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제7대 의회 하반기 출범과 동시에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 직재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실과소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본위원장이 요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실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3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께서는 실과소에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무분장,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본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에서 완결 7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평가단 공정성 확보 및 민간인 참여 방안 검토입니다. 당초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군정평가단을 금년 1월에 민간인 4명이 포함된 위원회로 재정비하여 2015년도 군정업무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실과소 제공 및 창의적 기획ㆍ조정은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업무계획과 정책자료 공유는 물론, 각종 수상ㆍ평가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였고,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에 홍보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여비 편성 시 차등 편성은 실과소 인원 및 사업량을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과소 중앙부처 방문 시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 여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과소 재정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 불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전액 감액 조치하였고, 보조사업 등 변경분과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최대한 제한하여 명시ㆍ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실과소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였으며 전년대비 교부세 174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233억 원과 공모사업 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20건에 대해서 563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을 연계하여 주요사업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박람회 종합관광안내소 등 운영 및 필수인원, 각종 소모품 구입에 대해 군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실과소 자체예산을 활용토록 하였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간담회시 산단 입주기업 불편사항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기업이 규제와 관련된 개선사항 의견을 청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교도소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5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완료하였고, 12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한 후 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군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아름다운 동행으로 상생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 의안 처리절차 및 의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 직원교육을 추진하였고, 군 재정여건, 박람회 추진상황, 노력항 운항재개 방안,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로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활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에서 1위를 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주요업무 및 공약사업 등 담당별 핵심업무 178건에 대해서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평가는 내년 1월에, 읍․면 종합평가는 금년 12월에 실시해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정부3.0 추진입니다. 연초에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해서,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사업으로 주민소통 콘서트, 은퇴 후 노인 일자리 지원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부3.0에 대해서 공유하고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획ㆍ조정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업무계획 및 정책자료는 물론, 각종 수상ㆍ평가자료를 수집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홍보하고, 정부3.0 우수성과 및 협업 우수사례집 등 정부시책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생활환경이 비슷한 이웃 시․군이 생활권을 구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2014년 3월에 강진, 영암, 완도군과 함께 전남 중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6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이 선정되어 농산물 유통망 구축, 스포츠 마케팅,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자활사업 활성화 선진지 연수, 장흥현 특산품판매장 설치, 물축제 벤치마킹 등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군민의 마음을 찾아내는 군정자문단 운영입니다. 금년 8월에 우리 지역 출신 교수 모임인 장흥교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군정자문단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공과 전문분야에 맞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을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정책과 인센티브 홍보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축제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KBS 전국노래자랑,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기를 동시에 유치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박람회 로고송을 제작 활용하여 박람회 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주말 연휴기간동안 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군 축제를 집중 홍보하였고, 6시내고향, 생생정보 등 전국 방영 TV프로그램과 정부서울청사 및 인천, 부천 등 39개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서 군정 홍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사진을 확보하고 영상을 제공하여 매력적인 장흥의 사계 및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입니다. 지방채는 교부세감면지원 104억 원,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56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발행하였으나 금년에 전액을 상환해서 부채 없는 군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전액상환으로 군비 8억8,9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로 인해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는 1,585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3억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323억 원, 공모사업 68억 원 등 지역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억2,000만 원의 포상금 및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70개 사업에 233억 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활동과 중앙부처 인맥관리로 국고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 제도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무분별한 투자방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해서 6건에 277억 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은 12건에 3억5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재정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서 상반기 전국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 등을 통해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향상시책 적극 시행입니다. 우리군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매년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독특한 아이디어로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군 청렴 정도를 자가진단 반영한 적이 있으며, 부서간 청렴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부서평가제를 도입, 12월에 자체평가 계획으로 청렴향상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금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공감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또한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집중 감사와 예방감사로 직원간 소통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6개 읍․면에 종합감사, 평상시 예방위주의 복무감사, 일정금액 이상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과 공직기강이 해이지기 쉬운 연말연시 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 감사를 통해 예방감사 위주의 공감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현황은 415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등의 사유로 79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부당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수 위임조례 및 규제완화 조례 등 신속하게 정비해서 자치법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3,865개소에 대해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 표본 200가구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장흥군 자체 사회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1담당 1건 이상의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전 직원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등을 실시하고 6명에 대해서 표창,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생활 속 규제,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토요시장 내 1대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에너지 충전의 날을 운영해서 영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앙정부에 많이 다니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장흥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장흥군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에 패널티를 받아갖고 우리 장흥군이 한 110억 정도 우리 예산이 삭감이 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민들이 왜 우리 장흥군만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지금 보고서에도 말씀하셨던 증감이 약 173억 7,2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죠? 올해? 그래서 올해는 자금이 없다는, 예산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덜 나오고 그리고 또 예산이 좀 넉넉해서 우리 장흥군에 부채 현황도 약 42억을 남아있는 부채도 갚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2017년도 예산규모가, 총규모가 3,15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3,027원인데 대비 3.61%가 줄어들었어요. 군으로 환산하면 약 118억 정도가 덜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실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요.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게 많습니다. 거의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할 사업이 없죠.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에서 줄었다고 봅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군정질문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이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인근 시․군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장흥군보다 약진해서 꽤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70% 넘은 공모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통합의학박람회 끝나버리면 그 예산이 빠져버리면.

통합의학박람회는 2016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지금 57억하고 도비가 38억하고 이것이 빠져서 지금...

네. 그놈하고 아까 공모사업 거기 끝나버린 것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박람회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율로 따지면 작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빠졌지만 우리 장흥군민들이 볼 때에는 118억이라는 어떤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조금..

긍게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추경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장흥에서도 2017년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각고한 노력으로 꼭 미진한 부분은 꼭 채우고 또 각 실과소에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장흥군 발전하는데 국비예산을 국도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우리 친환경농산과장한테 하여야 할 일인데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국내 문제고 장흥군도 문제입니다. 또 우리 장흥군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76%가 됩니다. 꽤 많은 분인데 올해 대풍년이었어요. 대풍년이어갖고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약 25년 전의 가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벼경영안정대책비라는 것이 다른 시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우리 농산과장님도 굉장히 아마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실장님이 알고 나서 군수님한테 보고가, 물론 농산과장님도 보고를 하셨겠지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통을 같이 나누는, 분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장흥군이 인근 시․군에 딱 둘려서 우리 장흥군만 빠져 있습니다. 나주, 보성, 화순, 강진, 영암, 영광, 진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흥군만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보성군 같은 데만 해도 약 32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성군. 바로 옆에입니다. 강진군은 38억이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진, 화순도 있죠. 옆에 영암도 10억을 해놨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인근에 있던 분들이 다른 시․군 사람들도 더 만날 기회도 많이 있고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은 왜, 왜 이렇게 다른 시․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장흥군만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런 몰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장흥군에 그래도 감사실장이시고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 장흥군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농업, 농촌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어쩝니까? 우리 실장님,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좀 협의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조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농촌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하면서 부군수님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업예산을 안정자금 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니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시각은 안정자금을 처음에 우리군이 시작을 안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정자금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예산이 지원해주면 어쩌겠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뭐 했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주무과에서 원하는 예산, 그것을 다른 분야에도 거의 50%를 증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주무과 의지가 약해요. 그 무엇입니까? 흙 있잖아요. 흙.

네. 상토.

상토. 그것도 주무과는 6천인가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억을 증액 시키거든요. 그런데 주무과 의지가, 주무계장을 내가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안정자금 이것도 다른 시․군 좀 알아봐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머리 뜩뜩 긁어버리고 가 갖고 안 와버리더라고요.

실장님. 아마 우리 12월 달에 정리추경을 할 것입니다. 그런다 하면 영암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보성군이 또 갑자기 이렇게 3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강진은 이미 38억을 해주고 인근 우리 지역을 감싸고 있는 화순군도 7억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만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 농촌 1차 산업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만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요. 실장님.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군수님한테 직접 좀..

다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장흥군 청사 지금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고 있죠?

조례했죠.

조례했죠?

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모 신문에 우리 장흥청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향지시도 아마 해서 지상에 보도된 적 있죠?

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자세하니 청사 관련..

사실은 부채를 상환하면서 군수님이랑 내가 서울가면서 부채상환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채상환 다 했거든요. 부채상환을 안 하고 그것을 청사건립 요구를 올해 한 40억 정도를 할까 고민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중앙부처를 다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올해는 한 50억, 60억 정도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내년에, 내년에.

그렇죠. 올해는 지금 이제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지금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확보가 빨리 되면 빨라지죠. 한 400억 정도 되면 지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청사가 좁아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군민들의 어떤 여론이라 할지 아니면 군민들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이장자치 회장단이 10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혹시 이렇게 여론에서 한 번 우리 장흥군 청사가 이러니 이번에 한번 시작해 보겠다.

네.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봤는데요. 지금 아까 인구 지키미... 11월 달에 한 번 이장회의 때 제가 가서 직접 인구 늘리기죠 그거 하면서 청사관계도 한 번 물어볼라 그래요. 한 번 여론을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제가 만난 대다수는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인구 지키기, 인구 늘리기 하실 때 실장님 나가신다 하니까 그때 나가시면 이장단들을 다 만나실 거예요.

