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 군수는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참석 및 장평면 게이트볼 정기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셨고, 해양수산과장은 장흥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지방연안관리 심의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열린민원과에서는 복합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담당,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간정보 담당 총 5개 담당에 일반직 25명, 행정실무원 7명 등 총 32명이 맡은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총 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대민 친절도 제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 1회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열린민원과 13명, 읍면 28명 등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역량강화를 위한 군․읍면 합동교육을 9월 22일 실시하였고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 출장시 민원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민원 사무처리절차를 비치하여 대직 업무처리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합민원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허가 민원 접수시 즉각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실 직원신변 및 방문 민원인 보호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로 전화폭력 대응을 위해 총무과에서 녹음 전화기 35대를 설치하였고, 사무실 행패 대응 방안으로 청원경찰을 활용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열린민원과 남자 직원이 조별 편성을 하여 유사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 감사시 지적된「산지전용허가 복구비 예치지연」도 2013년도 31건에 8억6,300만원과 2014년도 19건에 2억600만원을 추가로 보증보험증권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군민 감동 힐링 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군민감동 힐링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계절에 따른 화분교체와 작은 도서관운영,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방문민원 응대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월 1회 민원처리실태 점검으로 민원사무심사관제도 운영과 복합민원 담당자들의 정기 연찬회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민원인들과의 교감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작은카페를 운영하는 등 안락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방문민원 친절 안내 활성화』입니다. 요일별 안내도우미 전담제를 운영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직접 안내함은 물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서류작성과 민원상담에 이어, 관련부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과소별 주요업무를 숙지, 민원처리기간 등을 안내토록 하여 민원인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민원용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개선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안내도우미가 언제나 일어서서 응대할 수 있도록 민원인 눈높이 안내 데스크를 정비토록 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서는 민원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방문민원 상담 맞춤형 담당제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 취약계층 민원인이 방문시 본청 건물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직접 해당부서를 방문하지 못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민원상담실에서 관계부서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서 민원사무를 신속히 상담 처리하는 방문 민원 상담 맞춤형 담당제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17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상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개선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단축율이 66.8%로 목표대비 단축율이 16.3%나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 2014년 상반기에 우수공무원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운영하는 등 더욱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새로운 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70개 지구 6,225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지구인 장평 두봉지구 294필지에 대해서 장흥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금 산정 지급․징수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하겠으며, 2015년도 사업지구인 안양면 지천지구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장흥군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장흥군 전지역에 대한 공간정보 기본계획을 완료함으로써 공간정보의 통합 및 행정업무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시범사업으로 장흥읍 중앙로와 장흥로 일부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지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시범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겠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단독소유로 등기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입니다. 2017년 5월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되겠으며, 우리군의 총 업무량은 260필지로써 2013년도에는 9건의 20필지를 정리하였고, 금년도에는 6건에 12필지가 접수되어, 현지조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무결성 지적데이터(연속지적도)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량은 5,041도엽입니다. 2013년도에는 용산면과 안양면 1,041도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장평면 19개리 962도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속․정확한 측량업무 수행 및 정확한 토지등록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3쪽,『주민편의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변동사항 및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있으며, 지금까지 4,229필지의 토지이동정리와 1,500필지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지이용현황과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오류자료 정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지적민원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자동연계처리 등 현장위주 지적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새로이 개설된 도로와 신규 건축물에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판을 새로 744개소를 설치하였고, 377동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거리홍보와 정남진 물축제, 통합의학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총 48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우리군 토지 238,956필 중 과세대상토지인 173,183필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로서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전문감정평가기관인 6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서 년 2회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하는 등 오류의 최소화로 군민재산권 보호 및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1992년부터 생산된 개별공시지가 문서가 영구보존문서로 종이문서의 약점인 화재와 물, 곰팡이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고, 5,600여권이 쌓여 있는 비좁은 문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823권 120,000매의 조사표와 결정조서를 스캔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내년까지 총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를 완료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 관리로 군민의 열람요청시 신속한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매매계약이 이뤄진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 관리시스템 기준가 12% 이상 상․하향 가격으로 신고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관리,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실거래 신고 필지는 3,444건으로 이중 시스템에 의해 부적정으로 분류된 322건을 재조사 한 결과 허위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 허위 또는 지연 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 없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홍보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아름다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은 주택개량 80동, 슬레이트 지붕포함 빈집정비 101동 등 총 181동중 현재까지 107동을 완료하였고, 7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안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개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도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물량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건축물대장 변경등기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신축을 제외하고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주민 편의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증축 등 114건에 대하여 등기촉탁 대행을 완료하여 민원인이 부담할 등기촉탁비용 684만원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55건에 대해서도 등기촉탁신청 안내문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등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우리군 전체 안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안내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군 전체 지역 안내도를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 안내도는 설치한 것이 없고, 우리 관광안내도만 설치한 것으로 되있고, 우리 지역 안내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안내도는 건물 본관 앞에 보면 하나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만들어져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린민원실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장흥군청을 방문하면 첫 번째 관문이 열린민원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안내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민원인이 항상 찾아보다가 찾아볼 수 없을 때 안내인이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도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는 찾지 못해 그 사이에 또 두분네지 세명에게 더 물어봐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다 생각하시고 과장님은 과연 다른 실과를 찾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저도 민원실에 와서 근무한지 한 20일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 각 실과소 배치 안내도가 조그마게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면은 바로 2층 올라가는 입구에 배치가 조그맣게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소관은 뭐 제가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민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여러군데서 봐도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열민원실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재무과하고 협의하셔서 본 의원의 생각은 열린민원실 한 벽면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군에 찾아오는 민원인 위주로 안내도를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안내인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민원인이 어떤 실과를 가장 많이 질문해서 찾아가는지! 한번 알아 보시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장님 현황에 안내도우미 전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안내도우미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순번을 바꾸어 가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는 본인의 자리에서 안내도우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안내도우미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간대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와서 안내를 해주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가 1명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부족하고 그래서 계장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런 운영제도입니다.

안내도우미는 지정해 놓고 계장님 자기 자리에서 민원인이 찾아가서 안내도우미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안내도우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는 민원인이 어떤분이 안내도우미인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그것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뭐 열린카페, 민원안내 데스크 이런 정비작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 민원실 분위기 쇄신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원안내 데스크정비 사업비 1,000만원, 뭐 눈높이 데스크 설치 500만원 이렇게 신청하셨던데, 이런식으로 신청하시지 마시고 진정 민원인한테 어떻게 혜택을 해야 좋을건가를 잘 반영하셔서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 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담당에 정규직 25명, 실무원 17명 해서 한 32명정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위 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신 자는 업무를 재빨리 파악을 하셔서 모르면 모른건 죄가 아닙니다. 상관에게 물어서라도 그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핑계를 삼아서 그 민원인을 되돌려 보냅니다. 두 번, 세 번 오개 합니다. 그때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자기가 그걸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놓고 나중에 와서 보면 아! 이분이 그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 등록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등록 관청이 시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아도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우리 장흥군이죠? 우리군 아닙니까?

예, 우리군이 맞습니다.

당연히 현황과 단속증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금 현재 17개소인데요. 장흥읍에 15개소가 있고, 관산에가 지금 2개소가 돼있습니다.

