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보고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3인)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6월 24일 공동 발의되어 2019년 7월 10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및 발생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교통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으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 제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활성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와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계획 상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75세 이상자로 규정되어 있고, 금년 6월말 현재 우리군 65세 이상의 인구가 32.4%에 달해 고령화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노인운전자가 아니라 고령운전자로 규정한 취지와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우리군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국 33개 지자체 중 70%인 23개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사례를 반영하여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0세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최초 지원신청 시 1회 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공포 시행 후 운영결과 분석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향후 지원 횟수와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상응한 교통비 지원과 다양한 안전정책의 시행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거는 결정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우리 의원님 조례에는 75세로 돼있는데 75세로 할건가 70세로 할 건가는 여기서 정해야 되는 거 맞죠?

수정하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70세로 하향 조정해서..

하향조정 할 건가요? 70세로 조정 하는 걸로?

왕윤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1회에 반환했을 때 10만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반환을 하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해야 되는데 그럼 100원 택시 타야 됩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 1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처음에 제가 이 법안을, 조례를 만들 때는 효자리에 계시는 김창환 씨라고 하는 노인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 사례를 보니까 그 노인께서 말씀하시기는 20만원 씩 매월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전국 사례를 빼 봤더니 양천구만 1회에 한해서 20만원을 주고 있고, 전국적으로 1회에 한해 10만원을 주고 있었어요. 반납할 때. 그래서 75세로 했던 것이고, 경찰서에서 마침 또 자료를 제공해주겠다고 교통계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도 또 모든 자료를 빼왔는데 전국이 10만원이에요. 어느 지자체도 1회에 한해서 10만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월 달부터 추진을 한 건데 전라남도에서 상품권 100만원을 주겠다,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 라고 추진을 해서 중단 했었습니다. 이걸 우리 군이 도 결정되는 걸 보고 하자 그랬는데 도에서 최근에 다시 철회하고 10만원으로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저한테 발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신 김창환씨도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돈 1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기만 전국적인 사례가 1회에 한해서 반납했을 때 10만원이 98%입니다. 양천구만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대가 변해서 환경이 변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저희들 저기 운전면허 갱신기간도 저희들이 65세 미만은 10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75세 이상은 3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만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5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4인)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6월 24일 공동 발의되어 2019년 7월 10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와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형편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심의안건은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한 품목의 가격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8일에 제정하여 양파, 감자, 양배추, 마을, 고추, 쪽파, 배추, 콩 등 총 8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의 내용이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조 제1호의 산지 폐기 시 지원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과잉생산 된 기초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계획에 따라 관여할 때는 군 자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산지 폐기 처분 시 정부 지원 받은 농가를 제외하고 그 외의 농가는 정부 기준에 따라 지원받도록 적용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4호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재해 시 피해면적 미달로 복구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재해복구지역에 위치해 있을 때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7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7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업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잉 생산되어 산지 폐기할 기초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지원은 물론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여기 보면 다만, 정부지원계획에 따라 복구지원금 지원 시에는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이 안을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럴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농업 재해 지원금은 우리가 농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 벼농사가 가장 많다보니까 이게 50ha가 금방 돼버려요 사실.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도 우리 나가서 보면은 냉해를 많이 입으셔서 아마 이게 정부 지원 복구지원금 받게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요 지금 과장님?

아니 지금 우리 벼농사는?

벼농사는 아직 재해로..

아니 지금은 안했지만 앞으로 과정이 어쩌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뭐 특별히 벼농사에서는 논 노린재만, 지금 친환경단지에 조금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냉해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나가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험 들어간 거 있죠? 그럼 그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아 농업은 해당 작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작물.

해당 작물에? 그럼 농사짓는 분들은, 벼농사에서..

벼농사는 순수하게 벼만 해당이 되고요, 감자면 감자..

그러죠, 그럼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 재해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로 말씀 하신 게 국가 재해 있을 땐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기금에서 돈을 쓸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 지역부분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 기금에서 보상을 해주자 그 말씀..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정부 재해로 해서 지정이 되면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된 농가는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들만 저희들이..

그럼 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들만 해주자는 그 소리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보장이 가능하잖아요. 보상이.

이제 그것이 각기.. 방금 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보험 든 것은 한 1억 3,4천 들었는데 수혜는 56억정도 받았거든요. 이런 효과를 보신 분들은 가입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가입을 잘..

그러면 과장님, 홍보가 부족하군요. 농가에다.. 홍보부족이면 보험을 가입해서 군비가 더 출연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그 설명, 제안 설명하실 때 뭐가 2년이라고 하신 거죠?

아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실제 상업운전까지 앞으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수소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장흥군이 전체가 막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들어온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왜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 장흥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시는지.. 여기가 장흥군에서 돈을 버는 겁니까,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겁니까? 수익이 누구한테 가는 거에요, 수익이?

