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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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9월 11일에 집행부로부터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제출된 예산을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세입예산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께서 전체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 심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469억 3,000만 원 보다 53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001억 8,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7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3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 당초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22쪽, 일반회계는 527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1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쪽, 지방교부세는 27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특별회계는 4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00만 원 증가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조금에서 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가 내역은 187쪽부터 2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지방세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총 10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1억, 지방소득세 8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공무원노조 한마음행사 운영비 반납 등 4,900만 원, 재무과 도 주관 세정업무 종합평가 포상금 등 350만 원 증가하였고, 환경관리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안전과 2019년 재해구호기금 등 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5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1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증가내역은 지역경제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1억 원, 산림휴양과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차량구입 5,000만 원, 건설도시과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 등 8억 6,800만 원, 재난안전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7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42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7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조정교부금은 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5억 4,000만 원은 일반조정교부금에서 과목명만 변경되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가 처리된 금액이고, 실제 증가한 금액은 7억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소관 도 주관 세정업무 종합평가 수상 등으로 3,000만 원, 문화관광과 장흥향교 대성전 보수 정비로 2,000만 원, 산림휴양과 유치면 대삼마을 조경공사 2,000만 원, 건설도시과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6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보조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보조금은 14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67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민원과 주거급여 사업 등 3억 9,100만 원, 문화관광과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이 1,100만 원 감소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민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6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4쪽 중간부분,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억 9,000만 원, 농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6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5쪽, 해양수산과 어선용 LED 설치 교체 지원사업 300만 원 감소하였고,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4억 6,000만 원,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16억 1,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건설도시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장평 용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9억 8,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등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축산사업소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 등 1억 9,900만 원, 수도사업소 하수관거 BTL 임대료 등 3억 3,5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6쪽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억 9,000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회진면 청소년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6,000만 원 감소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9,600만 원 감소하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3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산과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2억 3,400만 원 감소하였고, 건설도시과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 등으로 17억 5,000만 원 증가, 보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기금은 1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7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등록 야영장 지원 등 3억 1,100만 원,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등 8,500만 원, 농산과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1,300만 원,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만 원, 축산사업소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6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51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50만 원, 208쪽, 종합민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2,000만 원,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등 1억 8,100만 원, 주민복지과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 등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10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 체험마을 보험가입비 등 3억 9,500만 원 증가하였고, 211쪽, 농산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6억 5,000만 원 증가 하였으며, 211쪽 하단부분에 해양수산과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 등 3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2쪽, 환경관리과 천관산도립공원 1,000만 원, 산림휴양과 공공숲 가꾸기 등 3,000만 원, 건설도시과 인력운영비 사업 등 10억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절대 주정차금지 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 등 3억 5,8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13쪽, 보건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1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 등 3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2억 6,200만 원 증가하였고, 214쪽, 하단 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 등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감내역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억 6,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2억 9,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억 1,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세입예산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1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20일 개의된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함께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001억 8,784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2억 5,660만 2천 원으로 11.9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69억 226만 3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527억 9,84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2억 8,558만 2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5,810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3페이지 세출예산,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은 제안 설명으로 기 보고되었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계속비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시차액한도액은 150억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되거나 확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현장방문 등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 해결, 장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증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총 규모 5,001억 8,784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4,769억 2백여만 원과 특별회계 232억 8,500여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92%가 증액된 532억 5,600여만 원을 재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제1회 추경 대비 527억 9,800여만 원이 증액된 4,769억 2백여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의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체수입은 286억 9,200여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6.02%로 점점 줄여들고 있어 재정 자립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및 정부 차원의 국세에 대한 지방세 전환 비율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의존수입은 4,482억 9백여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93.98%로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 현저하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 교부세 등의 확보를 위한 무한한 노력과 각종 시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공무원 보수 등 법정 인건비는 13.05%로 1.56%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6.67%로 0.22% 감소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36.05%로 2.34%가 감소한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설비 등 자본지출 예산은 40.57%로 3.23%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모성 세출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및 소득기반 시설 확대 등의 세출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배제 등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현황과 군비사업 중 3,000만 원 이상 신규 증액편성사업, 신규 반영 보조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800여만 원이 증가한 232억 8,500여만 원으로 보조금 증액과 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2.0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먼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순수 가용재원, 즉 순세계잉여금, 내부유보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 기반시설 확충 등 최대의 효과 창출을 위해 시의 적절하게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방어적인 자금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개선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대상은 2019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발생한 내부유보금 22억 원과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잔액 일부 미반영 1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제출,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매번 거론되고 있는 각종 행정절차 미 이행 및 법령 검토 소홀 등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과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고자할 경우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도 또한 사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체수립으로 인건비 충당이 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보조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맞는 특화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군민의 소득 제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군비 자체 예산을 투입,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비 보조 비율이 50%에서 10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실과소별 또는 보조 사업자간 다툼의 여지와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예산 지원 등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야기 및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실과소별 제2회 추경 자체보조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성립 전 예산 집행은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한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단 재해복구 관련 예산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 된 일부 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이 있음에도 성립 전 예산을 의회의 사전 보고와 협의 없이 승인해 줌으로써 상호 견제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 승인 시 신중한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회 추경 성립전 예산 승인 대비 집행률은 3%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성립전 예산승인사업 중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요구되는 각 실과소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순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지금부터 세입․세출을 하실 건데 항간에 예산이 삭감되면 일 안해서 좋다. 저는 의원하면서 이 말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그 얘기가 농담이었을 거라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담도 그런 얘기는 안해야죠. 자 예산이 삭감되면, 본인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과장님을 거치죠. 기획실 거치죠. 군수님 거치죠. 의회 왔어요. 삭감 됐으면 본인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뭔가 연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셔가지고 예산을 세입하고 세출을 보시면서 일 잘하는 직원들은 정말 예산을 잘해 주시고 일 안 하신 직원들 그런 뉘앙스를 풍긴 실과는 사정없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우리 장흥군이 아마 일하는 행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옥석을 꼭 가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먼저 실장님한테 우리 성립전 예산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성립전 예산이 돼있을 겁니다. 그럼 실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은 원래 의회 의결을 받게 돼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장

예산 심의를. 그러나 단서조항에 있어서 그 목적과 교부된 금액이 정확했을 때는 당연히 쓸 수가 있게 돼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게끔 돼있는데 우리 지금 자료의 봤을 때 성립전 승인된 금액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여부가 표시가 돼있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성실하게 다른 실과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의회에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의결하고 나서 써라. 그렇게 해서 쓰지 않는 실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 쓰는 실과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 전 실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보고를 하셨는데 교부된 날짜하고 그다음에 분명 교부된 날짜에 입금이 같이 됐을 겁니다. 교부된 날짜, 입금 날짜 그다음에 공문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언제 시행을 했는지, 시행날짜 그거 일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해서 교부도 안됐는데 먼저 사업을 했고, 그냥 한 다음에 교부가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18시까지 전 실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잠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말씀하세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전체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것이 총 50건입니다. 50건 중에서 사전에 의회와 보고를 해서 한 게 35건, 그리고 사전에 미보고하고 지금 현재한 게 15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는 총 7건 중에서 2건은 돼있고 나머지는 5건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날짜를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제가 기획실장 와가지고 과연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고 한 것이 있는가? 제가 와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안 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한테 성립전 예산이 내려왔는데 교부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철저하게 현재 사전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는데 그 이전에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립전 예산은 어쨌든 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성립된 예산을 사용하게 돼있는데 그런 절차가 미비 됐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제가 그 성립전 예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에 지금 보니까 실과에서 왜 그랬냐 이유를 제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짚어보니까 지방재정집행 해가지고..

윤채

왕윤채위원장

좀 짧게 하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저희군이 지금 이번 8월까지는 전라남도에서 16위였습니다. 거의 꼴번에 해당됐었는데 재정집행에 관한 지침에 보면 성립전 예산도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성립전 여부를 봤을 때는 저도 기억을 쭉 해봅니다마는 꾸짖을 만한 부서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서 사용 승락을 해 주고 어떤 부서는 사용 승락을 못해 주는 것이 우리 기획실의 원칙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사인을 받으세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긴급 상황 한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승낙 안 받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외적인 것은 의원님들 사인을 받으세요. 그렇게 앞으로 관리하실 랍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회 사인은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윤채

왕윤채위원장

하여간 이 시간 이후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세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부서는 세출만해서 하니까 지금 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이..

광철

백광철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세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좀 의문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낙찰차액.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80%, 90%이하로 낙찰차액 되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디로 세입을 잡죠? 일반 세외수입인가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낙찰차액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나서 사업을 이행한 이후에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이런 경우는..

광철

백광철위원

어디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바로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해서 세입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을 해가지고 불용한 것들, 그다음에 사용 잔액들은 별도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낙찰차액의 세입의 세목을 뭐로 잡아요? 그 낙찰차액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잉여금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잉여금으로.. 그걸 갖다가 나중에는 군수님이 혼자 다 쓰는 거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아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편성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어디서 듣기로는 군수님이 낙찰차액가지고 공약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을 가지고 해주겠다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 못했던 그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에 그대로 투입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그걸 예산으로 새로 편성하죠? 공정하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다하셨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유상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재무과장님 191쪽에 세입예산. 191쪽입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에 4,461만 2천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4,482만 2천 원

상호

유상호위원

4,482만 2천 원 공무원노조한마음대회로 운영비 반납이라고 돼있어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는가? 언제 했던 사업인데 다시 반납을 했는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 사업은 나중에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있으실 거 같습니다마는 4월경엔가 노조행사경비로 집행이 됐었는데 7월 19일인가?

상호

유상호위원

7월 19일에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때 반납을 한 걸로..

상호

유상호위원

현 노조위원회에서.. 행사비로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된 거 아니에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지원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지원했죠. 집행하고 끝나버린 사항인데 왜 반납을 한 거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 사유는?

상호

유상호위원

총무과장이 아니까 우리 재무과장은 모르십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때 노조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가지고 했던 처음 시도 자체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건의 그런 거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얘기하려고 있는데 아마 공무원 노조에 군비를 지원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번 에 공무원 노조비용으로 순수하게 세입이 잡힌 거 같습니다. 이런 행정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잖아요. 이것이 쓸 돈인지 쓰지 말아야 하는지 기획실이 뭐한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하십시오. 실장님 하여간 우리 추경예산안 세입을 보면 보통교부세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충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예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건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56억 정도 가져오신 거 같은데 앞으로 남는 잔여기간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양수산과,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은 오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2020년 어촌뉴딜300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베트남전적지 탐방 책 발간 및 미망인 위안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하게 두 개과 예산안 설명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와 같이 조정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순서 조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4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3쪽, 군정목표 홍보판 설치입니다. 군민회관 앞에 교통섬에게다가 우리 군정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본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2억 가지고는 규모가 적다. 그래서 기왕 설치하려면 좀 더 크게 하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광고가 이번에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림문화박람회 기간 동안에 KBS1방송에서 녹화방송하는 국악한마당 프로그램을 유치를 했습니다. 오명준 재경향우회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것을 했고, 원래 그게 2억 넘은 유치비가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통운영관리에서 군정주요업무추진 용역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용역에 간 그런 비용문제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실과소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위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1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무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소송결과에 따라서 패소한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기획실장님 그 지금 현재 우리군에 홍보판이 몇 개가 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군청 청사에 하나 있고 토요시장 상설시장 지붕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서 군비를 3억 5,000만 원 또 투자한다 해가지고 그걸 지난번에 삭감했죠? 그래 가지고 토요시장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한 면만 나오게 하고 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국비만 투입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보건소에서 또 군민회관 앞에다가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터미널 부근 이것도 2억도 삭감했던 거 같은데 맞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2억 원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삭감했던 거 같은데..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규모가 작다. 기왕에 설치할 때 이렇게 쉽게 눈에 뛰고 잘 보이게..

광철

백광철위원

한번 여쭤봅시다 이게 설치해 놓으면 전기세 등 관리비가 나오데요. 이 홍보에 우리 군수님은 이상하게 홍보에 너무 광고 쪽에 애를 많이 쓰신 거 같은데 군청 앞에 저 정도면 되잖아요. 또 토요시장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본예산 2억 자체도 삭감이 안 됩니까? 오늘 삭감할 수도 있죠? 한번 물어봅시다. 양심적으로..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본예산 계상된 것은..

광철

백광철위원

본예산에 있는 2억도 삭감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어렵습니까? 하면 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건 안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안 돼요? 그럼 2억만 가지고 하세요. 자꾸 광고만 치중하는 것은 우리군 살림도 내 집 살림한 것처럼 해야지 홍보를 그렇게 너무, 또 지금 방송에다가 3억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본예산 2억 자체도 제 심정은 삭감하고 싶은데 법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이해 를 해주십시오. 본예산 2억만 가지고 하세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하지 말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홍보에 관한 홍보스크린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듣고 있고 어떤 염려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실과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기획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저와 그럴 처지가 아니고 다 이해합니다마는 얼른 살펴보니까 지금 각 읍면 방송시설로도 기존에 10억인데 또 추경 10억 해가지고 20억이잖아요. 너무 우리 장흥군이 홍보나 광고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사실터미널 부분도 정확히 2억 기본 본예산에 세워진 거 가지고 하십시오.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설명 드리지 않고 제가 위원님들께 사정 좀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기획실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도 이렇게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이거 실장님 어쩝니까? 우리 장흥군 관내에 두 개가 있고 이것을 좀 우리 장흥군민들만 봐야 되겠는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장흥군은 철도도 지나가죠? 산업도로 4차선도 들어가죠? 또 일반국도 2차선도 들어가죠? 또 고속도로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내용을 우리 장흥군은 농․축․수산물을 홍보하는 장흥군에 축제를 홍보하는 이런 것을 고속도로 인근에다가 세워서 설치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근데 꼭 우리 동네에다만 해서 동네사람들만 보니 전국에 오고 가신 분들이 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다보면 우리 장흥 부산면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게소에다는 또 나중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우리 장흥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휴게소가 올 때는 또 거기가 뭔가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다가 이렇게 우리 장흥군을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장흥군에 특수시책이라 할지 또 특별히 타군보다도 많이 생산되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나 이쪽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해주면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흥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어디 안가고 쭉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짜 모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청은 뭐하냐?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에 설치된 장소마다 어떻게 보면 홍보 타깃이란게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홍보스크린은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내부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토요시장은 토요시장 쪽하고 탐진강을 이용하는 군민들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군은 물론이지만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가면 차량을 좀 많은데다가 자기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탑이랄지 홍보스크린이랄지 홍보티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했던 일들은 주민들이 상세히 알고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해주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속도로랄지 국도랄지 홍보탑들은 사실 저런 스크린을 가지고 못합니다. 못하고 이게 고정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장흥 아르미쌀 하나 그것만 홍보할 수 있지 이것도 홍보하고 저것도 홍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 군민회관 앞에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외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군을 알리고 또 우리군이 자체적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도 고속도로에 고정판이 붙어 있어요. 장흥한우면 장흥한우, 아르미쌀이면 아르미쌀, 장흥표고면 표고, 이렇게까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장흥고속도로휴게소가 생기니까 거기다 되고 지금 일반 시군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전광판이 이렇게 도로에 우리 장흥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은 별로 확인을 못해 봤어요. 조금 잘 된 지자체도 가보고 이웃동네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장흥은 홍보 전광판이 지금 두 군데 있고 그래도 이게 하나 부족해서 설치를 할란다. 근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만약에 한다고 보면 군청 것은 사실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안보이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다닌 사람은 전혀 안보이고 군청으로 오는 이쪽 라인만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어야 보이지 안 보입니다. 차라리 이걸 이설을 해가지고 하는 조건으로는 안 됩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청사에 설치돼 있는게 제가 전부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상호

유상호위원

전부를 말씀해 보세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저것을 이설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어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차라리 저걸 없애는 것보다도 저것을 이설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3쪽에 우리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를 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예산이 또 좀 들어왔는데 우리 장흥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축제할 때 이쪽 저쪽 다 찾아보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산림문화박람회 산림휴양과에 이렇게 배정된 게 지금 얼마입니까? 한 10억 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럼 통합의학박람회도 한 5억 되죠? 이런 기타 우리 장흥군의 축제를 다 합치고 보면 6.2% 밖에 안 되는 지자체에서 너무나 이쪽에 박람회랄지 아니면 축제라 할지 이런 쪽에다가 너무나 많이 쓴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2개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이 최고로 많이 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자료 수집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광양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45%정도 됐다가 철강이 수출이 안 되서 40%정도 되는데 거기도 약 13억 정도 밖에 안 써요. 근데 우리 장흥이 이 정도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게 군민들이 알고 있다. 이런 내용도 축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축제에 너무나 바깥으로 인력을 많이 뺏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산림휴양과에 15억이 서 있고 지금 2억을 또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그쪽에서 2억의 예산이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으면 될 것인데 이것까지 하면 산림문화박람회한데만 해도 한 20억을 거의 다 쓰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린 산림문화박람회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장흥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쓰고 있다. 이거의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본예산이 이제 12월달에 되겠지만 22개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너무 열악한데 너무 축제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두셨다가 효과적으로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사실 이건 우리 국악한마당은 우리 장흥군에 최초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것을 유치하기까지는 우리 장흥군과 우리 향우회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줬다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비용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잘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방금 유상호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사 기획프로그램광고비가 9,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산림문화박람회를 위해서 9,0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현재 산림문화박람회도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가지고 하고 있는데 꼭 국악한마당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물론 향우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이 제안한다 해서 다 유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좀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아쉬웠던 게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군민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지적이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산림문화박람회도 자칫 외지에서 온 사람들만의 어떤 행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럼 도대체 뭘 관심을 끌어서 시선을 끌어서 이 행사장에 나오라고 할까 하는 그런 일환으로 검토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예산서에 부기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쩔까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다음부터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매번 실장님 여러 가지 상임위 때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어쩌겠냐? 너희가 삭감하면 어쩌겠냐? 그리고 지금 방송사하고 계약이 돼있는 상태죠? 지금?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오기로 돼있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저희들이 만약 오늘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못 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못 오죠. 그렇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실장님.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못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단추를 풀 때 의회 단추를 풀어서 해야지 우리 처음 기획프로그램 유치한다는 건 오늘 처음 접하는 겁니다. 예산도 900만 원도 아니고 9,0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의결사항이 있는데다가 한마디도 말씀도 안하시고 이렇게 부기를 해서 가져올 수 있으신지..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다음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얘기는 기획홍보실장님이 제가 여러분 만나셨는데 오실 때마다 나중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달을 안 해주시고 있고요. 실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삭감조서 쓰고 안 쓰고는 제 것이기 때문에 놔두고, 두 번째 정남진 국가위인공원 조성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에서는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에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장소는 지금 물과학관, 댐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시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정남진물과학관 옆에 얼마나 부지가 있어요?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이것을 실장님이 기획홍보실에다가 사업비를 올려놓으셔서 실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사업도 안하시고 용역비 5,000만 원을 올려놓으시면 안 되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것 사업을 타당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용역에 들어가야 타당하냐 하는 것이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5,000만 원 해가지고 타당 안하면 안하시겠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밑그림을 우리군에서 그려보시고 용역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아직 밑그림도 그려 보지 않고..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밑그림이 용역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은 사업을 시행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기본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기본계획이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실시계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을 하면서 국가위인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군청에 얼마나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습니까? 천여분이 계시는데 뭐 군민들을 위해서 한번 아이템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확대회의를 했을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이것도 한 번도 누가 와서 협의를 해 본적도 없어요. 그리고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우신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실장님께는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부군수님 여기 예결위에 왜 참석을 안 하십니까?

윤채

왕윤채위원장

부군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재무과 세입만 보고 군수님 출장 중에 급하시다고 해서 잠깐 외출하신 거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잠깐 외출이 몇 분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산업경제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에 부군수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 관계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행정복지에 경리관이 배석하냐? 안하냐? 이것이 지금 의사과장님도 그러고 전문위원님하고 아침에 조율을 했습니다. 틀려요? 그래서 미처 의원님들과 상의를 못했는데 일단 이것도 업무파악을 일종이니까 잠시 이후에 부군수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면 회의진행 안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 끝나면 정회했다가 부군수 도착하시면 예결위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아니 오늘 날짜가 하루니까 총무과하면서..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차수변경 안할 랍니까?

윤채

왕윤채위원장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게요. 조치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바로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실장님 홍보란 정의는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 관내 홍보는 군수치적사업 홍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나 백광철, 채은아 위원님께서 다 말하셨는데 관외 홍보 우리 군민들은 많은 예산을 가져 와서 소득 증대시키고 문화관광을 발전을 한다. 전전전 군수님은 그렇게 해왔어요. 뭐 그렇게 해왔어요. 그때 전광판 하나 없을 때도 그때 장흥에 기반을 다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홍보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있어서는 관외하고는 그 외적인데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세요. 부군수님 지금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군비 직접 지원이 불가한 교육 지원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사학기금 운영을 위해 군비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자 실장님 들어오세요. 이거 뭔 회의 중에 나가고 그러니까 실장님 가시면 예산팀장이라고 앉아있어야지 지금 자 의사과장님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뭔 지금 회의를 어영부영합니까? 다 들어오세요. 자 시작하세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다음 도비 매칭 지원사업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예산은 370만 원으로 도비매칭사업으로써 증액 반영했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잔액이 발생되어 90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 직접 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조치하고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평생교육원 공모사업인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에 우리군이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가죽공예, 바리스타 강좌, 중국어 강좌 등 세 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9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8쪽,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입니다.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중견간부교육자반 해외연수 및 도 및 중앙부처교육에 따른 국제화 여비를 1,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쪽,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신규자 임용 등 각종 공무원 교육여비 등 수요증가로 3,000만 원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민주화유공자 생계비 등은 도비매칭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고 그 다음 장입니다. 229쪽, 우수마을 이장선진지 견학 및 리더십 교육입니다. 견학지 변경으로 인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단체협약 체결에 미 반영된 무기계약직 대민활동비를 1억 4,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증가 등 읍면 예산지원 증액 요구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우수 읍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청춘남녀 커플지원은 목 변경해서 사용토록, 목 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생애 최초 국민연금사업은 도비가 삭감돼서 삭감했습니다. 청년마케터양성사업도 목 변경 사업입니다. 231쪽,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8명에서 11명으로 증액돼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도 증액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화된 PC 50대 모니터 50대를 교체하기 위해 6,200만 원을 증액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교체 수거된 장비 중 인터넷이 가능한 장비는 중고 PC보내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간부 재실현황 표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세올행정시스템에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 1,500만 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구축입니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카드결재기능 추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등 업그레이 등을 위해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홈페이지 사진 DB업그레이드 구축입니다. 가치 있는 사진보존 및 장흥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무선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주요 관광지 8개소에 총 1억 4,000여만 원으로 공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중에서 24%인 군비부담금 3,366만 9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8개 읍면에 대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읍면 본 마을 자연부락 간 군정안내 및 재난재해 예방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10억 원을 추가해 군 본청을 포함해서 읍면 방송이 되고 있지 않는 장흥읍, 부산면 그리고 유치면사무소 일괄 방송장치 등 구축하여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입니다. 청사 정전 등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종합전산실에 전기를 공급하여 서버 등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장치로서 지금 현재 장비가 2009년도에 설치가 돼서 노후 돼 있으며 또 50K로써 용량이 적습니다. 100K짜리 용량증설 교체에 따라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장 근무자 피복비라든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간외 휴일근무 현업부서 무기계약직 수당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예산 세워 놓으신 거 우리 과장님 차등 지원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10개소를 차등지원 안하겠다는 뜻인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지금 10개소로 해놨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그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차등지원하시겠다.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더 많은 포상금을 주시겠다는 뜻이었는데 여기는 10개소로 써 놓은 것은 차등 지원 없겠다. 그런 뜻이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아니 10개소라고 해놓은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 3,000만 원은 철저하게 잘하는 데..