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양쪽에서 받도록 돼있는 중개 수수료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중개 수수료분야는 제가 와서 이렇게 저도 의심나서 한번 봐봤습니다마는 다른 요율 수수료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있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만큼은 시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중개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 규정을 보면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도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특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전남도 조례에 요율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교환은 0.6%에서 0.9% 이내이고 임대차 등은 0.3%에서 0.8%까지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는 0.9% 이내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요율표에 따라서 쌍방에 대하여 받도록 돼있는데 정확하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상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근자에 보면은 해당 실무 부서에 알아보니까 부동산 실명제 일원화로 많이 정비돼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는 없답니다. 현재 정확하니 그렇게 거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니 거래 안되고 잘못 더 많이 받았다거나 하면 반드시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신고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속권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으면서 군에 우리 군에 있다고 하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네 번을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보니까는 한 5개정도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던 간에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단속을 해왔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된 것은 없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크게 문제가 안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거래계획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몇 년동안 보존하도록 돼있습니까? 중개업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이번에 지금 분기별로 하게 돼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부동산 단속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을 8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래계약서 보관은 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년동안 보존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은 뭐 하루, 한달만 지나면 워낙 자료가 많이 있어서 바로 폐기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거래계약서가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군에서 분기별로 지도 단속시 점검을 해서 보완이 안돼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정지 등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제가 와가지고 한번 사실대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 8개 항목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거래장부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보관이라든가 공제 가입 돼있는가 안돼있는가 그런 부분 또 간판이 제대로 돼있는가 안돼있는가 그런 것을 정확히 한번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떄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업무정지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민원제기라든가 그런게 없어서 그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사항이 하나라도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리있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인제 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손이 안갔으리 라고 봅니다. 2015년도 부터라도 더 좋은 점검 지도단속을 좀 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도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 지켜져야 만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랄지 땅을 사고 팔고 한 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거래계획서 등이 잘 보존돼 있어야만이 민원발생할 때 대처는 물론이고 분쟁에도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래계약서 5년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은 나가서 시간이 없지만 나가서 꼭 한번씩 점검해 보셔서 분쟁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일이 터지고 나서 한 것 보다도 예방위주로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장흥군에서 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하니 잘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법규를 잘 연찬해서 법에 위반되서 하는 중개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 너무 소홀했던 점은 저도 보니까는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한번 봐봤습니다마는 소홀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라도 활용을 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하니 모든 관심은 군민감동 힐링이나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5쪽, 6쪽, 7쪽에 보면 5쪽은 군민감동 힐링 민원실 운영이고, 6쪽은 방문민원 친절안내 활성화고, 그다음에 7쪽은 방문민원 상담 맞춤형 담당제 운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열린민원과장으로 가신지가 24일정도 그정도 되시죠?

예.

이제 업무파악을 이렇게 하든 안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의 행정의 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행정의 얼굴은 민원처리과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인데 인․허가업무, 부동산업무, 건축업무, 자동차 업무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이고 행정을 이용하시는 군민은 아주 굉장하니 사소한 친절 행정 서비스에 크게 괴장하게 감동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윈윈민원 봉사이겠죠! 그러나 이찌된 일인지 민원실 근무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민원실 근무를 꺼리는 것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상 저희들이 복합민원계가 신설되면서 각종 인․허가 업무가 지금 현재 와있고요. 지적계통은 쭉 한 부서에서 그렇게 근무되있고, 건축파트도 그렇게 와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직접 그렇게 많은 민원 또 인허가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단속을 또 안내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실에 발령 받으면은 웃고 올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저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그런 분위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되어야 하는데 그런점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장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상의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인사에서는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존재감은 또 소멸됩니다. 또한 대민 접촉이 많다보니 퇴근길에 체력을 완전히 손실될 것입니다. 이는 곧 소극적인 대응군민 행정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도 계시고, 인사부서장이신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 민원실 근무자의 사기양양은 곧 질 높은 최상의 대군민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안계십니까? 그렇죠?

부지매입 관련된 것은...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저희가, 제가 할 사항은...

그런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공사부지를 매입을 할 때 재무과에서 하고, 민원처리과하고 그 실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민원처리과 열린민원실에서 했는데요.

지금은요?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재무과로

그래요?

예.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내요.

