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상호
유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승인안 6건, 보고 1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자료 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전남 생물산업 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남 생물산업 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3억 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는 2007년 설립해서 현재 총 34명이 석․박사급 28명이 근무하고 내실 있게 운영 중인 연구센터입니다. 또한 국정과제 장흥-화순-나주 생물의약산업 벨트 구축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5일 과기부에서 추진한 우울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개발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4억 원의 신약개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구비는 국비 23억 원, (주)내츄럴엔토텍 민자 11억 원이며 연구기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입니다. 그리고 천연물 원재료 GAP와 GMP 연계 처리시스템 구축 100억 원, 도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은 현재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중에, 화장품 천연오일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100억 원의 사업 등 5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0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이중 국제특허가 14건, 멀꿀, 황칠, 차즈기 등 18건은 기술이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장흥군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재단법인 전남 생물산업 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라남도 천연자원 연구센터에 대하여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 산업 육성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연구센터에서는 황칠다담 등 생물 산업 관련 투지유치와 창업․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황칠, 차즈기, 멀꿀 등 고소득 자원 발굴 등 신규 소득 작물 발굴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생물 산업 분야의 각종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전라남도 역점 공약 사업으로 나주, 장흥, 화순을 잇는 생물의학 산업 벨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천연물 의약품 GAP/GMP 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물 및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우리 군 생물 산업 분야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기관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 승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소장님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에 아까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34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34명? 센터장님 계십니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센터장님 계십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언제부턴가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장님 우리 의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소장님. 저희들은 천연자원연구센터장님이 누구신지도 사실 모릅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을 3억이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장님이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오셨고 올해도 안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 승인안을 올리시려면 센터장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십니까. 우리 군에서 출연 승인을 3억이나 받아 가시는데 센터장님이 한 번쯤 방문 하셔서 우리 군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금 소득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여기 위원님들 아신가요 센터장님 얼굴? 센터장님 이름은 누구십니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새로 바뀌어 가지고.. 이학성 센터장님이 새로 최근에 변경 임용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전에 센터장님 누구셨어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성 센터장님..
은아
채은아위원
성 센터장님 저희들한테 이렇게 승인안 올린다거나 그랬을 때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센터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학성 센터장님이십니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분은 지금 여기 위원님들 한 번도 얼굴도 뵌 적도 없고, 그 분은 우리 의회가 여기 있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아 처음에 임용돼가지고 각 기관에 인사 차 다녔었는데 제가 의회도 그때.. 의장님만 인사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랬죠. 소장님. 의회는 의장님이 대표긴 하지만 의원이 7분이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군에서 3억이나 출연을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천연자원연구센터장이 우리 군에.. 집행부에다가만 하면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 분이?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오늘 불승인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분이.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제가 대신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은아
채은아위원
어떻게 장흥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할 수 있어요, 센터장이 돼 가지고. 오신 지 며칠 됐습니까 그분?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새로 임용된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우리 의회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그 분이 못 오시는 거죠?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은아
채은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분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의회에 한 번 방문에서 의원님들 얼굴 한 번을 뵙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학성 센터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다면 출연금 해줄 수 없어요. 아무튼 도에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저희들 못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 앞전 현장방문 갈 때는 본부장님이십니까? 그 분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인사드린 적은 없어요 그 분도.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아니 거기는 한약자원본부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그 분도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한테는 했는가 모르겠지만 의회는 아닌데.. 채 위원님 적절하니 이학성 본부장님이 국비나 군비나 어차피 국가와 지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장흥군 의회에 의회 대표인 의장님한테 인사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신 김에 우리 의원님들도 만나고 갔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불필요하게 안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잘 좀 전달하십시오.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의원님 전체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남 생물산업 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상호
유상호위원장
안건을 상정할까요?
은아
채은아위원
해야죠.
상호
유상호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유상호위원장
아니 이제 소장님이 차후에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는 이번에 승인 안 해줘도 다음번에 승인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자꾸 의회가 위상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상호
유상호위원장
이 안건을 의제로 삼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채 위원께서 우리 군비가 3억이 출연되는 사업인데, 그걸 승인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재승 위원이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토론을 진지하게 할까요?
은아
채은아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추진을 여러 건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서류적으로는 사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일선에 한 번도 접목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이 서류적으로만 있는 것인지 정말 도움을 받은 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자원 연구원이 우리 군에 와서 출연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게 서류적으로만 있어요.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접목을 받아서 그 업체가 뭐 장흥식품이랄지, 동우씨엠이랄지, 황칠다담이랄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직 현장에서 한 번도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상호
유상호위원장
우리 소장님, 지금 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의회에 전혀 보고사항이랄지 전혀 없다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지.. 자
왕윤채위원
아니 운영을 왜 그렇게 해요? 의견이 나왔으면 토론을 해서..
상호
유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토론을 하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토론 하자구요.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출연 승인안은.. 이 예산 지출이 언제 되죠?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왕윤채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실은 그래요. 우리 채은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좀 맞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은 분명 거기도 우리 군에서 출연하죠. 거기는 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박사님이 자주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연금이라든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요. 그런데 천연자원연구센터는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저는 그래요. 채은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것은 한 번 더 조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갖고 다서 다시 올렸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우리 왕 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어쩌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보류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황칠 진해거담 기능성 소재 특허 기술이전 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황칠 진해거담 기능성 소재 특허 기술이전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의안 3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체결한 기술 이전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기관은 장흥군과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산야초 마을 3개 기관입니다. 협약 내용은 제1조 황칠 잎 추출물의 진해․거담용 약학조성물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였고, 제2조는 이술이전을 받는 실시자에 대한 경영권 부여와 제3조는 실시기간, 제4조는 실시대가 2,000만 원, 제5조 실시권의 제공 및 양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이전을 한 천연자원연구센터와 기술 이전을 받은 우리지역 산야초 마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채은아위원
소장님, 이거 보고.. 기술이전협약체결 할 때는 이렇게 체결자가 군수님, 마을대표, 천연자원연구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 의장님은 체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의회 기관은?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의회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거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저희가..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니까 기술이전협약 체결 보고할 때 의회를 포함해서 하는지, 아니면 의회를 빼고 하는 건지 그것은 어디에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이제 의회에는 보고를 하는 걸로..
