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본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에서 완결 3건, 추진중 5건입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운영 촉구」입니다. 지난 6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대상사업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운영방법 개선 방안 모색」은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업무 보고 후 군정 주요 쟁점 현안사업에 대하여 토론회를 갖는 등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홍보영상물 보완」은 민선6기 군정운영 청사진을 반영한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뿌리 뽑아야 할 5대 시책」중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 유치 건은 현재 보완설계 및 인허가가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 및 지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안전건설과와 협조하여 부지매수 및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다각적인 방안으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탐진강 제방을 이용한 장흥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구간별 특색있는 화단가꾸기 등 시각적 홍보 효과가 뛰어난 꽃을 중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수시로 중앙부처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연계하고 있고 국회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일부 실과에서는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예산 반영에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자치법규 정비 미흡」에 대해서는 11년 이후 미 개정된 조례, 규칙 74건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군정 기획조정 및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복잡 다변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각종 시책조정, 제안사항, 정책의 실현타당성 검토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간담회 등 원활한 군정을 위한 도 및 군 의회와의 협조를 도모하고 있고 간부회의시 토론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영상물 및 군정소개 책자 제작 등 열린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성과 평가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업무 추진능력을 평가하는 각종 성과평가 관리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성과중심 군정 실현과 군정 업무의 선택과 집중, 읍면 행정의 선의의 경쟁력 유발로 군정이 활성화 되도록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읍면 종합평가 계획을 시달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읍면 종합평가가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사업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환경이 비슷한 이웃 시군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협력 및 공동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강진, 영암, 완도군과 함께 중남부 생활권에 속합니다. 지난 3월 행복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5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15년 생활권별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생활권별 지역발전 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10쪽,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장흥, 영암, 강진 3개 군이 상생발전의 지역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 지역축제,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한 결과 상생협력 7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2차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며, 11월 20일과 21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 클럽광장에서 3개군 합동으로「한마음 2․5․4 농부장터」행사를 개최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유학생을 위한 희망학숙 건립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2017년 제2 남도학숙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11쪽, 「정부3.0 적극 추진」입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4대 가치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3.0」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1건 이상씩 중점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창조비즈니센터를 활용한 스마트한 창업지원”이 안행부 주관 선도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9월 2일 정부3.0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서비스형 신규과제 발굴 등 모범 자치단체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1담당 1수상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정부와 도, 민간의 수상,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군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평가받고자 1담당 1수상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가사업 62건, 공모 20건 등 상사업 위주로 총 82개 사업을 목표로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10말 현재 수상 14건, 공모 19개 사업 등 총 33개 분야에서 250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획득 하였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응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사업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은 기간동안 수상, 공모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제안활성화 시책 추진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연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과 11월 제안을 접수하였고 총 134건의 제안중 35건이 본 심사에 상정 되었으며, 이중 12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군정 시책화 하였습니다. 하반기 제안 모집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보물인 탐진강변을 군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지속 관리하고 비교우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실과소로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와 고수부지 잔디관리, 수초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KBS, MBC, KBC 등 지상파 방송의 기획프로그램 유치, 물축제·통합의학 박람회·관광 명소 홍보를 위한 전국단위 TV 스팟 광고, 각 신문사·잡지사를 통한 광고, 신문사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주요 성과 및 관광 장흥이미지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군정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6시 내고향, 프로야구 시구, 생방송 전국 시대, 한국기행, 최근에 방영된 YTN 지역이 희망이다 등 다양한 공중파 기획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정남진 장흥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 넘치는 우리군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군정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6쪽, 「예산순기에 맞춘 2015년 국도비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로 인해 중앙부처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 시기에 맞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군비 부담분을 감안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비건의 대상으로 6개 사업 406억원의 신규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 29개 사업 102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여 실과소별로 중앙 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협조요구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 사업 165억원 신규사업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전액 확보하고, 인센티브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도와 연계하여 국회 활동을 통해 국비 건의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직원 관련 향우, 친인척, 동문 등 중앙부처 공무원 인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고예산 확보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건전한 지방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11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잔액은 69억원입니다. 8건 490억원의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내부통제강화 및 소통하는 자체감사」』입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등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청백-e 시스템을 9월부터 구축하여 행정착오 및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장흥읍 등 5개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와 사업소와 민간시설 위탁 및 보조사업 수행 출자기관에 대한 특정·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35건, 2,8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 등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감사활동 전개로 능률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청렴시책 추진 및 다각적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100만원이상 뇌물수수와 200만원이상 공급횡령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을 마련하였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SMS 문자메시지 발송, 청렴도 자기 진단 용역실시와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고충민원 47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다각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조치 21건,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각종 안전 사고방지,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372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74건을 정비하였으며, 장흥군 자치법규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활성화로 자치입법안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6건, 행정심판 3건 등 총 11건이며,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교육 연찬,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으로 소송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조사를 2월 17일부터 25일간 실시하였고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 11일부터 3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11월 4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는 19개 분야 298개 항목을 수록·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장흥이란 배를 움직이면서 정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실. 각과의 사업을 검토해서 조정하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장흥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예산이라든지 행정은 주민의 뜻에 정말 상응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날인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왜 갑자기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도 많이 했고 반상회, 현장방문 등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많이 건의사항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 본의원이 봤을때는 사무감사 앞두고 하나의 실적쌓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군수한테 바란다’그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온거 가지고 합니까?

아니 이제 그것도 하고. 물론 거기...

각 읍면의 주민센터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서식이라든지 양식이 있어요?

예. 뭐 뚜렷한 서식은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어떤 절차나 이런 것 보다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전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해서 볼 수가 있죠. 일반이나 단체가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지역의 예산 건의안을 확정하면은 주민참여예산 분과나 위원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차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제가 ‘군수한테 바란다’ 그 내용외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같은데서는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뭔 일하시려면은 정말 똑떨어지게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엊그저께 갑자기 해서 38건을 했습니다. 그죠? 맞죠?

예. 예.

그러면 38건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15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어느 한건은 설계비가 우리 2차 추경에 통과된 사항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실적쌓기, 생색내기. 이런 행적이란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물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를 충분히 못한점을 저희들도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쌓기 이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종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취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개 심의 일정이 11월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매년 그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시군에서도 대개 11월에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군에서는요, 6월달, 7월달에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0월, 11월달에 확정을 짓는거에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저번에 제가 본의원이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 하냐? 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갑자기 한 것은 뭐 실적행정 생색내기 아니냐 이것을 볼 수가 있단 얘기죠. 그다음에 자 우리 19건이 아마 예산반영하죠? 그죠? 38건중에서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예.

그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요?

예. 이것도 이제 등재를 합니다.

아직 안했죠?

아, 지금 아마 등재를 했을것입니다.

안했습니다. 안해.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쭉 한번 봤는데 홈페이지에 등재된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절차가 의회에 최종 의결이 된 뒤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등재를...

아니.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된거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1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거 아닙니까?

예. 15년에 예산 반영된 것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혹시 또 머시기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등재돼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저희 심의해가지고 2014년에 반영된 것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2015년 것은 아직 등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의원이 처음와서 15년도 예산안을 기획하신 것을 보시고 기획실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한가지를 하시더라도 똑 부러지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히 좋은거에요. 한건을 하든 두건을 하든 잘하시는데. 뭐 강진, 장흥, 영암 상생협력 뭐 다른 시군하도고 정보교류하면은 좀 이런것도 확실히 아셔서 분명 우리군이 잘한것도 있습니다. 뭐 못한거 있겠습니까? 우리군으로 와서 벤치마킹하는 시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잘한 것은 더더욱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못한 것은 또 벤치마킹해서 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자체감사라든지 중앙, 전남도 감사결과를 봤어요. 분명히 업무처리를 하다보면은 조금 틀릴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금에 관련해서는 좀 정확히 좀 해야됩니다. 저 본의원은 저 개인적으로 생업에서 일선에 있다 보면은 공금에 관련해서는 아주 혹독합니다. 그런데 우리 2014년도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우리 직원도 잘못한거, 직원도 잘못한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복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관외 출장자 여비 부당 지급, 정남진 전망대 입장료 세입지연 처리. 대표적인 것을 금전에 관련된 것만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조치결과로 보면은 전액 회수 해갖고 세입조치 했습니다. 내가 돈을 약간 실수로 조금 유용을 해서, 유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연 입급 했다 쳐요. 그런데 직무교육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돈에 관련된건데 내가 인지를 하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모르고 저질렀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전부 알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도 부당하게 부적정이 나왔다, 감사 지적이. 그런데 우리 군이 조치하는 것은 직무교육입니다. 실장님 직무교육이 뭡니까?

직무교육이 다시 잘못된 문제점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인지여부 그것은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재발이 안되도록 직무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완전히 뿌리 뽑아지지 않는 그런 점이...

그래서요 실장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은 뽑을 때까지 해야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본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분명 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장흥군 청렴도가 상당히 상위에 있단 것은 보도는 봤습니다만은 타기관에 봤을 때 청렴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분명 열심히 잘 한 직원들도 있죠. 그다음에 2013, 14년도에 보니까, 지적사항 경징계 1건, 불문경고 1건, 훈계가 112건이에요. 114건 중에서. 이것이 솜방망이죠. 그러니까 직무교육해서 교육을 해도 반복도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가족수당 지급부분 이것은 인지하고 있는거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 제가,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좀 과실여부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좀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웃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언론보도에 봤습니다. 제가 강진군에서 어떻게 했는가 말씀 드릴테니까 실장님 그것 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진군이 11월 6일날 공직자 부정부패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칙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경징계, 중징계 등 포괄적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공직자 비리 척결 의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단돈 1만원의 금품만 받아도 위법 부당의 처분을 했을 경우 해임입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안했더라도 50만원을 받거나 의례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단돈 1천원의 공금이라도 횡령했을때는 파면처분입니다. 자, 음주운전 3회 이상시 공직에서 배제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11월 6일날 강진군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우리 실장님은 우리군은 직무교육으로써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했는데. 자, 이웃군 상생협력 하시다 보면 정보도 교류를 하실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웃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들이 해야될 일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저희군에 도입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을 않더라도 정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명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분명 상벌은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등 업무추진 시 발생한 과실은 징계시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 장흥군도 꼭 찝어서 어떤 분이 무슨 일 하셨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부, 중앙정부에서 김영란 법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공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장흥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대접을 해주시고, 또 그에 맞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이 있을때는 거창하게 좀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산조정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보조금 사업같은게 있잖아요.

예.

그죠. 지금 그 민간한테 자본이전이 되는 보조금이 우리 장흥군에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제가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를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신문 지상에서 언론에 본 보도 보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한 거 같아요. 약 한 536억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것이 문제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사후약방문식 해서는 안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관계에서도 정말 사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수산물 산지가공설치 사업 보조금 유용 등 집행 부적정. 이런걸 보면은 조치결과를 보면은 전부 직무교육입니다. 회수 직무교육. 그러면은 내가 어느정도 쓰고 걸렸어. 하면 내가 돈 토해내고 직무교육 받고. 이러니 다시 또 한단 얘기죠. 그럴거 아닙니까? 어째요?

보조금의 관리, 사후관리 문제는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그렇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된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중단한다든지 이게 내년부터 제도가 확실히 마련돼서 이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예산 이번에 조정한 것을 보니까 분명 그 법인단체가 들어오는데, 아 이거 약간 법인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15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권역별 사업같은거 있잖아요. 어제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 보니까 토요시장과 우드랜드 벨트, 그다음에 정남진권, 그다음에 보림사권.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권역별 사업에서 보조사업들은 이쪽 분명히 국도비가 있을거 같습니다만은 덕도 권역, 정남진 권역, 소등섬 권역, 수문 권역. 그 사업있죠?

예. 그것은 이제 방금 처음에 말씀 하신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광역적인 권역을 이야기 하신거 같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소규모 단위 그 권역을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소관한 사업이었죠?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린거에요. 이 현장을 4군데를 한번 다녀보시면은 우리가 분명 이 사업은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죠?

예.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13년도에 거의 끝난거 같은데? 13년도에 좀 정리가 된거 같은데?

아니요. 지금도 추진중에 있는...

경제정책과장님 추진된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은 제가 아까 보조금사업, 법인사업. 마찬가지죠. 자 국도비 갖춰서 매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자, 지원해서 사업끝나면 끝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또 분주하겠죠? 그러나 관리도 해야된단 이야기죠. 여기 현장에 가보면은 국가 돈 눈먼 돈이라든지 돈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느낍니다. 동네앞에다 뭐 건물 하자 지어놨는데 문은 하나 부숴져있죠. 한번도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태풍오니까 물은 범벅이죠. 이런데도 있어요. 정부돈은 우리돈이죠. 정부돈도. 거기에 매칭해 군비도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예산을 조정을 하고 분별하는 심야과정에서 정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말 이 법인이 제대로 돼서 정말 훌륭하게 잘 가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보조금 사업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나 했을 때 그 결과, 결과에서 서로 완결됐으니까 이 사업 끝났다 보지마시고 한번쯤 검토해서 잘못됐으면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 실장님 보시면은 재정환수법 아시죠? 재정환수법.

예.

링컨법이라고도 하죠? 링컨법. 링컨법이 남북전쟁 당시에 나온 법 같습니다만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계약을 따 내고 재정보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부정청구 금지법, 재정환수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군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다. 그럼 우리는 환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얘기죠. 돈만 주고 열심히 해라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이 있을거 같아서 저는 1차 질문 끝내고 2차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83개 군단위 자치단체중 수우미양가 5등급으로 평가되는 외부 청렴도 부분에서 장흥군은 양에 해당하는 4등급을. 내부 청렴도 측정에서는 장흥군은 미에 해당하는 3등급을 종합청렴도 부분에서는 장흥군은 양에 해당하는 4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잘못안겁니까?

예. 제가 지금 수우미양가 이 평가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전체 순위로 이렇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하위권에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불과 2~3년 전만해도 청렴도가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끄러운 측정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청렴도 측정은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를 함께 해서 합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주로 인사라든지 이런게 관련돼 있고. 특히 외부평가는 공사라든지 이런거 해서 민원인들 업무처리 사항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공사관리 및 감독 금품 향응제공 직접 경험 점수 이게 0점, 또 인사 향응 금품제공 등 직접 영향 이게 0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내부평가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평가하는 질의내용에 물론 불합리한 점도 좀 있습니다만은 거의 주관적이 많은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느끼기에 이런 부패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한거 같습니다.

우리가 1등을 했을때는 불합리 하다는 말씀은 안하십니다. 그것은 합법적이고. 꼴등을 하면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대해서 원인규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내부평가에 관련해서 인사문제나 외부평가에는 공사감독, 관리감독에 대해서 그것이 기준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대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진중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석요인 중에서도 무산김 사건이라든지 물축제, 인사업무 뭐 이런 관련된게 보도돼서 평가기관에서 낮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선서도 했고 수시로 저희군 홈페이지를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청렴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자가, 그러니까 자기평가 뭐 설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육문구같은거를 넣어서 지금 꾸준히 그걸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때도 뭐 만족스러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14년도 측정결과는 11월중으로 나올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통보가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12월중에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평가대상 하신분들도 모르고 있고 전혀 비 노출로 실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을 또 대답을 잘해라 어쩌라 하면은 이것도 감점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 평가결과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도 보면은 물론 저희들 마음이야 높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면은 또 원인분석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대비 2014년 측정결과가 더 부끄럽게 나왔을 때 그럴일은 없겠지만은 특단의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뭐 특단의 대책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땜에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은 저도 여기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저으로 향상을 위한 이런 계획을 못 수립했습니다만은 이번 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도에 어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별도의 계획이라는게 이렇습니다. 우리 김성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4번째가 친절도입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과 군민이 친절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으로 세웠어요. 군수께서. 그랬는데 토요시장도 정점에 와 있는거 같습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토요시장은, 친절입니다. 그 친절이 어디서, 그 이렇게 친절도가 낮아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2015년도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활동 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쉽게도 3,473만4,000원이 깎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부통제 강화 및 소통하는 자체감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친절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될 상황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3,473만4,00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청렴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또한 감사는 강화를 한다고 했고 군수께서 시정연설에까지 이렇게 하였는데, 왜 유독 공지기강 확립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깎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군민들께서는 1036억이란 천문학적 금액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고 또한 공중파 방송에서 1탄, 2탄, 3탄이 다 나왔습니다. 군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진정으로 말씀을 해 주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이장님들이나 군민들께서 감사중계를 보고 계십니다. 당시 주무과장이셨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해당산단관련 실무협약서 미분양 토지대금 1036억 부분에 대해 군민께 소상히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주무과장으로서 경위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을 행정조사특위를 통해서 많이 해소시켜 주신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산단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내용에는 분양에 관한 것은 전부 개발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산단 공사를 착수하는 그 시점에 이르니까 자금이 개발공사가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절차에 공사채를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분양대책이 없는 공사채 승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타 자치단체 공사채를 기 승인받았던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와서 이제 저희군에 실무협약을 정식요구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직인만 날인해 달라. 이렇게 실무적인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결재라인이 없이 직인만 날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실무협약 요구를 해 왔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도저히 응할 수 없다 그런 과정에 쭉 왔는데. 상당한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물론 개발공사에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법정 다툼이 됐을때는 어떤 관계가 될른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있을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표면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난 뒤에 이게 이제 표면화 되고 또 담당자들이 늘 바꿔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무협약이 확실히 양당사자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군 간에 확실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협약서를 마련한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직인이 날인이 됐던 그 부분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는 이걸 협약으로 하자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민들께서 그 말씀이 충족한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충분하니 논의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장흥군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좀 묻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 간 실무협약서와 관련한 장흥군의 입장과 부군수님의 소신발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눈가리고 이제는 아웅하는 장흥군의 행정행위에 대해 뿔난 군민여러분께 말씀이 있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진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선 6기 지금 공약은 7개분야에 49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예산요구된 것은, 공약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보면은 신규사업은 한 1억 정도 되고, 이제까지 민선 5기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을 민선 6기에서도 공약사업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계속 이행된게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한 한 450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참 우리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군수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별 예산도 저희 자체 재원이 없다고 보면은 공약사업 예산도 반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자체예산 확보에 혈안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취합해서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신규사업은 1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1억인데 답변하시는 중에 계속 해왔던 사업을 군수님 공약으로 했다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왜냐면 군수께서는 제가 볼때는 국도비 포함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계속 온 사업을 갖다 한다면은 그것은 좀 군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은 예산은 그 방법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니까 자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게 사업들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착수가 안된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만은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저희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이런데에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임기내에 완료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임기후의 사업은 몇건의 어떤 사업 정도 될거라는 예측은 안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들이 49개 사업을 분석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보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만은 장기 과제로 이렇게 검토한 것은 한두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기내에 전부 처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것도 있을것이고 또한 할 수 없는 것도 있을수는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소한 국비는 얼마정도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이며 도비, 그리고 군비는 얼마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자칫잘못하면 복지예산까지도 뺄수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들길래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에 대해서 더욱더 체계적인 예산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장님, 체계적이고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우리 교부세가 100억이 삭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추세, 또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 교부세 감액된 그런 것을 봐서 지금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늘 회의가 있을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왔기 때문에 한 100억정도는 교부세 세수결함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2월 19일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교부세가 104억이, 정확하니 104억이 삭감될 예산이라 했을 때 그때 당시의 기획실장께서도 전혀 그런일이 없다고 절대 세외수입이 교부세가 빠질일이 없다고 했는데, 발빠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시기에 와있는 것이며 파악도 빠른 시간에 해 주셔야 될 것이 내년 예산 2015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다음주 그다음주인가 그때부터 봅니다. 그때 더 심도있는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다면은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도 있을것이며 조례가 안들어 가야될 사업도 있을것입니다.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무슨 분야의 어떤 사업입니까?

