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승중 부군수는 2014년 통합의학박람회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셨고, 기업지원과장은 통합의학박람회 결과보고회 및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업무협의차 가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국외 연수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중 답변한 사항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위원께서 질의한 예산 균형집행 정책을 꼭 이행해야 하는지와 예산전용 및 부기변경 집행자제, 그리고 중앙부처 예산확보 시 직원들 출장경비 대책, 중앙부처와 협력 방법 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 중 예산 균형집행 정책을 꼭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균형집행은 행정자치부 주관 시책으로 관행적인 하반기 예산 집중집행을 방지하고 2월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시책입니다. 특히 급여성 경비, 행사실비 등은 균형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목표액은 상반기 52%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작년 균형집행 목표액은 1,145억 원으로 집행 제외 대상액을 빼면 본예산의 약 37.5% 규모였습니다. 또한 균형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서 각종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에 따라 추진한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연간 사업 대부분을 발주함으로써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하반기는 일감이 없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외주업체 및 장비 인력의 외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상반기 52% 목표는 조기집행이 아닌 균형집행 차원으로 하반기에도 48%의 사업이 발주됩니다. 우리군은 국도비에 의존하는 재정여건상 국가시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2015년에도 정부시책으로 재정균형집행이 시달되면 추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정분야사업이 시기별로 편중돼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실적 위주의 집행을 지양하고 모든 사업을 고르게 집행하는 등 균형집행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부기변경자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나 부득이 집행과정에서 상황의 변동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 및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라는 제도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이 있어 그 이후에는 가급적 전용 및 변경승인을 자제하고 있으며 승인을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전에 매주 개최되는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보고 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의 변경 및 전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예산확보 시 직원들 출장경비 대책과 중앙부처 협력방법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경비 대책은 현행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집행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것은 출장에 따른 교통비, 식비, 일비 그리고 숙박비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에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지원을 통해서 개인이 부담했던 경비는 최대한 보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또는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유대관계 등 인적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중앙부처에 대한 체계적인 인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전 직원이 공유하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전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토록 해서 예산확보에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물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대 때 화천 산천어축제를 갔다 왔어요. 축제를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 축제의 운영 구성에 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5대 때부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있다, 그렇게 질타를 했었는데 산천 거기를 방문한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거기는 40억 정도를 계속 투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가, 잘 된 축제 하나는 10개 기업이 부럽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10개 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성공한 축제 하나가 지역경제에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처음에는 고충이 많았겠죠. 지역민한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가냐면 춘천에서 돈을 대준답니다. 왜냐, 가는 길에 거기서 춘천의 음식물을 먹고 가요. 또 오는 길에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는, 우리 지금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생하는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저는 우리 왕윤채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축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1대, 2대 할 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대형버스가 아주 사정없이 댔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새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그 하나로 인해서, 그럼 그 아이돌이 옴으로 인해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먹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불행으로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역 상가들한테 제가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 가게에서는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씩 오른대요, 물축제 기간에.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 물축제를 처음에는 반대한 사람들도 많아요. 많지만 지역 경제를 또 본다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상지 선정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 지금 천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길 의향 있으십니까? 혹시 심천공원 그쪽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모든 축제의 접근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가족단위 축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가족단위 축제라는 것은 10개 읍면에서 소규모로 하는 축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제적인 것을 갖고 가기 위해서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저는 까딱 잘못하면 가족단위 축제로 간다면 지역축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제가 어제 어디의 장소를 가서 그걸 보고 느꼈는데, 우리 장흥군 축제는 어느 축제가 됐든 간에 군데군데 예산만 들여서 축제만 할뿐이지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이용할 줄을 몰라요. 상품화를 하지 않는다고요. 비근한 예로 하나를 들자면 호두 있잖습니까, 호두 우리가 축제, 내년 예산에서 3,600이 품평회라고 써졌는데, 그 호두 품평회만 하면 뭐합니까. 그 호두로 작은 가령 하나 여자들 브로치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영구 지속적으로 있는 축제와 연결해서 우리 지역 상품이 특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또 하나를 더 덧붙이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서 정말 가족 단위 축제가 아니라 대규모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제에 드는 예산 갖고 말은 안 합니다마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서 약 1억 4천 정도가 줄어서 왔어요. 그 돈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저번에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씩 줄이다 보니까 물축제 예산도 1억 4천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초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축제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또 새로운 저희들이 인기가 좀 덜한 참여도가 떨어진 그런 프로그램은 일몰제로 폐지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축제의 면모를 갖춘다면 저는 일본의 오오무타 축제를, 축제는 구마모토 부루 축제, 오오무타축제 다 좀 많이 가본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오무타 축제를 가서 보면 군수께서 가장 지향했던 군민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우리 축제 담당하신 분들은 진짜로 세계적인 축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축제인가 한 번씩 가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오무타 축제를 가서 보면 전 거기 시민이 다 나옵니다. 하다 못하면 거기 의회 위원까지도 그렇게 나와서 같이 동참하는,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민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난다면 당연히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화상품, 우리 장흥군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인해서 특화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와서 그냥 먹고 싸고 놀고 가버리면 거름 쓰레기만 치우는 형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단위 축제는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니, 가족 단위 축제가 어린이들 얼굴에 페인팅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가족단위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민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것, 가족 단위는 몇 개 가족이 있나요? 그럼 또 공무원 가족만 죽습니다, 다 데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10개 읍면 한 번씩 저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이 동참하는 으쌰, 으쌰하는 그런 축제로 가서 정말 밖에서 보는 장흥군의 축제가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어디 지금 도랑 하나 조금 물 좀 막아가지고 하는 축제가 아니라 도랑 축제가 아니라 정말 물축제다운 면모를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그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면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다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보강을 하고.

