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2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윤재숙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6월 24일 공동 발의되어 7월 10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과 출산지원에 따른 인구늘리기 정책을 뒷받침하고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난임 부부의 안정적인 삶의 추구와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중점추진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 이외의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 90% 이내입니다. 일정비율을 지원하되 1인당 5백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내에서 화순군 등 3개 군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고, 사회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을 만44세 이하로 한정했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등 시술비 지원 횟수도 현재 총 10회에서 17회로 확대한다는 제도 개선 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당초에 입법예고 된 안으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제3조 지원 대상 기준 제1호인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 중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 지원 대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제3조 제1호 중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6월 24일 공동 발의되어 7월 10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및 제47조의4 관광 취약 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 등 관광약자의 관광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 행위 시 장애 유형과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관광실태 분석, 관광서비스 종사자의 친절의식 함양 등 관광장애 해소를 위한 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소관부서와 복지업무 소관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운영 중인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부합 및 최근 개정 법령의 미 적용 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서 광석․토석 체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였고, 안 제31조의 제4항에서는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67조에서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의 개정 및 폐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일탈 등의 조항정비를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7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0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운영 중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 부합하거나 미 반영된 조문을 정비하도록 시달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시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의 재정 운영에 관한사항 등을 공개토록 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송남신입니다. 장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8월 6일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에 의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위임사항이 없고 대부분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흥공설공원묘지 내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공원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장흥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묘지수급을 위해 사용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초 무연분묘의 경우 장흥공설공원묘지로의 개장이 불가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는 무연분묘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초 15년에서 20만 원에서 30년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연장지의 경우 30년 40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설공원묘지 사용 기간이 15년에서 15년씩 연장 3회 연장 가능하였으나 상위법령 제정 상황에 맞춰 30년 사용 30년 1회 연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연장지 사용을 위해 면적, 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한들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에 위치한 장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장흥군 청소년 수련관 내 219평방미터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청소년지원법 시행규칙 23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장흥군 청소년지원법 시행규칙 제 23조 및 장흥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 제고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7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7월 10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8월 6일 제정․운영하였던 것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분야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또한 법률 개별 조항에 의거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본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19년 7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최근 들어 국민들의 장례 문화가 개별 묘지 보다는 공설 묘지의 활용도 및 선호도가 급속하게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가능 잔여 묘지 기수가 만장에 이르고 있고, 묘지 사용료도 타 시군에서는 경제발전과 국민 소득향상 등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우리 군은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사용 관련 조항 신설, 묘지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등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묘지 사용료의 큰 폭 인상, 가족 묘지의 연접사용 가능 조항 폐지, 관외거주자의 묘지 사용료 50% 가산에 대한 관외거주자의 개념 정의, 30년 후 갱신에 따른 사용료가 신규매장과 동일한 것 등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군민에 대한 사전 홍보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후 공설 공원묘지의 만장에 대비한 사전 대체 후보지 확보 계획 등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3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7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 설립, 처음 위탁을 시작한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 위탁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연속 4회에 걸쳐 공모를 통해 수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단법인 한들 청소년회는 그 동안의 운영 노하우가 인정되어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단체로 판단되는바 재 위탁을 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위․수탁에 따른 경쟁 상대가 없어 자칫 센터운영을 소홀히 하는 등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는바, 재 위탁 계약 체결 시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 적합여부, 현 세대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 재 위탁 심사 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5년에서 3회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30년 한 번으로 한다는 뜻이죠, 100만 원으로?