그렇게 이관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열린민원처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면 한하고 열린민원처리과 과장님 하실거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하여 대민창구에서 행정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얼굴은 행정의 얼굴은 열린민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33명이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교통행정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5개담당이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완결 14건,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첫째,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소홀 및 과태료 미부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군민회관에서 정남진도서관 구간 주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택시요금 부당징수 예방을 위하여 택시미터기 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여부 등 장흥택시 등 9개업체에 대해 년 2회 중점 점검과 운수종사자와 간담회 개최, 친절전문 강사 초청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셋째와 여섯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는 중복되는 사항으로 일괄 보고 드리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 2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 택시 휴지차량의 완전감차 정리대책으로 당초 감차계획 2대는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신청한 1대는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조금관리시스템 총괄부서로서 입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으로, 실과소 보조금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비하였고, 11개실과소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 통보하여 입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일곱 번째,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운영시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지정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안행부 예규에 따라 은행법에 제1금융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융권 중 자산총액이 2,500억원이상, 자본 총액이 2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관내에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제2금융기관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제2금융권 금고 지정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계약보다는 지역업체 계약이용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경리담당 목표관리업무로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설계반영토록 실과소 및 읍면에 협조 요청하였고, 10월말 현재 총계약 건수 중 50%인 1,612건 522억원을 지역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아홉 번째, 2013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세입금조치 및 공영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으로 입찰수수료, 자동차과태료 2건, 2,000만원은 작년 1월에 세입조치 완료하였고, 현남펠리스아파트 앞 공영부설주차장 내 신체장애인복지회 목공예작업장은 11월 28일 주민복지과에서 재산관리관 이관요청이 있어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관 승인하여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방안추진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 전자예금압류를 추진하여 473건 1억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18건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철저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지방세에서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재산 5억1,800만원을 압류하여 1억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 82건 2,700만원을 예고하여 현재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열 두번째 군 본청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 재검토건에 대해서는 사무실 축소, 비상계단 철거로 인한 대피로 차단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본청 건물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세번째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제도 개선 검토건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후납에서 선납으로 징수방법이 개선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 네번째 공유재산의 권리증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증서 및 관계서류를 총괄과에서 일괄 보관처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사항에 대해서는 291건 8,700만원의 자동차검사미필차량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차량등록 및 과태료담당자가 매월1회 자료제공을 통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진면 청사 증축부지 및 군민회관 엘리베이터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는 감사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 보다 1억1,000원이 더 많은 19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주택취득세 1%인하, 정하아파트 분양율 저조 등으로 도세는 목표액 보다 10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군세는 JNJ골프장 대중제 전환으로 12억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부동산 과표인상,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여 17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과세표준은 소득･법인세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하여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세조례 개정과 업무량 확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세무직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직무연찬 발표 정례화입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월부터 직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징수 우수사례 등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세제도개선과제 3건이 안전행정부에서 채택되었으며 도주관 지방세 연찬회에 참가하여“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이란 과제 발표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 주관 세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에 있어서는, 지난 3월달에『대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1억원을 받아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였고, 금년에도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1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생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월 말에 평가하여, 최우수 3개읍면은 12월 정례조회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에 있어서는, 재산세 50만원이상 70만원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내역을 정비하여 4,300만원을 추징하였고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금액 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군세관련 조례 및 규칙을 8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은 그동안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였으며, 금년도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중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가 매년 5만8,000건씩 송달되어 영수필통지서 관리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체납액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자동이체 가입을 세정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16,424명이 가입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80%까지 달성되었습니다. 납세자도 편리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좋은 시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자동이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지방세 체납자 중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해소에 기여하고자 금년 2월 BC카드 등 9개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납자 18명의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하여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금년 5월 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시책추진보전금 3,400만원과 체납없는 읍면 포상금 7개읍면 1,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에서 9월까지 추진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시책추진보전금 7,6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우리군 지방세 징수분야는 도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확보할 계획으로 군･읍면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세외수입 징수율은 83.8%이며, 체납액은 17억1,200만원입니다. 금년 2월 자동차관련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 356명의 예금을 압류하여 1억800만원을 징수하였고, 7월에는 실과소･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세외수입 전 과목에 대한 체납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지난 7월에 군 금고 세입금 관리 및 지급 업무 적정성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금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예치금액은 869억원이며 이자수입은 8억7,2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총 15억원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3년 1월부터 14년 10월말까지 계약 체결한 3,227건 중 2,039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1,188건은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였으며, 계약체결 이전에 28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1억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으며, 준공된 사업장은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억원이하의 공사나 5,000만원이하의 용역･물품 계약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집기･비품･사무용품을 구입할 때는 지역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 추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191억8,300만원, 특별회계 198억5,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361억1,400만원, 특별회계 12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군 의회의 결산 검사를 받았으며 9월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 고시한 바 있으며 결산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는 2013년도 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817억2,200만원이고, 부채는 552억6,8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26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병행하여 재무보고서를 고시결정 하였습니다. 20쪽, 물품 관리시스템(RFID) 구축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을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시까지 관리할 수 있는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7개실과와 장흥읍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군 물품보유현황은 총 7,036종에 31,29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8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차고지 지붕을 보수하였고, 본청과 읍면의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였으며, 불용차량 7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7,300만원 매각수입이 발생되어 정리추경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진행중인 2대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및 승강장내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첫 관문이자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 등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터미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최근 2년동안 장흥, 회진터미널 정비를 마친데 이어 금년에도 사업비 2,950만원을 들여 대합실 내부도장 등 관산읍 버스터미널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점검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버스 승강장에 조명시설 설치로 범죄예방 안전성 확보 등 주민들이 야간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횟수가 많은 노선위주로 10개읍면 17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버스나 도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쉽게 우리군 주요 관광안내도을 접할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사업비 1,000만원으로 승강장 50개소에 관광안내도 부착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운수업체 경영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고유가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등 경영개선비를 19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등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신용카드 체크기까지 포함한 통합형으로 추진한 화물자동차디지털 기록장치사업은 화물자동차디지털 기록장치제외 대상인 1톤이하 용달과 특수차량을 제외한 195대를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 이미지 개선 등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3쪽, 영업용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와 대중교통 발달, 인구수 감소등으로 매년 택시 탑승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사업의 경영활성화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유대수 95대 중 2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1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감차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및 노선조정사업입니다. 장흥교통버스 보유대수는 2013년말 기준 총 23대로 이중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금년말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8개노선에 대하여 운행노선 조정을 하였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노선조정 등 농어촌버스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앙로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입니다.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해소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통행로 일면 주차 격주제 시행,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공공기관인 우체국, 농협군지부, 한전의 주차장 개방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터, 나대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용주차장 가능 부지를 전수조사 하였고 탐진강 둔치 주차장 활용, 증대를 위하여 읍면사회 단체장, 이장, 중앙로 상가 주민들에게 이용 문자 서비스 및 협조문도 발송하였으며, 경찰과 공익요원, 노인일자리 요원을 배치시켜 매일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지만 좁은 도로폭, 인도 미설치 등 어려운 주차 여건에 따른 계도 위주 단속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효성교회 주차장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개방토록 하였으며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도입, 소규모 주차장 적정부지 확보 노력 등 여건개선을 통해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효성교회 신축 후 조성된 주차장은 중앙로 상가를 방문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토록 협의를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0월말현재 9억1,500만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 부과액은 6,889건에 11억5,900만원인 반면 징수액은 2,367건에 2억4,400만원으로 징수율이 21%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17개은행 예금압류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통장 압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병행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읍면사무소 청사 개･보수공사입니다. 용산면사무소 청사 개보수 공사 사업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사업발주하였으며 사업기간은 6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3개월간으로 청사 외벽 균열보수 등 건축분야와 전기분야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청사의 내구연한 및 건물의 효율성 증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군･읍면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 등 추진입니다. 매년 6,500만원을 군･읍면 청사부지 대부료로 지급하고 있어 군 재정 부담은 물론 군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 청사부지 전체를 매입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매입비 부담이 큼에 따라 금년에 우선 장흥읍, 관산읍, 회진면 등 3개읍면 청사부지 4필지 283제곱미터를 9,200만원에 자산관리공사에 매입의뢰하여 관산읍과, 회진면은 등기완료하였으며 장흥읍은 11월말까지 등기완료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부지는 군 재정 형평상 매입비 부담이 큼에 따라 2~3년간 임대사용 후 분할매입추진 또는 군비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매입등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간단하니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용 감차 보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계셨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군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총해서 93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감차대상은 몇 대죠?

아니, 95대였는데, 2대 감차를 해가지고 93대구요. 지금 1대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을 아직 안해서 지금...

연말까지 합니까?

예, 연말까지입니다.

거기 택시가 아마 저쪽에 장동택시죠?

예, 장동.

지금 읍면에 택시가 하나도 없는데도 있죠?

예, 유치하고, 용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지금 택시가 연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남도와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 100원짜리 택시를 도입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죠?

예.

얼마나 반영 했습니까?

도비 5,000이고 우리 군비 5,000

그래서 1억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흥 택시가 유치나 용산이나 이런데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영업허가없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협약체결을 해야될 겁니다.

어디하고 해야 됩니까?

아마 유치 마을이 만약에 100원 택시를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그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장님과 그 택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혼란이 오겠죠?

예.

그래서 100원짜리 택시가 도입이 되면 택시업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니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은 갖고 계시죠?

저희들이 11월 14일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 이라 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할것입니다마는 시행 하면서 차차 이렇게 가꾸워 나가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마을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업계에다도 홍보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차고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이건 현장의 민원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다솔있죠?

예.

다솔에서 오리운반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한 10대정도...

10대가 좀 넘을 거에요. 거의 한 20대 정도인데

아 그래요.

이게 대형차량입니다. 거의 5톤 차량이라고 그럴까요. 5톤 그런 차량인데 차고지가 어느 곳인지 모르죠? 이 지금 있는 차량들이

차가 저기 보면 장동 주유소 옆에 거기 세워진 차량들이 긴 것 같습니다.

