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금년도 열린민원과 행정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6명을 포함해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7월 복합민원계가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으로 분리되어 기존 5개 담당이 현재 6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지적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처리요구건수는 총 7건으로 현재까지 6건을 완결하고 1건은 추진 중으로 각 사안별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마을의 지적도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82개 전 마을에 지적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 배부한 도로명 주소 안내도로 대체 활용토록 하고 이달 말에 별도 도로명 주소 소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제한 방안 강구 결과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조례를 지난 해 연말 개정해서 별도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관보존과 청정지역유지를 위해서 사업신청 시에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회진지역 토속 채취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토속채취장은 지난 2000년 최초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5월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 허가신청이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연장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복구와 동시에 인근 민가에 비산먼지, 소음 등의 민원예방을 위해서도 토속채취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분쟁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안양 수락리 양계사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 건으로 지난 해 6월 15일 진입도로 확보계획 미흡, 그리고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하였던 바 본 민원인이 7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1월 우리군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 원정오리 축사 2차 준설 건축허가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민원협의를 통해 지난 해 12월 16일 허가처리하여 금년 9월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지문인식의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군 읍․면 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흥읍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6월에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지문 재등록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안내문을 부착해서 각종 증명서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수시점검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지도 단속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도 10건의 1,443만 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부설주차장 중 특히 상가구역 내의 부설주차장이 당초 주차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건축사 협회와 합동지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내권 교통혼잡 해소와 매연방지를 위해 불법건축 행위 단속과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가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해안가 공유 미등록 토지는 총 150필지에 17만 8,859평방미터로서 현재 재방,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부처 해양수산부와 미등록토지 지속결정협의결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3년부터 수해에 걸쳐 해양수산과의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별다른 협의결과가 없어서 지적공부등록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도 해당 부서에 협조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부터 복합민원담당을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으로 분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2,000여건의 복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외지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신청과 축사신축난립을 억제코자 불허가 처리하였던 바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적극 대처코자 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정기적인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친절마인드 향상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가, 출장 등 부재 시에도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업무인수인계, 점심시간 당번제 운영 등을 통해 업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활성화입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본인의 의사확인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인감증명서 대신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만으로도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해당 유관기관 등에 협조공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입니다. 주민등록사함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처리코자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전입신고, 90세 이상 고령자 파악, 사망의심자 등에 대해서 거주 및 생존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에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등 914명에 대해서 정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주민제도 및 통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총 대상 토지는 총 17만 5,918필지로서 토지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표준시가를 8.6% 상향조정하여 개별토지가 5.9%가 상승되었으며 또한 조정에 대한 26건을 접수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상․하향 조정하는 등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2차 특별조치법 생산문서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난 1997년 1차 1차 특조법 시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생산문서 중 1993년부터 2년 간 시행한 2차 특조법의 관련문서의 전산화를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로 8만 문서 중 일부를 DB 구축과 검수를 현재 마쳤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기 구축된 개별공시지가 데이터와 연계 통합해서 안전한 문서관리는 물론이고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한 토지가격의 일정비율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대상 사업 23건을 발굴 고지하여 준공된 6필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발이익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준공 후에 산출명세서 등을 접수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읍 도시계획지역 내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상수도, 하수도 등의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9억 2,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량 255km 중 12%에 해당하는 31km를 대상으로 그동안 공공기준점 27점을 설치 관측하여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구조와 편집을 완료하였고 현재 용역결과물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의뢰한 결과 적정 판정되어 다음날 12월 초까지 1차분 공사를 모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기준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역 동경측지계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안양, 장평, 유치면 70,950필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좌표 변환에 필요한 500 공통점을 선정하여 GPS 관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12월까지 변환된 좌표의 적정성 여부를 현지 검증을 통해 선포확인 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관내 166개소에 대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253동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변경, 폐지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물축제, 박람회, 전통시장, 마트 등의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주택개량사업 94동, 빈집 정비 27동을 배정하여 현재 47동을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착수 물량에 대해서도 사업 계속 독려하고 이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회수하여 다른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는 등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수급자 1,662가구에 대해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75세대 임차가구에 기초주거급여비 7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160가구에 수선유지급여비 8억 원을 지원하여 지붕계량, 단열공사, 도배장판을 교체하는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연차사업으로서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에 기 등록된 지적, 임야도 상의 오류 자료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용산, 안양, 장평, 유치면 지역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장동면과 부산면 지역으로 대상으로 589도협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장동면 지역의 잔여분에 대해서도 정비 마무리해서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탑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제조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와 상이한 안양면 지천지구 401필지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마치고 경제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12월 말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확정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착수 및 조정분 지급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개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21개소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특히 봄, 가을 이사철에 집중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1건, 현지 경고시정 2건을 조치하였고 중개사의 소양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민원실에는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체결 실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로 금년에 실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85건 중 부적정이 327건으로 재조사되었고 실거래 지연 신고 건에 대해서는 382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부동산 매매계약 시 허위, 또한 지연신고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인 도로명 주소 열람시스템의 내부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관련 저장장치 및 터치 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11개소에 대한 저장장치 및 본청 용산, 부산면의 모니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열람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 소책자 제작. 본 사업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등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편집 완료하여 발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제작이 완료되면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 민원실에 배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물 상세주소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상세주소랑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 호수를 말하며 부여대상은 원룸, 다가구 주택, 상가 등으로서 지금까지 34건에 80통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해서도 상가 등 현지 방문 신청 안내와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한 주민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이 등기부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정에서 촉탁등기를 대신해주는 행정서비스로서 지금까지 신고건수 242건 중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외에는 100% 촉탁처리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서비스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반회고 등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무실에는 아마 과장님 확인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방청객이 지금 한 세 분이 와 계십니다.

네. 아까 뵀습니다.

아, 뵀어요?

네.

저분들이 아마 부산면 용반리에 계신 아마 장흥 풍력발전소단지 반대추진위원회 대책위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부산면, 유치면, 장평리 3개 면 경계 병무산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 513.7m에 아마 거기다가 한국서부발전소에서 7기를 지금 풍력발전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장흥군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27일 날 공문이 하나 왔죠?

네.

공문을 보면 전기사업 풍력발전전남지역 허가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알림으로 해갖고 일반 통보로 온 것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2차 전기위원회심의 2015년 7월 24일에 걸쳐서 아래와 같이 전기사업, 풍력발전소입니다. 허가하였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고 대표자는 조인국으로 돼 있습니다. 발전소명은 장흥풍력발전소. 현재 여기 공모상으로 보면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산 22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결정에서 허가내용은 설비용량, 20메가와트, 사업준비기간 허가, 허가일로부터 2017년 6월까지 한다. 라고 총사업비는 5,395억 정도 이렇게 된다. 허가일은 2015년 7월 25일 이렇게 해서 우리 장흥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해서 우리 열린민원과로 왔습니다. 여기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공유를 했죠?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 부산면 주민들이 이걸 언제 알았느냐 하면 반대 지난 7월 27일 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사업설명회 할 때 그때 우리 부산면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은 언제 알았어요?

공문..

접수할 때 그때 장흥군이 알죠? 우리 장흥군의회에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장흥군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알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 2009년입니까? 2009년에 아마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2010년에 최초로 이제.

2010년도요?

네. 우리군하고 또 교정협회하고 한국서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지 최초.

2010년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 주민들 이렇게 반대를 하냐면 풍력발전소 7기 조성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환경파괴라 할지 소음, 저주파,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반대 발족을 해서 현재도 지금 제가 알기는 최근에도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우리 인근 부산면 주민들께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 의견청취와 이렇게 전기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25조2의1항에 보면 전기사업추진사업자는 기초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법대로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반대원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서를 전혀 안 물어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업지원과에서도 이제 말했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는 과연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많이 하고 반대를 하는데 꼭 장흥군에서는 허가를 해줄 것이냐. 쉽게 말해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서부발전소에서 전기발전허가를 필요한 우리 장흥군에서 해줄 수 있는 허가조건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경관심의 문화재지표조사, 그리고 환경영향성검토가 우리 장흥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추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부산면이나 이런 분들이 대책 이걸 하지 말아라. 우리 지역에 별로 이익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한 다섯 가지 어떤 군에서 내줄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안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적정하니 합법적이면 해줄 수밖에 없는 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뒤에 우리 방청석에 우리 부산에서 오신 주민들도 계시는데 산자부에서 작년 7월 17일 전기사업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우리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건축허가,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 사항들이 우리군에서 해 주어야만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들은 최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방침도, 우리 또 군정방침에도 청정, 농어촌 지역조성, 그리고 이제 방침에도 부합되게끔 저희들이 관련 법 검토는 물론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준비 중에 있는 지자체 사례 등도 충분히 벤치마킹해가지고 최대한 억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장흥군민들이 원하는 환경적인 문제는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우리 열린민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내용에 네 건의 어떤 인허가 이거에 대해서 왔습니다. 지금 장평면에 허가조건이 접수일이 올해 4월 25일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평면 65번지 해갖고 6,260평방미터 해서 5동입니다. 본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해갖고 대표자는 장평에 사신분 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통보를 불허가 처분을 7월 28일 날 했죠?