네, 기간은 15년 3회 기간이나 30년 1회 하면 60년이 되겠습니다. 30년 한 번 허가 해 주면은 1회에 걸쳐 연장을 하기 때문에 60년,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번 할 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1회 연장분까지 같이 받죠?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장흥공설공원묘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를 보니까 관외거주자의 묘지사용료 50% 가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상 장흥 관내에 있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과거에 본적을 장흥에 두고 타지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고향에 묻히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호적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도 그게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사용가능합니다. 과거에는 20만 원, 30만 원 기준이 관내는 20만 원 관외는 30만 원 그랬는데 지금은 100만 원 이상하면서 그 차이를 없앴고 돈이 1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군에서 공원묘지 그.. 너무 급격히 늘어나니까 걱정스러워서 자연묘지 이쪽으로, 자연장지 이쪽으로 권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야박하다고 하나요? 안 해주면?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묘지 수급은 거의 만장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공설공원묘지의 무연묘지 묘역을 재정비해서 향후 5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걸 계획을 해서 쭉 추진해오다가 작년에 용역과정에서 앞으로 동학관련 일부 묘지가 있어서 이것은 보존해줌으로서 앞으로 향후 관광자원 활성화도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다보니까 약간 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인접해있는 마을하고 또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골프장 부지 일부를 기회가 되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 부분도 일부 매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골프장도 매입해서 쓴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 정도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골프장 부지 중에서 옆에 약 만평에서 이만평 정도 부지를 확대한다면 한 네 필지 정도 됩니다. 약 이만편정도 한다고 하면은 향후 그 정도면 30년 이상, 5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추세가 꼭 일반 매장하는 추세보다는 화장해서 자연장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묘지는 자연장을 준비해놓고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조례를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사용한다면 그 기간이 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의 동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3년 전에 가 본거 하고 지금 가 본거 하고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제 진짜 만장이에요. 계속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년을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30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년 계약을 하셨는데 묘지 관리자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또 징수가 안 된다거나 재계약을 안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장을 하면 지금 15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소랄지 이런 인적사항들이 변경된 경우는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년 성묘철에는 우리가 플래카드 홍보도 하고 또 묘지에 안내문도 비치하고 이렇게 추진해왔고요 앞으로 30년이 되면 관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안내장을 보내고 체계를 유지해서 30년 되기 전에 도래가 되기 전에 홍보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5년에, 15년에 3회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15년 계약을 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무연고 비슷하게 됐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연고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결이 두절이 되면 무연고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나중에 무연고로 해서 파묘를 해서..

그래서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가 있습니다.

조례에가 있어요? 조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조례에가 있어요? 그러면은 몇 조에가 있어요? 그 조례가?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몇 조에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없고요, 조례는 없고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니까 방금 조례에 있다고 하셔서 제가 봤더니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 조례에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준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조례는 차후 개정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자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근데 상위법령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위법령에서 위 사항을 앞서 부과, 폐지하듯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폐지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어쨌든 조례에 다음번에 한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삽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현 조례 제5조 제2항을 보면 군수는 가족묘지에 대하여 4기 이내에 한하여 연접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배우자에 한하여 연접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4기는 삭제하되, 배우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군수는 배우자에 한하여 연접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조례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족묘지에 대하여 4기에 한하여 연접사용 이거는 폐지한다 이거죠?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가 이게 3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3년으로 정해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들 청소년센터에다가 네번째 지금, 이번에 위탁하면 다섯 번째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고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재위탁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재위탁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그러니까 한번은 공고하고 한번은 재위탁..

네 이 앞전에는 공고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조례에가 있는데도 굳이 청소년에 관계된 것만 3년으로 하라고 못 박아져 있는가요?

아니요. 상담센터만..

상담센터만?

청소년 수련관이랄지 이것은 또 5년으로 돼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5년으로 돼 있는데..

근데 상담센터만 3년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몇 분 계시는데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하셨던 90일 전에 모두 올려서 어떤 논란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이야기는 7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긴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사과에서도 조정을 잘 해서 90일 전에 동의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한의약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의안번호 7호 관련해서 지난 6월 12일 체결한 한의약 산업 육성 업무협약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18년 12월 11일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돼서 한국한의약진흥재단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출범하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참가 지자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9개 광역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 장흥군과 나주시이며, 경남 산청, 충북 제천, 전북 진안, 강원 평창 그리고 재단이 있는 경상북도 7개 지자체 등 총 15개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협약 제1조 목적은 대한민국 한의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 및 공동발전에 기여함이며, 제2조 협력사항은 한의약 산업 공동연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협약의 이행, 제4조는 해석, 제5조는 협약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서 장흥군 한의약 산업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구 교도소 부지 8,000평방미터에 전액 국비 95억원의 규모로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한의약 비임상연구시설 건립도 한의약 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한의약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거 저희들 전에 업무협약 기간이 저희 본회의 때 한 거죠? 그랬던 거, 소장님 맞죠? 본회의 기간 중에 가셔서 ..

네.

하루 군수님 가셔서 했던 거죠?

네.

근데 뒤에 그 서명 해놓은 걸 보니까 지금 15개가 서명을 했는데 지금 대리로 가신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군에 이렇게 중요한 본회의장을 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이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15개 대표님들이 다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까? 어쩌십니까?

네.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 지자체장님이 오시는 걸로 저희가 좀 했었고요. 저희 지역은 특히 한약진흥원에서도, 본원이 경산이 있고 서울사무소하고 장흥하고 3개 주요 기관입니다, 진흥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진흥원 직원 30명이 동시에 가기 됐고 해서..

아무튼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하신 걸로는 저희들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이 서류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군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일정이, 의회와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이 꼭 참여하셔야 한다고 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리로 많이 참석했다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도 심도있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한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