예, 풍제가 저녁이면 한 열 몇대가 주차돼있고, 나머지 한 5대정도는 장동농협에 이렇게 주차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차들이 전부다 제가 보기론 남바가 전라북도로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운행차량과 자기들이 타고 댕기고 있는 자가용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주식회사 다솔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와서 영업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댕기면서 오물하고 오리털하고 매연 같은 것은 우리 장흥에다가 뿌리고 댕기면서요 오염시키고, 세금은 아마 전라북도에다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할수 만 있다고 하면 주식회사 다솔하고 우리 본군하고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지방세도 올리고 또 이쪽에 주소를 옮길수 있으면 주소지도 옮겨서 인구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될수 있다면 꼭 해야되지 않느냐! 오염은 우리에다 다주고 세금은 전라북도에다 다 내는 것은 우리 장흥에서 볼때는 조금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운행거리가 지금 차 1대당 얼마 된지 모르시죠?

예.

이것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알고 계실 것인데, 아마 운행거리가 전라남북도까지 오고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경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군에가 양계농장 청정지역인데 운반차량이 전체적으로 주식회사 다솔이 있으면서 가공공장이 여기 있으면서 이쪽으로 차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으면 감면된 차량들이 장흥에 들어오면서 장흥에 양계농장이랄지 오리농장이랄지 아니면 가금류 농장에서 아마 피해를 볼수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피해를 우리 장흥에 농장에서 보고, 이런 차량들이 그쪽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뭐가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솔하고 협의해서 차고지를 꼭 장흥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좀 해주시고, 또 차량 운전원도 주소를 장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솔과 관계 실과소와 연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방금 세수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다솔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사용 본거지를 옮길 수 있다면 옮겨서 우리 세수 확대에도 힘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세도 늘릴수도 있고, 인구 늘리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 23일 됐다 하지만 업무 연속성이 있는 지금 과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종합민원처리과에다 말씀 드렸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읍면 청사부지의 국유지 매입시 공시지가 매입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가 매입입니까?

시가매입인데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간데, 감정평가대로 한다면은 표준평가와 그렇지 않은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표준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진행이 된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대로 표준평가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진행이 된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였죠?

예.

그러면 실거래가 중앙로에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가 200에서 많게는 70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군데군데 주차란 해소로 한다고 25쪽에 보면 일면주차 뭐 시작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일면주차 그 오뚜기 표시 놔둔데 거기에 주차가 잘못돼 있을때는 일면주차 한다고 묵시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면주차 하는데 반대편에 있을때는 지금 주차료를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오뚜기 아무 의미 없잖습니까? 교통량 전혀 그거 의미 없는 거에요. 오뚜기. 왜 오뚜기가 의미가 없냐면? 주차료 부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서와 장흥군수간에 일종에 큰 협약은 아니지만 하나의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해야되는데도 불과하고 그렇지 않은다면 오뚜기 치워야 합니다. 왜! 오뚜기를 치워야 되냐? 사람을 위해서 이 행정이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과하고 차를 위해서 하는 것과 오뚜기 주차 사실 우리들도 대요. 대기는. 오뚜기 있는대로. 근데 그거 아무 무의미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교통량만 더 늘어나요. 가중되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오뚜기는 그 오뚜기대로 있지, 마치 자기들이 상가하시는 분들은 오뚜기가 자기 거에요. 갖다놔 버려요. 옛날에는 오뚜기 없을때는 타이어를 갖다놨는데 지금은 오뚜기를 갖다 놉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업무보고에 보면 시가지 교통량 완화를 위해 주차장 적정부지 확보노력 해가지고 매각의사가 있는 싱싱횟집 뒤 공간, 그 다음에 벤 호프 뒤 나대지, 스타콜라텍 빈점포, 일성부동산 뒤 공간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업무 파악을 이것까지는 못하셨을 수 있는 시기라 하지만, 요는 담당공무원들께서 한분이라도 지금 이번에 엄청 대거 인사이동이 있어서 행정의 공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서. 왜냐? 콜라텍 팔렸습니다. 팔렸어요. 팔렸음에도 불과하고 왜 행정의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팔린 것도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장흥군에서 사자고 달라드는건 뭔 우새 스러운 일입니까? 보통 우새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 팔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팔렸어요. 팔렸고. 또한 싱싱횟집 뒤 공간 옛날에 꼬꼬닭집 뒤에 그 공간 아닙니까? 조그만 차 몇 대 되겠습니까? 또 벤 호프 뒤 나대지 군에서 살려고 하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군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할려고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노인복지회관을 할려고 하는 그 부지는 이상하게 평균 시가로 나가더라고요. 지금 그게 개인들한테 판매가 된다면 그 금액 갖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또한 일성부동산 뒤 공간 없어요. 집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그건 안됩니다. 그쪽에는. 옛날부터 이거 계속적으로 이것을 민원을 요구를 하는데 이런식으로 우리가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정말 감사하게도 효성교회가 들어갑니다. 그 주차란 한 120대정도 대는데 우리 장흥군 행정이 얼마나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효성교회 그 관계자 목사님이나 그 외에 관계자분들한테 의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포장까지 다 해주면 목회자들이 거기다가 군에서 해주란 소리는 절대 안할겁니다.

예.