은아

채은아위원

왜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려면 차등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230쪽 최상단에 전입세대 농산물 포장재 제작에 300만 원 감액 조치하셨어요. 반납..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 목 변경이에요? 어디가 목 변경이에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지금 전입세대 농산물 포장 제작 지원사업 300만 원을..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다 목 변경을 하셨어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감액시키고..

은아

채은아위원

반납하고 어디다가 다 반납하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 301-09로 청년발전위원회 협의체 회의 및 벤치마킹 등 이쪽으로 그 밑으로 201-01에서 301-09로..

은아

채은아위원

이 이유는 왜 그랬어요? 과장님. 전입세대가 적어서 예산이 남아서 목 변경한 거예요?

은전

김은전인구정책팀장

(마이크 소리 안 들림)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600만 원 세울 때는 정말로 전입세대를 위해 농산물을 제작해서 우리군에 많이 유치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300만 원 감해서 목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지금 포장재 제작비가 600만 원이 300만 원 정도가 남을 거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남을 거 같아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전입세대 농산물 포장재 제작에 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정말 전입세대가 많이 오게끔 홍보를 하겠다. 총무과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만큼 안 오시니까 이 예산을 목 변경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신 뒤로 전입세대 몇 분 왔어요? 그것 파악 안하셨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제가 파악을..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 숙제에요. 이것은 총무과만이 아니라 전 실과가 숙제니까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 왜 감액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군으로 많이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또 우리 232쪽에 홈페이지 사진DB업그레이드 구축 그랬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 2,000만 원은 어디다 쓰신 돈이에요? 사진을 찍은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쓰는 겁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홈페이지에 장흥군 홈페이지에 사진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그 사진을 찍은 비용으로 2,000만 원 쓰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따로 2,000만 원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아니 이게 홈페이지 업그레드 그 용도로 2,000만 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구축에 2,00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이건 우리군 홈페이지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우리군에 사진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사진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사진만 담당하는..

은아

채은아위원

영상사업단. 우리 의회도 한 분 계시죠? 그분들이 충분히 사진을 찍어 와서 할 수 있는 사진DB업그레이드 구축이거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 사진을..

은아

채은아위원

그 사진을 어디다 제작해서 맡기는 거예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우리 사진 찍어 놓은게 한 3,000여장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사진하고 이 전경사진들을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넣은 작업인데 이게 용량이라든지 홈페이지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 자체를 용량도 늘리고 사진도..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군 영상사업단에서 할 수 없어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것은 사진 찍은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홈페이지를 우리군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또 출연해 가지고 해야 되냐고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이것은 업체에서 해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 한번 여쭙겠습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과장님 이거?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천십..

은아

채은아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추경 때부터입니다. 2018년도.

은아

채은아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했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현재까지. 올해 지금 20억 세워 놓은 거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지금까지 한 23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23억 800만 원까지 들어가면 전 마을이 소통이 됩니까? 아니면 더들어가야 됩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10억 더 들어가면..

은아

채은아위원

앞으로 10억 더 들어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게 계상안하고 지금까지 들어갔던 것이고 추경까지 합치면 33억..

은아

채은아위원

방송시스템으로..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이 33억을 들여서 방송시스템을 하고 다니면 장흥군에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군이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지금 거의 전 시군..

은아

채은아위원

이 방송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쓰고 계세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이라든지..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이번에 타파 왔을 때 문자 몇 번 왔습니까? 재난에서 과장님 스스로, 과장님한테 온 문자 몇 번 오던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한 3번..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무슨 재난방송이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한테 7번 왔습니다. 재난방송에서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것은 재난이고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평균적으로 이거 방송시스템을 해가지고 제일 이용한 것이, 뭐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뭘 제일 이용을 많이 합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많이 하는 것은 마을이장님들이 방송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을회관 가서 방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자가지고 하면서 민선7기 들어와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아니 진짜 한번 알아 보십시오마는 우리군이 진짜 늦습니다. 지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시스템이 어떤 방송을 봅니까? 지금 시스템은 어떤 방송이에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시스템은 지금 이제 방송은 스피커는 개인별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마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나가는 확성기 형식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마을별로 별도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고 읍면 자체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는 회관에서 이제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 마을을 지정해서 자연마을을 있어가지고 방송 전달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시작했는데 결국은 하다보니까 우리 순수 군비로 33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많은 군비를 쓰고 이 방송시스템이 과연 이렇게 많이 쓰고 우리가 과연 많은 효과를 얻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말한게 재난을 얘기하는데 우리 재난방송 문자메시지는 이번에 타파에 해당돼도 7번 정도와요. 재난문자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군에 그 방송을 하는데 무슨 돈이 3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고 보자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자치단체장 선거 운동하자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내가 이렇게 말해야 과장님 알고 듣것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33억 이렇게..

은아

채은아위원

너무 합니다. 참말로..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지금..

은아

채은아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말고 타 시군 했던 거 우리 장흥군에 안 한걸 얘기하시라니까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마을별로 봐도 이장님들이라든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은아

채은아위원

유용하게 사용 된지 알아요. 근데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여해서 하는데 대비를 하면 효용가치가 있냐는 얘기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 전체적으로 33억이지 마을별로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한..

은아

채은아위원

애징간이 퍼줍시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효과가 있고..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진짜 이거를 순서를 지켜줘야지 애징간이 퍼주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중학생 교복지원비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포가 됐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직접 군비지원이 안 되고 장학금에서 준다고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게 선거법 위반에 걸리든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집행 지침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우리 지방 수입이 공무원 봉급을 넘지 못한 시군은 직접지원을 했을 때 예산 페널티를 주게끔 그런게 있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돌려서 줘야 된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백 몇 십억 모여 있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147억 정도.

광철

백광철위원

이거 200억까지 모으신다는 계산입니까? 앞으로..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근데 그동안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민간에서 기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또 출향인사도 많으시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출향인사들이 또 성공하신 분들이나 또 지역에서 사회에다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140억 정도 돼있으면 150억까지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군비 6억을 또 출연한다고요? 지금 이거 군비 6억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또 출연한다고 돼 있네. 맞습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100원 택시라든지 여러 부분해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군비, 도비 세워가지고 교육청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별도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먹으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자 제가, 지금 조용히 하세요. 질의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쭙고 자하는 주목적이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주고 있는 장학기금을 형태가 공부 잘 한 상위그룹에게 주죠? 몇 % 줘요? 15% 인가요? 10% 인가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보편적으로 10%

광철

백광철위원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근데 이게 시대 흐름이 이렇게 안가고 있어요. 바뀌었다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전에는 세 자녀 이상부터 국가장학금을 50%를 줬거든요. 2014년부터 지금 바뀌었어요. 첫째 자녀도 준다니까요. 대학교 가면, 이제 첫째 자녀도 국가장학금을 50%를 줘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상위그룹에 잘하는 애들 정도라면 학교에서 A학점 이상만 맞으면 나머지 또 줘요. 거의 받고 싶어도 신청을 안 합니다. 만약에 장학금이 국가장학금이 50% 나오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이나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 반납해야 되요. 이제 우리가 이걸 제도를 바꿔야 해요. 어떻게 바꾸냐? 지금 마을마다 한번 다녀보세요. 학생이 없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 반 정도 주고 또 이제 생활이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패턴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바꿔서하고 그렇게 여기에서 갈수록 지금 출생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줄고 있는데 뭐하려고 장학금만 계속 모아요? 여기에 있는 이자가 싸니까 이해는 합니다. 요즘을 예금이자가 싸니까 기금이 좀 줄어들더라도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 많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가야지 뭐한디 군비를 여기다가 또 6억을.. 이거 삭감할 수 있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삭감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3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삭감이 3억 3,117만 4천 원이 있어요. 그렇죠? 현업부서 감액.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것은 무기계약직들을 이게 금년도부터 무기계약직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전체적으로 52시간을 초과를 못하게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시간외 근무죠? 그것이..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총괄해 가지고 1주일에 52시간..

재숙

윤재숙위원

1주일에 52시간..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0월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그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돈들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여기 산출내용을 보니까 곱하기 15시간을 43명에 대해서..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15시간 분을 삭감 시켰다는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15시간만 근무하게 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52시간이면 15시간이면 너무 갑자기 많이 줄이지 않았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릴려고 그런 거예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게 5곱하기 8에 40. 일주일에 5일간 근무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단 말입니다. 40시간하고 나머지 12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12시간 플러스 3시간을 더한 겁니다. 그 부분들을 원래는 훨씬 더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40시간까지 책정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5시간 분까지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현재 15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52시간을 안 넘으면 되잖아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52시간이란 말이 정규시간이..

재숙

윤재숙위원

정상근무시간외 52시간을 안 넘으면 되잖아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정상근무시간이 40시간하고 빼고 12시간.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총 52시간이에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52시간에다가 좀 더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그것이 현업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데가 있어서 3시간 더 붙여가지고 15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시간으로 한 거예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더 이상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온 거예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근로기준법상 못하게 돼있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이어 가지고 작년도에 이것을 그렇게 했고 금년도 이게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작년도 10월달에 편성을 해가지고 냈던 예산이고..

재숙

윤재숙위원

더 이상 더 초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을 넘어가서 안 된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우리 청 내에 있는 행정실무원들은 보통 몇 시간 근무합니까? 시간외를..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지금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시간외만 초과근무만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평균해놓은 거 있어요. 우리 군청 내에 있는 행정실무원들은 전부다 이 시간을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하긴 합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라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마는 그 시간들은 거의 채울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불만이 많던데요. 초과시간을, 일이 있는데 초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승낙을 안 하신다는 데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승낙이 아니라 그것은 법으로..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법으로 12시간을 초과..

재숙

윤재숙위원

52시간을 안 채운 행정실무원이 많잖아요. 더하고 싶어도 총무과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52시간 범위 내에서는 다해 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말씀하신 그 분이 거짓말 했네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실제로 하면 다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해주는 거지 52시간 이내에서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필요하다면 다 승인해 준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재무과에다가 말씀드렸더니 주무부서인 총무과에다가 물어보라고 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총무과에 세입 들어온 거 있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세입이요?

상호

유상호위원

노조로 해서..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4,900만 원.

상호

유상호위원

4,441만 2천원. 왜 이렇게 반납이 된 거에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저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한마음대회 전체적인 공무원들 전국 전남이었든가? 공무원들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여기 편성을 해주면 안 맞다 라는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상호

유상호위원

총무과에서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당시에..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진 않았죠. 세입으로 들어와서.. 과장님 그건 넘어가고요. 230쪽에 보면 청년마케터 교육장비 및 카메라를 구입한다. 그래 가지고 도비, 군비 이렇게 섰죠? 7,650만 원 섰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231쪽. 있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기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지금 청년마케터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상호

유상호위원

물건을 놔놓고 카메라로 찍어서 전국 온라인이라든지 올린다. 이 말이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올리기도 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전반적인 청년들. 우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랄지 이런 것을 홍보도 해주고..

상호

유상호위원

소득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뭐할 거예요. 소득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런 교육도 같이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 안에 서있는데 일단은 이런 장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우리 장흥군민들로서 소득을 올려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비 구입하는데 다 돈을 이렇게 거의 1억씩 나가버리면 이분들한테 또 따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개발이랄지 그것은 농산과에서 해줍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년마케터 교육시키고 홍보해주고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채은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33쪽입니다. 그 기 설치해서 다시 장비보강 하는데 1억 8,300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시설해놓고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장흥군 10개 읍면을 다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개 읍면만하고 마무리 하실 거예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와이파이 말씀하십니까?

상호

유상호위원

마을방송입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마을방송은 전체 다합니다. 10억 원가지고 장흥읍하고 부산면만..

상호

유상호위원

남았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남아있는 것을 지금 이것을 하면 전체가 다 할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다 끝난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여기에다가 유치면 것이 전에 댐 지원사업을 하면서 좀 빨리 해가지고 지금 것하고 좀..

상호

유상호위원

틀려서..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구형입니다. 그래서 유치면사무소 내에 있는 부분들을 새로 교체하고..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그럼 댐 지원 사업비로 하지..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것하고 같이 호환이 돼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10개 읍면이 같이 나갈 수 있고 도에서도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상호

유상호위원

이 돈은 기 설치된 장비를 보강을 하는데 군비가 투입된다. 댐 주변 사업비는 처음 에 제일 먼저 했는데 이미 아날로그방식이어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다시 디지털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군비로 해야 된다. 이왕 하려면 댐 주변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설치를 해보지. 그건 제안 안 해보셨어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그렇습니다. 채 의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그러면 벌써 재난 주관 방송이 어디죠? KBS 1방송이죠. 하루 종일합니다. 저기 오키나와 200km, 300km 떨어지고, 뭐 제주도 600km 떨어지고, 이때부터 거의 하루 종일 국민여러분들의 행동반경이라 할지 요령이라 할지 아니면 비올 때 외출하지 마라고 될 수 있으면 논밭에 가지마라고 계속해서 해요. 이렇게 10개 읍면이 다 구축해놓고 기 설치된 장비에 사후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계속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설치하면 몇 십 년 갑니까? 아니면 1년 후에 다시 보강해야 합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상호

유상호위원

10년 이상. 10년 이상 안에는 지금 앞으로 보강사업비 들어오면 전부 다 조금 모른척해도 되겠네요. 10년 안에는 끄떡없이 잘한다. 이 말씀이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상호

유상호위원

10년 안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간부재실현황 표출시스템 구축 예산을 이번에 없애신 이유가 뭡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소이라든지 군수님 부군수님실에다가 전체 간부들 현황을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근데 그걸 설치하는게 지금 세올행정시스템에다가 그 전체를 넣을 수 있어서 그걸 넣어가지고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이 뭐하고 계신가가 다나오고 그렇게 내용이 다돼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재승

김재승위원

그 세올행정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하십니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기존 것은 진작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오래됐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으로 그런 생각을 않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못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그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다음부터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차마 이 부분은 어디서 들었는데 말 안하고 넘어갔는데 유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해요. 기록에 남는데 군민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롱토롱하게 해놓으면 안하는 것만 못하죠. 4,812만 원 세외수입 다시 설명해 보세요. 4,481만 2천 원. 원래 4,500만 원이었죠? 원래..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게 왜 반납이 되게 됐어요? 경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노동조합 한마음체육대회 직원 경비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규정상 우리 예산집행규정에 이 예산을 노조에 다 줄 수가 없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줘서 그것을 다시 환수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4천 500만 원이 뭐하는데 썼죠? 유니폼 맞췄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노동조합체육대회.

광철

백광철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유니폼 맞춰 입은 거 아니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유니폼하고 체육대회 같이, 체육대회 이벤트랄지..

광철

백광철위원

근데 관행적으로 타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근데 이걸 왜 반납하게 됐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털어 놓으세요. 왜 이걸 반납하게 되었어요? 공무원들이 사비를 거둬서 사비를 지금 반납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그냥 반납한게 아니잖아요. 유니폼 맞춰 입은 사비를, 지금 노조에서 반납했다는 거예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비가 아니고 노조에 거치되어 있는..

광철

백광철위원

각출을 해가지고 냈는데 뭘..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어차피 개인 노조비는 개인 개인이..

광철

백광철위원

개인 사비로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왜 반납하게 됐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 잘못 집행했던..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최 어떤 담당한테 사정해서 썼는데 무단시 그냥 잘못됐다고 반납했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라니까요. 기록에 남습니다. 무단시 반납했어요? 자진해서?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이제..

윤채

왕윤채위원장

잠깐만요. 5,000만 원을 우리 예산이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쓰셨죠?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장

공무원 5,000만 원 정리추경에 2019년 본예산이에요. 5,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도 세워줬는데..

윤채

왕윤채위원장

잘못된 거 같아서 노조에서 반납한 거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노조에서 자진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털어놓으시라니까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제가 있었던..

광철

백광철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려고 했어요. 근데 뭐 할려고 건드냐고 이런 걸..

상호

유상호위원

그건 제 마음이죠. 뭔소리에요.

광철

백광철위원

할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건은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5,000만 원이 됐었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어서 모른거 같은데 우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 그리고 답변은 굵고 짧게 정확히 하세요.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추후에 어떤 경로로 했는지 모르지만 군하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다시..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그 민원의 잔불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노조위원장도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한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프랑카드가 걸리고 해서 의회에서 따지고 개인적으로 그랬든 만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내놨는데..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구만..

병진

안병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파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창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는 관산 사금어촌체험마을 팔각정과 데크 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비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 개․보수는 건물 내․외부, 지붕 등 보수가 필요한 관산읍 신동1구 동두마을 어업인 복지회관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안내판 시설보수는 해양낚시공원 안내게시판 관광안내도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쪽입니다.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은 2008년 무산김 양식 선포 이후 사업량이 감소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김양식 기자재 구입비 일부를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발, 지주대, 부표 등 김양식 기자재 지원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업용 양식기자재 공동보관 및 작업시설사업은 관산읍 외동1구와 회진면 신상리 어업용 양식기자재 공동보관창고 및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외동1구는 금년에 준공이 어려워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신상리는 금년에 준공이 가능하여 1억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합니다. 꼬막종자용 대량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예산 성립전 사용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꼬막자원의 안정적인 종자공급을 위한 꼬막종자 중간 육성장 조성 및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간 육성장 조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도비 9,800만 원과 군비 매칭 9,800만원을 계상하여 10월까지 준공코자합니다. 다음 예산서 355쪽입니다. 대덕 덕촌, 회진 선자 양식어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꼬막, 바지락, 석화, 산낙지 등 맨손어업 어장진입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9월 중에 이미 실시계획을 완료했고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체 고수온피해어가 복구지원 입니다. 2018년 고수온으로 인한 키조개양식어장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여 10월 중 어가별 재반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우리군 하천 저수지 등 토산어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래어종을 포획 수매하여 생태교란 및 토산어종의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5톤에서 2.5톤을 추가코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7.5톤을 수매코자합니다. 예산서 35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장시설 지원사업은 창업 및 노후어가의 양식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12월까지 사업으로 완료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류양식용 여과기 구입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 내에 내수면 방류 및 물축제 행사용 어류양식에 필요한 어류여과기 8대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7쪽입니다.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 인증띠지 제작사업은 연간 700만속 가량 생산되는 무산김 생산 어가에 띠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570만매를 제작 공급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띠지 130만매를 추가 제작 공급코자합니다. 다음 마른김 가공공장 히트펌프시설 지원입니다. 마른김 가공공장 히트펌프시설 지원사업은 마른김 가공업체에 대한 히트펌프 지원시설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김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과 군비 매칭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커트미역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커트미역가공업체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매칭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산김 주식회사 배수로 정비사업은 장흥 무산김 부지 내에 배수시설과 관산읍 송촌리 681-18번지 일원 배수로관 150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소량의 강우에도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농가의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군비 1,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358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조성사업으로 수문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500만 원, 군비 매칭 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안전 부표를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공사입니다. 회진면 이진목항 일원에 방파제 파라펫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풍 및 강풍 시에 높은 파도로 인해 항내 정박어선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 실시설계를 거쳐서 12월 준공코자합니다.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9쪽입니다. 바다지킴이 운영 지원사업은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인력을 고용하여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업무를 추진하고자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매칭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바다지킴이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노력도 서편 해안도로 총 연장 1800m 중 760m가 미 개설된 상태로 그중 군비 15억 원을 편성하여 200m를 추가 개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잔여공사에 계상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시설 보수입니다. 장흥노력항의 재 운항을 위하여 노후된 여객선터미널은 금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터미널 주변 안전시설 보강 및 방수 시공 등 우선 시급한 여객선 터미널 시설물을 정비코자합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입니다. 무녀도 외 1개 항로 등 표지 유지관리는 관산읍 장환항 무녀도와 신동리 가슴앓이등주가 노후화되어 선박안전항행에 위험이 있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노후화된 등주를 교체 및 개보수하여 선박항행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군비 2,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그 356쪽 한번 보시겠어요? 내수면양식 어장 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 2,500만 원 50%를 도와주겠다는 건데 지금 대상이 선정돼 있는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총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무슨 사업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큰징검이새우라고 요즘 고소득품종 한 군데하고 토하가 세군데 그다음에 토산자라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희망을 했는데 큰징검이새우, 토하 이분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비를 편성을 이번에 해도 금년에 어차피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기 위해서 이것은 못하고 그다음에 토하 한군데는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1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여기도 편성해줘 봐야 이월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할려고 하고 있고 한군데 토산자라는 개․보수입니다. 개․보수는 바로 즉시 한 달 정도는 될 거 같아서 이것만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2,500만원을 줄려고 순수 군비를 세운 거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죠. 두 군데를 주겠다는 거예요? 2,500만 원씩. 아니면 한 군데만 2,5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2,500만 원 보조, 2500만 원 자담, 5,000만 원 짜리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 2,500만 원 지원해 준 대상자가 결정은 안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해주라는 신청은 들어왔는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다섯 군데 들어온 중에서 한 군데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대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새우가 될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자라가 될지?

재숙

윤재숙위원

뭔지 모르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큰징검이가 될지? 토하가 될지? 그것은..

재숙

윤재숙위원

이것은 주민은 소득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내수면이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면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증액해서 소득사업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산과 내수면 사업들이 별로 저조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군에서 지원사업에 나가는 거 보면 해양수산과 쪽에 엄청 나가잖아요. 어민들한테, 근데 저조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물론 소득사업을 육성해주면 좋겠죠. 근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 군비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군비를 세웠는가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럼 이걸 해준다면 소득사업이 될까요? 하다가 말아버릴까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까? 이것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괜찮을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은 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우셨겠죠. 359쪽이요. 노력도 도서개발사업에 이게 지금 10억이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이 보류를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서편도로라고 지금 마을 앞으로 계속해서 다녔었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편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노력도 배 뜹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뜰 계획에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근데 배가 안 뜨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되나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편도로를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10억이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더 들어가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재숙

윤재숙위원

배가 뜰 계획이지 결정된 거 없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결정은 안 왔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그 진척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결정이 돼서 해도 되겠네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접안시설과 서편도로를 완료할 목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배 취항은 내년 7월, 8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그 밑에 401-01을 보면 노력항 여객선터미널 시설물보수에 5,000만 원이 또 섰어요. 군비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노력항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배 뜰 준비를 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 보수는 완벽하게 보수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선 비가 새고 그다음에 매표소가 있는데 그 매표소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제주도 가는 연안여객선 이전에 그 거문도 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노력도 여객항에서 거문도로 여객선을 띄운다는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수 항만청에..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우리가 거문도로 배를 띄워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얼마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할 거 같아요? 제주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여수에서 출항을 하고 있고 녹동에서는 화물선이 다니고 있는데 여수 연안 여객선은 상당히 아주 운항을 잘하고 있고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한 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여수보다 절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여수사람들이 와서 거문도 갈려고 여기로 올까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녹동에서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게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거문도로 배 띄운다.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득이 연계가 되고 관광객이 이쪽으로 끌고 올 것인가 그것도 계산해 보고 사전조사가 돼야 되는데 여수에서 녹동도 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녹동의 화물선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녹동도 아주 가깝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녹동 가는 배는 두 시간 반 걸리거든요. 일반화물선이기 때문에, 철부선이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화물 위주로 다니고 있고요. 참고로 거문도에 가 장흥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든만요. 그리고 녹동에서..

