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감사실 등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선재입니다. 지금부터 박람회조직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조직위 사무국 정원은 37명이고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기획전시와 학술행사, 그리고 시설, 행정운영, 홍보, 대외협력 등 6개 팀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국 처리요구건수는 1건이고 추진 중 1건 있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정절차 이행사항 및 재원대책 등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사무국에서 도에 지역개발사업비 1억,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지난 8월 18일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10월 13일 날 거쳤고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승인을 10월 29일 날 받아서 모든 행정절차는 금년에 맞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의학박람회 재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7억이고 도비가 38억입니다. 국도비는 전액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37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7억 원, 도비 38억 원, 군비가 107억 원, 수익금이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당초 사업비는 기본계획상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7억이고 도비가 38억 원, 군비가 60억 원, 자체수익금 35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할 예산이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대행사 운영입니다. 대행사업비는 전체 63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행사대행 용역공고를 저희 사무국이 실시하였고 지난 5월 18일 협상적격자로 대홍기획 등 3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지난 10월 2일까지 우선협상 대행업체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협상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의학학술행사 추진입니다. 통합의학학술행사는 총 5회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가 2회고 국내가 3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연자 20여명을 초청해서 2015년 국제통합의학학술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외연자 5명이고 국내연자 14명입니다. 좌장은 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내년도 국제학술행사 개최 주관학회를 선정을 하고 2월까지 국제, 국내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학술행사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학술행사는 내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주제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를 해서 박람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7만 7,227평방미터, 상설주제관은 1동 2층으로 2,937평방미터, 900평입니다. 사업비는 109억 원이며, 단지조성으로 42억 원, 주제관이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18일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도에 하였고 관계행정기관 협의와 그리고 전남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지난 10월 29일 날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제박람회 주제관 건립 및 기반조성사업 착공 11월 중에 할 계획이며 국제박람회 주제관 건립 기반조성사업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박람회 전시연출 관련 부스설치는 8월까지 완료해서 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우수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도록 사업 착공 시 공정계획을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배치 및 주제관 조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조직위원회구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직위원은 6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조직위원장 1명, 공동위원장 2명, 고문이 10명, 위원이 4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조직위원장 장흥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 4일 조직위원회 위원명단을 확정을 하였고 지난 10월 20일 날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를 활용해서 국내외 홍보는 물론이고 주요인사 초청, 섭외,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약 천 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 2명, 분과위원장 22명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30일 날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군민회관에서 약 2천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 위촉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으며 지난 10월 29일에는 각 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담양과 나주 국제박람회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과별 전략 홍보 마케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범군민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군민의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홍보 추진입니다. 총 홍보사업비는 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3월 6일에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를 참가를 했고 바이오코리아2015에 참가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에 참가를 해서 박람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관광협의회 팸투어를 실시를 했고 중국 산동성 위해시와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담향세계대나무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축제행사를 연계하고 인터넷 홍보, 그리고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홍보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홍보동영상이 제작이 되면 방송 홍보 프로그램 및 동영상 제작 및 송출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고 지난 5월 19일 날 우선협상 대상자로 투루텍을 선정을 해서 지난 9월 30일 날 국문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영어, 일어, 중문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완하고 디자인 업데이트 등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통합 의료기관 및 전문가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치기관수는 약 200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학국제관, 그리고 뷰티미용관, 스트레스통증질환관, 만성성인병관, 각 45개소이고 통합의학관은 20개소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10개소를 줄여서 지금 의사가 3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10개소 줄여서 자금 10개 질환에 대해서 3일씩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통합의학 관련 기관단체 현황 274개소를 파악을 했고 국내 의료기관 참가 협조 공문은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해서 각 2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학기관 협회를 31회, 73개소를 방문을 했고 주한 110개 외국 공관대사관에 대해서 해외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기관유치는 참가확정이 10개국에 30명을 하고 있고 섭외 18개 55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관 참가대상은 11월까지 1차로 확정을 하고 외국 참가기관 및 세부 운영계획을 12월까지 전반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행사 자체 수익금확보가 되겠습니다. 목표수익은 35억 원입니다. 입장권 수익이 28억 3천만 원, 전시부스가 1억 8천, 영업시설이 2억 7천, 휘장이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장권 구매협의는 조직위금고를 선정, 군 농협 2억 원을 예매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 임대사업, 휘장사업 각 항목별 기초자료 조사 저희들이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입장권 판매, 임대사업, 휘장사업 항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1월까지 입장료 판매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공식여행사도 1월까지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매는 내년 2월부터 실시하고 영업시설 임대 사업자 공모는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체, 학교, 여행사 입장권 판매는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익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위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개군이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쉴새 없이 뛰어다니는 노고에 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기획실에서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과에서는 예산만 집행했을 뿐 현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통합의학 학술행사에 대해서 이 앞 번에 두 번째 행사로, 첫 번째 11월 13일, 14일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치르셨죠?

