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총 8건에 대한 심사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3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상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14일 공동 발의되어 2019년 5월 2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장흥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의 실현 여부 및 현행 법령 등과 부합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2개 조와 부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입법평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는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법평가의 목표와 대상,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와 6조는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입법평가 대상과 예외사항을 정하였고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등을 제출 받거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는 군수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흥군이 제정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과 목표의 실현 여부 및 현행 법령 등과 부합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월 10일 현재 제정하여 관리․운영 중인 장흥군의회 조례 10건을 제외한 296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매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제정․개정․폐지를 해오고 있으나 조례 관련 실과소의 관심 부족 등으로 성과가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 군의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3년 주기로 심의와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5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채은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28일 공동 발의되어 2019년 5월 2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4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학교 밖 청소년 및 후견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지원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적용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적용법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여가, 문화, 자립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되 각 청소년 관련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장흥군 청소년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 및 지원센터의 지원금에 대한 적법한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들이 관내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 예방 및 교육적 지원을 위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내 기관사회단체화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령기 학생들의 학업 중단 시 학생 개개인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동 조례안은 자칫 비행과 일탈로 치달을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와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운영 중인 만큼 향후 일관되고 종합적인 군정의 시행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5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채은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 공동 발의되어 5월 2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저 출산 등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동 범죄 등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부터 모든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22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권리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적용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각종 차별을 받지 않을 동등한 권리와 다양한 보호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중요한 아동 정책과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각종 공공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옹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행정에 대한 아동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반영하기 위한 어린이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장흥군을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례의 제정 및 운영상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동관련 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운영 중인 만큼 향후 일관되고 종합적인 군정의 시행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방해권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그리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정책 연구가 종료된 후에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품질과 향후 활용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기존 장흥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용역비 5,000만 원 이상 용역만 해당하던 것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8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 시행중인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기준을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군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며, 위촉직 심의 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외부 전문가 참여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이 지난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13개 조례 중에서 본 내용을 담은 15건에 대해 일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장애등급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조례안 3건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5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5월 2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신청에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장흥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대상 사업을 기존 5,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정책과제 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부터 진행상황의 점검, 그리고 별도의 평가전문위원의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추후 정책 연구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또는 불이익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발주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5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에 운영되어온 장흥군 정책 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장흥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된 규칙의 내용보다 더욱 강화된 안 제3조의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시행함에 있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규 개념인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행정 강화 및 무분별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5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운영 중인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의 적용 기준 혼란으로 주민 불편 및 행정상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장애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로, 장애 등급이 4급에서 6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등급 외는 장애정도 미 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부서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 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괄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개 조례안을 올린 것은 다 기획홍보실 조례안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5월 29일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조례를, 이 중대한 조례를 올리면서 각 의원님들께 설명은 한번쯤 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이건 특별히 뭘 한게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늘 이 조례를 이제 저희들한테 일전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전부 다 못 봤는데, 미리 와서 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실과에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 뭐 다른 신규로 제정한 조례가 아니고 전국..

아니 신규의 조례가 아니더라도 실과에서 한번쯤은 의회에 넘어오셔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또 조례를 올리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조례안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러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는 의회에 올라오셔서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 올릴 때 우리 홍보실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놓고 사전 설명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간부회의 때 주요 사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한 번씩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주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저희들이 장흥군에 지금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7조 1항에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가 기존에는 1급 또는 2급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기가 자동적으로 3급까지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콜택시에 대해서?

네. 기존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함, 2단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는 콜택시 이용 대상자로.

3급까지?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장애인 장애 등급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4급을 보면 3급까지는 무릎관절 이상이 신체가 없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불만이 좀 많았어요. 한쪽 다리가 불편하셔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개정이 이때쯤 될지 본 위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4급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돼있냐면 이제 다리 부분이 불편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그러니까 뭐냐 발목등 부분이 절단 돼요 양쪽 발이, 발등이 이렇게 절단된 상태예요. 두 다리가요. 이분들은 한 다리 있는 것보다 더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4급이에요, 4급. 지금 우리 장애인 등급표에 보면.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급도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다리 불편하신 거 하고, 양쪽다리가 발등 윗부분까지 없는 분들이, 양쪽다리가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이분들은 더 불편하실 거예요.