은아
채은아위원
보고를..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보고하는 거 맞아요?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천연자원센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시29분
상호
유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남호청소년회와 체결한 장흥군청소년수련원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2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활동․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장흥읍 우드랜드길 200-60에 위치한 장흥군청소년수련원은 부지면적 9,800평방미터, 건축면적 2,718평방미터로 (사)남호청소년회에서 2014년 2월 1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재산 주요내용은 지상3층의 생활관, 지하1층부터 지상2층의 다목적관,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장흥군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자격 요건은, 광주․전남 지역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단체이어야 합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신청 접수 후에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수탁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사용료는 모집 공고 시에 제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장흥군청소년수련원은 장흥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0년 2월 11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3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은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련원의 운영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며, 군수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가능합니다.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을 신․증축 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용 검사와 동시에 장흥군에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정기 또는 필요 시에 점검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 청소년 활동 및 복지증진 제공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 입니다.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치한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청소년이 야외에서 자연 친화적인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수련원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각종 사업 및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요청할 경우 민간위탁 또는 군 직영 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일자리창출 효과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장․단점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효율성 및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20년 2월 11일 그 전에 이제 공고를 하겠네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바로 11월 중에 진행을 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과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분이 청소년 수련원을 충족할 만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는 과거에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보다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 그럼 과장님이 보고 판단하신 것과 저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 내용이 조금 상이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청소년 수련원이 조건은, 인프라는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장흥 군 전체로 보면, 천문과학관이 있죠, 물과학관이 있죠, 거기 숲속에 우리 수련원 있죠, 청소년 수련관이 시내에 있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가서 옛날에 그 주변을 등산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소모임이 있을 때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같이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상주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상주를 안 하시고 또 그 주방 같은 경우도 거기를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프로그램 선생님들하고 주관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 교육청에서 듣는 정보인데, 학교에서 그 의무적으로 체험들을 다 해야 하잖아요? 갈 데가 없답니다. 갈 데가 없는데 왜 여기 장흥청소년수련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좋은데 현재 여기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딴 데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 선정 방식을 운영자가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군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여기에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조금을 줄 수가 있네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첫 해에 운영을 개관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수련활동이 중단돼서 그때는 첫 해에는 운영비가 좀 일부 지원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이후부터는 안 주고 있어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거는 이렇게 좋은 환경 조건 하에서도 많은 학생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운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이 분은 계속 가면은..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 또 했었죠? 아주 적자라고 우는 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좀 더 깊은 질문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뒤로 제가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보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환경인데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운영자를 선정하실 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운영자를 선정 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시설 특성 상 이 수련원이 일반인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 단체랄지 또 청소년들이 수련 활동을 할 때가 주로 주중에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봄이랄지.. 방학 때 이럴 때는 학교를 안다니기 때문에 수련원 자체가 쉰다고 봐야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지금 참여 학생들 할 때는 그냥 학교 수업시간에 해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아 그러니까요. 수업시간에..
재숙
윤재숙위원
주말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주말에 안하죠. 그래서 주말과 손님이 없으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다고 일반인들을 받았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일반인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근데 그 분이 쉽게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일반인도..
재숙
윤재숙위원
일반인을 받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일반인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일반인이라 하면은 기관이랄지 청소년 관련 수련 단체랄지 또 우리 동창회랄지 이런 단체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00%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주 목적은 청소년 대상이잖아요. 청소년 수련원이니까. 그 좋은 땅에 비싼 돈 들여서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우리 군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준 예가 있다는데 제 생각은 그 운영자를 선정을 하실 때 우리 청소년을 주목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얘기 드린다구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주말에 일반인들을 받아가지고 그 돈 벌 수 있는 부족분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반인은 지금 우리 제도 상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r
재숙
윤재숙위원
근데 받았잖아요 그 분이.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일반인 중에서도 일반인 하면은 개인이나 뭐 한두 명 그 일반인을 말한 것이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빈 시간에 이제 그것도 하는 건 괜찮은데 일요일이랄지 주말에 비어 있을 때 급한 사람들 유치하는 건 좋은데 주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 위원님.
왕윤채위원
왕윤채입니다. 그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이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를 할 거 아닙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왕윤채위원
사전에 우리 팀장님들 보고사항에 연 한 2억 6,000 정도 수익이 있다고 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무상으로 해줬잖습니까. 지금부터는 유상으로 들어갈 거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윤채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분명히 2억 6,000이란 수익을 올린 것은 많이 올렸습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2억 6,000에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 한 거즘.. 마이너스 수준..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출이 수익구조가 그 정도 돼서 이제 본 어떤 수익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군에서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이번에는 수익금을 받기 때문에..