네.

지금 그리고 10월 24일 날 행정심판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네..

아, 그래요? 24일이면 이제 내일이네요. 지금 여기 대표자께서는 행정소송을 지금 안 했습니까?

현재는 행정소송을 재소 안 했습니다.

아, 재소를 안 하고 행정심판만..

행정심판 결과 보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이분이 안 하시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분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 했으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요. 저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장평면에서 지난 여름에 약 버스로 두어대 이상의 주민들이 오셔서 반대시위 한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 익히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분도, 장평에 돈사를 신청하신 분도 우리 장흥군의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보상을 많이 받아서 우리 장흥으로 이렇게 온다. 왜 장흥으로 오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장흥이 접근성도 좋고, 고속도로 가깝고, 광주 시내 가깝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로 매력적인 것이 토지 값이 싸다. 땅 값이 싸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 장평 북부 쪽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장평 토석허가도 지금 신청했다가 일단은 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과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자하고 아마 보상 문제 가지고 좀 합의가 지금 안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라니 내가 토지라 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어떤 기계라 할지 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대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러다 보면 다시 그리고 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또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어째요? 완결된 걸로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사업형편,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재사업 신청 시에는 또 그때 가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열린민원과라 이렇게 좀 민원성 이렇게 좀 곤란한 점들이 전부 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 옵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장동 양계사하고 장동 마을 사육허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장동 양계사는 혹시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 번 안 가보셨죠?

두 번 가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최근에는 한 번 가..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못 가셨죠? 지금 한 번 가면 무슨 도로변에..

플래카드.

플래카드하고 깃발하고 셀 수도 없이..

네..

그걸 좀 많이.

네. 많이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행정소송 할 때 제출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관내에서도 면사무소 주변에도 지금 반대대책위에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불과 며칠 전입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서 행정심판은 소송에서 이겼죠?

네. 저희들.. 원고 기각처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해놨는데 7월 24일 했는데 이건 지금 언제 날짜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공판 일정이 지금 잡히면 판사님이 현장을 한 번..

오실 거예요?

네. 오시기로 지금 이야기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 변호사 있죠?

네.

안 모 변호사입니까?

네.

그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이 아마 우리 주민들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변호사님을 접촉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보성분입니다. 자기 보성서 안 하고 장흥하고 보성하고 경계지역인 이쪽에 와서 좀 꽤 커요. 면적이. 쉽게 말해서 양계사로서는 꽤 큰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장흥에 들어왔을 때 해발 350에서 400고지에 이렇게 위치 돼 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바로 옆에 있죠?

네.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산지훼손이 지금 불법행위로 돼 있습니까?

네. 제가 파악하기로 사업주가 지금 환경산림과에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훼손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가 지금 접수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 받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면적이 보면 6만 평방미터, 한 2만 평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면적을 이렇게 훼손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너무나 무분별한 사람 같아요. 사전에 산림훼손 허가 받지도 않고 이렇게 임의로 무단으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방금 부산면 풍력발전단지로부터 장동, 장평에 있는 이런 돈사라 할지 양계사, 그리고 마을사육장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과장님 민원성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게 제일로 많이 이렇게 민원성이 있어요. 사실 좀 곤란한 점이 있고 또 형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군민들이 원하는, 장흥군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장흥군민이라 하면 저 역시도 조금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 다 외지에서 우리 장흥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장흥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조금 깊이 인식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꼭 승소를 해서 주민들의 원망과 실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작금에 와서 우리 장흥군에 아파트 신축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개인 사업이지 우리군에 얼마 큰 도움 주고 있습니까?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세금문제. 그러죠?

네.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사업은 이윤의 목적입니다. 돈 벌기 위해 사업하지 봉사하려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업가들도 그걸 좀 감안해서 지금 보면 장흥읍 지역에 신축 공동주택 현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것 장흥 미르채 인가? 아파트.

네.

적잖이 210세대,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있는 324세대, 기타 소규모로 짓고 있는.

네.

착공 준비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374세대, 이건 큰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보면 그 인근에 사신 분들 공사현장에 다닌 차량, 소음, 먼지 이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네. 그리 안 해도 지금 현재 지금 신축 중에 있는 미르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 인가로부터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 계장 포함해가지고 거의 날마다 지금 현지에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분진, 교통사고위험 그런 데다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행감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고 미리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을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가 원만히 좋지 않겠는가. 또 사고도 나지 않으면 곧 우리 장흥군 행복지수 높이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민원과에 우리 건축 쪽에 담당하신 그런 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리 방지를 하고 인근 우리 똑같은 장흥군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민들한테도 절대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지금 대형 아파트 하고 있는 그런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탐진강변 4차선 확장공사,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파헤쳐가지고 공사한다고 이쪽 구간, 저쪽 구간 막아가지고 가지 못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양보하고 다 배려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앞에 도로하면서 덧씌우기를 하면서 엄청 소음 많습니다. 이야기 안 듣습니다. 지금 공사하신 분들은 거기에 박사라고 하면 저는 박사하고도 남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도 안 좋고 지금 혹시 이제 우리 열린민원과장하고 별개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기 때문에 이해해주십시오.

네.

지금도 그 공사를 하고 몇 번 시정조치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됩니다. 소음. 그 근처에 사시는, 계명아파트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면 압니다. 특히 낮 시간은 그래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소음 이것저것 때문에 덜 나지만 특히 깊은 야밤에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잠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뭡니까? 맨홀뚜껑 소리에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아파트 짓는 건축도 마찬가지, 미리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면 좋겠다. 과장님 그거..

네. 아무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조례를 새로 우리 장흥군도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이제 안전점검 예산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단계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면, 주거환경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대두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한 번 파악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우리 장흥군에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이 다음 달 초에 우리 장흥군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을 세우셨는지, 본예산 안 세우셨으면 내년 2017년도 추경에라도 꼭 예산확보를 해서 이제 우리 장흥군도 안전하게 주거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네. 저희들이 아직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최소한 편성해가지고 어떤 열악한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편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지금 아파트가 오래 돼가지고 지금 관리를 해야 될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 단독주택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드렸고..

네. 관심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과장님께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풍력발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장흥군에 허가가 떨어지는 날짜가 언제죠?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5년 7월 27일 날.

7월 27일 날 허가서가 떨어졌죠?

네.

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로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행위라든지..

공문으로 허가서 전에 또 서류로 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지금 제가 보고 받아서 알기로는 당시 개발행위 산지전용 그런 허가 사항을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을는지 그 여부를 한 번 조회한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7일 자로 전기사업허가신청관련 의견조회라 그래서 개발행위나 민원 등을 7월 1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라고 이렇게 공문이 하나 왔어요. 그럼 거기다가 개발행위 법망만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원을 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민원, 주민의견 말씀입니까?

네.

주민의견 수렴해야 맞겠죠.

그러죠?

네.

그럼 여기 지금 안에 개발행위나 민원까지 겸해서 조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장흥군에서 이거를 대처를 못해서 지금 7월 27일 날 지금 허가가 난 겁니다. 그거 맞죠?

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풍력발전소, 아까도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자부에서 전기사업허가가 났다 해서 풍력발전시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산지전용.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발전사업허가 단계까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지금 여론을 들끓지 않으면 개발행위나 모든 허가단계는 처리해 주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방침이 그렇고 또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주무과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재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7월 7일 날 통상자원부로 회신을 할 때 민원사항을 충분히 적어서 올려주셨으면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통상자원부에서 바로 허가서 왔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민의견들을 제대로 수렴이 좀 소홀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지나간 일이고 또 지나간 사항인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력발전에 대한 기본방침은 의지는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열린민원과는 우리 장흥군의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와 체감온도를 가장 맞받고 있는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에서 이 하나의 소리를 처리 잘못 해가지고 지금 부산면, 유치면, 장평면, 장동면 모든 주민들이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 아닌가?

여기 지금 회신을 제가.

잠깐요. 그거 열린민원과에서 잘못한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주무계장 답변 한 번 드려봐.

네. 말씀하십시오.

김근 네. 금방 산자부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자체도 상당히 반감이 많습니다. 산자부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려면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 민원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지역주민, 지역수용도를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지금 일련의 그런 행위를 보면 발전시설사업에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은 우리가 흔히 관계 공무원들은 관계법 검토만 할 뿐이지 그런 민원 등,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수렴 이렇게 구체적 명시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민원 등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법 이 풍력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들어가야 되는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이런 부분만 검토했을 뿐이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 역시 열린민원과로 접수된 서류를 해당 기업지원과에 혹시 이첩한 적은 있습니까?