우선 아마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 이게 요구도 의회에 발의돼서 돼있습니다만은 이게 우선 되어야 집행이 가능 하겠고요. 이 외에도 참전용사 수당 이것도 의회에 요구가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소상히 하나까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검토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아마 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필요한 것은 방금 말씀한 2건이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만이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례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해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데 조례가 통화되지도 않았는데 공약실천을 위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예산액은 얼마정도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공약사업이 이렇게 실행돼서 그런 제도적인 법 제정이라든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좀 늦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기적으로 늦게된게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던 예산입니다. 근데 2015년도 예산서에는 그 단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 400만원을 줘도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제사 조례안이 배부가 된 상태에서는 예산서에는 안올라와야 된 것이 원칙이며 또한 이것도 지금 의회에다 공을 던지실 겁니까?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8억.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400만원 정도. 이런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조례에도 없는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분명히 조례가 선행이 됐어야 예산요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조례의 제정 시기를 충분하니 예측을 못한 저희 잘못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을 안올리셨어야죠.

물론 이제 그 안에...

그 예산이 삭감되면 누구한테 공을 던지실 겁니까? 방금 전에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굉장하니 명확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주민소환제. 11월 7일날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거기서 나온 예산은 반영이 안되면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의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그 조례가 기초농산물 그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례자체의 문구가 잘못돼서 반려를 했던 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실장님,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역시도 해당산단 실무협약식 같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의회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불소불의, 독불장군, 독단적 일방통행 행정행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며 예산심의 기간중에 긴급 간담회 열어서 다시 통과해주라 하실겁니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가 개정된 이후에 예산요구를 했으면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안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한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꼭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의원님들께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합니다. 이게 회기중에서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안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예결위에서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군민이 알아야 될 상황, 왜? 의회에서 발목을 잡은다고 합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그리고 예산 심의중에도 사방데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법과 원칙, 우리 군수께서는 굉장하니 원칙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도. 원칙에서 어긋난 기획감사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군민이 알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구 교도소 매입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먼저 교도소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촉구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교도소 관계는 8월 31일인가요. 그때 이제 교도소 이전과 동시에 저희들이 교도소도 방문을 했고 교도소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교도소를 무상양여를 받을수 없는가 이런 방안을 많이 저희들도 고민해 온 결과, 법무부에 구 교도소를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해 줄 것을 협조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방안의 하나로 구 교도소를 교정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물론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재산을 빨리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기획재정부로 넘겨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로 넘겨가지고 입안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도 있었습니다만은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빨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쪽으로 먼저 검토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인가 법무부에서는 행정재산, 지금 현재 교도소로써의 그 머시기가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는 것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나 이런거 없이 외부적으로는 아마 재산관리공사까지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다시한번 또 간곡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그럼 기획재정부로 이렇게 넘기는 것을 일단 중지를 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라. 이것을 장흥군에서 건의한 교정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10월달 중에 그러셨다 그랬죠. 질의를 하셨다 그랬죠.

아니. 저희들이 건의는 9월달에 했고.

예.

9월달에 했고.

답변은 10월달에 왔어요?

아니요. 답변은 저희들한테 정식 답변은 안왔는데 법무부를 방문했더니 그 용도폐지를 10월 17일날 했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과에 정보공개를 통하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11월 13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구 교도소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 진행중으로 용도폐지 후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42조에 의거 한국자산관리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을 해본결과 옛날에는 자산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유찰되고 유찰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다시 어떻게 살 수가 있지만 지금, 지금 상황에는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제44조에 보면 이제는 바뀌었답니다. 처분 재산의 가격결정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지금 현 시가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정보부존재 통지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20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언급해 보자면 구 교도소 부지에 교정역사관 및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정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군 본청 청사부지를 무상양여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협의에 들어갔다는데, 그 협의가 타당성이 있는지? 어느정도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 주시고. 또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구 교도소 부지 매입이 세워져 있으나 2015년도 예산에는 단 한푼도 없는 이유가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시정연설에 나와있던 그 부분은 현행 우리 본청 청사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자료가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지금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사는 문제야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도소 문제도 그렇고 우리 본청 청사 부지 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제까지 전임자들이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관계부처도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군수님도 강한 의지를 보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한번더 할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노력을 하여튼 최대한 해보고. 예를 들어서 영광 같은 경우는 한 여직원이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2년을 매달렸다 그럽니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도 한번 최선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됐을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 교도소 문제는 예산관계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사게 된다면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수립을 했고. 그러기 전에 이걸 사게 된다면 사전절차가 예산에 편성을 필요합니다. 잘 알다시피 공유재산 관리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발빠르게 보니까 벌써 의원님께서는 질의 회신까지 받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노력을 못한 점은 좀 뭐합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서 일반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군이 빨리 다른 방법으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발빠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면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겁니다. 그때 정말 좋은 결과, 정말 군민이 납득할 만한 좋은 결과, 정말 환영할 만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실장님, 타 시군의 몇 급 공무원이 여사원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는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2014년 11월 21일 무등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청사진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보셨어요? 혹시?

제가 그 기사 내용은 못봤습니다.

그니까 전라남도에도 이렇게 한두명이 지금 장흥군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신 것은 아닐겁니다. 왜냐면 정말 각 분야, 분야,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장흥군 같은 경우는 5개 읍면이 바다로 돼 있고 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청사진이 나왔는데 우리 장흥군이 빠져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이제는 모든 개발행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납득이 갈만한 용역이 좀 우리 청사진이 장흥군에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국질국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군민 행복지수에 맞게 기획홍보예산을 주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장흥군 홍보비 예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자료를 좀, 정확한 자료는 한 4억7,00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 예산은 지금 2014년 지금 현재까지 4억7,590만원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쓰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홍보라는게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부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의 물축제, 토요시장, 특산품, 통합의학박람회 이런 전반적인 홍보를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산출기초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다른 실과소의 예산편성 목 지정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시면서 기획실에서만 예산편성 목 지정을 정확히 안하는 이유가 있을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기획조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또 아니면은 방금 이야기한 홍보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렇게 자세한 부기를 못한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과소에서 급하게 이렇게 쓰이는 예산 이런것도 가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실과소로 배분하는 그런 예산도 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중에서 매년 지자체장 군수께서 프로야구 시구를 하시던데 어떤 예산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프로야구는, 그 홍보는 주로 저희들이 오렌지호를 처음에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오렌지호 뿐만아니라 물축제 홍보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축제 홍보를 위한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대행사는 지금 저희들이 광남일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쭉 그쪽에서 연결을 많이 해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 올해같은 경우도 그쪽하고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추진했는데 그쪽 그러니까 신문사하고 이렇게 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실장님 예산내역은 얼마나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쪽에 지금 아마 3,000 인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효과는 지금 얼마나 보고 있다고 있으십니까?

물론 야구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얼마인가는 저희들도 피드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못한 것은 잘못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아타이거즈 홈구장 거기에 오신 분들 그분들이 벌써 만여 명이 넘고 방송사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 홍보영상물이 나가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야구장 홍보를 상당히 선호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호남쪽에서도 더러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부산쪽에나 이런데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너무 효과가 크다 해가지고 그것을 통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홍보비가 저희들보다 몇배 더 비싼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에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맞겠으나 TV에 잠깐 나오는 홍보로는 홍보가 잘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예. 한 3,300억 정도.

아니. 이거 프로야구 시구에만. 홍보비 예산 얘기한겁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아마 프로야구 시구 홍보비로 얼마 이렇게는 아마 안돼 있는걸로 있습니다.

아니. 장흥군 홍보비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흥군의 홍보비 예산을...

프로야구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체 홍보비 예산을.

아. 전체 홍보비요?

예.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금년 수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금년 수준보다 좀 적네요. 3억2,000.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홍보비가 아주 1억4,000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장흥군 정책에 맞추다 보니가 홍보비가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장흥군을 홍보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되신 겁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 자체 재원이 많이 있으면은 홍보예산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자체 재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심지어는 정말 뭐 불요불급한 이런 경상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많이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특히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도 10%를 전체 다 감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물론 홍보비도 많이 세워줬으면 좋을텐데 나는 이제 전년 예산 수준으로 그 아래로 봤는데 상당히 1억 얼만가 이렇게 많이 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혹시 우리 지자체는 군수님 잘생긴 얼굴로 홍보하실라고 그러신건 아니시죠?

앞으로 이제 그런 돈이 안들어가는 홍보 기획 프로그램을 좀 많이 유치해서 그런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실과소해서 총괄 여비는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각 실과소별 사업예산이라든지 또 공통운영이 필요한 예산.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예측 못할 그런 사업의 성격의 여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좀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장님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외여비 예산은 5,000만원. 민간인 해외체험 여비는 5,000만원. 국제화 여비는 1억5,00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체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민간인은 먼저 우리 지금 청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들은 공무원 여비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외를 가게 되면은 민간경상여비로 지출을 하게돼 있고요. 또 이제 혹시 명예퇴직을 하신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까지는 해외체험 여행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직해 있는 공무원들은 공로연수 기간이나 이럴때는 공무원 여비로 가능합니다. 집행이. 그런데 그렇게 명예퇴직하신 분들은 그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여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집행이. 그런데 그렇게 명예퇴직하신 분들은 그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지원도 그 여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퇴직공직자 가족은 포상금에서도 갈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꼭 사용해야될 사유가 있으십니까?

거기 여비도요. 원래 그러니까 모든 해외 여비 지원기준은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은 방금 이야기한 해외 공무원들 여비에 지출이 되지만 재직중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인, 아까 해외 여비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의 어떤, 명예 퇴직자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의 재직하고 있는 부인에 대한 여비라든지 또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여비도 전부 민간인 여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포상금에서 갈 수 있는 여비를 가지고. 아무튼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뿌리 뽑아야 5대 시책이 있는데, 5대 시책이 어떤 것입니까?

예. 거기에 나와 있는것과 같이,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전남 주요 도로변에 이정표에 장흥이 많이 표시가 안돼있어서 표지판에 장흥을 넣는 정비를 하는 시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휴게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휴게소 유치. 이게 있고. 전통명차 청태전 육성. 한우명품 프로젝트. 또 삼산 간척지 활용화 방안. 이렇게 해서 5개가 뿌리 뽑아야 될 5대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너무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디?

방금 5대 시책에 대해서.

아, 5대 시책이요. 설명을 드리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휴게소를 부산 호계 일원에 약 한 207억원으로 지을 계획으로 2010년 9월에 저희들이 12월 해서 2번에 걸쳐서 관련부처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지금 2013년부터 14년까지 보안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지 매수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3번째 전통명차 청태전 육성은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뿌리 뽑아야 될 시책으로 당시에는 관련부서가 좀 애매했습니다. 뭐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또 저기 일부 마케팅과에서도 좀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1개 부서로 일원화 해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향토산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명품 프로젝트는 이게 우리 지역이 정말 한우의 고장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한우가 등급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유전자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의 유전자 센터도 그 설치가 됐었고, 그 일환으로 또 한우유전자 관련된 계량회사를 유치코자 저희들이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것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산 간척지 활성화 방안은 이게 이제 일부 일정 면적을 우리 군이 불하를 받아서 당초에는 거기다가 대단위 화훼단지로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는 토지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많은 시책을 활용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계십니까?

물론 아까 주요도로변 노선 표지판은 이건 완료가 됐습니다. 휴게소는 국비를 해서 할 계획에 있고. 청태전은 향토산업 30억원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명품 프로젝트 이 한우사업은 물론 기술센터의 내년도 유전자 센터의 예산이 어느정도 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한우 유전자 사업을 하려면은 민간사업자의 어떤 회사를 유치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실과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에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안돼있다면은 지금 이것도 앞으로 주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주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 간척지 이것은 아마 내년 예산에도 일부가 좀 반영이 돼서 추진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시책이니만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지방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가 지금 24억3,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자가 연간 얼맙니까?

지금 그게 2가지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재특자금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교부세가 줄어가지고 상환을 하기 위한 이율은 4.8%고 노력도 종합개발사업으로 회진에서는 3%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몇 % 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는 좀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금금리로 한다면은 뭐 근 2% 이하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고.

본의원의 생각은 이자를 고금리로 4.8%를 지급하면서 7억5,700만원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갚고 저리자금 2% 대로 얻어서 써야하는게 우리 군 재정에 맡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 재정형편이 좀 뭐 한다면은 이것도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걸 국가에서 재정보전을 해준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환해 주겠다. 물론 공문으로 정식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걸 상환해 주겠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공헌을 했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장흥군 살림을 하시면서 국비나 도비를 믿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내 살림이라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13 14 자체 감사 실시 하셨죠?

예.

행안부하고 도 감사도 받으셨죠?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 자체감사하고 중앙감사 총괄집계된게, 제가 지금 자료가 못찾아서 좀 미안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총건수는 물론 이제 18건하고 총괄집계가 안돼있어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쭉 내역이, 아마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기술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완료했다고 봅니까?

이 지적,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조치해야 될 사항은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장기간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마 추진것도 있을겁니다.

실장님, 감사 결과를 보면 세입에 관련된 일상경비 지출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은거 같습니다. 여기에 결과를 보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등 이 결과를 보고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수 있습니다. 먼저 왕윤채 의원님도 상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감사를 했을때는 그렇습니다. 이 고의적이거나 아주 중대한 그런 과실이 있을때는 좀 뭐합니다만은 대게 이제 시정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 아니었을때는. 그런고 하나 이제 유상호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반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에 대한 좀 의아심도 가질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개선이 필요할 거 같다. 그래서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시정이 안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라도 꼭 감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직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기, 잘못했을때는 상과 벌이 있습니다. 잘했을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때는 벌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직무교육을 하신다고 방금전에 말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직무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도 정말 유상호 부의장님이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점은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회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직무연찬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잦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직무연찬을 충분히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게 관례가 좀 많이 돼 있는거 같아요. 물론 바꿔진 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전임자가 했던거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무과라든지 이런데하고 좀 해서 앞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연찬 이것을 많이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의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는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각 실과소에 일상경비 지출상황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과소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를 꼭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재무과에서 이제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하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 감사실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일부, 전체는 할 수 없고, 일부 몇 개 실과로라도 표본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공직사회에서 청렴정신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지금 감사실에, 감사기획실에서 전부다 의원들 발언을 많이 보이는 것이 감사를 잘 하고 있냐? 조치를 잘 하고 있냐? 그리고 청렴기관으로 가고 있냐 이게 지금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이런 일이 자체감사랄지 행안부 감사랄지 또 도 감사에 그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꼭 점검해 보시고 또 감사를 한번 해서 우리 장흥군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복안하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어떤 지적에서 처벌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겠고. 아까 반복지적된 그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가 공유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타 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군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흥군이 어느 군 못지않게끔 청렴도를 높일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위상을 다시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특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점심시간이 돼서 마치고. 채은아 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뿌리 뽑아야 할 5대 시책 과제중에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휴게소 유치 문제입니다. 아마 이건 2011년도부터서 여수 해양엑스포 문제 때문에 서남해안고속도로가 증설이 될 때 우리 장흥군에 군번영회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했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소를 유치를 거의 95% 확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보성의 손00라는 분 때문에 보성으로 끝내 뺏기고 그 대체사업으로 휴게소를 해주시고 확정이었습니다. 확정! 그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우리 김문호 소장님이 그때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다가 뿌리 뽑아야 할 5대 시책 과제로 올려져 있길래 왜 이제까지 확정된 것을 뿌리 봅아야 할 5대 시책과제로 남겨 놨는가? 이 좋은 상품을. 이거 하게 되면 우리 장흥의 특산품 내지는 그 옆에 코너에다가 우리 장흥군이 현재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상 홍보가 부진하고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비했습니다. 그때 여수 해양엑스포 많은 차들이 다닐 때 진직 이걸 유치했어가지고 우리 장흥도 더 빨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왜 이제 뿌리 뽑아야 할 5대 시책 과제로 이렇게 놨뒀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위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꼭 해야될 사업인데 추진사항이 좀 지지부진하고 안돼서 이 뿌리 뽑아야 될 시책의 그 어떤 취지는 반드시 사업을 좀 해라.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빨리 추진을 해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뽑아야 될 시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물론 안전건설과에서도 추진을 합니다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군정에 대한 상당한 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군 역량을 여기다 모두 집중을 해서 꼭 반드시 해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못낸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서라도 정말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여기에 보면 207억이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까? 국비로만 합니까?