왕윤채위원
그러죠? 지원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우리가 위․수탁 관계로 인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관계를 잘 파악해서 우리 윤재숙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본연의 어떤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시고 어느 청소년 수련관 가보면 이제 빈 시간에는 일반인, 단체를 받는 건 있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잘 사용하되 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좀 현실적으로 합시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윤채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떤 게 정해졌을 때 이제 결정이 될 때 계약 시 때 혹시 단서사항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모든 재료비나 이런 게 들어갈 때 우리 장흥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어쩐가요? 이게 이분들이 왜 그냐면 꾸준히 장흥에 안 있기 때문에..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서 꼭 계약서에 그런 걸 포함할 수는 없으나 구두 상으로라도 이왕이면은 우리 지역의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해 주면..
은아
채은아위원
식당운영도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백명, 이백 명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가급적이면 시장도 보고 우리 군의 마트를 많이 이용한다면 우리 군의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계약 시 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분들이 뭐 조금 가격이 비싸다는 조건에서 전부 다 외지에서 사온다면 우리 군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약 시 때,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약 시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꼭 그거를 단서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올 초부터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2020년 2월 10일 자로 마감이 되니 이걸 고려해서 직영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 이건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실제는 직영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13개의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는 다 위탁입니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개인 법인에서 자기 법인에서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 아니고 개인들이 건물지어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즘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자체에서 운영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검토에 보면 첫째는 우리가 이 직영했을 시에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무기계약직이랄지 또 일반직이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 차원에서도 굉장히 직영이나 민간위탁이 차이가 크고 그래서 또 이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개인이 하면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우드랜드하고 연계한다고 합니다만 청소년 지원법에 보면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들은. 우리가 우드랜드는 거즘 가족단위나 개인들이 오기 때문에 연계시킨다 하는 데 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또 이번에 저희들이 12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국고 거즘 118% 국고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10년 넘어서나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받으면 다른 목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연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어렵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이해를 돕는 데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윤재숙 위원님 검토보고서 자료 제출받을까요?
재숙
윤재숙위원
한 번이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장
그냥 놔둬요? 그리고 위탁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2020년 2월 10일부터는 거기에 적절하니 13개에 위탁 관리하는.. 적절하게 해서 꼭 위탁사용료를 받으셔서 우리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채 위원님 말씀 했던 청소년 수련관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다른 시군에서 식자재를 가져오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장흥 식자재를 좀 제공했으면 쓰겠다 이런 내용도 계약서에는 아마 명시를 못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을 지고 구두로 꼭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 번 말로 하든지 해서 꼭 서로가 각인시켜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수련관 끝나고 났는데 혹시 우리 노인복지관에 지금 식자재 쌀이 우리 쌀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갑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쌀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쌀 공장.. 정미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미소와 상대 않고 마트나 정남진 마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마트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군 쌀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군 마트에서만 사는 거에요. 과장님 그거 한 번 챙겨보십시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챙겨보세요. 우리 군 마트에서 사는데 우리 장흥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우리 또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해두셨다가 꼭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로 2020년 본예산에 인재육성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시군은 군비로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하여 군을 대신해 장학회에서 장흥군의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장학회 총 사업계획은 16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원이며, 그 중에서 직접 지원이 불가한 혁신교육지구운영지원사업 외에 3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과 고등학교 학력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장학회로 출연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장학회 자체 사업을 위해 출연금 6억 원 외에 추가 출연이 필요하나 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타 사업은 인재육성기금과 적극적인 모금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흥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육성에 군비 출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군비의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사업 등 장학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도 교육청 매칭사업 중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학회에 대한 출연 금액은 향후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지원의 적정성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재단이 장학 사업을 함에 있어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특기생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장학기금의 조성목표액과 출연금액 등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장학회 운영기준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교육청 및 고등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 정산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에듀택시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듀택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지금 100원 택시 비슷하게요 지금 통학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학생들을 집에서 통학용으로..
재승
김재승위원
에듀택시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좀 들어보니까 부족하다 지금 좀 산골이나 깊은 데 사는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가.. 지금 옛날같이 걸어 다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지원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더 파악을 해서 늘려야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에듀택시는 100원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동들, 그리고 어르신들 다 100원택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이용하시지만.. 어쨌든 에듀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적우수자 뿐만이 아니고 특기생들 예체능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든지 또 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저번에도 말씀 하셨듯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성적우수자 외에 일반 특기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혜택을 볼 때 가정형편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가정형편이 아주 좋은데 우리가 이번에 조국 사태도 보시면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잣집인데 돈이 필요 없는데 장학금을 준다든가 근데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못 할 수도 있고 능력을 계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 지원을 꼭 해서 이 학생이 미래가 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채은아입니다. 2020년 인재육성 장학사업 계획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로 예산이 많이 올려진 부분이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와 중학생 해외 한국 역사 문화 탐방에 예산을 많이 올리셨네요. 보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올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과장님?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해외캠프.. 거의 해외 나가면 경비는 쓰기 나름입니다마는 기존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지금 예산이 계속 비슷하게 있다고 좀 더 늘려야..
은아
채은아위원
아.. 학생들을 더 많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늘린 건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한번 해외 갔다 오시면 정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하고 갔다 오면 아이들한테 어떤 기행문을, 보고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갔다 왔을 때, 차후에.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개별적인 보고서도 받고 전반적인 정산 해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여행사가 그 정산은 할 건데 아이들하고 우리 군과의 관계를 어떻게 종결을 하는지.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견문보고서를 써서...
은아
채은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는, 또 아이들이 장흥군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하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군에서 혜택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갔다 왔으면 뭐 요양원을 간다든지 우리가 축제 할 때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든지 의무적인 행사를 이렇게 연계 해준다면 아이들한테 훨씬 내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지원을 매년 9,500만 원을 하다가 9,0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줄었나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인원 수가 줄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줄었어요? 그렇다면 아예 외국어 체험센터를 많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서초등학교에 있는 건데 지금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하는 데 두 사람이 계시잖아요. 교사가. 근데 500만 원 삭감을 한 거는 인건비가 삭감된 거죠? 운영비.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운영비.