허가사항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허가신청관련에 대해서. 7월 7일자 온 공문에 대해서.

7월 7일자요?

네.

7월 7일자 무슨 공문이 왔어요? 민원관련 그거 말씀입니까?

네. 이것도 지금 기업지원과에다가 알려주지 않고 열린민원과에서 바로 지금 회신한 거죠? 지금? 이 공문 과장님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거 보셨죠?

네.

그래서 답변을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8급 직원 최범준 직원하고 녹지 7급 조한욱..

누구요?

최범준. 그다음에 조한욱.

작년도 아니야?

2015년 7월 7일자. 그러니까 7월 27일 날 허가나기 전에 장흥군에 회신..

2015년이에요?

네.

2015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거 못 보셨죠?

제가 오기 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기 전에도 과장님이 전부 다 업무를 받으셔야죠.

아니, 공문을 직접 못 봤다니까, 보고만 들었지.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7월 7일자 공문을 확실히 보셔서 장흥군에서 대처를 했다면 7월 27일 날 허가서가 바로 왔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건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중요하지 기 허가판정이 난 것은 허가취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크게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을 보이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허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당장에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불허가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기본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만 좀 중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 8월 12일 날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는 민원실에 접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과에 바로 접수한 겁니까?

그것은 아무튼 안전건설과에 지금 접수가 되어가지고 신고수리해 준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3일 산지 일시 이용허가 신청을 어디에다 접수한 겁니까?

그것도 열린민원과입니다.

그거 접수한 거 맞죠?

네.

그랬다면 지금 허가신청 난 지번은 어디십니까?

허가신청.

허가가 난 지번.

지번이요?

장소. 장소가 어디십니까? 지금?

지천리 22번지?

산 22번지죠?

네.

글믄 8월 13일 날 산지 일시 이용허가신청을 할 때 지천리 산 22번지로 들어왔나요? 산 용문리 4번지로 들어왔나요?

다음에 같이 용문 4번지하고 지천 22번지하고 두 개 필지가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같이 들어왔죠?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부산면 산 22번지와 용문리 산 4번지로 들어왔을 때 왜 두 가지의 장소가 들어왔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허가난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왜 두 가지가 들어왔을까요? 과장님?

그것은 말입니다. 거기 앞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진입로.

과장님 지질조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이라고 목적은 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풍력발전을 세우는데 당초에는 지천리 산 22번지에다 전 7기를 세우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검토해 본 결과 거기다 세울 장소가 안 돼서 용문리 산 4번지로 옮겨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면적이 용문리는 10,984평방미터가 들어가고 지천리는 274평방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에서는 지금 부산면 산 22번지는 버리고 용문리 산 4번지로 옮겨야 할 판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도 장흥군에서는 묵인해 준 겁니다. 지금.

그런 사항도 허가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번, 위치가 추가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산자부에 한 번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해서 지금 부산면민이나 유치면민들의 민원을 잘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면민과 유치면민은 불행합니다. 과장님.

불행은 뭐 불행합니까? 앞으로 허가여부에 판단해서 행･불행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불행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면민들 한 번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거기 면민들도 지역주민들, 원주민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몇 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계시는 걸로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10분만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29명이며 현원은 25명으로 부과, 징수, 경리, 교통행정, 재산관리 담당 등 5개 담당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2015년도 처리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완결 1건,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체납액 징수 대책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체납자 보조금 교부제한을 통해 9월 말 현재 91건, 3,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 16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예고문을 발송하고 각종 재증명 발급 시 업무연결을 통해 체납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액 현금징수 수납관리는 10개 읍․면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현금징수 시 영수증서 발급 및 수납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서를 일괄 제작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자 편의 서비스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세무 공무원의 현금징수를 최소화하는 등 현금징수 수납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흥읍 중앙로 등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에 대하여는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통체증 의심지역인 중앙로 등 4개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시에만 반쪽 효과가 있을 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내년도에는 중앙로, 관산로, 장흥로 등 3개 지역 11개소에 상시단속이 가능한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가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솔 소속차량 차고지 유치 및 구 제암산 휴게소 임시 주차단속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다솔회사 납품차량은 53대로 영암 신북소재 유한회사 승진 로지스틱스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숙소 등 제반시설을 갖춘 차고지가 필요하나 적정부지가 없어 현재 제암산 휴게소를 장기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할 사업구역 외 지역차고지는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터미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한 개인 사유지는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업체를 독려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적정부지확보 후 이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미 이행시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으로 주 사무소 관할 행정기관인 영암군에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재산관리사무는 총괄 재산관리반과 재산관리반으로 구분되어있고 총괄 재산관리반은 재무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필지, 5,859제곱미터를 1억 8,3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100원 택시 확대운영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6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확대를 위해 대상 마을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유치면 운월1구, 1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액방안 및 운행노선 관리만전을 위해서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개선명령이행에 따른 보상금 지원이며 금년 상반기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객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를 4회 감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해 운행노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가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대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지급대상은 버스 23대, 택시 88대, 화물차 310대이며 사업자가 주유 후 카드결제를 하면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지급한도에 따라 자동 정산되며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단시간 반복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토요시장 이용주민을 위한 버스 운행노선 증차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장흥교통 차고지가 장흥읍 사안리로 변경되어 터미널에서 차고지로 이동 시 토요시장을 경유하도록 개선하여 남부지역 주민들이 토요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5억 원보다 28억 원이 더 많은 223억 원으로 세입이 전망됩니다. 공동주택거래 및 가격증가, 건물 토지 과표인상 및 신축 분양 등의 증가로 도세는 19억 원이 증가한 106억 원, 군세는 재산세 과편성,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목표액 108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117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 8쪽, 공평관리 시설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으로 개별주택 13,541호에 대해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특성조사를 실시, 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고 각종 조세부과 및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2개 권역으로 나눠 11월 중순에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선 12월 정례조회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등 전남도 시책목표에 초과달성과 지방세 징수 분야 도내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징수목표를 도 목표보다 상향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96.7%로 도 목표인 95%보다 상향 달성하였으며 1월에서 9월까지 추진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도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3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확보와 함께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세외수입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실과소별로 산재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부서별 징수 전담 책임제 실시,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공공자금 적기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10억 원 확보 등 세외수입 내실화를 통한 자주재원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월 체납액 상반기 징수실적평가에서 도 전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금리인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공공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당초 목표 10억 원보다 초과한 13억 원의 수입이 전망되며 정부 합동평가대비 현 년도 과태료 징수율 또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징수율 60% 이상을 목표로 부서별 과징사항 공개 등 책임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1천만 원 이상 고객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주고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속재산 채권자 대외등기 체납처분입니다. 미등기 상속 등 보존등기 회피 재산에 대해 채권자인 군에서 대외등기를 한 후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1월부터 4월까지 체납자 가족관계 기초조사 및 취득분석을 실시하여 취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38명에 대해 대외등기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중 37명으로부터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명은 대외등기를 추진 중에 있어 등기가 완료되면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 고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과금 자동이체를 한 번에 신청하여 주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읍․면 민원실에 원스톱통합 자동이체신청서를 배치하였으며 10월 현재 1,19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계약의 공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계약추진실적은 총 2,415건에 617억 원으로 그중 1,572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843건은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계약체결 이전에 25건의 계약심사를 통하여 1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회계계약감독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회계 제도 전반과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할, 부실공사 관계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계약경쟁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행정구현을 위해 모든 계약이행과정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하고 소규모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관내 업체계약 및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금년에는 각종 공사대금 등 대가지급 알리미를 158건에 대해 시범 운영하였고 또한 지급기한을 첨부일로부터 7일 이내를 3일 이내로 단축지급하고 인건비와 사회복지관련 각종 급여 및 수당 등을 법정지급기준일 준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간 군의회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군 내 1차 정례회 때 결산승인 후 고시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 회계연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연도 내 예산집행 극대화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영업용 택시 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이용객 감소에 따른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사업의 경영활성화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군 택시감차 목표대수는 2019년까지 10대로 작년과 금년에 각 2대 씩 4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남은 6대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택시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장흥교통 버스 보유대수는 2015년 말 기준 총 23대로 내구연한 9년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2대에 대하여 소형 신규차량으로 대․폐차 완료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운수업체 경영안전지원입니다.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등 421대의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경영재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6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장비확충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승강장 및 표지판 418개와 교통안전시설물 166개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 24개소, 농어촌 버스 표지판 설치 24개소,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관리시설물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등 주민교통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소외지역 제로화를 위한 100원 택시 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해 5월부터 6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0원 택시사업은 월평균 1,105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97.8%로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100원 택시확대를 위해 전수조사 한 결과 신규 선정된 유치면 운월1구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민 중심의 선진교통문화정착은 장흥읍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481건, 2,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문화질서 확립을 위해 군･경 모범운전자의 합동으로 정지선 지키기, 안전띠 착용, 신호등 준수 등 캠페인 활동을 매월 전개하고 있으며 탐진강변 주차장 활용 증대를 위하여 읍․면 이장 및 사회단체장 중앙로 상가 주민들에게 문자 알림 홍보를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주차장 적정부지 확보 노력 및 고정식 CCTV 설치 운영 등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랩핑 홍보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방문객 중심의 최적의 교통 환경조성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택시를 활용한 자동차 랩핑홍보비로 143대, 1억 9,700만 원, 바이오산업단지 및 구 남도대학 운동장 등 2개소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3,110면에 2억 7,000만 원, 고속버스를 활용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동영상 홍보에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하여 도입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운영으로 8건에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는 2만 3,336필지, 2,834만 3,000제곱미터이며 건물은 503동에 22만 2,000제곱미터입니다. 대부료는 2,400만 원을 부과하여 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200만 원은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소규모 군유재산 30필지 5,859제곱미터를 1억 8,300만 원에 매각처리하였으며 무단 점사용토지는 변상금 22건에 308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9건에 3,658제곱미터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 및 매각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총 94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의회 의전차량 1대를 대체구입 하였고 노후차량 6대는 공개 입찰 매각 처리하여 5,500만 원을 군세입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청사관리수행입니다. 군 읍․면의 노후청사시설을 보수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금년에는 본청 노후배관교체공사, 의회동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군 청사보수에 1억 4,800만 원, 관산읍 옥상방수 공사, 대덕읍 LED 전등 교체 및 보수공사,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 등에 17억 4,000만 원, 청사 응급개보수 3,000만 원 등 총 19억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는 1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중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지진계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추진한 장흥군 지진대책시스템 구축사업은 11월 말까지 국민안전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정확한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교통혼잡이 심한 우리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이 장흥읍내에 전체 몇 개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그 이전에 천변주차장 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과장님 본위원이 위원 돼가지고 하는게 천변이면 어디 천변입니까?

