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 예산은 다 확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은 전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마무리 하셨어요?

그러면 자격요건을 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사회복지사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다음 민법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이거 관내로 한정했어요, 관외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없잖아요 그게. 자격요건에. 공모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관외가, 법만 들먹여가지고 관외에서 들어오면 관외에서 아주 우수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 해주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세부적인 시행세칙에는 관내, 그죠? 장흥관내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조례에 이거 명시 안 해놔도 돼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장흥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몇 개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만한 데가.. 자활 있고 또 어디 있어요?

하여간 이것을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처음 위탁을 하시는데 기존에 경험이 있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두루두루 물색을 해서 분명히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미경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외는 제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소방학교로 하려니까 토지를 제공 해달라 이렇게 소방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 돈 얼마 되지도 않고만 자기들이 소방학교를 하려면 도비라던지 교부세 이런 건 없어요? 자기들이 좀 하고 우리는 가이드 역할만 해주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읍소한 거예요?

그러면 안한다고 하면?

아니 오는 걸 마다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데 좀 보태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억 5,300만 원이잖아요, 대장가격이? 이거를 산 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1억 5,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수치에는. 15억이죠? 얼마예요?

그러니까 1억 5,300만 원으로 써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1억 5,300만 원을 10배를 줍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분명히 소방학교가 와서 277억을 투자한다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계산을 잘 하십시오. 뺄 건 빼고 줄 건 주고 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지도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보라는 얘기예요. 소방청도 소방학교 결정 됐으니까 투자를 안 할 순 없잖아요? 이게 보성으로 가겠어요 강진으로 가겠어요. 장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도 여기서부터는 약간 밀고 당기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잠시 위원장님, 이 건은.. .

아니, 정회가 아니고 이거를, 이 건은 토론을 약간 하고 우선 효성교회로 넘어갑시다. 그런 다음에 의결을 해도 되잖아요.

의결을 좀 이따가 해도 되잖아요. 질의를..

왕윤채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참 우리 장흥군 행정을 보면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군수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에요. 효성교회는 그동안에 군민들이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을 가져온 과장님들이 다섯, 여섯 분 되신 거 같아요. 제가 얼핏 세 봤어요. 그다음에 이 매물이 나온 지가 한 4년이 됐어요. 사오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 우리 채은아 위원님 방금 공유재산 건으로 얘기 했는데 장흥군에 돈이 많아서 그런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해요. 이런 어이없는 우리 행정을 보고 본 위원은 기가 콱 막힙니다. 과연 효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물이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까지 합니까? 그냥 처음에는 장애인 회관 한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주민복지과에서 폐기하세요. 폐기하지 무슨 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뭐 금싸라기 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이요? 군민회관에 공직자 후보들 출판기념회하면은 한 이천 명 이상이 오십니다. 지금까지 쭉 봤는데 주차장이 불편해서 이천 명 그 분들이 아우성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주변에 대고 오십니다. 그런데 무슨 주차장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을 했냐 이것이 우리 장흥군 행정의 난점입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효성교회 매입하는 것은 처음에 추천했었습니다. 2~3년 전에. 장애인 회관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나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산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면 한번 유찰이 되면 20% 정도 까집니다. 그 다음에 매물이 나왔어요. 매물이 나왔으면 삼사년 안 팔렸으면, 안 팔리면 과장님 그 매물 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실장님 어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매물이 나왔는데 삼사년 안 팔렸어요. 매물 값 올라가요? 올라간다고요? 그거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저도 부동산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그건 잘못된 대답인 것 같아요. 물건이 안 팔리고 계속 있는데 왜 돈이 올라갑니까? 천지개벽이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항인데 가격이 지금 얼마로 왔냐, 우리 23억도 안된다고 해서 20억으로 사라, 20억의 근거는 그때 민간업자가 20억에 팔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20억에 사라 그랬는데 25억에 다시 올라왔어요.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인심이 좋습니까? 저는 이런 행정을 보고 정말 우리 장흥군에 뭣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의견을 수렴하면 이런 일은 절대 안 오죠. 그러나 모든 것은 군수 한사람에서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질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 안은 그때 변경이 금싸라기 땅이라 꼭 할 것만 하세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폐기하세요. 그럼 행원리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효성교회에서 행원리 땅으로 변경 했죠? 그러면 행원리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 뒤에 재무과장 계시는데, 이것도 안 되면 폐기하세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거 타당성 있는가? 그거를 보고 다시 공유재산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변경 안에 대해서는 불승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본인의 얘기는 이 가격에는 불승인 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