은아
채은아위원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거기가 많이 방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니에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연간 몇 명이 오고 의무적으로 들렀다 가는 거지. 그 리모델링 해놓은 거 보니까 3,4년 전에 해 놨던 거 그대로 해놨어요. 그럼 매년 16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럼 한 번 가면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가거든요 지금. 근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매년 똑같은 거 답습하는 데 이게 외국어 체험센터를 9,000만 원을 주고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매년 두세 번 방문하는데 똑같은 거 해요. 리모델링도 안 돼 있고 시장보기, 관공서 가기 다 아이들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면 작년에도 갔는데 전반기에도 갔는데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9,000만 원씩 매년 지원하면서 거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외국어 체험센터를 몇 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 십년 됐죠? 본위원 생각에는 십년 쯤 된 것 같습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7년..
은아
채은아위원
7년 됐는데 한번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번 리모델링 했는데 리모델링 사업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 1억 정도 든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꼭 우리 군에서 이거를 관리하면서 놔둘 필요가 있는가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는 계속 그 상태라면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눈높이는 계속 높아져가고 엄마,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체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를 애들이 그냥 통학버스 타고 와서 거기 쓱 들러보고 그냥 가는 그런 거라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인재육성장학외 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22명.
은아
채은아위원
22명인데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그 정도 하십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더 늘었고 예비비가 늘어서 회의를 더 자주 하시는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구요. 또 저희가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인재육성장학금을 얼마까지 하시려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해지진 않았고..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군수님 선거 공약에 150억으로 그게 나와 있었죠? 선거공약에 맞춰서 하시려고 또 2020년에 6억을 지금..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장학사업이 12억 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예상이?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예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직접 지원이 불가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만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 이쪽으로 돌려서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듀택시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본예산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 매칭사업도 세워야 되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에듀택시는 지금 현재.. 과장님 자꾸 에듀택시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1,440만 원 지급 했습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6억이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듀택시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라든지 장흥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 무지개학교..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력 제고를 위한 관내고 지원이 이게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여기서 출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장학회 자체사업으로 일반적인 사업들 6억 원 정도는..
은아
채은아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이걸 승인을 해버리면 우리가 2020년 예산 삭감하는데 부작용이 있죠? 어쩝니까? 승인하고 삭감 가능합니까? 승인하고 삭감 해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을 보류합시다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147억이 모아져 있는 거죠, 인재육성 장학금이?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위원님 저.. 승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은아
채은아위원
그때 가서 우리 과장님이 승인을 해놓고 이렇게 삭감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은 또 예산대로 별도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오늘 승인하고 삭감 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삭감할 필요가 꼭 있겠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서..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생해외 비전캠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 안 드리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선정을 하실 때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부모님이 다 한자리씩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밖에서.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힘이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과장님, 자주 들립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채 위원님께서 보류 건에 대해서는 철회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아
채은아위원
네. 철회한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해 1만분의 1.5의 비율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227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 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 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2011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제도와 세제 개편 등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물건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물건별로 의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의안번호 8-105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계획안과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계획안 등 총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주무부서 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군민회관은 1988년 신축되어 31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대지면적 4,370평방미터, 건물면적 2,964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회관은 14개 단체에서 2015년 3월 7일부터 2020년 3월 6일까지 5년간 임대 중으로 매일 50여명이 이용 중에 있고, 2018년 기준 회의실 사용은 총 205회로 2층 소회의실 63회 3,900명, 3층 대회의실 142회 38,000명 등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동안 노후되고 비좁은 군민회관 시설에 대하여 뜻있는 군민들로부터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세미나, 단체교육, 피로연 등 복합적인 행정 문화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넓은 장소로의 이전을 꾸준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9년 3월 장흥군 청사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군민회관 신축은 본청 청사신축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10월에 본청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계획 중인 군민회관 이전부지 위치는 현재 사용 중인 군민회관 맞은편인 건산리 210-1번지 등 총7필지 12,374평방미터이며,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가감정액은 약 38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부지는 2007년도부터 시행한 군민 만남의장 조성사업으로 군민회관~탐진천변 사이에 조성된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정남진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이 집약화 되어 있고, 앞으로 조성중인 철도역사와 계획 중인 보훈회관을 연계하여 군민화합을 위한 만남의 장소 및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기존의 군민회관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전용사무실로 임대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신축되는 군민회관은 군민들의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한 행정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장흥군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흥군 군민회관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준공된 지 31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대회의실 사용 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민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예정 부지가 군청사와 장흥역을 잇는 중심에 위치하여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취득부지 인근에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취득부지 중 일부의 경우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철도역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간 4차선 확포장공사의 편입부지가 포함되어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민회관 신축부지 매입과 건축공사 시 많은 비용 부담이 예상되므로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일단 부지는 매입하되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현 건물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입주해서 연중 상시 운영 중인 14개 사회단체에 대한 대책과 현 군민회관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의 노후 및 행정수요의 다변화, 그리고 신규 시책개발에 따른 공공시설물 신축 및 개축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시설물들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군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이거 7필지가 평수로 하면 3,749평인가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4차선을 할 때 몇 평이 포함 된가요? 4차선으로 들어가는 평수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게 지금 현재 거리 상으로는 350미터 정도 들어가는 데요. 이삼백평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나와 봐야 아는 건데..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철도역사 진입로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게 지금 210-1번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에서 거기 일부가 편입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그러고나면 3,749평에서 한 3,000평 남나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3,200여 평 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남죠? 그럼 여기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건폐율이 거기가 20%.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3,200평에서 건폐율 20%면 군민회관 얼마나 지으십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600평까지는..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현재 군민회관 몇 평입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896평.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현재 군민회관이..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것은 용적률도 다 계산해서 그런 거고 바닥 밑 면적만 3,000평이면 20프로 잡더라도 6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층, 3층 올라가면 전체적인 평은 높아질 것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주차공간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민회관과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군민회관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별다른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많은 금액을 매입을 위해서 11억 2,700만 원입니다. 그 3천평 땅을 사기 위해서.. 이걸 군민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게 현재 대장가격이 11억 2,700만 원이고요, 실제로 이제 감정하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더 나오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감정한 금액이 한 38억..