이건 국비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지금 감사실장님 이하 이번에도 보면 제가 들어와서 보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국비 얼마 안된거 혈안돼가지고 우리 군비를 오히려 많이 추가로 하는 사업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순수한 국비를 놨두고도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군수님까지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사업을 가식성, 형식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칭 그런데 사업으로 그런 것은 혈안이 돼 있고 순수한 국비 올 100% 하는 것도 못찾아 먹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일입니다. 방금 실장님도 답했다시피 이러한 사업을 우리 민에서 민간인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수수방관하고 또 거기에 총 책임져야할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님 이 좋은 사업을 몇 년 동안 이러고 계십니까? 이거 해놓게 되면 인구 증가와 지금 인접에 보성 녹차휴게소 돼 있습니다. 지금 영암에도 가다 보면 휴게소 한다 해놓고 지금 땅만 부지 해놓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이걸 국토해양부에서 100% 해 주겠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도 몇 년동안 이렇게 숨겨 놓은것인지 너무 아까워서 하기가 너무 시기적으로 빨라서 안했던 것인지. 정말 이것은 제가 본의원으로서는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사업입니다.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이런 사업은 해야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또 놓칩니다.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이거 실장님 잘 감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빨리 찾아 오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게 되면 바로 그 밑에 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대책 요구도 바로 밑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휴게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군민이 거기 가서 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우리 지역의 지금 한우고기, 무산김, 표고버섯 등등 이러한 좋은 상품들을 관광객들한테 좋은 자리에서 홍보도 하고 소득창출하는데 좋은 사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의 장흥휴게소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양방향이 아니라 한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도로의 횡단도처럼 우리 이쪽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좀 특이한 휴게소이기 때문에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그밑에 탐진강 제방 이용 홍보마련에 보면 탐진강 가꾸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서도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관리면에서는 여러분야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다니요. 당연히 있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다음 실과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김복실 행정감사위원장님께서도 군정질의때 얘기 하셨습니다. 관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계속 투자만 하고 소득도 못 얻고 행정질의에 그런 것을 매각할 수 없느냐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 과연 몇 개인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빨리 파악하십시오. 그러한 건물들이 아무리 좋은 건물도 3년 이상되면 리모델링 하게 되고 돈이 계속 투자가 됩니다. 또 거기에 우리 군에서 수위탁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건물처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망가지고, 망가지면 우리 군에서 계속 돈들여서 고쳐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에서도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건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 아침이면 탐진강변에 혹시 운동나가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탐진외곽도로 제방둑 밑에, 간단한 예를 든겁니다. 장미넝쿨을 심어놨습니다.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합니다. 좋게 묶어놓고 하면 꽃이 예쁘게 될텐데 허술하고 또 그 밑에 물이 잘 빠지게끔 그 배수로를 해 놨는데 다 메어져 있습니다. 사후관리면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예. 먼저 공공건물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 실태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과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진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저희들이 총체적인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탐진강 가꾸기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세심한 그런 관리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몰 일출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금 가로등 문제입니다. 더 늦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가로등도 날씨가 빨리 훤화면 더 빨리 꺼지게끔 일몰 일출 그것도 한번 기획감사실장이 각 담당실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 내돈이라 생각을 하고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아껴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신거 같습니다. 담당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좀 심도있게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력항이 있는데 오렌지호가 이 성수기때, 이것도 해양수산과도 같이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 수리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12월 중순에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 듣는 외부 타 시도의 관광객들 하시는 얘기가 같이 병행해서 말씀 드립니다. 장흥에 오면 제주도에 제일 가까운 거리가 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장흥 터미널로 오면 여기서 배를 타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흥에서 노력항까지 약 40여분 걸립니다. 지금 공사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사들이 더 빨리빨리 진척이 돼서 지금 언론 지상에 보면 우리 지역이나 인근 국회의원들이 보면 광주서 목포간 4차선 도로는 빨리빨리 한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실장님, 우리 장흥읍에서 회진 노력항까지 가는 지금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도 좀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했던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정 홍보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홍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알리고 그에 대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래서 비싼 돈주고 홍보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은 우리 장흥군 홍보가 방송3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지방만 방송된 것도 있거니와 중앙에도 나온게 있을겁니다. 실장님, 중앙으로 연결된 코너가 뭔 코너죠?

딱히 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중앙에 지역을 알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도 있습니다만은 기 예산으로 6시 내고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획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그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하고. 중앙에 KBS라든지 MBC 또 SBS 이런 중앙방송이 상당히 좀 광고단가가 셉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저렴한 YTN을 많이 활용한 편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 TV 광고보면은 거의 돈주고 사갖고 온거죠?

광고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광고도 그러는데 기획도 그런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유치하는데 방송국에서 먼저 콜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이것좀 제발 찍어서 내 보내주라. 이런 것이 많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흥군은 분명 물축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광고라는 것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스타가 광고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거지 자꾸 써먹으면 계속 써먹으면은 그거 별 효과 없어요. 그거 돈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3억3,000정도 방송.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은 5억9,200인데. 홍보관련. 방송에 관련된 예산은 3억3,000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채은아 의원님 질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광고는 앞으로 하실때는 정말 내가 필요해서 하지만은 정말 우리를 알기리 위한 방법에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뭔가? 자꾸 장미꽃 많이 본다해서 이쁩니까? 그래서 광고도 하실때는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 찬스에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나타난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이 난 그런쪽으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거 같아요. 제가 산악회, 장흥 산악회에 있으면서 억새제가 지금 21회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회장역임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은 방송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책자에도 100만원 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불가 몇 년 전부터는 아에 안합니다. 왜 안하신지 압니까? 우리 천관산 도립공원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옵니다. 저도 그 라디오방송 인터뷰 한 2번 했고요. 뭐 어디 한국기행에도 인터뷰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한데가 없습니다. YTN이니 뭐 서울 본방송이니. 열심히 와서 저희들한테 어떨때는 귀찮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홍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장흥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모색을 해야 되요. 돈만 주고 와서 이것을 찍어 달라. 이거 뭐 별로 효과 없습니다. 자주 보인다해도 좋은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떤 제품이 나와서 신제품이 나와서 정말 히트를 칠 정도 되겠구나! 이럴 때 광고를 빤짝하고 그러고 좀 잠시 있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 차원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광고를 하실 때는 예산이 없어 단순히 못한다 하시지 마시고 정말 생각해 가면서 정말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광고를 극대치로 올릴 것인가 한번 깊이좀 생각해서 대안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 TV 광고 보면은 군정 홍보 TV 스팟광고, 방송사 생방송 유치,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광고, 방송사 군정홍보물. 이렇게 보통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중에서 2013년도 14년도가 4억9,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61쪽 홍보 자료에 보면은 2013년도 방송사에 3억, 2014년도에는 현재 2억8,000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4억9,000정도 세워놔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전용한겁니까? 답변좀 해주십시오.

아니 뭐 예산을 전용한건 아니고요. 그...

실장님, 여기 군정홍보 TV 스팟광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 5 에 1억. 이런 형식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이런 형식으로 세워 놓고 4억9,000을 세워 놓고는 집행은 3억, 2억9,000, 나머지 금액은 뭐 예산전용이야 같은 부서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전용 한거죠? 이거?

그런데 이제 그건 전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대게 홍보예산은 다 예측을 해서 여기다 부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괄적으로 부기 금액에 맞게끔 예산부기는 써 진거고. 나중에 집행은 세부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끝까지 집행을 안했잖아요. 목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4억9,000을 했는데 2013년은 3억, 2014년 현재 2억8,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목은 이렇게 해놓고 아직 예산은 거기에 쓰지 않고. 그럼 저희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는 광고비 좀 많이 해놓고 이거는 다른 어떤 로비자금으로 쓰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성립된단 얘기죠.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데 로비자금으로 쓰고 그런...

그러면요. 2013년도 3억, 2014년도 2억8,000. 어떻게 쓰셨는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절감차원을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의 건설품질심사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품질...

건설품질심사위원회.

글쎄요. 저희 실 소관으로는...

없는거 같죠?

예.

이것은 타 군에서, 시군에서 실행을 한게 있어서 제가 언론에 보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철저한 품질, 건설품질 심사는 부실설계 방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건설품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구입, 용역사업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각종 설계 기준 및 품질 품셈에 준거해서 적정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10억원 이상은 대학교수나 전문 기술자를 또 연구용역 줘서 같이 또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심사결과를 분석하고 심사사례를 정리해서 사업부서에 배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공사 용역 물품구입 업무 추진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설품질심사위원회를 아주 잘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 좋은거 있으면 내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위원회도 우리 위원회 보면 제가 정확한 위원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1년에 한번 열지도 않는 위원회도 엄청 많습니다. 위원회도 한번 우리가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으면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거 같습니다.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라든가 이런걸 참작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위원회 설치해서 도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자,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하면 좋은데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하잖습니까? 우리가 13, 14년도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은 좀 자료가...

5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설계를 변경 안할수 없는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계변경 안해도 될 수 있는 사항, 처음에 비싼 용역을 주죠? 그죠? 그다음 실시 설계하죠? 그래서 시공을 하는데 나중에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제가 이제 관련실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계약기간이 종료도 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을 한것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관계과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만은 설계변경을 맡겨서 정말 어떤분, 관계공무원들이 ‘나중에 또 설계변경하지’ 이렇게 안이하게 접근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좀더 심사숙고 해서 51억이면은 귀한 돈이죠. 분명히 이 돈에서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얼마라도 아낄수 있는 돈도 있을거란 이야기죠. 좀 심사숙고,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안전건설과, 분명 안전건설과는 자체 설계를 합니다만은 자체 설계에서 2013년도에 약 2억1,000정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억4,600 예산절감. 그다음에 재무과 원가심사제 실시. 계약전에 원가심사제를 실시한단 얘기죠. 그래서 절감이 2.5% 1억5,200. 이런 돈이 아끼면은 정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에 쓰이지 않을까 그런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이런 쪽을 좀더 많이 기억해서 좀더 같이 연구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축제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지방의 어떤 소규모 축제들은 정말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15년 예산을 보니까 접근 방법이 본의원과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소규모 축제가 전어축제, 예산이 지원된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키조개 축제, 호두 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죠? 15년도에?

예.

삭감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물론 이제 예산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축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축제의 예산도 증액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되나 또 대다수 많은 군민들은 축제 예산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한 꼭 필요없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예산도 다들 절감하는 그런 내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의 예산도 좀 필요없는 예산 줄여가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의...

그래서 1,000만원씩 삭감한겁니까?

그러니까 경상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예산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좀 줄였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남부권 의원이여서 축제에 대해서 남부얘기를 하는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장흥을 하나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1,000만 5,000만을 줘도 못한 축제가 1,000만원을 이제 거의 우리 지금 행사절감에서 10%씩 삭감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해서 준 예산. 제대로 축제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5,000만원 줘도 못한 축제를 실과에서는 예전의 수준에서 올렸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산 조정을 하면서 1,000만원 삭감했어요. 하겠습니까?

물론 축제라는 것은 예산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축제는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아마 주민들 참여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지원이라는게 주민들의 측면에서 봤을때는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저희 군이나 같이 축제를 여는 해당 주민들도 좀 서로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쓰도록 하고.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정말 무분별한 축제는, 소규모 축제는 없애고 하나의 축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축제에 대해서 거론하려면 물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될 사항이 되요. 문화관광과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만은 물축제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군민의 여론한번 수렴한 적 있어요?

예. 물축제에 대해서는...

언제 했어요?

그 축제할 때 모니터링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민이 축제 느끼는거.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내면을 볼 필요는 있어요. 언론에 보도는 안됐지만은 우리 속으로 축제가 심각성이 뭐고 뭐가 문제점인가? 그러면은 전어축제, 키조개축제, 호두축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축제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한번쯤은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이거는 단순히 보니까 축제 좀 문제있다. 자, 예산삭감. 하겠습니까? 아에 처음부터 예산을 싹뚝 잘라버리는 것이 개운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안맞은거 봅시다. 제가 뭐 그쪽이라 그런게 아니라. 호두축제가 3,000~3,600. 600맞췄습니다. 자, 표고품평회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안맞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실장님 뭐라고 대답하실거에요?

아니. 그 축제도 그렇게 생각하는게...

뭐 지역안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쪽은 두분은 삭감하고. 한쪽은 600이 올라가고. 2,000만원이 새로 생기고.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제의 접근 방법이 그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지역에 대표성을 갖춘 표고 같은 축제가 진즉 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축제는 이제까지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전어축제, 회진의 전어축제,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은 전어가 과연 그쪽 회진에서 많이 잡히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어로 축제를 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축제예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그런 취지였지. 어떤 지역의 안배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요. 자, 보림사 산사음악회, 천관산 음악회도 합니다. 보림사 산사음악회에 실장님 다녀오셨죠?

예.

한 천여 명 넘게 그 추운데도 가지 않고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공연을 관람했죠? 그러죠?

예.

그 예산 15년도 예산에 이거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다는 기억을 지금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그래요.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 너희 못하니까 좀 잘라, 그다음 없애. 이 방법이 잘못됐단 이야기에요. 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은 뭔 생각을 하는지 보기위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본의원 같았으면은 축제를, 예산을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싹뚝 잘르더라도 추진하는 사람들 한번씩 만나봐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들 어떠냐? 그러면 자구계획서를 내봐라. 대안이 뭐냐? 이런 명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하려면 해라. 이거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해 보셨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런 절차는 아직 이행을 못했습니다만은 당초 축제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실장님. 그말씀 아까침에 들어서 알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신분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들어보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형편상 안맞으니까 하나로 갑시다. 설득도 하고.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런 것은 정당하니 될 수 있단 얘기죠. 그런 절차를 안밟잖아요. 우리 김화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그 조례 개정하고 있는 예산을 세운다. 이거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주민들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그런 결론이 이런 축제에서 나온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키조개축제를 하자, 전어축제를 하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얘기입니다.

예. 뭐 축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축제 예산의 어떤 적정액을 산정했으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요소 어떤 정식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안했지만은 많은 의견도 또 이렇게 들었고 여러 과정중에 해당 주무과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도 얘기가 좀 교감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한번 전략해서 훌륭한 축제를 치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의원 생각은 과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다는데 과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하셔서 아까 실장님도 이것이 뭐 최종확정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정말 아름다운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때는 정말 민의가 무섭다는걸 알고 정말 그분들하고 같이,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상권도 살릴수 있는거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지고 않고 싹뚝. 이거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닌거 같습니다. 예산문제가 나왔으니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다가 재무과 소관 벽지노선 지원 관리단 도, 군비가 있어요. 관리란에. 2014년도에는 9억5,000을 지원합니다. 그죠? 2015년도 예산은 5억5,000입니다. 근데 4억이 어디 가버렸어요?

예.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액의 지급순기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난 것은 아마 대게 추경에 많이 세워져서.

그럼 2013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많이 그렇게 해서.

이 분야는 안한거 같은데. 2014년도에는 그대로 간거 같은데요.

2013년도까지는 안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걸로.

그러니까. 9억5,000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할 돈 아닙니까?

예.

집행할 돈은 뻔하니 눈에 보이고 이거 도비도... 이거 도비하고 같이 보조죠? 50:50이죠?

아닙니다. 50:50은 아니고 매칭비율이 도비가 더 훨씬 적을겁니다.

적죠?

예.

그러면은 어차피 지원할 돈인데 9억5,000. 5억5,000. 다음에 추경에 세운다. 난 이런 예산이 안맞단 얘기죠. 어차피 지원할거 같으면 확실히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이란 것은 추가예산이 내려와서 내가 하고 싶은 예산을 하지. 뻔하니 눈에 보이는 것을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한다. 이것도 제가 봤을때는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급하게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국도비 보조 해야될 그런 재원이 한 100억정도 부족해서 미반영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영이 안되면 이거는 지원을 안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이 충분하다면은 의원님 지적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자체재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기집행하도고 맞물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건 아마 추경에 이제까지 세우는 것이 관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심도있게, 이번 예산서를 보고 예결산할 때 그때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집행 말씀 나와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조기집행에 보니까 지금 우리 작년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을 1,100억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22개 시군중에 9등인데. 내년에도 2015년에도 조기집행 하실랍니까?