네. 이장단.

그럼 겸해서 우리 장흥군에 그래도 행정을 도와주시는 이장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여론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고.

그러죠.

아니면 이건 조금 우리가 지금 청사에 대해서 조금 1, 2년 더 늦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군민들한테 좀 기금 좀, 기부 좀 받을까요?

그것도 인자 실장님 능력껏 하시고, 그래서 청사 짓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소득개발이랄지 장흥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산재돼 있는데 돈이 60억씩 이렇게 기금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적립돼 있을 때 필요한 요소에 꼭 갈 수 있는 돈이 막아지지 않겠는가. 아니면 삭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흥군이 올해 큰일을 다 했거든요. 내년도에 커다란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 없어요. 지금. 올해 다 해결해가지고. 통합센터 20억, 그걸 빼놓고는 돈 들어갈, 크게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올해 다 해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방향만 좀 생각한다면 기금은 몇 십억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네. 좌우간 다시 재말씀드립니다마는 읍․면에 순방하실 때, 군수님하고 순방하실 때 꼭 그런 부분도 읍․면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서 4쪽에 보면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절감방안 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람회 조직위에 지금 질문하고 물어볼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우리 기획실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완결로 돼 있습니다. 국제장흥통합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현황 그래가지고 기재부 승인안이 190억입니다. 국비가 57억이고 도비 38억, 군비 60억, 그리고 자체수익금이 3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실과소하고 조직위 예산반영이 한 69억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걸 190억에 이걸 합쳐보니까 총 250억 1,5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소에 지금 5개 실과소에가 12억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조직위 56억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아마 지금 우리 장흥군민들이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론매체에서는 190억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200억이 넘은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박람회 조직위에도 정산이 지금 안 된 상황이라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지금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과에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실과소 5개에서 12억 1,600만 원 쓴 내역하고 조직위에서 쓴 56억 9,900만 원 이 내역은 지금 실과소에서 완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가 좀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간이 언제까지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결로 돼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장에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합친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져 있는데 박람회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소모품 구입은 예산의 실과소에서 일반예산을 사용해서 좀 절감을 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래서 일반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써져있는데 예산절감은 얼마나 된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더 들어갈 돈은 안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했는데, 내가 실장님한테는 아마 말씀을 못 드리고 사무국장님한테 전에 이런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광주 유니버셜 대회, 유 대회 알고 있죠?

네.

전체적인 예산이 8,000억이었습니다. 8,000억이었는데 빌려 쓰고 아껴 쓰고 절감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약 2,000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나오고 발표가 됐습니다. 광주 유대회. 국제대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북에서 열린 군인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라고 해갖고 122개의 국가에서 참여했던 약 2주의 체육행사였는데 여기도 자체예산이 숙소를 지으려다 보니까 자체예산은 100억대에 편성이 왔는데 숙소를 지을라 보니까 600에서 7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용하기 위해서 문경시비를 7, 800을 이걸 넣어야 되겠느냐. 해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카라반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걸 구입해서 20일 간 사용하고 다시 재판매를 한 겁니다. 인터넷판매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내에 전부 다 팔려버리고 없어요. 이렇게 절감해서 35억 들어가고 65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절감이 얼마 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정산을 아직 안, 대략 한 번 받아봤거든요. 어제 기자들도 파헤친다, 어쩐다 해서 조직위에서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권 판매 35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서 한 1억 6,500정도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입장권 판매에서는?

세입 중에서..

그것은 이제 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이제 조직위원회에다가 사무국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보고 있는 예산절감은 얼마나 됐냐 했더니 거의 그 정도 선이다.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럽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모범적인 사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산 한 번 제대로 받아봐야..

그리고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제행사가 우리 전국에서 대나무 국제행사도 열렸고 충북 괴산군 유기농 엑스포도 열렸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여수 국제엑스포도 열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실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그분들에게 우리 연수 보내고 이런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우리 실장님 좀 다른 시․군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아시라고 제가 이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실장님 어떻게 보면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두뇌 은행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5년이나 또 10년 후에 장흥군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만드는 데가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긍게요.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꼭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꼭 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노력을 중요시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장흥군 재정이 많진 않지만 잘 배분해서 각 지에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장흥군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각 산업에 모두 다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차디찬 운목에도 따뜻한 훈기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5페이지를 보면 중앙부처 신규사업 공모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갈라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연차적인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지금 빨리 확정이 됐어야 됐는데 계속 추진 중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중앙부처 국회가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

네.

그래서 그놈이 확정되면..

그럼 내년에도 이것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예산이 안 되니까?

아니죠. 추경까지.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한다하면 추경 때, 추경 때.

긍게 추경 때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네.

이런 사업들을 자꾸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난 군정질의 답변이나 또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꾸 국도비가 예산이 안 되고 매칭사업이 된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가급적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안 넘기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 직렬직급 불부합 전보임용인사부적정 뭐 이런 우리 총무과의 인사에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이제 이따 감사하겠습니다만 어느 특정부서에 장기 근무한 직원들은 좀 순환보직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번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인사부서에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획실은 16개 실과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중복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자꾸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인데 언론분야, 홍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큰 개군 이래 국제행사도 있고 그랬는데 전년도 비해서 올해 홍보비가 삭감이 됐어요? 전년대비.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행사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미흡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실장님 인정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저희군 홍보는..

48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 및 지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와 2016년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올해 2016년 12월 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보시면 전년도 대비에 그냥 나타나집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개군 이래 큰 행사도 있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홍보비가 삭감이 됐는가.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을 할 것이고 예산 없으면 일 안 할 것이고. 좀 야속 된 말로. 예산이 있어야 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근데 왜 홍보비가 삭감이 된 이유를.. 그럼 결론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 열심히 하셨는데..

12월 말까지 하면 비슷할 겁니다. 이거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그 안에까지 무슨 홍보를 많이 할, 자료가 많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앞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홍보시대입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을 이 다음 달 초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이 홍보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야기를 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시․군에 우리나라의 어느 무엇을 했는가 보고 우리가 기획을 하고 착안하는 게 아니라 모방하고 따라 가는 우리군 입장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실장님 좀 더 여유 있게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효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집니다. 작금에 와서 보면 실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장흥군을 외부에 가서, 광주만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이 어디요. 그럼 장흥입니다. 장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던 시대가 실장님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잘 됐던 이유는 우리가 장흥을 많이 알리기 됐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PR, 홍보였습니다. 한 번 이런 것도 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주민복지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어르신들한테 복지정책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하위, 못 되고 있죠.

어른들한테요?

네.

어떤 면이 하위입니까?

노인당 가보면..

그럼 반대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차라리 아동복지에는 더 잘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보다.

아동복지 어떤 의미에서.. 그럼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경로당에, 겨울철 경로당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 아동복지는 오히려 잘 돼 있다. 하셨는데 그 차이점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하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복지 왜 안 됐다고 생각하냐면 주민복지과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노인당 보수만 하는데 10년 전에도 500만 원이거든요. 지금도 500만 원 올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변경 됐을 거예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라 해가지고 해주는데, 또 그것도 있고 겨울 되면 기름을 지원하거든요. 기름 한 드럼만 더 부어주면 노인 따뜻하거든요. 근데 되게 인색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당 가면 장흥군은 다 고쳤습니다마는 지금도 곰팡이 막 껴 있어요. 곰팡이 막 껴 있는데도 전혀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노인복지 잘못, 대단히 잘못 됐어요. 돈 안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진짜 인색한 것이 장흥군입니다. 그다음에 그쪽 부서의 사람들이 노력도 덜하고, 군수님께서도 그쪽에 좀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하는데, 많이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잘못 됐고 어린이는 우리가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장흥교육이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육청 예산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100% 다 확보를 해줬습니다마는 더 잘 됐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장님하고 또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 아니 온방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온방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겨울철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가셔보면 알 겁니다. 가면 경로당이 찜질방입니다. 그런 면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노인당이 따뜻해야지..

아동들 문제는 지금 보면 뭡니까? 이혼가정, 조손가정 아이들, 또 편모, 편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죠.

작금에 우리 국정혼란 많이 지금 듣고 있죠? 특정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서른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정서적으로 이런 아이들한테 올바른 인성교육과 좋은 교육을 시키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장차 직장에 들어가든 어디에 있든 더 좋은 환경 속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아이들이 더 탈선과, 탈선을 하더라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탈선, 어른들도 헤아릴 수 없는 탈선행위가 점점 우리나라에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거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학생 같아요. 내 아들, 자식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꾸지람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럴 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꾸지람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보복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한 이유들 많죠?

네.

그건 애기 때부터서 정서적으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아이들보다도, 아동보다도 어른복지는 좀 더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가급적 이야기하면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봐서 하겠다. 그런 개념을 파기를 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획기적인 이런 아이템을 내 가지고 아동복지에도 신경 써줬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간단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요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주민복지과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보면 토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콜제 서비스 제도를 하겠다. 했다. 라고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으면 한 번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제가 몇 건인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못 했더라도요.