이전에부터 있었다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천변주차장이 어디 천변이에요?

장흥 탐진강 천변..

아, 강변입니까? 천변입니까? 거기가.

강변? 강변이라..

앞으로 용어 바꾸세요.

네.

이야기하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덕인식당 앞에 70면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현남 팰리스 앞에 47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작년부터 한전부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전 측 반대로 못 했고 금년도에 이제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해서 사업비 8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제7안식일예수재림교회 부지 543제곱미터를 매입해서 36면을 확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 감정평가가 엊그제 나와서 6억 3,800만 원 감액평가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측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교회 자체에서 지금 매매를 이 가격에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서. 협의가 완료 되면 저희들에게 그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 매입을 해서 바로 주차장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몇 개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 설명이 아니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 할지 과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바랍니다.

저희들 읍내 중앙로, 건산로 인근 이런데 항상 주차난이 심해서 저희들도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 부지 같은 경우에 참 좋은 위치입니다마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한전 부지 옆에 저희들이 신라장 부지가 한전 부지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가를 대충 알아보니까 한 31억 정도 들어야 매입을 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들 이제 사실은 안식일교회 부지도 부지 매입비 7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7억 원을 확보를 해서 군비는 한 1억 원만 가지고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장 그 부지 정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를 요구해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는대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안 섰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을 하게 되면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곳을 우리가 먼저 제도화해서, 만들어서 외부에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 대부분 보면 다른 지역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 했는가. 그걸 보고 모방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비교를 하게 되면 별로 우리 마음에 썩 들진 않습니다만 또 비교를 서로 해야 발전이 됩니다.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 또 주차난이 우리 장흥군 이상으로 중앙로라 할지 번화한 도로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간 중간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참 주차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우리 장흥군 중앙로 같은 경우 인도도 없습니다. 이거 뭐 말 그대로 애물단지입니다. 사고율도 많습니다. 또 우리 근무시간 내에 어르신들이라 할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괜찮습니다. 특히나 우천 시, 우리 공직자들 일과 후 퇴근시간 시, 아침은 덜 그렇습니다. 밤이라 할지 다녀보면 정말 우리 군민도 짜증이 나는데 모처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무슨 업무 보러 왔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우리 장흥군민의 A/S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일과 후 시간에도 이제 단속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LG마트 앞에 한때는 그 논 있는 것을 사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게으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무슨 업무를 보러 가면 내가 업무를 보러 가면 대문 앞에 나부터 차를 대려고 그럽니다. 다섯 발 이상 안 걸으려고 그럽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은 아예 거기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고 가는데 차를 소지하신 분들은 금방 가니까, 금방 가면 거기 무슨 장애물 없으면 좋은데 장애물 있으면 또 장시간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LG마트 앞에 그 논도 좋지만 방금 설명하셨던 덕일식당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 공직자 차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청 내 주차장도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면 우리 본위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몇 바퀴 돌다가 저 먼 곳에 세워놓고 올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데 우리가 심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차원에서 현남팰리스 앞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아마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건물들을 이제 우리군에서 차근차근 신충을 하게 되고 그런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신체장애인협회가 쓰고 있는 건물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뒤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이 가려져가지고 없는 줄 알고 사람들 많이 안 갑니다. 그것도 이제 과장님 생각해볼 때가 됩니다. 그 살고 계신 분들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장애우들을 여기 한 건물에 가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장애인, 신체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고 지금 도 장애인복지회관이 건축을 하고 있어서 아마 거의 준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건축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복지과에서 그때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단체들을 신체장애이고, 지체장애이고 그쪽으로 같이 복지회관 한 건물에다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신체장애인협회 건물이 지금 그 부지를 제가 지금 위치는 압니다마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우리 재산관리에서 안 한 가요? 지금? 원래 거기 전 군수시절에 그 도로를 내면서 그 건물도 원래는 뜯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안가 몰라도 제가 안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당장 안 뜯어도 되니까 누구 좀 주자 해서 했던 게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살고 계신 분들을, 장애우분들을 어디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흥군에서도 우리 장애우 복지 문제차원에서 그러한 건물들 이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축이 빨리 좀 되도록 해서 그런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장소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7일안식일 교회도 아직 진행 중에 있죠? 확정이 아니죠? 아직?

감정평가까지만 끝나서 감정평가가격을 이렇게 나와서 이 금액에 우리는 매입 이 금액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의를 지금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해서 연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에도 특별교부세 7억을 가지고 오셨다 했는데 참 칭찬 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하십시오.

네. 그래서 다음에 좀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런 돈, 예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신라장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조사를 해보면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조사해본 바 전라남도에 제일로 자주 안 온 시․군 내가 물어봤더니 장흥군입니다. 이거 내가 전라남도 민원국이나 관련부서에 자료를 내가 지금이라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굉장히 일을 지금 등한시 하고 있다. 본위원은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신라장 부지. 그 뒤에 공터 보셨죠?

네.

그 뒤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 제7일안식일교회 36면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약 100면이 넘는 그러한 부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현재 추상적으로 신라장 부지를 하게 되면 3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신라장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영업소실보상금액, 기타 등등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기회는 온 것 같습니다. 30억도 많지만 지금 영업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우리군에서 사도 우선 당장 큰돈이지만 사놓으면 우리군 자산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차장도 해소가 상당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굳이 한전 거기를 안 하시더라도.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신 있게 답변 한 번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요청을 일단 안 잡아서 해가지고 확보된 것도 맞춰가지고 소유자가 또 관외에 있는 분들이 한 세 분 되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7일안식일교회도 중요하지만 꼭 그 신라장 그쪽은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매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입질 시킵니다. 과장님 꼭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이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주차장 문제는 가슴앓이입니다. 우리 장공준 과장님 재무과장 계시는 동안 내가 이 일 하나 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꼭 추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100원 택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를 전라남도지사의 이거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제한 때문에 승강장에서까지의 한 500m거리를 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리제한을 다시 우리군에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거리제한을 500m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500m이상 떨어져 있고 군내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법규에 맞는 그런 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각지에서 뭐 우리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 가능하면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꼭 거리 때문에, 400m, 500m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대상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예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법규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조례 규칙을 좀 개정하더라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분야도 있고 다른 시․군 예산을 몇 십억 씩 쓰는 데 있습니다. 시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은 도군 합해가지고 1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지금 적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지역주민, 우리 군민 어르신들이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선호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 우리 주위에 보면 장흥군도 노령인구가 많이 계시잖아요?

네.