그러면 장흥군에서는 장흥군 땅입니까? 그게! 목회자들은 어떻해서든 한명이라도 영혼 구재를 하기 위해서 차를 대라고 할겁니다. 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는 못하고. 근데 군에서 아무것도 안해주고 120대를 갖다 거기다 들이 대불겠다. 무슨 대책과 계획이 있이 거기하고 관련된 해야지 그 넓은 공간을 일요일 주일 하루만 일반인들이 안댈수만 있다면 6일 동안은 대개 합니다. 근데 장흥군에서는 칼만 안들었지 거기다 들이대고 우리 장흥군에 주차난 해소를 해달라. 이거 잘못된 거에요. 선한 사람들 이용허시지 말고 장흥군에서 제가 분명하니 말씀 드렸습니다. 추경할 때. 그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포장은 최소한 무료로 임대한 것 아닙니까? 그 조그만 땅 하면서도 저희들 이거 보면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땅을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특히나, 주일같은 경우도 뭐 노상으로 대분 사람들을 위해서 CCTV정도는 달아줘야 될 것이다. 또한 포장은 해줘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과하고 여기 딱 보니까 공짜로 들어가 살어 불겄다. 장흥군 행정은 칼만 안들었지 도둑입니다. 이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해소를 위해서 우리 아까 왕윤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9억5,000정도 벽지노선이 돼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본예산에는 추경에 한다고 해가지고 한 5억5,000정도 적게들고, 4억5,000정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구만요. 5억5,000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장흥군이 전라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11개 광양을 포함해서 시군이 이 벽지노선을 한다고 했어요. 100원짜리. 100원 택시. 근데 이게 처음에 벽지노선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해소를 위해서 100원짜리를 한다고 했고, 또한, 처음에 2008년도에 교통낙후지역 벽지노선 지역주민 대중교통 통행행태 연구서에 보면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농어촌 낙후지역은 교통복지 사각지대로 보고 정부 재정지원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감소되지마는 지금 계속 시행되고 또한, 그건 도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군비가 4억9,000정도 될거에요. 이번에 본예산에 4억9,393만2,000원인데 지금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행정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것을 공모를 했을까요? 100원 택시를. 지금 그렇다 보면 벽지노선 금액 전액 없애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서 294개 마을 아닙니까? 장흥군이. 3개읍, 7개면, 294개마을에서 정말 수혜를 볼수 있는 마을은 몇 개정도 되는가 우리 장흥군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0원 택시를 할려고 했다면 최소한 용역을 한번쯤은 해보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벽지노선 도지사가 2,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공이 11개 시군에 5,000만원씩 주거든요. 우리 장흥군비가 5,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2,000만원이 또 군비가 올라왔어요. 농촌형 교통모델 연구용역 이거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연구용역.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군민이 알아야 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 할 때 물어봐야 원칙이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는 뭡니까? 장흥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용역을 2,000만원주고 합니까? 교통계? 무슨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왔어요? 총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 갖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 할때도 했는데, 무슨 용역비가 2,000만원을. 우리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 군비 쓰지 말자고요. 왜냐면? 자! 도비가 5,000만원 들어오면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매칭으로 해서 근데 2,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1억2,000이면요 294개 마을중에서 이것을 100원 택시에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100개마을 정도나 가능 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벽지노선 버스회사에다 대주면서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벽지노선해서 9억5,000이 들어가면서 또한 도비 5,000만원 들어오니까 우리 군비 7,000만원 들어가서 한다. 이돈 가지면요 우리 장흥군의 군민들 택시타고 돌아 댕겨도 괜찮아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사업을 도지사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장흥군 실정에 맞는 현 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경제가 밝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뭣이냐면? 우리 장흥군도 외에는 아닐 겁니다. 특히나 SOC등 기간산업의 예산 감소로 건설경기가 말이 지금 아닙니다. 특히나, 뭐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조기집행이 아니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조기발주로 인해서 굉장하니 건설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과 동시에 특히나 SOC등 기간산업의 예산 감소로 건설경기가 말이 아님과 동시에 또한 건설 경기는 살아나야 합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는 곧 뭣이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서민경제의 숨통이 트인다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장흥군에 사업장을 둔 종합건설 그리고 단종건설 업체 상당수가 폐업을 했고,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비단 우리 장흥군 뿐만 아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세라고 볼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물품, 용역 등 금액을 불문하고 수의계약 관계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겠지만, 지방선거가 있고난 후에는 이번이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그 전년도부터 계속 제가 봤던 부분인데, 이상스럽게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는 수의계약의 형태가 똑같아져버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앞전에는 경리담당 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흥에 사업장을 둔 업체는 단 한 업체라도 그 어떤 이유에서건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근데 또한 어떤 한 업체는 또 특혜를 줘서도 안되거든요. 선거가 있기 전과 있는 후에 수의계약 형태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이상한 부분을 많이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만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 업체에도 특혜를 줘서는 안되고, 또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계약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제 오셔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경리관이신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장흥군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군민의 화합을 이루고, 사업체도 군민도 장흥군도 모두가 공감하는 계약업무의 소신과 원칙이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많은 장흥군의 앞으로의 사업체들과 그 사업장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군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디 과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단속은 우리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청사 주변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거 아시고 계시죠?

예.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지정이 되면 차량속도도

차량속도 몇 ㎞입니까?

20㎞

30㎞입니다.

주정차도 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난간대도 설치를 해야되고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계시죠? 2014년도 예산있고, 2015년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계몽을 하던지, 단속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 마다 지금 청사주변을 돌아보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는 차량이 우리 본청 직원들 차량이 가장 많습니다. 과장님은 그 주차를 하는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주차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긍께 인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의식이 좀 아직 안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난이 좀 부족해서 가까운 곳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싶은 그런 심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애요.

과장님 출근하실 때 도보로 오십니까? 차로 오십니까?

저는 도보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현관에 딱 들어오면 5부제 차량을 지금 이용한다고 딱 써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5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이나 오늘 출장을 가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가져온 차량들을 전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세우고 계십니다. 출장을 갈 때 여기 군에서 전부다 차량을 내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그러지 못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차를 가지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사 안에 우리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한 150대.

거기 주차장에 민원이 주차장과 직원인 주차장이 나눠져 있죠?

예.

저도 이제 차를 잘 안가지고 올려고 노력 합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가져올 때 보면 오전에는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오전에는 직원들차 못들어오게 우리 앞에 경비가 다 막아놓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만큼 우리 장흥군에 민원인이 많이 방문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계몽만 하고 있을순 없잖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직원인 주차장 있죠? 거기를 인근 지자체에 가보면 2층 시설로 해놓으셨던데, 혹시 과장님 보셨는가요?

예.

저희 직원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덕인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 군청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반 지하로 시공을 하던지, 타워주차장을 만들면 차량을 대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첫 번째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장흥군에 지금 주차시설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예.

다른데 예산도 많이 쓰시던데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금 관리 총괄부서는 어디십니까?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입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기금 예탁 금융기관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산가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특별회계

특별회계만 하고 계신가요? 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기금별 예탁기관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저희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지금 군 농협에 다 예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전에 제2금융권 설명하시던데

그거는 인제 기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에다도 예탁을 할수가 있는데요. 총 자산이 2,500이상 그 자산의 10% 이상을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만이 충족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예탹을 할 수있는데, 장흥군에는 그런 제2금융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은 총괄부서는 재무과 아니에요?