재숙

윤재숙위원

장흥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몇 가구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조사 안 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문도 배 취항하는데 있어서 이 지금 어차피 내년에 제주도 취항하기 전에 시급한 것만 우선 보수하고 그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우선 보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보수를 하세요. 그럼 다음에 5,000만 원 들여다 또 하면 다음에 또 고장 나면 5,000만 원 들인게 아니라 그땐 또 1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래저래 예산 낭비가 되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립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해양수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문도는 원래 삼십포 정기여객선이 있었어요. 옛날에 바다 뱃길이. 황포뱃길이라 해서 황포 돗대가 다닐 때도 삼십포가,. 어째서 삼십포나 했더니 우리 장흥 동원에서 지천에서 돌아서 가는 데가 삼십리 밖에 있다 해서 삼십포, 요새대로 말하면 원등이거든요. 덕암. 그때 고놀이 배도 왔고 장흥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장흥쌀, 장흥짚 다 가져갔잖아요. 또 그쪽에서 갈치라든지 멸치라든지 왔고 또 거기서 가만 배를 띄어놓으면 삼십포로 들어 온다. 그랬거든요. 녹동을 들려서 가면 어때요? 저도 여수서 타고 가봤거든요. 여수서 녹동 오는데 거의 한 시간 걸려요. 녹동서 거기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리거든요 카페리호 쾌속선을 띄운다는 얘기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녹동을 한번 거쳐서 가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왕에 가실 바에..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선사 측에서 여수지방청에서 항로개설을 하는데 여기서 제주도 가는 생일도까지는 같은 노선이고 생일도에서 거문도까지 직선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가 거문도가 삼도면 이거든요. 여수시 삼도면입니다. 지금은 여수시 거문도입니다. 행정구역상 그 참고하시고요. 355페이지에 고수온 피해에 대해 1억 5,050만 원 군비를 결국 세우셨네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359페이지입니다. 바다 지킴이에 대해서 6,000만 원을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4사람을 바다청소부로 둔다고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바다지킴이를 했죠? 바다지킴이 주민들이 유니폼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았는데 유니폼 예산은 없고 하다못해 조끼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예산이 올라온지 알고 자세히 봤더니 10원도 없고 이제 정식으로 4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청소부처럼 청소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바다지킴이는 해양수산 쪽에 있는 봉사단체 거든요.

광철

백광철위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도비시책사업으로 바다지킴이라는 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4사람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바다지킴이는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군수님한테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2019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으로 하는 건데..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도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내려온 거고 사람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용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에..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바다지킴이 우리 사회단체를 유니폼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광철

백광철위원

세울 겁니까? 현재는 없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에나 세울 줄 알았는데 안보여서 여쭤본 겁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엔 꼭 세울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에 세울 줄 알았어요. 본예산에 안 빠지게 하세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어업용 양식기자재공동보관 작업시설에 대해서 외동1구 어촌계마을창고 건립 지원 설계비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설계비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이걸 2억 2,000만 원을 세울려고 했거든요. 2억 2,000만 원 중에서 이제 80%인데요. 80% 보조, 20% 자부담해서 이렇게 세울려고 했었습니다. 신상은 1억 2,500만 원하고 근데 신상은 지금 설계가 마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하면 이것은 12월까지 준공이 될 걸로 해서 이것은 100% 세웠구요. 근데 외동1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금년에 준공을 못하고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하고 합쳐서 설계비만 반영해서 설계 마치고..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군 예산으로 세운 2,000만 원이 설계비의 몇 %냐고요. 총 설계비의 몇 %냐고 요. 이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자부담..

재승

김재승위원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하십니까? 설계비가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군비를 2,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설계비 대비?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한 4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재승

김재승위원

400만 원 확보돼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이제 우리가 이걸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자를 책정 통보해서 자부담을 이제 통장에다가 예치를 할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럽니다. 과장님 그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든지 개․보수는 한다든지 이렇게 발생하다보면 설계비를 본적이 없거든요. 설계비 보조를 본적이 없다고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이걸 얼마를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것이냐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사업비 전액을 다 세웠습니다. 사업비를 다 세우다 보니까 연말까지 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고 또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집행을 못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산을 단계별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해서 이 사업을 도저히 끝낼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선 설계만 해라. 그리고 설계를 하면 그것을 총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총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세워서 내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예산은 당해별로 세울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도 전체 전액을 세울려고 했어요. 근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2,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해보고 아마 2,000만 원하고 자부담 400만 원하고 2,4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비는 아마 남을 겁니다. 남는데 이 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본예산에서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니까 가능할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2,4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하면 몇 평짜리 건물이 올라갑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땅을 보니까 1,100평 정도 있거든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니까 1,100평에 창고를 어느 정도로 건축을 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본인들은 많이 짓고 하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

재승

김재승위원

100평을 건축하는데 설계비가 2,400만 원이 들어가는 설계가 있습니까? 창고를 짓는데.. 그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설계비가 2,000만 원은 충분합니다. 남은 돈은 사업비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총 2억 2,000만 원 안에가 포함이 된 겁니다. 순수 설계비만 2,000만 원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남은 돈은..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에가 설계비 부기가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가 설계비라고 지원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신다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설계비가 2,400만 원이 소요되는 설계가 뭔 설계일까 궁금해서. 토목설계하실 겁니까? 건축설계하실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건축설계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건축설계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거는..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왜 그것은 사전에 조사 다 해보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을 세우신겁니까? 2,000만 원을. 안 그런 가요? 대충 우리가 건축설계 물어봐도 대충 이 정도 지으려고 하면 얼마가 든다. 이 정도 나오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담당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355페이지에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사업 1억 5,050만 원. 고수온 피해라는 것이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피해죠? 양식어장에..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이거 국비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국비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세 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국비를 작년에 디브레인이란 제도를 몰라가지고 불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양수산부를 한 10차례 다녔습니다. 10차례 다녀가지고 김 사무관한테 90도로 절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고집을 하고 있고 발령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국장님이 지시를 해도 안 따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그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2회 추경에는 반드시 군비라고 세워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앞으로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있죠? 갯녹음 예방 5,000만 원이죠? 355페이지 바로 아래입니다. 보조대상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기 섬입니다. 관산 신동 앞에 있는 섬을 갯녹음 예방을 위해서 그쪽에다가 직접 이렇게 해초를 심을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해초를 식재하신다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섬 주변 안 물속에 있는 해초를, 지금 많이 그쪽에 해조류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갯녹음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 섬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섬 소유주는 국가 것이죠.

재승

김재승위원

소유주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쪽에 개인 섬들이 많이 있는데..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개인 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섬은 지금 있는 곳이 상발 남포가는 앞에 그다음에 저기 탱자섬 그런 쪽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우리군 수산과에서 직접 지도감독하시겠네요? 실행하실 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선 운항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계획은 없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목표는 어차피 접안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배가 와도 출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빠르면 7월에 재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선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선사는 있으신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3군데 정도..

재승

김재승위원

세군데 있으신가요? 그 선사는 적극적이신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배도 한 군데는 일본에 지금 배가 있는데 로로선이라고 해서 화객선입니다 화물하고 세월호하고 비슷한 선박입니다. 화물하고 여객하고 이렇게 같이 복합되는 일명 화물여객에서 화객선이라고 합니다. 로로선이라고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하여튼 최대 좋은 선사로 해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무녀도 외 항로 등 표지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돼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있네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이 예산이 공공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명 등대거든요. 소형 등대인데 그게 옛날 방식으로 지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선들이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안개 끼고 그러면 악천후 때는 더 안보입니다. 그래서 불 밝기를 럭스를 좋은 걸로 다시 교체할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등대 소유는 우리 장흥군 소유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리군 소유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관리하는게 아니라 자동입니다. 쏠라로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해서 한 번씩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한 번씩 고장 나면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이게 항만청이나 이런 데서 등대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군 소유입니까? 등대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등대라고 보면 안 되고 등주입니다. 조금하게 안내만하는 건데 사실 이건 지방청에서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설치를 그쪽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있는 것도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자꾸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났잖습니까? 장환도 무녀도 앞에서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등불로 밝혀줘야 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부분도 한번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하게 생소하기 때문에..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으로 지금 우리 공동보관 및 작업시설 보조하고 계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어떤 근거로 여기 보조하십니까? 근거 조항 있습니까? 우리군에? 근거조항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농업과 어민창고를 보조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농업창고와 어민창고를 보조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조항에서 농업은 안 되고 어업은 됩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창고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은 다목적이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분명히 공사명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자재 공동보관창고. 어떤 근거조항으로 예산지원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공동기자재..

은아

채은아위원

공동보관창고 우리 장흥군 조례는 전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공동작업장이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니까 공동작업장이든 어쨌든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어민만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집행하셨어요? 어떤 근거조항으로 하고 계시냐고 과장님. 그거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지침이죠?

형채

김형채수산자원팀장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지침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 반영할 수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장흥군 지방보조금..

은아

채은아위원

지방보조금에 농업용 창고는 안 되는데 왜 어업용 창고는 되냐고요. 안됩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창고라고 꼭 명칭하는 것은 아니죠.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여기가 공동보관창고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가 지방보조금..

은아

채은아위원

또 한 가지 민간자본보조 90%, 이건 어떤 근거로 하고 계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민간자본보조 90%하고 계시죠? 어떤 근거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80%입니다. 이거는. 8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여기 어떤 근거로 여기만 해양수산과만 90%까지 지원하냐고요. 보조를..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거는 80%짜리 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90%라고 돼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90%라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80%입니다. 8대2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8대2입니다. 정확하게 8대2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자담비율이. 어민창고 건립지원 설계비 3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8대2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지침에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8대2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8대2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검토보고 잘못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물어보고 하셨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8대2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업인보다 농업인이 장흥군에 더 많습니다. 어업인 숫자보다 농업인 숫자가 훨씬 많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북부권에 농업인 공동보관 창고를 어떻게든 지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한 번도 해주질 못했습니다. 근데 어업인 창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구요. 자담비율이 90%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양수산과에 의뢰해 가지고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요. 이거 거짓말 서류가 아니에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전 지금 오늘.. 8대2입니다.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아무튼 그것은 해명해 주시고 근거조항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이 토하죠? 토종새우하고 큰징거미사업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도 한번 토하사업을 해가지고 한 7,000만 원을 예산의 세웠거든요. 근데 막상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사업자들이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이분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원래 살고계신 원주민이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양 용곡에 안양 분이 하는 걸로 아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귀촌하신 분 같아요.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 가지고 새우를 한번 해보겠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새우가 지금 강진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 가지고 좀 있으면 새우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우양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 자체가 굉장히 기술이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큰징검이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남도 내수면 양식장에서 한번이라고 시험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다른 국립에서만하고 있는 것만 봤습니까? 아니면 민간이하는 것을 보고 시작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 지침으로 나와 있고 우리 장흥도 한군데 양어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태풍 링링 때 그 전부 다 공기가 빠져가지고 전부 폐사돼 버렸습니다. 순지에서 젊은 친구가 있는데..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 장흥은 탐진강 내수면 양식장이잖아요. 이걸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봐야죠. 장흥군에서 과장님이 먼저 해보고 이것만큼은 바다가 인접하지 않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읍은 이 사업은 꼭, 그리고 또 탐진강이라는 1급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북부권에 농업을 대처하는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지 우리 좋은 장소가 있으면서도 시험재배도 안 해보고 민간한테 큰징거미사업이랄지 토종새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업비 투자해놓고 그분이 성공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 후에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시면 내년에 하실 거예요? 본예산에?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본예산에 하실 거죠? 하시면 방금도 이제 80%, 90% 합니다. 근데 해양수산과 쪽에다가 사업이 80%, 90%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최하 70%에서 80% 정도 보조율을 맞춰가지고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다양식사업이랄지 바다 관련 해양수산과 사업은 거의 다 좋은 것이 90%까지 있고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거 꼭 반영해 주십시오. 반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50%만하면 전부 다 삭감입니다. 본예산에도..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방보조금 민간에 대한 보조비율이 자부담보조비율이..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절대로 50% 넘은 사업은 안 들어온다. 그러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경우는 50%가 자부담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큰징거미 같은 경우는 3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7대3으로..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높여주라는 그 말입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높여주시고 알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방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있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거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거든요. 이거 혹시 바다를 끼고 있는 남해안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근거자료라할지 아니면 볼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사진대지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흥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바다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갯녹음 현상이 거의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장흥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는 많이 있거든요. 백화현상이, 그래서 이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이거하면 우리도 해보자고 해서 장환도 무녀도 하고 신동에 보면 가슴앓이섬이 있거든요.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건 좋은 데 항간에는 바다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저 사업이 살아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키조개사업 같은 경우도 뭐 몇 억을 투자했는데 또 다 죽었다하면 바다에 가서보겠습니까? 저는 알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전라남도 수산과학연구소에서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바다에다 뭘 심었는지 아니면 숨겨놨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사진하고 동영상 같은 걸 확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우리 이해가 되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이걸 할 때, 사업 준공할 때 진행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할 때는 다 살아있죠. 근데 그게 제대로 살아 있는 생물인가? 죽어있는 생물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나락 같으면 나락 심어졌네 잘 크고 있네하고 보는데 바다 속을 누가 들어가서 봐요. 과장님이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수산과학연구소랄지 이런 데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같이 배포를 해줬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은 김재승 위원님과 채은아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요구했죠? 일목요연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님부군수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 관내에 계세요? 관외에 계세요? 이것이 우리 장흥군의 행정입니다. 지금 부군수를 참여해 달라한 것이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군수님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하고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하고 경청하고 이런 자세가 전혀 안됐는데 우리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됐어요? 지금 예결위 처음 자리일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아까 의사팀하고 얘기를 했어요. 부군수 경리관이 배석을 하냐? 안 하냐? 법 조항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틀려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계시다 잠깐 가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시자마자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예산 깎으면 일 안하지 그냥 우리는 예산편성해 놨으니까 의회에서 조정해라 하는 것만 할란다. 이런 현상이 똑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팀장님 잘 들으시고요. 자 14시 다음 부서까지 부군수 참석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자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배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 경리관으로 서 여기 예결위에 배석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장흥군에 처음 오셔서 의회하고 경청하는 것도 아마 업무파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진행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전 행사 관련해서 주민복지과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주민복지과 행사가 두시에 있어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순서 조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실과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옥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 2,541만 9천 원이 증가한 57억 1,636만 2천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현장민원처리 공용차량 운영 관리로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군 공용차량 통합운영에 따라 종합민원과 현장민원처리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매칭을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장미, 대일, 장원연립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전반적인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사용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0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요 구조부 결함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허가 사용 승인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수수료로 금년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한 건축인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대행 수수료 7,27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남도 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도 이야기를 품은 우리 고장을 특색 있는 향토음식 홍보를 위해서 총 2,000만 원을 사업비로 남도 맛집 지도 안내판을 제작해서 편백숲 우드랜드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하여 음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매칭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 협력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자가주택 소유 저소득층에게 주택 신축 및 지붕개량, 실내화장실 설치 등 붕괴보수 수준의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볼라벤 태풍으로 주택이 전파되어 지금까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주택 신축 등 사업대상자가 당초 8가구에서 10가구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1,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들 전부 이해하겠는데요. 239페이지 일반운영비로다가 군비네요. 군비로 건축업무대행 수수료를 축사시설 증축 부분 이런 것이죠.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수수료 업무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7,200만 원을 군비로 했다고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계속 무허가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김영록 도지사가 그동안에 농수산부장관을 하고 오시면서 이 비용에 대해서 50%를 국비지원을 하게 해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마 축협을 통해 지원을 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군비로 100%로 하죠?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국비나 도비 지원이 50%로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계획을 잡아놓고 왔다고..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불법건축물 적법화 과정이 양성화인데 사실이게 너무 엄격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 김영록 지사가 분명하게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도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저기 240페이지, 반환금 기타라고 해가지고 8,691만 7천 원 있죠?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240페이지 반환금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이며 발생된 이유는 다 써져 있는데 잘못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그리고 지적 재조사 국비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거 지금 과다사유를 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쩝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때 쓰고 남는 반환금..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간 대상자에 대한 사업집행이 완료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선유지급여 대상을 별도로 긴급사업비로 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반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저기 하나 예로 2018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시고 계시죠?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일단 국비가 들어오면 놔놨다가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사용 못한 예치금으로 했을 때는 이자 발생이 이자 반납해 가지고 12만 3,050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 쓰고 남은 예치된 돈이 이렇게 있어서 반납한 겁니까? 이자 반납.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국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자 반납금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자 반납은 그동안 우리 장흥군에서 국비를 갖고 와서 예치해 놨다가 사업이 완료되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했다. 그거에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원래 국고 보조금에서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쓰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국가에다가.. 그 내용이네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다고 보면 합쳐놓고 보니까 좀 많아요. 종합민원실에서 뭐 천 원, 이천 원 인지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8,600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종합민원실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남아서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좀 잘 짜가지고 쓸 수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고 정당한 방법입니다. 쓰시고 어쩔 수 없이 남은 이자 발생은 국고에다가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쪽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하는데요. 어디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지금 천관산에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천관산은 도립공원 아닌 가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도립공원도, 이 경우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도립공원은 도비하고 군비 포함 없이 도립공원이니까 도비로 전액을 해야지 우리 군비 부담을 절반을 해가지고 천관산에 할 이유가 있나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관련된 시설물도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생을 하면..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군에는 해발 500고지 이상인 산들이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도비를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하지만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된다면 군에 있는 산을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도비가 여유 있어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다른 일반적인 산에는 전부 지금 현재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놓은 산들이 어디입니까? 우리 장흥군에?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우드랜드에가 몇 개소가?

은아

채은아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설치가 돼있어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저희 장흥군에 관리하고 있는 데가 50개소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50개 했죠?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36개소를 설치하면서 전부 다 천관산에다 하신다고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아니 천관산뿐만 아니라 저희 장흥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최대한 여러 곳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관리주체가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과장님도 물론 한 번씩 가보시겠지만 가보면 국가지점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설치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지금 장흥군은 지금 해발 500고지 산이 10군데가 있어요. 유치 가지산부터 출발해서.. 그렇다면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산인 억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억불산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있습니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중간 내려가는 쪽에도 있고요. 정상에도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지점판은 몇 미터 간격으로 하나 세우게 돼있습니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험악한 산에는..

은아

채은아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0.5km에 하나씩 세우게 돼있습니다.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300m.

은아

채은아위원

0.5km에 하나씩 세우게 돼있는데 이거를 36개소를 도립공원에 세우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 올리셨으니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저희 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도립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남도 맛집 안내판 제작 설치한다고 돼있는데요. 5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제작하실 겁니까? 하나에 400만 원인데..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관광안내판처럼 표지판을 고정식 시설물로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어디다 5군데 설치할 곳이 나와 있나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주요 관광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요 다중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설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장흥 관광도도 군민회관 앞에 크게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400만 원짜리를 설치한다면 조금할텐테 관광 오신 분들이 관광지도를 과연 볼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지금 아직 제작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좀 고민을 해서 한 번 말씀을..

은아

채은아위원

관광지도를 다섯 개를 똑같이 제작을 해서..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은아

채은아위원

다중 지역에 세운다는 거죠?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은아

채은아위원

군민회관이나 토요시장에 세울 거 아니에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다 라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는 다중지역에는 지금 우리 장흥에 관광지도가 설치 돼있어요.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9경9미9품이 다 설치가 됐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또 세운다는 것은 너무 조잡하게 되지 않을까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그것을 고려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걸 좀 한 번 잘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워가지고 정말 장흥군에 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가 더 혼잡하게 보인다거나 그랬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작년도에 몇 군데 하셨다고 했어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세군데..

재승

김재승위원

어디어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장미하고 대일하고 장원연립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때..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주거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어떤 식으로 돼있는지 혹시 아세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재승

김재승위원

그니까 제가 뭘 질문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등급을 안 좋게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철거하고 재건축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분들이 재건축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우선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긴급복지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자 측에 통보를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니까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러 세대잖아요.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그분들이 능력이 안돼서 이사 비용이 없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지정한 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철거대상이라든지 주거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등급이 나올 경우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만듭니까?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발생을 안 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세정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로써 지방세 고지서 구입 8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800만 원, 부과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400만 원, 지방세부과징수 우수팀 지원 2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2019년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1,900만 원 등 총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를 원활한 추진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부과․징수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징수액 올리기 유공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국제화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방세외수입 확보입니다. 2018년도 도 주관 지방세외수입징수업무 평가 포상금 150만 원, 2019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일정에 대해 사업범위 일부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분담금 당초 1,840만 원에서 1,360만 원을 감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맞춤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현재 학교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상반기 중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건물을 매입하는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약초 농업기술 연구보급 및 시험작물 재배, 코워킹센터, 귀농사관학교, 생약초버섯한방연구기관 협업연구개발 등 우리군 역점사업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유지입니다. 본청, 의회동, 군민회관, 차고, 관사 등 청사관리에 집행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본청과 의회동, 군민회관, 읍면 청사에 대한 사무류, 집기류 등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 건립입니다. 장흥군 청사 신축 타당성 분석 건축규모 및 부지선정 시설조성 계획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괄 계획은 2021년까지 청사건립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2020년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공사 착공 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까지는 공사추진과 신청사 이전 및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7쪽 보전지출 추진입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습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8,000만 원인데 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금액이 입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업지시라든지 준비를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입찰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이런 장흥군에서 실시하는 많은 용역들이 있어요. 이 용역들을 제가 한번 딱 8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 용역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용역조사 결과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8,000만원, 1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용역이 많는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물들을 왜 의회에 공유를 안 하시는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 청사 신축문제는 특히 중요한 장흥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교감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용역을 고가로 하다보니까 용역업체들이 8,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8,000만 원에 준하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용역 결과보고서 내에다 갑자기 보성군이 등장하고 강진군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업체들은 절대 선정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8,000만 원에 걸맞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해주시고 의회하고도 꼭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김재승 위원도 용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신축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한다고 했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청사 증축하고 있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우리 본예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우리 군민들한테는 안 물어봅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게 타당성 조사하면서 주민의 의견들 즉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용역을 맡기면 우리 설문조사한데도 우리 재무과 능력으로 못하는 겁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저희가 설문조사가 중복성 부분이 있어서..

상호

유상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군민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문조사가 주 포인트도 있기도 하지만..

