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한석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임에도 불과하시고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6월의 승리를 기원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장흥군 군세 조례 및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 이하일 경우만 7월에 일시 부과하고 10만 원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중과세로 오해하고 고지서 2회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세액공제 대상에 기존 계좌 자동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추가하고 고지서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도 300원씩 세액 공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 제1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는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358호 부산면 소재 구 금자분교 매각처분 계획에 따른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부산면 소재 구 금자분교는 지난 2017년 7월 27일 용도폐지되어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있고, 노후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군 재정을 확보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분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 금자분교는 1957년도에 준공됐고 1996년도에 폐교되었으며 2006년 12월 20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취득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체에 사용 수익되어 10년이상 소귀의 목적달성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 9월 26일 도민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주요구조를 보수 보강해서 사용하던지 아니면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라는 권고가 있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보존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7월 27일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일반 재산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관이후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일반 경쟁을 통하여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행정목적 수행등의 사유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10명이상을 근로계약 체결하여 고용하는 조건과 추후 군에서 매수를 요구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상호 협의하에 사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매각처분 건축물은 1957년도에 준공되어 노후 상태가 심각하고 붕괴위험 등 더 이상 건축물로서 활용이 불가능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신다면 일정기간동안 재 매각을 제안한다는 공증을 한 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여 공장 활성화 및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행정목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승인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4월 17일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115조의 규정 중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시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1일자 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 근거 법령에 부합하도록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2018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를 통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4월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은 일시부과 한도액을 기 20만 원으로 개정 완료하였고, 11개 시․군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도액 조정시 년 2회 납부하던 10만 원에서 20만 원사이의 납세의무자‘17년 부과 기준 약 831명이 추가로 년 1회 납부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이중고지 오인 등 군에 대해서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고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1회에 고지함으로써 일시적인 납세저항과 체납액이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세 저항 최소화를 위한 안내문 게재 등 사전 홍보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4월 17일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자「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시행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를 근거 법령의 위임한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2018년 4월 13일 제출되어 2018년 4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소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입니다. 부산면 금자리 98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토지 4,907㎡와 건축물 968㎡로 구성된 구)금자분교는 기업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06년 12월에 취득한 행정재산이었으나 2017년 7월에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으로 이관 관리되어오던 중 2018년 3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매각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건물에 대한 전라남도의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의 열화 및 탈락, 누수, 철근 부식 등 주요 구조부의 심각한 손상상태가 확인되어 계속 사용 희망시 주요 구조부 보수 및 보강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현재는 자동차 점화장치 배선 생산라인을 갖추고 인근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상시 가동되고 있는 공장용도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현 대부자의 적극적인 매입 희망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의 일반재산의 매각가능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시 행․재정적 부담요인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보존가치가 적은 재산은 과감히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취득인이 매입목적에 맞춰 시설의 보수,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지금 항상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이런것들을 보면 혹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착오 생겨가지고 불이익 당할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지만 저기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잘좀 했으면 좋겠단 생각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축사양성화 문제 같은 경우도 진즉 우리가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홍보가 좀 부족했더라. 주민들 의견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방금 우리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꿔지면 읍면에 하달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빨리빨리 전달이 되가지고 그 사업하신 분들이랄지, 이렇게 납세를 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당하도록 좋은 시책을 또 해놓고도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왕윤채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본 위원도 우리 의장님도 우리 얘기를 할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재산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도 오히려 더 과대 금액을 들여가면서도 관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 또는 반대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해서 소득증대하고 우리 인구 증가하고 하는데는 매각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거 관리계획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서조항 이런 거 좀 부적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을 해버리면 우리 군 것이 아니고 이제 A라고하면 A라는 사람 것으로 소유가 되는데 단서조항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 건물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계속 토지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건축물 노후되서 그거 우리군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들은 더 빨리빨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드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왕윤채 부의장 생각하고 비슷하지만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이건 군에서 관리하기도 좀 암덩어리 같은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빨리 이런 것은 매각해버리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갖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산표시에서 2018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 건물인데 대지라고 돼있죠? 조금 잘못된 것 같애요. 제일로 뒷 페이지에 있는 건물인데 대지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인데요. 지목은 대지가 맞죠.

맞다고 합니다. 우리 재산을 팔때는 사실 평가를 제대로 하시죠? 감정평가를.

예.

근데 지금 가 감정만 받으셨죠?