기금은 우리가 총괄은 않구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난관리기금에 그러면 제2금융권에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2금융권에 예치를 안해야 됨에도 불과하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금융기관별로 예치 이자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기금은 아마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관련 실과에서 좀 이율이 높은 곳을 택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내 제2금융권에만 묶여서 사고건이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관내에 금고지정 규정에 맞지 않는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사고건이 없다면 기금의뢰는 면밀히 하시되 자산과 자본 총액에 미리 숙지하시고 금리를 맡겨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요. 우리 법상에는 그런 충족을 해야만이 예치를 할수 있게끔 돼있는데,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 관련 실과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 지금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 입장에서는 약정기간이 지나면 군 금고에 예치토록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실과와 한번 타협을 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예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현황과 사무분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우리과 직원은 정규직 31명과 계약직 27명 등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7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 지적사항 11건중 8건을 완결하였고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태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타운 건립 시 과다한 군비 부담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장흥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계획을 변경 확정하여 총 사업비를 42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이중 국도비는 6억으로 총 사업비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사업비 96억원 중 국도비 비율은 10%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6%의 국비가 상향 되었습니다. 복지 수혜자 만족 및 건립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관 분권교부세를 개소당 3억6,400만원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 목적으로는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향후 등 인적자원을 통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활센터 이용 증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자활사업비는 자활참여자분들이 김공장, 토요시장 등으로 재취업하거나 고령화로 금년 총 사업비 11억원 중 일부 사업비를 해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는 자활사업은 현 상황을 당분간 유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이용증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자활센터 지하층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어 별도 지원조례 제정은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대한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융자금 총 257건에 21억2,000만원 중 미 회수건은 44건에 3억9,6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된 금액은 3억1,100만원 중 1억1,800만원으로 올해 초부터 군･읍면 회수반을 운영하여 독려한 결과 15건 4,300만원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에 사업비 10억1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와 체험활동, 청소년 상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썼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수련시설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대덕읍에 신축중인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중으로 공정률 95%입니다. 완공시 청소년들의 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댄스방 운영 등을 통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와 향군단체 등 8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분들께 명예수당을 매월 30,000원씩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40,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공동이용 차량을 구입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 3월 재위탁 후 운영비를 포함하여 4개 사업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 이동빨래방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기별 지도 점검 실시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장흥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군민의 5.8%인 1,650가구 2,420명으로 생계･주거급여로 60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부터는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하여 보온매트와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탈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읍면에 5억5,100만원과 자활센터에 1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주거복지사업 등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집수리사업은 자활센터에 2억6,000만원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621명으로 진료비를 1,425명에게 7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체계 강화로 장기입원자와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집중관리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5억2,100만원, 1~2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위해 5억7,000만원 등 총 42억1,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의 가정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비는 236명에게 1억6,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33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등록자원 봉사자는 145개 단체 9,326명으로 금년에 물축제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연인원 1만6천55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공동체 의식함양과 나눔실천은 물론 더불어 사는 지역화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통합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자원 993건을 발굴하여 2천7백64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고 소외된 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복지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후원기관 발굴 및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후원기관 및 독지가 발굴과 사회복지재단 등의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억5,200만원 등 총 14억4,700만원을 지원받아 주택 신축과 개보수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비 20억을 목표로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 노인복지회관 부지와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41억9,700만원으로 연 건평 470평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리계획변경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경로당은 401개소로 총 사업비 18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과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였음은 물론 초고령화된 우리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어른신들의 보금자리로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 소득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과 환경정화 활동, 주정차 단속 등 1,141명에 사업비 18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토요시장 고향할머니 장터와 짚 공예 시연 및 제작 판매로 정남진 토요시장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년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이상 1만1천 여명의 어르신들에게 184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께는 매월 3만원씩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재단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재단기금은 10억6,900만원으로 꾸준한 기금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기금 목표액 100억원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관내 기관단체, 향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후원기관 및 단체를 발굴 하는 등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중 시설에 입소하신 73명 가정에 계시는 178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입소하신 시설이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재가 서비스를 실시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1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가정 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역량강화 교육 및 취업교실 운영 등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81가구로 사업비 3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한국어 교육,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등 다문화 가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사회참여를 위해 토요시장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고 있으며, 물축제와 통합의학 박람회 시 세계음식관을 운영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에 보육료 및 기능보강 사업 등 총 44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장평어린이집은 장흥군,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MOU를 체결하여 사업비 2억원을 추가 지원받았으며 기부체납을 받은 효성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그룸홈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4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 아동복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동복지전담 부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유능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특성화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산, 대덕, 회진을 관할하는 위스타트와 북부 관할인 드림스타트에 5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을 방문 주거환경개선, 후원자 연결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에디슨공부방 꾸미기 및 드림하우스 신축 등에 후원자를 발굴하여 21건에 8,086만4,000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출산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보미 서비스 시행기간은 우리군에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총 36개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24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1개소 그래가지고 36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거점 특목형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요보아동 그룹홈 센터도 있고, 저희들 국비로 운영된 드림스타트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이렇죠?

예.

이런 것도 같은 형태도 지금 이루어 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관내 학생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내

학생수.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생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1,680명, 중학교는 1,195명, 고등학교는 1,14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우리 방과후 돌보미 서비스 시행기관에 지금 다 이용해서 40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학생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

파악 못하셨으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3,53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예.

관내 학생수가 4,016명인데, 돌보미 서비스 시행기관을 3,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돌보미 서비스가.

많이 이용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돌보미 서비스 거점센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운영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십니까?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센터는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학교는 6시까지

학교는 5시까지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다 싶이 한 학생이 관내 거점센터가 40개가 되다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장흥지역에 지금 읍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지역에 초등학생수는 951명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수 29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수 37명, 드림스타트이용객 238명, 학교돌보미 125명, 정남진지역아동센터 25명해서 4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흥지역에 951명에 대비해서 454명이면 몇퍼센트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 절반정도.

절반정도 이용하고 있죠?

예.

그럼 시내에 있는 학원들은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학원 말입니까?

예.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운영시간은 학교수업 후 초등학생는 5시, 중학생은 7시, 고등학생은 9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학원에 있겠습니까? 전부다 지금 여기 관내 돌보미 서비스에 있어야 될 학생들이...

통계적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 한게 맞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대덕 초등학교 학생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초등학교 학생수는 131명이고, 중학생은 111명입니다. 위스타트 이용한 학생은 250명으로 돼있습니다. 어디다 데려다가 250명 이용했을까요?

그것은 인제 그 숫자는 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투여해놓고 수혜를 받은 학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를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몇세대 있습니까?

281가구로 1,2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수 파악이 돼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444명

그죠? 근데, 지금 요소요소에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 자녀들 얘기 하십니까?

예.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다문화 가정들이 가정에서도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교내에서도 불량 학생으로 갈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과장님! 그런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우리가 다문화센터가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예산도 좀 많이 써야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째서 우리 장흥군은 2014년 예산에 비해서 다문화센터 예산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깎였대요? 왜 깎아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때도 물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거의 10%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절감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이 틀린게 뭐냐면? 우리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0,000원었는데 40,000원으로 벌써 예산을 바꿔서 올리셨대요! 그건 어떻게 설명 하실랍니까?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에 기 자료가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올리기 이전에 한 9월, 10월 이때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차분히 드리고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됐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대비 주민복지과 예산은 몇 퍼센트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과가 2014년도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군 전체예산이 3,511억입니다. 그중에서 주민복지과 예산이 592억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무상복지 예산이 405억으로 과 예산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절약해서 진정한 필요한 사각지대가 어딘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으로 부임돼서 축하드리고, 장흥군민 복지 책임을 지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오도 대단하시죠?

예.

과장님! 혹시 우리군의 군정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정방침이요?

예.

죄송합니다. 군민존중 책임의 행정, 그 다음에 활력있는 농어촌 개발, 그 다음에 치유의 문화관광, 저희과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물어봤냐면요? 주민복지과는 우리군의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군정방침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군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복지정책이란 것이 군민을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아동 등에 대한 또 취약계층 제도권 밖에서 뭐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계층 이러한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처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군민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민이 서로 동참을 하고 진정으로 가슴 따뜻한 어머니 품같은 그런 복지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의원님들은 군민의 가장 아픈곳 또 바라는 것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그 원점에서부터 의원님들이 고견을 반영해가지고 장흥군의 복지정책을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을 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따뜻한 사회. 행복한 장흥군민이 될수 있도록, 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행복한 복지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중에 약 10%이상이 무상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상복지에 대한 지원요구는 급증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무상복지 현황과 무상복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복지 현황은 지금 현재 405억 정도로 무상복지 지금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올해. 우리과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복지라든지 복지욕구는 날로 이렇게 상향이 되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이 돼있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 100억 정도로 국도비 사업을 매칭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무상보육이라든지, 특히 지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편적입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무상급식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앞으로는 좀 잘사는 사람. 방금전에 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로 소외계층에 있고 취약계층에 있는 그러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선택적 복지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 예산사업이라든지 공모를 통한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을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여기 우리 장흥군에 있는 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듬고 가야할 소외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소비행사성 예산, 경상적 예산 등을 절감한다면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소문난 것에서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흥군 어린이집이 몇군데나 되나요?

18군데입니다.

18군데죠? 18군데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신줄 아시죠?

어린이집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해가지고 약 54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원근거는 제가 알기론 영유아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시행령 제23조 23조에 의거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남사회복지분야에 감사를 받았죠?

예.

거기에 보면은 감사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다섯가지 정도는 알고있죠? 어린이집 다섯군데.

예, 다섯군데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대부분 회계처리 부적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부적정, 어린이집 예산집행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 별로?