그걸 하면서 상당히 시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좋았으면 지금 우리 장흥 토요시장이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높여 졌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우리 장흥 토요시장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더 나아가서는 출향 향우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장흥 토요시장도 이제 위기에 왔다.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더 제도화해서 잘하기 위해서 리콜제를 했는데 과연 리콜제가 잘 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결과물이 나왔을까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이것도 주무부서와 잘 협조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토요시장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활성화되고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에 창출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흥군 이미지가 혁신되고 바꿔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장흥군 알릴 수 있는 상품 내놓으라면 무엇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꾸 이야기하는 우드랜드, 토요시장,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왕윤채 동료 위원 하신 말씀이 유치 보림사는 사찰입니다. 사찰인데 이제 관광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템을 찾아보고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토요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 연구, 모색 다 하고 중앙부처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인들은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한 만큼의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고 계시나 한 번 이것도 심사숙고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실장님 생각합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리콜제 내용 속에는 우리 장흥을 알리는 어느 부서고 어느 자리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서비스 다르다. 엄청 나옵니다. 곧 친절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1등이라는 자리는 없습니다. 항상 1등은 없습니다. 우리 인접 군에 이것도 나중에 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강진, 우리 장흥군민이 비교 많이 합니다. 또 반면에 또 강진군민들이나 우리 장흥을 제외한 타 시․군에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장흥군을 부러워하신 분도 없잖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보면 강진군과 우리 장흥군에 발전된 변화 모습, 지금 2016년도 이 시간까지 보면 우리 장흥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016년 동안 결과물 내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집행부도 긴장감을 더 가지고 실장님이 아까 우리 치부 입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하셨느냐. 우리 공직자들 너무 일 안 한다. 우리 장흥군민들도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더 내가 심각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흥군수님께서 선거법에 연류돼 있으니까, 선거법 무슨 연류가 뭐 관계가 있습니까? 16개 실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군수는 군수고 우리 군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더 오히려 혼연일체 돼서 단합되고 국비라도, 도비라도 하나 더 받아와야 할 시기에 자꾸 해이됐다. 공직자들 기강이 난이해 됐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실장님 그거 많이 느끼시죠?

네.

지금 우리 장흥군청 대문 밖에 나가게 되면 너무 너무나 잡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제통합박람회 끝나고 나서 평가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미국 여행 다녀왔던 이 사건들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장흥군에 좋은 이미지로 홍보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꾸 우리 장흥군에 좀 안 좋은 홍보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군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마음을 굳건히 잡수시고 우리 군민을 행복지수 높이는데 내가 군수다. 내가 의원이다. 의장이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본연의 업무에, 좀 임무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군민의 한 사람과 본위원으로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간곡히.

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이 더더욱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 퇴보심나고 하고 싶은 일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실장님이 더 우리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하신 분들은 분명히 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해주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채찍질로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도 1부서 장기근속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내가 이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유상호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벼경영안정자금.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올처럼 농사짓기가 어렵고 올해처럼 농사짓기가 까다로운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비 좀 와달라고 했던 여름 한 해가 많아서 고통스러웠죠. 수확시기에 오지 마라는 비가, 궂은비가 자주 와서 이 시간까지도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농업축산과 이야기를 합니다만 벼 경영안정자금 타 시․군, 도에도 지금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장흥군도 아까 상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토 1억 하면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농가에 배당된 돈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돈이 좀... 우리 장흥군은 농업이 주이지 아닙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네.

본위원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가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만들었죠?

네.

그거 한 번 실행했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했습니까? 실장님. 실과에서?

안 한 걸로..

안 했죠?

네.

제도만 만들었지 아직 안 했죠?

네.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안 됐다고 할 것 같습니다. 기금...

예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실장님이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실장님도 책임 회피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실장님은 이 15개 과의 총괄 메인입니다. 안 들어오면 반대로 촉구를 해서 아니,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예산 안 올리느냐. 왜 사업 안 올리냐, 왜 이거 안 하고 있느냐. 그 실장님 업무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한 번 실장님 깊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가 실시가 됐더라면 좀 농가들도 조금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년도 대비 벼농사, 마지당 얼마 손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까 50%..

네. 제가 알기로 마지당, 200평 당 농사짓는데 10만 원씩 농가들 지금 손실입니다. 소농이면 진짜 죽어야 될 판이고 대농가들도 농기계 값도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농사짓는 사람만 이야기해서 좀 송구스러우나 그래도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흥군은 농업이 주 위주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좀 계속 했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도 잘 헤아려서 우리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에도 100원 택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장흥군에도 100원 택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반응이 나온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시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많은 홍보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과에 내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사상의학체험랜드 보조금반환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 국비는 반납을 다 했습니다만 군비는 안 하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금 하고 있죠?

네.

이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정리가 되면 어떻게 차후에 활용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실장님 마음속에 그런 강구방안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군수님하고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활용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활용계획이. 그리고 정리되면 확보된 땅은 매매를 할 그런 계획 같더라고요.

그 법인에서요? 아니면 어디서요?

군.. 군..

소유를?

지분만큼을 매각할 그런 계획갔더라고요.

우리 군수님 매각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보고 또 군수님도 시정연설에 어머니 테마공원?

네. 테마공원.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테마공원은 절 있는 데 거기다..

어디 절요?

관산.. 뭣입니까? 천관산 절인가. 정안사. 거기다 할 것 같은데요.

정안사는 그 임씨들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 소나무 있는데 그..

소나무.. 그쪽 말씀하신가요? 저번 모 얘기는..

장천재.

저기 장천재 주차장 위에 옛날 관광농원 숙박한 데 거기라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그 일원이..

일원이 다 기죠?

네. 거기 다..

그래요. 거기 말 표현이 내용에 보면 어머니 테마공원, 관산 그러니까 우리 동료 모 위원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30억은 괜히 30억 이야기하셨죠? 하시다 보면 30억 더 들죠?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러죠.

20억인가요?

20억.

20억 땅값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테마공원 해가지고 성공된 지자체와 실패된 지자체 비교해서 하시게 된다면 정말 우리 의회에 확실한 계획과 기획을 내놓으십시오. 괜히 테마공원 한다고. 저도 내 지역이니까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예산을 적소적소에 오해가 안 가도록,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하실 때 그 문화관광과에 또 나도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예산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네.

저도 그걸 차라리 공예태후가 임금님 세 분을 배출했던 그런 분이시고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저도 경기도 이천을 이것 때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 보시고 기왕에 하시려고 했을 때 정말 그래. 또 하나의 장흥에 아까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장흥 앞으로 내놔라 어디 가볼까. 우드랜드, 토요시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십시오.

네.

이것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그다음 한때 우리 실장님도 이야기하셨던 한전 연수원 유치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간략히 이야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경에 가부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12월 20일..

12월 20일경요? 거기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

지금 광주시하고 한전하고 관계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12월 20일.. 가부 결정 됩니까? 기왕에 이 일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하든 여기에 어떤 직원을 시켜서라도 성공이 되면 그 직원 특진하도록 그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해야 됩니다.

하실 계획이.

네.

분명히 실장이 못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있으시거나 우리군민이 계신다면 이것은 무조건 인센티브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할 만한 그런 일이죠?

네.

꼭 부탁합니다. 저도 이것 파악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겠습니다.

지금 한전노조에서 4개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거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만 되면 정말 우리 장흥군은 획기적인 발전이 도모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꼭 해야 될 만한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 연수원 강진으로 뺏겼습니까? 그리 갔습니까?

그리 갔죠.

갔죠? 그러나 우리 군민은 뺏겼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오해 아닌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대신해서 더 좋은 것, 이 시설 우리가 가져왔다.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은 더 피나는 노력을 해주시기..

네.

행감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년도 우리 군수님께 시정연설했던 내용들을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개최를 다 하고 나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미국 여행 갔다 온 걸로 인해서 굉장히 희생이 됐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민여론이 박근혜 정부만으로 들끓고 있죠.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기적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은 세워줬던 건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 거기 군을 책임지는 우리 군수님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어제 시정연설하셨습니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군을 위해서 지키겠다. 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식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판단해서 이런 일이 좋은 일 해놓고 마지막에 사소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희생이 돼버리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밖에 나오게 되면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우리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네.

간곡히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이거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확실히 구축이 됐나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전년도 군수님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올해 2016년도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 아닙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실천하지도 못하고 지킬 수 없는 일을 군민들 앞에서 이것 허위 약속 아닙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올 2016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이거 군민들한테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음 이것도 지금 제가 하는 것은 2016년도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실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복공동체 복지장을 만들겠다.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실장님. 올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감사한 자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겁죠? 제가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시정연설 한 것 듣고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군민들 앞에 약속했던 거라도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것도 하셔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일감만 늘어나 있고. 물론 우리 군민들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개군 이래 첫 있는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전체 힘을 쏟다 보니까 조금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실과에서는 군수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과에서 다 챙겼어야 되죠.

네.