네.

그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대행사하고 해가지고 각 보건 관련 대학들 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학생들 오도록 일단 13일 날 그렇게 했고요. 14일 날은 저희들이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될까 싶어 갖고 군민 위주로 저희들이 행사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벤트에다 맡겼다는 게 그게 조금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어야 했지 않았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학생을 동원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마는 빈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랬고 그 다음날은 이제 물론 다 생업에 바쁘시고 또 이제 근무하시느라고 이제 다 낮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마는 노령인구라 해서 그분이 우리 군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진이 아니고 중국, 일본,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강의를 할 맛이 나야 되는데 서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군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당황해 하는 그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못하시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원조를 청해서라도 우리 장흥에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30여개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참석을 못할지라도 연내에 우리가 그 해당 이․취임식에 참석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취임식에 참석을 해보니까 알죠. 그러면 그 수가 다 왔으면 좋겠지만 덜 오겠죠. 단, 그 사회단체에서 대여섯 명만 와도 그분들이 듣고 가서 그 단체에 또 파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원조 요청을 했으면 정말 개군이래 처음 국제행사를 하는 장흥이 우리 전부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잘하고자 해도 군민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듣고 아, 이번에는 이런 행사를 하겄더라. 점점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16년 3월부터 8월까지 또 무슨 행사가 있네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학술행사를 할 것인지. 국내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이래가지고 두 번째 1월, 2월 달에 할 예정이 있네요? 앞으로 또 두 행사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치를 것인지?

답변 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이번 학술대회 할 때 사회기관단체장들 전체적으로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전부 참가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날 한 10분 정도가 참석을, 전체 48명 중에서.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참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때 참석은 하긴...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각 마을마다 할머니들 운동지도자들 참석한 걸로 압니다. 그것밖에 안 왔죠. 그리고 보건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전 군민이 참석해서 더 좋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사회단체장에 대해서 저희들 초청장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오시는지 확인을, 개막식 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열 분 정도만 참석을 하셨고 사회단체에서는 물론 그 회원들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장들께서 저희들이 종용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참석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발송하고 참가여부를 확인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 군민 물론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는 일단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요. 국내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이제 저희들은 내년 2월까지는 프로그램을 전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연자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통합의학회,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통합의학포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자들까지 어느 정도 2월되면 다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식품영양과학회나 국내학술대회에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늦어도 2월 말까지 확정을 해서 박람회 전에 한 번, 박람회 기간 중에도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11월 달에 행사 치렀던 것이 1억 6천만 원을 소요했고 나머지 8억이 넘는데 소요예산이 보이지 않는 예산, 별로 우리 군민이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손실 없이 잘 써서 국제통합박람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8일, 9월 29일 날 개막식을 하게 되거든요. 28일부터 국제학술대회를 28, 29, 30일, 2박 3일로 실시해서 외국인 연자를 20여명 초청을 하고 그분들이 개막식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충분하게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박람회 개최 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걱정과 고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총사업비에 대한 것부터 검토하는 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자체수익금 등 재원별로 구분해서 실제로 투자된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57억 원, 도비가 38억 원, 군비가 190억, 그리고 자체 수익금 35억 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저희 실과, 그리고 저희 국제박람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한 60억 원 내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외에 더 들어갈 돈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는 얼마이고 실제 투입되는 군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이제 전체 190억 중에서 한 30%,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한 27, 8% 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저희들 이제 60억 원이고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35억 원에다가 60억 원 합치면 한 군비는 전체적으로 120억 내외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했다시피 총사업비 중 군비가 120억 원으로 이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볼 때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데 자체수익금 35억 원 미확보 시 많은 후유증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라 했습니다. 자체수익금 35억 원 중 입장권 수입 28억 3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조직위금고 지정을 하면서 입장권 수입은 한 2억 원정 도 저희들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년 1월 중에 자체수익금 확보를 위해서 TF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이렇게 박람회 참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각 기관 사회단체들과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그리고 각 지자체 이런 부분들하고 MOU를 또 체결해서 그분들하고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협조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LG하고 삼성, 그리고 CJ하고 협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개 대기업하고 산업관에 만약에 유치를 한두 개 정도 한다면 충분히 수익금은 확보될 거라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지금 수익금 2억을 농협 군지부에다 이체하신다고 했죠?

네. 농협 군지부가, 금고 저희들이 조직위 금고지정을 하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에 1금융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 금융권 숫자는 저희들이 농협.

아니, 1금융. 2금융 말고.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두 군데.

두 군데 있죠? 왜 굳이 꼭 농협만 고집을 하고 거기다가 이체를 하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금고를, 금고 공모를 했는데 농협만 응모를 했고 광주은행은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은행도 왔었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자, 이러 이렇게 만약에 금고 되면 해줘야 된다. 그런 조건,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막 처음에 응모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했습니다.