아니, 어린이집은 말씀하지 말고, 대강 다섯군데 어린이집 회계처리 부적정 어린이집 예산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은 조치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일부는 환수를 받아야 될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또 영수증은 미비 되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추후로 영수증을 추가로 받고 있고, 아직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2월중에는 그게 아마 가닥이 날겁니다.

예, 과장님 처리기간이 아마 12월 10일까지로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에요. 지적이 돼있을 거에요. 근데 그걸 시한을 잘 맞춰서 처리를 잘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있는데요. 그 외에도 불시에 장부하고 실사를 대사하는 그러한 지도점검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시설점검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조 급할 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4인가구 소득기준이 월 244만원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니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그거는 복지요원이 지금 58명있는데요. 집배원이라든지 검침원 이런 사람들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한다든지 또 읍면장이 추천을 한다든지, 또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장을 나가서 뭐 확인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줍니다.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생계비는 108만원씩 4인기준입니다. 108만원씩 해가지고 3개월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의료비는 300만원 이하 그렇게 해주고, 해산비라든지 아이를 낳으면 60만원, 또 돌아가시면 장재비는 75만원 지원

또 연료비도 있죠?

예.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복지사업이 되는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몇 일전에 국회에서 세모녀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세모녀가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부다 국민들이 가슴이 먹먹하고 전부다 트라우마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런 분들이 없는지? 또 우리사회 그늘진 곳을 발굴하여서 불행한 소식이 우리 장흥군에서 없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군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장님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복지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아마 뜨겁게 했던 세모녀 사건인데 지난 2월 26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의욕이 없고, 두 딸들은 신용불량자로 아마 뭐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던 사건인데요. 돌아가시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미안하단 말씀과 함께 공공요금이라든지 월세 등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슴아픈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떠들게 했고 참 가슴아픈 그런 사건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세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방금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정말 어렵게 사는 사회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시책 개발과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제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엊그제 11월 17일날 국회 본건복지소위원회에서 국가기초생활보장법 등 이거 보셨죠? 보도자료!

예.

일명 세모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위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7일날 국회 보건복지부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명 세모녀법이라고 그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3가지 법안을 세모녀 법이라고 그럽니다. 복지사각지대에는 빈곤층에 대해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4인가족 소득기준은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최저 생계비 지금 현재 150%에서 185%로 상향하는 그런 안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이 관련법이 시행되면 1조1,000억원의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50만명의 수급자,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사건이 없으리란 법이 없을 것인데 군에서는 기초수급자처럼 정부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세모녀 법이 개정되면 우리군은 어느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지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혜택은 지금 현재 우리군 수급자수가 1,650가구입니다. 조정이 상향이 되면 약 한 3,000가구 정도는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도 해보고 긴급 지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60건에 2억정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확대가 되면 350건 정도 한 3억정도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방대책으로는 지금 읍면에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여러 가지로 복지위원회 58명, 이런 사람들이 인적 안전망 등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안전망을 통해서 그런 세모녀 같은 사건이 안나도록 사전에 안부를 살핀다던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회복지 네트워크 같은 그런 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이 복지정책이란 개념이 방금 말씀 여러 가지 했다 싶이, 국민의 생활 우리 문화, 교육, 의료 등등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민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리 옮긴지 얼마 안됬지만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방금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 우리 왕윤채 의원님, 채은아 의원님도 우리 장흥군의 복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장수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수당 우리 장흥군 지급조례를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과장님 몇세부터 지급하고 수당은 얼마나 주고 있는지?

장수수당은 지금 90세부터 지급하고 있고,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급수당에 있어서 15일 기준으로 사망했을 시에는 수당을 지급안하고, 15일 넘어서 사망했을 시는 수당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사망일로부터 1달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신고안하면 과태료 5만원이죠?

예.

그러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15일 이전 사망한 사람도 사망신고를 다음달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월지급 15일을 기준으로 사망신고를 다음달에 해도 30일 이내만 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당월에는 사망이 안잡혔다가 다음달에야 전월 사망으로 전산처리 되는 장수수당을 지급 안하게 됩니다. 이때 실지로는 사망했지만 사망신고를 늦게한 대상자에게 당월에 지급된 장수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 하게 되있죠?

예.

법적으로!

예.

그러면 그 대상자는 사망을 하였는데, 누구한테 환수조치를 할려고 하십니까?

가족에게...

당연히 가족에게 하겠죠?

예.

자! 돈은 얼마 안됩니다. 대상자는 사망하고 없는데, 유가족이 얼마 안되지만 3만원을 환수하려고 하면 저라도, 본 위원이라도 반발이나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기분 좋을까요?

저도 당연히 돌아가신 분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가족들이 기분나빠하고 안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더러 들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1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또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때, 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할 때 라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서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월 지급 15일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망신고를 다음달에 해도 30일 이내만 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당월에는 사망이 안잡혔다가 다음달에야 전월사망으로 전산처리 되어서 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알게 되는 허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죠?

예.예.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도 이런 경우는 불가학력일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읍면 종합감사를 하면 장수수당 사망자에 대한 부당 지급되었다고 지적도 되어 환수 조치가 떨어지는데, 사망한지 1년이 지났는데 15일전에 사망했다고 잘못 지급되었고, 사망자는 사망하고 없는데 제3자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유가족들이나 얼마나 이해를 해줄까? 의구심과 함께 결론적으로 보면, 주면서 얼마 안되지만 행정이 욕먹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 반복적이지만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조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물론 장흥군처럼 여러 시군에도 장수수당 조례에 환수조치 조항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환수조치 조항이 없는 시군도 제가 확인해 본봐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민원이 잘못 한 것도 없는데, 사실 잘못 한거 없잖아요? 그 기간을 보면. 행정기관의 수당 지급일을 정해놓고 이 규정이 맞춰졌다가 15일 이전에 사망했다고, 잘 들어보십시오! 잘못 지급되었다고 다시 빼앗는 격으로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열린민원과장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전부다 우리 민원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환수 대상은 몇 건이 안된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돈 몇 푼 환수한다고 행정의 신뢰는 떨어뜨려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혹시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시고 했던 그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장수수당 조례. 방금 사망자에 대한 환수조치 이 내용건에 대해서는 현실과 지금 맞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검토 전에 사전에 위등 의원님과도 논의를 해서 검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우리 행정에서도 일을 하시고 이렇게 조례 제정이 잘 안되있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안좋은 이미지를 또 우리 민원들한테 받는게 많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제가 핵심은 조례제정에 있습니다. 정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장흥군 조례관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비단 우리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과장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는 신속히 정비가 좀 되고, 담당직원의 인사로 인해서 자꾸 업무량이 많아지고 바까지고 실행이 잘 안됩니다. 제가 어제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바꿔지면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잘 헤아려서 바로 이러한 조례 제정을 좀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좋은일을 하면서도 법 제도가 쪼간 애매모호해가지고 잘못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우리 각 실과에서도 비단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 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큰 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의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현실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로 오신지 24일 되셨죠?

예.

23일 되셨습니까?

예.