특히나 장흥 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 시내에 있는 분들께서 장흥 다리 밑에 무엇 하고 있다, 이것만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저 예산 해갖고 물에다 다 쏟아 붓는다, 뭐 어쩐다, 어쩐다 이런 것보다는 군민이 정말 단결된 모습, 화합된 모습이 거기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장흥 특산물을 갖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 그래 가지고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산천어축제 때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었을 적에 저도 느끼고 본바가 있습니다.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호두나 버섯 모양의 등을 만들어서 각 상가에 달면 어떨까요? 이 생각이 순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산천어축제 때 각종 고기 종류를 철사로, 가는 철사로 지주대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창호지를 바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도 호두나 버섯이나 우리 장흥의 특산품 모양새를 만들어서 각 상가에 등불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장흥의 특산품 광고도 되고 또 각 주민들의 상가 주인들도 다 같이 물축제에 참여한다는 그런 기분도 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좋은 의견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물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연중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재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살 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과 받지 않아도 될 기준이 있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기준을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면적은 1,000㎡ 이상일 때하고 돈으로 생각했을 때는 10억 이상이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팔 때는 기준이 없습니까?

팔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굉장히 불법적인, 그냥 동의 없이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팔 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NJ 관련해서 골프장에다 우리 장흥군청 공유재산을 팔면서 장흥군 의회의 승인을 받지를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재무과 직원들 안 나오셨어요?

군 관리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한 것이.

군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 하에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 의지대로 팔았는지, 물론 현임 군수는 아닙니다마는 의지대로 팔았는지, 또한 학교 부지를 많이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가 1,000㎡ 반드시 이상이 됩니다. 10억은 안 될 지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대, 6대, 7대에 거쳐 오면서 보면 단 한 건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난리를 치고 삽니다. 그 다음에 팔 때는 전혀 의회 승인 없이, 누구 의지대로 그렇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공유재산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고 팔 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라고 지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이 1,000㎡가 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아, 제가.

군수가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의회에 다 승인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10억 이상일 때만 승인을 ….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10억 이상만 아닙니다. 10억 이상 아니면 10억 이하니까 살 때 2억 7천이면 2억 7천대로 그냥 의회 승인 안 받고 살 수 있잖습니까. 요는 1,000㎡ 이상이라니까요.

거기는 1,000제곱 ….

안 된다고요?

예, 10억 이상이 안 되고 1,000제곱 ….

과장님, 확실하니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제가 잘 ….

과장님이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른다고 말씀해주셔야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확실하니 지명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살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삽니다. 요는 내년 예산에도 또한 우리 의회에도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살 때는 그렇게 해서 삽니다. 팔 때는 의회도 모르게 군민도 모르게 살짝 팔아버려요. 그럼 팔 때 지금 현 시가대로 우리가 교도소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이 앞전에 말씀하셨죠? 현 시가대로 산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팔 때는 공유재산 지금 현재의 시가대로 판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인가 그대로 해서 팔아요. 이런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복덕방이지 뭡니까, 복덕방도 아주 손해난 복덕방.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가셔서라도 장흥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와 또 팔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서.