은아
채은아위원
가감정이 이 3,700평에 대해서 38억이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부지를 사고 나면은 계획이 언제부터, 건축이.. 몇 년도부터 할 계획이에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일단 부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 하고요 매입이 이루어지면 건축 부분을..
재숙
윤재숙위원
그거까지는 계획에 없어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겁나 바쁘시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본사 청사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본사 청사와 우리 군민회관과 또 기술센터가 있어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기술센터 청사 부지도 지금 현재..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우리 민선7기에서는 건물 짓다 끝나겠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지금 저희 군 청사는 어차피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이 200억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별도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청사를 진행 할거고요. 군민회관을 이제 또 일반인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너무 벼락치기로 앞으로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건물 대상지들은 맞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군 청사 기금도 200억밖에 지금 적립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청사를 지으면 우리 재무과장님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소요예산이?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청사 기금 목표를 600억으로 잡았었습니다. 이 600억 원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사실 부지매입까지 감안해서 600억으로 잡았던 것이고, 실제로 건축 비용은 한 450억 정도?
재숙
윤재숙위원
450억?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우리 청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필용합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 상태가 지금 3,080평 정도 되거든요. 현 부지가.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어디를 산다는 거에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저희가 부지를, 예산을 600억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부지가 결정이 됐을 때에는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계상을 하지 않으면 그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액을 600억으로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다 재건축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부지 매입비는 별로도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600억에서 부지매입비가 빠진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그럼 기금이 얼마정도 돼 있을 때 신축을 시작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일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좀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 좀 확보가 된다면 어차피 내년까지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나 착공이 되지 않을까.
재숙
윤재숙위원
2021년도?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그러고 이제 이 부지가 조금 예를 들어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지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 주변에 가능한 쪽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어차피 앞으로 다 노후화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다 한번 신축이 필요하다 하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예산도 별로 없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군에서는 신축 건물만 짓는다고 밖에서 군민회관 그 얘기도 밖에서 먼저 들었거든요. 군민회관 짓고 군청 청사 짓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안해한다든지. 좀 군민들이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군민들의 삶이 먼저인데 군민회관 아직도 군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건물도 좀 한 400억 정도 기금이 조성 됐을 때 시작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우리 본청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군민회관을 짓는다든지 기술센터를 짓는다든지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는 어차피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고 이게 우리 의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군비만 가지고 청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든가 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민회관은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해 본 결과 본 청사는 D등급이 나와서 시급히 보강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구요. 군민회관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당장은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앞쪽에 7필지를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그 쪽에 사차선 도로가 나고 주변에 주차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한다 라면 그렇지 않는다면 군민회관 위치가 개인이 거기를 매입해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된다면 군민회관이 노후 돼서 나중에 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쭉 외곽으로 빠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구역을 좀 확대하자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괜찮긴 합니다마는 부지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부지를 확보.. 본 위원도 부지확보는 하라고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어요. 부지 확보를 해놓으면 또 건물을 빨리 짓는다고 할까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차분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는 당장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본 위원은 뜻을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부지를 목적을 군민회관 신축 이전으로 이렇게 계획이 왔는데, 계획안입니다. 변경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그때 당시 저리 안가고 평화뜰로 왔었으면 우리가 2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군민회관이 3,000평이면 바닥면적을 해봤자 한 300평 짓습니까? 한 500평 지어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600평 정도..
왕윤채위원
바닥 면적이 600평이요? 그럼 나머지 2,000평인데 이런 계산을 하셔야 돼요. 군민회관으로 단순히 현재 군민회관처럼 역할하지 마시고 거기가 우리 군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야외 조경을 그렇게 해야,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부근을 지금 살 때 그 옆을 더 사든지 그래야지 단순히 군민회관만 딱 이전한다. 지금 현재 군민회관 구조다 그러면은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세우셔서 분명히 이번에 땅은 매입을 하신 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안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군민회관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윤채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할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으로 이분들이 도로로 매입해야 되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어차피 지금 일부 전 조합장님 부지도 거기도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매입한 다음에 구입 하세요. 이거 공유재산 매입할 때 우리가 평당 100만 원씩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해서 하시라고. 아니 군이 장흥군의 봉이여? 장흥군이 봉입니까. 당연히 여기 도로로 들어갈지 뻔히 알면서 우리는 공유재산 매입비를 우리 군에서 그렇게 받지도 못 할건데 뭐하러 평당 100만 원씩 주고 사서 군민의 혈세를 녹이려고 그러세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이거. 공유재산 취득하든 거..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반대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도로로 설령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로 매입을 하는 거고 그게 역사 진입 도로로 설령 편입이 된다 하더라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대금을 받고 파는 것이지..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대금을 받는데 우리가 구입한 금액을 그대로 평가가 되냐고, 안되잖아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아니 가능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보훈회관 지을 때 보훈회관 토지 매입할 때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한 부지만 구입을 하면 매입을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나중에 전부 다 땅값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서 문홍기씨 땅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승인해줄란다 아마 이 이야기가 이 주민복지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세밀하고 좀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쓰지도 못할 땅을 군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매입을 하면 군민들이 볼 때 이해를 잘 못하겠다. 여기 채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잘 정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안에 있는 필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서 보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땅만 매입하고 거기다 보훈회관을 하면 보훈회관 올리는 데 승인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네.