상호

유상호위원

군민의 집을 600억 잡고 있잖아요. 600억 들여 짓는데 군민들한테 이집을 짓는데 어버지가 집을 짓는데 부인한테도 물어보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가족끼리 회의하잖아요. 그렇게 이것도 군민들한테 물어봐야지 군민들 집을 지으면서 공무원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장흥군민 거잖아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민들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이거 물어본 거야 우리 재무과장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저쪽에다 맡겨가지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 설문조사 부분은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비중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문내용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사를 통해서 다른 시군에 경우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상호

유상호위원

다른 시군에서 했으니까 나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가시겠다 이건데..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읍면에 읍면장 회의할 때랄지 아니면 사회단체장 회의할 때, 이장회의할 때, 부군수님이 가든지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가시든지 가서 거기서부터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자 우리 장흥군에 청사를 짓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시군은 가서 먼저 군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려요. 짓는 것이 맞은가? 안 짓는 것이 맞은가? 그때는 지역민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해놓고 이리 갈테니까 우리 장흥군민들이 따라 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전부다8,000만 원은 방금 우리 김재승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고가에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걸 기본계획이란 것이 용역비가 어떤 상징이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뭐에 따라 용역비 산출됩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용역비 산출 기초를 말씀하십니까?

상호

유상호위원

네. 8,000만 원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 금액들은 저희가 이 정도 규모 사업비라든지 면적 규모를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전체 부지가 약 3,163평 정도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자료를 드리고 제가 한번 예산 편성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8,0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 금액으로 지금 연구원들 인건비라든지 청사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또 설문조사 다른 비용이라든가 전체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업체가 한 업체에서 안했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몇 개 업체를 하다보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비슷하게 나왔더라 근데 제가 말씀 드린 읍면에 다니실 계획은 없으세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필요하다면 나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읍면에 가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그냥 장흥군에서 갈테니 우리 장흥군이 노후화 됐다 하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저것이 뭔가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이것 청사를 짓더라고 우리 군민들이 합의해서 기분 좋게 청사를 지으면 군수도 좋고 공무원들도 좋고 장흥군의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 이것도 2,000만원이 서 있죠? 이건 언제나 되나요? 빨리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더듬더듬 가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TF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행정국장이 TF단장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립대에서 이뤄져야 할 위원회의 개최 이것들이 있어서 도립대에서 진행을 했고 9월20일까지 해서 교육부에다가 대학교..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합시다. 우리군에는 도의원이 네 분이나 계십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그만한 역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 장흥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서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되는 절차만 끝나면 도립대에서는 바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할거고요. 도의회하고 협의과정은 우리 지역의 4분의 도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군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도의회도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포상금 세정업무 부과징수 우수팀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디다 지원하는 포상금입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내에 이 업무를 하느라고 밤낮 안 가리고 다니면서 야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군 부과․징수팀과 읍면같이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 도 세정부분에서도 우리가 포상금을 받아와서 다 외국에 시찰가시고 다하셨잖아요. 그런데 군 포상금으로 처음 세우신거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게 포상을 성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매년 주어졌던 포상금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군비로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아니 이건 군비가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 도비에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조정교부금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닌데..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조정교부금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가 조정교부금으로 돼있어요? 포상금.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도에서 포상금으로 보내주고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그렇게 돼있다고 도비로 왔다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군비로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세외수입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은아

채은아위원

도비로 포상금 받아온 거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246쪽에 공공요금으로 3,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매년 기준에 의해서 3,00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2017년도에 한 2억 2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8년도는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억 6,7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300~400만 원 밖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당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해서 매년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매년으로 봤을 때 2억 3,000~4,000만 원이면 필요한데 올해는 2억이면 충분하겠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한전에 장흥군청이 공과금을 안내가지고 한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장흥군청에서 전기요금을 안 내가지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까봐 여쭤봅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각 실과소 각종 시설물이나 부지매입라고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행정목적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총괄하고 계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황도가 나와 있는 가요? 다 만들어졌어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지금 시설관리단과 재난관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황들을..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군에 시설관리단이 언제 발촉 됐습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작년 10월 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1년 됐네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1년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1년 된 이후로 아직까지도 시설단하고 한 번도 현황도를 안 만들어 봤습니까? 아직까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지금 현황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구축돼 있는 걸 한번이라고 총괄관리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정말 우리군에 행정재산이 어디가 있는지 아무 것도, 저희들은 맨날 땅만 사주라고장흥군청 재무과장님은 날마다 오시는데 그때 그때 다 답변이 다르고 어디다 땅을 사는지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근데 이런 것을 한 번도 관리 방안 그런 거 수립도 안하시고 별도 보고도 안해주시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땅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땅들에 대한 현황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 사업 여건이라든가 사업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봐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걸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 우리군에서 뭔 5개년, 10개년, 20개년 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걸 현황으로 나와 있어야지 날만 새면 땅 산다고 가져오시고 날만 새면 안 살 땅도 산다고 난리고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땅을 사기 위해서 재무과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재무과를 관장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두 가지다

은아

채은아위원

재무과가 땅 사는 데 무슨 재무과장이 필요합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총괄관리만하면 뭐해요. 한번 쯤 보고를 하셔야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우리 공공시설물 및 재산관리 총액이 약 35억 1,000만 원이네요. 연간..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국비가 10%에요.

3,500 밖에 안 되네요. 국비 보조는, 근데 제가 지금 의문이 있어요. 우리 채은아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을 관리해야 될텐데 그게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 각 실과마다 어지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단을 발촉하라고 제가 질의과정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재무과 부서 내에 들어있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시설관리사업단이. 근데 거기서도 지금 현재 1년이 됐어도 보고 한번 안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장흥군에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침 이번에 장애인단체를 옮기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시겠다하니까 제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면 부지가 있잖아요. 낙림.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그 뒤에 낙림이 있단 말이에요. 1,200평인가?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거는 재무과로 이관을 해서 관리해야 맞다. 낙림이라든지 법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산림과에서 관리할 개재가 못된다하더라고요. 재무과로 이관해서 재무과에서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예를 들어서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장흥군은 그런 체계가 없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질의했던 것이고 시설사업단을 관리해가지고 장흥군의 시설이 약 한 공공시설이 거의 팔십 몇 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이었는데 35억씩 들여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또 관리비가 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체계 있게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보고해주실 랍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산관리 부분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해 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목적이 소실되거나 폐지가 되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현황이나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만 필지가 넘는 군유재산에 대한 현황도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장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지 부분은 거기가 보전임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전 목적이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해야 할 목적상 맞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 재무과로 이관하기는 지금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이만 몇 필지를 시설사업단이 관리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심지어는 복지관 팔십 몇 군데 건물도 시설사업단이 관리하기로 하고 시설사업단이 토목직 담당사무관 대우해주기로 하고 특별채용 해 주고 관리단 발촉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체계가 잡히게끔 빨리 서둘러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공유재산이라든가 장흥군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가 시설사업단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사항들을 조만간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장흥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8,000만 원이 지금 투입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우리 청사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 조성액은 600억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근데 구체적인 디테일한 금액은 실시설계 이런 것을 거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대략 450억, 500억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부지에다 했을 때는 그 정도 투입이 되는데 별도 부지로 한다면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600억 정도 보고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이 선 것은 아니네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600억은 목표액으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억이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200억인데.. 근데 지금 200억만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가 빠릅니까? 시기적절합니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이게 앞으로 기공을 할려면 1년에서 2년 정도 이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와주셨고 올해 본예산에도 배려를 해주셨는데 추경이라든가 재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사해서 D등급이 나왔네 C등급이 나왔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흥군의 청사가 아름답게 꾸며지리라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은 가슴 설렌 일이에요. 금방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만을 위해서 건물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다면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잖아요. 그럼 정말로 실속 있고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금 현재 200억 자금도 조성돼있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어떠한 건축물이 우리군에 더 아름답게 되겠는가? 적정하겠는가? 적당하겠는가? 그 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장흥 천주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천주교가 비가 천장에서 새고 엄청 허름한데 그걸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물론 가난하니까 자금을 여러 가지로 모았는데 이 신부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이 신자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입니까? 그래 가지고 건축사에서 모델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세 개를 놓고 어느 건축물이 우리 성당에 가장 어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물었어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스티커까지는 어렵겠지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아니 물론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할 겁니다. 다만 이번 이 8,000만 원의 용역은 우리가 청사를 짓는 것이 맞느냐? 또 지은다면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이냐? 건물 모델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당성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청사를 지을 것이냐? 주민 설문조사도 내지는 부지를 한다면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인지, 또 시설조성은 나름대로 몇 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서 이게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조금 전에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또 의회하고 교감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하리라 믿고 싶습니다마는 저희 군민들이 가장 원망스러운 것은 행정에서 탁상행정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의로운 군민들한테 여러분이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집행부를 잘못 믿는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금방 예를 드리고 그랬는데 제발 뭔 일을 하시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군민들과 화합하는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규모 물품구입비가 기정액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됐거든요. 2,000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4/4분기 석달 밖에 안 남았는데 물품구입비는 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으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수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딱 나와야지 실과에서 쓸건데 아니 지금까지 1,000만 원 썼는데 2,000만 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지금 사실 매년..

윤채

왕윤채위원장

석달 남았는데 2,000만 원 어디다 쓸 거예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작년에도 3,700만 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장은 이 정도하면 처음에 그냥 본예산 3,000만 원을 하세요. 3,000만 원 테두리 내에서 써야지 1,000만 원 쓰다가 다음에 부족하면 2,000만 원 쓴다. 그러죠. 이거 2,000만 원 삭감하고 내년에 한 번에 하세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럼 올해 읍면에나 이런 데서 부족한 비품들을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내년에는 3,000만 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죠? 그것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산도 한 번에 세우라는 얘기에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2,000만 원을 왜 추경에 세웁니까? 한 번에 세우세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증감 왜 증감을 했는가? 이것을 보시고 사업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사무감사라든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을 왜했는가 이것을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0억 9,477만 원으로 기정액 211억 6,609만 9천 원 대비 19억 2,86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장흥문화콘텐츠 안중근 의사 영화 제작 관련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방촌유물전시관 냉․난방기, 수장고 구입비로 1,180만 8천 원입니다. 천관문학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운영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홍보용 디지털 광고판 TV구축사업으로 편성목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2쪽, 장흥읍성 밟기사업이 삐삐정 데크사업과 중복되어서 사업비 1,1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의향 장흥 의병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곡 정경달 선생 선양 기념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거점문화지소 육성사업으로 이전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남도 문예 르네상스 지원사업비로 도비 매칭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53쪽,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으로 도비 1,7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국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액 편성액 증감은 없습니다. 그다음 255쪽, 향교 인성체험관 건립 관리비로 사업비 1,657만 원입니다. 향교 인성체험비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1,659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56쪽, 안양면 신촌리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사 용역비 성립전 2,000만 원입니다. 장동 용화사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입니다. 장흥 향교 대성전 보수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만수사 무계고택 방재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57쪽, 제13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시각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재원 변경으로 예산편성 증감은 없습니다. 장흥에서 한달 여행하기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58쪽, 관광개발관리 주요관광지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으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심천공원 내 시설물관리 인건비와 운영비가 3,817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길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국민체육센터 청소관리인부임으로 7,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탐진강 체육시설 테니스장 철거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코스공인비 500만 원입니다. 장흥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전국 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비 3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실비 보상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흥군수배 전국야구대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장흥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광복74주년 기념 8․15체육행사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입니다. 용산중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7,088만 9천 원입니다. 제3회 정남진 장흥 전국승마대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 장흥국궁장, 장평중학교 테니스장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승마체육공원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 8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승마지원 육성 공모사업에서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과 일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입니다. 다음 262쪽, 전라남도 학생종합태권도대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관리와 환경정비사업비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문예회관 노후장비 및 시설보수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문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4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성과 발표 참가 지원 사업비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회진면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장평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의 소녀상 뒷면 입석 설치로 인한 사업비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군민의 뜻을 모아 2018년 8월에 정남진 도서관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사업비 9,52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설명하실 때 장흥문화콘텐츠 안중근 의사 관련 영화 3억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 5억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화 제작사 측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어렵겠다. 그런 결론을 서로 간에 내렸어요.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5억 예산을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했었는가요?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하고 3억만 해드렸는데 이걸로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해드렸는데 이것도 못하고 삭감하신다하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억을 요구했던 거 같아요. 5억에 절충을 해가지고 3억까지 내려온 걸로 그렇게..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하지도 못 하려면서 예산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하지도 안 하려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252페이지, 반곡 정경달 선생 선양 기념사업 지원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학술대회나 역사기록 고증이 입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떠한 국비 지원도 신청을 할 수 없고 또 고증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학술대회란 개념이거든요. 어느 역사가 됐든 간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역사적 고증을 밟아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장흥군에 반곡 정경달 선생 이래에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인물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아직..

재승

김재승위원

장흥군 인물들 중에 반곡 정경달 선생 이 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많은 인물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서 이분만 계속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외람됩니다마는 그분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될 수 있다면 역사고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선양사업이라든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담당팀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정남진 장흥 물축제 시각디자인 개발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2,000만 원 시각디자인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시각디자인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물축제 행사 전에 팜플렛 광고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매년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재승

김재승위원

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좀 더 업그레이드 시각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팜플렛 광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용역을 주신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겠네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우리가 물축제 예산이 21억입니까? 총 실과소해서..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15억에 시설비 4억,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건 관광과인데 다른 실과소 분포 돼있는 거보면 근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따로 하시는지..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제 본예산에 성립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홍보가 6개월에서 7개월 전부터 홍보가 들어가거든요.

재승

김재승위원

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 대형 팜플렛 같은 거..

재승

김재승위원

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연말에 해가지고 내년 2월부터 광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거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탐진강 체육시설은.. 정남진 마라톤대회 259페이지입니다.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코스 공인비 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마라톤대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라톤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라톤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난파랑길이나 블루투어 코스 개발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어요. 해안도로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탐진댐 쪽으로 그쪽으로 코스개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문 쪽으로 그쪽으로 좀 코스개발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넘겨볼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는 탐진강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아 네.. 해안도로 쪽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그리고 260페이지요. 장흥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기억나기로는 관산에 5억이라고 당초예산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5억으로 조성한다. 근데 왜 증액이 되는 거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민설명회를 5차례 정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근데 어르신들이 주장이 가장 간단한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변을 자주 봐야 되는데 9홀을 돌다보면 2시간씩 걸리는데 화장실을 2개를 설치를 해주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산책로 이용도 가능하고 여름에는 가로등시설도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4억을 가지고는 예산상 어렵겠더라고요.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화장실하고 조명시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일부 조경시설도 들어갑니다. 부대시설..

재승

김재승위원

네. 파크골프가 우리 장흥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나중에 따질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이렇게 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파크골프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산으로 80명 잡고 있는데 읍면별로해서 지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직은 읍면에 구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시잖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라운드골프..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라운드골프가 80명인데 그라운드골프에서 파크골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라운드골프를 하신 어르신들, 게이트볼 한 어르신들, 파크골프를 하시면 파크골프로 옮겨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게이트볼에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이제 승마에 대해서 전국승마대회 3,000만 원, 승마체육공원 개․보수 1억 1,000만 원, 승마홍보 제작 1억, 승마공연 운영 지원 2억 5,000만 원. 마차․운송차량․ 사무기기 1억 5,000만 원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사업소에 예산이 있는 거 같아요. 축산사업소하고는 예산을 협의하시거나 이런 부분 있으신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산사업소에서 시설유지보수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비는 갖고 있는데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추경 예산에..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추경에 그쪽에서 삭감하고 저희가 올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나간가 싶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고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 5,270만 원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이건 왜 반납을 한 거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통사찰도 되고 문화관광 향토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그것을 다 못쓰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돈이거든요.

재승

김재승위원

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재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반납하지 못한 돈을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승마체육공원이 이관되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안했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서에 없지만 하나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가 몇 권정도 있습니다. 고문서. 고문서가 194권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194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는 번역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한 번씩 하시는데 어느 정도 번역이 돼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문화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재승

김재승위원

1권을 번역하는데 5,000만 원입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3권을 하든 5권을 하든 매년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성립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권씩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아직도 할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제가 봐서 5,000만 원 가지고 1권에서 2.5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고문서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반곡 정경달 선생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 부분을 예산을 추가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의향 장흥 의병 관련 학술대회 개최 3,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올해 처음 입니까?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처음이에요? 왜 갑자기 이게 안중근 의사 사업하고 할려고 그래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관광과에 부임을 받아서 왔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남도 의병공원 그게 400억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할려고 보니까 우리군에는 학술적인 자료, 고증자료 이에 따른 우리군에서 활동했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더라고 다음 공모에 하더라도 이런 고증자료들을 확보해놓고, 학술대회를 한다면 교수들이 고증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료들을 확보해서 어떠한 역사공모사업이든 간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네. 공모사업을 위해서..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참고로 남도 역사공원은 무기한 연기돼있습니다.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최해 보시겠다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5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가지고 탐진강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서있거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서있는 거죠? 증액한게 아니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재숙

윤재숙위원

2,000만 원 했는데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탐진강 어디에다가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탐진강 테니스장이 한 16년 정도 됐는데, 설치한지 16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테니스장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철거해서 잔디를 식재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개선을 해줄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어디가 테니스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탐진강 예양교 상류에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테니스장이었는데 지금 족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족구장으로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우레탄을 제거하고 천연잔디 깐다고 돼있거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가운데 파란게 된 부분이 우레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가 원래 족구장이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에 2016년 전에는 테니스장이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그 시절 때에는 탐진강을 저녁마다 가서 운동을 한 시절인데 그때 체육회에서..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스포츠댄스한데..

재숙

윤재숙위원

네. 그 자리에서 저녁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댄스를 가르친다든지 기본적인 운동을 체조를 가르쳤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 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를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레탄을 제거해 가지고 천연잔디를 깐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우레탄을 걷어내고 천연잔디를 깔려고 그래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가 그라운드골프하신 분이 80여분 되는데 거기서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있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서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우레탄 위에서 하면..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라운드골프는 잔디에서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거기서 그라운드골프를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적인 탐진강 잔디구장에서 80명을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는 3개 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홀만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거기다 잔디식재를 해줘서 하나의 홀을 더 만들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 말고도 천연 잔디 심어진 데가 많잖아요. 거기 말고도 1억 5,000만 원 안 들여도 지금 탐진강 주변 쪽으로 잔디 심어진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지금 활용할 수, 거기 저녁에 나가서보면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굳이 그것을 지금 시급하게 걷어낼 이유가 있냐 그것이죠. 단지 과장님께서 그라운드골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 밤에 타고 연습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자전거 타는 데는 별문제는 없을 걸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죠. 거기에서 그 자전거를 처음 배운 주부들도 연습을 했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자전거를 잡아줬고 다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말씀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잔디를 안 해도 탐진강 쪽에는 잔디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어르신들이 이동성, 편의성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전적으로 시가지를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저쪽 대교 밑에 잔디는 대교공사로 인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요. 또 그쪽은 대교가 놔지면 협소해 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밑에 쪽에서 운동도 하셨어요. 근데 위쪽으로 옮겨 주는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배우시는 분들은 상류 쪽에 인라인스케이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는 애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어른들은 못 들어가요. 위험하니까 다칠 우려가 있잖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물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냥 이런게 공사비가 많이 들여 가지고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라운드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면 좋죠. 근데 너무나 많은게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들이 천천히 더 연구하고 또 밑에가 만약에 공사가 정리가 된 다음에는 그때 또 다른 계획이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시급하게 하지마라 이거죠. 돈 1억 5,000만 원 어디다 쓸지 모르고 급한 돈이고 큰 돈인데 굳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 가지고 천연잔디를 또 깔고 다른 사람이 한다는게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자전거 타기 어려워요. 애들이 놀고 있으면..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외람됩니다마는 22개 시군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이 저희군만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없어요?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제 하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굳이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성해 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검토를 잘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꼭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 고 거기서 나는 다른 얘기가 나올지 알았는데 다른 공부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말이 안 나오니까 저도 안 할랍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전혀 활용을 안 하는게 아니고 활용의 하고 있고 또 비가 오면 과장님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잠기는 데가 그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개선도 할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고 있네요. 그럼 잔디가 물이 딱 잠겨있으면 죽잖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거기 이번에 배수개선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하실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대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연구해서 하세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활용에 대한 별도 보고 드리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64페이지, 우리 소녀상 입석 설치라고 돼있는데 지금 거기 아주 좋던데 더 해야 됩니까? 264페이지입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 저희..

재숙

윤재숙위원

여성단체에서 한지 알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뜻을 모아서 설치했는데요. 정남진도서관 정면에 있는데 좀 외소롭니다. 그대로 상만 있거든요. 그래서..

재숙

윤재숙위원

소나무가 심어져 있을 텐데..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제 보시면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우산꽂이하고 화병하고 갖다놓고 매주 두 차례 이상 꽃을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는데 뒷면에 입석을 설치해서 소녀상이 7가지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런 뜻도 기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표기들도 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그 뒤에 소나무는 가립니까? 어떻게 합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높이하지 않습니다. 소녀상을 높이 정도..