조기집행이란 그 표현이 처음부터 좀 잘못되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조기집행이란 표현을 안쓰고 균형예산집행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뭐이냐면 작년도 예산이 서면은 상반기에 어느정도 딱 50%라고 얘기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균형되게 집행을 해야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월예산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대게 보면은 그렇게 사업 취지라든가 집행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국가경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빨리 이렇게 또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징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권장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장흥같이 정말 농어촌 도시로써 공장시설도 없는 한번에 먹을거를 오전에 뭐야, 상반기에 다 좋으니까 그때는 다 먹지도 못합니다. 후반기 되니까 먹을것이 없어요. 지금 중앙로 경기 같은거 엄청 침체하고 안좋잖아요. 뭐 공사라도 좀 조기집행 할때는 너도나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하고 후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내려오든간에,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우리군의 역할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 9등입니다. 9등. 그러면 우리 20 한 18등 해도 됩니다. 18등. 좀 아껴 놓으셨다가 후반기에도 적정하니 정말 적정수준의 예산이 분배돼서 경기가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있죠?

예.

공모라든지 공모사업은 그러고. 우리 군 행정에는 반영을 많이 합니까?

예. 뭐 자체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공모는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공모하는 사업이 많이 있겠고요. 자체 제안을 통해서 그런 것은 시책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시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정말 실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면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세계적 기업 도요타가, 도요타 이니셜이 T입니다. 그러죠? 도요타. 그래서 요즘은 I형 인재, T형 인재 그럽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 I형이란 것은 전문성만 밝은 사람을 I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T형은 뭐냐? T형은 전문성과 정말 실용성, 정말 복합성을 지닌 사람을 T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직원들한테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은 것을 생산에 연결을 시키죠. 집행부에서.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탄생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T형 같은 인재가 나올수 있도록. 정말 멀티플이 나와서 우리 장흥군에 좋은 인재들이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장흥군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앞에좀 서시고. 그다음에 국외, 우리 그 뭡니까? 서울 중앙부처 출장가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어쩔때는 가슴이 짠할때도 있습니다. 적은 출장비갖고 가죠. 그럴때는 다른데좀 아끼시고 홍보비에서도 주고 다른데에서도 주고 업무추진비에도 넉넉히 줘서 정말 성과를 내면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고향에 돌아와서 정말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흥군에 T형 인재를 개발하고 정말 그런 친구들이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다시한번 우리 실장님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와 정력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화3구면은 이쪽 그...

대교 동편쪽 아래. 안전건설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연구원 추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14명,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 파견과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전담 T/F 팀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담당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통합의료산업,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전담 T/F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이며 완결이 6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합의학박람회 홍보철저에 관해서는 박람회 기간동안 택시, 버스를 이용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8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3개월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통합의학박람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박람회 설문조사 결과는 박람회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을 하였고 식권가격 개선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타 행사와 동일하게 7,000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사상의학체험랜드는 금년 2월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 운영병원은 선정 신중 추진에 관해서 현재까지 운영참여 관심병원 등과 T/F팀을 구성하였고 T/F팀 회의를 2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쯤 운영 수탁자를 공모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센터개원준비단을 발족하여 통합의료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장소 신중검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시 천관산 일원외 3개장소를 검토하였으나 접근성, 토지 매입 여부, 통합의료센터 연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양 기산리 로하스타운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석중인 버섯산업 연구원장 채용 촉구는 현재 채용 공고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에는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은 금년에 6명에 대해 448만7,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2명에 대해서 259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공무원 4명에 대해 189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현재 0.03%를 0.1%로 확대해서 500만원까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투자금 0.05%에서 확대해서 0.1%까지 1,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설명간담회를 7회 개최를 하였고 유치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상반기에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이 되면 현대산업개발이 실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허가업체는 46개고 미착공 57개, 허가취소 6개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사유는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3년간 다시 말하면 미착공하면 허가가 취소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전에 개별법에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산림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전체 총 분양면적은 121만6,000㎡로 현재 11개 업체 17만8,000㎡가 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 용지는 103만8,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다솔 맞은편 도로변 가시권에 대해서 유채, 코스모스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되는 사업비는 총 190억원. 국비가 57억원, 도비가 38억원, 군비가 60억원, 자체수입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금년 9월에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승인이 되었고 금년 10월에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중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재단법인 설립을 하고 12월중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박람회장 기반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을 하여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추진은 위치는 안양면 로하스타운내로 사업기간 2016년까지 총 사업비는 301억8,7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212억7,100만원, 도비가 44억 5,800만원, 군비가 44억5,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를 하였고 금년 7월에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심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기본설계 협의에 따른 총사업비를 301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12월에는 운영병원을 선정하여 공사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장소는 천관산 일원이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으로 도비가 7억원, 군비가 7억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4월 16일날 KBS 미디어 주식회사를 박람회 대행사로 선정하여서 환자중심의 통합진료체험관을 구성하여 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결과는 총 방문객수는 40만9,400명으로 41,200명이 증가하였고 외국인 방문객은 1,421명으로 271명이 증가하였으며 검진체험 전체적으로 22만3,325명이 체험을 하여 17,22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품판매는 1억8,154만7,000원으로 841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박람회 결과보고서 제출과 정산을 하고 12월중에는 금년 박람회 결과 보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금년 박람회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계획입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총 분양대상 면적 121만6,000㎡이며 평당 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1개 업체가 17만8,152㎡를 분양하였습니다. 장흥 농공단지는 전체 45,000평이고 평당 가격은 27만원이며 1개 업체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장평 농공단지는 추가개발면적은 14,000평 평당 분양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자협약은 6개 기업과 327억원어치를 협약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5개 기업에 269억원을 투자협약을 가졌습니다. 투자실현은 4개 기업에 218억원을 하였고 산업단지에는 3개 기업이 투자실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6명에 대해서 259만5,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실현기업 이차보전 현대푸드, 경성영어조합법인 2개 기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투자실현기업 인센티브는 GK그린오션, 장흥국민식품, 삼정산업 3개 기업에 대해 4,000만원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지원은 주식회사 황금농원에, 개별입지 투자기업 황금농원에 부지 휀스, 전기가설공사 등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기업에 대한 조기 투자실현을 유도를 하고 민관 합동 투자유치 자문관을 구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한라와 LED 세이브존과 투자협약을 11월 중에 체결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4년까지 6년이며 전체사업면적 291만4,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78억원입니다. 국비가 713억원, 전남개발공사 1,46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분양대상면적은 121만6,000㎡이며 평당 분양가 32만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다솔 기업 등 11개 업체 17만8,152㎡를 분양을 하였고 5차에 걸쳐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중에 유치업종 및 종교부지 변경과 구역계 조정 등을 위해서 6차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고 12월까지는 2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이 되겠습니다.대상시설은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000톤이며 운영관리비는 3년간 7억300만원입니다. 연간 2억3,44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관리 대행기간 2014년부터 16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년 12월에 폐수종말처리 운영관리 관리대행업체를 선정을 하였고 금년 10월에는 산단입주업체의 고농도 폐수에 약품비 추가 등, 수질 TMS기 관리비 발생되는 관리 대행비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TMS기 운영관리 관리 등 추가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폐수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및 비용부담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흥농공단지 분양 폐수시설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분양대상 및 가격. 산업용지는 3만평이고 평당가격 27만원이며 시설용량은 600톤이며 일단계가 300톤, 2단계 300톤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2013년 12월에 폐수종말처리 설치 사업을 착공을 하여 2015년 9월 완료예정으로 시운전을 포함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축공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2015년 1우러에는 유치업종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을 하여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분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14년 8월 3일까지이며, 면적은 47,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이 9억9,500만원, 도비가 8억, 군비가 2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8월 29일날 농공단지 지정고시되어서 13년 4월 25일 공사에 착공, 8월 3일날, 금년 8월 3일날 공사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산업용지 분양공고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4년~2015년간 2년간이고 시설용량 300톤입니다. 사업비는 49억 1,600만원이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13년 3월에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는 폐수종말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화녕부로 설계용역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1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 폐수종말처리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하고 15년 3월에는 공사에 착공을 하여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쪽 장평농공단지 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유선각 및 옹벽설치 사업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8월에 유선각 신축공사와 9월에는 유선각 주변에 옹벽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선각 화장실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 조소기 설계관련에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 이며 대상은 관내 차상위 계층 수급자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1,900만원으로 국비가 1억7,500만원, 군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LPG 호수 금속배관을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에 군에서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4월중에 군에서 가스안전공사 사업예산을 교부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가스안전공사 11월중에 사업완료보고를 하고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사회적 기업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인증이 2개고 예비가 3개가 되겠습니다. 남도식품과 정남진편백사업단이 인증이고 다우리 레스토랑, 장흥군 청태전보존회, 자연신덕마을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4년 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1개소를 하였고 14년 사회적기업 인증은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은 3개 기업을 하였습니다. 총 재정지원은 1억3,300만원을 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은 5개 기업 9,8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2개 기업 3,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장흥 표고버섯 건강디자인 식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4년~2017년까지 4년.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1억8,000만원. 군비가 7억2,000만원, 자부담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버섯 가공 기반구축,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3년 7월에 자본보조 사업 참여자를 선정 공모하였고 금년 5월에 사업계획 농식품부 최종승인이 되어서 금년 6월에 사업단 법인 등록 및 2014년 사업계획 운영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자 재선정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는 하드웨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명은 전남 황칠 명품 명소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주관 기관은 천연자원연구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6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6,300만원이고 지방비는 9억800만원이고 군비는 매년 7,000만원씩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특허출원 등록을 13건을, 상표등록은 4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칠 장기능 및 성기능 개선 기술 이전 2건을 하였습니다. 지역내 기업은 전남권 수혜기업 발굴을 통한 기업지원은 9건을 하였고 2014년도 장흥군 소재 기업지원은 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약처 개별인정 등록 및 신규 기능성 발굴을 통한 시장을 확대하고 자립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황칠 산업단지를 16년까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물 의약품 임상 비임상 시험원료 CMO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및 천연자원연구원이며 부지규모 3,300㎡, 건축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9일날 2014년 기술료사업과제 지원결정이 되어서 금년 6월중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의 사업확정이 되어서 금년 9월에 천연자원연구원과 통상자원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는 건축공사 및 임상시험용 원료 생산시설을 구축을 하여 내년 12월까지는 효능검증 및 의약품원료표준화 지원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호남 충청권 연계 시니어케어 식의약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15년 4월까지 33개월이며 주관기업은 한방산업진흥원이며, 사업비는 88억9,000만원이며 국비가 42억, 지방비가 21억9,5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는 1억원을 부담하였고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에 헛개 등 지역 생산 인지력, 항비만 효능평가가 있고 13년 12월에 골다골증, 우울증 활성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에 골다골증, 우울증 등 지표성분을 추출하고 물질특허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특화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간은 재단법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이고 저희 버섯산업연구원은 참여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14억2,800만원, 국비가 6억9,400만원, 우리군이 3억3,000, 임실이 4억4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버섯류 기능성 탐색 및 제품개발 2건을, 특허출원 및 학회발표는 16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능성 규명 제품을 개발을 하고 발효기술을 이용한 노인 건강지향 식품을 개발을 하며 지적재산권 및 학술발표는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천연자원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있고 전체 예산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에 일정기간동안 창업공간을 제공해 자생력을 기를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28개이며 창업, 특허, 품질관리, 자격취득 등 교육훈련과 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생산 등 컨설팅 지원, 그리고 박람회 등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13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년간 버섯산업연구원을 주관으로 하며 전체 사업비는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표고 유전자원 확보 및 유용성분 분석은 35건을 하였고 표고종균 농가시험포 구축 지원 4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산 우수종균 발굴 및 지역농가 적응성 시험은 6품중에 대해서 하고 농가 기술보급은 표고 종균 종합시험포 구축은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장흥 표고재배기술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12월 8년간 되겠으며 총사업비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산 우수종균 농가 시험재배 지원은 원목 2농가, 톱밥 2농가를 하였고 실용기술 발굴을 위한 버섯연구회를 설립하였으며 표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을 원목에서 28균주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표고품질 저하원인 규명 및 대응기술 개발을 하고 표고 톱밥재배 실증재배사를 신축하겠으며 지역적합 표고종균 개발 및 현장 시험재배 2균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은 당초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래는 버섯농가들이 저희들이 많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저희 군 관내에서 생산종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종균을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종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다음에 표고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버섯농가는 몇가구로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버섯농가가 몇가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10가구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표고버섯 종균을 공급하려고 세웠다는데 지금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의 설립연도가 몇 년입니까?

2008년.

설립연도는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설립을 했었는데 지금 버섯산업 종균현황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종균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 저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한 종균은 없습니다.

본의원의 자료로는 2012년, 2011년 자료공급을 하셨습니다.

아, 그건 이제 저희들이 모리하고 모리지로라고 외국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종균을 저희들이 배양만 해가지고 공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양만해서 공급을 해갖고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때 뭐 약간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몇 농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셨죠?

그렇습니다.

원목 배상을 하셨습니다. 장흥군에서. 이것은 활착이 안돼가지고 버섯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셔서 장흥군에서 원목배상을 해주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2012년 공급한 현황이 3만8,733장을 하셨고 2014년 버섯종균을 공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버섯종균을 공급하지 못한 사유가 있지요?

예. 이제 유포부 종균을 그동안에는 외국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들여다가 저희들이 배양만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제 관에서 앞으로 특허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배양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기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안하게된 것입니다.

2014년 1월 17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2년간 종균공급을 잠시 일시중단하기로 했던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종균을 공급하겠다는 뜻이 있겠죠?

저희들이 이제 산림과학연구원하고 저희 버섯산업연구원하고 우리 국산종균을 개발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 배양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서는 2년간이나 버섯종균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우리군에 어떤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종균만 저희들이 버섯산업연구원이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버섯산업연구원이 나가서 농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였고 또한 기업들과 연계해서 표고를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표고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기업에 기술이전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에 종균을 배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균은 지금 연구원들이 배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연구원.

그분은 전문경영인인가요? 전문적으로 종균을 배양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학위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배양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표고농가수는 110농가로 발표 돼 있는데. 청도 미생물 종균을 사용하고 있다는거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 청도 미생물 종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아신가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일본제품을, 일본종균을 갖다가 불법으로 배양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도 종균회사도. 그 개인회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특허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을 해줘야 할 문제가. 왜냐면 많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저희 관에서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문제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그동안에 2차례에 걸쳐서 해 왔는데 그걸 중지를 하고 저희들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밑에 버섯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죠?

예. 금년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원의 회원은 몇 명으로 조직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명으로 그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일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버섯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버섯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버섯산업연구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쭉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버섯을 키우는 성장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재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 연구회를 설립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예산지원도 하고 계신가요?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버섯연구회가 실질적인 농가회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군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의외로 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회를 설립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빙을 하고 싶었는데 관심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만큼 버섯농가들이 버섯산업 연구원을 신망있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버섯산업 연구원장으로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버섯산업 연구원장과 같이 겸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산업 연구원장 초빙공고를 해 놓으셨던데.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공고기간은 며칠로 해 놓으셨는가요?

3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제31조에 의하면 10일 이상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일 정도 해 놓은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10일을 할 수도 있고 20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공모기간이 짧아서 또 못 올수도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공모해놨는데 문의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을 상당히 길게 해 놓은겁니다. 왜그냐면 재공모를 계속해야 됩니다. 10일 짧은 기간을 해 놓으면 못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좀.

과장님, 채용공고를 보면 채용기준을 보셨죠?

그렇습니다.

채용기준은 우리 공무원 몇급 이상에 해당된 채용기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5급이상으로 뭐 10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동일부서 5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5급이상이다 하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번항에 포함된겁니다. 장흥군에서 요구한 자료는 버섯분야, 생물분야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연구기관 대학, 산업쪽에 5년이상 연구경력 있는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관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게 아니고. 버섯산업 연구원장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거 아닙니다.

아니. 연구원장을 공고를 해도 안온다면 채용기준을 바꿔서라도 빨리 연구원장이 올 수 있게 해야되는게 원칙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채용기준을 좀 완화를 해보려고 그동안에 규정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공모해놓고 채용기준을 바꿀것인지 그 전에 바꿔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먼저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과장님이 계속 버섯산업 연구원을 겸임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빙공고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파악하셔서 버섯산업 연구원장을 초빙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 이거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2009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소를 설립할 때는 버섯을 이용한 가공기술 개발산업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 향상 연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표고재배 실태파악이나 환경분석, 농업기술 향상추진, 뭐 거점농가육성. 뜬구름만 잡지 마시고 표고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각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우수품종이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던데 시중에는 제가 한번도 우수품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인터넷에만 팔고 있죠? 지금?

금년부터 이제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원에서 금년에 이제 품종...

우수품종 과장님 한 개라도 사본적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저희 버섯산업 연구원에 받아가지고 배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보신 경험 있으시냐고요.

저는 사본적 없습니다. 버섯 키우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제가 사려고 해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장흥 표고식품종도 농가에 맞게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섯산업 연구원의 2013년 예산에 예산액이 얼맙니까?

13년도요?

13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2,497만8,000원으로 나와 있고 집행금은 6억3,754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1억8,742만9,000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왜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을거고요. 또 연구원장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정도 남아 있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셔가지고 다시 불용처리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은 이제 예산자체가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못쓰고 불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예비비는 뭣땜에 세우신가요?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기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섯산업 연구원장 직을 너무 잘해가지고 2013년, 2014년 예비비를 단 1원도 안쓰셨던데. 운영을 잘해서 안쓰신건가요?