거의 보면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또 조그만 짐 하나 들고 가시더라도 젊은 사람들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나 힘이 드십니다. 그래서 아마 100원 택시는 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막아져 있는 게 거리제한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고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예산 무서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위원 다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에서 손을 안 벌린다고 그랬습니다. 돈 많다고 그러대요.

알겠습니다.

예산계 돈 안 주시면 우리 의회에다 이야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쳐들어가서 쏴 붙여 불라니까. 걱정 말고 우리 위원님 빽 믿고 하십시오.

네.

우리 위원들 그런 거 할 일입니다.

우리 실무부서하고,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튼 버스가 아예 못 들어가는데 400m, 500m이내여가지고 못하는 그런 마을은 아마 찾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제한도 좀 완화시키시고 본위원이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우리 실과소에 욕된 이야기가 아니고 과감하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어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 작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장흥군 청사부지를 무상양수 받은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참 잘한 일이신데 이제는 우리군에서 소유 받는 건축물이나 토지 이런 것도 매각, 양수, 용도폐지 할 건 하고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도나 개인소유 이런 것 빨리 2017년도에는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알차게 살림할 수 있도록 계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뭡니까? 재산관리계 직원을 따로 좀 받아서 군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생각 있으면 방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여기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503동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건축물이나 토지 등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운용을 다 우드랜드 우드랜드, 이렇게 운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건물 전체를 갖다가 관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도 전에 총무과에다가 건의한 게 우리 건축직 이라도 한 명이라도 줘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다면 건축물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관리, 건축물이 503동이나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데 운용 자체는 각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저희 이제 등기라든지 아무튼 소유권이전 관계라든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직 하나를 이제 요구를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흥군 전체적으로 인력형편이 좀 안 돼서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가능하면 우리 재산관리계에 건축직 한 명이라도 배치를 받아서 운용 자체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운용관리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우리군 공공건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거의 다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의탁 하셨던 그 기간이 또 도래가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죄 없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간담회 때 보면 왜 그거 계약기간 넘었느냐. 계약 법적으로 하면 예를들어 60일 전, 90일 전 공고해서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질타당하고 어떤 직원들이 재미있게 신바람 나서 일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안 느꼈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방금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이거 주무부서하고 과장님 상의해 봤습니까? 보셨으면 금방 그런 답변 나올 수가 없죠. 작년에 내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위수탁 기간.

아니. 군소유 건축물이나 토지. 어디 과를 만들든지 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예시를 했는데 따로 우리 재무과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군 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좀 한두 명이라도 받아서 재산관리에다 놔둬가지고 우리군 건물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방금 각 청사 자꾸 리모델링 소리, 공공건물 해주고 나면 수의탁 하시는 분들 자기 돈 안 쓸라 그럽니다. 전부 다 우리군에다 의존합니다. 이거 철저히 관리만 하면 공무원 둘이 놔두더라도 1년이면 그 공무원 급여값 좀 빠진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개인사유지 위에다 건물 지은 게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의 땅인데 여기다가 내가 갑자기 뭔 이번에 뭘 해야 되겠다. 이거 뜯어내시오. 이제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혹시 그런 일도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지에 우리 공공건물이 지어있고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빨리 매각을 하고 또 건물들도 있으면 용도폐지 할 것은 해서 우리군으로 빨리 이관했으면 좋겠다. 심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련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꼭 우리 군소유 재산을 특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장흥군 땅이 아닌 부지에 우리군 건물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지를 이번에.

모르셨죠?

네.

특히 수도사업소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관리를 누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했다면 아마 이런 것은.

그러니까요. 없었을 겁니다.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협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깊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건 바로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각 실과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 심각성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뻔히 우리 군재산도 아닌데 지역민들이 원하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 위에다가 공공건물을 지었습니다. 누가 허가를 했고 누가 인가를 다 해줬습니까?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땅이 없어서 그런 데다가 모른 척하고 건물 지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용을 보면 그런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16개 실과 전체가 다 이건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옛날 속담에 곰은 누가 부리고 재미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 낫 세울건 다 하고 그다음 후임자들은 그때 내가 안 했으니까 몰랐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청 800여 공직자들도 방금 했던 이런 이야기는 잘 귀담아 들으셔서 확실히 건물 지을 자리가 적절한가, 토지가 어쩐가, 해도 되겠는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죄 없는 후임자들만 불이익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조하는데 군소유 건축물은, 또 토지는 매각할 거 빨리 매각을 하고 지금 심각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 한옥 민박이라 할지, 유치 뭐 우리 한옥, 민박이랄지 물과학관 이런 건물들도 지금 우리군에서는 참 아킬레스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꼭 숙지하셔서 우리 특별관리 할 수 있는 직원을 선택하시든지 과를 넘기시든지 이거 하십시오.

네. 저희들이 아까 건물이 502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있는 부지하고 우선 건물하고 우리 장흥군 소유 건물이 있는 부지들 전부 일단 전수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지금 몇 년이나 되셨죠? 꽤 많이 되셨죠?

네. 이상 많이 됐습니다.

네. 많이 됐죠? 왜 그걸.. 우리 과장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한 것이 아니고 7대 의회 들어서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라는 조직이 이렇게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7대 전반기에는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했어요. 전 과장님들 다 대기시키고. 그런데 이제 7대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 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과장님 과만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볼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종의 여론조사입니다.

좀 회의실에서 넓은 곳에서 이렇게 나가서.

자기 업무 없을 때도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각 실과, 전 실과소에서 다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그러죠?

네.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해당사항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맞긴 하죠. 장흥군 공무원, 그리고 간부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 파악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 제도가 지금 처음 해보시지만 상당히 어떻습니까? 지수로 본다면 꽤 좋은 지수로 이렇게 나옵니까?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솔 소속차고지 유치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제가 한 3년 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12월까지 적정부지 확보 및 법인 이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계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암산 휴게소 임시 주차장에가 지금 가건물이 하나 서 있어가지고 그물망이라 할까요? 차량이 한 5, 6대가 들어가게 이렇게.. 아마 여름용인가 겨울용인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름에 아마 오리가 햇볕에 너무 뜨거워서 아마 넣어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건물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걸 한 번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승진 로지스틱스 물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장흥군에 법인도 옮기고 또 적정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보고 있으면 정말 거기가 더럽다고 할까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되면서 또 AI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현장 한 번 확인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이 우리 장흥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4대라는 이런 차가 이렇게 우리 장흥으로 오면 세금도 올려서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지금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제일로 많은 부서가 지금 3개 부서가 있죠?

지방세..

세외수입. 2015년도에 지금 아마 군정질문 때 나온 말입니다마는 해양수산과 소관이 지금 감사지적해 가지고 변상금을 못 받은 게 2010년도입니다. 3억 9,5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는 꽤 많이 이렇게 실적이 작년에는 3억 8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6년에는 9,900만 원 정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반대로 기업지원과에는 2015년도에는 4,9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억 3,000만 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재무과에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부서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내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재무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뜬금없이 물어본 것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 소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아직 징수가 안 된 것 같아요. 22.7%입니다. 해양수산과 소속 세금이.

그게 이제 세 사람한테 환수하도록 돼 가지고 그 당시 과장 하셨던 분이.

매년 세외수입 체납에 보면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네.

그 정도는 우리 장흥군에서 세입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해양수산과 22.7%밖에 안 되는 해양수산과 소관 육상전복양식장 어업손실보상금을 부당 지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업손실보상금이요?

네. 부당해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인데 지금 2016년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9,5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혹시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징수를 책임을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과장님한테 부과된 게 2억 1,500만 원이거든요. 2억 1,5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이제 징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다 정리를 해 버려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한테만 지금 징수를 매달 이렇게 납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두 분 것 합해서 지금 한 1억 5,000 나왔는데 그 부분은 매달 저희들이 급여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과장님 거예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네. 그 당시 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지금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아, 퇴직하셨죠? 그럼 그분이 뭐입니까? 지금 현 법률로는 저촉이 안 됩니까? 재산이 있어도 회피를 한다 할지 도피를 한다 할지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회수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

그 당시에는 법령이 정해지기 이전 사업이다. 2010년도인데.

그때 당시 과장님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결손을 하고,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5년 동안은 매년 관리를 하거든요. 혹시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손을 해야 될 대상인데.

과장님 결손을 한다고 하면 결손을 해야 우리 감사실장도 오셨지만 이런 게 패널티가 안먹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더 확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패널티가 받습니다. 이거 맞죠?

네.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손처리로 갈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환경산림과는 굉장히 양호하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올해 왜 이렇게 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버렸을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또 받았는가는 모르겠어요. 나한테 자료 넘어올 때는 지금 현재 이럽니다.

그것은 이제 체납액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직 미수납액.

미수납액?

네. 금년도에 받아야 될 돈입니다. 금년도에 받을 돈인데 아마 이게.