이게 다시 감사장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또 이게 감사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관련 각 실과 관련해서도 공유재산을 팔 때 기준을 어떻게 했는가 팔 때 똑같이 1,000평방㎡라면 이것 잘못된 거죠. 장흥군에서 군민한테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본청 외에 9개 읍․면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 청사를. 군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공무원들이 좀 활력을 불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관리를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10개 읍․면 중에서 한 번도 고쳐지지도 않고 리모델링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해준 것도 없는 게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있고 올해 예산에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남부 쪽 청사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내년에 또 들어와 있어요. 분명하게 그때 청사가 공사를 한다고 해갖고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 있는데, 장평면만 청사가 한 번도 수리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밑에 서고 창고가 있는데 그 서고 창고에 서고가 다 버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장흥군에서는 그렇게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는지. 오늘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지금 질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셔서라도 예산부서와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내년에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군데가 청사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와 있어요. 또 우리 장흥군 이것 아셔야 될 것 있습니다. 군수님. 막 지어놓은 건물을 갖다가 7천만 원을 또 세워서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막 지어놓은 건물을. 또한 전년도에 1억을 들여서, 그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올해 예산이 또 들어왔으니까. 1억을 들여서 주변정비와 그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그 똑같은 내용으로 1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전년도 예산과 그 시설물이 지금 수리가 된 지 얼마나 됐으며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한 번 준 데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것보다는 두루두루 10개 읍․면이 공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끝났죠?