예비비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썼다고.

일을 안하셔서 예비비를 안쓰신거지. 예기치 않는 일이라 안쓰신건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건 아니시죠. 버섯농가에다 한번 물어보셔야지. 그러죠? 과장님?

근데 예비비를 안쓴 것이 일을 안한것하고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버섯산업 연구원에 버섯기능사 시험을 보고 있던데, 지금도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몇 번 보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한번 보신가요? 언제 보신가요? 1년에?

저희들이 봄에 봤던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관내 합격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관내 합격률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버섯기능사 시험제도를 버섯산업 연구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버섯농가가 호응을 했었는데. 이 버섯산업 기능사 시험도 확대해서 장흥군의 버섯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것도 좀 관심있게 봐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 사업비는 얼맙니까?

조성사업비?

조성사업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사업비도 말씀.

40억1,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설계변경을 하셨던데 설계변경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기치 못하게 암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는 설계변경에서 공사비 증액이 6억2,838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공사비 대비 증액된 그 공사비가 얼맙니까?

%는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농공단지 조성 공사비를 하면서 당초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6억2,838만원이 증액된다는거. 이거는 사업비를 당초 어떻게 재원을 확보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시추를 해가지고 암을, 저희들이 추정암을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정암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변경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의료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의료센터는 통합의료센터와 통합의학센터가 2개 나워져 있죠? 지금? 우리 군에는 통합의학센터. 통합의학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통합의학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안양면 기산리에 로하스타운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는데요.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완전 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만은 서양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검증된 보완대체의학. 이 3개를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한 환자에게 시술하는 그런 의학이 되겠습니다.

통합의학 정의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상세히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지금은 어떤 환자가 암이라든가 이런 난치병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서양의학 일반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다음에 한의사나 이런데서 침을 맞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공이라든가 아로마테라피 여러 가지 보완대체의학을 각기 시술을 받는데. 이런 서양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병이 어떤 내용에 검증이 된, 보완대체의학, 한 장소에서 한 환자에게 시술하는 그런 의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의학센터에 운영자는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운영자는 아직 선정은 못했고 저희들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병원과 T/F 팀을 구성해서 T/F 팀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의학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의료진이 우리의 통합의학센터에 상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상주합니다.

그리고 통합의학의료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들어오신가요? 아니면 그냥 의료진이 들어오신가요?

당연히 통합의학에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비싼 의료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싼 의료장비를 우리 군에서 사주는가요? 아니면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자가 사가지고 온가요?

저희들은 이제 의료장비 구입비가 한 52억정도 통합의학센터 건립하는데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는 나중에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분과 협의해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비싼 장비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3개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장비는 3개 연구기관 연구를 하는 그런 장비로 활용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들 아프면 새 의료장비가 들어와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우리 군에서 의료장비를 다 사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다고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아니 지금 의료장비 사주는 걸 52억을 책정해 놓으셨으면. 설립 당시에 의료장비를 다 사실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해가 갈수록 의료장비는 더 좋은 의료장비가 많이 나올텐데. 그럴때마다 52억 말고도 더 예산을 세워서 사주실 계획인거 같고만요.

아니. 그런다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설립할 때 사놓은 의료장비를 계속 그걸 쓰실건가요?

일정기간동안 계속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의료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군에 통합의료센터에 환자가 안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운영병원과 위탁을 할 때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3년에서 5년정도. 지금 만약에, 초기 병원이 만약에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적자가 그정도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3년에서 5년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운영비를 보전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위탁병원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죠.

운영을 하다가 경영이 어렵다 해서 그때 운영자가 가버리면 그때 우리 군에서 내놓은 복안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것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은 어느 병원도 아마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극단적으로 만약에 운영병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과장님, 계속 될거라고 생각하셨다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안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과장님 실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오렌지호 데려다 놓으면 장흥군이 대박이 날 것처럼 했지만 오렌지 배를 세워 놓은후에 손님들이 안와서 토요시장 장사도 안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중앙로의 모텔들도 다 논다고 그래요. 이런 복안도 세워놓지 않으시면 과장님도 불 보듯 뻔하세요. 의료장비를 52억원 예산을 투자해갖고 사놨어요. 2~3년후에 새로운 장비가 나왔어요. 그럼 누가 장흥으로 통합의학센터로 진료를 하러 오겠습니까?

그건 이제 병원이 운영해 가면서...

다 지금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장흥사람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전남대병원으로 갑니다. 광주사람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대병원으로 갑니까? 서울사람 아프면 어디로 가세요? 더 좋은 나라고 가죠. 다 이렇게 의료장비를 따라서 가는데 이거 우리 통합의료센터 52억 투자해서 의료장비 사놨다가 환자안오면 과장님 환자 부르러 다니실거에요?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이 지금 여기서 거론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그쪽에서 환자를 수급해주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병상은 한 200병상정도 되겠습니다. 통합의료센터는. 그런다면은 충분히 환자는 커버를 할 수 있을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의원은 장흥에서 뼈를 묻고 살 군민입니다. 아무튼 장흥군민이다 생각하시고 장흥군 예산을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는 2013년도에 13억예산을 쓰시고 14년도에는 14억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셨던데. 1억 예산을 증액해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1억 예산은 이제 도비, 저희들이 작년에는 도비를 1억을 덜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을 더 부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더 하는데 썼습니다.

전 병원에 오신 분들이 통합의학박람회 오신 분들도 프로그램을 늘려서 잘했다이렇게 생각하시던가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만 그렇게 들으셨죠. 본의원은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통합의학박람회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작년보다 훨씬 들어온 기관, 단체가 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회를 들어보시고. 그럼 2015년 예산도 세우셨던데 얼마를 세우셨어요?

7억씩 14억 세웠습니다.

예산서 안보셨습니까? 16억세우셨습니다. 올해 2014년 중에서 초목수탁운영비 얼마쓰셨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얼마 쓰셨죠?

2,000만원.

그거 사업하시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할 때 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하나의 관이 늘었고 또 한국식품산업연구원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목수탁운영은?

초목수탁은 저희들이 물축제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매년 그때는 초목수탁하면서 관내 생산제품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상당히 관내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2015년에 예산반영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향토산업 인센티비를 가지고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부분에 관해서는.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텐트를 대형텐트를 쳐야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향토산업 받은걸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안한겁니다.

2016년 국제통합박람회를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야되는데 좋았던 것도 안하시고 어떻게 해서 국제통합박람회를 하실건지 걱정스럽습니다. 다음거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통합박람회는 지금 현재 얼마남았습니까? 기간이?

내년 9월부터니까 한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1년 9개월 남았는데 지금 거기 장소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개발행위도 변경을 받아야 되고 환경성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법적행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6개월 걸립니다.

전부다해서요?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걸릴거 같은데.

동시에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하신다고요?

법인을 11월중에 설립을, 11월 27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법인설립되면은 바로 법인으로 해서 용역을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장소가 경사가 심해서 공사도 어렵고 비용도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로하스타운 협조를 받아가지고 위치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부분은 제척을 하고 경사도가 적은 부분쪽으로 옆쪽으로 장소를 약간 이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하셨을때도 과장님 그런 얘기 안하셨는데 현장을 바꿨으면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그 뒤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인사가 없다가 있어가지고 쭉 저희들이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해서 변경하게 된것입니다.

아무튼 기반시설 전기나 수도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1년 10개월 남은 기간에 어떻게 국제통합박람회를 잘 마칠것인가. 과장님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게 너무 많아서 뒤죽박죽이 돼서 조금 잠시 멈췄다가 잠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버섯산업 연구원장 채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버섯생산량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생산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약, 견표고가 약 474톤 정도 되고 생표고가 488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워낙 우리 장흥군이 표고가 유명하기 때문에 장흥군이 전국에서 몇%나 생산하는지는 아시겠죠?

건표고로는 저희군이 1등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표고를 합치면은 저희들이 한 3위정도.

우리 과장님이, 원장님이 조금... 이게 견표고 중심으로써는 전국의 약 30%가 조금 넘습니다. 30.1%를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80.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인가 소득이 1년에 약 245억 정도 되고요.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2호로 우리 장흥군이 등록이 돼있죠? 몇 년도에 돼 있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2006년도에 장흥에 지리적표시제 제2호로, 임산물 2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고버섯 우량종자에 대해서 우리 채은아 의원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표고버섯 산업연구소에서 우리 장흥군의 임업농가에서는 우량종균을 좀 배양해갖고 공급을 좀 해주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업농가에서는 소득도 올리고 장흥표고버섯을 한층 더 업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구소에서 특허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특허가 몇종이 돼 있죠? 지적재산권 현황이 좀 많이 있죠?

저희 특허는 7건이고 등록이 4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특허가 27건이고 상표하고 디자인이 21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2년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버섯연구소에서 조금 일이 잘못되고 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좀 많이 받으셨죠?

예.

제가 볼때는 11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이 2가지 겸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확보는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 버섯농가에 과연 특허가 받은 내용이, 버섯농가의 접목에 대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특허 받은 것은 저희들이 표고버섯만 가지고 특허를 받은게 아니고 각종 버섯을 가지고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특허 받은 것은 이 특허 내용을 물질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표고버섯이라든가 다른 버섯을 가지고 조성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업에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품화 하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상품화 된 것은 저희들이 기업을 이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특허를 받은 연구비가 수십억 아니 한 수조는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활용가치는 1조원도 지금 못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판하냐. 장롱특허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흥에서도 버섯연구소에서도 21건과 이렇게 상품권 디자인 21건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거의다 장롱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 버섯농가 장흥에서 이렇게 활용적으로 농가 소득이랄지 이렇게 접목이 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섯연구소에서 12년까지 일본산 모리가 수입이 돼서 공급이 되었다가 13, 14년도에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13, 14년도에 표고종균 한판이 607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게 장흥서 생산하는 종균이 몇 만장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생산은 장흥에서 생산한 종균?

예. 장흥에서 생산종균에 버섯종균이 생산된 것이 몇 장이고 타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 청도, 청양, 천안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몇 본이냐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3, 14년도 8월말 현재 약 25만장이 우리 장흥군 표고 농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흥 생산한 것이 약 6만장 밖에 안되고요. 청도, 청양, 천안에서 들어온 것이 약 19만장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임업농가에서, 그리고 또 버섯연구소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타지에서 이렇게 종균이 다 들어오고. 여기에 따른 종균 가격은 또 우리 장흥군에서 또 일부 지원이 될 거에요. 이런 돈이 전부다 나가고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 하다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19만 장을 만들고 한 100만장을 만들어서라도 타지역으로 이렇게 생산을 30%하고 전남의 80%하고 있는데 타시도로 역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은 이렇게 다 돌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버섯연구원장을 공모를 하고 있다고 아까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되실란가, 아니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독을 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유치면에 면민의 날 행사 하실 때 오셨어요? 혹시? 과장님?

저는 못갔습니다.

못오셨죠. 근데 거기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면민의 날 축하하는데 경북 청도에서 축하한 청양, 천안 이쪽에서 화환이 달려 있어요. 버섯 종균을, 우리 종균을 유치에서 장흥에서 많이 사용해서 고마워서 아마 사람도 오고 축하 화환도 이렇게 있었으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셔갖고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군으로 된 축하 화환이 있었으면 우리 장흥군민도 기분이 좋고 관광객 오신 분들, 향후 유림분도 기분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가지 더 물을 것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올해만 해도 몇건의 돈이 얼마나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돈 액수는 제가...

그건 모르겠죠? 15건에 약 6억4,000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버섯종균 배양생태는 아십니까?

예.

거기는 어디에요?

안양에서 종균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비가, 국비가 이렇게 조달구매,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약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버섯농가에서는 버섯종균을 거기서 구입하지 않고 다른데서 구입한 이유가 뭐인지 원인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버섯종균 배양센터와 버섯연구원 그리고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배양한 버섯종균이 전국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홍보 좀 하시고 그리고 직접 재배도 하면서 종균이 좋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균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모리 유지로를 배양만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국제 신품종이 생겨가지고 그걸 공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게 특허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특히 버섯산업연구원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버섯종균센터가 부산에가 있었는데 그게 시설이 낡아가지고 그걸 짓다 보니까 2년간 공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종균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그걸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종균센터도 신축을 금년에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내년부터는 종균보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원장님은 버섯산업연구원장으로 이렇게 계시고 우리 또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는 환경산림과에서 또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기술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삼분화가 돼갖고. 또 자금은 농업축산과에서 이렇게 또 주고 있고. 이래서 일원화가 안돼서 우리 장흥표고의 명성을 일으키는데 조금 일원화가 되어서 한군데에서 이렇게 좀 힘을 써서 우리 장흥표고버섯이 청와대로 납품도 여러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명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4개 단체에서, 과에서 실무적인 회의를 해서 무엇이 우리 장흥의 표고버섯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앞으로 FTA가 발생되면서 중국의 저가 농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지금도 표고종균배지 같은 것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원화해서 장흥 표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도 부단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LNG 발전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7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유치 추진중이라고 지금 돼 있죠?

예.

방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LNG 발전소가 장흥 북부에가 적지고 발전소 계획이 어느쪽에서 협조공문으로 우리 공군에 전달이 됐어요? 우리 번영에서 먼저 유치한단 말 안했죠? 장동, 장평 번영회에서.

예. 그게 아니고 2013년 10월경에 현대산업개발이 저희군에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장흥군에다가 LNG 발전소를 건립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의사를 전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LNG 발전소가 도대체 뭔지 쭉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 LNG 발전소는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북부지역에 유치하는게 맞을거 같다 판단하에 그쪽에 접촉을 시도를 하게 된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근데 지금 말 들어보면 MOU 체결도 안하셨죠?

MOU 체결도 안했습니다. 왜그냐면은 지금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그게 확정이 되면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MOU 안하고...

다른 시군도에서는요, 도지사님까지 나서서 해가지고 MOU 체결을 합니다. 이 자금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2조1,000억을 사업비로 이렇게 할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군의 과장님이 장동, 장평 북부쪽이, 그쪽에가 낙후가 돼 있고 또 그쪽이 적지고. 또 송전선이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장동, 장평 양쪽에 번영회쪽에 이렇게 공문을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동은 유치 신청을 2014년 1월 29일날 우리 장흥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2013년 연말부터 서울에 있는 분당 LNG 발전소라할지 다른데로 이렇게 견학을 가고 또 천연가스 주민설명회를 2월 5일날 또 했고.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청원서 제출을 2월 6일날 장흥군에서 장동면 기업유치위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동면이 옆에 있는 장평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장평면이 유치희망주민청원서를 3월 4일날 장흥군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개발 유치 청원서 제출건에 대한 회신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죠?

예.

거기 내용은 뭐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은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전맵이 6월달,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송전맵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정부가 그 결의를 철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전맵도 발표를 했는데. 송전맵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발표를 전부 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어느 선로에 어느 정도의 여유전력이 있는지는 그쪽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굳이 발표를 해가지고 혼란을 초래할 거 같으니까 정부에서 안하겠다 라고 방침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상반기 안돼서 연말에 11월달에 또 한다고 말씀한번 하셨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이제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현대산업개발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11월에 하겠다, 7월에 하겠다, 내년 봄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때 군정질문할 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한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바로 끝나고 바로 뒷날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방에서 현대산업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2분 오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장동, 장평 번영회장님 양쪽에 다 오시고 양쪽 면장님 다 오시고. 그때 과장님 하신 말씀하고 부장님 말씀 하시는거 저도 생생하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은 그 뒤에 물론 현대산업개발이 그때 번영회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현대산업이 추진 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다,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지금도 현대산업개발은 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정부가 지금 가스발전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작년과 6차와는 달리 물량을 축소해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포기는 하지 않고 신청은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도 엊그제도 저하고 통화를 해서 그렇게 현대산업개발 측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셨던 부장님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이전까지는 양쪽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냐? 투자는 6만~8만평정도 되고 2조1,000억이 북부지역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세 증대는 최대 1,459억까지 우리 장흥군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건설기간은 3년, 운영기간은 30년. 그리고 지방세 증가, 법정 지원금은 약 3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꿈을 갖고 있었던 양쪽에 있었던 번영회장님과 모든 분들은 그 현대개발부장님이라는 이 손부장님이라는 이분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망을 하고 절망,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아, 이것은 아니다. 그때 똑똑하니 저도 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어떤 조직은데 우리 현대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에다가 또 이 한건을 또 주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이미 경남 통영에서 LNG 발전소를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가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과장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냐? 저기 금호, 호남 기업인 금호석유산업하고 동원산업하고 컨시어스 해서 앞에 세워서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할란다. 이게 내가 볼때는 저는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원산업 같은 데서 과연 고기잡고 통조림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LNG 발전소에 앞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게 산업통상부가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고 과연 이걸 인정을 해줄수 있겠어요?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 혼자 LNG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조1,0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혼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통영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한데도 컨소시엄을 구성해갖고 하게 되면 지분을 몇% 갖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어디하고 할 것이냐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결정을 하게 되겠고. 저희들 그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쭉 해 왔었습니다. 그날 그 얘기만 한게 아니라 다른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PF를 일으켜서 해야 되니까 자기들 혼자만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원전에 더 치중을 하고 가스발전소는 6~7기에서 적게는 1기, 많게는 3,4기까지 줄일 예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다른데에 비해서 입지여건이 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지 현대산업개발이 전혀 신청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지금 저기 업무보고에 보면 계속 추진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이정도 선에서는 어느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이 굳이 거기에 대고 우리군 안하겠다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1월 10일 9시 12분경에 이통뉴스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저에게 준 서류입니다. 2년만에 한번씩 마련하는 전력수급계획의 경우 중간에 든 해에는 간년 계획으로 작성돼 있다. 이 때문에 올해 확정되어야 할 7차 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알려졌단 것이 2015년으로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한다고 그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차 계획 확장이 늦어지면서 발전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하여 신호가 켜지지 않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막막한 사안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윤00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는 최근 국회에서 더 이상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어깨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통뉴스에 11월 10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회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이미 이렇게 지금 말을 맞춰가면서 7차 수급계획을 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여기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만 있으면서 힘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듣고 현대산업개발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뉴스에 대해서, 거기만 뉴스가 나와가지고 다른데는 뉴스가 나온게 없어서 현대산업개발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1일날 한수원에서 울진군에 원전건설협조 15년만에 합의했단 내용 아십니까?