다섯 번째,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수축 임산업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과 제가 이야기했던 벼경영안정자금이라 할지 상토라 할지 이런 게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 이게 됐습니까? 집행부 군수와 군민들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했던 약속들인데 예산도 이게 됐습니까? 여섯 째,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고히 하고 장흥군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 시정연설 했고 작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오산단 50% 입주시키겠다. 무슨 이야기까지 작년에 하셨느냐.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게 되면 승진내지는 한단계 인센티브 해주겠다. 이거 기업지원과 자료 다 해왔습니다만 장흥농공단지 입주 한 달 됐죠? 장평농공단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장흥 바이오산단 지금 우리 이것도 돼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올해 이것도 작년도에 군수님이 약속했던 부분이 올해 또 이어갑니다. MOU만 체결했지 실제 입주 몇 개 했습니까? 암담합니다. 실장님. 또 하나, 로하스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 제주 노력항에서 성산항 가는 선사들 제가 3개 선사를 저도 만났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에서 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저도 제 사비 출현해서 제주도로, 부산으로 기본 내가 네 번 이상씩 다녀왔습니다. 선사측 하신 이야기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 포인트가 광주서 장흥 오는 도로 23호선 여건 문제, 장흥터미널 기점으로 해가지고 노력항까지 가는 도로 여건 문제, 두 번째, 다른 항에 비해서 노력항이 기반시설이 없다. 실장님 아실 겁니다. 우리 민간이 노력항에 노력리에 펜션을 20억 이상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행위, 제한구역 묶여져가지고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나갖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왜 공무원 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신찬한 판국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보고 어디 가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군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제한개발지역 묶어져 있는 것을 용역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실장님은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할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실과에서 이럽니다. 이래. 이러다 보니 군 대문 밖에 나가면 있는 잡음, 없는 잡음 나오게 됩니다. 이번 2016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머리띠 짜매고 좀 땀 좀 더 흘려야 될 판국입니다. 아까 실장님도 내년에, 올해는 큰 사업들이 국직국직한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장흥군에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우리 장흥군 발전이 되려면 정말 투자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못하셨다면 저라도 우리군 의회에서 의회 있는 역량을 받쳐서 군발전해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수님 하신 말씀처럼 쌍두마차가 돼서 수레바퀴가 돼가지고 이런 일에는 우리군에서도, 의회에서도 될 수 있도록 선동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합시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공무원, 군민 교육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새로운 비전과 아이템이 있어야지 우리 장흥군 성 안에 있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강사들, 초대를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친절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모 위원도 그러셨지만 전화 잘 받는 것도 친절이요, 오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친절입니다. 앞으로는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서비스 시대입니다. 실장님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군과 군민과는 소통과 현장행정으로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가 된다고 작년도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조목조목 짚었던 이야기들을 실장님이 몇 % 이행이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몇 %, 나 답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어제했던 시정연설, 내년 행감 때 아, 잘했다. 박수갈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정연설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우리 간부들하고 더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이 확립되면 직원들도 자기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군 발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민의 삶의 향상을 시키는데, 행복지수 시키는데 정말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장흥군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라는 단어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한 어머니 품속에만 있어야 하는지 본위원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하고 있죠?

네.

우리군 차원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청탁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사회가 제가 판단하는 부정부패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민과 공무원이 더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쪽에 자구노력을 공직자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공직자들은 부정부패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군민 전체는 군청의 지금 문턱이 높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 문턱을 낮추셔서 군민들이 느낌이 공직자가 부패 비리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관련해서 두 개 특구가 지정된 거 있죠?

네.

어떤 것이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 관광특구하고.

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 한우특구하고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길 특구가 돼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사업 추진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관광특구는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이야기했거든요.

2006년에 했습니다.

그때..

아, 2008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지금 특별하게 지금 한 것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거의 없을 건데요.

그럼 특구만 지정해놓고 아무 추진도 하지 않으려면 이거 특구에 지정할, 특구 했다고 전에 우리 이명 군수 하실 때 엄청나게 신문보도에 많이 났었어요.

그니까 그때 중앙정부가 특구를 이렇게 지정한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특구만 지정했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있는 게 아니고 자구노력은 군에서 한다고 하면은 개발한다고 하면 군 자체예산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안 돼 가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군청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구만 지정했다고 그때 바짝 신문지상보도에, 뉴스에 모든 보도를 내놓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거 활성화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 한우특구라 할지, 관광문화 기행특구라 할지 이런 특구를 연속성 있게 한 번 해주시는 것도 우리군의 심장인 기획실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네.

네. 다음은 실장님 우리 LED 전광판 세워놨죠?

네.

LED 전광판 왜 세웠어요?

군정 현관에.

네. 군정 현관에.

홍보, 군 홍보.

홍보 때문에 세우셨죠?

네.

글면 그 홍보 때문에 세웠는데 누가 볼까요? 그거? LED 그거 누가 볼까요?

군민, 관광객.

거기는 LED 전광판을 세워야 하는 곳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서서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왜 거기다 세우셨어요?

잘 안 돼 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실장님이 잘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좀 더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본위원이 아침에 군청 정문으로 딱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다보면 전광판까지 몇 분 걸린가 날마다 세워봅니다. 15초 걸립니다. 현관까지.

규모를 크게 해서 다중 집합장소, 또 관광객 많이 다니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아니, 그거를 설치할 곳에 설치하지 않고 군청 현관에 설치했죠? 처음에 설치할 때 우리 대형 플랜카드 건다고 설치했어요, 안 건다고 설치했어요?

적어요.

안 건다고 설치하셨죠?

네.

몇 개 걸어져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 이런 것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그만큼 우리 군정의 업무를 담당해줘야 되는데 안 걸어야 될 거를 걸어놓고 거기 목적도 없는 곳에 LED 전광판 설치돼 있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기집행 관해서 2014, 15, 16 이자수입이 우리군에 얼마 있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자수입이요?

네.

파악을 못 했는데.

2013년 20억, 2014년 15억, 2015년 14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자수입이요?

네. 지금 현재 이자수입 얼마 돼 있습니까? 8억 5천 돼 있습니다.

8억 5천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이 느끼는 입장은 어떨까요?

아까 왕윤채 위원님.

상사업비 많이 받아서 미얀마 갔다 오셨죠?

네.

그건 잘 된 일입니까?

미얀마요?

네.

아까 이제 해외탐방 그런 쪽에서 보면 잘 된 것이고요. 아까 조기집행 경제활성화를 보면 잘못된..

예산을 쓰실 때는 군민의 입장에서 쓰세요.

그러니까요.

조기집행 자리에서 상사업비 받으고 포상비 받아서 미얀마 간 것, 군민이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자수입 현황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기획실 군민의 마음을 찾아내는 군정 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죠?

네.

어떤 취지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군정 자문단은 이제 군정을 군민의 소리를 더 듣고 행복지수라든가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군정 자문단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신 것 아닌 가요?

여러가지 그분들도 전달하죠.

네.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 목적은. 우리 지역출신 전문가 및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방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이건 좋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실장님?

지속적으로 해야죠.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 예산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요?

네.

예산 없다는 말 안 했는데요.

아니, 예산서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아, 운영하는데요?

네.

그 운영하는데는 실비보상밖에 없습니다.

실비보상이요?

네.

이거 지금 우리가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8월 18일 날 한 번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분기는 언제 하십니까? 분기에 한 번 하시면 4/4분기에 한 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달에..

12월 언제 하셔요? 계획도 없는데. 계획 있으세요?

계획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인자서요? 글믄 군정 자문단이 다 그 시간을 비워놓고 오신 답니까?

시간을 한 번 구해봐야죠.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챙기셔서 실장님이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은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군에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도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참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책을 통한 연구모임을 하나쯤 가져서 공무원 사이에서, 저희들 의회도 넣어주시고 해가지고 이런 연구모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포상비 받아서 밖으로 나가고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책을 통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옛날에 취미클럽을 해가지고요. 활성화를 했는데..

취미클럽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취미클럽은 지금..

공부하는 클럽이 있어요. 일본어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안 돼 더라고요.

안 돼 던가요?

네.

실장님 신경 쓰시면 잘 될 겁니다. 저기 중앙부처까지 가셔서 저기 우리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 역량 있는 실장님이신데 실장님이 신경 안 쓰시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책 읽기를 별로 싫어 한갑죠.

한 번 해주시고요. 실장님 그리고 우리군에 홍보대사 있습니까?

네.

홍보대사 있어요?

네.

언제 있어요? 작년에 우리 2016년도 홍보대사 없어버렸잖아요?

여자가수. 김정연이 가수 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

홍보대사는 왜 만듭니까? 실장님?

이번에 박람회 관계로 갑자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정을요. 이렇게 집안일도 갑자기 할 수는 없어요. 일개 가정에서도. 우리 김성환 홍보대사 있을 때 왜 김성환 홍보대사 그만 두셨습니까?

예산을 잘라버렸다는데요.

글믄 지금 김정연이 예산 있습니까? 2016년 예산 없죠?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예산도 없는데 홍보대사가 있어요.

내년에 준다고 해서 돈...

외상으로? 외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군정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지금 위촉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언제였지.

위촉기간이?

9월.

9월부터죠?

갑자기 된 겁니다.

그리고 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라 하면 누구라도 아, 그 사람이 누구더라. 알 정도의 연예인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정연이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김정연이를 몰라서 한참 찾았습니다. 6시 내고향 리포트입니다. 이 사람.

버스 타고 다니고.. 나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세상에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시죠. 실장님. 네? 그리고 내년 예산은 홍보대사 운영비로 1,800만 원 세우셨대요?

내년에.