연말까지 가면 거의 많이 징수가 될 것이다.

산단 관련.

연말까지 가면.

징수될 거라고.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네.

네. 이제 그렇다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이제 관리하고 계신 우리 재무과 과장님. 과장님 관련 세액도 이렇게 2003년 이후, 2003년 이후입니다. 4억 5,3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방법을 지금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찾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재무과에 지금 교통관련,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저희들이 징수를 이렇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냐면 매년 15억 정도 이월체납이 발생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징수전담조직 설치한 것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네.

저 역시도 이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서울 같은 데는 뭐입니까? 무슨 기동대라 하죠? 세납기동대라든가? 38기동대. 그런 기동대가 있어가지고 세금전담만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꽤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성명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 노력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입법예고에 보면 우리 재무과에 세외징수 담당 한 분이 내년에 아마 설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요구를 하셨죠?

네.

요구를 하셔갖고 이렇게 공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재무과에 세외징수 담당이 이렇게 배치가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 이분하고 같이 우리 장흥군에 체납세액을 100% 하는 게 되겠습니까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징수담당계장님을 요구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무직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그때그때 진행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 바뀌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세 체납, 국세체납 징수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징수전담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인사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인력 조정사항이 안 됐다가 이번에 군수한테 별도 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인사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각 실과소에서 이제 본래 부과했던 그 해에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체납 돼서 이월되어오면 그 부분은 재무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체납액만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세외수입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저희는 한 50%이상은 지금 13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이런 체납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덜어질 것 같고 아무튼 이 계는 신설을 저희들이 안 함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도 더 많이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예산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무튼 신설되면 열심히 자료 운영을 해서 체납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한 대로 장흥군에서도 세외징수담당을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세입체납이 조금 한 50%는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잘 운영해서 체납이 없는 우리 장흥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전년도에도 시정연설하셨고 올해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 말 그대로 복지 쪽에 거의 업무가 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 제도 내에서 혜택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분들한테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지금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인데 특히 수급자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이 된 사람, 또 수급자로서 선정이 돼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다가 또 여러 가지 부양가족이라든지 그런 소득 때문에 탈락이 됐던 사람, 그리고 조손가정, 또 한부모 가정, 이런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또 따로 공무원이 임용이 돼 있고 사례관리사라든지, 또 복지안전망이라고 이장님이나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또 집배원, 검침원 이런 사람들이 복지안전망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던 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드리면 저희가 후원기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또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그런 한사랑 모금회라든지 금액이 있고 그런 자원들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후원기관 방문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주택신축, 또 개보수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생리용품이라든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그분들한테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도움을 안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아동, 조금 이따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이랄지 보통 탈선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입법을 하는 아이들 조사를 해보면 거의 보면 대다수가 조손가정이나 이혼가정이나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의 탈선이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앞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을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앞으로 장차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또 나와서도 우리 법을 지키면서 국가에도 공헌하고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히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탈선하거나 이러한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법에 이탈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는 이러한 가정, 아동들을 더 관리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겠죠?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복지시책, 복지정책, 복지예산이 있는데 거기 일부 조금만 떼어서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아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여건 상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질적 향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살아가시는데 많은 국가적인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서 참 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한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 또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이런 복지정책에 이제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작금에 와서 보면 우리 국정에 혼란을 비추고 있는 이런 인물들도 보면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올바른 인성교육,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거의 진학식 위주로 하다보니까 인성교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도 또 밖에 나오면, 이것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인성교육이 올바르지 못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입법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각종 범죄가 앞으로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입시위주로만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동 때부터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좀 시키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먼저 이런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귀감사례가 되는 그러한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문제가 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고 위기아동들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 해가지고 교육청, 경찰, 보건소, 학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또 지도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 또 특히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또 오라 해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시책을 더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복지사각지대와 아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 쪽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의회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개 실과소의 모든 과장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예전에는 했죠?

네.

전반기 때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내 과, 자기 과의 과장님하고 직원들만 이렇게 배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위원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과장님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하셔라. 이런 취지에 아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네 분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떠십니까? 상임위원회 도입이 그런 데로 괜찮다, 아니면 이게 말씀.. 진실한 소감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상임위는 설치 목적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군정의 공백도 없고 전에는 이제 실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고 그러면 결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장 행정이라든지 관외출장이라든지 갈 수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군정 원활하니 추진을 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앞전 재무과장님한테도 한 번, 두 분한테도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자 읍․면별 현황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탈락자 현황과 개선방향이 있어요.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이 있고 또 주요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구제 및 개선방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849가구로 해서 책정이 되어갖고 약 82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선정기준과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한 탈락자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수급자는 1,849가구에 2,731명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선정기준은 본인이나 배우자, 본적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 금융재산, 재산,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인정액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 이하일 때는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지원은 소득인정금액에 따라서 제일 많이 혜택 보는 게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그다음에 이제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액이 적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 탈락 가구수는 작년에 472명이고 올해 74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5년도에는 472가구나 이렇게 됩니다. 올해는 74가구 그러는데. 작년에 특별히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탈락한 원인이 뭡니까? 또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가서 보면 저분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난 떨어지고 저분은 돼야 이런 민원성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엄청나니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좀 많은 가구가 탈락이 됐어요. 그 원인은 아마 분석해서 자료로 나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일제조사기간이 6월하고 12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상․하반기 한 번씩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74가구가 이렇게 탈락된 것은 전반기에 실시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올 12월 달에 가봐야 탈락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런데 이걸 지금 과장님도 이왕 이렇게 수급권자에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금이 좀 있다라 할지 아니면 자녀들이 좀 잘 산다할지 그것 때문에 전산자료에가 아마 다 뜨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탈락이 이제 부양가족들 금융재산이라든지 취직을 해갖고 있다든지 갑자기 자식들이 안 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재산에 뜨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가 넘어옵니다.

아, 우리 장흥군으로 넘어옵니까?

네.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군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생계급여라 할지 의료급여, 또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신규수급자들도 발굴하는데도 굉장히 지원합니다. 그렇죠?

네.

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고 탈락하신 분이 아마 74가구나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를 굉장히 원망하고 우리 장흥군에도 원망과 함께 우리 과장님한테도 찾아와서 애걸복걸, 아니면 협박까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도 탈락한 74가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셨는지, 구제방향을 해주셨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당에 가서 보면 저분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분은 왜 되고 나는 떨어졌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상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이 와가지고 현금으로 줘 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재산은 안 뜨기 때문에.

아, 안 뜨니까 안 나타나고.

네. 안 나타나고.

위험하니까 예금하면 바로 뜬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할 때 가급적이면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생계급여를 해줍니다. 긴급생계. 긴급생계급여는 한 석 달 정도는 1인당 40만 원, 2인당 한 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석 달 정도는 지원을 해줘요. 그동안에 자립해라. 또 나가서 현장에서도 안 되겠다 하면 석 달 정도는 더 추가로 해줄수 있는데 최장 6개월 정도는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한 번 나가면 이제 2년 안에는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긴급생계를 석 달 정도는 탈락자에 대해서는 1인 40만 원, 2인 가족일 때는 8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석 달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최장 6개월까지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저희들 꾸준히 관리를 해가지고 현물 지원이라든지 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또 의료비도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꾸준히 그런 분들이 최근에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올해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긴급생계급여로 해서 떨어진, 탈락하신 분 16가구에 대해서는 약 2,016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상위계층에서 본인 부담금 경감으로 해서 한 4가구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 우선 돌봄으로 해서 현물지원은 보통 몇 가지, 무엇, 무엇 해주십니까?

지정기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우리 이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비축을 해뒀다가 그런 분들이 긴급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분들, 탈락자들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가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지원을 받다가 안 받으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된 분들은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겠지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법이 더욱더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동절기가 오죠? 이런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이 느끼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고독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장흥군 복지과에서는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완전히 동절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 동절기 때 정말로 차디찬 방안에서 이렇게 기름 값이 아까워서 보일러를 못 떼고 있는 분들도 아마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흥군에는 아직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가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집배원, 그리고 경찰, 그리고 마을이장님들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빠짐없이 돌보고 있지 않느냐. 안부 묻기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절기가 오기 전에 또 한 번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군은 지금 낫습니다마는 보성군 같은 데는 거의 만장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군민들을 그 공원으로 지금 못 모시고 있고 완도군 같은 데는 아예 지금 가족 수목장으로 이렇게 다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완도군은. 그리고 완도군은 지금 가족 수목장으로 하면 약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잔디나 관내 사람들은 40만 원, 관외는 80만 원, 관리비는 따로 받고 15년만 이렇게 임대를 해줍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어떻게 보면 분묘를 공원화 시켜서 군민 정서 생활과 국토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자 내가 볼 때는 지난 1979년에 약 2만 2천평 정도 규모로 실시해 현재 장흥읍 금산이라 합니까? 거기가?