상호
유상호위원장
이 부분은 채 위원님께서 세밀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땅처럼, 내 재산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아
채은아위원
저는 승인 보류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아
채은아위원
의원님들 동의 한 번 해주시죠. 저는 승인 보류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당시에도 전부 다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채 위원님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길 하셨는데..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보류입니다. 위원님들 동의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자 우리 채 위원님께서 보류라고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왕윤채위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8억 5,000만 원에 보훈회관을 승인을 했잖아요. 행정이 들어가면 그 주변 땅은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 땅을 3,000평, 저는 그 뒤까지 샀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크게. 그래서 아예 공유재산을 그렇게 좀 해놓으면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보상관계 얘기 하셨는데 보상을 하면 작물보상비까지 같이 나오니까 아마 버금하게 나올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위원님 잠깐만 한번 현황자료를 봐보십시오. 현황 뒤에 보면 군민회관 예정지 뒤에 역사 진입도로 앞에 그 건물 까맣게 지어진 거 무슨 건물입니까? 그 현황도 보십시오. 위성사진 현황도 보시면..
왕윤채위원
여기 해양수산과 그 쪽이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죠? 그 현황도를 본다면 그 건물까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윤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지를 승인 했잖아요. 보훈회관 여기를 반절 이렇게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훈회관이 들어가면 행정 관청이 들어오면 주변 땅값은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쪽에 이미 사서 방금 수산청 있는데 여기도 관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우리가 선관위라든지 하듯이 할 수도 있는 데에요.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위원님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흥군에 군민회관 예정지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왕윤채위원
아니 군민회관이 지금 31년이 됐고..
은아
채은아위원
군민들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무슨 땅만 이렇게 장흥군이 자꾸 살 거예요?
왕윤채위원
예를 들어서 31년 된 상태에서 20년..
은아
채은아위원
위원님 제 생각은 보류입니다.
왕윤채위원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자 우리 군민회관이 31년이 됐으면 저기 한 50년을 쓰려면 20년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저는 군민회관만 짓는다면 저는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군민회관하고 어차피 여기 보훈회관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바닥면정 600평을 지으면 2,000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쓰지만은 평상시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간다든지 주변을 간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해남의 군청 뒤에 문화예술회관처럼 여름에도 와서 산보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 계획이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예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 계획이 아니잖아요.
왕윤채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계획안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에요. 이건 승인을 하면 이거 군민회관 짓겠다고 승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윤채위원
아니 군민회관 짓는데 군민회관 자체 주변 경관을 별도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지금 이거 승인은 군민회관 신축이전 부지 취득계획이잖아요.
왕윤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 짓는다고 땅만 사죠? 그럼 군민회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3,780평을 산다는 거는 군민회관을 짓겠다는 취득안이에요.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민회관인데 군민회관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위워님, 위원님 하시려면 승인하십시오. 저는 승인 안 할랍니다. 보류입니다.
왕윤채위원
주변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지 않겠냐. 그 옆에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그 옆에 땅 주변을 같이 매입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땅만 매입을 했지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두고 봐야 아는 거죠. 땅은 샀지만 보훈회관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두고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에 대해서 보류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께서 현재 땅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을 제의했으나, 제의하셨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제가 성립되지 않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보류를 하자면 보류로 갑니다. 저는 제 의견을 얘길 했으니까..
상호
유상호위원장
자 이걸 보류라고 채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토론 충분히 하셨잖아요.
은아
채은아위원
올라오면 저는 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상호
유상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저희들이 저번에 보훈회관 부지를 승인할 때 제가 그 부지를 제가 제일 까탈스럽게 마지막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전부 사서 지금 보훈회관, 아니 저는 군민회관은 전혀 아니었어요. 땅을 사 놓으면 언젠가는 우리 장흥군이 요긴하게 쓸 것이다 싶어서 그때 살 때 땅값 오르기 전에 사라고 제가 그 조건을 걸고 보훈회관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채은아 위원 말씀대로 보훈회관이 그 부지로 결정하는 것은 반대예요. 그건 반대해요. 저는 분명 그거 보훈회관으로, 아니 군민회관으로 얘기 안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변의 땅을 사라고 저희들이 승인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채은아 위원님도 거기다가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군민회관 부지로 결정하면 안이라도 이거 변경할 수 없어요? 이 말 안 넣으면 안 됩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설정 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부지만 취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민회관 부지로 지금 계획을 지은 거고 또 군민회관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신축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그 근처 정도에 군민회관을 잡은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도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윤채위원
과장님, 얘기를 좀 자세히 하세요. 채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회관 주변을 이렇게 활성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군민회관 건물을 짓든 뭘로 이용을 하던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군민회관 예정 부지로 했는데 거기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군민회관이라고 지정되어서.. 목적이 있어야 그 땅을 산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다 군민회관이라고 못 막은 건 반대입니다. 반대고 과장님 다음에 군민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 삭감해도 상관없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부지매입비는 삭감이 되면 안 될 거고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나중에 심의할 때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안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집행부 들어와서 계속 건물 얘기만 하고 있고 땅만 사고 계셔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다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약 한 정리추경까지 하면 한 5천 억.