예.

그럼 이게 1,484평인데, 이게 지금 가 감정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공시지가는 25,000원에서 26,000원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시골에 집하나, 대지하나 살라고 해도 뭐 20만 원, 30만 원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 하실 것입니까?

그러죠.

아! 그때 하실거에요?

예.

근데 미리 해가지고 의회에다 이렇게 말 해줬으면 안되는 것 입니까? 절차가?

예. 가 감정..

가 감정을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 감정에서 정식 감정 한다 그래도 거기서 비슷비슷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 감정은 이제 항공사진이나 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하고, 이제 실지로 현지에 가서 현지 보면서 2개 업체가 하잖아요.

예. 거기서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

근데 건물이 61년 되었다고 하니까 이 건물은 어차피 사용 못할 거에요. 이제 그분이 보강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인제 어쩔수 없지만, 이제 냉정하니 가 감정하니까 평당 10만 원정도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세 비싼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대지거든요. 그쪽 위치가. 그래서 지금 논도 그렇게 거의 논같은 답도 거의 10만 원 선 가고 있는데, 대지가 10만 원 이면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잘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장흥군민들이 봤을 때 오해가 없도록 실질적인 감정을 잘 해서 우리 판매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부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거기가 전부다 석면이 들었고, 철거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매년 관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매각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근데 건물 값은 지금 거의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은 거의 폐기처분할 건물이에요. 근데 감정가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980만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건 정말로 조립식이고 뭐입니까?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지역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지은 건데 그건 대지도 아니고, 그냥 건물분만 그럽니다. 근데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렇게 감정가가 나오겠지, 했는데 980만원 나와서 꽤 많이 나왔네. 그런거 보면 이 감정은 조금 약하게 나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다 비교 했을 때.. 그래서 장흥 군민들이 생각할 때 오해가 될수 없도록 제대로 한번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만이 우리 과장님이 조금 편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감정평가원을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하는거라..

예. 두분이 와서 하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나오게끔 해주라고 해야죠.

그 지역에 땅값들이 거의 그정도 논 값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대지니까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재산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 2006년 12월 이후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

거기다 투입된 예산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가 아니라, 확실하니 보셔야죠.

확실한 것은 제가 그거는..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 옆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 땅하고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부분 뒤에?

거기하고는 별도입니다.

완전히 별도로 계획돼 있는가요?

예.

완전히?

예.

본 위원도 이게 보면은 너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하시고 싶어하신 분들도 장흥에 엄청 많으신데, 이렇게 좋은 땅 대지분인데 한 업체에다 10명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매각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좋은 대지분에 오셔서 살고 싶은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쪽에 더더구나 오시고 싶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쪽에.. 근데 10명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 절차를 밟는단 거는 본 위원은 좀 잘못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대부할 때 10명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기 부산 소재에 있는 거기 생산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쪽 부속건물 허물고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한 40명정도.

그런데 이런 기업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산단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게 더 좋을 것 같애요.

산단으로 한다면은 지금 본 건물에 들어있는 기계가 좀 오래돼서 옮길 때 못 쓰게 될 확률이 많다고..

아까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이 61년이다 돼서 노후화 되가지고 건물사고가 난다면 또 우리 장흥군의 책임이에요. 어찌됐든간에.. 근데 제가 전직에 좀 공사한대 좀 근무를 해봐서 알겠지만 거기 학교 건물은 전부 철근이 20미리이상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지면 쓰러지게 돼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수를 한다고 해도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그 건물 자체는 우리가 레미콘을 타설한게 아니라 그 손으로 타설해 갖고 레미콘을 다 들쳐올라갔기 때문에 전부다 부식돼서 콘크리트 쏟아지게 돼있어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뭘 믿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한건진 모르겠지마는 그 다음 단계는 저희 장흥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좀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 처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그 공장기계를 어디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책임은 장흥군에서 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장흥군에서 우리가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부적합으로 나온 것을 매도를 했어.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 했어. 그러면 만약에 쏟아져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죠. 근데 그 건물자체가 61년 됐다면 전부다 질통져가지고 레미콘 타설 한 거에요. 시멘트 타설을.. 그렇기 때문에 내려 앉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손 못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생각하셔갖고 하시라고.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 지실려고?

그 사고까지를.. 저희들이 그리 매각을 않고 갖고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어쩌냐? 우리는 그것이 더 커서..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