140억이 있죠? 140억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리 승인을 얻어가지고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 해 놓고 느그들 해라 그거잖아요 지금. 절차가 잘못됐으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이 지금 144억이죠? 이 앞전 집회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이 150억 될 때 까지만 모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할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그럼 언제까지 얼마 선까지 할 계획입니까? 집행부에서 바꿔질 때마다 목소리가 다르게 나와서 염려되지 않느냐. 지금 인재육성장학금은 150억이면 우리 장흥에서 충분하지 않겠는가.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국가장학금부터 학교장학금,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흥군에도 청년을 위한 어떤 기금도 한번 출연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채은아 위원님, 150억으로 돼 있습니까?

147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6억 하면 150억이 넘습니다.

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실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리가..

몇 프로예요? 1.5프로예요?

금리가 거의 1프로 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금이자만으로는 장학 사업을, 지금 직접 주는 장학사업보다는 학교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장학사업들이 차질이 있고, 또 기탁자도 예전에 안 맞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하고 이사회에서 다시 해봐야겠습니다마는, 150억 그 본금을 좀 쓸 수 있는 방안도 시일 내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전에 김성 군수님 계실 때 150억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목표액을 적립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돈을 그대로 지키고 이자하고 기탁금하고 그리고 출연금하고 해서 장학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과장님, 150이면 150이다. 200이면 200이다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더 이상 출연을 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어떤 국가 장학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농협 장학금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청년들한테 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50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처럼 청년들 뭐 청년수당을 50만 원씩 준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또 출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장학회에다가만 이렇게 몰입을 하시면 취직을 못한 우리 청년들 실업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 문제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장학사업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신입생 중학생 신입생 교복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해주고 있죠? 우리 전체 아이가 234명인가요? 신입생이? 우리 장흥군 전체의 애들이 234명인가요?

중학생.

중학교 신입생이? 이거 인재육성 말고도 옛날에 보니까 우리 예산에, 교복지원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초생계수급자라던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그럼 빼고 234명인가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사람들..

맞아요? 이거 확인 된 거예요?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 전체 신입생이 장흥군에 이정도 밖에 안 될 것인데 기초수급자 안 빼고 한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안병진 중복 안 되고..

중복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말씀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 현황을 보시면 자료 4페이지요. 성적우수 중학생 관내고 진학 특별지원부터 쭉 보시면 석차 상위 10%, 석차 상위 10%, 석차 상위 10%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도 성적우수자가 60%, 자원봉사․예체능 합쳐서 40%, 이건 50대50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장흥고등학교 컴퓨터 지원사업은 1,500만 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실 건가요?

네. 이번에 하려고..

이번에 하실 건가요? 다른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장흥고등학교에서 50%를 하고..

그러니까요.. 50대50인데..

다른 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 10%, 석차가 상위 10% 그니까 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과장님.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장흥에 돌아와서 살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거의 안 돌아옵니다. 그니까 우리 장흥을 지키고 장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예체능이라든지 뭐 이런 농업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제가 항상 이게 궁금했었는데 에듀택시 지원비라는 게 우리 지체 그 택시 지원하는 겁니까? 일반택시 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학생들 통학을..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을 일반 택시로, 지금 연간 100만 원 인가요? 학기 중 통학 시, 연간인가요? 한 학기, 그럼 2학기니까 200만 원 인가요?

연간 1인 당 100만 원 이내에서..

그럼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상자가?

이 사업은 사실은 에듀택시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청이나 이렇게 지원을 못하게끔, 지원을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있어서 장학 사업에 넣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26명..

26명 지금? 근데 그 26명 외에도 지금 지체장애인들 택시 하시는 거 있잖아요, 5대. 거기도 학생들을 수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장애인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일반 학생들이 통학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만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오늘 내에 좀 제출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에듀택시 지원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까요?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장흥군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위원님, 위원님 얘기만 하셔야지. 제가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넘기자는 거예요? 위원님 얘기만 하세요.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죠?

네.