네.

거기에 약 5,200개 정도의 매장이 돼 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어느 정도 매장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마는 2만 2천평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 매장된 게 약 6천 개 정도가, 총 매장이. 6,000기 할 수 있는 면적, 매장 기수입니다. 현재가 5,100기가 지금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약 한 760기. 남아있는 이제 할 수 있는 면적이 760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약 한 130기 정도, 평균. 매장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한 5년이 남았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4년에서 5년이면 저희 나머지 769기 저것이 다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공설공원묘지는 포화상태가 될 때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연고 묘지가 2,070기가 있는데 그 면적을 정비를 하게 되면 약 한 1,300기 정도를 일반묘로 봤을 때 1,300기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기면 약 10년 아닙니까?

네.

지금 남아있는 769기하고 정비하면 10년 쓸거하면 15년으로 앞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묘지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내년부터 앞으로 2, 3년 후에 정비하게 되면 묘지 쓰는데 앞으로 15년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무연고 묘지 정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아마 묘에나 이렇게 발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계셨던 분들 그쪽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2,700기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무연고다. 그런데 민원성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 안 할 수 있을까요?

무연고 묘지는 다 표기가 돼 있고 그때 당시 사진으로 다 촬영하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무연고 묘지 정비를 하면 납골을 해가지고 한 묘지에다가 15기에서 30기 정도를 집단 이렇게 같이 합장하다시피 그렇게 매장을 하게 됩니다. 민원문제는 이전에 민원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면 옛날에 이장할 당시에 많이 그때 민원 있었거든요. 그때 다 해소가 됐고 지금은 전혀 그런 민원 없습니다.

전혀 민원성이 발생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700기 정도는 매년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노령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130기 정도는 약 4, 5년이면 700기가 다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무연고 묘지 2,700기 정도를 재정비해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5천만 원 설계용역을 하면 거기서 어떤 대안이나 방법론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4, 5년 뒤에도 우리 장흥군민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쪽에다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위쪽에 자연장이 있습니다. 자연장.

위에요?

네. 위쪽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납골을 해갖고 자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특히 이렇게 매장보다는 자연장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묘지 수급은 약 향후 20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공원묘지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자격이 있죠? 뭐 이웃동네에서도 이웃시골에서도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여기다 첫째 둬야 되고 그분들은 주소지, 그렇지 않으면 본적지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소지가 있든 본적지가..

장흥군에서 태어났던 본적지라 할지 장흥군에서 살고 계시고 주소지가 있어야만이 우리 장흥 공동묘지로 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지금 사용료를 보면 우리 장흥군에 지금 군민들이 2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적지가 계신 분들이 30만 원.

네. 30만 원.

지금 과장님도 지금 현장에도 가 보셨죠?

네.

공원묘지?

네.

저도 지금 친척들이나 다른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쪽으로 좀 모시는데 여러 번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전국에서 저런 좋은 명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묘지가 우리 제암산 자락에 이렇게 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풍수지리나 뭐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마는 거기서 보면 장흥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또 장흥의 젖줄이라는 탐진강이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것을 보면 아, 이게 바로 명당이 아닌가. 그리고 남향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이런 전국에서도 빼놓지 않는 명당인데 서울 관내 이쪽에서는 진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4, 500만 원 씩, 10년 이내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고 또 한다고 하면 한 20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 번 해보는데 지금 어쩝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는 묘지사용료 요금이 사용료가 2002년도에, 14년 전에 책정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군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적어도 최고는 아니어도 중상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풍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아주 자리가 좋다고 다들 풍수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담입니다만 좌우지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묘지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이제 아마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들의 산들이라 할지 밭들이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의 공원묘지로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보다 더 이왕 묘지로 관리 되어갖고 공원묘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더 받아서 공원화를 시켜서 좀 더 좋게, 더 멋있게,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나무도 많이 심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오시는 자손들도 훨씬 그 돈 낸 만큼 충분하니 돈 낸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다. 불만불평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에 했다고 그랬어요? 사용료..

2002년.

2002년 이요. 그러면 14년이나 지나니까 지금 정도는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정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형편 좀 한 번 맞춰보시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초수급자들 탈락한 분들 동절기가 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빠진 데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장흥 공원묘지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현실에 맞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제일의 명당이다. 이런 것이 소문나서 좋을 일이야 있겠습니까? 많이만 오시겠죠. 그러더라도 멋있게 이렇게 자손들이 봤을 때 멋있게 공원묘지를 설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군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관련에 대해서 어쩝니까? 책임보험 관리실태는 지금 다 가입돼 있는 가요?

책임보험은. 다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다 됐습니까?

네.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의무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가입됐을 걸로 압니다마는 혹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혹시 미가입 돼 있는 곳이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쩌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보셨을까요? 경로당?

경로당 시설도 법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다 가입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해서 우리 개인정보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 것인데 혹시 우리군에 위반사실이 혹시 있는 가요?

작년엔가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두 건인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없습니까?

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해서 아니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공무원 징계가 2012년에 비해서 우리 2015년에 30배로 지금 증가됐다는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혹시 과장님 우리군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혹시 있을까요?

시간연장형요?

네.

시간연장형은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 그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국가에서 시간연장형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따로 채용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운영이 잘 된가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점검을 나가서 저희 잘 하라고 지도점검을 하긴 합니다마는 실제 저녁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시간연장형이. 시간연장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시간대에 나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느냐. 그건 뭐 직접적으로 교육은 하고 지도점검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는 현지에 가서 못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시간연장형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 가능하신 가요? 그거는?

시간연장형은 이제 아동..

법적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더 어리다 보니까 언어전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에. 저희들도 유아를 길러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관에서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주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관에서 신경 쓸 부분이 있으시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부정수급 어린이집 혹시 우리 관내에 있을까요?

부정수급 어린이집..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거?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마는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네. 적발된 일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글믄 혹시 시간제 보육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으신가요?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기관도 없고 시간제 보육은 이제 어린 아이들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 같은 것들을 자활해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아이돌봄 서비스에 연계해서 시간..

시간 돌보미 그걸 많이 활용을 하죠.

아, 그래요.

네.

글믄 시간제 보육은 제가 가정양육에는 6개월에서 36개월만 해결하면 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것만 연계해서 한 가요, 아니면 더 이상의 아이들도..

더 이상의 아이들도 합니다.

글믄 아이돌봄 서비스는 몇 세까지 가능한 가요?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들이 잠깐 이제 시간제로 맡겨놓고 간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나이가 몇 세죠? 만 12세까지..

확대적인 서비스네요. 이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금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인 경우는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아동만 하게 돼 있거든요. 글믄 아이돌봄 서비스는 훨씬 확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주부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정남진 사랑봉사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정남진 사랑봉사대는 지금 5회 운영하고 있죠?

네.

예산도 얼마 운영하고 계신가요? 2,350만 원.

네.

그런다면 저희들 봉사대원으로 저도 늘 가보고 있습니다만 봉사대원이 120명이 참여를 해요. 저희 참여위원이. 그런데 봉사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봉사수혈을 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것에 가장 가슴 아프거든요. 그건 주무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혜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례관리를 통해서 후원기관들하고 연결해서 할라고 보면 꾸준히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들이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나와 봐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 그 사례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혜대상 발굴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만이 우리 정남진 사랑봉사대가 정말 꽃피는 봉사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정남진 사랑봉사대가 더 활성화 있게끔 주무과장으로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로당 회원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이라 했는데 그 차등지원할 때 어르신들이 장흥군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군민 아니어도 됩니까? 이거 어떻게 차등지원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노인경로당이 다섯 분이 계시는 데도 똑같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이 똑같이 가고 1년이 3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다 합치면. 그리고 50분 운영하는 그러한 경로당도 그렇고 그것을 차등을 둬서 적은 데는 적게 하고 똑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데는 많게 주고 그렇게 할라고..

글믄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그 경로당에 방문하신..

아닙니다. 주소지를 우리 장흥군에다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아들, 딸들이 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아들한테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옛날 주민이라 해서, 마을 주민이라 해서 지금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차등지원 하다 보면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인구늘리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주소를 다른 데다 두고 혜택은 여기서 본다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식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주소를 이쪽으로 와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수를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 이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동거동락 했던 어른들이 또 반목이나 사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좀 관리해주시고요. 또 우리군 TV 수신 대상자요. 대상자가 여러 분이시죠? 근데 우리군에서는 몇 분이나 되신가요?

TV 수신?

네. TV 수신료. 면제대상자.

면제대상자는 수급자를..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해봐야 3만 원밖에 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걸 본인들이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같은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가.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급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하고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전에는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군은 다 지금 수신면제 받고 있겠네요?

그렇죠.