내년에? 그런데 이거 위촉기간이 2016년 9월부터 시행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뭘 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시죠?

필요해서.

뭐가 이렇게 급해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면 될 것 같고.

박람회 기간에 필요해서 한 겁니다.

김정연 씨 박람회 기간 몇 번 왔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연예인 한 번, 두 번 오면 다 우리 장흥군에 홍보대사 해주십니까?

한 번 왔다네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실장님.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해를 못합니다. 실장님. 그거는. 그리고 실장님 우리 2016년도에 기획실에 차 하나 사셨죠?

차요?

네. 무슨 차 사셨습니까?

차 이름이 뭐죠? 카니발.

그 카니발 살 때 목적이 있었죠? 왜 사려고 했던.

저는 그 차를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요. 쭉 나 오기 전부터 하게 됐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실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집안에서, 제가 주부다 보니까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차를 하나 사려고 그러면 차를 어떻게 써야 될 용도라 할지, 목적이라 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군수님 중앙부처 다닐 때 차선.

1차선 타야 되니까요?

그걸 다 아마 그런 목적에서 산 것 같아요.

그럼 군수님이 중앙부처 몇 번 가셨는가. KTX 타고 가시는가,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가, 여기 카니발을 타고 가셨는가 그걸 먼저 서류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때는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필요 없어서 지금 재무과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저 와서는 중앙부처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차 필요 없다고.

실장님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면밀하게, 기획실은 장흥군의 심장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엇박자 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위원장 질문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왕윤채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업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한 예산요구자료와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람회 관련 실과서 및 조직위 예산 집행관련 요구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버섯산업연구원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담당은 기업지원, 투자유치, 통합의료산업 3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4건은 완결, 그리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업무관련입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방안 마련 대책으로 매주 1, 2회 기업방문 투자독려, 그리고 기업체 사업계획 파악독려 등 금년에는 4개에 기업 33,040㎡을 분양하여 2.7%의 분양률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단 제8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을 6월 30일 완료하여 유치업종을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여 투자유치대상을 넓혀 보다 원활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실현기업 담당 공무원제 운영으로 21개 기업을 선정하여 견문보고서 작성 및 애로사항 청취로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와 홍보활동도 추진하여 산단입주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22건에 3억 원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 설명회 1회, 그리고 수도권 시행사, 건설사 관련업계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그리고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300여명의 투자희망자와 투자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흥통합의학센터, 그리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변 및 바이오산단부지 주차장 등 주변 조경공사, 그리고 장흥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노력,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통합의학센터 건립은 기반조성사업 90%, 건축공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추진공정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병원 선정은 3차에 걸쳐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공모한 결과,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협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비진료 개시 및 개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활성화 방안으로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사업과 지역특화 표고버섯 종균 보급사업, 그리고 현장적응성 시험재배 및 표고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장흥표고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산업연구원 관리업무를 업무관련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이번 조례규칙개정이 있습니다만 반영하지는 못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천재 잔디구장 복원 조치사업은 지난 11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안양면 로하스로 121번지에 연면적 9,203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센터위탁병원 운영자 선정 심사결과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합의학센터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문화의 융합공동체 역할 제고 등 통합의료계를 선도하는 네트워크 중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단분양 촉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 역점시책 중 하나인 장흥바이오산단 분양률 50% 달성을 투자유치목표로 세우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MOU 체결 9건, 투자실현 5건의 성과가 있었고,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산단분양을 촉진하고자 투자설명회 2회, 투자박람회에 참여하여 약 300여 명에 투자설명을 하였고, 노후산단 내 타깃기업 선정 홍보물 제작 발송,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에서는 3개의 분양대행사 선정해서 분양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단분양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제인 PM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4개 기업, 3만 3,040제곱미터를 분양하였고 장흥농공단지는 1개 기업에 2,206제곱미터, 그리고 장평 농공단지는 3만 2,701제곱미터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8차에 거쳐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유치업종을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명칭변경은 정남진장흥산업단지로 명칭변경은 사업시행자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소송분쟁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민간인․공무원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과 투자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융자금 이자보전금을 3개 기업에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지원으로 1개 기업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투자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에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군민, 공무원 모두가 기업유치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갖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추진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7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25.1㎞ 관로 설치공사를 통하여 3,355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0.1㎞ 관로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2,610세대에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 잔여구간 조기공사를 추진하여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계획에 없던 지역에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사전보고 한 후에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노후가스시설을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840가구에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95%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바이오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입주업체에 폐수종말처리비용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위탁운영관리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고 바이오산단, 장흥·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를 통합하여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는 시설용량 1일 300톤으로, 현재 시설관리는 바이오산단 폐수시설 운영대행업체인 코엔텍에서 1년간 운영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단과 농공단지 폐수시설의 통합 운영관리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역시 산단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입주업체에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으며,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평 제2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은 2012년에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준공완료 하였으며, 토지분양은 콘크리트 관련 제품생산 기업인 대성산업과 전체면적 36,694㎡를 분양 완료하고 금년 9월에 공장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장등록 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성산업 공장 준공식이 전라남도 행정도지사님을 모시고 11월 30일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시간되시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장평 농공단지 입주업체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처리용량 300톤으로 47억 5,800만 원 사업비 전액을 국비지원으로 금년 11월 2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시설운영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해서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흥농공단지 분양 및 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는 2015년 8월 준공하여, 분양촉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분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공단지 분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지급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하는 기금으로 금년에도 6,65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금년 우리군 중소기업 5개 기업체에서 10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향토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안양면 기산리 장흥식품과 용산면 관지리 정남진 아카데미 2개 업체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적정추진 여부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표고버섯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장흥 표고버섯 건강디자인 식품사업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국비 14억 4,500만 원,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6억 원 등 총 29억 4,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씨원을 자본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현재 장흥바이오산단에 입주하여 금년 11월에 설비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제품 생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나면 시제품 생산 및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버섯 생산 농가 및 관내 표고버섯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천관산 축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로 사용되었던 천관산 도립공원 잔디구장을 원상 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맹암거 설치 및 천연잔디 식재, 음수대 2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소통과 화합의 장소 및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내년부터 관산읍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산업연구원 추진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사업입니다.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사업은 장흥 원목표고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장흥표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사후 품질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원목표고버섯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원목표고의 우수성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장흥 원목표고의 특수성분을 분석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원목표고 생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흥 표고버섯 재배기술 선진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선진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년간 우수종균을 개발하고 5에서 6년간 지역 적응성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종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적합 품종 18균주를 개발하여 농가재배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지도 및 신품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과 우수 국산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남부지역 표고버섯 적응성 시험재배와 신품종 개발을 위한 우수 표고 육종 소재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 2,500만 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센터 등 4개 기관과 협력 추진하여 국제수준의 우수한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국산 품종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산품종 지역적응시험 15품종, 그리고 농가 시험포 10개소 및 품종 전시포 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표고 유전자원을 분석하여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구명하고 표고 조미료 등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종균을 대체할 우리 지역에 맞는 국산품종 시험재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뒤쪽에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장흥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장흥풍력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풍력건설사업 추진사항 해갖고 산업통상자원부 풍력발전허가 통보내역으로 해갖고 사본이 산업통상부 자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거 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182차 전기위원회 심의 2015년 7월 24일을 거쳐 아래 전기사업 풍력발전소를 허가하기에 알려드리오니 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산업통상부에서 장흥군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사항을 보면 사업자 대표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조인구이고 발전소 위치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장흥풍력발전소.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산 22번지 일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결정은 허가내용 설비용량 20메가와트, 사업준비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7년 6월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5,395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일은 2015년 7월 27일 날 아마 이게 허가가 나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우리 장흥군수한테 내려온 공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장흥군도 몰랐고 주민도 몰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이걸 지금 숙지하셔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한테 2015년 7월 2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7월 27일 날 열린민원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원과에서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송이 그 뒷날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허가가 난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저희들이 허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이 허가신청을 하는 줄은 저희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네.

이게 그래서 우리 장흥군민이라 할지 장흥군의회라 할지 또 우리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부산면, 유치면, 장평리 군민들은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나서 허가사항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금 경계를 이루고 있는 3개 읍․면에서는 그 위치가 우리가 산으로 말하면 병무산 약 해발 513.7미터 능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은 거의 결사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전력 자회사인 서부발전에서는 7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 그리고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반대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건립반대위원회가 생기기도 하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갔습니다마는 사업설명회 때 아마 우리 본 군에 계장님께서도 아마 참석해서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대책위는 지난 9월 27일 날 한국서부발전회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주민들도 이렇게 처음 알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업허가 난 후에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해서 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기사업법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조2의 1항 상에 보면 전기사업추진사업장은 기초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거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략한 채 그냥 추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군민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전기발전위원회에서 전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바로 내려버리면 지방자치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이 풍력사업이 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부발전도 하나의 민간사업자입니다. 우리군 허가사항이 아니고 서부발전에서 사실상 저희들 협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군 민원실에 조회를 했어요. 사항을. 그랬는데 조회를 하는데 민원실에서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하시면서 법적인 문제만 해서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가 7월 27일 날 났는데 우리군에서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다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불허가 처분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상황에 가서 관련법 검토를 민원실에서 할 겁니다마는 저도 그래요. 주민들 입장에서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장흥군에서는 이제 해야 할 마지막 막아야 할 어떤 개발행위도 방금 말씀하셨던 서부발전회사에서 전기발전사업허가에 필요한 우리 장흥군에서 해줄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 개발행위허가하고 산지전용허가, 그리고 경관심의,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환경영향성 검토단계 까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3개 면에 걸친 유치면, 장평면, 부산면.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서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서가 안 들어오면 이건 물론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해야 할 허가 단계입니다마는 이걸 안 하게 되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열린민원과장님하고 이걸 같이 협조를 해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쩝니까?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보면 공고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부발전 측에서 이의를 신청했을 때 참 곤란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하고 협조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수님 뜻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장흥군수님도 풍력발전소 외에 태양광발전소라할지 기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사업은 군민들의 편에 서서 전부 다 불허가 처분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마 용반리 주민들이 군수님 면담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가셔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로 마트 앞에서 용반리 주민 한 세 분이 지금도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장흥에 오고 가는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풍력발전소의 부당성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안 하고 이렇게 산자부에서, 전기발전위원회에서 이거 내준 것은 주민의견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여기에서 최근까지도 반대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책위에서도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반대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지나가다 저도 혹시, 저는 다른 문제 때문에 한번 거기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중에 혹시 반대 서명하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저도 봤습니다.