위원장님 믿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올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2019년도 제3,4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가결된 국공유재산 건물 및 부지 교환계획 안, 장흥군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 부지 취득계획안, 로하스타운 공용부지 기부채납 안, 전남소방학교 부지 취득계획 안, 구 효성교회 건물 및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등 총 5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별로 해당 실과장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8-105호 국공유재산 건물 및 부지 교환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19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승인해주신 구)장흥선거관리위원회 교환 및 공용차량주차장 부지 조성안과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 부지로 승인해주신 장흥읍 건산리 579번지 등 4필지 3,995평방미터를 2019년 4월 16일에 취득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절차를 통해 579번지 한 필지로 합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군청 내에 위치한 구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해서만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군청 좌측에 위치한 구 장흥군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추가하여 교환해 줄 것을 요구받아 현재 진행하여 왔으며 교환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군청 내에 위치한 구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군 청사 신축 등 장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취득되어야 하며, 우리 군 청사와 인접해 있는 구 장흥군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본청 및 사회단체 사무실, 군민들을 위한 복지공간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의 좌측 부분을 교환 요구하여 교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효용성 및 공유재산의 집적화 등을 고려하였을 시 우리군 재산으로 좌측변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할 부지를 우측변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에 인접한 장흥군 건산리 580-4번지 사유 토지 244평방미터, 건물 87.3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앞으로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공유재산이 구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구 장흥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인 장흥읍 건산리 579번지 우측변 일부와 앞으로 취득 예정인 장흥읍 건산리 580-4번지 부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게 되는 교환내용입니다. 교환하는 방법은 양 기관에서 각 한 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차액 없이 토지로 지급할 것이며 교환에 있어 양 기관이 이견이 없는 점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국공유재산 건물 및 부지 교환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1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국공유재산 건물 및 부지 교환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2019년 4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교환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연계된 사항으로 교환업무 추진과정에서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및 부지가 포함되었으나 향후 추진될 군 청사 신축사업 추진 및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교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관원 건물은 어떻게 쓰시려고 취득하시는 걸까요?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청에 대한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당분간 그거하고, 사회단체라든가 입주를 희망하는..

과장님 바로 뒷장에 보면 우리가 행정복지타운 부지취득 계획안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들어와 있는데 보훈회관과 행정복지타운을 한다고 해요 지금. 근데 여기도 또 농관원 건물을 구입을 한다면 또 사무실을 거기로 간다는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확한 걸 말해보세요 그렇게 우뭉뚱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훈단체가 지금 8개단체가..

보훈단체가요?

7개 단체가..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7개 단체이긴 하지만 지금 군민회관 내에 한 사무실 내에 7개단체가 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 7개 단체를 일일이 사무실 하나씩 배정할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그 문제는 주민복지과에서 정확히..

그러니까 농관원을 사가지고 전에 장난감 도서관을 하네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번에 부지를 바꾸게 되면 장흥군 소유가 될 건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사무실이 들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여기서 우뭉뚱하게 넘어가버리면 또 전번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지금 이거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게 딱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도 선관위에서 두 개를 묶어서 저희하고 교환을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가 필요로 하는 데는 입주 희망단체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입주를 시킬 것인가..

그러면 보훈회관 자리를 사지 말고 보훈회관 주세요. 이제 무슨 희망을 받아서 또 사회단체를 줘요. 사회단체 주면 다 입주신청 하면 줄 거예요?

거기가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민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4층에 쓰고 있고 다우리도 다 이기지 못해요. 다우리 가보셨어요? 다우리 그 건물도 다문화에서 다 이기질 못해가지고 그것도 나눠서 이거했다 저거 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장흥군에서 자꾸 건물만 지어서 부처만 많이 늘여놓으면 다음에 이런 시설물을 다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군민은 너무 힘들어하고 장흥군만 부자되면 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장흥군에 사무실을 갖지 못한 각종 단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축산관련 단체, 농업관련 단체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아니 과장님, 축산관련단체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협에도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축산단체는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농업 관련 단체는 농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시고.. 우리가 과장님 계실 때, 광주은행 자리도 장흥읍 농민상담소를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건물만 자꾸 사가지고 장흥군만 다 들고 있으면 뭐하실 거냐구요. 관리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 관리 하는 데 직원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그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이게 사무실을 임대를 하게 되면 별도의 임대 수수료라든지 그런 임대료 같은 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럼 지금 농관원 건물은 딱히 뭐를 주겠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지금 농민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럼 신축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입니다.