밖에서도 군지부에만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주기로 한겁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옆에서는 그냥 지금 질의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질문을 했던 내용들은 사회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만일 35억 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은 박람회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이에 대한 복안을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내 다른 박람회 자체수익금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약 53억 5천만 원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입장권 수익이 약 43억 정도 발생을 했고 완도 해조류 박람회는 39억 중에서 약 33억 정도의 입장권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창이나 다른 박람회들도 아마 수익금이 예상을 넘어서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충분히 입장권 판매, 그리고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LG나 삼성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한다면 어려움 없이 예산 수익금 35억 확보될 걸로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답변할 때 추후도 오해 없길 바란다고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이미 국장님이 우리 의회나 다른 장소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개군이래 처음 있는 행사인지라 실수가 없고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했던 대로 장흥 국제통합박람회가 우리군을 세계로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만 실무를 총괄하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더 긴장을 하셔서 업무에 더 충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총체적으로 약 237억 정도 쓰신다 이랬죠?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쓰는 돈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더 집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사무국에서는 일단 없습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237억 가지고 행사를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저희 사무국에서 그러고 각 실과에 한 14억인가 이 정도가 배정된걸로...

그걸 다 합치면 얼마 돼요?

250억정도.

250억 정도 되죠? 그래서 국장님 올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박람회들이 많이 치러졌습니다. 가깝게는 광주 U대회도 있었고 또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도 있었고 좀 먼데는 충북에서는 세계유기농박람회도 있었고 또 경북 문경시에는 세계군인올림픽이라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다 가보셨겠지만 담양이나 U대회나 또 괴산이나 문경은 못 가봤습니다. 전부 다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담양도 다 여기 부군수님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있는 죽녹원, 그 옆에 있는 그것을 사용했고 그리고 개회식 때는 공설운동장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도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작물 장소를 이용해서 세계유기농엑스포를 하더란 이 말입니다. 신규 투자는 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했습니다. 국장님 광주 U대회 아시죠?

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아직 11월이나 12월에 총체적인 평가자료가 나옵니다. U대회 치른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약 국비, 시비 합쳐서 약 8천 억 예산을 세웠어요. 광주시에서. 조직국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광주 U대회 조직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쓰고 빌려 쓰고 얻어 쓰고 철저한 자린고비 식대로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광주시 조직위에서는 본 예산에 2천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절감을 시켜서 또 분리를 한답니다. 국비 몇 % 들어갔는데 국비가 좀 덜 썼으면 국비, 시비 덜 썼으면 시비. 이걸 다시 반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놓고도 최소 비용으로 고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흥군은 지금 국제의학통합박람회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시설로 전부 다 인프라 구축이 돼서 장흥군민의 부담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세계 군인들의 올림픽이라는 문경시 122개 국가에서 약 8,700명이라는 군인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해서 군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이분들이 문경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장소가 없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까지 했느냐. 바로 옆에 시인 영천시에 3군 사관학교 숙소, 그리고 괴산군에 학생군사학교, 여기도 이용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거리상 여기 안 맞아서 조직위에서나 영천시 공무원들이 묘수를 짭니다. 이걸 선수촌을 지으려고 보니까 지원된 예산은 100억 밖에 안 되는데 약 선수촌을 지으려면 약 800억이 든다는 분석이 나와서 거기도 조직위에서나 문경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선수촌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으렬고 하니까 800억이 듭니다. 예산은 100억밖에 없어요. 이건 도저히 가능성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직위원회하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바로 묘수를 꽤낸 것이 카라반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동차량이죠. 카라반을 이걸 지금 350대를 구입합니다. 305동. 그러면 이거 한 동에 4인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카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 100억뿐이었는데 문경시의 직원들이 묘수를 내서 350대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다시 빌렸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빌려 쓸란다. 대회기간만 빌려 쓰고 나머지는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회기간에 대당 천만 원씩이니까 좀 비싸긴 비쌌겠죠? 그런데 이게 제작하는 데 2,6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회가 무사히 잘 끝나요. 그래서 이 카라반을 공모를 합니다. 다시 매각을 합니다. 이걸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시 팔겠다. 그래서 3주 만에 카라반을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3주만에 완판해서 다 떨어져버렸어요. 완전히 분양이 다 되어버렸어요.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문경시 예산은 100억을 세워놨지만 실질적 숙박업소에 들어간 비용은 35억으로, 약 65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 조직국장님께 드립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경시가 세운 예산은 숙박업소에 35억, 알뜰한 예산 활용으로 대회 이후 인프라 낭비 걱정을 덜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났습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다른 박람회와 달리 특수한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그 장소에 통합의학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되면 실질적으로 국제박람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통합의학센터를 국내적으로 널리 알려서 진짜 우리 장흥 통합의학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보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하나의 이유입니다.