못봤습니다.

모르세요? 지금 울진군에다가 1호기, 2호기를 건설중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3,4호기를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 2,800억이란 지방의 발전기금을 주기로 이렇게 국무총리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을때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는 4개가 이렇게 국내에 세워지면 전력수급은 더 나아질 거라 봅니다. 그런데 비싼 원료를 갖고 있는 LNG 발전소 특히나 2조1,000억이란 사업을 과연 이게 우리 장흥군의 힘으로 우리 장흥에다 주겠냐 이말입니다. 도지사의 어떤 MOU도 없고. 이건 굉장히 큰 역할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대산업개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 확정이 됐다 하니까.

원전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송00 산업부장관이 2,800만원을 일괄타결해서 지원금액까지 정해주고 테이프 컷팅하고 이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울진군은 기존에 6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현재 신한울 1,2기가 건설중이고 앞으로 3,4기가 더 들어설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쯤이 되면 모두 약 10기가 가동이 돼서 우리나라 원전발전이 상당 부분을 당당하게 커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미 원자력발전소로 통상부에서는 산자부에서는 그쪽으로 이미 선을 그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2조1,000억이란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울진군에서 원전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계셨다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건 또 일반적인것도 아니고 뉴스에도 엄청나게 나왔던 사항인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셨다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어떻게 다 알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정도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21일 이전에 현대산업개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내년 봄에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 자기들이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말을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든가 그러겠죠. 근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대산업개발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럼 과장님 지금 이제 양쪽 번영회에서 이렇게 그 목소리가 높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한수원에서 울진군에다가 1, 2,3,4,5기를 하겠다 할 때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은 우리 장흥군만 믿고 과장님 말씀만 믿고 양쪽 번영회에서 서울이나 분당이나 이렇게 외부에 견학을 한 두서너곳으로 갔을거에요. 그러면 없는 비용으로 이렇게 갔을거에요. 그리고 주민설명회하면서 지역간에 세대간에 엄청나게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습니까?

그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현대산업개발이 현재까지는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7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될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고려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유치에 대해서 우리 장흥지구로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장흥군의 얼어붙은 경제가 한번 UP 되갖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산자부나 국가에서 한수원에서 이렇게 하는 회의를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안됐을 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본 군에서라든지 과장님이 좀 책임져야할 일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현대산업개발 측과 또 우리, 지금 모르셨다하니까 산자부와 같이 앞으로 장흥군에 LNG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차 수급전략이 나와 본 다음에 알겠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을 자꾸 메모해서 이 내용이 순간순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좀 파악좀 해가지고 시기때마다 우리 의회에다 보고좀 해주시고 할 수 있다하면 10번, 100번 노력해서 유치하는 쪽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려운 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그당시에 누가 했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만 이게 좀 뜬구름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좀 파악해서 정확하니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현대산업개발 연락을 해서 정부 동향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라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6페이지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보면 사상의학체험랜드 추진과정 문제점 및 대책마련 해서 모든게 처리결과가 완결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의원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밖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왜곡된 얘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6대때 194회 1차 본회의때 그니까 13년도 7월달입니다. 우리 황월연 전 의장님께서 군정질의에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과장님이 저보다도 훨씬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사상의학체험랜드에 총 들어갔던 돈이 얼마들었죠?

전부 72억입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에만요?

예. 자담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뭐 전부다 100% 본인부담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조도 있습니까?

국비가 24억, 군비가 24억이고 자담이 24억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에 보조관련된 사업들은 보조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까지 거기서 통합의학박람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 사상의학체험, 지금 말씀드리자면 신의 세트장을 올해까지 활용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죠?

예.

근데 그 70여억원을 들여서 지금 몇 년째 했습니까?

사업말입니까?

예.

2007년부터.

그럼 지금 70억을 들여서 우리 군에, 거기에 투자가 됐으면 우리 사업적 용어로 하면, 투자가 됐으면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거기에 얼마나 수입 하셨습니까?

그부분은 지금 이제 사업이 금년 2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사업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 좋습니다. 보조사업은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농가나 투자를 한 그 목적에 이익창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까지 이익창출 됐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혹시 우리 군세 얼마라도 다소 좀 들어왔습니까?

아니. 그건 없었습니다.

없죠? 그럼 보조사업 왜 해줬습니까? 이익이 없는 사업인데. 또 같이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던 결과 2013년도에도 군 관리계획 변경설정 절차 및 공사 지연에 따라 2011년 선금지급 이후 사업비 잔액 미집행 12억원, 보조 8억, 자담 4억. 12억원을 2013년도에 또 해가지고 그 건물 또 옆에 다시 또 하고 했습니다. 아시죠?

예.

이익도 없는데 또 12억을 그 전에 사업이 안됐다고 다른 것은 불용처리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보조사업 72억 내에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을 한 겁니다.

다른 사업들을 보면 그 해에 안하면 완결을 안지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익도 없는데. 홍보는 그만큼, 우리 장흥군 홍보를 신의 세트 해갖고 잘 했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보조금 전체가 보조사업자로 내정해갖고 보조금을 48억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그리고 사업을 그동안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이 거의 안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쭉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2013년도에 사업을, 보조사업을 일단 완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제가 관련된 자료를 여러 가지 했는데 작년에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군정질의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또 이 사업자가 아시겠지만 여기도 다 내용은 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자꾸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법인 강산이라는 이00이라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72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무슨 목적으로 해줬는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당초 2007년도에 할 때는 사상의학체험랜드, 그러니까 뭐 이제마의 사상의학랜드를 만들겠다 라고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본래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 군이 떠맡아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비용부담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여러 문제가 있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 신의 세트장, 사상의학체험랜드를 가서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70여억원이 어떻게 투자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전에 어떤 사업이 집행됐는지 모르는데 그 집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돈을 요하는 그런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얘기로는 그 집만 만드는데 50억원 이상이 들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체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과장님, 전부다 나무들입니다. 나무.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그 위에 본 메인 행선 위에 올라가는데 다리는 왜 놨습니까?

어디 다리 말씀이십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 계단. 데크.

아, 계단. 계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이제 작년에, 제작년에 통합의학박람회를 해보니까 동선 자체가 사람들이 앞쪽으로 뺑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동선을, 신의 세트장도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 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다 계단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상의학체험랜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익창출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군민소득 증대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더 지대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겉들여서 통합의학센터가 아까 설명했을 때 안양 로하스타운으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토지매입이 용이해서 예산절감이 돼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는데 오시는 환자나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설문조사하니까 관산, 천관산 자락은 멀다.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설문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거기로 옮긴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몇 회 박람회를 천관산 자락에서 했었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사람들이 찾아가기에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건 사실입니다.

자, 했다고 칩시다. 그럼 과장님, 안양 로하스타운 거기에다 했을 때 접근성이 굉장히 더 용이할까요?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장흥읍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도로 변에서 뭐 한 7~8분, 10분 이내 거리기 때문에 천관산 보다는 약간은 더 낫지 않을까 접근성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이렇게 나오리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하스타운 거기하고 그러면 천관산 자락하고 몇시간 거리일까요?

아니, 그러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가 상당히 인간들한테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관해서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안양 로하스타운 부지하고 천관산하고 뭐 한 20분 이정도 거리밖에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는 훨씬 아마 멀었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다면 아까 내가 오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다른쪽 얘기입니다만, 우리 노력항에서 제주도 가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다라면. 자, 제가 왜그렇게 묻냐 그러면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로하스타운 조성을 하면서 분양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시설물들 혜택들이 있기 위해서 사실 여기다 입값으로 주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안 들었습니까?

이제 그 로하트타운 내에 통합의료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니까, 왜그냐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통합의료센터를 살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의학박람회도 그쪽으로 개최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의료센터 부지를 3만평 정도 확보를 해 놨는데 통합의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장흥군의 통합의료산업을 키우려고 한다면은 통합의료센터와 더불어서 다른 시설물 뭐 아토피라든가 아니면 통합의학과 관련된 다른 시설물들도 거기에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옮기게 된 것도 이유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관산이 더 먼저 했습니까? 지금 로하스타운이 더 먼저입니까? 천관산은 5대 명산입니다. 누가 와서 찾고 묻고 하더라도 오히려 접근성은 천관산 자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던 사상의학체험랜드 그쪽에도 약 71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방금 데크 계단 한 것은 거기에는 애초 당시 잔디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면서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 축구장이 안됩니다. 배려버렸습니다. 요리 옮길라면서 뭐할라고 투자를, 계단을 한 번 쓸려고. 한번 쓰면은 만리장성 쌓은다고 그랬는데 그 아까운 돈을 씁니까? 안해야지. 그리고 몇 년동안 통합의학박람회를 관산 거기서 했으면 관산분들은 뭐 전부다 장흥군민의 청소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올해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은 직접 눈으로 가서 보셨을겁니다. 아침에 비가 와서 다른 일도 다 제쳐놓고, 방금 어떤 민원 오셨습니다만 그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정리하고. 지금 안양 로하스타운 통합의학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SOC 사업도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가서 보면 현장검증 가니까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국제박람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에 국제박람회를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지금 성공한 사례 한군데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기억나신걸로.

어떤 기준이 성공인지는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박람회를 해가지고 박람회 자체에서 어떤 수익이 나기를 기대한다면은 그것은 성공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박람회를 한번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찾아오는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그 지역을 알린다든가 그 순간에 그 지역의 박람회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간 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친다면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했던 완도 해조류 박람회를 봅시다. 그거 해가지고 완도에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간접적인 효과, 기대에 상당히 부응했을까요?

해조류는 작년 세월호 때문에 아마 무지하게 저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순천 정원박람회 대박났을까요?

정원박람회 대박까지는 아니었어도 뭐 전체적으로 봐서 순천시가 손해를 봤다든가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수 같은데 봅시다.

여수도 여러 가지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여수까지, 저희 군에서 여수 옛날에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SOC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여수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몇가지를 조목조목 물었냐 그러면, 질의했냐 그러면, 과장님도 방금 제가 말씀 올렸던 이런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내년까지 하실지 이후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러한 방금 서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간접적인 효과, 기왕 우리 장흥군에 이러한 다른 지역이 했던 단점들을 엑기스를 잘 찾아가지고 우리 군에는 조금더 보탬이 되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오늘 지적을 하고 꼭 국제박람회를 하지 말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제 목적 잘 아시겠죠?

예.

그런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가급적 우리, 아까 오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말씀을 했지만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포 가는 그런 도로랄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장흥군의 접근성, 또 안양으로 가는, 어차피 갑니다. 갔을 때 거기에 그 근처의 편리성. 우리가 봤을 때 민원들이 추호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걸 해주십사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올린겁니다. 다음에 통합의학센터가 2016년도로 가게 되는데 현재 관산에서 했던 그 장소 그 부근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를 옮기게 되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천관산 부근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도시공원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도에도 보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천관산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군수님 오셔갖고 수립중에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조금은 관산 주민들이 지금 느꼈던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몇 년째 통합의학박람회를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관산읍민들은, 제가 어차피 그쪽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서운함과 애석하기 한단계 더 뛰어 넘어서 지금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방금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앞으로 천관산 개발용역이 들어갔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각 우리 16개 실과에서도 그런걸 잘 감안하셔서 용역결과가 나온걸 토대로 해가지고 가급적 이제 나중에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장흥은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토요시장, 굉장히 한우판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태롭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흥에 오면 여러 가지 힐링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배를 고프게 만들어야 토요시장을 오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제 장흥에 오시면 장흥의 모든 터미널 역할이 토요시장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북부쪽에도 장흥읍을 비롯해서 장동, 장평, 유치, 부산도 누군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안양면, 용산, 관산, 대덕, 회진에가 훨씬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도 좋은거 많습니다. 이런거 같이 곁들여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충분하게 그런거 활용해가지고 또 그쪽에도 여러 가지 우리 장흥에 앞으로 미래에 비전을 또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 결론은 지금 통합의학센터가 안양으로 오게 되면, 물론 안양 로하스타운도 개발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관산, 천관산 기슭에 그 좋은 자리에 또 아까 사상의학체험랜드도 그렇게 투자가 됐는데 그 투자가치를 우리도 효과가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안됐을 경우 혹시 군에서 인수할 그런 계획은 또 없으신지 같이 곁들여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줬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그걸 인수하는데는 그걸 인수하는데는 상당히 제약이 아마 있을겁니다. 그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천관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를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면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는.

아무튼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그러한 부분들을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쪽 활용방안을 더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흥의 인구증가와 곁들여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바이오산단에도 입주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흥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고 기술센터에도, 예를 들자면 비누있죠? 뭐 이런거 개발을. 개발만 하고. 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개발만 돼 있지 나중에 결과가 유야무야 된 것을 내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어차피 다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러한 우리 장흥군에서 개발한 상품들을 잘 팔아서 우리 장흥군에 부자가 되는 군이 되도록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원이 우리 장흥에 있고 버섯연구원도 있고 몇가지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연구소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꾸 우리 챙피스럽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몇 번째니 몇위니. 이걸 우리 스스로 한번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그런 방안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3개 연구기관이 연구한 연구 결과물들을 기업들에 이전을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정부 3.0 사업으로 이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것을 올려가지고 데이터별 베이스화 해서 기업들이 보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한번, 제가 작년에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드랜드에 보면은 엄청나게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입장권 대부분 제주도나 이런데 가면은 상가를 거쳐서 들어갔다 거쳐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드랜드 매표소를 지나면 과거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상가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통과해서 들어갔다 통과해서 나오게 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된 판매제품을 진열해 놓은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에다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는데 사업에는 반영이 안됐고. 저희 군수님한테 제가 그 보고를 드렸더니 별로 신통치 않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하다가 접은적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강구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생산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우리 군이 조금더 부자가 되고 또 각 기업이 우리 농가가 다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랍니다. 해당산단 관련해서. 해당산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이후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간 실무협약서 관련해서 우리군 안 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부군수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저는 협약자체가 없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협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협상을 하자고 요청을 해 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협상을 하느냐. 저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문서화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말로.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하라 하십시오. 전남개발공사는 믿을 수가 없는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사는 문서화해서 반드시 남겨 줘야 될 것이 장흥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채은아 의원께서도 굉장히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의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렵니다. 우리 그 버섯연구사업소나 3개의 사업소가, 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연구실적을 특허청에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되죠?

그렇습니다. 특허는 특허를 받아야 되고 등록이나 뭐 실용신안 이런 것은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올리나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 보조금 지급에 조건을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특허나 지적 재산권을 관리가 본인들의 연구사나 연구원들의 이름으로도 나와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보조사업은 연구원 개인명으로 등록해버리면 안되는 거에요. 근데 그런 것이 몇건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근데 우리 기술이전 후에 수익금이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써버려도 괜찮습니까?

이제 저희 군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 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죠. 근데 버섯산업연구원은 반드시 장흥군의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전 후에 수익금이 세외수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제가 내년 예산서에 보니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이것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 기술을 전수했다 해서 그것을 갖고 마치 자기들 것인양 이렇게 써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단돈 1원이라도 세외수입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8년 3월 31일부터 2014년 4월 8일까지 약 7년동안 장흥 바이오산단에 입주하겠다고 MOU 체결한 업체가 45개 업체죠?

예.

투자금액이 4,471억이고 고용인원이 2,780명이 고용인원이 창출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입주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한 개 업체는 이제 거의 가동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이제 공장을 완공한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설계중인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 업체가 가동이 안된 이유는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지보조금이 거기는 얼마 나갔습니까?

거기...

6,400만원 줬죠? 약 6,5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한 6,600.

아, 6,600. 6,500정도. 6,400 몇으로.

예.

6,500정도 나갔는데 그건 입지보조금이기 때문에 회수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MOU 체결 후에 실제 입주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전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이냐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라는 피 터지는 생존계약입니다. 이것은. 생존전략에 동조하는 척을 하면서 물론 우리 장흥군에 바이오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척은 하면서 단 1년도 못 갈 그 업체를 해 놓고 각종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도 따먹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일명 요새 시대인들이 말하는 먹튀족 아닙니까? 물론 해서 또 잘 할 수도 있는 업체가 있지만 우리 장흥군 같이로 열악한 환경의 지방자치단체는 두 번 울리고 있거든요. 그 업체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 1년도 안돼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입지보조금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보조금 관리법에 보조금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기가 담보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재조항이 있어서 일부 환수할 수 있는, 재판에서 환수를 일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의 지금 장흥군에는, 내추럴 바이오텍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제는 해당 바이오산단이 정말 이제 잘 찰거에요. 이거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바라보고 하면서 입지보조금을 갑니다. 입지보조금이 가면 입지보조금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회수할 근거가. 근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한계가 와 있는거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가 올해로 몇 번째 입니까?