거기는?

네. 거기는 건물을 헐진 않을 겁니다.

건물 연수가 안됐나요?

건물 연수 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참고해서.

그럼 현재 여기에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재무과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물 부지교환계획서까지 가지 오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도 선정도 안 돼 있는데, 리모델링 예산을 얼마 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건물만 바꾸자고 가져오시면 어떡하시냐구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불가피한 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건물을 지을 데를 줘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교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환조건이 여기에 있는 옛날 선관위 건물하고 농관원 건물 지금 현재 기재부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묶어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실장님은 전 부처를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지금 보훈회관도 건물 지은다고 하죠?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선관위도 빠져나가면 그 건물 반틈을 또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그 부지 교환.. 현재..

아니 그 부지 교환이 불가피 하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묶어서 교환하는 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채은아 위원님께서 어떻게 사용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사무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단체 수요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그런 수요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서..

그러면 실장님, 정신보건센터에서 반틈 선관위 나가면 뭐하실 거냐고 거기를 또? 거기를 또 어디다 쓰실 랍니까?

어쨌든 지금 아직 어떤 재산들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거냐 구체적인 종합적인 플랜이 저희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건물, 앞으로 매입할 건물 또 신축할 건물, 앞으로 비게 될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 건물을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부처가 사용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바로 뒷장에 우리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을 짓는다고 또 올려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을 유용히 써도 되는 게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또 신축을 하냐? 전체적인 플랜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환하는 건물, 비게 될 건물, 신축할 건물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서 다음 회기 때는 그런 전체 건물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빈 건물에 대한 거라든지 어떻게 활용할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께 답변을 얻을 건 아니지만 오늘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 부지 취득계획은 보류해도 되겠네요? 그때 플랜을 들어보고 그때 가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해주시면..

그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선관위하고 교환할 원도리 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번에 샀던 그 부지만 그대로 매입이 돼 있습니까?

지금 네 필지는 매입이 돼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제출 된 것을 보면 빨간 색으로 표시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580-4번지 개인 주택인데 이걸 매입할 계획입니다.

가능성 있는 거예요?

네.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입해서 한 쪽을 선관위 주고, 이쪽은 몇 평이 남습니까?

그걸 매입해서 주게 되면 당초 안보다 한 21평정도가 줄어드는 건데요..

400평 정도?

네.

그럼 혹시 과장님 옆에 스크린 골프장 있잖아요. 그거를 매입하실 의향이십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또.. 거기도 아마 매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용도로 쓸 것인가는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그래요?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시급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아마 협의를 할 것..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기를 주민복지과에서 필요한 땅으로 매입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사실은 그 부분도 위치를 변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 행정이 차지하고 위쪽으로 선관위를 주게 되면 가운데 쪽으로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장애인 사무실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부지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도로도 좋고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면으로 장애인복지 센터나 그 사무실이 들어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같이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같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세 필지가 있거든요, 삼각지가 하나 있고 또 프라임도 그 뒤쪽이 농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뒤에 좀 있죠?

네, 그다음에 뒤에 임야, 군유지 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프라임 뒤쪽으로 군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조금 들어있는데, 뒤쪽으로 다 사버리면 사각형 땅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아니 같은 주민복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땅이 좋아서 생각이 났어요.

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필지는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문제인데,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찌됐던 감정평가 된 금액 이상도, 이하도 거래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대로 가격 결정을 하자는 까지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군청 청사도 600억에 지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110억, 130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보훈회관, 장애인 센터.. 이렇게 굵직줅직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7기 군정에 들어와서 시설단장이 파악 한 걸로도 약 2만 건이 넘는 건물과 토지가 있죠. 그렇죠? 2만 2~3천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건물이 500동 정도 되고요, 토지가 2만 2천 정도..