국장님 이 말씀 안 드릴라고 했는데,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 의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20% 공정률인데 정말 잘 짓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일곱 분이 생각할 때는 주제관을 왜 저기다 지어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국장님한테는 안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는 이야기 한 번 해본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있는 것을 쓰고 불과 33일간 쓰는데 주제관까지 다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써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어쩌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에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의학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통합의학센터는 이제 치유하는 기능도 있지만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통합의학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넓은 교육장소가 필요한 데 그 통합의학센터는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 주제관을 짓게 되면 그래서 주제관 규모를 450평, 700석 규모로 지금 만들어서 나중에 주제관은 통합의학센터에 연계해가지고 통합의학센터에서 주제관을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걸로 그럴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제관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다른 지역에 광주 U대회라든가 아니면 군인체육대회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U대회 같은 경우는 수익금을 한 600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 상당히 절감에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인체육대회는 카라반을 선수촌 대신 지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익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절감, 또 저희들이 여비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자주 저희들은 다른 박람회와 달리 판매를 전시하는 박람회가 아니고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생각하면 의료진을 이렇게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출장을 가야 됩니다. 출장을 가는데도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통제하고 출장여비도 이렇게 아주 소액으로 주는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운영비 절감은 최대한 검토를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대행사하고 협상을 할 때도 수개월, 저희들처럼 이렇게 대행계약을 오래 걸린 데가 없습니다.

네. 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것이 의학센터하고 국제의학박람회 주제관하고는 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의 확고한 신념이시죠?

아닙니다. 주제관하고 통합의학센터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연계가 되는데 시설 부분에서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 나중에 통합의학센터에 위탁을 할 거니까 이 주제관도 만약에 공무원 교육원의 이제 어떤 공무원 교육원.

공무원 교육원은요. 아직 지금 선정도 안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거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를테면 말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이 안 되면 통합의학센터에다가 주제관도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운영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지금 늦은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운영업체 보다 보면 거기에도 내용이 다 나왔어요.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적자 폭도 꽤 크고 지금 운영업체도 지금 없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그 자료에 잘 못썼는가는 모르겠지만, 요양병원 같은 것도 거기가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통합의학센터에 대해서 운영업체를 구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하겠죠. 거기 운영업체에다가 우리 장흥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하면 오겠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데도 보십시오. 대구에 아시죠? 파트로 어디에서 하고 그 대구는 치료센터 개념으로 해서 대구 한복판에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주체운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고도 1년에 약 2, 3억씩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대구 한복판에 있어도. 대구 한의대, 대구 의학대 이렇게 참여를 해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로 장흥을 알리는 개군이래 장흥 국제의학박람회가 정말로 성공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의학센터가 준공이 되고 사후 활용 방안이랄지 지금도 운영주체가 없다. 그리고 주제관은 이렇게 건립해서 하는데 전부 다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드랜드하고는 연계 관련 없습니까?

우드랜드도 저희들이 박람회장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드랜드하고는 지금 전혀 이렇게 우리 국장님에 의해서 아직 자료 같은 것이 연계된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통합의학박람회국이나 기업지원과에 있는 학센터나 저는 아낄 수 있다면 군비, 국도비, 군비를 아껴서 치렀으면 자린고비 형식으로 치렀으면 얻어 쓰고 빌려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국제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박람회 국제행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모르시죠?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행사가 모범사례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광주, 전남 선임연구위원회에서 어젠가, 그젠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사결과 응답자 82%가 긍정적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성공여부에 묻는 질문에는 48.5%가 성공이다. 나머지 30%는 보통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관람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콘텐츠로는 죽녹원이 약 27%정도 됩니다. 그리고 메타프로방스라고 있죠? 거기가 뭐 유럽풍으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약 20%, 그리고 주제관이 실질적으로 한 50%는 돼야 되는데 16%밖에 안 돼요. 16.5%. 주제관이.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길이, 가로수 길이 16% 그래서 우드랜드하고 토요시장하고 이걸 다 연계해서 장흥군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제관이 이렇게 얕아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주제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국민들한테 반응이 얼마 잘 안 온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과장님 국제의학통합박람회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장흥군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은 좀 절감해서 군비 아껴주고 국비도 아껴주고 이래서 훌륭한 모범적인 또 사례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면서 꼭 그렇게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어제까지 혹시 국비 마무리 덜된 거 다 해결하고 오신.