5회째입니다.

5회째죠. 우리 순수 군비가 약 한 20억 정도는 투가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이. 그렇죠? 첫회가 7억.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1회때부터 올해까지는 우리 위등 의원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그 지역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관산의 천관산 자락에서 개최를 했는데, 통합의학박람회입니다.

예.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관산의 현 위치에서 개최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데로 옮기실 겁니까?

국제박람회는 2016년도에 안양면 기산리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이쏙요. 내년도 통합의학박람회는 지금 해야 되는지, 국제박람회를 내년도에, 아니 2016년에 해야 되니까 불투명하나 상태에 있습니다. 도는 지금 내년도 박람회를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그리고 이제 국제박람회를 하면서 저희들 통합의학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리고 내년도 국제박람회를 하는 국제행사를 몇 번 개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는 그걸 차라리 국제행사를 좀 개최를 하는데 쓰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좀 아직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년마다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군비를 투여를 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한번은 쉰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저도 가 봤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고 물론 업체들은 좋은 업체, 의료 업체가 들어왔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사실은 남아요. 무슨 축제든지 그러는데. 한번 쉴 정도 된다면. 그렇다면, 넘어 가겠습니다. 이 개최지 변경에 따른거 관산읍민들의 원성은 없습니까?

일부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딱히 장소를 옮겨야 할 이유가 그겁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저희들이 통합의학센터를 거기다 이제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통합의학은 전반적으로 어떤 산업이든지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의학박람회도 그쪽에서 같이 하면서 또 통합의학박람회를 저희들이 국제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비슷한 것을 짓게 되는데 저희 통합의학센터 치료 기능만 갖고 있는게 아니라 교육하는 기능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통합의학센터는 너무 건물이 협소하고 또 부지도 협소해서 교육을 하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짓게 되면은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조금 있다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2016년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190억 정도로 군비가 60억 정도 투여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

국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근데 우리 국제박람회니까 참가국이 굉장하니 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참가국은 몇 개정도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40개국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0개국 정도요.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실 거에요? 우리 국제박람회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반드시 국제박람회가 그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그때 중지를 모아서 컨셉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계획인데. 뭐 여러 국제관, 통합의학관, 진료체험관 여러 가지 8개관으로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 라고는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에 장흥군에서 국제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실이익적으로 따지고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장흥군과 지역주민에게는 어떤 실이익이 있고 어떤 부분의 수고로움을 감소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국제박람회라면. 근데 우리 장흥군에는 어떠한 실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3일간 하는데?

전제적으로 이제 경제적 유발효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국제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상으로 1,600억 정도의 효과가 발생을, 부가가치 675억, 고용은 한 3,100명정도. 이정도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 33일 동안에 장흥군민들이 제생각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번씩만 뭐 검진을 하루에 매일 돌아가면서 한 이틀에 한번씩만 검진을 받더라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마 장흥군민들은 거의다 검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장흥 통합의학박람회가 아니라 국제박람회입니다. 규모가.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국제박람회를 함으로써 또한 통합의학센터를 지음으로써 SOC는 확충이 돼요. 분명하니. 그러는데 통합의학센터로 과연 2016년까지 박람회 앞에까지 완공되겠어요? 저는 안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 19개월동안에 과연 장흥군에서 통합의료센터가 지어지겠습니까?

통합의학센터는 분명히 지어집니다. 그안에.

지금 안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어요. 그런데 과연 2016년까지 통합의학센터가 지어지겠는가? 또한 완공이 안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좀 연기는 할 수가 있다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기는 하는데 그에 대해서 연기를 하게 되면 지방비가 추가가 될 거에요. 지금은 우리 장흥군에서 60억 정도 잡고 있고 또한 통합의학박람회를 매 해년 국제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합의학박람회 금액이 높아 갔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지방비가 또 출연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기간을 늘린, 뒤로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돈을 늘리는 것은 아마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주더라도 저희 2016년에 여기 의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반드시 올라올 거라고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근데 안해준다! 기획재정부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죠. 장흥 군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또 군비가 출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이 뭐이냐면 통합의료센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국비가 2,100얼마에요? 약 300억이 넘죠?

통합의학센터 말입니까?

예. 통합의료의학센터가.

통합의학센터는 301억.

300억이 넘죠. 300억이 넘는 예산에 군비가 44억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44억5,800만원 속에는 기반시설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기반시설비 토목공사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왜 그냐면...

군민들이 아실때는 군민들이 보실때는 도비가 44억5,800만원이니까 우리도 군비가 들어간다 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골병이 듭니다. 기반시설을 하려면. 토목시설 적게 드는거 아니에요. 로하스타운 한다 해갖고 우리 돈 얼마 들었습니까? 또한 노력항 한다고 57억 채무부담 이행으로 먼저들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쩔수없이 아무리 군수께서 의지를 갖고 큰 사업을 해 나갈 프로젝트를 감당을 할 때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없는 환경에 처해질 겁니다. 그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군수 무능하게 만들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니 우리가 솔직하니 우리 장흥군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의회의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거든요. 통합의학센터를 신축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추진에 내용에 보면은 통합의학연구 교육 임상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때는 의료진이 항상 상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가 아니고 장흥군민을 위해서 그대로 의료진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병원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제 통상적인 진료는 아니겠지만은 당연히 병원의 기능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제는 내실을 기해서 살아 보시자고요. 위원장님! 통합의료산업담당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통합의학박람회가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아시아권의 초청대상국 범위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40개국이라고 했는데 아시아권이 한방산업의 메카입니다. 거의. 그래서 아시아권의 초청대상국의 범위는 몇 개국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통의학을 가지고 삼청에서 했고요. 이제 우리처럼 한게 아니고 한의학만 가지고.

한의학만 갖고 하신거. 산청은 허준의 본고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산청 세계전통의학박람회 엑스포에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지금 T/F 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분쯤이라도 지금 산청, 물론 뭐 전통의학이기 때문에 한의학도 좋고 우리는 지금 통합의학으로 간거 아닙니까? 통합의학을 한다면은 최소한 전통한의학을 축제를 했던 세계엑스포에요. 산청이. 산청 세계전통엑스포에도 한번은 가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T/F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하니 우리가 노력을 해야될 이유가 대규모 국제행사가 장흥군 이래, 우리 장흥군 우리 군에, 개청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설립의 이사장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사장님은 군수님이 당연직 이사장 되십니다.

본부장은?

본부장? 아니...

기능이 통합국제박람회를 하게 되면, 기능이 굉장하니 12명 정도 지금, 저는 여수엑스포 박람회를, 국제박람회를 그 조직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T/F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국제박람회를 3명갖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을 한 것은 돈을 관리하라고 설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재단의 본부장 격이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 이사장은 맞습니다. 군수가 맞다 하더라도 군수가 왜 군수가 재단 이사장이 될까요? 군비로 하니까 재단 이사장이 됩니까? 아니면은 제 본 의원의 개인생각으로는 이 공을 도로 넘겨야 됩니다. 도지사가 차라리 이사장이 돼 가지고, 그래야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갈거 아닙니까?

조직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시고요. 다음 외부인사로 이제 조직위원장 한분더 명예직으로 채용을 하게...

그니까 명예직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이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후에 행사가 끝나면은 재단이 해체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수엑스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11월 13일날 다시 이사장을 다시 선임을 하더라고요.

국제행사를 계속 몇 년마다 한번씩 하려고 생각한다면 재단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또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국제행사를 해야 된다면 재단을 해체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않다면은 재단을 해산을 하고 재산을 환원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실무 과장님들께서나 우리 장흥군에서는 의지를 갖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하나의 장흥군에 큰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나 세계의 세계박람회를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다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에는 물축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의원님, 뭔가 오해가 좀 있으신거 같은데요. 저희들 장평 농공단지는 제가 위원장은 했는데 저는 심사권이 없었고.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5분 위원이. 저는 회의만 진행했습니다. 단지 공평하게, 제가 그 자리에서 공평하게 평가를 해주십시오. 이 말 외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법, 공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왜 이말씀을 올리냐면 그렇게 2분이 아무 여건이 없었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보면 공법선정위원회 외부 자문위원의 50% 이상에서 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분만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왔다. 그러면 군청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군청 공무원 2분하고, 내부 위원 2분하고, 외부 위원 3분. 50% 이상...

그래서 50%가 넘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저하고는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5대 때부터 환경산림과에 있어서 그 공법의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한간에 장평 농공단지 공법선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의아한 뒷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폐수처리공법이 A처리장에서는 기술점수가 높고 B처리장에서는 기술점수가 낮고. 또 A처리장에서는 유지관리비용이 낮은데 비해 B처리장에서는 높게 나왔더라 이겁니다. 물론 선정위원들의 의견이 다 같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정확해야 할 것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이나, 왜그러냐면 이 업체 산회방식, 이름도 어렵다니까. 이 방식을 하기 때문에. 산회와류방식. 그러기 때문에 이 업체가 2군데를 다 했어요. 장흥군만. 산회와류방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이건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군민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이나 본위원은. 그 투명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것은 최종일에 한번더 의논을 하시게 하고 답변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성~임성리 간 고속철도 건설이 재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산단 분양도 활기를 띄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운송이. 그래서 기업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마 철도가 개설이 된다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산단을 분양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그 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우리 지금 철도에가 이 임성리 간 철도가 가게 된다면 역사가, 그 철도 역사가 원래는 저기 남외리 소 판매하는데, 경매하는데 그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빠르게 될 수 있으면 해당 바이오산단 입구쪽으로 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진다하니까 든든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여간 기업지원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장흥 청정해역에, 친환경 도시에 정말 친환경 기업이 들어와서 세수도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예를 우리 기업지원과가 해줘야할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정말 기업지원과에 관심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응원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10개 업체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1개 업체가 지금 현재 경매중이다 보니까. 자, 기업유치를 해놓고 경매중이면은 뭐 가슴이 쓰라리겠습니다만은, 아까 김화자 의원님 지적하듯이 유치할 때부터 좀더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외국기업 콴 한국장류 테마파크 있죠?

예.

그게 저번 간담회때 보고하실 때는 기업유치로 상당히 청신호가 들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쩝니까?

오늘 아침에 통화를 오00 대표하고 했습니다. 근데 오 대표는 콴에서 돈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 확실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두사람 가운데 그게 합의가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투자해줄 분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상당히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금 자기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아주 알찬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에 이렇게 청신호가 왔었는데 앞으로 꾸준히 잘 되셔서 이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태양광 발전소가 군데군데 민원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9개소가 운영된다 했는데 가동 44, 착공 2, 미착공 57, 허가취소 6. 허가취소된 이유가 뭐죠?

이제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으면 3년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안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가보면, 용산면에 민원발생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처음에 그 설립하고 시작한 분이 거짓말을 했단 얘기죠. 다른 용도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어느정도 일이 진척돼서 속내가 드러난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거 같습니다. 그 현장 혹시 가 보셨습니까?

탈법행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고. 다른 시설한다 해도 그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반대를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태양광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부서는 그냥 태양광만 해주고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농지면 농지부서에 가서. 이게 복합민원이 태양광 발전소 아니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서에, 이게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면은 산림훼손정도 아니면은 뭐 보존가치 있는 지역을 다 판단해서 허가, 불허가를 할텐데 태양광 부분은 이상하게 복합민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고, 개별적으로 다 인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태양광 발전 했는데 앞으로 이제 탈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아마 안해줘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탈법행위는 막아야 되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소가 분명 우리한테 이익을 줄지,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민원에 따라서는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산 지역에는 정말 민원에 처음부터 접근자체가 잘못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정말 만약에 그것이 허가가 되지 않을 사항 같다 그러면 흉물스럽게 있는것도 그 자체가 잘못됐죠. 그런것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시정조치는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합의학박람회가 자꾸 의학센터라든지 국제박람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본의원은 안양이라 해서 안양으로 가고 어짜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어디서 하시든 간에 통합의학박람회를 저는 매년 할때마다 가봤습니다. 5회때 가봤는데 갈수록 동네잔치가 된 그런 기분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통합의학박람회가 아직까지는 5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통합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고의 알리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덜 알려진 상태에기 때문에 약간은 관광객이 들쑥날쑥합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쫌더 많았고. 제작년이 더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동네잔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도시의 유명 명의들을 모시고 오는데도 경제적 손실도 있고. 또 오시지도 않고. 그죠? 대부분 전남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병원. 그쪽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분명 우리 장흥분들이 가서 한번씩 체험하니까 재미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근데 분명 거기서 한번 체험했다해서 크게 내가 뭐 건강에 어떤 영향 그런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 의학박람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러다가 마치 동네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의 센터 국제박람회 얘기 들어오니까 아마 과장님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병원 선정 같은데도 하실 때 야무지게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채은아 의원님 그 병, 뭐입니까, 기구 같은거 얘기 하셨는데. 그런것도 계약조건에 따라서 틀려질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그 노력도 항도 좀 불안불안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것도 여러 가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통합의학센터라든지 박람회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박람회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수록 왜소해 되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런점에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금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민간인, 공무원 각 500만원 돼 있는데 15년도 예산은 1,000만원 지금 해놓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한거 같습니다. 뭐 비용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더 지원해서라도 저 넓은 해당산단을 채울수 있는, 하루빨리 채울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발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행정, 서무교육, 대외협력, 정보통신, 과학, 통합관제 등 6개 담당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15건 중 완결 9건, 추진중 6건입니다. 먼저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 중 장흥의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게시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 및 각종 비방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게시 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별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까지는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일괄관리 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련 실과에서 관리 운영하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시 근무기간 등 혜택이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실과소 자체 채용 사업인부에 대한 근로계약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 및 읍면 자체 채용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1년 단위 미만으로 체결토록 근로계약 기준을 통보하였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비교시 위탁기관 인건비가 더 높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먼저 군 자체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전년대비 7.2%를 인상하였고 전문 직종을 제외한 관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을 군 기간제 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계약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복지카드 사용 적립액 현재 0.3%를 1% 상향 조정 검토하라는 사항은 거래 금융사인 광주은행과 농협장흥군출장소에 상향 건의하였으나 금융사 검토결과,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로 인한 1% 상향조정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 자체채용 단기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는 당초 43명이나 추가 집행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 58명중 55명에게 3,603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명이 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혼직원 만남의 날 참여기관 확대운영은 인근 보성군과 강진군의 미온적인 참여로 2014년도는 시행하지 못하였지만, 2014년 11월 12일 장흥, 강진, 영암군 상생협력 정책 협의회시 공무원 처녀․총각 만남의 날을 주선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물과학관 운영 활성화을 위해 박림소 주변에 오리보트, 카누 등 유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유원시설 설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익사사고의 위험성, 소요예산문제 등이 있어 장기과제로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물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물과학관에서 전시물을 추가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운영을 위한 관제센터 설치 및 노후된 CCTV 교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관제센터 설치를 내년 2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된 CCTV 314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노후 카메라 등을 교체하겠으며 금년에 16대를 교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산재되어 있는 각종시설물 통합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시설물을 현재는 관련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시설물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호도시 교류시 일본과의 교류확대 방안 검토는 금년도 물축제시 교류단 방문과 3·1절 기념행사 방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건 등을 고려,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시 순환 위촉 방안 검토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7항에 의거 인사위원회 위원은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나 인사위원 8명중 5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 교체 하였으며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읍면~마을간 통합 방송 시스템구축 필요성 제기와 시행방안은 9개 읍면 262개 마을에 대해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예산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74건으로 897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이중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기 만료시 가급적 신규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쪽, 민선6기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지난 7월1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를 맞아 행정 환경 변화와 군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실과소 및 담당 명칭변경과, 6개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실과소간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안정과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승진인사는 최대한 실시하고 전보인사는 직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11쪽, 일한만큼 알리는 맞춤형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월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직원이 읍면을 방문 군정홍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맞춤형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5건의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 소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단체 보험을 가입해 주고 이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이장 특별연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공무원 맞춤형 전문 위탁 교육입니다. 신규 공무원 및 무기계약 직원 대상으로 기획, 예산, 행정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치변화와 창조적 발상을 통한 공직자 자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인 가치관 향상에 노력하고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13회 운영하였고, 관내 초․중․고 12개 학교에 388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관내 향토 문화유적지 등에 대한 문화 체험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인재육성장학금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총 기금은 112억8,400만원으로 적립금 111억4,000만원, 운영기금 1억4,400만원입니다. 장학사업으로 11개 사업에 7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학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금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9개 사업에 13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정산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5쪽, 직원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자체채용 단기근로자 55명를 포함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7억9,4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취미클럽 및 동호회 14개 단체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0년만에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사기 진작에 기여하였고 또한 한마음 산업시찰도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당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입니다. 앞으로는 기록물 생성단계에서부터 전 업무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장흥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기록관 보유기록물 정리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주요 군정시책 및 군정운영 도모를 위해 민간 사회단체에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7개 단체에 1억9,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했으나, 2015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 관리 하게 됩니다. 18쪽,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0개읍면에 3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억4,88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3회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물축제 기간중 개최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자치센터간 교류는 서대문구 독립민주 축제와 광주 추억의 7080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19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협력 및 향우회 관리입니다. 자매결연은 국내는 6개도시와 해외는 2개국, 3개도시와 교류중에 있으며 각 도시의 대표축제시 상호교류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7회 정남진 물축제때에는 일본 큐수지역 재일민단 30명이 장흥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홈스테이,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영남지역민 토요시장 장보기,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등 지속적으로 자매․우호도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 장흥 민간 자율참여 역량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재난대비실제훈련 중점으로 을지연습을 지난 8월에 실시하였고 대한민국 최대 축제인 물축제 기간중 태풍 나크리로 인하여 물축제장이 침수되어 복구작업과 교통봉사 등을 실시, 자율 참여로 위상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민간자율참여 역량제고를 위해 민간단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태발생시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군민의식 선진화 친절 운동 추진입니다. 친절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친절문자 메시지를 281개 업소에 매주 발송하고 있고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와 매월 베스트 친절군민과 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깃발거리는 탐진강 3개 교량에 280개 깃발을 4계절 게양․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시책을 강구하고 읍면 친절도 향상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경제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상품 확대와 더불어 토요시장 및 도․행안부 주관 특판행사 등으로 3억6,500여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향후 지역 특색에 맞는 컨텐츠 개발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다시 찾는 정보화마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군민 정보화 교육은 금년도는 스마트폰 교육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교육장 상시 개방으로 1,25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인터넷 예매, 영화보기 등 교육내용을 실용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3쪽, 공공시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토요시장 등 7개소에 6,250만원을 들여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향후 다중집합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와이파이 사용 지역을 추가 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4월부터 13개 마을에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광대역망을 확대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 마련이 국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관내에 설치된 CCTV 중 자체방호용을 제외한 232대를 통합하여 공무원, 경찰, 모니터요원 등 총 30명이 상시 관제하는 통합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하여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남진 과학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관람 및 체험이용자는 41,658명이 다녀갔으며 관람료와 체험료는 총 6,200여만원이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터치풀 및 수족관 설치, 체험 프로그램과 캐릭터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과학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먼저 본의원이 군정질문시 유치면 행정구역 개편요구를 했는데, 입법예고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칭찬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장단체보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이장 임기는 보통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나십니까?