그랬죠?

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풍력발전시설 소기의 원인규명과 주거지와의 거리설치기준을 마련해주라는 건의안을 채택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서를 보냈어요. 글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라고 답이 왔냐 그러면 이 전기사업법 발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더욱이 이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허가지침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현재 이 풍력발전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힘든 것이 어떻게 이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근거만 있으면 그걸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찾아와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법적인 제한하는 근거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기들이 신설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또 보냈거든요. 도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우리 군민들,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허가취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지금 반대추진대책위원회가 생긴 뒤에 혹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결사반대쪽으로만 이렇게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는 우리 생활 속에 단 1초도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전기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위하고 면담을 해서 혹시 만나서 뭐 대화 나눈 적은 없습니까?

이 대책위에서 와서 군에 와서 저하고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고 또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들이 군수님 면담도 했고 의장님 면담도 다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다른 요구조건은 현재 상황은 없고 이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만 있거든요. 어떤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 이런 상황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제 일부 주민들은 또 보상을 바라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 100% 다 반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다른 요구조건은 없이 결사반대한다. 이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장흥군에서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이나 법에 대해서는 미미한 다섯 가지 정도 개발행위, 관심의, 문화재 지표조사라 할지 환경영향평가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제 반대를 하지만 이것을 허가하는 부서에서는 법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어렵냐 글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축사라든지 태양광, 저희들이 그런 부분 주민의 편에 서서 불허가 처분을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한 건도 없이 전부 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 불허가 처분 하는 것은. 저가 봤을 때는 이 상황도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됐다. 했을 때는 저는 100% 진정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서부전력회사에서 장흥군을 상대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들어올 것이다.

네. 사실상 여기서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서부발전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포기할 의사 있느냐. 없답니다. 그럼 불허가 처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하겠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하고 일치가 될 란가. 반대를 해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해서 법리적인 어떤 판결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란다.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산업통상부에서도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법이 생겨가지고 풍력발전소라 할지 태양광, 이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약 2020년까지인가. 약 40조, 42조원 정도를 아마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화학연료. 석탄이라 할지 원자력 발전소를 전국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런 지금 정부의 구상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반리 병부산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7개 갖고 경쟁력이 없는데 왜 구태여 7개 이것 갖고 경쟁력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작은 기수를 갖고 용반대로 올려는지 다른 데를 보면 약 20개에서 30개가 들어와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과 7기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장흥 지천리에 이렇게 됐는지는 아마 그분들이 전기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이라 할지 제가 알기로 1년 정도 바람이 가는 길, 바람이 부는 양,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쪽이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 장흥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용반리 우리 부산면민들은 전체적인 반대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열린민원과하고 개발행위조건하고 그리고 군수님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하고 해서 열린민원과와 협조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법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참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군수님도 강조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아픈 마음을 이렇게 꺾지 마시고 같이 보듬고 가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학센터가 2017년 개원을 목표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몇 % 입니까? 지금 준공예정일이?

의학센터요?

네.

지금 현재 저희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아, 90%, 지금 90%네요. 공정률이. 공정률이 90%죠?

네.

지금 위탁운영기간 심사에서 지금 일단은 학교 법인 원광대학교 쪽에 지금 더 가깝게 돼 있죠?

일단은 원광학원 측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돼요? 이제 협의만 남아있죠?

네. 거기에 대한 협의를,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협약서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의회에서 알고 있기는 거의 10억 정도 차이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제 간담회에서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보고 드린 그 사항으로 이 10억 내에서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이런 부분은 3개년이 지나면 4년, 5년차 되면 어느 정도 운영정상화 됐을 때 나옵니다. 그때 상황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는 10억 범위 내에서 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벌었다.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럼 지원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 상에 명시를 할 겁니다.

명시를 하실 겁니까?

네.

한 가지 우리가 9월 29일 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을 했죠?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통합의학센터 박람회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네.

그렇죠?

네.

보건복지부 소관이면 최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인데 46개 국가에서 참여한데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조금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오셔야 않았나. 그리 안 하면 차관, 국장. 그런데 실장님 말씀해보시죠. 누가 내려오셨죠?

그때 담당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담당국장님 내려오셨죠?

네.

이건 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시골 동네에서 동네 행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장관님이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도 사전조율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국무총리가 오시네, 국회의장이 오시네, 장관이 오시네 했었는데 이런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정 때문에 아마 못 오시고 국장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은 박람회 사무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이..

그러니까 열심히 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전자에 이렇게 물어보냐면 작년에 대나무 국제박람회는 문체부 장관이 담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도 똑같은 어떤 사업 규모로 보면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걸 보면서 나는 느낀 점이 과연 이것이 통합의학센터 건립해서 사업을 했을 때 RNG 사업을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장흥통합의학센터에다가 과연 줄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관심이 없고 차관도 관심이 없는데 장흥 시골에 저 사람들 하는 것에 관심을 줄까? 이런 노파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 관심이, 보건복지부 관심이 없다면 200억 이상을 장흥에다가 국비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일정문제는 아시다시피 장흥도 국회의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못 왔지만 화순에서 그 뒤에 하는 행사는 또 일정이 맞아서 또 화순을 다녀가시고 그랬거든요. 장관님이 참석을 안 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에 통합의학이라는 것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남 쪽에 대구, 그리고 호남 쪽에 우리 장흥, 그리고 충청도 쪽에 청주에 올해 금년부터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통합의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꼭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이죠? 혹시 내년에 2017년도 사업에서 R&D 사업 혹시 장흥군에서 확보한..

지금 현재 R&D 사업비가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로 R&D 사업을 지정을 해줬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게 아니라 통합의학 진흥재단으로 줘가지고 1차,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받아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R&D 사업이. 현재 이 통합의학 관련 예산이 16억이 지금 현재 국가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는 지금까지 다 해서 R&D 사업이 거의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청주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흥으로, 의학센터로 16억이 다 올 가능성이 높다.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다 올 수 있게.

다 올 수 있다.

네. 다 올 수 있도록 해야죠. 누가 또 알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또 5억을 저쪽에 띄어주면 또 10억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사업이 안 오면 통합의학센터의 사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리 안 하면 요양병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병원은 맞지 않고요.

올 봄에 말씀했다시피 그 R&D 사업이 안 오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흥 보건소도 국가에서 인정해준 기관이죠?

보건소는 국가기관이죠.

그러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도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인병원 말씀하셨죠, 대구.

네.

나도 이거 몰랐는데 통합의학박람회할 때 이거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 갖고 와봤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치유의 목적이고 의학의 목적이고 연구개발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치유의 목적이죠. 치료해서 돈도 벌고 해라. 여기.. 이 앞전도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후원이 보건복지부로 돼 있고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구 카톨릭 의학대학하고 대구 한의대 있는데 한의대는 빠졌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에 전인병원이 2개 기관이 통합의학 해가지고 이런 일반 대학하고 대학병원, 그리고 한의대학원 이 2개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하나의 대학재단에 일반대학병원, 그리고 한의대가 같이 있는 병원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원광대학교 잘 됐는데 원광대학교는 보니까 일반대학병원 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고 한의대 병원이 있고 치대 병원 있고 대체의학까지 다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선정을.