사업자가 돈을 법니다.

그렇죠. 사업자가 돈을 버는 사업인데 왜 장흥군에서 나서서 난리를 치냐구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이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산단에 들어오는 입주 전체기업에 대해서 장흥군이 다 목숨 걸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소전지사업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선도적으로 처음 가는 사업이고 장흥군에서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 규모 자체가 이만 평이 넘는 규모에 1조 2천억까지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보니 다른 사업보다 좀 더 비중 있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 계신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홍보자료를 만드십니까?

일전에 군민들을 모셔놓고..

그때 당시에 잠깐만요. 그때 1차 설명회 할 때 진짜 군민은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진 있으니까. 자 공무원이 50%가 넘었어요, 그 자리에. 그게 설명회입니까? 공무원들한테 동원해서 그냥 근무시간에. 공무원분들을 공직자분들을 그 고급인력들을 그런 설명회에 동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동원하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저희 지역 내 280개가 넘는 마을을 대상으로 각 이장님 그리고 마을 지도자, 여성 회장님 다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장흥읍 같은 경우는 마을 방송도 해서 의구심이 있다든가 궁금하신 사항들은 오셔서 좀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청을 했는데 저희가 장소가 군민회관에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장소가 외곽에 있는 통합의학박람회장이다보니까 조금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설명회는 만들어놨는데, 장은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참석을 못하게 되면 사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주민들이 참석을 못하시면 못하신 대로 해야지 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분들 그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분들 시간을 뺏어가지고 그런 데 동원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그 피해는 군민들한테 가겠지요. 왜 그렇게 동원을 하신 거예요. 공무원분들께서 그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 근무시간에?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주민들과의 날마다 실생활에서 접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또 먼저 알아야 오해가 없이 주민들하고..

공직자분들께서 업무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출장을 가신다거나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가? 그냥 가시면 됩니까, 뭐 출장계를 내고 가셔야 됩니까?

출장 상신해서..

그럼 그 당시에 참석한 공무원분들께서 전부 다 출장계 내셨어요? 다 내셨겠네요?

그건 공무원이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이 자기 거처에, 소재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을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왜 전반적으로 나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이 돈을 버는 건데 왜 장흥군이 나서서 도와주는 건지. 물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흥군 관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만 열심히 한단 말이 예요. 프랑카드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홍보도 엄청나게 하고. 다 군비로 하고 있어요. 왜 군비로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기업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구요, 다른 기업에도 이번 수소연료전지와 거의 같은 수준의 최대한의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시고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이티에너지에서 우리 산단에다 땅을 지금 현재 몇 평 매입을 했습니까, 임대를 했습니까?

최종적인 전체물량은 2만2천 평으로 계획을 잡구요, 현재 5천평에 대해서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한 거죠.

매매계약을 그러면.

분양계약.

분양계약을 했는데 분양 대금은 입금이 됐습니까?

계약금은 입금됐습니다.

계약금만? 계약금만 돼 있지, 전체 금액은 다 입금이 되지 않았죠?

네.

그러면은 그쪽 계획에서 아이티에너지에서 언제까지 땅을 다 2만2천평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밝히셨나요?

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부발전에서 발전 사업을 허가를 이제 협력해서 아이티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이 발전 사업이 확실하게 현장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을 통해서 사업 투자자들이 이익이 확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그림이 나와야 민간인은 외부 자본을 PF가 가능하도록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비에 대한 매입 일정이라든지 추가 부분이 2만2천 전체 면적에 대한 매입 부분은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될 사항이어서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조금은 되는데 지금 현재 장흥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아이티에너지에서 금융구조가 담당이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이티에너지의 그 예산이, 그 회사의 경제적인 금액이 얼마나 돼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이티 사실은 이걸 진행과정에서 이지스프라이빗이라는 사모펀드회사의 자금력을 한번 알아본 바는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뭐 자본금이 얼마고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구요. 이지스프라이빗에쿼티라는 사모펀드회사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의 목적법인 SPC가 아이티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이티에너지 자체는 최소 기업만 만들기 위한 자본으로만 세팅되어 있고 내부적인 별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게 펀딩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자본을 충당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펀딩만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이 될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셔요. 과장님 그건 책임감 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분들이 펀딩만 해갖고 사라지는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다 하셨습니까?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과장님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 자 우리가 200메가 규모죠?

네.