그렇게 돼 있죠? 건물 500동이 적은 동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군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너무 이렇게 고정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때는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정확한 명칭도 안 나오고 우선 매입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렵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짜놓고 와서 말씀 해주셨으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매입을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가다 보면 군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우리 장흥군 고정자산으로 쓰여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교통난, 주차난 들이 엄청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다른 건 떨어지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건물은 사고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딱딱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답이 없이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은 우리 채 위원을 이해시키는 데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제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할테니까 이번 한번 승인을 해주라고 하시는데 우리 채 위원님이 동의 해 주시면 가능한 일이고, 채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하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교환 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쪽에서 요구하셨던 조건들이기도 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지금 부족한 사무실도 있어서 지금 나가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나 축산사업소가 지금 남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청에 사회단체 사무실이라든지 주민들의 복합공간 이런 것들로 다용도로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어느 단체를 입주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도 나름 판단해서 단체들이 많이 입주하도록..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채 위원님,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만 승인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계획을 짜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두 분이 다 얘기하셨는데, 어떠세요?

계획도 없는 땅을 사서, 계획도 없는 건물을 사서 우리가 군에서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고 이 건물을 사면 그 건물에 따른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도 다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번 참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행정복지타운 취득 계획을 보류시켜놓고, 지금 이 건물을 선관위하고 바꾸기로 대체하기로 돼 있으니까 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번만 봐주세요. 언제까지 봐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번에 취득계획을 통과시켜버리면 예산을.. 우리가 취득계획을 했다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줘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관위하고 농관원 교환부지는 하고 일단은 같은 맥락이니까 행정복지타운 부지 계획을 일단 보류시켜 놓으세요. 아까 기획홍보실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조건부로 하자는 거죠, 제 의견은..

그건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 취득계획이 뒤에서 올라온다면 이건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건이 사안이 다른 것이라..

아니 이 관리계획 승인을 반대 한다구요. 이거를 승인 해버리면요.

뭐를 조건부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홍보실에서 답을 내 놓으셔야지, 기획홍보실장님이. 무조건 통과해가지고 보자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농관원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쓸 용도도 없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보훈회관 같은 델 주면 되잖아요.

실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플랜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취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재산을 사회단체에 이렇게 사무실로 쓰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 사실 사회단체가 단순히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적인 논의의 절차,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이 돼야 그런 것들이 논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논의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논의가 되고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도 언젠가는 장흥군민으로 돌아가실 거고 저희들도 이제 책무가 끝나고 장흥군민으로 돌아가겠지마는 이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계획이 돼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 건은 승인을 해 주고 싶어요.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해주는 목적을 농관원 건물을 보훈회관에 줘라. 그 조건부라는 얘기예요.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면 1층이 75평, 2층이 75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억을 건축비로 잡으면 평당 1천만 원 건물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얼마나 건물을 좋게 짓는 데 천만 원 씩이나 들어갈까요?

지금 저희들이 건물이 요즘은 장애인 시설 화장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키면 그 정도가..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697평 정도 되죠? 거기가 건폐율이 20%정도 나온 가요?

지금 현재 634평이고요 앞으로 향후 도로가 확장돼서 들어갈 부지가 약, 많이 들어도 120평 정도 들어간다.

2차선이 120평 정도 들어갑니까?

네. 120평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면적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럼 100평이에요?

100평을 지어서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약 2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26억 정도는 순수 보훈회관 용도로 되어 있고요, 향후 복지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증축해서 3층을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영장에 있는 드림스타트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향후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복지재단 사무실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는 2층으로 지을 계획인데 앞으로 향후는 3층까지 올려서 말하자면 여러 단체들이 쓰겠다는 얘기시죠?

네. 지금 계획은 원래는 보훈회관입니다마는..