은아
채은아위원
5천 억 되죠? 우리가 국도비 매칭 없이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감안하면 많지 않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한 500억 되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간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자체 세원이 나와 있듯이 약 151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하면은 금액이 좀 더 많아집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서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로 얼마 썼습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저희가 뭐 엊그제 1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자체적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산다 보훈회관 땅도 산다.. 다 산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이?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보훈회관이 8억5,000만 원.. 전체 다른 실과까지 다 포함한다면..
은아
채은아위원
17억, 8억5천, 20억, 38억 그럼 63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또 우리 기술센터 자리도 옮기신다 한 거죠? 거기도 한 20억 잡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거기는 이제 금액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건축비 빼고 토지 매입비만 말씀드리는 거죠, 건축비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500억 중에서 우리 군에서 2019년도 땅 매입비가 8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행정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행정목적을 위해서 땅만 구입하면 군민이 행복하십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근데 어떤 것이든 땅이 있어야 그 일을 진행을 하고 그..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우리 군에 군민회관 땅이 있어야 우리 군민이 지금 잘 살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군민을 잘 끌고 가서 행복한 장흥을 만들려면 맥락 없이 땅만 살 계획..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천억 중에서 우리 군이 순수 쓸수 있는 것은 5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군민에게 땅을 산다면 80억입니다 지금. 지금 몇 분의 몇입니까. 그 걸로 소득이 두 배가 되고 우리 군민이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는 장흥군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근데 이제 재원이라는 게 보통 교부금..
상호
유상호위원장
저기 질의는 앞에 했고 토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채은아 위원님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안을 제의했으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제가 성립되지 않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까지 다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 의제인 군민회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계획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는 이의 있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자, 저기 채은아 위원님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안을 제의를 했으나 동료 위원들이 동의안이 없어서 의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부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과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남신입니다.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자로 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승인한 구 효성교회 부지를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취소 승인하고자 합니다. 행원리 부지 검토 과정 중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필지를 조사하여 관련 실과소 및 기관‧단체와 협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부적정 의견으로 부지 매입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장흥읍 충열리에 소재한 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금년 말까지 철거 예정으로 이주가 시급한 단체의 우선 입주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승인한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관리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부지를 검토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계획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소 안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도 23호선 확장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장흥읍 건산리 578-1 외 2필지 내 프라임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작업장과 단체사무실, 편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부지는 우선 이주 대책이 긴급한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며, 매입대상 부지 중 일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의 건은 당초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신축을 목적으로 동 부지 등을 매입토록 지난 2017년 9월 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관련 부지 매입을 위한 관계부처, 집행부 및 의회, 소유자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여건상 부적정 의견이 제시되어 매입이 지연되었고, 철거 예정인 현 장애인단체 사무실의 우선 입주가 시급한 상황으로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승인 신청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승인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장흥읍 충열리에 위치한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국도 23호선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철거 및 이주해야 할 실정으로 그동안 많은 부지를 대상으로 별도 사무실 및 작업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금회 승인 신청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동안 사무공간이 협소 하고 철거가 예정된 사무실의 경우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이주가 시급한 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이 가능하고,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만들어 줄 작업장 설치가 가능하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접한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 바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교통편의 증진 등 시설 운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취득예정 건물의 협소로 인한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없는 만큼 장애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추후 모든 단체가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군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애인 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계획 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윤채위원
과장님, 왕윤채 위원입니다. 그 사무실은 현재 그 전 옛날 골프장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면은 지체장애인 그다음에 작업장 그리 간다는 얘기 인가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매입하게 되면 지금 도로 부지로 예정된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그리고 물수건 작업장 등을 우선하고 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그리고 청각언어수화센터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으로 다 들어갈지는..
왕윤채위원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신체는 안 들어가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공간이 있어서.
왕윤채위원
그러면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마는 뒤 공간은 작업장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장애인 사무실이 거기로 가는데 다음에 또 장소를 옮기면 또 여러 가지 행정에 누수가 올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선관위 대체 부지로 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뒷면을 다시 또 돌려줬어요. 지금 최종부지가 재무과에서 보니까 400에서 50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주차장이 장흥군에서 쓸 수 있는 차가 대형차버스 한 대, 그다음 트럭이 한대나 두 대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400평, 500평이 그러면 놀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 옆에 부지한 400평, 500평까지 군에서 이번에 매입하는 그것까지 같이 염두한 그림을 그려 주십사, 장애인단체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만 당장 설명해선 안 될 거 아닙니까? 동의가 된다하면, 그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윤채위원
그래야 최하 1,000평 마련해놔야 앞으로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을 안을 가지고 좀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윤채위원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체는 왜 안가십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체는 지금 현재 장소에서 방금 얘기하다시피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옮깁니다. 우선을 예를 들어서 방금 통과되면 선관위 땅 400평을 합쳐서 1,000평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간다면..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지금 신체사무실이 있는 땅은 어떤 부지로써야 합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원래는 이제 주차장 부지로 재무과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볼 때 공유재산 매입을 하셨으면 빨리 그것을 철거를 하고 공유재산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죠? 행정에서..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사무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놔두니까 신체가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향후 다 생각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며칠 전에 신체회장님을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절대 안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계속 거기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쓴다면 거기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를 들면 4차선을 확보하면서 계명아파트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 앞에서 좌회전하잖아요. 정남진마트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보면 차바퀴가 거의 보도블럭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펑크도 자주 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로상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옛날 구)보건소 앞에 있죠? 거기하고 지금 우리 수영장 앞에 하고 지금 한번 사고 건수를 한번 의뢰 한번 해보십시오. 사고건수가 몇 건이나 났는지? 도로난 뒤로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터미널에서 오는 차량들이 계명아파트로 갈려면 정남진마트로 돌아서 닭집 앞으로 돌아서 유턴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돌 때 그 턱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놔서 지금 도로하고 경계블럭이 높아요. 20센치 정도 높아요. 그 경계블럭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넘어지시기도 하고 지금 차량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건 주민복지과장님 책임이에요. 그 신체사무실을 없애가지고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해놨더라면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편할 텐데, 그 사무실을 그대로 보존하게끔 놔둬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복합단지를 하기로 했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가시는데 신체 가냐, 안 가냐? 그 말이에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이번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번에 한다면 안갑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을 부지를 확보해서 옆에, 주무과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가능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옮겨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을 리모델링비만 올리신 거예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안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내년에 신축하는 거예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또 집행부에서 주무과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 현재 사무실을, 프라임사무실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우선 쓰다가..