네. 일단은 국회하고 기획재정부 올라가서 다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믿습니다. 어제 군수님 이하 국장님께서 그 눈 속에서도 서울까지 가셔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것처럼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군민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전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어찌됐든 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이미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성공해서 과녁을 맞히는 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특히나 군민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과연 다 누구든지 생각은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심도 있이 잘해주셔도 생각은 다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10개 읍․면은 다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우리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는 이유 하나는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제박람회나 여러 가지 모양새를 봤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마는 담양을 갔다 오고 다른 데 국제박람회를 갔다 옴과 동시에 보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체의학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경락이라도 받은,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참 좋고 이렇게 기원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희들은 정말 성공을 끌고 가겠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박람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박람회와 다릅니다. 다른 박람회는 판매나 이런 부분들, 전시 연출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람회는 해외라든가 아니면 국내 의료진 다 모셔와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을 그런 행사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람회에서 전 직원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소한 외국의 40개 국 이상의 국가 의료진을 그리고 보완대체 의학자를 모시고 오고 그리고 국내 의료진도 저희들이 한 150군데 이상 모시고 와서 충분히 관람객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다 보니까 이게 최하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 전체가 한 번에 33일간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료진을 모셔오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외나 아니면 국내 의료진을 모셔 와서 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군민 여러분과 또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성공하리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감사에 출석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항에 따라 기획담당이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계장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주호입니다. 장승호 기획감사실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2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본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 중에서 완결 4건, 추진 중 7건입니다. 먼저 뿌리 뽑아야 할 5대 시책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5건 중 4건 완료하고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는 주민참여방법을 개선하였고, 금년 10월 14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14건, 5억 4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제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은 교부세 감액 등 재정형평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10%씩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권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은 상하 직원 간 의사소통 부족에 따른 조직 내부 청렴도 하락과 경직된 환경으로 외부 청렴도 향상이 필요함에 따라 반부패 청렴정책수립, 청렴알림미제 확대, 청렴도 자기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수 공약 예산 확보 방안 강구는 7개 분야, 49개 과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별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 보고회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조례도 제정하여 공모사업, 국도비 위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부지매입 진행사항 및 대책은 법무부에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자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8월 28일 자산이관함에 따라서 군에서 직접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성 없는 노후화된 교도소 건물 매입비와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건물 철거 후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탐진강 제방 및 둔치를 활용한 장흥 홍보방안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제방 및 둔치 활용 여부를 협의하였고, 고사리 편백이나 회양목, 꽃잔디 등을 활용하여 정남진 장흥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흥군 홍보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은 예산 부기에 맞춰 적정하게 광고료를 집행 중이고, 광고예산 감액분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 문제점 해결방안강구는 집행 대상사업별로 예산 균형집행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6쪽,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및 엄격한 관리는 지적사항 처리기준을 이행하고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업무연찬, 직무교육 등으로 년 2회 이상 상․하반기 지적사항 이행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징계양정기준 세분화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시행 계획에 따라서 장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양정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정부 3.0은 중앙정부 주요시책으로 우리군은 2014년도에 모범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32개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자치부 현장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1담당 1수상 목표관리제는 목표대비 53건, 63% 추진율로 174억 3,700만 원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정책실명제를 공표하고 추진실적을 6월에 공개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2014년도 최하위권에서 올해 전남 5위 실적으로 향상되었고, 군정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현장감 있는 읍․면 순회 월중보고회와 군수님 삶의 현장 속 봉사활동도 지속 추진 중이며, 업무 공유를 위한 업무매뉴얼 고도화시스템은 금년 9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9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이 비슷한 이웃 시군인 강진, 영암, 완도군과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협력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도서낙도 주민 이동편의 확충사업이 선정되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강진, 영암군과 협력한 농산업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우리군 단독사업인 회진면 선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되어 농업축산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3개 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3개 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운영은 장흥, 강진, 영암 3개 군이 2014년 7월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는 영암군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건의 상생협력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마음 2․5․4 농부장터 운영과 한국축제박람회 공동참가, 서울시 도농 상생협력 우호교류 MOU,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왕중왕전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는 우리군의 보물인 탐진강을 군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지속 관리하고자 실과소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향우 방문이 많은 물축제, 추석명절 기간 중에 정화 활동을 집중 실시하였고, 계절별 꽃 식재와 잔디관리, 수초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언론을 활용한 군민 공감행정추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 주요성과와 현안사업에 대한 기획보도와 전국 방영 TV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으며, 주요시책사업,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미지 광고로 전국에 장흥군의 활기찬 모습을 홍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제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검색 포털 지역축제분야 검색순위 1위를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언론보도 실적이 33% 증가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해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 넘치는 장흥군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군정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2쪽, 예산순기에 맞춘 2016년 국도비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로 인해 군비 부담분을 감안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국비 건의사업 5개, 150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57개에 250억 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앞으로 전남도와 연계한 국회활동과 중앙부처 인맥관리로 국고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 14건에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6건에 294억 원을 심사 완료 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운영상황 공시 등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관리강화입니다. 지방채는 교부세 감면지원 104억,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56억 등 총 160억 원을 발행하여 현재까지 105억 원을 상환하였고 앞으로 상환잔액 55억도 연차적으로 상환하여 부채없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은 군정 유공 공무원에게 국제 감각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군정 유공팀으로 3개팀, 37명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도네시아, 싱가폴, 동유럽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15쪽,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는 장동, 장평, 부산, 유치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회계처리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행위 10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과 연말연시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 감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재정, 세외수입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행정착오 와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e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직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주민 편의를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388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통합 맞춤형 방문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와 함께 법률, 금융, 행정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한국말산업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강연, 일대일 맞춤형 법률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편․부당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 정비하고, 학생,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군정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조사를 2월 4일부터 25일간 실시하였고,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조사는 6월 10일부터 3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11월 1일부터 15일간 추진하였고, 관내 농가, 어가, 임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림어업 총 조사를 12월 1일부터 1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등록규제 12건을 감축하고, 중앙부처 공통과제 39건을 정비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여, 산단과 농공단지 22개 입주업체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16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보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규제개혁 발굴 탐사대 운영을 통해서 14건의 끝장토론회 과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40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였고, 직원정례조회,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의 시 동영상을 활용한 규제개혁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장의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무계장님이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기획계장님께서 병원에 계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본 질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실장님과 계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셔서 우리군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예산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편성된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과소에 업무추진여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계상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예산담당 김병수입니다. 위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 있는 여비는 실질적으로 1인당 기준을 2만 원으로 해가지고 인원수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업무량에 따라서 좀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실과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는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일부 실과는 좀 여유가 있고 일부 실과는 좀 빈약하다는 본 위원의 평가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보조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부대경비가 있는 실과는 업무추진여비가 조금 풍부합니다. 그 일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기 때문에. 버섯산업연구원에 관련된 이 업무여비는 회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지만 내가 기록돼 있는 것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실과소 여비를 편성할 때는 현지 출장이 잦은 사업부서, 보조사업으로 여비가 지원되는 부서, 부서의 근무인원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성기준을 하신다고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예산계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예산담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전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런데 재정 여건상 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데 저도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짜여진 예산 내에서 실제로 그 외에 좀 머니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대책이 어렵다는 것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실과 같은 경우에서 그래도 많이 중앙부처 갔다 오면 하소연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도 해주지 못한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과소에서 세워져 있는 그 여비로 우선 쓰시면서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풀 여비를 가지고 이제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그것으로도 실과소에다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업무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조사해보고 평가를 해보면 실과소 여비에 대해서 불만족 있는 직원도 다소는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다 보면 100% 해소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100%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비를 계상할 때 별도의 기준 지침을 마련하여 실과소간 형평성을 더 유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항을 꼭 표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2016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계장님 하실 랍니까?