업무파악도 아직 어려울 텐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과장님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었지만 특히나 우리 이재천 과장께서는 현장중심으로 복지 수효를 욕구를 충족하고 계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사설 기관의 대표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태껏 당신이 장흥에 오셔서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복지과장을 얼굴을 봤다! 이렇게 할때는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감사드린단 말을 표현을 하면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에 복지혜택은 정말 말 할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복지혜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한, 역차별을 당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정말 도시에 가서 잘된 부모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니 뭐이니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항간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자식보듬도 저희들은 국가를 믿고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유류를 기름을 빵빵하니 넣어놓습니다. 기름탱크에다. 그리고 불을 안땝니다.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부자다. 마음이 풍족하다는,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선조들께서는 가을이 되면 연탄과 쌀만 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기름은 빵빵하니 넣어놓되 불은 안때버립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우리 장흥군에서 그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차상위 가정이나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뭐... 매튼가 그것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보면 그 매트 속에서 그 조그만 그 매트속에서도 이불을 덮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게도 내년 본 예산에는 단돈 1원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렀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파악은 많이는 못하셨을지라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예산 여기 들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한다면 그 분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안해주셨으면 어르신들이 안계셨드라면 과연 우리 장흥군이 지탱을 할수 있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장흥에 다문화 가정이 281가구라고 했습니다.

예.

약 우리 인구대비 4만3,000대비 0.66%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는 227가구였습니다. 227명이었는데, 한 54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중에서 베트남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어요. 필리핀하고.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국가차원에서도 대단하고 다릅니다. 정말 다르게 이렇게 해줍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한번씩 불평을 할때도 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2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한,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죠. 근데, 또한 저도 다문화 가정을 저희 같은 지붕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꼭 답을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281세대인데 그러면 이혼율은 어느 정도 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예.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위에서 환경을 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 한국사람들이라도 자란 환경도 풍습도 또한, 언어도 어느것 단 한가지라도 닮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사는 이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의 애환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제는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사는 대한민국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을 좀 한번 돌아보십시다. 물론, 우리 국민들. 뭐 다문화 가정도 우리 국민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한국의 남성들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뭐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뚜드려 팬 것이 아니라, 뭐 언어폭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겁니다마는 인제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을 위하는 일도 지자체가 나서야 할 시기가 도래 된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이냐면? 많은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예산애도 보면 약 3억이 넘는 금액을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쏟아 붓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쏟아 부어지냐? 거의 대부분은 행사비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이냐? 토요시장에서 음식문화 한다고 해서 나옵니다. 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에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콧바람을 쐬면은 어쩐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여자들은 밖으로 나갈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밖에 나와서 보면은 남자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경우에 남편이 외롭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니까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주 그... 뭐라고 합니까?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주면, 제가 주위에서 자주 보는데 애정이 없는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은 전부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친정부모가 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정말 결혼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제는 어느 지자체든지 나서야 되지만, 특히나 우리 장흥군은 저는 우리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들의 남편의 설자리를 좀 찾아줘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2015년도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을 위한 사업은 있습니까?

예, 지금 다문화 가정 예산이 지금 3억5,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남편들하고 관련된 예산이 고작 32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부교육이라든지, 자녀하고 교육이라든지, 체험정도 해가지고 그정도 밖에 지금 안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남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했답니다.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순수하니 열심히 살다가 남자로써 실수를 한번 했답니다. 저는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이 나올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살다보니 나이 차이는 있지, 생각의 차이도 있지,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다문화 가정들이 한번에 나서서 이혼을 시킬려고 합니다. 물론, 실수를 한 그 남편도 잘못 했지만. 너무너무 사람이 외로우면 실수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가정의 다문화 가정의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인제는 우리도 우리 장흥군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인구비례해서 0.66%라고 하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또한, 결혼을 못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또 인구늘리기는 오직하니 큰 역할을 합니까마는 앞으로 제2차적인 가정파탄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놔두고 나가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라도, 정말 우리 장흥군이라도 예산 갖고 좀 쪼개서 좀 타이트하겠지만, 우리 또 일할차 엄청 많은디 또 한나 일을 늘리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정말 역차별을 받는 다문화 가정 남편들의 기를 좀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그리고 장흥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데에서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저희 지금 노인 이･미용지원 사업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대상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한 2,0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대상은 지원 내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목욕... 그 얘기하신 것 입니까?

예.예.

1인 어르신별로 2만1,000원 정도의

예.예. 맞습니다.

금액으로 해가지고 5,000원권 2개, 3,000원권 뭐 석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5세이상 기초수급자에게 수급자나, 유공자 등에게 이･미용 쿠폰을 목욕 2,000원권 3매하고, 이발 5,000원권 3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뭣 때문에 물어보냐면. 이발 5,000원권 3매 때문에 지금 그럽니다. 지금 읍권에 이발소에서 이 쿠폰을 안받습니다. 지금. 과장님 왜 받으신지 혹시 아시까요?

제 생각으론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서 쿠폰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결재가 수개월 걸린다고 해서 안받고 있습니다.

아~

결재를 이발소에서 받아는 놨는데, 여기 기관에서 결재를 안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미용을 하신 분들이 그 쿠폰을 안받으실라고 하셔요. 그래도 그 지급하신 어른들께 드려봐야 이발소에서 싫어 하니까 이거 받으나마나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 얼마 쓰고 계신지 아시죠? 1억4,2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65세이상 기초수급자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거 이･미용사업을 제대로 하실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간단하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지만 잠깐 참으십시오. 우리 장흥에 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예.

장흥군에 80세이상 노인인구 수가 몇 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80세이상이요?

예.

전체 노인인구 1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약 3,217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전체 인구대비 7.8%나 돼내요?

예.

그래서 이런분들이 정말 그... 자식들이 물론 다 함께 사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시골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호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절차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총 5개 있습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요양센터 다섯 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용돼있는 인원이 171명이 지금 수용돼있습니다. 그 다섯 개 기관에. 인제 자격은 건강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합니다. 거기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하는데, 1등급에서 2등급은 요양시설로 바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은 건강공단에서 재 심사를 해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9입니다. 본인이 1을 부담하고, 인제 공단에서 9를 부담하고, 일반인은 2:8인데요, 본인 2, 공단에서 8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월 부담하는 금액이 참고로 297만원에서 347만원인데요. 이것은 인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식대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시설별로 그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2,621명이라고 아까침에 설명서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5.87%나 된다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묻냐면요.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 모르고 진정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과하고 그냥 혼자 쓸쓸히 그냥 병고에 시달리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젊으신 분들이나 또는 다른분들이 알고 이렇게 홍보를 해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한 10%도 못되죠?

예.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이 없으며, 공무원 월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재정이 열악한 군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비예산 사업을 시책을 개발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밤낮없이 방문하여 예산 투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이러한 노력을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부족한 예산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군 예산을 활용한 복지정책보다는 후원기관 발굴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군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금년 추진했던 성과사업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군 예산이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그런 절박한 우리 군 예산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총 12개 기관하고 독지가가 21명 참여를 해가지고 14억4,700만원에 후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또 신축, 여러 가지 생계비, 수술비 등을 지원을 했고, 특히나 인제 서포터즈 봉사단이라든지 적십자, 건축사협회 이런데서는 경찰서, 군부대 같은 데서는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재능기부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기관이 12개 후원기관을 저희들이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한 20기관으로 늘리고 금액도 14억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한 20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후원기관이나 단체 또는 독지가를 발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건데, 금년에 참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칭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그 상황이 다 있네요. 그래서 잠시. 또 내년에도 더 발굴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고장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고 당부 드리고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왕윤채 위원님께서 복지과에 요구한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 설계변경 내역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관련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감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시정을 지향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