280개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 임명을, 읍면장 임명을.

280개 이장님 중에서 거의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보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7월달부터 내년 7월달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7월달로.

그럼 보험기간과 임기가 맞지 않는 행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아마 보험 약관대로 한다하면 아마 변경을.

아마 하실까요?

예. 아마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에게 주는 수혜니만큼 차질없이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의 이장의 단체보험에 대해서 매년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죠?

예.

2013년도 보험료, 2014년도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간지를 알고 계십니까?

약 3,2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행하면서도 2013년, 2014년 대비 보험금은 저희 군에서 혜택받은게 2,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왕 보험을 들려면 의무적으로 넣는 보험료 말고 특약사항을 좀 확대해서 폭넓게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알다시피 예산관계로 어려울거 같은데 한번다시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정도 드는 것인지.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넣는 보험료를 얼마 안됩니다.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당초 이장지도자 사기진작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가족한마음대회로 바뀐 사유가 있던데. 그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지금 이장 사기진작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체육대회 한번. 교육한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빼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장님의 단체교육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연간 이장행사 실비로 얼마정도 예산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장실비 말입니까?

실비예산.

아 뭐 교육 이런 단체 교육하는...

예. 뭐 오리엔테이션...

한 5,000만원 하는거 같습니다.

얼마를 세우고 계세요?

5,000만원이요.

5,000만원 좀 넘게 세우고 계시죠.

예.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지금 그 추가자료로 들어온건데 예산전용에 보면 사업명은 이장지도자 사기진작 해가지고 변경전하고 변경후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과목과 예산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만 제3회 전국이통장 장흥군지회 가족한마음대회 개최. 한번 하시고요. 또 바로뒤에 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 한마음대회 개최. 이것은 두가지 지원을 한겁니까? 한번 지원을 했는데 2개 표기가 된겁니까?

아마 그거 잘못된거 같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그럼 지금 5,4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000만원 지원을 했을텐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신겁니까?

나머지는 아마 남으면은 불용처리를 하겠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이것도 사용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물과학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물과학관에 지금 예산 집행액은 저희가 2,127만4,000원으로 나와 있고 체험, 관람관 체험비나 사업료 수입은 30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2014년도까지 현재 지금 예산현황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맙니까?

예산, 전체 예산말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예산.

운영비 성격으로 물과학관 한 1,300만원정도, 아니 1억3,000정도 했고. 나머지 사업비가 약 한 6,000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1억9,00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관람객 체험비와 사용료 수입은 얼마 되었습니까?

해년마다, 올해 보니까 아마 10월 말까지 한 3,000만원 정도, 3,100만원 정도.

5,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3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집행금과 체험료 들어온게 14.2% 정도 되는데 현재 2014년에는 29%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예.

아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물과학관에는 터치볼하고 시설임무를 해서 6,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아니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체험위주로 물과학관을 운영한다면서 퍼주기식 운영을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기구를 사가지고 체험하러 오신 분들에게 체험료를 받아서 그 체험료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적게 쓰면서 체험료를 많이 받아야 물과학관 운영이 잘 됐다고 보는데 예산을 많이 쓰면서 그에 반면에 체험료는 적으면 물과학관 이용을 퍼주기식 이용으로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아마 올해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관광객이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월호 때문이면 예산을 적게 쓰셔야지. 많이 쓰시고 적게 버는 것은 그것은 안맞는 얘기죠.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웠을거에요. 아마 아까침에 사업비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이해못하시면?

예.

그럴필요 없겠죠? 과장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인사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이시죠.

예.

2013년도 인사위원을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제가 와서는 인사위원회는 3번 개최를 했고 서류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몇 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이.

2013년에는 15번을 개최를 하셨고요. 참석수당이 18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14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참석수당이 5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과장님?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것은 안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밖에 집행되지 못한 것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3년도나 14년도는 지금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많이 개최한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고 적게한다고 해서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닌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당연직 위원들만 이루어지는 인사위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당연직 인사위원만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이렇게 안나간 것이지. 내실있는 인사위원을 하려면 뭐 바깥에 위촉직 위원들이 많이 오셨으면 인사위원 수당이 충분히 나갔을건데 이렇게 안나간 것은 본의원 생각은 그렇게 밖에 안들고. 아무튼 그 위촉직 위원들이 오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경청해서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근무기강 하는데도 확립하시고 길게 흥할 장흥을 만들 수 있는 공직기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거 묻겠습니다. 공무원 현황표에 의하면 건축, 녹지, 위생, 해양수산, 지적 현원보다 한명씩 초과되었던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현원보다 많다 그말입니까?

예. 정원에서 현원이 지금 한명씩 추가되셨어요. 이 직들은. 과장님 파악 못하셨습니까?

아마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아마 채운거 같아요. 다른거 마이너스 된거 있고. 현원이 또 결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퀄 시키려고 그런거 같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서 건축, 녹지, 위생, 해양수산, 지적이 꼭 필요해서 정원보다 현원을 늘리셨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정원이라는 것이 자꾸 현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현원은 우리가 밖에 전출을 한다든가 한명 가면은 하나씩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에 관계해서 저희 지금 우리 군에 무보직으로 6급 현황표를 보니까 2011년, 2012년 6급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받으신 직원이 계십니다. 현직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침에 보고사항에 들어봤습니다만은 1차 추경때 맞춤형 복지포인트 해갖고 지불하셨죠?

예. 지불했습니다.

일 잘하셨네요. 바로바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하고 마을간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유가 뭐입니까?

지금 280개 마을에서, 아시다시피 유치 18개 마을을 옛날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나머지 262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걸 하려고 보니까 약 1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도 예산이 팍팍해서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을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못 세웠으면 어떻게 세워서 하실랍니까?

내년도 추경으로 한번 해보든지.

아, 추경으로. 그렇게 하실랍니까? 본예산에 조금 넣어갖고 해야 좀 부족하면 다음은 좀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전남도에서 조금 완벽하니 다 된데가 몇군데 있죠?

가까운데 보성하고 한 6군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요. 보성은 이제 과장님 고향, 저도 이제 보성쪽이 가까우니까 그쪽에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이장님들의 일이 좀 편리하게 구축이 됐더라고요. 바로 행정에서 방송이 돼서 이장님이 마을에 없어도 바로바로 마을 방송이 되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장님들의 일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재난이라할지 이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엠프소리가 훨씬더 주민들은 가깝게 살갑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제 뭐입니까 예산문제로 그런다면, 본예산에도 안올라오고 예산을 추경때 이렇게 해보시겠다 그러는데. 추경때 잘 될거 같아요?

예산을 다시 수정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마을이장님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보가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9 종합 훈련장 및 안전체험장 설치 계획 있죠?

예.

지금 당초계획하고 조금 변경된 내용있죠?

그렇습니다. 변경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당초에는 119 안전체험장을 설치 안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훈련장 이렇게 돼 있는데. 119 안전체험장을 건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60억으로 지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진결과 계획변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상시 훈련장만 있는데 훈련장이 36억 밖에 아마 확보를 못한거 같은데. 다시 본예산에서 국비를 6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안전체험장까지 해서 24억. 그래서 60억을 확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훈련장이 우리 전남도에 어디 또 있습니까?

순천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체험장은요?

아마 처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훈련장이 순천쪽에 조금 있는데 오래된 훈련장이고요. 우리 그 말 들어보면 전라북도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일반 관계된 분들이. 안전체험장은 아마 전라남도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 24억의 국비가 확보돼서 안전체험장이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24억 이것 갖고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국비만 갖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사업은 하고 우린 서포트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좀 아마 부지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계획변경에 대해서. 우리 군비도 좀 투자를 더 추가로 발생될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남도에 한군데 밖에 없는 훈련장과 안전체험장이 국비 60억이 우리 장흥으로 오고 있어서 이건 좀 우리 장흥지역 경제사회에 경제시장에 조금 활력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 뭐입니까? 부지조성과 토목공사는 지금 몇%나 끝났어요?

부지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건축하고 시설물공사는 언제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내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그 부지조성과 토지의 토목공사 하면서 주변마을사람하고 민원사항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찾아온 일이 없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은 미리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바로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추진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부지가 약 16,000평 정도 지금 사놨는데,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약 4,000평 정도가 원형보존지형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면 체험장 부지가 조금 적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돼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4,000평이 이게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형보존지구에서? 그러면 땅을 다시 뭐 매입하고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저 꼭대기 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는 아마 경사도 때문에 원형보전을 해야 되고. 지금 도로 올라가자면, 오른편 쪽에 거기다 체험장을 할거거든요. 거기 체험장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체험장이 설치가 된다하면 아마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면 주차장 정도는 우리 군에서 또 군비로 투입이 되어야 된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한 1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여력이 없다고 말씀 할랍니다.

저기 이제 주차장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그냐면 지금 차가 다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실때마다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전부다 여기에 따른 차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대수는 직원용이 30대, 교육생이 150대, 기타가 20대 이렇게 소형, 대형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6,000㎡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공간이 조금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도도 우리 장흥군에도 주차장은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저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 안전체험장은 언제부터 설치가, 같이 설치가 됩니까?

예. 그것도 같이 아마 종합훈련장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아마 2015년도부터 하고 추진부서는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다 한거 같습니다. 위치는 우리, 방금 말씀하다시피 119 종합훈련장 부지 및 주변부지에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119 소방 안전체험장은 2층으로 이렇게 1개동 면적은 2,000㎡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면적이 녹지대비 1,000㎡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그래서 2015년도 국비 본예산에 60억 중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체험시설은 화재, 풍수, 수해, 지진, 붕괴, 선박침몰 탈출체험을 이렇게 전부다 시스템을 완벽하니 갖춰 놓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니 갖춰져 있을 때 우리 장흥에 소방 안전체험장과 소방 훈련장 2개가 들어왔을 때 기대효과, 파급효과는 우리 장흥군에 어떻게 미칠거 같습니까?

아마 인구유입도 될 뿐만아니라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아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장흥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것인가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아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실거에요. 근데 기대효과에서는 분석을 해보면 명실상부한 전남도민 소방훈련 및 생활안전 체험장으로 한시로 이렇게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그냐면 전남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훈련장과 체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체험인구는 1일 약 500명 정도 월 15,000명 연 한 18만명 정도가 우리 장흥에 훈련과 체험을 하러 오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 연계에 대해서 지역경제도 활력이 되고 그 바로 위에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그리고 바로 또 거기가 우드랜드가 있어서. 이쪽에 체험다 하시고 조금 먹거리가 먹고 싶을때는 우리 또 토요시장으로 장흥시내로 내려 오셔서 경제에 또 이바지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에 따른 지역 이미지 홍보와 살고 싶은 장흥군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다 더 앞장서서 일을 잘 해주셔서 소방훈련장과 소방체험장이 우리 장흥에 큰 자리매김을 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지역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우리 장흥군에서는 큰 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대 효과와 우리 장흥 소방훈련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이죠?

예.

저 역시도 119 소방안전 체험장과 훈련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또 이 부지를 다 닦아 놨기 때문에 건축물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안전교육을, 현장의 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인사도 만사인거 같습니다. 이번에 첫 인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인사관련해서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무자 몇 명이죠?

기간제 우리 지금 62명 정도 됩니다.

62명이요?

예.

과장님께서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시 정말 소외되지 않게 경력 다 인정한다 했는데. 기간제 근무자가 몇 년정도 되어야 무기계약 전환할 수 있죠?

우리 법적으로 2년이상 되어야.

만 2년입니까?

예.

그럼 별로도 시험을 봅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면 무기계약이 자리가 비면은 그사람에 대해서 서류심사, 면접시험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리가 안 비면은 계속 기간제 근무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무기계약에서, 무기계약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고쳐서 그 사람들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우리 직원들인데 기간제로 해서 정말 능력있으면 바로바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주시고 그래야지. 뭐 자리가 날 때까지 너 있어라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간제 2년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전환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무에 관계없이 바로 채용도 할 수가 있죠? 무기계약자? 그러죠?

예.

여기 2013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부적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기간제 근무자들을 같이 만나봐도 정말 성실하고 참신하고 정말 알토란 같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빽이 없다보니까 또 소외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 잘 좀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인사에 봤을 때 참 빈정상한 뭔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실명은 안들겠습니다. 전00의 입김으로 인해서 인사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가 인사 끝나자마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완을 했고 어떻게 인사를 했길래 이런 얘기가. 전00. 이거 완전치 루머는 아닌거 같아요. 제가 뭐 차마 이 자리에서 실명은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8조 2항 2호에 보면은 임용권자는 제1항이 모든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나와 있어요. 행안부에서. 맞죠?

예. 맞습니다.

예고 하셨어요?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 인사에 예고 했습니까?

인사 예고는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예고를 합니다.

그럽니까? 인사가 정식 이뤄지기 전에 하도 구두로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제가 이 사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행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아까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은 힘없고 빽없는 직원들 잘 발굴해서 정말 인재로 잘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지 않는 사각에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는거 알고 잘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흥군에 산재돼 있는 공공건물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한건 모르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해서 서너개가 됩니다.

몇 개요?

총무과에만 3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만? 전체는 모르시고?

예.

꽤 되리라 믿죠?

예.

약 20개 안넘을까요?

아마 더 넘을겁니다.

그러죠? 저번 조직개편할 때 본의원 생각은 이러한 건물들이 수위탁을 하시거나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임대를 내주거나 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나 공공건물이라 하면 너나나나 할 거 없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것이거든요? 근데 내것이 아니라고 내 소유권이 아니라고 함부로 사용한 건물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혹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아니다 할지라도 혹시 이러한 공공건물을 관리를 하는 소를 하나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를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소를?

뭐 관리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든다랄지.

그 많은 시설물을 지금 우리가 판단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현실적으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면 체육계에서, 과학관이면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계별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은 사업소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사업소를 신설하려면 현재 우리 16개 실과소에서 하나를 줄이던지 아니면 도에 가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 승인 맡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때는 귀농귀촌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겁니다.

예.

귀농귀촌계가 잘못했다는거 아닙니다. 방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총무과장, 내가 양심 고백합시다. 물과학관 총무과가 관리하신다 그랬죠?

예.

총무과장님 과연 몇 번이나 거기 가보십니까? 자주 가십니까? 어떻게 실태가, 시스템도 잘 되고 잘 운영되고 과연 거기 물과학관에 오신분들 많이 파악도 하십니까?

예. 늘 갑니다.

다행이십니다. 총무과장님.

집이 거기에 가까워서.

다른 건물들 보면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물이 우리 장흥군에 많이 있습니다. 관심한번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대체휴무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우리 조항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6조 의하면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및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항 제1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자, 우리 장흥군에서는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물축제하고 통합의학박람회는 작년까지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에 대체휴무를 실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 안했던 것을 차근차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약 한 8개 정도 그런 행사가 된 거 같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는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그럼 실제 장흥군에서는 군단위 행사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대체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흥군 읍면에서 읍면단위 축제로 몇몇 읍면단위 행사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읍면직원들이 축제에 동원되어 대체휴무를 받지 못한 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8급, 7급, 6급, 5급, 9급 이렇게 해서 차등을 줘서 수당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읍면단위 행사는 대체휴무 대상이 안된다고 주무과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물축제하고 통합의학박람회 전직원이 이렇게 참여하는 행사에는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자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체휴무를 할 것인가, 또 시간외 수당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군실과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행사를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읍면에서 대신 축제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군행사를 읍면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행사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대게 천관산 억새제라든가 제암축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전어축제, 개매기 축제.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분들도 말씀하신대로 대체휴무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