대구에는 이렇게 카톨릭 의대도 있고 대구 한의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대구시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장흥군 인구가 3,200명이 떨어져 갖고 지금 한 4만 조금 넘어요. 그리고 통합의학센터는 의료보험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실비도 안 됩니다.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병원비를 내고 와야만이 통합의학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과연 이게 늘 말씀드린 과연 이게 치유를 받으러 올 분들이 우리 장흥에 많이 계실까. 이런 염려가 되고 대구 같은 데도 250만 명의 인구가 있으면서도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가 병원 전인병원이 지금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의 결산을 보면 2, 3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장흥으로 이렇게 와 있을 때 이게 군비 20억 들어갑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한다 하면 70억에서 80억 5년 동안 들어가는데 이것 5년 간 끝나고 MOU 체결해서 5년간 끝나고 과연 이분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진짜로 전남 장흥이 치유의 어떤 의료 패러다임 메카중심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먼저 했던 치료의 개념을 갖고 병원을 열었던 대구 전인병원도, 통합의학진흥원이라는 전인병원도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원광대 한의대에서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위해서 계속 연구개발을 하면서 적자 폭을 자기 재단에서 물어내면서 하겠는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 못하겠다. 하면서 장흥군에 다시 운영비를 요구하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요구 왔을 때 우리 장흥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의학센터가 걱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도 당연히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통합의학센터는 장흥군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이 일부는 이용도 하시겠지만 외부 사람들 이용하고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조사라든지, 재정분석을 모든 부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군에서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다른 부분 부담해서 운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것이 원광대학교 측에서도 어떤 하나의 대학병원이 온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원광학원이라는 재단에서 이사회 취임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토의를 전부 거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요. 당연히 자신감 있이 잘 될 것이다. 하면 좋지만 최선을 다하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광 이사장님께서도 통합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병원 원장님께서도 우리나라 통합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이유까지 유학 가서 논문도 많이 있고 자기만의 기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하셔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믿고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원광대학교 측에서도 3년을 보고 있거든요. 3년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이다. 사실상 그러잖아요. 병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가게를 해도 막 시작해갖고 돈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이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원장님께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일부 연구해놓은 것도 마무리만 하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를 못하는 것이 연구라는 것이 글잖아요. 특허를 내기 전에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누가 알면 거시기 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믿고 한 번 해 볼만 하다.

믿고 한 번 해 볼만 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광대학교에다가. 근데..

도새 협력 했스니까.

근데 왜 경기도 일산병원은 빠져버렸을까요? 먼저 통합의학에 우리 장흥군하고 MOU 체결 같은 것을 먼저 했어요.

동국대요?

네. 동국대. 거기 같이 좋은 병원도 또 없잖아요. 다른 병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뭔가 안 맞아서, 아니면 원거리여서,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보건산업연구원에서 너무 원거리라고 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 놨어요. 너무나 원거리다. 우리는 산수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것은 좋은 장점으로 보지만 수도권하고 너무 원거리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그런 맹점 때문에 아마 조금 뒤로 후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동국대 일산병원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동국대는 불교 조계종의 하나 거시기입니다.

재단이죠.

그 상황에서 저희들하고 거의 다 한 상황에서 총무원장이 바뀌면서 거기도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총무원장이 바뀌면서 그 계열에 있는 모든 재단의 위원들이 전부 다 싹 100%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들은 것이지만. 그러면서 그 전 집행부에서 했던 시책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을 모두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 중단됐지 다른 여기가 원거리고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한 건 저는 아니다고 봐요.

좌우간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 과장님 일단은 원광대 쪽으로 우리 지금 장흥군에서는 그리 가까이 해서 지금 곧 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학센터는 공정률이 90%이기 때문에 곧 준공을 해서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R&D 사업은 16억이 있는데 대구병원은 이미 다 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흥군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장흥군 통합의학센터한테 이리 갖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리고 청주는 이제 시작해서 아직 못 간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 기업지원과에 통합의료담당이 거기가 배치 돼 있죠?

제가 담당이.. 그건 저도..

혹시 과장님 주사기라 할지 비타민제라 할지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이제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꼭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 왜 통합의학 왔을 때도 통합의료 산업담당이 기업지원과에 있을까. 보건소에가 없고. 그 생각은 가졌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또 이 통합산업이라는 것이 꼭 보건소만 있으면 잘 되고 기업지원과에 있으면 덜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조직구성상 군수님께서 그래도 어느 부서에 있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겠다 해서 기업지원과에..

조직구성상 보건소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전문성을 갖춰갖고 제대로 일을 잘 하죠? 그리 안 해요?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통합의학박람회와 통합의학센터가 생긴 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장흥에 한방과 생약자원이 조금 많이 생산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연자원연구원이 우리 장흥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기능성 물질하고 신약개발 이런 것을 상품화를 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 보고를 한방과에서 아마 이쪽에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장흥에 한방생약초 특구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게 탄력을 받아서 조직개편이 되고 TF팀이 생겨서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방특구가 먼저 지정이 돼서.

그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이제 1회부터 계속 장흥에서 해 오다가 그래서 이제 그럼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니까 통합의학센터를 정부에서 이쪽에 호남지역에 건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장흥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약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고 또 박람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장흥에 통합의학센터를 설립해서 통합의학의 앞날의 거시기로 만들어보자. 해서 장흥으로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자에 물어봤던 통합의료담당이 기업지원과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 잘하고, 못하고 있다는 말 안 하는데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통합의료산업담당이 지금 현재는 병원을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으나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통합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의료를 지도 감독하는 보건소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는가. 저도 위원님 같은 그런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보면 우리 담당 신설계가 한 7개가 생기는데 우리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담당계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죠?

네.

나는 지금 통합의료산업담당계가 우리 보건소로 이렇게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할 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기업지원과에서 보건소로 이렇게 통합의학 담당계장님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 부서가 그쪽으로 가서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있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가서 전문성을 갖춘 게 훨씬 낫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낫다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나 군수님 생각에는 아직은 기업지원과에 있는 것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낫겠다. 생각해서 아마 그대로 놔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과장님 이것은 더 과장님이 총무과장이랄지 군수님 만나 뵙고 이 부분은 통합의학박람회로 의학센터는 보건소로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우리 기업지원과에 떨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해서 그걸 제자리로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거시기 해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군수님께 위원님 생각들이 이런 것이 있더라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여기서 그리 보낸다, 어쩐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이제 그쪽으로 하면 전문성이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 대신해서 통합의료산업담당 우리 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이게 지금 이거 12월 달에나 일부개정이 되면 감염병 예방담당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문희 계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의학센터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장흥군민이나 우리 장흥군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질문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공통된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장흥군 현안문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들과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핵심이다. 생각을 하시고 반복된 질문이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우리 통합의학센터입니까? 통합의료센터입니까?

현재 일부에서는 의료센터, 의학센터합니다마는 정식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정식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센터로 가야 되냐, 의학센터로 가야 되냐 고민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세한 거 아니더라도 통합의학센터는 무엇이고 통합의료센터는 무엇이고 정의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학센터나 의료센터나 같은 말인데 의학이라는 것은 연구가 비중이 높은 것이고 의료센터는 치유가 비중이 높은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통합의학이나 통합의료나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신 내용 중에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는데 의학센터로 가시고자 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의료센터로 가시고자 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의료센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낫지 않는가.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전체 의료가 주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료하고 의학하고 같이 가는데 현재 대구는 통합의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다 통합의학으로, 연구중심으로 돼 있는데 연구중심으로 하다보면 운영상의 어떤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동료 위원이 자꾸 통합의학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합의학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의학센터라고 합니다. R&D 사업을 하는데 의료센터로 가든 의학센터로 가든 관계는 없습니까? R&D 사업은?

그러죠.

그니까 제가 왜 묻느냐 그러면 책자에 보면 통합의학센터 건립관련 해놓고, 장흥통합의료센터 개원식. 우리 위원도 헷갈리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아이러니 헷갈릴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명칭이 확정이 되면.

확정을 여기도 보면 의학센터건립 관련 했으면 동일하게 장흥통합의학센터 개원식 하시든지 본 타이틀을 통합, 의료센터건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통일,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입장에선 두 개 다 병행해갖고 같이 한다는 이 내용 아닌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장천재 잔디구장 복원조치 돼 있는데 완결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 자주 갔습니다. 잔디를 깔기 전 평탄작업이 잘못 돼가지고 제가 비오기 전, 비온 후, 동영상을 다 찍었는데 시간상 내가 보여주진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물배수를 잘 하라고 그랬는데 신의 세트장 있는 쪽은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 반대쪽은 평탄작업은 그런 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칠 후로 갔더니 못 만나고 또 며칠 후에 갔더니 잔디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신 분들한테 물이 이렇게 많이 고였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위에다 바로 식재를 했느냐, 아니면 그 평탄작업을 잘 하고 했느냐. 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괄된 사업,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돈만 보내주고 감독들이 소홀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닙니다. 16개 실과에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실과별로 무슨 사업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라 그러면 자꾸 가서 감리가 있는 것이고 감독관이 분명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근데 자꾸 감독들을 많이 안 합니다.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단지. 그래 나중에 차후에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놓고 우리 장흥, 우리 군내에 시설물들 잘못될 수가 있고 또 차후에 시설 다 끝나고 나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공직자들, 평가 받아야 되고 안 좋은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닙니다. 전 실과에 이거 공통 이야기인데 자꾸 한 번 담당 일이 있으면 직원들 시켜서 자꾸 이런 일들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 전 시간에도 내가 기획감사실 했는데 우리나라 보통 일들이 과장님도 인정할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사고 터진 뒤에 수습을 하거든요. 사고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음수대 2개 설치했다는데 음수대 2개 어느 쪽, 어느 쪽 설치돼 있죠?

저번에 거시기랑 이쪽하고 저쪽 반대쪽.

그러니까 이쪽은 어디고 저쪽 반대 어디입니까?