네. 주무과에, 주민복지과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건 검토해주실 겁니까?

네. 한번 네. 주민복지과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도 4급까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윤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추상이입니다.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촌유물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19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안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에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 명예관장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명예관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명예관장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5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전시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촉위원으로 명예관장 1명을 추가하여 총 12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위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명예관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전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예관장이 자동적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되는 만큼 명예관장 위촉 시 자격이나 품성 등을 갖춘 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명예관장을 1명을 추가하셔가지고 위원회를 하시는데 그러면 명예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권한을 갖습니까?

명예관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위원회 운영을 하는 자문위원입니다 이거는.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그러니까 거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지 실질상 자문위원회는 어떤 우리가 정기적인 위원회의 기능과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위원회 같으면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보다 좀 더 전문적인 어떤 학식이나 있는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상 방촌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안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운영을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의 역할이 별로 없었는데 왜 꼭 명예관장을 두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명예관장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요 그 또 훨씬, 방촌유물전시관의 위원회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소속감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특히 문중에서 더 그러시는 거 같아요. 왜 그냐면 자기들은 뭔가 더 그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촌유물전시관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자기가 아무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건의를 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상 위원회를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2018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특히 방촌마을에서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대부분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문화원장 그리고 또 그 우리 군의회에서 한 분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구성이 됐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자기가 내가 주가 돼가지고 한번 이걸 활성화 시켜보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가동하는 위원회가 우리 장흥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그 위원회하고 이 자문위원회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신단 말씀입니다.

네. 왜냐면 이 방촌유물전시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좀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매년 반드시 한두 번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꼭 반드시 해야 된다, 매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 어떤 사안이 발생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명예관장으로 위원장을 명시한다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자격이나 품성 등을 갖춰야 되고.. 옳은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관장이라는 직함은 그 유물전시관을 대표하는 분이 될 텐데 지금 한 두어 분 근무 하시죠?

네.

그럼 명예관장이 출근도 안하시고 그러신다 그 말이죠?

네. 말 그대로 명예관장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도 없고 대신 이분이 어떤 방촌유물전시관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근데 아무것도 재정적인 지원이나 모든 지원이 없이 명예관장 직함만 드려도 그분이 활동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비 들여서?

네. 아니 어디 움직이실 때는 저희가 실비보상식으로 합니다. 어디 출장을, 이게 유물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은 해드리고 그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명예관장이 날마다 출장을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해야죠. 저희 쪽에서. 그리고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최종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명예관장이고 또 자문위원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명예관장이라는 것이 어떤 분에 대한 우선 그냥 자리하나 만들어드리는 식이지 않을까 이제 좀 우려가 돼서.

약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리하나 만들어드리고 뭐 인심 쓰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전에 하셨던 위성 씨라는 분이 한 네 번 정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 그 분이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학식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어서 그 애착이 강해요 엄청. 그러니까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 위주로 하려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뭐랄까요 직함이랄까 명예지만 비공식적인 거지만 그런 직함에 맞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이 전시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이게 특별히 어떤 법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잇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다면 명예관장으로 위촉을 하시면 그 분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그 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신다. 이런 내용 보다는 정말 명예관장님으로서의 품격도 갖출 수 있고 예우도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명예관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은 서 있나요?

아니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명예관장은 그야말로 명예관장이니까.

그러면은 실비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출장을 가시거나, 그럼 그 예산은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 예산은 범위가 딱 정해져, 그 분이..