과장님 거기가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앞에는 2차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타이어 앞이 로터리가 생기면서 거기가 4차선으로 바뀌어요. 4차선으로 바뀌면 신호체계를, 만약에 터미널 앞에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 한국타이어 앞 로터리 앞으로 더 가서 건물을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인도로 갔을 때, 지금 현재는 군민회관 앞에 신호체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차선일 때는 무단횡단도 가능하지만 4차선은 무단횡단이 안됩니다. 그럼 어디에 신호체계가 생길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건설도시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차량은 회전로터리를 통해서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다닐 문제는 분명히 횡단보도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회전로터리가 좀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구배가 맞는 좀 평평한 곳에 현재 구 효성교회 앞에,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 옆에 하면은..

과장님 우리는 건설도시과에 갔을 때, 현장방문 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타이어 앞에 회전 로터리를 돌고나서 어디까지, 현재 지금 있는 도로가 1.5m정도 올라간답니다. 다리교량을 놓으면, 그러면 그 구배를 잡는데 어디까지냐면 어린이도서관 앞까지 200m인데 거기까지 비스듬하게 구배가 잡혀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놓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린이 도서관 앞에서 행정타운 세우는 데까지 100m가 군민회관 쪽으로 더 가야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군민회관 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세우고자 한 데가 횡단보도 하나 세울거고 또 어린이 도서관 앞에 신호체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사이에 신호체계 세 개가 가능할까요?

아니 그 신호체계는 충분히 건설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군민회관 앞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어르신 편의상 바로 하면은 기존에 있던 곳이 좀 짧기 때문에 부지하고 도서관 사이 그쪽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근데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한국타이어 앞에서 어린이 도서관 앞까지 200m 간 데는 이리국도관리청에서 말하자면 평화2구 주민들을 위해서 농사용 도로를 밑으로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쭉 타고 익산청으로 합니다. 제가 옛날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200m 정도는 도서관 앞 까지는 거기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평화2구에서 올라오는 차를 신호 받아서 로터리로 돌아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익산청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거기서 100m 더 와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마을 주민들도 약간은 회전 로터리가 생김으로써 바로 올라가서 구 터미널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앞에서 200m정도 오면, 거기가 200m입니다. 공공도서관 앞까지. 근데 200m에서 지금 우리 행정타운 세우는 데까지는 100m가 더 와야 만이 행정타운을 세우는 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50m정도 와서 그렇게 횡단보도를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익산청에서 가능할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평 정도가 아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도로를 또 한 차선을 만들기 때문에 더 땅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아니 위원님 그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 부지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미 그 도로는 진입도로는 도서관 앞쯤에 거기서 끝납니다.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에 보면. 어제 그 건설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서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도서관 앞에서 행정타운까지 100미터인데 그 사이를 가는 길이 없다면 당연히 공공도서관 앞에 신호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구요.

공공도서관 앞을 고면 구배가, 경사가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200미터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가 1m50이 올라간 도로예요. 그러면 평화2구에서 나온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럼 그 폭이 3미터 정도 날 건데 어떻게 신호체계가 아니고 올라갈 수 있답니까? 못 올라가요. 지금 현재 과장님, 장흥에 오신 분들이 어떤 얘길 하시냐하면요, 우리 탐진강 4차선을 보고 장흥군민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세요. 여기 시내권에서 탐진강이 조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탐진강이 좋다고 탄복하신 분들이 조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탐진강이, 정말 가슴 아픈 탐진강이 돼버렸어요. 지금 과장님은 생각은 그 높이 3미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못 이겨냅니다. 그것까지 잘 감안 하셔가지고 진짜 걱정됩니다. 이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땅을 사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걱정돼요. 저는 진짜 이번에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고 정말 어르신들에게 좋은 조건인 농관원을 보훈회관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관원 건물은 당초에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건물로 하려고 예산도 세웠었습니다. 여차저차 못했습니다마는 농관원 공간은 보훈회관으로써 장소가 좀 협소하고요. 또 만약에 재무과와 협조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 하고자하는 드림스타트랄지 공동육아나눔터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근데 쓰고자하는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 훨씬 여기가 가까워서 여기를 쓰고자 하실 것 같아요.