은아
채은아위원
구 단체들만 간다 다른 단체들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있는 단체만하고 우선..
은아
채은아위원
꼭 예산 세워서 신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예산 많이 세워주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신체가 가야 거기가 넓어집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예산 많이 세워주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를 꼭 세워서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600억 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2개 시군 간 1억 5,000만 원, 도에서는 27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을 대상으로 신축, 증축, 개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을 연 1%의 이자로 융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숙박업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민간의 관광숙박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산업 실현과 장기 저리 융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내 시군별로 정액을 출연하게 됨에 따라 우리군도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 소재 관광․숙박시설 운영자들의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유도하는 등 기금활용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산업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남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기금 출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운용재산 적립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6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5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활동 중에 있으나 국내‧외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한 기탁 참여 저조와 금융기관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복지사업 다변화를 위해 재단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노인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용자금 적립을 위해 군 출연금을 2021년까지 매년 6억 원을, 2022년에는 4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까지 총 2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0년 본예산에는 군 출연금 6억 원과 군 금고 협력사업비 3,000만 원 총 6억 3,000만 원을 노인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기금조성으로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재)장흥군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군비 출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 안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국내․외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기관 및 기업인 등의 기탁 참여율이 저조하고 예금이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군 자체 출연금과 군 금고 지정 계약 시 협력 사업비로 지원키로 한 약정금액 중 일부를 출연하려는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장기적으로 100억을 달성에 하기 위해서 2020년에 6억을 출연해야 된다는 말씀하신가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이제 100억은 못하고 향후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단기 50억, 장기 100억이구만요.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드리고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것도 좋은 일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지난 2018년도에는 4억이네요. 2019년도에는 3억이고 출연을, 왜 갑자기 6억으로 뛰었어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금년에도 6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021년까지는 6억을 해서 그리고 2022년까지는 4억하면 50억을, 지금 현재 2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6억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50억을 필히 급하게 달성해야 하는 이유 있어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로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100억까지 갈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한 50억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020년까지?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2022년.
재숙
윤재숙위원
2022년까지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저소득 어르신들 목욕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1,800만 원이 지급 됐잖아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안했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2019년도 사업으로는 그 읍면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1억 정도했는데, 지금 9,000만 원 정도 배정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 사업을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목욕사업은 아니고 목욕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목욕사업도 올해도 들어 있어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장동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 일하고 있으신 분들 차 타세요 해서 전부 목욕하고 영화 보러가고, 이 계획성 없는 행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든 거 같은데, 제가 이거 신중하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해서 이사업을 폐지하고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읍면에서 자율권을 부여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장동면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전체적으로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급한 거 아니면 이렇게 돈도 없는데 지금 땅도 너무 많이 사고 예산은 없는데 기금을 꼭 6억까지 내년에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듭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위원
군 금고 지정에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준다는 거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재단기금을 장흥군지부로 주니까 3,000만 원을 준 거는 아니죠? 우리가 일반회계가 군 금고로 지정돼 있으니까 8,000만 원 준거죠? 그러잖아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왕윤채위원
과장님 그것이 맞아요. 8,000만 원을 주는 것은 노인복지재단기금을 장흥군지부와 광주은행에 주니까 3,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는 군 금고로 지정되니까 8,000만 원을 준거예요. 그 중에서 3,000만 원은 이렇게 나오고 5,000만 원은 인재육성으로 받잖아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왕윤채위원
근데 25억 5,000만 원이 군지부와 광주은행지점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이라도 얼마씩 비율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군 지부로 갈 것을 단위조합으로 쪼갤 수 없어요? 6개 단위조합이 있잖아요. 지금 인재육성에서도 주는 것이 기껏 1억, 2억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군 5개 단위조합이 지금 부실한데가 없습니다. 그러죠? 정남진농협도 그러고 안양농협, 용두농협, 천관농협이라든지 용산농협, 관산농협 6개 있잖아요. 6억까지 줄 필요 없잖아요. 6억을 왜 줍니까? 이거 언제 계약이죠? 한번 보시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사안은 만기가 도래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단위농협..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 금고 지정을 해서 일반회계가 2,000억, 3,000억 군 지부로 들어가잖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민하고 농협조합원 혜택은 단위조합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라도 단위조합에 쪼개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왕윤채위원
검토하지 말고 실천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고 지금 지역농협이 6개 농협이 있죠? 좀 예치를 해주면 그쪽에서 어떤 노인기금이랄지 인재육성장학금이랄지 이쪽에도 조금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검토만하지 마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