아까 김재승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갈 수 있겠네요? 일 년에 두 번도 갈 수 있겠네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있나. 그 얘기에요. 근데 명예관장이라는 게 대차나 관장은, 위원장과 관장님이 호칭부터가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아마 김재승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명예관장님을 그냥 아무 거시기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 과장님도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자료를 수집하러 나갔을 때 그래도 직함이라는 게 있는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 관장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조례화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뽑아놨던 관장님은 있어요. 명예관장을 하는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송남신입니다.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다가구주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입주 대상자, 신청 절차, 선정 및 입주기간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입주자의 의무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입주자에 대한 입주 취소 및 퇴거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다가구 주택의 관리자 및 대부료 등 필요한 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임대기간 중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했을 시 변상조치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은 다가구 주택 관리차원에서 자체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5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거주 중인 주택의 시설 개선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허가 기간 연장 시 연장횟수가 명시되지 않아 특별한 허가 취소 사유가 없는 한 평생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긴급한 위기가정 발생 및 단기간 이용이 필요한 가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다가구주택을 저기 임대료만 무상으로 사는 겁니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무상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있어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5인데, 우리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는 1,000분의 10 정도로 해서 1년에 이 분들이 대부료를 낼 돈이 약, 연간 14만 원 정도? 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차상위계층이 한 분인데, 이분들은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000분의 25로 해서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는 매월 주거급여가 나옵니다.

주거비가? 한 10만 원 나온 가요, 주거비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나오게 돼있습니다. 약 10만 원 이상.

1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거기서 납부료를 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이제 저희들이 한 44만 원 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비라고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구요,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세랄지 가스비는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건물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여기 사업비 내에서 다 관리해주는 건가요?

네. 거기가 지금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 분들이 막상.. 비가림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3,000만 원을 해서 지금 비가림 시설하고 바람막이를 하고요, 앞으로 관리비 정도 예산, 돈1,000만 원 정도.. 소요 한다면 약간 우리 군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가구주택을 더 설치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과장님?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고 그럴 만한 비용들이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런 비용을 대서 할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공모사업에 이런 케이스가 당선이 되고 뭐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면 봉사단체와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의 주소가 북부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갔습니까, 남부권에 계신 분들이 가셨습니까?

그분들이 장흥 분이 2분계시고요, 유치 분이 1분, 안양 분이 3분입니다. 6명 중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다가구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정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주택이 많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 1항에 밑에 대상자 중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가구로 돼있거든요.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최하 한 20% 정도,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약 한 57만 원 정도, 소득이 기준을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인 가구, 2인 가구 다 틀립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준치가 있는데 거기에 적합이 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고요, 그 또 위에 된 게 있으면 의료급여, 그다음에 더 위 차차위는 주거급여 뭐 이렇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최하위점이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최하위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라구요?

네.

저는 왜 이걸 여쭤봤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가 있더라고요.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단계별로 있는데 그분들이 무주택자 그러면은,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때 잠깐 확인해보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거나 이럴 때는 뭐 틀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리가 정의하고 있구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면 혼자 있던 사람도 자식이 있더라도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혼자 이렇게 촌에서 어렵게 혼자 사시고 계시지만은 자식들이 10명이 있는데 다 못살고 한 자식만 잘 산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부양능력이 있음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또 장애인 가구가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본인이 장애가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를 안보고, 차차 이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에 무주택가구. 이거를 어떻게 선별 하실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실 건지..

지금 용어는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대상자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이 공간이 비었을 때, 다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첫째는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그 대신 집이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 우선으로 해서 입주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두루뭉술한 기준을 해 놓으면 그 아래 바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하면 되지 않겠다, 왜냐면은..

아니 별표 우리 지침에 선정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별표요?

네. 별표1에 보시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이 없어요. 여기에가. 그럼 규칙도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규칙에 있습니까? 그럼 여기 3조에가 별표 1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규칙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그 선정 별표1에 선정표가..

별표 해가지고 있어요?

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해가 안돼서 지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흥군⟺장흥군의회,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직원 : 5인 김 승 태 의회사무과장 오 병 찬 수석전문위원 김 해 중 전문위원 김 용 국 의사팀장 정 정 선 주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