200메가 규모인데, 자 한꺼번에 200메가 설치를 합니까? 또 혹시 50메가, 50메가, 50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시는 데요. 100메가와트를 초과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고 땅을 분양하고 있는 개발공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업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200메가와트다. 최종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는 1단계 50메가와트 정도의 사업허가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한다. 스타트를요. 그리고 100메가와트를 초과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약간의 다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별도의 SPC를 회사를 독립해서 독립회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회사로 해서 200메가와트까지 확실하게 세팅할 것인지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과장님, 군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군민들께서 뭘 몰라서 지금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본위원한테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자 과연 200메가라고 선전은 대대적으로 합니다, 군에서. 그럼 200메가를 설치를 해야지 왜 뭐뭐 고용인원이 얼마고 뭐 대대적으로 지금 군민을 상대로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홍보책자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지만 군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홍보 적극적으로 하는 홍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 안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홍보했던 약속들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랍니다. 그동안에 제5조 우리 조례에 제5조 2항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출력을 하러 갔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제38조인가? 가져오면 봅시다. 제3항에 의하면 우리 군이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근데 현재 협약서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이 협약서 조항에 장흥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지금 비용이 나게 돼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이 업체에서 하게 부담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부발전소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분담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비용이 전혀 안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0메가와트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20메가와트 이상은 없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서 보면. 마포 노을발전소가 20메가와트예요. 또 서산도 20메가와트예요. 그럼 20메가와트, 20메가와트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200메가와트를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까? 실시설계도도 없는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MOA체결이? 제가 지금 그동안에 자료 요청을 쭉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시설계도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럼 원래 협약을 하려면, MOA를 체결하려면 실시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이티에너지하고 서부발전이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일을 할 것인지는 따로 생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단계적으로 또 인허가 절차를 다 충분히 받아야 되겠지요. 자 보십시다. 지금 현재 제5조 제1항에 의해서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장흥군의회 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는 업무 협약 체결 비용이 안 들어 있으니까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네.

아까 38조? 3항에. 제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제39조. 네. 제39조를 한번 읽어봅시다.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조례의 제정.. 해당되는 것이 제8항에 가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여기에 관하여 협약할 때 동의를 받아라. 의회의 동의는 필수조건이란 말이 예요.

네.

근데 현재까지는 장흥군이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39조에 해당이 되는데? 업무 협약을 할 때에 있어서.. 일단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낼 겁니까? 나중에 동의 받을 겁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향후에 의무 부담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사항이 있다면은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항간에는 이게 마치 또 우리 김재승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20메가와트, 50메가와트 단계적으로 하다가 200메가와트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하다가 사업성이 안 맞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때 또는, 추진하다가 포기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은 멘붕 상태가 올 거다.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떤 특정 뭐, 어떤 양반이라고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인기 띄우기 작전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도 너무 군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띄워가지고 나중에 이게 자칫 잘못되면, 물론 잘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면 그때 가서 우리 장흥군민은 멘붕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우려의 말들이 많습니다. 군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특히 산업경제위원회에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조례 조항을 읽어드린 것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장흥군의 의무부담이 생길 때 있어서는 보고만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반드시 동의를 받고 승인 받은 뒤에 진행하시도록, 처리하시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 방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염려까지 다 전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앞으로 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모든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기되는, 예상되는 문제점 또 군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만들고, 그 사업자 측에도 군민들이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항상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군민들의 염려가 많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참 성실하게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청원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 이렇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쪽으로 많은 우려의 전화가 온다고 했잖습니까? 그 전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수소연료발전소 200메가와트를 설치해놓으면 우리 장흥군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발전이 될 것처럼 아주 부풀어 있는데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양에 대해서 원자력보다도 태양광보다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수소발전소랍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원자력을 포기하기 때문에 수소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신소재 에너지로 간다는 건데요 정부에서. 요새 밝혀진 게 하나 있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수소LNG를 LNG가스를 600도로 열을 가해서 가 생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뜨거운 물을 팔아먹는, 전기는 45%가 생산이 되고 55%는 열을 팔아가지고 노을발전소는 조기에 상환을 다 했더라구요. 근데 우리 지금 장흥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가 55%고 물이 45%인데, 우리 장흥의 여건 상 주택단지라든지 어디 하우스에다가 뜨거운 열을, 물을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생산성에 안 맞을 거다, 거기다가 열을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득창출이 어려울 거다. 그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 전화도 있으셨구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수소연료발전지가 냉장고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차근차근 쟁이고 있었어요. 200메가와트를 동시에 공사를 하지는 못 하겠더라구요. 현지 우리가 가서 보니까. 단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0메가와트도 단계적으로 컨터이너 박스를 하나씩 올려놓듯이 층층이 올려서 그 속에서 열을, 분리하면서 발생되는 전지 배터리 전기 생산하듯이 하는 것인데 그 부속품이 그 내구연한이 3년이랍니다, 3년. 20년이 아니고. 3년이면 그 내부 부속품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전기가 우리가 지금 붕 떠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득이 대단하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문가가 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니까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나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장흥군이 발전에 가속화가 되면 좋지만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올인을 했다가 이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 군민의 멘붕 상태도 한번쯤 고려하셔서 추진을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