네.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도소 부지에 대해서.

교도소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기획계장 김주호입니다.

네. 실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서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김화자 행정감사위원장께서 자꾸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구 장흥교도소 부지매입 현재 진행 과정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호 교도소 활용부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질문을 하셨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희군에서도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이전해 감에 따라서 교도소 부지를 활용하려고 업무보고에 호남권 솔로몬 로 파크 조성사업을 한 번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노력도 부족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광주교도소로 이렇게 그쪽으로 확정된 그런 아픈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공교육원도 후보지로 한 번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만 교육원에서 힐링 쪽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지는 잠시 보류하고요. 그 대신 저희들은 군청 소재지를 하는 읍에 2만 8, 9천 평 토지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정책사업을 했을 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매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가 지금 교도소 건물하고 창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활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공사하고 기획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도소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건물까지, 활용성 없는 건물까지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활용했을 때는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전에, 사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들하고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 건물은 국가로 이미 넘어갔죠?

김주호 네. 넘어갔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행정에서 구 교도소 문제 때문에 우리 김성 군수님 계십니다만 군수님도 굉장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더 궁금해 하고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계장님께서 더 세세하게 답변이 좀 안 됐습니다만 이 교도소 부지도 기왕이면 우리군청 부지를 올해 우리군 품으로 안은 것처럼 우리 구 장흥교도소도 우리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주호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어렵지도 않고 쉬운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총무과에다가 제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한테도 누누이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탐진강변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탐진천변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저 혼동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니 이거 정확하니 지리적 명칭을 우리가 한 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탐진강변이 맞는 표현입니다.

맞죠?

김주호 네.

부군수님 탐진천변은 없고 탐진강변은 있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무슨 과에서 공문 발송할 때 공문서에도 탐진천변 주차장,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실과장님 인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실과라고는 내가 여기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탐진강변이냐, 탐진천변이냐 이젠 논하지 않게끔 오늘부터 일원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 실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탐진강변으로 기왕이면 일원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김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지만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 공부 좀 더 하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 군청 산하 직원들 전체 이름 다 알고 계십니까?

김주호 네.