재숙

윤재숙위원

소녀상 높이 정도로.. 비싼 소나무 심는데 돈 얼마 들였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소나무 훼손 안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상으로 비싼 소나무를 심어놨으니까 훼손 안하고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입석계획이 되면 사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김대중 과장님 아주 제가 보기에는 우리 토종이네요. 고향이 장흥이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철학과 소신과 이념이 남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내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장흥문화에 대한 기대가 커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우선 제가 여쭐 것은 딱 두 가지만 여쭈고 정리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할려고 있는데 마침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덩달아서 해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시면 심천리조트에 대해서 처음에 기본이 3억 예산이 섰어요. 수립이죠. 3,817만 원 이거는 나중에 운영비로 지금 추가 정리된 거 같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선 안 될 시설이거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체육회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아마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운동장이 있어서 묶어져가는 거 같은데 재무과가 하든지 산림과가 해야 맞아요. 운영을 직영을 할려면 아니 내둥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군수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3억을 시설해 가지고 다시 공모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든지 할 일이지 인부비 나가고 비용 나가고 지금까지 현재 운영해 가지고 소득하고 나가는 관리비하고 대비가 어떻게 돼요? 투자액 대비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놀려가지고 단골도 다 떨어져버리고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점 참고해서 하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증액이야 뭐 확답안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중근 의사 영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영화 그거 여수로 가버렸든 만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어차피 장흥으로 오지도 않을 거였든 만요. 근데 우리 장흥군이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뭐 요만이나 끝어리가 보이면 먼저 홍보부터 하고 다녀요. 홍보부터. 별 것이 나온데끼 결과적으로 장흥 하얼빈역을 만드네 뭐하네 난리가 났잖아요. 군민들이 너무나 기대에 부풀었다가 나중에 멘붕상태가 와버리면, 이런 일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실과장들이 직언을 하세요. 실과장들이 회의하실 때 특히 기획실장님이 가서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오셔가지고 뭐 요만큼이나 된 일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별것이나 한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문화원장이 이상구 씨가 하실 때 소위 장흥문집해제라는 제목들만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전에는 처음에 문화원장 하시던 양반이 장성 분이었잖아요. 이름을 안 들먹일랍니다마는 강모씨가 한 20년간 문화원장을 했어요. 외지사람이. 그다음에 또 강진 분이 했어요. 이상구 씨라는 하는 양반이 마침 문화원장을 장동분이면 잘하시다가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장흥문집해제라는 각 문중에 있는 중요한 문집으로 모아놓은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태어 드린 것은 장흥신문에 관광과장님 잘 보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위성록이라고 하는 양반이 계속 우리 장흥에 원사를 현지답사해서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지금 계속 기사내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봤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거 우리 장흥군에서 예산 들여서 할려면 수억 원어치입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마침 제가 장흥향교 의전수석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청년들을 데리고 관광차로 와가지고 사대가 맞아서 한번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 하나도 안하잖아요. 그럼 그 양반이 정씨들 제각이라든지 사실상 차근차근 장흥군에 원사 다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공휴일이면, 서울 노원경찰서 과장이에요. 현재 경찰입니다. 마침 위성록 씨란 분이 할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해서 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실비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장흥군에서 지금 문집을 1년에 한두 권 번역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해요. 개인적으로 늘 문화원장 김희웅 씨 할 때부터 얘기해온 바가 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그걸 예산을 어떻게 하냐하면 기본 예산만 주고 장흥에 각 문중에 있는 문집을 그 후손들이 번역하게 하세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후손들이 우선 번역하게 해서 그 번역한 사람 이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손들이 번역을 합니다. 약간 수준이 떨어질지라도 후세에 사학자가 나와 가지고 정립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수십억을 들여도 못합니다. 장흥군은 가사문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문집이 문중마다 많습니다. 그렇게 문예 부흥시키실 준비를 하세요. 문화원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 후손들 중에서 역사학을 하신 분이나 국문학을 하신 분들이 자기 족보와 문집을 변역해서 내면 번역자를 후손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최소 경비를 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이고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반면에 문화원에서 요즘 발달돼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을 하세요. 장흥문화원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개설하세요. 문화원에 어차피 직원한 분은 우리 장흥군비로 지원하든만요. 그럼 문화원 직원한테 전산 잘하는 양반한테 인터넷 잘하는 양반한테 카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장흥문화원만 치면 카페를 딱 개설을 해서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문집 번역해서 거기 올리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장흥문화는 다 번역할 수 없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상하게 우리 정군수가 오신 뒤로 반곡 정경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장군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나 이게 무식한 소치라고 해요. 아주 무식한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정경달은 장군이 아니에요. 문과급제를 했고 무과급제를 했습니다. 문과급제를 해가지고 경상북도 어디입니까? 선산 부사 도호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위원님 우리가 예산심의이니까 정리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마무리합니다. 정리합니다. 도호부사를 하고 있다가 풍신수길이 밀고 올라오니까 아들하고 둘이 다 다른 사또들은 도망갔는데 신우대 밭에 숨어 있다가 의병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고향에 밀려와서 이순신 장군이 그 의병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을 해서 종무사로 데려다 쓴 거예요. 종무사로. 장흥에 실질적인 의병장은 장흥은 의병장이 없었어요. 기록적으로는 임계영이에요. 보성에 임계영 장흥 임씨지만 그 밑에가 풍암 문위세에요. 문위세 사위가 백민수 아닌가 기록적으로 그렇게 돼있다고요.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만합니다. 변홍달 장군입니다. 변홍달 또한 양반은 변홍 누구인데 비동에 팔장사에요.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변씨고 할머니가 변씨였기 때문에 보성현감이 이순신 장군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회령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명량대첩을 나가게 한 것은 변홍달 장군 15명이 실상 둘은 진주로 가버렸으니까 안양 서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변씨십삼충혼비가 있습니다. 몰살 했잖아요. 후손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후손들이 공을 다 따갔는데 변홍달, 변홍량이네, 두 분이 주도해 가지고 열다섯 분이 가셨지만 우리는 두 분이 중간에 진주로 가셔버려서 사후에 가셔버려서 13충혼비를 한 번쯤은 안양 서초등학교 밭 가운데가 있어요. 그 비를 한번 탁본해 다가 읽어보시고 문화원장, 문화관광과장도 좀 정립을 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장흥 읍성 밟기 행사에 1,100만 원 감액조치 했는데 왜 감액하셨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장흥읍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예산이 처음 성립이 돼있었는데요. 산림휴양과에서 데크사업을 하는데 중복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읍성 밟기 행사는 시설비가 아니고 우리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 아닙니까? 시설비가 왜 나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당초에 본예산 성립을 할 때..

은아

채은아위원

이 행사를 장흥읍에서 주관을 해서 2회 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올해하면 3회째 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 행사는 아니고 시설비로 성립이 된 데크 설치 사업비였는데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행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에 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은아

채은아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목적 장흥읍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읍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거 행사비에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401-01 시설비로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우리 읍성 밟기 행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읍성을 올라가기 전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읍성 밟기 행사비는 어디가 있어요. 예산? 지금 장흥읍에서 2회째하고 올해 3회째하는 행사는 어디가 있어요? 그 행사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잠시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거기 제목에는 장흥 읍성 밟기 행사 그랬어요. 시설비로 세운 거면 왜.. 여기 행사비가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지원 사업비가..

은아

채은아위원

행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이건 장흥읍에서 직접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위탁한 거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전직원이 모르십니까? 이거? 일단 직원들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읍성 밟기 행사 올해하면 3회째 합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읍성 밟기 행사해놓고 시설비만 넣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찾아보세요. 그것 한번 얘기하면 되구요.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장흥문화지소 지원비 1,000만 원 돼있죠? 장흥문화지소 지원비 1,000만 원.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건 뭐하는 사업이에요? 위탁 사업비네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다 위탁하십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기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3개월 전에 그래서 장흥하고 담양하고 두 개소가 당선이 됐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중에서 4,000만 원을 도비 지원,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자담으로 문화지소에 성립을 해주게 돼있는 매칭사업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장흥문화지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기..

은아

채은아위원

어딥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송산마을회관 뒤에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공모해서 했는데 군비 1,000만 원을 부담률입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좀 보고자료에다가 써줄 수 있을 건데 아무 것도 없이 써놓으시니까 한 번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도 없었고, 궁금했고요. 또 258페이지에 심천공원 기반시설에서 심천공원 리조트 및 카라반, 숙소 주변 청소인부임 이래 가지고 두 명분1,280만 원이 돼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실제 심천공원이 위탁사업을 하다가 군 직영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재무과 소관 시설관리단에서 운영을 8월 6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고 당초 우리 업무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시설관리단에서 기간인부를 두 명 채용해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은아

채은아위원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그럼 그분들 낮에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밤에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시설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카라반, 숙소 주변 숙소 인부임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야간에 근무하신 분들이 주변 청소하실 수 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밤에 과장님 청소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지 여기다 리조트 및 카라반, 숙소 주변 청소인부임 밤에만 근무하신 분들이 어디가 주변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실제 이제 주․야간 3교대로 근무하는데요. 야간이라고 돼있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그분들 야간에만 근무합니다. 그렇게 근무했어요. 그렇게 채용했어요. 주간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3교대에요? 2교대에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3교대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군에는 직접 지원 나가신 분들은 두 팀은 네 명에 두 팀은?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단까지 해서 5분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분 말고 낮에 근무하신 분들이 8시간 근무하신 분들이 4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6명 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현재 5명 있고요. 어제 한 명 더 충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단장까지 7명이에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그분들 휴무 들어가면 어떻게 한 분 또 채용해야 되겠네요. 8시간 근로시간 밖에 못하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근무계획을 별도로 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4분은 군청에 기간제이신가요? 거기도?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채용돼 있는 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채용되신 분들이 발령이 그쪽으로 났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심천공원으로 근무인원이 7명이네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단장님까지 7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심천공원만 하는데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심천공원은 얼마나 우리가 위탁안하고 직영해서 얼마나 운영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지금 8월 6일부터 물축제 때 2주 운영을 했고요, 9월 6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수기로 봐야 되겠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얼마나 수익으로 들어왔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걸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탁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심천공원에 근무조를 7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군에서 직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근데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이 체육인교육센터가 전국에서 하나 정도 설립이 되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주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12월이면 결정이 날 거 같아요.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아직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장흥군에 준다고 하시든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완도하고 장흥을..

은아

채은아위원

완도하고 장흥이 경합인데 그걸 우리 장흥으로 지금 줄 거라고 기다리고 계시냐고 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본위원 귀에는 벌써 안 되겠다고 그러십디다. 우리 김대중 과장님만 장흥으로 올 거라고 알고 계시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을 허무하게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다 내려다보고계셔요. 이렇게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정남진리조트 하나 운영하는데 직원을 7명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262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계속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다 해가지고 공연을 못하고 계시죠?

네.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지금 공연을 지금 몇 년째 우리 수리한다고 해서 3~4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술회관을 굉장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열악한 곳에 있지만 장흥군민들이 사랑하는 예술회관입니다. 공연을 했다면 줄서서 입장권을 살 정도로 하는데 언제까지 수선하고 언제 준공합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대공연장 무대장치 8개장치 7번 교체한 거 언제 끝납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예산 성립이 되면 한 20일이면 가능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20일이 되면 그럼 언제 사업을 하실려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바로 예산 성립하면 바로 시행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무모하게 말씀하면 안 되셔요. 지금 대공연장을 쓰겠다고 예약해 놓은 팀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건데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바로 공사한다. 그건 아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무대장치하고요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무대장치하고 조명인데 저희들이 2004년에 문예회관을 개관을 해서 16년 사용을 했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올해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무대를 수선비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처음 오셔서 모르시는데 그전에 한번 보십시오. 쭉 무대장치 어디 어디가 수선비가 들어왔는지 이 무대장치 8개가 다 틀리기는 하지만 무대수선비가 저기 마영오 과장님 계실 때부터 수선비가 있었어요. 무대장치 그 무대장치 있던 그게 떨어질 거 같아 위험성이 있고 또한 6개월 쉬었지 않습니까? 용역 해가지고 그럴 때 다 한꺼번에 하셔버리지 인제사 대공연장 무대장치 교체한다. 마영오 과장님이 지금 거기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런 것을 다 생각해야지..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럼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마영오 씨 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2013년 2014년..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5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용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한5~6개월 쉬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우리군에서 2004년에 신축을 해 가지고 한 15년 경과 됐잖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그 정도 건물이라고 하면 노후건물이라고 봐야 되요. 그렇다면 순수 군비로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국․도비 예산을 가져오셔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부분별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술회관을 모름지기 장흥군의 르네상스인데 그렇게 계속 군비 1,000만 원, 2,000만 원, 2억 3억 이렇게 투자하실 겁니까? 총체적으로 정말 내집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하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대장치 교체하면서는 쉬는 날 없이 행사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좋은 공연도 유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여기 공연 중에 보니까 공연단 상주단체 우수공연 유치 4,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정말 저도 장흥군민이긴 합니다마는 상주단체 우수공연 유치한다고 얼마나 장흥군민이 움직이겠어요. 이런 것도 말고 정말 군민이, 전에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효도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거 같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잘 구성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볼려고 생각하시니까 정말 장흥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윤재숙 부의장이 질문했던 건데요. 259페이지 의향 장흥 의병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400억 짜리 사업이라고 그랬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400억이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국비, 도비..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50% 그래서 외람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2달 전에 보성, 구례, 함평, 나주, 장흥 경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군에 과열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400억은 도에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쯤이면 또 다시 공고가 나올 거 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한 학술대회는 해놓으려고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이제 우리 장흥을 한 발짝 늦은지 알고 계시죠? 다른 지역보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늦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만약에 그대로 사업이 시행됐다면 장흥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무기한 연기가 돼가지고 이건 내년에 하면.. 이거 언제까지 연기할지도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한 걸로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로 성립이 되면..

상호

유상호위원

성립이 되면 그 이전에 우리 장흥군에 밑그림을 그려 놓자 해서 학술대회를 할려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러고 그 외에 공모사업도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병활동에 대한 학술 고증을 좀 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술대회를 며칠을 합니까? 하루합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두세 차례 나눠서 할려고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학술대회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3,500만 원이면 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3,500만 원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전라남도 역사학자보다는 저희들이 중앙 쪽으로 해서 고증을 확실히 받아놓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선정을 했더라면 우리장흥군은 무조건 탈락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술대회도 미리미리 차근차근 해가시면 좋은 성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고 다음은 261페이지요. 우리 용산중학교 천연잔디구장 하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총 사업비가 약 7억이 넘죠? 7천입니까? 7억입니까? 우리 군비가 그러고 총사업비는? 도교육청..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기 총 사업비가 7억 8,800만 원이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90%부담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10%, 7,088만 9천 원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총사업비는 7억이 넘은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보조근거가 교육청관련해서 이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 산하에 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저희군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으로 바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런 다하면 저희 군으로 바로 주면 3대7 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사업이고 주면서 조건을 자부담 조건을 걸어주고 승인을 해줘야 만이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를 보조에 관한 것은 못하게 제한이 돼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이게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 해서 의심스러워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중학교 총무과에서 중학교피복비를 지원해 줄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장학회로 돌려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내려줄 때요 저희 지자체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야간에 개방으로 해서 주민들이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게 개방을 해줄래 그러면 해주겠습니다 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해도 가능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법에서 학교체육진흥법이라든지 법률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일반 부담이 돼있습니다. 교복 지원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시책입니다. 일반적인 시책인데 일반적인 시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받아서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우리 장흥군이 어떤 아동의 제한이라 할지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믿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장흥승마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이 1억 1,000만 원이 들어 왔어요. 마방하고 클럽하우스 이것 지금 오픈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7월 말에 위탁사업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배 승마대회할 때 개소식을 하고 승마대회를 겸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하니까 불과 두 달도 안됐는데 시설 개보수 사업이 들어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축 건물인데 그래서 이건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지금 예산을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축 건물인데 그리고 이것은 축산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 축산사업소에서 지금 4년째 시설 설치하고 진입도로 개설하고 사업비가 확보돼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진입도로는 아직 안 닦아져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축산사업소에서 7월 1일자로 시설물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7월 1일자로 이쪽으로 받아왔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진입로도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현재 진입로는 도로시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했는데..

상호

유상호위원

이관이 가능합니까? 축산사업소 농림부 사업에서 문체부 사업으로 이관이 가능한가 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군에서 업무분장해서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업무분장해서 이쪽으로 넘긴 겁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문화관광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를 하나 분과를 해야 된다. 그쪽의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하면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까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해보겠다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좀 제가..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이제 오픈한지 두 달 밖에 안됐는데 1억 1,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우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회진에 작은도서관 있죠? 장평에도 있죠? 회진을 사람이고 장평의 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경 3개월이기 때문에 예산을..

상호

유상호위원

8,0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말이 됩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운영비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운영비가 말이 됩니까? 운영비를 한다하면 어떻게 운영비가.. 장평 작은도서관은 한명 이하고 회진 작은도서관은 10명 이하고 그럽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장평은 본예산에 보시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운영비를 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성립을 한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500만 원만 한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본예산에 1억이 있는데 그러면 기정액이 뭐가 지금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의원으로서..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증축하면서 1억 4,000만 원 속에다 시설비 플러스 소모품 같은 것을 사게 돼있거든요. 집기 같은게 필요해서 운영비 세운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목이 다른데 이런 내용이고 우리 담당팀장이 와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산취득비가 돼있죠? 운영비로 돼있고 전기, 통신,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눈에 안보이게 눈에 보이면 좀 의심이 가게 보이거든요. 시설비하고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장흥군도 균형발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흥읍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편중은 안돼야죠. 비율은 맞춰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질문하나가 빠져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8쪽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억 예산 세우셨는데 과장님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하고 계시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지금 관산에서도 이 똑같은 부분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지금 내일 관산에 착공식을 한가요? 그런 것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알고도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를 세우신 거예요? 어쩐 건가요? 똑같은 장소에..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서 첫째는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설공사를 다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면적상 살짝 틀어진 부분도 나와요. 현재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가 380억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농촌체험시설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절충은 다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본계획서를 내면 또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군과 우리농장이라는 대표 남용만씨 거기하고는 그렇게 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땅주인께서 거기다 태양광을 하겠다고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 위치하고 다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거기다가 태양광을 하는데 누가 바로 옆에다가 관광지라고 오냐고요. 누가 관광지라고 오냐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 양 대표님들한테 저희들이 태양광이 들어옵니다 라는 말을 2~3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못하고 계시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조만간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변경용역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서 지금까지 변경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변경용역을 한 것은 우산도 관광지를 위한 변경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땅이 태양광으로 바뀌면 우산도 관광단지 효율성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2008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 면적 전용이 불가피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여쭤볼게요. 방금 채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억 8,000만 원이 결정 예산이 있었잖아요. 2억을 다시 했는데 2008년도 기본계획이 우산도 전망대 포함해서 기본계획이 나왔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럼 본위원은 그때 당시 280억 원, 민자 140억 원이고 그다음에 국․도비 군비가 140억, 280억 사업인데 그럼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에요. 민자 유치는 포기한 겁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기 우산도 관광지가 12만평 자체가 기본계획이 A, B, C, D시설을 이렇게만 해라. 기본계획이 돼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살짝살짝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맞춰줘야..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런데 나 참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성 검토 왜 우리가 합니까?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반시설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다음 에 384억을 우리 농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제가 농산과장님..

윤채

왕윤채위원장

제가 봤을 때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안했어요. 다른 분이 오면 다른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맞게 그럼 또 예산을 용역비를 2억을 날린다는 얘기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하지 않습니다. 380억을 사업제안을 하면 전라남도 에 투자유치심사를 받을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용역을 발주할겁니다. 절차상 안전장치는 다 돼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럼 투자유치계약만 했을 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전라남도에서 MOU체결을 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왜 우리가 해줘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쪽 영향평가가 아니고요. 10년 동안 계획지를 변경해서 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평가지 거기 영향평가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보고를 받고 이 관계는 빠른 예산인 거 같아요. 조금 천천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59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약 214억 6,5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3%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관산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화장실 청소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으로 총 299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지원 관리입니다. 용산 및 장평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용산시장은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1필지, 건물 1동, 장평시장은 국유지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지취득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부지의 재산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산전통시장 육성과 같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및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로 총 1,243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용산시장 하수를 인암처리장에서 유입해서 처리하고자 했으나 그런 목적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을 편성했지만 인암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 2,1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수수료, 홍보 비용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자금이 국내에서 유통되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입니다. 개인주택에 자가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추경으로 지원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층 가스안전장치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량에 확정에 따라서 2,000만 원 감액코자 합니다. 예산서 313쪽, LP가스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20년까지 LP가스 사용가구에 금속배관을 설치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지난 8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대 기업을 지원하였으나 한 개 기업이 약정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1억 1,836만 3천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고령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두리누리사업 등을 먼저 활용토록 함으로써 군비 1,142만 9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군 부담액 5,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출연 절차인 의회 승인이 되지 않아서 중지를 했습니다. 도에 우리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를 드리고 의회 승인 후에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 정부 추경에 일자리사업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사업비 2억 4,21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4050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40대와 50대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1회 추경 후에 도비가 송금이 되어져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전남청년마을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성립전 예산 중에서 2억 5,800만 원을 공기관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남청년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농․수․축협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해서 도비를 반영해서 2억 7,6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도내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투자를 실현한 정보수산에 입지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도비 2,46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중에서 도로 주변에 가로수 가지치기, 지지목 제거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내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산업단지를 통해서 금산하고 신기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인데 지장물이 추가로 편입이 되어서 지장물 이전 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착공기업우수관로 연결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부지의 위치에 따라서 입주기업 간에 우수관 연결 비용으로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만 원의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5년까지 종료가 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설치된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파손이 되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대덕읍 산외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주민이 직접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군이 직접 이것을 추진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서 317쪽, 관산 부억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확정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빈집 철거, 마을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국비재원의 확정에 따라서 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안양면 장재도 권역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당초에 시설비를 공기관 위탁 사업비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8쪽 319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림부 및 해수부 소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시행할려고 했으나 이번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319쪽,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과 같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으로 마찬가지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20쪽, 마을가꾸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마을의 역사나 자원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 공모사업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2019년에 확정이 된 국비사업인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해서 이를 군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을행복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9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마을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과 행정 간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센터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장흥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정산 반납금 6억 2,000만 원 등 11개 기업에서 국․도비 반납금이 발생해서 7억 4,685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에요.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네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할 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돼도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승

김재승위원

승인이 안 됐으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315페이지에요. 전남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미취업 청년들을 농협, 축협, 정남진장흥농협, 수협 뭐 이런 식으로 농협하고 축협, 수협 이렇게 돼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특별히 농협에서 이분들이 일하고 계신 거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농․수․축협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점이라 할지 이런..

재승

김재승위원

장흥군에서 이 인원들이 어디서 근무하시냐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농․수․축협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알 필요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2019년 3월부터 취업을 하신 거예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3월과 7월 두 번에 나눠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어떠한 법정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협동조합에만 취업을 하시게 된 겁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에서 하는.. 도가..

재승

김재승위원

도에서 축협, 수협, 농협만 취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농․수․축협이라고 돼있지 않고 거기다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조합은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근데 왜 우리 장흥군은 전부다 농협에가 이 인원이 들어가 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농협하고 수협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그 요청을 하신 기업들이 이쪽이어서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수․축협 이 외에 임협은 신청을 안하셨나보네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영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 임업협동조합도 있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돼있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협동조합만 가능하게 돼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농․수․축협 그다음에 연관된 임업협동조합 이런 조합 형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 하시든 간에 규칙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도에서 제정한 규칙을..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설치 정산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6억 9,000만 원.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어떻게 해서 6억 9,00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장흥하고 장평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인데요. 총사업비는 약 47억 5,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00%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를 한 과정에서 했는데 지금 이 남은 잔액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100% 국비사업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다른 쪽으로 활용은 안 되는 거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필요한 조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에 대한 규칙을 제출을 해주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방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이 장평농공단지 6억 9,000만 원 반납금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이게 얼마에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47억 5,800만 원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올해까지 지금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입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니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완공이 됐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완공이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비만 오면 황토물하고 시멘트물이 콸콸콸 쏟아져 고기 한 마리도 안 산다고 난린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차라도 안전장치라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어렵게 국비 따가지고 와서 6억 9,000만 원 돈을 반납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근데 이게 목적 자체가 장흥하고 장평농공단지 내에 폐수시설 들어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저수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호

유상호위원

저수지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 이미 설계가 안 돼가지고 그 용량 밖에 못하도록 돼있었고 기 완공이 되었다. 이 말이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확장할 수 없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물어봤는데 조경까지 포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에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남았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어떤 거?

상호

유상호위원

주위에 계신 마을 분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갖고 계시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장평에는 이제 지금 어차피 입주기업들이 다 차있는 상태고 장흥농공단지는 아직 분양이 부족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주민들 간에 연대관계도 되면서 또 발전기금..