이쪽 입구 쪽하고 반대 저쪽 산 있는 쪽.

산 있는 쪽하고?

네.

다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 좀 안 된 부분은 그때 말씀하셔서 우리 공사감독, 군에서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서 바로 보완하고 또 잔디식재를 했고요. 음수대는 지금 현재 관급자재인데 다른 모든 부분 다 됐습니다. 오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 완공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0%는 아니고 음수대 오면 놓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기반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관로라든지 다 묻어지고.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이전 선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7대 의원은 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섯 의원은 현장경험 의원들입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본 위원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단편적인 모습들입니다. 혹시 위원들이 어디 가서 안 봤겠지, 대충했겠지.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제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 마십시오.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도 다 타당성이 되고 이유는 됩니다. 관급자재다 보니까 다 됐는데 이래, 이래..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이거 군민들 앞에서는 우리 의회가 누굽니까? 우리군민들의 대변자여, 심부름꾼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도 질타를 받지만 부지런히 우리 지역주민들 대변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도 위원들한테까지 지탄받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본위원이 예산추경 할 때 했는데 장천재 잔디구장에 서치라이트, 새로 신설을 안 하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시설에다가 보완을 하기로 했는데 그 보완하셨나요?

서치라이트는 사실상 지금 보완을 하면 예산만 들고 솔직히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안 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이제 장천재 잔디구장 복원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이거 장담합니다. 앞으로 이 잔디구장 엄청 관산읍민들 외에도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서치라이트는 여기 동료 위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5억 예산 했다가 차후에 지난거 보고 하자. 그것도 왜 한꺼번에 많이 하느냐. 절약하는 차원에서 당부차원에서 한 번 해보자. 이제 잔디구장도 거의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치라이트가 과연 해도 좋겠는가, 안 해도 되겠는가를 다시 한 번 가서 보셔서 지역주민들과 더 한 번 이야기 듣고 이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납득이 가도록 하시면 이것도 제가 적극 나서서 설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줄 테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랍니까?

네. 저도 현지 가서 보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너무 낡았고 또 전선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요새 나온 LED 등으로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 반복된 일입니다만 현장에 가야 답이 있습니다. 보고만 받고, 전화 받고 누가 어쩌더라. 그게 아니고 우리 16개 실과 다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과연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는가. 또 우선순위를 이건 빨리 해야 되겠는가, 차후에 해도 되겠는가. 그걸 잘 고려해서 업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및 산단 분양촉진입니다. 작년도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0% 바이오산단 분양하겠다. MOU 몇 개 작년에 체결했습니까?

저희들이 50% 목표를 잡는 것은 하나의 목표인데 최선을 다해서 50%가 분양이 됐으면 저도 솔직히 큰소리 치고 할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 50% 안 됐으면 거기에 몇 % 했습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물론 지금 현재 19.1%입니다. 분양이 19.1%.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제통합박람회, 개군 이래 그 큰 행사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전력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기업지원과 본연의 업무는 기업 아닙니까?

네. 기업유치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러죠? 왜 본연의 업무는 뒷전하고 국제통합박람회 사무국이 또 있는데 너무 그쪽에 치중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는 또 저희들 업무대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한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투자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상 장흥까지 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두세 개 업체가 연말까지 계약할 의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런가. 우리가 50% 목표를 잡았던 것은 일단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 산단이 50% 분양이 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나머지 50% 분양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50%까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50% 분양목표로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50% 일단 채우자. 그러면 앞으로 분양하는데 훨씬 수월해지니까. 그래서 세웠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확한 명칭이 그냥 장흥 바이오산단입니까?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까?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다.

그게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명칭이 식품산업단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식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식품 아닌, 다른 기업들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첫째로 보면 MOU 체결을 하셨는데 식품이 아닌 다른 업체들도 MOU 체결 많이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발란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러한 저해요인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도 우리는 바이오산단 그랬는데 우리 네이버나 우리 SNS에 들어가 보면 장흥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로 이렇게 표기되어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식품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6개 업종만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10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식품하고 관련된 것이 없고 왜 명칭변경을 아직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정남진 장흥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을 변경하려면 이것은 이제 개발을 하는 시공업체하고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개발공사하고 시공사간의 소송이 체육시설 때문에. 골프장, 체육시설 때문에 소송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변경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조속히 산업단지 명칭을 변경해서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장흥군과 장흥 바이오산업단지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 협약기간에, 협약서에 몇 년도까지 분양이 얼마까지 안 되면 우리가 위약금을 문다는 그런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체육시설 때문에 그쪽에 법적으로 분쟁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그거 쳐다보다가 우리군이 불이익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안듭니까?

그것도 작년에 뭐 몇 년간 그것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열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협약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주장을 했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았고요. 협약은 아니고 그 협약서 상에는 분양공고의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장흥군이 인수하기로 했다는 그런 항목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 공사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2차까지는 했습니다. 3차는 아직 공사도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협약서가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저희 군에서는 협약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 문제가 없고요.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분양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은 면적을 분양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기업유치 연도별 2014, 2015, 16.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에 기업유치 했고 15, 16년도는 없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15, 16년도 있습니다.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장평 농공단지 아니고요? 바이오산업단지 맞습니까?

2015년도에도.

그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장평 농공단지 빼고 장흥 우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여기 이 이야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 매직스하고 선일바이오 있습니다. 두 개.

2년 동안 두 개 했어요?

아니,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여러 건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3,000..

위원장님 자료요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전체, 군민들이 관심사입니다.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일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국제통합박람회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본 업무에 다시 돌아가셔서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본위원이 한번 착안에 방법론을 한 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길어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다니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인구증가 및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장흥에도 제가 한 6개 업체를 지금 직접 만나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냐면 산업단지이지만 공구 단지 내지는 수산기자재 단지, 우리 장흥으로 보면 이제 선거구도 장흥, 강진, 보성, 고흥 그러죠? 이쪽에도 해안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완도, 가까운 진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산기자재 단지를 여기다 우리가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한다 랄지 그러면 수산기자재를 장거리까지 가지도 않고 공장에서 지금. 공장도 들어오게 되면 생산도 할 수 있고 공장에서 직접 도매로 가지고 오면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두 번째 농업기자재, 농업기자재 그러면 농사에 관련된 제품들입니다. 농기구라 할지 또는 농약이라 할지.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굳이 예를 든 겁니다. 우리 토요시장에 탐진공구 있죠? 어마어마 큽니다. 또 토요시장 내 이러한 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토요시장 활성화하는데도 서로 윈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토요시장도 엊그저께 용역팀들 이야기했을 때 이제는 우리 장흥 토요시장도 그냥 토요시장이 아닌 이제 무엇인가 차원 높은 문화콘텐츠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벤트 전통시장이 돼야 된다 그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요시장 있는 농자재라 할지 이런 자재가 농공단지로 가게 되면 거기 또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문화타워를 올린다 할지 이런 일석이조 효과도 노리지 않겠는가.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이런 기계 금속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종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침에 탐진공구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군데는 아시다시피 장흥대교 옆에 농기계, 동양농기계 이종재씨 거기는 지금 저희 산단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4차선이 나면 거기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산단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해서 유치를 하는데 그분들은 산단이 일단 평당 32만 8천 원이거든요. 땅값이. 우선 그 땅값 비싼 것만 생각하고 거저 주면 모를까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혹시 옮길 의향이 있으면 우리 산단에 재입주가 가능하고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면담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제가 한 6개 업체를 지금 조건만 맞으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말 그대로 돈이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제가 그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시간이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방법 모색해보면 참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 부분 저희들이 인센티브 자료라든지 해서 위원님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기업, 우리 사회적기업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예를 들자면 군 기여도라 할지, 고용창출, 판매매출 등 지금 사회적기업도 우리군에 지원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지원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 기업들은 우리군에다 기여도를 높여 줘야 되고 계속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인력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줬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지.

사실상 사회적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 기업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많이 있을 때는 4개의 기업까지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2개의 기업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군데는 이제 인증 받아가지고 1년차고 하나는 예비 2년차인데 이 부분들이 어떤 수익을 많이 내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면 장흥식품은 전통 발효장류,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남진 아카데미는 체험교육, 유통,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자기들 자생력이 참 부족합니다. 군에 지원비, 인건비, 주로 인건비 지원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장흥식품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 영세민들. 현재 약 8명 정도 기산리 주민들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정남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미합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못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시켜서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죠? 자연 신덕마을. 그건 왜 그만 뒀나요?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되면 종료, 사업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해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끝났습니다. 거기는.

정남진 아카데미는 뭡니까?

거기는 이제 아직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정남진 아카데미는 지금 예비 2년차가 있어요. 올해 2년차 하면 내년에 다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또 1년차로 다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개념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바이오산단이라 할지 또 장흥농공단지죠? 부산면. 거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더더욱이 우리 군에 지원이 되어있는 이런 기업들을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패가 안 가고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네. 저희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또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두 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 지원해가지고 별도로 도에 보고 해서 한 명씩 전문 별도 인건비를 한 업체당 200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이 사회적기업 꼭 우리 군에서 지대한 관심 좀 가져가지고 실패확률이 없도록 오히려 귀감이 돼서 더 사회적기업이 본위원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