다음 이제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실과별로 내가 몇 번 거론했습니다. 국도비 증가, 특히 교부세,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 이런 예산들이 자료에도 보면 감소된 것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 노력 이하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올해 혹시 이렇게 됐고 이 전에 이렇게 됐더라도 2016년도부터서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 올렸습니다. 기왕지사 이 업무 보시면서 좋은 이미지, 잘했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 받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진정 어린 마음입니다. 계장님 2016년도부터서는 가급적 증액이 되고 16개 실과에 적소적소에 예산편성 잘 돼서 이렇게 다른,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16개 실과장님들 모두 참 잘하셨다.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각고에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도소 부지 건물 철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 후에 땅을 사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위원장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교도소 부지 건물은 철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철거비용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철거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 상상적인 말씀으로 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김주호 철거문제는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한 번 전문적으로 의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한 2,600 정도로 그렇게 소요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문제는 폐기물 비용하고 철거비용해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잠정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고물상이나 어디서 철거해가라고 하면 그냥 무상으로 철거해가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냥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이 맞는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기획계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 군정 평가단이 구성돼 있죠? 계장님?

김주호 네.

군정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김주호 지금 군정 평가단은 실과소의 업무담당 위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군정 평가는 주요업무, 핵심과제, 신규사업 등 중요한 업무 추진사항을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죠? 우리군은?

김주호 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평가단 공정성을 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예감이 드는데 계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김주호 근데 이제 군정업무에 대해서는 군청 공무원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 문제는 좀 이렇게 그분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민간인을 참여해서 행정이나 복지, 문화관광, 건설분야에 두 분 내지 세 명을 선정하셔갖고 공무원들과 함께 모든 분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원 근무역량도 높이고 긍정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김주호 앞으로는 민간인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평가를 정확히 하려면 우리군청 직원들로만 해서는 안 되고 민간인, 외부 평가단을 좀 구성하셔서 좀 보는 이로 하여금 긍정성 있고 좀 장흥군을 확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우리군청에 군정 우수시책 좋은 점 열 가지하고 개선할 점 열 가지 발표하셨는가요? 어떻게 됐는가요?

김주호 발표는 못 했습니다. 당초에 베스트 10하고 워스트 10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 워스트는 좀 아직 시기 상조지 않냐. 그래서 이제 베스트 10만 이렇게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러면 잘한 것은 평가하기에는 좋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정확한 평가기준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기준이 저희들이 마련을 못 했고 또 아직은 좀 잘한 것하고 못한 것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잘한 것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차후에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올해는 베스트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워스트는 다음 기회에 평가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7월 달 군정질문 시 때 그 시책을 하셨어요. 열 가지 개선할 것, 열 가지 좋은 시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 시책을 또 바꿔요. 우리군은. 그래서 한 번의 시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시책을 하려고 했으면 정확한 시책이 나와야지 하다가 또 좋은 시책만 하고 개선할 시책은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의 시책을 할 때 정확하게 한 번 진행해주십시오.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여쭤보려면 어떤. 감사계장님 또 안 나오셔서.

김주호 병가 중입니다.

병가 중이시죠? 글믄 기획계장님께 계속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에 혹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체 감사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김주호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김주호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조물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목적에 사용돼야 합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감찰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서 시정하도록 한 번 해주시고 또 우리 읍․면 자체 감사, 올해도 지금 장동, 장평, 부산, 유치 그렇게 해당되죠?

김주호 네.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각 실과의 보조사업 목록을 먼저 제출 받아서 읍․면 가실 때 현장을 확실하게 감찰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보완책으로 하시면 어쩌실까 한 번 대안을 한 번 제시해봅니다.

김주호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셔야 될까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잠깐.. 우리군에서도.

잠깐만요. 지금 뭐, 찾아가는 뭐?

규제개혁 릴레이.

규제개혁담당 계시죠?

담당 계신가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좀 사전 동의를 구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군에서 기업을 하신 업체들께 규제개혁 릴레이 하신 것 정말 잘 하시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 릴레이를 하신 데 보니까 업체를 바이오산단, 장평 농공단지, 귀농․귀촌 이렇게 릴레이 간담회를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계장님을 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네. 기획계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실장님이 안 계셔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사계장님과 실장님께 빠른 쾌유를 저 역시도 기원합니다. 2015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지특에서는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얼마를 2015년도에 확보했죠?

김병수 2016년, 내년도에는 한 250억 정도로.

2016년도, 2015년도에는 지금 150억.

김병수 150억 정도 했습니다.

정도밖에 안 했죠?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지금 250억 정도 이렇게 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김병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좌우간 수고하셨습니다. 100억 정도 더 확보를 했고 우리 장흥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죠?

김병수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몇 %나 되죠?

김병수 2015, 금년도에는 한 6%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5.8%? 그 정도 됐죠?

김병수 네.

올해 6%정도 된다고요? 그럼 그 2% 정도 상승한 원인이 뭡니까?