보훈회관은 군수님께서도 교육청 옆에도 건의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과장님, 오늘 이렇게 승인안 올리셨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지십시오.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우리 채은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건널목이나 신호체계는 예산 8억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부지매입비만 들어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들어 있잖아요. 그럼 총 25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25억 속에 건널목이나 신호체계 그거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200미터, 100미터 거리에 신호 세 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 필요하다면 지하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럼 지하로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 같습니까?

향후 그 쪽 블록화가, 공공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되면 지하도로 건립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뭐 지하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좀 승인해주십시오. 또 올 거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저는 그게 염려스럽고 그것까지 감안하셔야지 지금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흥군에 부동산 가지고 뭐 할 일 있습니까? 있는 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죠. 이 전에 뭐 집행부에다가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비난을 엄청 하시더구마는 지금 이 집행부 와서도 왜 부동산에다 목을 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는 거 잘 활용하시기를 저희들은, 군민들이 그래요 정말 있는 거 잘 활용해서 유지비나 건물 짓는 데 그만 낭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근데 채은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신호체계를 걱정하신 거 보니까 승인해주시려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호체계를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옆에 210-7이 있죠?

네.

그게 모 회장님 토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장흥군이 팽창되고 나가려고 보면 이쪽으로 토지매입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회관 앞쪽으로. 군민회관도 D급을 받아서 다시 신축을 해야 하는 단계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모 회장님 땅인데 이것은 왜 회장님은 우리 장흥군 행정에 협조를 안 하시고 남의 땅을 했을까요? 본인의 땅도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이 땅을 적당한 가격에 매매할란다. 그런 좋은 발언이 나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한 김에 4억 5천에 샀죠?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면적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군민회관 앞의 토지는 앞으로 장흥역도 생기고 그러니까 4차선이 계속해서 장흥역까지 나가야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지는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하는 김에 이것도 좀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여기 최고의 보훈회장이시면서 이쪽은 되고 이쪽 것은 안 되고 이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주민복지과에 계획이랄지 복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거 옆에 행정복지타운 지어놓고 가격이 지가가 올라서 나는 그 가격에 안 팔란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김에 같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본인이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실과별로 하다보면 실과에서 필요한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들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락해주시면 향후 그 문제는 아마 재무과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할 것 같고요. 또 그 회장님도 기꺼이 군을 위해서 내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격 부분은 감정가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과장님 생각도 옳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승인이 돼서 보훈회관이 들어서면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을, 우리 장흥군에다 매입했던 그 가격에 그 분이 매매를 할 것인가, 앞으로 좋은 시설물이 들어올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타까움이 생긴다. 그래서 기왕 한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보고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 자료는 없었잖아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건데.. 그죠 과장님?

네.

여기 보니까 재향군인회도 들어있어요? 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재향군인회 소유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현황만 단체에 안보단체는 재향군인회구요. 보훈단체는 일곱 개 단체 인..

보훈단체가 4개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몇 개 단체가 들어간다구요?

일곱 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일곱 개 단체에 재향군인회는 빠지는 거예요?

네.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본인들의 건물입니다. 소유가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향군인회가 들어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훈단체 이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희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들고 따르고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돌아가시면 장흥군을 이끌어 갈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청년들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아동들. 그런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청년들, 장년들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데 청년 장년들은 복지혜택을 받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 열심히 하는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충효회관부터 시작해서 다 어른신들을 위한 사업들만 하고 계세요. 청년장년,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왕윤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체육회 단체가 몇 개인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젊은 사람들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청년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허리 역할을 하는 청년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법적이랄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소년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의회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기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의제인 장흥군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 부지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국공립어린이집은 6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6개소 어린이집 명칭이 모두 상이하여 일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르고 쓰기 간결한 명칭으로 통일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지난 3월 장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변경 안이 심의 가결 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어린이집 명칭 장흥군국공립○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제1회 장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