받고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과장님.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있었는데 없어져버렸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17건 중에서 완결이 12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5건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후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군민회관 5거리에서 향양IC 구간 노후 관광홍보안내판 5개소를 교체를 했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영회당을 포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영회당 일원을 포함하여 남외리, 충열리, 교촌리에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마을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주민자율관리책임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자문화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으로 정자시설을 보수보완하고 정자관광코스투어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진강변 정자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우드랜드와 연계한 억불산 며느리 바위 등 관광자원 활용방안으로 며느리 바위 등 구전설화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장흥문화원 주관으로 설화조사를 추진 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면 DB를 구축하여 보전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림문화재 추진 시 고싸움 전승방안으로 금년 3월 고싸움 보전전승위원회에서 고싸움 시연을 결정을 하였고 내년도 보림문화재는 고싸움 등을 복원해서 더욱 풍성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관련 한류스타 조각동상 초상권 침해 검토 등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 중요문화재인 국가지정, 도지정, 비지정 등 52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림사 범종각 지붕보수 등 18건을 보수정비완료 하였고 존재 고택 초가 이엉 잇기 등 14건은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보전전승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학사적지 주변마을과 영회당을 연계하여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까지 역사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교촌리 일원에 국비와 군비 등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동학 답사길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4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10월 19일 개관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총 7만 6,852명이 정남진 시네마에서 신작개봉영화를 관람하였고 1일 평균 204명이 영화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들 소외계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서비스 지원 및 관람료 할인을 통하여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있고 연말에는 위탁업체인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영화관 수익금 일부를 우리군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별 영화정보서비스 제공, 문화누리사업 카드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관람 등 정남진 시네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학관광기획특구활성화입니다. 2015년도까지인 특구지정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을 했고 전국유일의 문화관광기행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록 중단이 되었지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활동을 통해서 전국에 장흥문학을 홍보하였고 특구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문학관광기행특구 관광활성화방안 조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계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풍부한 문학자원을 활용하여 도정 2대 프로젝트인 남도문예 르네상스에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장흥문화원을 비롯한 총 33개 문화예술단체에 7억 1,9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45개 사업이 지금까지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6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림의장의 고향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남진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문화사랑방인 정남진 도서관은 금년에 장서 2,000여권을 구입하여 총 8만 1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으로 어느 지역 도서관보다 면학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대덕읍 구 위스타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열람실, 서고 등 작은 도서관을 조성완료하였으며 대덕읍에 관리전도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이 도서관을 문화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천관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안동대, 동신대 등 문학지망 대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장흥문학특강을 실시하였고 군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화나라, 한국화 배우기, 영화 보는 날 운영, 바리스타 양성 생활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학관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문체부 승인이 나는 데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제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된 장흥 물축제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기관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공직자, 그리고 군민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 내에 종합안내시스템과 체험료, 통합 발굴시스템 구축, 그늘막을 추가하는 등 방문객 편의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야간 EDM 풀 파티 등 야간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은 향토음식관 이용 저조 및 인기 프로그램 체험객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 문제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보완을 통해서 내년도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만족감을 더욱 많이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개군 국제관광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흥, 강진, 영암지역 관광분야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로 남도관광에 대한 관심 집중 및 지역이미지 부각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금년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병행하여 홍보함으로써 국제적 참여는 물론 내국인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8쪽,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관광지도 및 스카프 제작, 각종 여행박람회 참가, 정남진 장흥관광, 전용 SNS 운영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리군 관광자원 및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병행 홍보함으로써 장흥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탐진강에 다목적 물놀이장, 음악분수, 분수터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장이 하천인 관계로 사전에 국내외 사례조사를 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인 익산청과도 협의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물인 탐진강을 물축제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할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계류지, 테마숲 조성 등 총 공정률은 80%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보상은 89%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 전기통신, 테마숲 공원 조성과 함께 민간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자원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남진 야생화 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산도 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될 테마숲 공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야생화의 조기 활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잡초제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야생화 생태학습장으로도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은 그동안 비어있던 전망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각 층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볼거리, 체험거리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우리군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장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홍보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올해는 정남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와 안양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등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를 하였으며 회진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도 조기에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활동 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군민건강증진 및 우수선수발굴을 위해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도군단위 체육대회 등 총 15개 대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초․중학교 축구팀, 사이클팀 등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종합예술제 및 자체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 11월 11일 군민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체기획공연은 12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대중문화에 소외된 군민을 위하여 대중가요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이라기보다는 12월 1일 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입니다. 금년에는 한문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연극 아카데미, 규방공예교실을 운영 중이고 자체사업으로 가족단위 미술교육 프로그램인 군민문화예술 창작축제인 당신도 예술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K-POP 댄스교실, 우리 전통춤 교실을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역의 소규모 전문극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극단이 문예회관 내에 상주하면서 공연작품의 제작과 발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3개 공연을 5회 운영하였고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발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연극 공예태후의 제작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방방곡곡 문화관광공모사업입니다. 공연비를 90%까지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민간 및 국립 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국립예술단체 지원사업인 연극 타조소년들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방금 동료 왕윤채 위원이 이야기했던 재질은 완도 청산도 가면 지붕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거기가 그 재질입니다. 전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했던 내용, 올해 했던 내용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연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시겠다. 거기에 탐진강과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벨트화 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체계형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 성과가 났습니까?

네. 그 부분이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이렇게 같이 벨트화 해서 탐진강변도 지금도 예쁘지만 우리 장흥군의 보물로서 정말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을 하신 거예요?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 시정연설, 1년 전 연설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느냐 그러면 저도 강가 쪽에 생활하다보니까 한 동네 무당 영한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동네에 좋고 잘한 것 잘 모릅니다. 자꾸 내 동네에 더 좋은 것 있는데 자꾸 남의 동네 가서 보고 아, 우리 동네 이러더라. 칭찬합니다. 제가 있어 보면 우리 장흥군민들보다도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 특히 감탄하십니다. 습지공원, 잠깐 돌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대 광활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그마한 장흥에 오셨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군민들한테 하면 칭찬을 합니다. 저는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탐진강을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을 파괴를 시키고 이것도 하나의 관광이기 때문에 토요시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탐진강을 더 아름답게 더 가꾸게 되면 더 좋은 우리 장흥 이미지 브랜드가 되지 않겠는가. 이거 천혜 대한민국에 가도 이런 강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첫째 물이 깨끗하죠. 서울 한강에 비하면 정말 한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요즘 과장님 이제 관광테마가 어떻게 바꿔진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제 체험관광 이런쪽으로..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관광을 대한민국에 조기에 퇴직자들, 또 우리 건강이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회사나 공직의 퇴직자들이 직장에 다닐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퇴직하시고 나서 내 메인 집은 놔두고 1년에,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강원도 사람인데 내가 전라도를 자주 안 갔다. 그래서 미리 인터넷 같은 데 보고 그 지역 군청이나 시청에 연결을 해서 내가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역을 가서 봐야 되겠는데 안내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그 지역에 원룸을 계약을 합니다. 임대로.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1년 살면서 지역의 관광을 다 합니다. 보통 1년 넘으면 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또 부산 끝나면 강원도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도 지형은 좁지만 직접 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캠프카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세 번째, 요트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네 번째, 사이카, 동호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유형이 단순한 우리 이제 자가용이 제일 많겠지만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빨리 찾아서 이분들 맞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반을 우리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탐진강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서 캠프촌이라 할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지역에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내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가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친절하더라. 그 하나 가지고 상품화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단지 우리 문화관광과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장흥군민이 다 나서서 해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관광이 꽃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지역에. 문화와.

참고로 제가 지금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용역을 하실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십사 미리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 동학기념관과 장흥향교, 문화예술회관, 토요시장을 연계하는 역사문화테마거리로 조성하시겠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되고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올렸지만 지금 우리 향교도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장 쪽에서 비근한 예입니다. 운동장쪽에서 향교를 들어가려면 도로변 옆에 임로석이 있습니다. 그 충렬 승강장 옆에.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 이쪽 올라오다 보면 정남진 골프연습장 벽에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오는 임로석이 위치가 안 보입니다. 아까 간판정비 하신다 그랬습니다. 노후간판.

네.

이러한 일환으로 그 임로석은 큰 돈 안 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문화재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향교 출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 시정연설인데 군수님 말씀인데 이런 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답변 드릴까요?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하세요. 그다음 천관산 정남진 연결하는 휴양관광 중심 개발에서 기존 공예태후 생가, 정안사, 장천재, 효자송 연결하는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어머님 품 같은 테마공원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 본의회에서도 어머님 테마공원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입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걸 느끼셨죠? 그리고 테마공원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20억? 맞습니까?

10억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10억 가지고 테마공원을. 천억도 한다고 해서 지금 저기할 텐데.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