상호

유상호위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평농공단지가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 업체에서는 어떤 지금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갚았다. 그래서 지역에서 와서 지역 농공단지 취지가 뭡니까? 농사지을 때는 농사 짓고 또 농공단지에서 일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공생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서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해 라 하는 방안으로 한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분들이 말씀 다 들으려고 할까요? 내가 볼 때는 잘 안 듣는다고 그러던데..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주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단지의 활성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317쪽에 중간부분에 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관산읍 부억이라고 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지정해서 나옵니까? 결정은 우리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내년에 공모사업을 어디가 해놨어요? 내년에는 안합니까? 한번 1회로 끝납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계획을.. 저희가 이 조건이 있습니다. 7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슬레이트건물이고 그다음에 가구가 상당수 이상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요건은 갖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상호

유상호위원

파악을 해주시고 공모사업을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이 취약한 읍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동안 다른 데는 건강한 화장실 문화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공모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과장님 오셔가지고 두 달 밖에 안됐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은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또 취약한 생활여건을 위해서 이렇게 할란다는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와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내리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마을들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2쪽, 하단에 고령층 가스안전장치설치지원 2,0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이유가 뭡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당초에 6,000만 원이었는데 원래는 80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사실은 경로당에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데 사실 한국도시가스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도시가스에는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청취불능) 일단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은 경로당은 어렵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한국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일반 가정에 지금 임대아파트나 그런 가구에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타이머콕을 설치 안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반납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부족하신게..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을 가스공사에다 위탁을 합니까? 다른데다 위탁을 합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한국도시가스공사에다..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다 위탁을 하죠. 그러면 거기 말하면 필요한 75세 이상 노령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다문화가족, 홀로 사는 어르신들, 75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거기 갔더니 왜 안 해주냐고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셔요. 근데 그거 수요조사도 안하시고 반납을 하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쪽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좀 체크해서 우리 장흥군에 화재 발생은 없지만 그럴 걸 계산하셔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316쪽에 산업단지 착공기업 우수관로 연결사업 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거 2,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단 말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에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까지는 우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않고 그럴 때는 나눠야 됩니다. 나누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입주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은 설치하는 것을 본인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기업 부담이 적고 어떤 기업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저희 쪽에서 설치해준 방향을 고려를 해볼려고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사업비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본위원이 봤을 때 아닌거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한 건..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수관로 설치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수관로 사업인데 블록을 지금 현재 블록이 정리가 돼있는 곳을 우수관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산단을 입주 받으면서 저쪽 가쪽 부분에 지금 현재블록보다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우수관로를 하실란 거 아니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건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C11하고 또 중앙에 있는 쪽인데요. 말씀 드린 대로 블록에는 큰 관로로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이 들어오면 이걸 분할해서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AMT, 참바다, 정보수산, 한빛건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우수관로를 뽑아내는데 각각..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기업들이 쓰고 있는 2~3m 편차된 그런 블록들이 있죠? 그 파악하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 우수나 상수 다 해주실 거란 얘기죠? 군비로..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군비로 충당하실 거냐?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 용도로 지금 기업부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개발공사하고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걸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블럭을 모기업이 지금 우리군하고 협의해서 상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본인데 그 부분은 그 업체에서 계속할 겁니까? 그러면..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격차가 나는 데는 아직은 분양은 안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분양됐잖아요. 과장님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걸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어떤 기업은 우수로 연결사업을 군비를 세워서 해주고 어떤 기업은 개인보다 하라고 하냐? 이걸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건 소기업이고 거긴 대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장흥군에서 이걸 똑같이 충족을 해줘야지 어떤 기업은 군비 2,000만 원 세워서 해드리고 어떤 기업은 개인보다 하라고 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업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자체 부담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언제 발령을 받아오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7월 25일로 해서 어제가 만 2개월 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근데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설명자료는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14페이지고 예산서는, 나는 사실상 시간이 없고 그래서 웬만해선 다 통과해 줄려고 했는데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영암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5,600만 원, 6,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장흥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아니 농민들은 직불금도 주고 축산인들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우리 영세업자들한테는 이렇게 보험료도 지원을 안 해주냐? 다른 군들은 하더라.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5월달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공포가 8월 5일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5,1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2,800명의 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세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군 소상공인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총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 소상공인들이 일단 피해 받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늦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이걸 편성했으니까 늦었지만 이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 승인 안 해주면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절차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10월달에 출자 승인을 받아서 좀 빨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부탁을..

광철

백광철위원

사정을 해야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잘못 들으면 이거 안 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10월달로 해서 늦더라도 추경에 하는데 혹시라도 피해가 생길까봐 그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요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자 영암군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출연금이지만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5,6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 지원도 해줘요. 생계 지원도. 그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우리 군민들이 아이 조금한 가게라도 하면서 열의를 갖고 흥미를 갖고 신바람 나게 살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나 이것만 짚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것 말고도..

윤채

왕윤채위원장

잠깐 이따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말고도 말씀하신 그 저희 군비로 세워서하는 사업들은 제가 검토를..

광철

백광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그건 이왕에 추경은 늦었으니까 우리가 8월 5일에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그전에는 안됐잖아요. 그전에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못했지만 8월 5일 조례 공포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 거라고 하고 사정을 해야지 안 해줘도 된단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전남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관련 규칙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금일 18시까지 예결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418억 원으로 본 추경 예산에 48억 6,000만 원을 요구하여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4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순수한 군비로 처리된 사업비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2억 원 등 총 18억 8,800만 원을 순수한 군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장흥군 농어민수당 조례가 공포가 돼서 금년 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마을 순회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2시간을 이분들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관광농원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군에 관광농원이 4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관광농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입니다. 저희들이 3,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40세 미만 농업경영인 3년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9명 금년에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회 100만 원, 두회에는 90만 원, 삼회에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에서 3년 주기로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4개 읍면에 3,000ha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 증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논밭두렁 방치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당 700원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300원, 지방비 300원, 농협 1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6만포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은 8,8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인데 친환경농업 소득 감소비 생산비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비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정부 지원에 제외된 농지에 대해서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하는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직불금에 50%만 지원하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유기는 6년차부터 무기는 4년차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심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건당4 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군에 152개 단지에 3,420ha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쪽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녹비작물을 지원해서 화학비료를 사용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1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친환경 벼 전문 도정시설 신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받아온 사업비인데 5억 사업비로 현재 추진을 하다가 돈이 많이 소요가 되서 지금 실제 설계가가 13억 9,000만 원으로 설계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비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실제 자부담 10억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 요구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자체사업하고 해서 4,300만 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가져온 퇴비 생산시설에서 개보수사업인데 부족분을 자체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합쳐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이 자부담 해당되는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1,148ha가 되겠습니다. 증액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군에 금년에 3,183ha 83농가에 6,283ha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6%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예산편성하지 않고 바로 지원하고 지방비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금년에 가입된 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 중에서 자담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동력콘바인 두 대하고 지게차 한 대 분이 되겠습니다.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 쪽에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마당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00가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액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 가격은 98,000원 정부 수매가 1등은 67,000원이 되는데 이것 중에서 11,01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타작물 권장을 위해서 ha당 1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고 2회 추경에 잔액분 3억 9,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관산에 청도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잡곡들녘경영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하고 창고 지원사업으로 9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 비 계약 물량 수급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봄철 기상 호조로 해서 많은 양의 보리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 계약 물량 3,112톤에 대해서 국비 40%, 지방비 20%, 농협 40%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예산편성 없이 지원을 하고 지방비 20%에 대해서 2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엽연초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북부지방의 틈새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장동, 장평, 유치가 47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엽연초 공동협동조합을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시군 소득사업으로 적용을 해서 70%를 보조를 해서 이번에 3,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3,200만 원은 이것은 기존 시설에 환경제어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이상 저온농업재해 복구비는 저희들이 국비는 지원을 하고 과수 배에 해당된 19ha 지방비 30%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단지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아열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8h입니다. 그래서 시설 지원사업인데 요구액은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대서마을 농업재해 복구비입니다. 우리 관산, 대덕, 안양 쪽에 썩음병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비로 4,000만 원 지급을 했고 이번에 지방비 1,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만생종 양파 도 자체 시장격리입니다. 금년에 많은 양파가 생산이 되서 가격 하락에 따른 양파를 긴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43%, 농협이 37%, 농가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관농협 창고에 보관이 돼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부분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지채소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양파를 긴급 수매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배근대하고 선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양념채소류 생육 지원사업인데요. 토양선충과 무름병 예방을 위해서 마늘, 양파에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행정 40%, 농협40%, 농가20% 해서 행정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2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 15%, 업체 1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군에서 수출한 물량은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농산물이 대도시 농산물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100%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팔레트당 1,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6개 농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목 변경을 해서 18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색채선별기 구입 지원사업은 장흥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장흥도정협회 두 대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하고 3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초농산물 최저보장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출연금은 본예산 5억, 추경 5억으로 10억원이 되겠으며 조성 목표액은 50억으로 현재 조성금액은 추경을 포함해서 4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5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330페이지 보면 관광농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관광농원이 우리군에 4개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근데 본위원이 한 군데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하늘빛수목원 거기 오신 분들이 군에다가 화장실 때문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나가봤더니 그것이 필요한데 본인 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화장실을 1식을 하는데 6,000만 원이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화장실하고 같이 주변에 편익시설로 세면대까지 싹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거기가 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돼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해서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문정걸 농산과장님 아주 예산을 참 추경도 자세히 짰네요. 고생하셨네요. 우리가 농업 예산 28%에서 군수님이 32%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점차적으로 세분화되게 잘하신 것은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333페이지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할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300만 원인데 4,300만 원이라고 하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333페이지, 1억 4,300만 원이 맞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기금이 7,150만 원이고 군비가 7,150만 원이고 2,3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거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확인이 됐고.. 그 지금 제가 추가예산서 다 살펴봐도 지난번 작년 때도 얘기했었는데 택배비 보조 지원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왜 안됐어요? 우리 관내 택배비는 상관이 없는데 제주도로 많이 택배를 보내고 있잖아요. 바다 건너서는 택배비가 훨씬 비싸던데..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도서지역 택배비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본예산에 잡으셔서 우리 농산물이, 사실은 택배가 간다는 것은 그만만큼 소득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농산물 포장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잘하시는데 좀 챙겨서 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방금 백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설명자료 16쪽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군비해서 60%, 자담 40% 하셨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똑같이 또 장흥축협경축순환지원센터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2,000만 원 우리 군비를 또 지원한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상 틀린 겁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사업은 똑같은데요. 위원님이 사업비 가지고 다 충당을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군비로 할려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이 장흥축협이나 정남진농협에서 이익을 남기면 전체 조합원들한테 돌아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자기 조합에서 자체 충당하셔서 될 것인데 너무 많은 군비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매번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농협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해요. 60대40을 국비하고 군비 부담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자원화센터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도 정남진농협하고 장흥축협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장흥축협경축순환자원화센터 똑같은 곳이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예산을 두 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순수 군비 2,000만 원 앞에는 군비, 국비 합해서 60%..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기금사업을 받아와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부족한 부분 2,000만 원 정도는 장흥축협에서 해도 되는 돈을 무엇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하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십니까? 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같이 마무리를 시킬려고..

은아

채은아위원

마무리를 하긴 하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장흥축협에서 내도 될 돈으로 무리수를 두면서 장흥 군비로 대주냐? 과장님 어쩌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들이 생각은 거기 국비를 받아온 부분을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컷트를 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정남진농협은 부족 안했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거기는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정남진농협은 됐고 장흥축협분만 2,000만 원 더 증액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5페이지에 과장님 봅시다. 우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에 기계장비를 지원하잖아요. 이거 매년 합니까? 매년 국비가 내려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피피티 발표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받아온 사업이라..

윤채

왕윤채위원장

경영체 육성이면 경영체는 어디입니까? 뿔사업하신 분들 아니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관산에 청도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잡곡류를 생산하는 법인인데 이름을 박금수 씨로 해서 거기 39분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9대1 사업으로 지원하거든요. 가급적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면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 보고 안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금액이 큰데 그다음에 비슷한 것처럼 우리 경영체기계장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농기계회사만 도움 된 거 같아요. 기계가 충분히 내구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해 주니까 바꾼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이것은 아무리 국비가 나와도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리고 성립전은 이렇게 큰 것은 한번쯤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설명자료를 처음 본 것보다는 이런 것이 공모사업이 있는 것은 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성립전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장님 긴급 추가 하나있어요. 아니 민원이 들어온게 있는데 미안합니다. 긴급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관산에서 민원 들어온 거 해결 했어요? 포장재가 2018년산으로 와가지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포장재 사업을 자부담 없이 농협에서 10% 자부담해서 잘해 볼려고 농협에다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추진했는데 전체적인 포대수 중에서 2,800개 그러니까 용두농협 쪽에 1,000개, 관산농협에 1,800개.

광철

백광철위원

회수명령 내렸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회수명령 내려서 내일까지 싹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건 됐고, 지금 용산 풍길 쪽에 퇴비공장 있죠? 전남산업이라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안양 해창, 사촌사람들은 잠을 못 잘 정도에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시설보조로 1억 4,000씩 들어가고 하니까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데는 농산과 밖에 없어요. 축산과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저감제를 사용하게 하든지 재료를 음식물 찌꺼기를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 통제를 해가지고.. 퇴비를 수문에다 다 뿌리고 달너울 음악회할 때 숨을 못 쉴 정도가 됐어요. 그것 참고 하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5항에 따라 환경관리팀장이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이병모입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363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92억 5,761만 6천 원으로 14억 6,472억 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국비 4억 6,025만 5천 원, 도비 1,000만원, 군비 9억 9,44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관산잔디구장 무대 설치입니다. 관산읍 건의사업으로 우선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도비 1,000만 원을 증 되었고 군비 4,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300대 지원금 4억 8,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8,100만 원입니다.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13만 원입니다. 예산서 365쪽, 설명자료는 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수거대 설치입니다. 장흥읍 건산5구와 6구에 대하여 거점수거대를 설치한 결과 주민편익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조속한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36동 처리비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폐슬레이트 처리는 약 190동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산서 366쪽, 설명자료는 10쪽입니다. 물관학관 운영입니다. 정화조 증설, 방수 공사, 소방 설비 등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잔액으로 1,341만 6천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파봉작업과 재활용 선별시설작업을 자활에 위탁하여 인건비 7,968만 2천 원을 감 시켰고, 무기계약직 피복비 총무과 예산으로 하여 사무관리비 8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이설공사 등 설계비입니다. 내년도 파쇄기 설치와 감용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설계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보조장비 및 물품구입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금액으로 9,490만 2천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고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지킴이사업, 하천하구 정화사업 등 사업비 잔액입니다. 반환금의 1억 9,7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자료은 16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28억 2,518만 2천 원으로 2억 6,590만 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비 3,201만 6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관 편성목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373쪽, 설명자료은 17쪽입니다. 장흥댐상수원 수질개선 예비비 6,14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용역비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수계기금으로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지역에 3단계 수질용역비입니다. 수질오염총량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월암마을 도랑살리기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수계기금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수질기금 잔액과 이자 발생 내역으로 6,5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관리팀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각 분야 팀장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 1차 추경 때 노후경유차가 우리가 본예산에 124대였는가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그 정도 됐죠. 그래서 이것을 서너 시간 만에 전부 다 소진이 다 돼버려 가지고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팀장님이 그땐 과장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고를 조금 많이 할란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이렇게 했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300대 분량.

상호

유상호위원

300대면 우리 장흥군은 얼추 소비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예상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판단은 하기 어려운데 300대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충분하죠. 제가 볼 때도 넉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잘했다고 한 말씀드리고 365쪽, 슬레이트 처리 석면 피해 규제 있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국비가 확보됐다 하는데..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내년에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되면 우리 지금이야 가정집만 되는데 내년부터는 축사도 되고 일반 창고도 되고 이렇게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그것은 한 가구당 지원된 금액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320만 원 정도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조금..

상호

유상호위원

어렵다.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가정집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 같아서 축사나 창고 이쪽으로, 축사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앞으로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어느 정도 주택은 마무리가 다는 안됐지만 마무리가 된 거 같고 쉽게 말해서 밑에 사랑채라든지 창고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가내시 금액이 한 414%로 해가지고 13억 8,000만 원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장흥군으로..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노후경유차가 300대되면 우리 장흥군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팀장님 363쪽에 우리 천관산잔디구장 무대 설치사업 설계비 2,000만 원 반영 하셨어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천관산잔디구장에 몇 번이나 연간행사를 합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건의사항인데요. 월 1회해가지고 년 12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사를 몇 번 하십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12회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무대를 설치하는 행사가 12회입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건의사항이 그렇게..

은아

채은아위원

팀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건의사항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건의사항만 그렇게 받으셨지 팀장님 확인은 안하셨죠?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우면 무대설치비는 얼마 든다고 합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무대설치비는 한 1억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용역비의 몇 %를 쓰게 돼있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10% 정도 용역비가 왜 2,000만 원이냐면 토지매입이 약간 있어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토지매입도 여기서 합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거기 고정무대 설치하는 구간에가 사유지가 좀 있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365쪽에 거점수거대 설치를 지금 현재 우리 장흥읍에 두 개 하셨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거점수거대를 두 개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한 6개월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6개월 정도 됐죠? 그럼 두 개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얼마나 군민에게 호응을 받았는가 보고 설치를 해야지 12개를 더 설치하신다?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10개를 설치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두 개 빼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일단 보류하셨다가 충분히 군민이 이것에 대해서 거점수거대를 놓으니까 참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걸 또 하셔야지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하면 쓰겠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위원님 이건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충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두 군데 설치를 해놓으니까 자기 집 앞에 설치 안 된 주민들이 이걸 너무 많이 건의를 해서 구역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10개를 다 장흥읍에 합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장흥읍이 거점수거대 12개로 빙빙 둘러 쌓일 거네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전수거방식에서 저희들이 거점수거방식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수거 인원도 줄입니까? 환경미화원 줄입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거점수거를 하면서 그만큼 거기 부분에서 쓰레기 발생량 같은 것이 늘면 거기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인력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12군데로 전부 다 문 앞에 안 내놓고 거점수거대 12군데에서 수거하시면 미화요원이 그 많은 숫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거기에 청소가 필요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청소를 인부들이 다 하셔요? 우리 또 청소하신 분들이 따로 계시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별도로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366쪽에 그린환경 사무관리비 밑에 지금 반납금액이 826만 원 있는데 557만 원은 뭐예요? 피복비?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예산 반영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557만 원을 놔두는 이유인 뭡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 거기는 무기계약직들은 인건비에서 피복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기계약직 피복비로 된 것만 여기서 뺀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그린환경센터에 근무요원이 몇 분이세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 약 20명 정도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몇 분 옷 반영하셨을까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이번에..

은아

채은아위원

몇 분 옷을 몇 개 구입한다고 돼있어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16명.

은아

채은아위원

18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그린환경센터에 등록된 분은 19분 등록이 돼있습니다. 한 분 옷이 557만 원인가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18명 외에 직원들이 있고 이 업무로 해가지고 정규직들이 옷 입은 사람이 557만 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그린환경센터 내에 18분이 근무하시는데 아니 19분이 근무하시는데 18분은 총무과 무기계약직 예산에서 피복비를 주고 한 분은 557만 원에서 주는 거죠? 다른 사람 있어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정규직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정규직 몇 분 있어요? 그린환경센터 19분이 등록 돼있어요. 팀장님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지금 그린환경센터 담당계장님하고 정규직..

은아

채은아위원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몇 분 근무하십니까?

승탁

윤승탁그린환경센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환경센터에서는 이번에 무기계약직들 피복비는 총무과에서 세우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18분 총무과에서 세웠어요.

승탁

윤승탁그린환경센터팀장

그것 말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근무할 때 우의라든가 화학약품..

은아

채은아위원

우의비도 18분 총무과에서 세웠습니다. 557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승탁

윤승탁그린환경센터팀장

저희들이 화학물질이라든가 접촉이 있기 때문에 특수피복비를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557만 원이 특수피복비입니까?

승탁

윤승탁그린환경센터팀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항목을 써주셔야죠. 넘어가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3페이지에 월암마을이면 유치 월암이에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유치 신월리 월암마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억을 성립전를 쓰셨는데 1억을 성립전을 쓰신 것은 이것은 기금이어서 그랬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돈입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수계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수자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억 원 중에서 7,000만 원만 성립전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성립전으로 쓰고 왜 의회에다가 보고도 안하고 성립전으로 썼어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사실은 절차요령이나 업무숙지가 부족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그랬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3,100만 원인데 어떤 업체 어떤 방지시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영세한 공장 대기배출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3,000만 원을 주게 되면 10%가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90%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이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모든 양만장도 해당되고 대기배출시설로 저희들한테 신고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에 대한 9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신청 받아가지고..

재승

김재승위원

대기배출 시설 설치한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신청 받으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많은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다음은 365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주택에 지붕 또는 벽채 한 동당 260만 원, 330만 원 이 정도 차액이 있어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차액이 생긴 겁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260으로 해놓은 것은 모든 최대 금액은 약 한 336만 원인데요. 이제 평균100만 원 정도로 처리한 데도 있고 평균으로 해가지고 26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사업을 필요성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보십시오. 3번이요. 주택 및 부속건물 지붕계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돼있거든요. 부속건물도 가능한 가 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가능해요. 이게 지금 법이 개정 됐나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아니 주택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부속건물만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주택 안에 들어있는 부속건축물이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건축물대장에 안 나와 있어도 부속건물이 만약에 무허가여도 본 건물의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부속건물도 일반건축물인데 된다고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부속건축물이라는 것이 창고라든지 이런 용도 일건데 그럼 일반건축물이잖아요.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이제 본 건물을 먼저 우선 시하고..

재승

김재승위원

그니까 주택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속건축물은..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요.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있죠? 2,000만 원.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잔액 납부 이게 뭡니까? 반환금액 보시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고읍천 있죠? 생태복원사업 잔액 반납이라고 돼있는데 1억 8,870만 원이 잔금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낙찰차액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낙찰차액을 다시 계약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국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 반납금액이고 그리고 이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5년간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모니터링 용역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에 연구용역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활용해도 될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우리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용하기 편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367페이지에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미 이행분 9,400만 원 미 이행 사유가 뭡니까? 2010년~2015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전출 미 이행분 9,400만 원.