그러니까 재무과장 들어가시고 무슨 과인지 말씀하시고.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안전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번 군정 질의답변 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도 조례제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 광주일보에 기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담양 펜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전남 숙박시설이 안전불감이 지금도 여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들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들, 근 30여년 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우리 장흥군에도 펜션, 우리 우드랜드가 성황이 되다 보니까 그 근처에 펜션도 많고 또 우드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각종 화재사건이랄지, 지금 여기 신문내용도 보면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랄지 이러한 탈법 건축물이 우리 장흥군에도 없기를 바라지만 또 없으란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도 토요시장에 관련하여 한 10여 채 불법건축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나기 전 제가 엊그제 우리 행정감사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들을 미리 우리 군에서도 아마 조사를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우리 조직개편이 좀 늦어져가지고 자리를 서로 인사이동이 늦어서 혹시 그런 쪽에 좀 소홀히 됐다면 우리 장흥군에도 이렇게, 올해 화두가 안전입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이 좀 편안하고 불안 속에 생활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이런 건물들을 확인을 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나지 않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런 걸 미리 한 번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담양 펜션사고 화재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총체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시설로 보면 약 한 219개소를 우리가 건축, 그 다음에 건축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증축이라든지 전기 이런 여러 가지 소방 이런 내용을 총망라한 부서별로 지금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도 중간점검 회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행정의 어떤 기틀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월 한 15일 그 정도 가면 우리 군에서 정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이번 연말이 가기 전이라도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흥군이 계속적으로 더 발전이 되고 또 지금 거듭 발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저도 또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참 다른 지역에도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이 먼저 선제압을 해가지고 우드랜드가 우리 장흥군에 참 표면적인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만에 하나 사고 한 건만 나게 되면 미치는 영향은 일파만파입니다. 미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우리 안전건설과 소속의 우리 공직자들은 꼭 화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건물이 기울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각종 재난재해 사고들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 특히 동절기가 돌아오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도 피해가 없고 또 외국 관광객이 오셔서 참 장흥 가니까 정말 안전하고 참 좋더라, 쾌적하더라, 참 친절도 좋더라, 이런 게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 우리 관광 상품화하고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우리 공직자를 믿고 우리 군민이 정말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각 실과소에 민간위탁시설물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흥군에는 군 소유 건축물 중 민간 위탁된 시설물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관리 기간이 경과하고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물들을 파악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호 부의장, 왕윤채 위원, 위등 위원, 채은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품한우육성과 장흥군의 말 산업 관련하여, 그리고 김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5년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 개최와 관련하여 김성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된 것은 아직 아닐 겁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된 것으로 확정적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곽태수 의장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실 말씀 있다 하시니까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은 아닙니다. 군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어떠한 그런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이 어차피 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몇 가지 말 산업과 한우 산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 산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인수위 시절부터 말 산업의 말 마자를 못 꺼내게 해가지고 우리 전 공직자가 말문이 닫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방금 군수님이 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일단 군수 정도면 사실 군민과 말과 관련된 사람과 기관에 추진했던 부서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좀 듣고 경청하셔서 말 산업이 장흥군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아니면 말 산업이 장흥군에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 행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가, 등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군수님 생각에 아니다 그것은, 이러니까 옆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말을 전혀 못합니다. 인근 예로 내가 이것부터 사실 군수님하고도 많은 제가 다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 간 말 교육을 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직원들한테는 좋은 어떠한 행사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직원들은 일주일 간 가서 참 힐링하고 오고 말과 관련된 어떤 그런 느낌도 같이 체험을 하고 오는데 이런 부분도 군수님의 생각에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군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말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산업을 내가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저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도 군수님이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주무과하고 검토가 돼서 정말 말 산업에, 도대체 말 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뭘 얼마나 지원을 해주라 하는가, 아까 군수님 말씀 맞습니다. 마방하는 데 50%, 말 사는 데 50% 그건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이명흠 전임 군수께서 말 산업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50대 50%로 이렇게 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마사회나 농식품부에서 50%, 70% 지원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군비 20%, 자부담 몇 %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마사회에서 50% 나오면 본인부담도 50%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군수님이 정말로 어느 정도 관심만 가져주시면 주무과에서 충분히 국비를 가져와서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사업비가 매칭비율로 나오지 않습니까. 군비가 없으면 마사회에서 돈을 또 지자체에 안 줍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로 군수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어떠한 축종 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축종이라 해봐야 우리 장흥군에 한우, 말, 한돈 이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모든 걸 똑같이 비례해서 할 겁니까? 처음에는 아까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자체에서 나서가지고 되는 사업이 별로 안 되더라 그랬는데 안 되기만 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하면 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니까 이게 말 산업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 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저는 밝다고 봅니다. 저는 축산농가입니다. 제가 한우를 사육하고 지금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우에 대해서는 애착이 강하고 정말로 나는 장흥군 한우도 우리 군수님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데 시정연설에도 한우에 대해서는 문구로 치면 열 말 있습니다. 열 말. 한 줄도 아니고. 이렇게 관심을 축산 정책에 안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 산업에 대해서 오늘 군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군수님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고뇌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분명히 받습니다. 또 황주홍 위원 사실 12억 어제 저녁에 결정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오죽 고뇌를 했겠습니까. 사실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에게. 이것 해주십시오, 장흥군의 말 산업이 위원님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가서 부탁을 하시고 서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5억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은 12억이 와서 아마 우리 지자체 승마공원은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잘 완공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군수님이 조금 더 폭넓게 주무과에게 지시를 해서 말 산업이 과연 우리 장흥군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또 만약에 정말 말 산업이 우리 장흥군에 불합리하다면 왜 말 산업이 우리 장흥군에 맞지 않다는 것도 군수님이 분명히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겠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조금 더 개방을 하셔서 말과 관련돼서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사실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관심만 가지시면 좋은 부분도 보일 수 있는데 안 좋은 생각만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좀 이랬지 않냐,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우와 관련해서 유전자, 한우유전자연구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이명흠 군수 시절에 용산에다 한우유전자센터를 건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6대 때 8억이 들어왔는데 그때 6대에 의해서 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던 이유가 좀 있었죠.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부지 매입하는데 8억을 좀 썼으면 쓰겠다, 우리 지자체 돈으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죠. 왜? 그 분들은 기자재 사용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재가 뭡니까, 회사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 쓰고 1년이나 2년 하다가 우리 철수할란다, 그러면 우리 군비 8억이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8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땅 부지 매입비로 이놈을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좀 그 회사에서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8억에 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한우유전자연구센터는 장흥군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우나 승마도 소득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우유전자연구센터는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우사업이 없어서는 결코 장흥의 한우가 명품한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수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한우 품종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급육 출현을 우리 장흥군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생산. 농가는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우리 지자체나 축협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유통을 해줘야죠. 그러면 생산을 할 때 그냥 생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육 출현하는데 생산을 농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장흥군이 사실 전국에서는 굉장히 고급육 출현은 1등급 이상이 70% 이상 나오니까 굉장한 군입니다. 그건 저도 정말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한우유전자연구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ET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장수에 기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장흥군에 6대 때 와서 정말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금에 와서 김성 군수체제가 오니까 그게 없어져버렸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장흥에 와서 용산에 땅까지 부지 매입까지 해놨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또 군수님을 한 번도 찾아 안 왔다는 것은 이 회사도 문제가 있지만 중간에서 노력하는 우리 공직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 또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연계성 있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사무감사가 끝나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어떤 연계성이 있으면 대답들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갑자기 자리가 이동이 돼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명쾌한 해답을 받기라는 것은 답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들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을 시원시원하게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한우유전자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가 군에서 돈을 지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장흥군의 명품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그 길잡이를 해주라는 것이죠. 이런 회사가 또 관심을 갖고 우리 장흥에 들어오신다 하니까 올 수 있게끔, 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군수님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제가 의장으로서 사실 다시 한 번 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말과 관련되는 어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러나 이 견해도 대화로써 풀어나가면 안 될 일이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인을 더 주시고 여론수렴을 하셔서 올바른 정말 군정을 이끄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면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및 장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참하게 된 사유서를 12월 4일 목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군민에 다가서는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와 함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