김병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에는 국비, 도비 플러스 이제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10%, 11% 그렇게 이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제외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원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아 놓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국비가 적게 오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장흥군민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고 5%대 좀 상위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도비, 국도비는 공모사업이라 할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노력하셔갖고 2016년은 지특예산으로 해서 또 100억 정도가 더 확보했다고 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장흥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잘 짜가지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도나 국도비가 더 많이, 한층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번 각오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병수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계에 와서 쭉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가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확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더라고요. 어떤 증가가 되냐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제 이 정부에 와서 복지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조금만 오지, 실제 그에 따른 교부세 관련된 군비에 대한 부담률은 사실은 하나도 반영해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 재원은 적지 보조금은 증가하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만이 할 수가 있냐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항상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은 이제 50% 정도로 자부담률을 하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저희들도 그런 것은 공감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자체사업을 좀 적게 드는 그런 비율 사업 같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정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높고 우리 지방비율이 적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2015년도 보통 교부세가 약 11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김병수 네.

2016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김병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지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노력한 흔적이 이렇게 보여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은 병중에 계시지만 우리 감사기획실에서나 또 우리 16개 실과에서 최대한 노력하여서 지금 미확보된 공모사업이라할지 국도비를 한층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장님 같이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우리 장흥군에 한우 유전자 연구소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까?

김병수 아마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안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정남진 야생화 조성 관련해서 예산 세워졌어요?

김병수 네. 그것은 지특 사업으로 해가지고 세워져갖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님께서 물론 장흥군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계에서 공무원 연수원 관련해서 어디 혹시 홍보한 예가 있습니까?

이시영 지방 공무원 교육원 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무등일보를 통해서 번영회장님 기고문을 거기다 실을 수 있도록 무등일보와 협의를 해서 한 번 실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KBC 모닝와이드 거기에서 공무원 교육원 유치 문제를 언급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간접 보도 형식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지난 광주일보 2015년 11월 19일자에 보면 11면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번 이것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봐보시고요. 이게 전면으로 강진이 왜 공무원 연수원을 유치를 해야 되는가 타당성, 적법성, 적합성 일목요연하게 지도까지 해서 이렇게 한 면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군수님은 당연히 군의 수장으로써 모닝와이드나 어디 가서 하실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지면에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과장님들 홍보계 탓만 하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흥군에서는 굵직굵직한 행사가 이벤트성으로 굉장하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만났다고. 그랬지만 그쪽에서 응을 안 해줬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은 우리 정치인들보다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봐보시면 내가 보더라도 강진이 최적지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겁니다. 홍보계장님. 앞으로도 특히나 장흥은 대형 이벤트인, 메가톤급 이벤트인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앞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의 홍보역할은 정말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진에서 할 때 우리 장흥에서는 도대체 뭘 했을까. 저 지면 다 찾아봤습니다. 이거 한 5, 6만 원이면 됐을 듯하고요. 참 아쉬운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흥은 도대체 플랜카드 몇 개 붙여놓고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방금 제가 여쭤봤던 예산에 대해서 야생화길 조성사업, 이거 우리 위원들이 조례 만든 것도 아니고 책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단 중기지방재정계획안도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남진 야생화길 조성사업이 2016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2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엊그저께 군수께서는 꽃길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한우 유전자 연구소는 장흥이 축산업의 메카 소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안 세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과 후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니 말씀을 드리자면 교도소 부지 관련해서는 내년에 단 돈 1원도 안 서 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2020년까지 10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해놨습니다. 장흥교도소 부지 매입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관심사가 아니라 장흥군민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오늘 여러 가지 관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십니다. 최소한 교도소 부지를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의 품 안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용역비라도 정말 이 교도소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철콘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런 거 할 수 있는 용역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심이 행정에서 있었더라면 감히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경리관이십니다. 예산 타령만 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복지부동이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지 정말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장흥군민은 교도소 부지를 절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정말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흥군민의 의지를 한 데 모아서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제가 2009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장흥 신문에. 그랬을 때 향후 회장님들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동참 하겠습니다. 나는 장흥군을 믿었습니다. 장흥군의 행정에 수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었습니다. 군민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장흥군민이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하자는데 동참하지 않을 군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 보자면 전라남도가 17개 지자체 전라남도 공무원 연수원을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유치 전쟁이니 안 된다고, 행정에서 유치 전담부서 TF팀을 과연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행정과 군민과 일심동체로 움직일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이제는 제가 나설 겁니다. 장흥군민이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할 겁니다. 왜!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될 나이가 되면 내 몫으로 된 땅 한 평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장흥군민의 교도소 부지를 장흥군민 이름으로 다 사준다면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다시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민이 교도소 부지, 교도소 부지 한다고 말씀을 김화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흥군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과 군민과 저희들 모두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단돈 1원도 받았습니다. 제가 꽃길을 몇 십억을 하면서 장동, 장평에 2,800만 원 그거 예산을 못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화를 내셨으며, 어떤 분들은 그 무슨 거짓말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무슨 꽃이 됐든, 야생화가 됐든, 진달래가 됐든, 꽃은 꽃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일보 된 모습으로 정말 우리 장흥군에 최소한 장흥군민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장흥 교도소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여기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일간에 걸쳐 집행부 부서별 소관사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30일 월요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6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