병모

이병모환경관리팀장

그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하수도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재승

김재승위원

이건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안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안곤입니다. 먼저 군민 대변하여 군정 발전에 애쓰고 계신 왕윤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산림휴양과 예산액은 1회 추경 28억 5,726만 5천 원, 2회 추경 37억 9,966만 1천 원 총 236억 8,681만 1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 해당사업은 22건입니다. 377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 예산액은 22억 4,817만 3천 원이며 감리비 4,000만 원 삭감해서 시설비에 증액시켰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공공숲 가꾸기 사업 22명 인건비 1억 9,556만 4천 원을 신규로 작성했습니다. 378쪽, 산림문화박람회장 시가지 주요 진입도로와 탐진강변 경관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장 선형개량에 따른 개발지역의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산림문화박람회 기간 중 우리군 산림관 운영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 2,0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산림문화박람회 교통 안내 용역, 장흥 삼합 홍보관, 장흥군 홍보관 운영 등 신규로 2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79쪽, 유치면 대삼마을 진입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위해 신규로 도비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을 위해 전액 국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책정 하였습니다. 380쪽, 노거수 정비사업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주택가 및 연도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액은 2,029만 5천 원이며 국비 변경에 따라 인건비 18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예산액은 4,549만 원이며 산사태 예방 현장예방단 6명을 인건비로 국비 변경에 따라 1,9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1억 3,789만 원이며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1,609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우드랜드 관리 예산액은 23억 6,508만 6천 원이며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초화류 식재 등 사업비 2억 1,7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2쪽, 치유의 숲 운영 예산액은 4,560만 원이며 인건비 3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운영 예산은 3,400만 원이며 목간 이동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383쪽, 천문과학관 운영 예산액은 2억 9,200만 8천 원이며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천체만원경 엔진 교체, 쌍안경 구입비로 2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이며 우드랜드 내에 187,432㎡ 즉 56,698평 규모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됩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전남도와 사업승인이 완료돼서 10월중에 승인이 나면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전략 환경성 평가 등 9가지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고 2020년 실시설계 후 2021년부터 본격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용역비로 3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억불산 난대자생식물원 수형조절 및 시설물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난대자생식물원 관리에 대한 전문 수목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액 2,029만 6천 원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편백소금찜질방 운영 예산액은 1억 160만 원이며 공공요금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목부산물 유용자원화 센터 조성 사업 보조금 국비 15억 원, 군비 6억 원 총 21억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산림청 공모로 확정되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흥군 산림조합에서 자부담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입니다. 숲 가꾸기라든가 표고자목 재배을 통해 산림바이오매스를 재활용하기 위한 수집운반가공유통시스템을 구축해서 톱밥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용산면 자울재 부근 임야 19,596㎡ 즉 5,928평을 매입하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보존지출 예산액은 3억 3,733만 8천 원이며 2018년 국비정산 반납금과 도비집행 반납금으로 3억 3,223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우드랜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우드랜드 일반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방의 얻으려면 꽤 어렵죠.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우드랜드에서 있는 목재산업센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목재산업지원센터하고 목공예센터가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우드랜드가 아니라 산림산업팀에서 관리합니다. 별도 팀이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드랜드 방을 얻으려면 어려운데 사실 지금 이제 목재산업센터에 대회의실이 있고 그럽니다. 찻집도 있고 근데 우드랜드 안에도 회의장이 있고 또 작업장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폐쇄된 비비에코토피아인가?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비비에코토피아 산림풍욕장..

상호

유상호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가봤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어차피 어떻게 보면 많이 망가져 있죠. 이런 시설들을 우리 지금 과장님이 조금 마음만 조금 있으면 우리 우드랜드는 그렇게 오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지금 폐쇄돼있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작업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비비에코토피아 그것을 새로 단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군민들한테 다시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이쪽을 수요를 갖고 오고 싶어 하는 일반군민들이랄지 국민들이랄지 이분들한테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이건 정말 한번 갔더니 안타깝더라고요. 이 좋은 건물을 썩도록 그대로 놔두고 있어서 이건 정말 안타깝다. 이건 철거를 해주던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수요에 대비해서 한 서너 칸을 더 만들어 놓으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장흥에 훨씬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드랜드 관리만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이런 방만 관리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눈 여겨서 보면 아 조금만 리모델링를 하면 우리 장흥군으로 일반 숙박자들이 많이 오시게 돼있는데 이것을 왜 못하는가 안타까워요. 다른 일반적인 설치라할지 우드랜드 강의실 누수 이런 것도 좀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으로 세워 볼 생각은 없어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이번에 2억 세우고 내년에도 우드랜드관리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 숙박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실 랍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3동입니다. 일반 회의실은 목재산업센터에 좋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쪽에 시가지 가로수 정비사업해가지고 올해 1억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로수는 연중 언제 심어야 합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주로 가을에 많이 심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이 가을인데 언제 발주를 해서 이것을 심게 되면 겨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지금 바로 추경이 마무리되면 계획을 잡고..

은아

채은아위원

누가 심으려고 나무 준비해놨습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나무를 심는게 아니라 있는 거 옮기면서..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가 있어요? 거기 우리 나무 어디가 있어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삼산간척방조제에 먼나무가 1,000그루가 있고 우드랜드 올라간데 은행나무 그다음에 가시나무 한 82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변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가로수 옮기신다고?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은행나무하고 먼나무하고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가시나무하고 먼나무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가시나무하고 먼나무가 가로수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지금 장흥을 보니까 후박나무하고 가시나무, 먼나무 이런 것이 가로수 수종으로 지금 적합합니다. (청취불능) 나무를 심으니까 아마 많은 고사가 돼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이 나무를 조금 남아서 여기를 메꾼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치면 어쩐다 회진을 어쩐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로수를 보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먼나무, 가시나무 남아서 심는 이런 추세는 아니고 정말 인근 화순군 같은 데를 가보면 백일홍나무로 화순군 전체를 도배를 해놓으셔서 정말 백일홍나무꽃을 관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가봅니다. 그런 가로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광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쪽에 후박나무하고요 .일반도로는 먼나무하고 가시나무로 혼식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본위원은 지금 1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예산을 가로수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1차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심다보면 또 가로수가 겨울에 고사될 것이고 동사하고 이런 염려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편성한 가로수 정비 사업비는 잘못 편성된 걸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이 사업은 장흥IC에서 정남진산업고까지..

은아

채은아위원

장흥IC도 저희들이 처음 생길 때 그 장흥IC에서 나오는 나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과장님 보셨죠? 하나도 없습니다.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최초 도로 개설하면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새로 심는다고 해서 또 살 수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밑바닥이 시멘트인데 나무가 살겠어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심을 때 흙을 복토해서 안전하게 심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니까요.

은아

채은아위원

두 번째 식재한 겁니다. 그거 장흥IC 부근에 두 번째 식재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가 다 살겠습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수종을 잘 선택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어려운 부분이에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 장 380쪽, 생활권 위험수목 가지 제거로 또 7,000만 원 예산 반영하셨어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당초에..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당초에 4,000만 원.

은아

채은아위원

4,000만 원 세웠나요? 근데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연중 4분의 3이 가버렸습니다. 4분의 3이. 4분의 3이 녹원수로 옮겨주라는 것이 4,0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 4분의 1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7,000만 원 세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4,000만 원이 충분한게 아니고 대기상태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위험수목이 집 뒤에 경사지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이번 추경에 우리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381쪽, 우드랜드 계절별 초화류 구입한다고 1,000만 원 예산 반영하신 건 어떤 걸 심으실랍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계절별 초화류는 지금 우드랜드가 나무는 좋은데 바닥면에 보면 돌하고 화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맥문동이나 비금초 그 밑에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서 세운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전임과장님들이 많이 심었어요. 다 하나도 안사는 거예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맥문동은 음지에서 최고 식물이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전임 과장님이 맥문동하고 비금초 엄청 심었습니다. 초화류 매년 예산반영해서 심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맹문동하고 비금초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 맞지 않습니다. 음지식물이라고 해도 거기에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수목부산물 유통자원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벌채숲 가꾸기 표고목에 발생한 잔가지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임목폐기물에 대해 처리한다. 그 말씀이시죠?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저 임도라든가 벌채를 했을 경우 그런 자원을 재활용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각 산에 보면 그렇게 가지를 모아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재활용하실 거예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그것까지 검토해야죠.

재승

김재승위원

검토를 하신다고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첫 번째는 유치 표고목 위주로 많이 하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표고목 위주로 많이 한다고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표고목을 그러면 운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표고목은?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아직 그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재승

김재승위원

표고목 운반이 얼마나 힘드냐면 일반사업자들도 운반 때문에 포기한 사업이에요. 운반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표고목을 임가에서 가져오면 받아주신다. 그 말씀입니까? 군에서 가져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생각은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요. 농가에 군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군비로 부담해서 운반한다고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산림조합과 연계해야죠.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돼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수집, 운반, 가공..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수집 책임을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수립, 운반은 산림조합에서 한다고요.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모든 걸 다 총괄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재승

김재승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폐기물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러죠. 폐기물 재활용이 되는데 환경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셔서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비나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아무리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낼 수 없잖아요. 그러죠. 재활용업 내야 되잖아요. 재활용업을 내야 되는데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재활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폐기물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주요 명산 관리 예산 남아있어요? 추경에도 편성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등산로가 지금 여름에 다니신 분이 저한테 사진을, 제가 산을 좋아한다고 몇 번 찍어서 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천관산 같은 경우 도립공원 아닙니까? 억새가 만발해도 신우대 있죠? 그것이 많이 퍼져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10월초에 천관산 한번 가셔서 그 우리 명산 아닙니까? 잡목 제거를 좀 하십시오.

「네.」하는 의원 많음

안곤

김안곤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자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105억 5,21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8,102만 1천 원 대비 135.7% 증액하여 총 410억 3,31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가로등 신규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가로등 보수 및 신규 가로등 설치 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가로등을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90쪽, 장흥군 노후 가로등 교체 도비입니다. 노후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특별재정교부금 3억 원으로 가로등 고효율 조명등 교체를 통해 보행자 운전자 사각지대 해소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에서 395쪽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입니다. 10개 읍면의 마을안길 용배수로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마을편익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입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등 주민편익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주민지원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유선각 보수, 산림 연접지 인화물 제거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예산서 396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장평면 목욕탕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 및 유치면 다목적 지붕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장평 광평마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장평 광평마을 인근 농도 319호선 미개설 구간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마을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개 읍면 풀베기 관련 민원처리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 및 풀베기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입니다. 금년 집중호우 및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 비포장 구간 토사유실이 심하여 농기계 통행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리부설이 소실된 노선을 보수 복구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예산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관내 농어촌도로 내 낙석 방지책, 측구 정비 등을 10월까지 사업을 하여 안전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주민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입니다. 안양면사무소 제설 살포기 고장으로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양면의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전까지 구입배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역사 진입도로확포장 및 월평마을통로박스설치입니다. 보성~임성리 철도공사 구간 내 장흥역 내 진입로 4차선 확장과 장흥 월평마을 통로박스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10월 중 철도 시설공사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에서 398쪽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판단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2020년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관내 군도 내에 낙석방지책, 측구정비 10월까지 사업을 발주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부산면 호계리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도비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산면 호계리 호계삼거리에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회전교차로 및 인도 설치를 추진 중으로 준공이 되면 도로환경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입니다. 총괄사업비 2억 원 중 1차분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천관산 도립공원 해제구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토지사용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괄 발주하여 시행중인 군민회관 오거리에서 향양IC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2차분 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파손된 군 도로를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복회관~장흥초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특교세입니다. 대복회관에서 장흥초간 군 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보상비로 2018년 12월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이번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예산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제5호 다나스 강풍 피해로 전도된 통합지주이용 간판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환경정사업 도비입니다. 2019년 4월에 확정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금회 예산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 도비입니다. 2019년 5월에 확정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금회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흥고등학교 일원 골목길을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으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면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시설 유지 관리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도비입니다. 장흥읍 향양1구 노후 용수로 정비 등 12건의 사업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 도비 7,0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1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쪽, 저수지 방조제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잡목 제거에 필요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 도비입니다. 장평 여의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용역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입니다. 장평 서봉저수지, 유치 조양저수지 2개소에 방재계측 장비를 설치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입니다. 부산 구룡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에 국비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입니다.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매년 상습 침수에 따른 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403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도비입니다. 장동 내반저수지 보수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4,300만 원, 군비 1억 원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 국비입니다. 장평 축내, 회진 진목, 회진 덕산 3개 지구에 국비 1억 3,600만 원, 도비 1,020만 원, 군비 2,380만 원을 편성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7년 3월부터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로하스연결도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입주민을 통행 불편 해소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04쪽, 로하스타운 민원 처리입니다. 로하스타운 및 주변 마을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로하스타운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도비입니다. 금년 도비 예산 2억 원 교부에 따른 성립전 사용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발주 예정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로하스에서 산업단지 연결도로 균특입니다. 장흥 화산마을에서 승마장까지 832m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설계완료 및 행정입안 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발주 예정으로 2019년 국비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21년까지 국비 35억 원으로 우드랜드진입로 1km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국비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추진했던 사업의 반납금으로 7개 사업의 반납금 3억 2,297만 8천 원을 편성하여 10월 중 반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09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추상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92억 8,300만 원으로 추경 예산안 규모는 죄송합니다. 292억 8,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또는 기금사업에 대한 우리군 매칭 부담 편성사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 28일 청년일자리창출 통합지원 MOU체결에 따른 부대 내 홍보부스 설치 및 예비군 장병의 건의사항 중 최우선 순위인 농구장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입니다. 장동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회의용 집기가 없어 회의 진행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기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상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하천의 유수 소통 및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16개소 등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장흥 평화천과 용산 신흥천 정비에 7,000만 원 등 하천 유지보수에 총 1억 6,000만 원을 국가하천인 탐진강 둔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에 총 7,000만 원 재난에 취약한 노후 소하천 정비는 우선 안양 상운 소하천 및 수문 소하천을 정비에8,000만 원 하천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 사망, 소재 불명, 보상 불응 등으로 협의가 지연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하단 쪽입니다.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정비하고자 노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지진계측기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지진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지역주민들에게 상황전파를 위해 2016년에 기 도입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및 저장 공간 확보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교통 편익 제공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향양 IC 신호등 설치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을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4대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노면 표시를 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 손실보상금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항목 유류대 인상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영업용택시, 영업용화물차량 운수업체에 대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은 총 17억 원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까지 14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차량은 총 413대입니다. 세 번째 항목 100원 택시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률과 민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당초 21개 마을에서 금년 10월부터 9개 마을이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입니다. 장흥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광주은행, 구)효성교회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번호 체계 시행으로 단속용 CCTV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행 7자리에서는 8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418쪽부터 419쪽까지 통합관제센터 CCTV설치사업입니다.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정남진 장흥을 구현하고자 방범용 CCTV설치사업 10개소 10개 읍면에 2억 원 방범 및 해안감시용 CCTV설치사업 3개소에 3,900만 원, 도로 확포장에 따른 CCTV 이설비 1개소 1,000만 원, 지능형 방범용 CCTV설치사업 2억 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사업 4개소 8,000만 원 총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 확포장에 따른 CCTV시설 1개소는 중앙어린이집 앞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차량통행 및 보행자 위험 방지를 위함이고 지능형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차량번호판독 얼굴인식 등 지능형 AI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사업 4개소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지원사업으로 장흥, 유치, 부산 쪽에 설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1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1억 원.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3억 원 증액하신 거네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그 아래 보시면 100원 택시도 4,0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00원 택시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 그러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늘려야 합니다. 100원 택시. 벽지노선비용보다는 100원 택시 비용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18 페이지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범용 CCTV, 해안 감시용, 도로 CCTV 이설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업그레이드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2018년도부터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줄기차게 말씀 드렸어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과장님들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약속만 하시고 지금까지 안 해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할려고..

재승

김재승위원

본예산에 하실 거예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네. 그것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단은 입력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꼭 하실 거죠?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아무리 찾아봐도 평화천 보상비가 어디에 있죠? 안 보이는데, 그 몇 페이지에 있어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미불용지.

광철

백광철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억 원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41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하천 개보수 보상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개보수 사업보상비 1억 2,000만원이네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기존에 2,000만 원 있었고 이번에 1억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억 세우고..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민원제기 된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상이

추상이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당초예산은 145억 8,4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23억 7,639만 3천 원 중에서 169억 6,1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75만 4천 원이며 기금은 300만 원입니다. 도비는 10억 7,479만 9천 원과 군비 12억 8,6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보건소지원서비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5,484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 서비스 공공요금 부족분 3,000만 원과 북부통합보건소 주차장 8면 확보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대덕신리보건지소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 및 건물도색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소 증축공사 내진설계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건강생활실천 운영 지원은 2019년도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방사선 촬영 관리입니다. 촬영 수리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부터 435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예산증액 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천연물원재료 GAP/GMP 연계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군비 50% 부담으로 인해서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부지 9,000㎡으로 해서 건평 3,300㎡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천연물원재료 건조 세척시설 및 지원장비 구축으로 천연물 원재료 생산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427쪽에 보면 포상금 보상금 보건사업 평가부서 포상금 600만 원이거든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이것은 어디서 누구한테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이 돼서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저희가 집행할려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집행했습니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안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복지부에서 받은 포상금이라고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그냥 쓰는게 아니고 예산..

재숙

윤재숙위원

평가에서 잘하신 거예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우수기관으로

재숙

윤재숙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집행 안하셨단 그 말씀이죠?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쪽에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처리시스템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죠?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된 사업인가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도 투융자심사가 전체 100억이 소요되는데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설계단계에서 지금 도비 50%해서 11억입니다. 매칭해서 11억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매칭해서..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천연물 원재료 시스템 구축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100억짜리 사업이 여기..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해당산업단지 안에 3,000평 부지에 지금..

상호

유상호위원

이미 지금 연구기관 육성한다고 그랬죠? 100억짜리 사업이라고, 근데 이걸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지금 2018년도부터 사실은 진행해오고 있어서 그때 당시 투융자심사 받고..

상호

유상호위원

의회에다가 했어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100억짜리 사업인데 이거 기억이 잘 안나요. 혹시 우리가 기억이 잘 안나서 이 사업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생물의학산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 연관돼 있어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GAP/GMP 연계처리시스템이네요.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천연물 원재료를 다시, 이쪽에 교도소에다가 그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바이오산단에..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그건 별도로 한방비임상시설이고요. 이건 해당산단 안에 천연물생물산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의회에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규중

김규중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43억 7,600만 원에 21억 1,501만 5천 원이 증액된 64억 9,168만 1천 원입니다. 증액하게 된주요 요인은 국도비 사업 매칭분 7건에 20억 6,7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보상금 4,8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41쪽, 중간 농촌지도사업추진입니다. 노후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현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행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하단부분에 있는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태전이 2018년 11월 30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받은 국비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 국비 1억 5,000만 원 포함 2억 1,400만 원은 2018년 제3회 추경편성 후에 이월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농촌 다원적 사업 전년 예산을 미 편성 회계 마감하여 올해 1월 추경 편성 후 국비로 편성된 재원을 도비로 교부하여주게 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된 보조금이 도를 경유하면서 예산편성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 편성 흐름을 번거롭게 한 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2쪽, 6차 산업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신규창업을 위해 가공기자재 등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차 산업형 농산물 가공을 통해 소규모 농가들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및 소득 다각화를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2쪽,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경영모델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부가가치 경영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내용은 목이버섯배지 생산비 절감 및 국내 육성품종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442쪽, 하단부분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교육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3쪽부터 444쪽은 같은 사업안에서 예산사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하단부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운영비 및 보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5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 개방 확대 대응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밭작물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를 원칙을 구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감자나 양파 등 주산단지 작목반 마을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과 도비, 군비 포함 총 4억입니다. 다음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5월 사업이 확정되어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4억 포함 총 8억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46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당초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2,000만 원 사업비를 내실 있는 검정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친환경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추가지원분 60만 원이 있어서 이것을 포함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7쪽, ICT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보급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된 사업으로 ICT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외래 발병 해충의 적기방제와 관리로 품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지작물을 ICT장비를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노지작물과원에 자동관개시스템을 도입 단순노동력 절감 및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미세분무장치를 이용하여 과원 내 온도 관리 및 친환경 방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지 분야의 새로운 성장분야 발굴 육성을 위하여 국비 3억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서 같은 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아랫부분 육가공품 제조 이용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447쪽에 하단 쪽에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 시범사업이 지금 6억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중에 국비 3억에 군비 3억이면 본인 부담금은..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매칭을 표시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6억을 한 군데에 합니까? 몇 군데에 합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목반에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작목반 회원 수는 20여명이 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작목반 안에가 20명 밖에 안 됩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이 친환경을 지향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친환경 인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군에 노지작물은 20분 밖에 안 됩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블루베리를 뜻하는 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블루베리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은아

채은아위원

블루베리만. 다른 작물은 없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블루베리로..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이게 자부담 없이 하시면 그 자부담을 하지마라는 어떤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농가당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 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업계획서상 표시는 안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6억을 한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줄 때 아예 자부담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사업이 어디 있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국비나 도비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 비율을 명시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혹시 그런 근거조항을 본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할려고 했는데 앞에서 하셔서 넘어가고 지금 현재 44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서 교육비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실제 국비는 2,000만 원인데 도비는 1,3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우리 장흥기술센터를 보면 항상 교육 위주로 가는 거 같아요. 교육보다는 아까 3억 국비, 3억 군비 자부담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하시고 또 기술지도차원으로 그렇게 좀 가시면 안 돼요. 현장기술지도 위주로 농민들한테 진짜 지원이 되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도 드렸지만 교육 위주로 가니까 사실은 농민들이 더 앞서가요.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사실 기술센터가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63억..

상호

유상호위원

64억 정도 되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거 조금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작아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 80억, 90억 됐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소장님이 일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있을 때는 저희가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컸었는데 축산이 빠지고..

상호

유상호위원

축산 해봤자 얼마나 돼요? 아니 축산도 우리 농산과 축산 그쪽에서 많이 했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껏 해봤자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다보면 지금 염려가 된 것이 우리 군수님 공약은 농업 예산이 32%입니다. 지금 28.2%가 되는데 언제 30% 올려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에 많이 안 갔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열정적으로 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너무 이렇게 약해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에는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농업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시범사업 관련 자부담 분야 서류 제출 요구를 했죠? 이거 바로 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는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175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2억 1,600만 원 대비 증액 예산은 33억 1,800만 원입니다. 451쪽입니다. 축산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비 및 노동 절감을 위한 최적을 사양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1,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1쪽, 가축폭염피해예방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풍기, 관정,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5,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1쪽, 가축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제품을 공급하여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1,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8,15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으로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9억 7,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종자 구입비 지원을 통해 겨울철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2,26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종자구입비 지원을 통해 겨울철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3,45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에 퇴액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2억 9,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종 파종 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에 입모종 파종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의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2,67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4쪽,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곤충사육농가 생산 기반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1,8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5쪽, 축산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입니다.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감소로 주민을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5쪽, ICT악취저감측정장비 지원입니다. 축산악취 발생 여부를 ICT기반악취측정장비로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6쪽, 유소년 승마단 지원입니다. 미래 승마인 육성으로 승마산업의 저변 확대 및 승마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6쪽,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입니다. 말 산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반확충으로 우수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7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4,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쪽,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한우자가치료에 따른 약물오남용방지 및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극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쪽, 매몰지 관리 및 발굴 복원 지원 입니다. AI구제역 발생지 살처분한 매몰지를 관리 발굴 복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6,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쪽, 통제초소 운영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발생지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9쪽,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질병예방백신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9쪽,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이 어렵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농가에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1억 2,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0쪽,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전파가 가능한 폐사가축을 즉시 처리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0쪽, 방역시설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가금사육농가의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 육계 에너지 절감 및 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나노탄소 적외선램프, LED광원 교체 지원을 통해 계사 내 쾌적한 환경의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 BM활성수를 이용한 축사악취 저감 시범사업입니다. 미생물에서 분비된 효소를 활용하여 축사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8,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 ICT오리축사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오리 환경을 제어하는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 마지막으로 양봉농가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양봉 기자재의 변형 피해방지 및 저장보관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소형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축산사업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452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조사료제조 운송비에 대해서 농가가 직접 운송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운송을 안 해줘가지고 ?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편의상 3km 이내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10km 이상이 벗어났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외지로 파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운반하는데 1차적으로 축사시설까지는 축사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축사를 벗어나 2차까지 했을 때는 운송비를 받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원해준다. 한번 여쭤본 것이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지원에 대해서 전문단지는 몇 %이고 일반단지는 몇 %가 자부담이죠? 자부담이?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자부담 말씀하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전문단지는 자부담은 10%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일반단지는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일반단지는 30%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아니 전문단지는 자부담 10%고 일반단지는 30%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0%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용산면은 전체가 전문단지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전문단지라는 것은 당초에 500ha에서 지금은 400ha입니다. 그래서 전문단지로 들어간 필지에 대해서는 자부담 10% 받고, 그리고 일반단지는 30%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용산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전문단지 내에 들어있는데 30%씩 자부담을 했다. 그럼 어차피 국비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지금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용산은 전문단지 내에 들어있는 데도 30%씩을 자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필지로 해가지고, 태블릿PC로 해가지고..

광철

백광철위원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하시고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455페이지에 피해 악취제거 탈취 저감. 이 부분을 우리 채은아 위원하고 저하고 용산 이주량 씨 축사에 갔어요. 업체에서 나오신 분이 1톤에 550만 원이라데요. 1톤에. 돼지분뇨를 가지고 액체에서 추출한 것이 있다고 그러데요. 주량 씨 말씀 들어보니까 3번 뿌렸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축사에. 그래서 그 사람이 업체에서 나온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축사허가를 내줄 때에는 분사시설을 포함해서 하루에 40kg 가지고 100평을 뿌릴 수 있는데 분사시설이 없고 안개분사시설이 없고 일반으로 뿌리면 양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이 사실은 돈사도 오리사, 계사도 냄새가 많지만 요즘 우사에서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 부분을 지원하시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축사를 앞으로 신축되는 부분은 반드시 안개분사시설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취 제거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밀양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제 한우축산농가하고 양돈농가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연기돼서 한우농가만 먼저 했습니다. 양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잠정 보류를 해놨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어차피 군비가 3,000만 원씩 되고 하니까 한번 참고.. 그렇게 알고 배정을 하세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451페이지에 보면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는데 왜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도에서 1회 추경 끝나고 나중에 올라왔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우리 장흥에서 이걸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우리가 1회 추경 끝나고 그 후로 왔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그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업 추진계획이 사업대상자 선정이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내일 모레가 10월달 아닙니까? 이거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인데 이건 여름이 다가고 선선한 가을에 사업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451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도에서 잘못했구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니까요 도에서 잘못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아니 우리 사업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하고 있어요?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재원에서 군비를..

상호

유상호위원

성립전.. 미리 써가지고 나중에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정산한다고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늦는 시기가 있어서..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려면 사실은 5월달 이내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한여름에 이게 사업이 완공이 돼서 피해장비 시설장비를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거 인제 2차 추경 끝나면 이제 10월달이나 11월달에 가서 사업이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럼 무슨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냐 차라리 가축 예방시설 장비라든지 뭐 다른 용어를 쓸 수는 없었는가 하는 얘기에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건 당초 1억 620만 원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비가 좀 증액된 사업이고 사업으로 꾸준히 해온 사업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도비가 7,5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7,500만 원이면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이거 451쪽에 관내 축산농가이거에요.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그렇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시기적으로 이걸 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은 한다. 이 말입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도비 일부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내려와서..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군에도 할 수 없이 10월이 넘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추진계획은 멋지게 해놨잖아요. 4월달부터 7월달까지 딱 마무리 할란다. 그러니까 안 맞단 얘기에요. 차라리 정확하게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0월 달에 한다고 했으면 이해가 될텐데 이게 내용하고 안 맞단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사업하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증액분은 얼마고? 455쪽입니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455쪽이요.

상호

유상호위원

국비하고 기금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유소년 승마단 있습니다. 456페이지..

상호

유상호위원

455페이지 456페이지, 제일 밑에 말산업 육성이라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4억 5,200만 원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죠. 이번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었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학생승마체험이라 할지 우리 유소년 승마단이라 할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 할지 모든 말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장흥에 국비 받아가지고 있는 사자산 자락에 있는 우리 승마장은 왜 문광과로 가버린 거예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상호

유상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뺏긴 겁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장흥승마체육공원은 체육이라 해가지고 승마체육공원만 문화관광과로 그리고 진입도로 두 가지만 갔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왜 그쪽으로 갔어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승마하고 체육하고 연관된다 해가지고..

상호

유상호위원

체육하고 연관된다 해서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하고 승마체육공원 관련 사항만 그쪽으로 갔고..

상호

유상호위원

우리 소장님도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말산업 육성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하고 싶었는데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승마체육공원은 준공해가지고 위탁자까지 선정돼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이상의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우간 우리 장흥군의 축산산업이 조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2,363억 원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2,363억까지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 단일품목에서는 축산산업이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소가 5만두가 넘었던데요. 한우 5만두가 넘었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10년 주기로 한번 파동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도 하고 또 농가들도 너무 과잉사육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느끼고 있는 각오는 어떠십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지금 현재 축산사업은 당분간은 고압세로 가지 않겠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2~3년 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고기를 소비를 해서 이렇게 소 값이 올라야 되는데 소에 가격이 좋다 보니까 사육하고 육성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입식을 해서 소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호황이지만 언젠가는 잘못되면 10년 전에 우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식 자제를 해라 하는 언론매체에서 자꾸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단일품목에서는 최고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염려를 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리고 축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도 확실하게 좀해서 친환경 축산으로도 이끌어가는 방법 양계, 오리, 소, 돼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동물복지 사업으로도 갈 수 있도록 도와 연계하고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가서 정말 동물도 동물답게 키워서 제대로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방금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승마체육공원은 당초에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팀에서 스포츠 종목에 승마를 위해서 받은 예산 맞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국비는 확보한 거 맞죠? 소장님?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 이유도 있고..

재승

김재승위원

그 이후에 축산사업소가 우리군에 생기는 이게 말 관련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도 덜 되고 공사도 덜 되고 했기 때문에 축산사업소로 이관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산업이 체육이라는 것으로 다시 인지를 하고 축산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팀으로 넘긴게 맞다. 그래서 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로 그게 정확하죠. 그니까 승마체육공원은 원래 스포츠 예산입니다. 말 산업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비가 확보 됐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462쪽에 BM활성수를 이용한 축사악취 저감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죠? 소장님.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과 동일한 건가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악취저감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개소를 선택해서 군비를 100% 지원한다. 이거죠. 지금.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3개소에 설치하는데 그 개소에다 뭘 하는데 많이 지원합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여기가 미생물 (청취불능)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에 지금 자담을 5,500만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미생물 한통에 550만 원이라는데 10개를 사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시설을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시설을 뭐하시는 거냐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우리가 악취저감시설을..

은아

채은아위원

악취저감시설 안개분무기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뿌리는 기계를 사신 건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내놓으셔야지 무슨 시설하실 거예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분무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해서 싹 들어갑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렇게 군비를 100% 순수하게 쓰시면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기계장비를..

은아

채은아위원

정확히 기계장비를 설치한다면 안개분무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아무 자료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고장에 소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지만 안 키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키우지 않는 군민들한테 악취저감활동을 어떻게 해줄까?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주겠다. 뭐가 나와야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악취저감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시설입니다. 기계장비.

은아

채은아위원

기계장비 뭐 하실 거냐고 여쭤보잖습니까?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우리가 안개분무시설까지 싹 해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료에 보면 뭐라고 돼있습니까? 필요성은 축사 악취저감기술 보급으로 민원해소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물 육성 이렇게 만 돼있어요. 뭐 저기 말하자면 BM활성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BM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것도 해준다는 것은 없는데 한 농가에 2,750만 원 군비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죠. 어떤 기계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BM을 사준다는 거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BM활성수을 생산하는 기계시설 안개분무시설을 해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BM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광철

백광철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그 BM을 생산하는 기계를 만든다. 그 말이죠? 다음에 소장님 예결위 끝나고 시간되시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 처음으로 공급하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10개를 한다는, 우리 10개 읍면에 다 양봉농가가 있죠? 이것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곳으로 용산만 치중해신다거나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이번에 수도사업소 총 예산현황은 기정액이 241억 4,300만 원, 2회 추경에 9억 7,3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총액이 251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관리 국제화 여비 및 일반보상금입니다. 2018년도 환경부 주관 상수도 사업평가 결과 우리군이 최우수상으로 선정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수도사업소를 관리한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공무원 국제화 여비 750만 원, 민간인 국제화여비 250만 원 등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먹은 물 수질 개선 및 검사 등 관한 규칙에 의 거 먹는물 수질검사 및 시설물 개보수비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1,20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100만 원, 시설물 개보수 2,320만 원 등 총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8쪽,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기초수급대상자 소외계층 취약계층으로 67가구를 파악했습니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 원씩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도관에서 가정까지 수도꼭지 설치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보완시설 도비지원사업으로 관산 수동마을 상수도 등 3개소에 배수지 시건장치 및 펜스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노후급수시설정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 조사된 대덕읍 소재 행복드림노인요양원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옥내배수관 정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장흥대교부터 공설운동장 구간 상수도 배수관로 0.7km, 관산 방촌부터 수동마을구간 상수도 배수관로 1.9km 등 총 2.6km 이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장흥읍 8개 읍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4개소 및 배수펌프장 60개소 등 부대시설 운영 필요한 전기요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월 평균 시설들에 4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임대료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2억 9,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77% 국비고 군비가 23%인데 예산은 매칭비 4,872만 9천 원 등 3억 4,3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BTO사업위탁 운영비로 지금 현재 공공하수관거 BTL사업이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이 해당되는데 이게 2011년도에 유량계측기가 설치되어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측기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면적으로 15개소를 교체하는데 개소당 2,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교체비용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현재는 초음파 측정기로 했는데 레이더 측정기로해서 최신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유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이것은 사업비 증액이 아니고 목 변경인데 지금 금년에 5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사업비 국비로 50%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기간을 금년 12월 17일까지 돼있는데 이것을 내년 4월말까지 한 4개월 정도 연장이 들어갑니다. 공사비 총액은 안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감리비가 불가피하게 늘어갔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목 변경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감리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설치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8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정밀진단으로 인해서 국비 50%, 4,000만 원, 군비 50% 총 8,000만 원을 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고압전기요금이 현재 9,900만 원 편성돼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700만 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평․장동면 일원에 작년까지 끝났는데 국비를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안했습니다. 3,211만 3천 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3쪽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지금 당초에 세입예산이 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자수입이 들어와서 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액은 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은 장흥군 지방상수도 가압장 전기 및 통신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부족분 공공요금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요 유량계측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레이더측정기로 교체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20년간 위탁운영을 하도록 계약이 돼있는데 이게 계약조건에가 시설운영에 따른 기자재라든지 모든 운영비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그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4억 계측기 설치 비용은 들어가는데 기타 계측자료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자기들이 실제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이 계측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건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우리가 별도로 시설비를 써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계약 조건에 돼있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이 편리할 거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86%죠.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보급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가 58개소가 있는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원래 읍 단위는 안 들어오고 면 단위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교체하는 사업이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비가 지금 우리군하고 계약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2011년 지금 10년째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요. 앞으로 10년 더 해야 되죠? 20년 계약하셨죠?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이거 지금 요율이 매년 상수도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요율은 20년간은 1년 단위로 해서 적용된 요율을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매년 그 요율이 정해져있어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정해져있어요

은아

채은아위원

명시돼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명시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명시돼있고 그러면 우리가 60억 정도 지금 BTL사업비를 준가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분기에 15억씩..

은아

채은아위원

60억 정도주면 그 외에 또 우리가 유량계측기사업도 또 따로 세워서 주는가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5년 주기로 하게 돼있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이걸 실질적인 시설관리로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시설비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세워서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임대료 주고 일단은..

은아

채은아위원

임대료 60억 주고..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아니 60억이 임대료 및 운영비 그 다 포함해서 60억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및 운영비인데..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임대료는 2억 5,000만 원, 운영비는 2억 얼마 되고 임대료가 대부분인데 다 포함해서 60억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임대료가 28억 5,400만 원이고 기타운영비가 29억 8,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0억인데 이 운영을 할 때 또 기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환해줘야 할 일이 생기면 또 우리 군에서 주냐?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요. 그렇게 계약이 된 거에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자기들이 계측시스템 이거 관계는 자기들이 시스템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자기들이 투입을 한 것이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여기 계약할 때 우리가 인원이 몇 명 근무하는 조건도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조건 있어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근데 근로기준법에 금년에 시행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당초에 개정했던 사항이 근로조건을 준수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 그 개정을 요구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원인자 부담한 것도 있죠?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군이 얼마 정도 법니까? 하수세?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하수가 톤당..

은아

채은아위원

전체 우리 군민이 낸 하수세가 얼마나 되냐고?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한 6억 정도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얼마나 됩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톤당 170원씩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게 170원인지 아는데 얼마냐 들어 오냐고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6억 정도 들어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가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절반으로 갔잖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그거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받아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소장님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수세를 걷는지를 모르잖아요. 상수도 요금은 얼마 들어옵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하수세하고 상수도세는 사용용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대충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상수도요금이 들어오고, 원인자부담이 얼마고, 하수세는 얼마 들어옵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제가 상수도가 한 6억 정도 들어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하수세가 3억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세입 부분에 보면 하수도가 5억 9,500만 원, 소장님께서 6억 말씀..

은아

채은아위원

6억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2억이면..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그다음에 상수도가 한 26억 9,700정도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찌 그렇게 많고 적고 그럴까요? 우리가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상수도요금의 반이 딱 하수세 거든요. 근데 상수도요금이 26억인데 하수도가 6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물이용금이라 따로 있어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거 담당팀장께서는 한번 와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소장님 우리 장흥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86%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 평가에서 너무 일을 잘해서 해외연수도 보내 준다고 환경평가 보상금도 받았죠?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86%란 것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가구에 86%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집 앞에 거기까지 가는 것이 86% 입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정급수 기준으로 해서.. 가정에서 먹고 있는 물 기준으로 해서..

상호

유상호위원

먹고 있는 사람의 분석을 해보니까 86%가 먹고 있더라..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우리 소장님 여기 468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공사하신 장흥군에서 마을입구에서 가정으로 관로는 지금 안 묻어지죠? 이건 자기 원인자부담이죠?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원인자 부담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취약계층은 이거 돈이 보통 최하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그 돈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걸 지금 우리 장흥관내에 86%가 상수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은 진짜로 어려운 분들은 상수도를 집 앞에까지 와서도 내 가정하고 연결을 못해서 못 먹고 있어요. 이런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이걸 지금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해야 할 대상가구를 조사하니까 67가구 정도 돼요. 그 전에 지원을 해줬어요. 가정급수로 가는데 비용은 원인자부담이고 하수도 설치사업은 전액 보조고요. 근데 비용을 저소득층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67명을 지원을 해줄란다.

상호

유상호위원

67가구를 해줄란다.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전에 기초가구는 아닌데 새롭게 돌발 기초수급자가구 때문에 해년마다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내년에 67가구다.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국가사업이라 해가지고 상수도를 마을까지 내 문 앞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못 내서 물을 끌어 씁니다. 그래서 67가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거 도비에서 이제 조사가 되었다고 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를 더하셔가지고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우리 장흥군에서 군비와 도비 매칭으로 해서 100만 원이 지원되는 분도 계실 거고 짧은 분들은 60만 원이 지원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거를 확보를 해서 겉만 86%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장흥군에 86% 깨끗한 장흥댐 물을 먹고 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마지막 순서인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심도 있게 예산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남신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02억 6,400만 원, 특별회계 29억 8,300만 원으로 2019년 1회 추경 대비 5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932억 4,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74건 1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 17건 4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사업을 제외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음향시설 교체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식당 식탁 및 의자가 노후화 되어 어르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식당 및 의자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입니다.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2019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생 및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 상단입니다.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 부지 조성입니다. 현 보훈단체 사무실은 군민회관 및 안보회관에 입주해 있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및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함양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및 행정복지타운을 조성코자합니다. 부지매입비로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가 선용을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노후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지원코자합니다. 대상자 변경 및 도비 증액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소당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부분이 중증환자 및 노인성환자로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피난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군민 요양시설 중 부산면 소재 2개소는 경사로 설치가 되어있으나 정남진요양원의 경우 별도의 피난설비가 없어 이를 보강하고자하며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의 노후된 에어컨 식당 의자 등을 교체코자합니다. 예산은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여가시설로 도비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4개 읍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여가시설 소규모 비품 구입입니다. 관내 등록경로당에 소규모 비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여가 선용의 질의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8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식당 확장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개관 이후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구내식당 1일 평균 이용자는 계속증가하고 있어 현재 96석은 구내식당을 150석 규모로 확장하고 임시주차장과 노인복지관 진입구간 포장 등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도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5개소에 대해 화장실, 조리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도비 포함 2,619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4쪽부터 308쪽까지는 국도비 반납금과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있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자료는 32페이지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으로 2억 7,200만 원을 확보를 하실려고 하신 거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 부분은 아까 설명 안하신 거 같은데 개보수 추진에 22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을 개보수하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들이 읍면에 긴급히 추경에 반영할 사항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지금 23개소에 한 2억 7,200만 원 정도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혹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약 2,45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로 해서 그래서 10개 읍면에 많게는 5개소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배정될 수 있게끔 돼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과에서 했던 것은 2,400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7,200만 원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읍면에 받아서 지금 명단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받으셨어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지금..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이 정도 소요가 돼서 이 정도는 반영해 주십사하고 위원님들한테 한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2억 7,200만 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다 결정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막상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읍면 하고 다시 고민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그 금액도 조정하고 그럽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대상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김재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로 11억 1,700만 원이 소요예산이 잡혀 있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개보수에 4억 5,000만 원, 3억 7,200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신규가 1억 6,000만 원에다가 1억 2,000만 원 두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1억 1,7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2억 7,000만 원을 다시 증액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로당에가?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방금 얘기 했듯이 지금 당장 본예산에 완료했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 추진했는데 그래도 복지수요가 늘어나서 조사해보니 지금 이번 추경에 2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시급히 고쳐주라고 그래서 파악한 돈이..

재숙

윤재숙위원

2억 7,000만 원이에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죄송합니다마는 과에서 요구한 돈이 2,400만 원 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읍면으로 나갈 돈이고 그래서 2,400만 원 정도는 최소한도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군수님 또 다니다보면 불편하다 그래서 긴급히 2억 7,200만 원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흥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한 개 등록이 돼서 총 405개가 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405개. 알겠습니다. 405개가 되니까 많이도 주문이 들어오겠네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많기 때문에 반환금이 엄청나네요. 18억 9,949만 1천 원입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아동 쪽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얼마로 파악하고 계셔요? 보니까 과장님 많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들에게는 없어서 못써야 할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설명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반납을 안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지키다 보면 잔액이 나오고 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들 30명을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그 30명 중에서 전출도 있을 것이고 또 중단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자투리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고 우리 지역에 아동에게 못줘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이 국비에서 지원하고도 남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국비를 따올려고 엄청나게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출장도 가시고 근데 이렇게 따 와가지고 왔을 때는 그 돈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우지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가를 그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결산하기 때문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반납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남아있는 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라고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한 부분을 마치 부의장님께서 다 물어보시네요. 앞에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군수님이나 군의원들도 다니면서 민원 차원에서 부탁하고 하기 때문에 18억 9,000만 원이면 19억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회계가 0원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회계에도 문제가 있든만요. 노인당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무조건 0원이 돼야 되잖아요. 통장상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선 첫 번째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약 5,780만 원이면 약 5,800만 원 돈을 이 돈은 반납 안 해도 되는 돈 아니에요? 노인일자리 지원이면 좀 담당자들이 서둘러서 하셨다면 이건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5,800만 원 정도는 한 280명 정도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 월 27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한 280명 정도 일치가 되는데 처음 사업비를 이전을 했을 때 10개 읍면하고 또 노인복지관 2군데가 있습니다. 지원하면 다 찢어집니다. 또 연말이 되면 우리가 사업정산을 중간 중간 받습니다. 자 이번 사업비 배정했는데 그 일자리 노인수가 부족하거나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데 일차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읍면별로 조금씩 남은 경우가 합치면 5,800만 원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얼른 세보니까 127건이거든요. 반납 건이..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경로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정산을 하다보면 식비를 잘못 지출했다든지 이런 경우고 발생할 수 있겠죠. 인정 안 된 돈이, 또는 그동안에 통장에서 이자 발생한 부분은 나중에 반납하니까 소액은 이해를 합니다. 통장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 또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신 이장님도 계시지만 또 잘못하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소액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5,7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식의 반납이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복지과 담당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 액수가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우간 우리 16개 실과소 중에도 예산이 제일 많이 배정되고 편성해서 쓰고 있는 데가 주민복지과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벌써 900억이 넘었네요.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리라 믿고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관산 산동여자경로당하고 장흥한빛맨션경로당하고 왜 4,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까? 같은 경로당 아니에요? 그쪽이면 땅 값도 더 싸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우리가 보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주는게 아니고 그 사업비 내에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20%를 맥시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20%를 자부담 낼 수 있는 사업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마을회원수가 또 많다할지 그 땅 짓고자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럼 지금 관산산동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경로당은 없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남자경로당이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있죠. 있는데 또 하나는 다시 신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됐네요. 다른 읍면에서는 경로당 신축이 안 들어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금년에 산동경로당, 한빛은 2018년도에 2019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러고 내년도 사업으로 일부 신축해주라고 민원이 들어오시고 군수님 면담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예산도 자부담도 없이 땅도 없이 하는데도 지어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자부담 없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산동은 마을 재정이 조금 넉넉한 가 봅니다. 남자경로당도 여자경로당을 따로 한다는 것이 그쪽에 마을주민들이 많이 사신가 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한 200호 정도 돼요. 200호..

상호

유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네요.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자우간 우리 주민복지과는 어려운 어떤 환경에 있는 어르신부터 취약한 아동까지 관리하는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 장흥군에 단일부서에서는 최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소외감 안당하고 같이 삶의 질의 높일 수 있는 그런 주민복지가 돼서 예산을 잘 쓰고, 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노력해서 적극 행정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거는 상당히 민선7기 군수님 선심성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실장님도 처음 오셔서 실장님 의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다면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든지 2020년 본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심의하기 상당히 힘들다.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행복마을 주민숙원사업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이것만해도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의원들한테 배정한 예산은 8억에서 1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군수 예산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서 가장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너무 소외받았다. 민선7기가 그 의회하고 담을 쌓기 위한, 경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경청 안하는 현상이 오늘 예산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마을숙원사업은 아까 건설과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결위에는 부군수 참여를 거부하겠습니다. 부군수는 행정하고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의회하고 또 의회를 경청을 하면서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분명히 어제도 그랬고 아침에도 위등 의장님께서도 경청을 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 위원장도 아침에 참석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두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 했을 때 오늘 참석하세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일이 9시까지 바쁘신 가 이거는 의회를 너무나도 경시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앞으로 예결위는 부군수 참석을 거부를 하겠습니다. 참석하면 정리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저는 예결위를 속개를 안 하겠습니다. 이점 전달해주시고 민선7기 들어와서 군수도 그러죠. 부군수도 그러죠. 아니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같이 쌍두마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뭔 구걸을 합니까? 같이 우리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서로 이렇게 해서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처럼 같이 하자고 해도 등한시하는 행동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부군수의 예결위 참석을 거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1시12분 폐회

2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채은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0일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는 5,001억 8780여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769억 200여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2억 8,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는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 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정목표 홍보판 설치 등 11건에 37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 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4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3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