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재무과장께서 선진 지방세 제도 국외정책연수가 있어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국외출장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저희 농산과 소관으로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업기계 지원현황과 금액, 토양개량제 및 보조퇴비 방치내역, 보조금 지원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부가가치세 환급대책 등 총 4가지 질문으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농업기계 지원현황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비사업으로 매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대상 농기계는 소형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위주로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보조금 200만 원으로 제한하여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으로 읍면별로 친환경 면적 타작물 재배, 밭 면적 농가 수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왔으며 읍면장이 배정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기준을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금년지원 농기계는 290대이며 지원기종은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분무기, 부속작업기 등 총 12종으로 대부분 수도작 관련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읍면별 지원농가 및 지원금액은 928농가에 2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및 보조퇴비 등이 미 살포 되어 방치된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량을 위하여 3년 주기로 매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4개 면에 5,635톤을 지난 4월에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공동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4월에 공동살포단을 4개 읍면에 결성하여 공급된 토양개량제를 공동살포하고 있으며 살포비용은 포당 700원으로 국비 300원, 군비 300원, 농협 100원으로 농가부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이후부터는 공급물량 전체를 행정의 책임 하에 공동 살포 해줌으로써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양개량제 및 보조퇴비 읍면 방치 실태 현장 확인 결과 도로와 마을입구에 일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토양개량제는 7개 읍면에 126톤이 방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2017년 이전에 공급된 규산질로 확인되었으며 2018년 이전 보조퇴비는 방치된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공급퇴비가 작물별로 살포시기가 미도래 하거나 하반기에 사용하기 위해 일부 마을회관이나 도로변 및 공터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가 방치된 원인으로는 마을이장이 일괄 신청하여 과다 신청되었거나 농가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살포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살포 가능한 것은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굳어서 살포가 불가능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비용은 톤당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농가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6조에 의거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은 부동산 10년, 부동산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읍면별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가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보조금 회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자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규정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농수산업 기가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이며, 대상품목은 파이프, 부직포, 버섯배지 등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60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환급대행기관인 농협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는 각종 정부보조사업 추진 시 위 규정에서 정한 환급대상 기자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환급대상금액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 로드맵으로 정착된 제도로 농가에 홍보되어 있으나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군정질의를 계기로 부과가치세 환급제도를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걸 농산과장님 세밀하게 아주 착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 혼자 질문을 한 거 같네요. 답변서를 보니까 어차피 제가 여쭤보고 그동안 보충자료를 준비를 좀 했어요.

네.

거의 이해는 됐지만 혹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네.

첫 번째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22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몇 년 주기로 할 수가 있죠? 탄 사람이 또 타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대장화시켜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불편 불만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결체 업체에 물론 축산과 경우지만 2억짜리 트랙터를 50% 보조하면 1억을 받아요. 지원을 근데 200만 원 소형농기계 주는 것도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농민들 말씀은 큰 액수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가능하면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점도 참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토양개량제 우리 박진석씨 제가 찍어온 거 보여 드려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용산 장전리 앞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먹여요. 지금 저렇게까지 지금 몇 년 됐어요.

네.

이제 질의를 하니까 파악을 하신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파악 안 했죠?

네.

이렇게 질의를 해서 이제사 파악을 하는 것이 톤당 16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또 군비 들여 가지고 폐기물 처리한다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규산질비료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작물시기라든지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살포를 못해 가지고 1년을 넘어가면 규산질 같은 경우는 굳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을 7년을 한사람이에요. 제가 이장을 할 때는 옛날에는 1,000필지가 나왔어요. 신청을 안 해도 나왔어요. 해남 농민회에서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소위 제철폐기물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손으로 뿌리다 보니까 쇳가루에 박힌다는 거예요. 손에 그대로, 트럭에다가 대한통운에 실어다 반납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뒤로는 신청한 양만 주잖아요.

네.

100% 보조거든요. 국비 보조.

네.

신청한 양만 줬는데 이장들이 자기 앞으로 이제 물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신청하라고 방송을 해도 하도 안 하니까 첫째 필지를 적어서 마을사람들에게 내죠?

네.

그러니까 안 가져가니까 저런 현상이 난 건데 그것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국비 300원, 군비 300원, 농협에서 100원.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살포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네. 금년부터 이 문제가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를 우리가 대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 300원, 포당 700원 단가로 하는데요. 국비300원, 군비300원, 농협100원으로 해서 이제 농가가 신청을 하고 공동살포단을 해당 읍면에서 결성을 해서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금..

물론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무료로 주는데 살포까지 해준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무작정 퍼주는 것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정확하게 본인에 의해서, 이장들이 대리 신청은 안 되게 하고 본인 농지에 본인이 확인해가지고 신청한 양에 한해서만하고 이 부분은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물꼬 밑에 놔둔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번 회의록에 보니까 어떤 의원이 물꼬 밑에 놔둔 것을 갖고 왔든만요.

네.

장평서 난리 한번 났죠? 회의록을 지나간 거 한번 다 봤어요.

네.

그 뒤로 저렇게 됐는데 또 군비를 들여가지고 저걸 또 처리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도 신청할 때부터..

엄격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제가 어차피 네 가지를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퇴비는 그 말씀이 맞데요. 지금 마을 앞에 이렇게 보조퇴비가 쌓여있는 것은 고추 심을 것이, 다음에 김장때 슬려고 미리서 갖다 놓은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여쭤봤죠?

네.

여기에 보니까 e나라도움시스템 이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지나간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장평 출신이셨던 이병량 의원께서 이걸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질의를 하셨데요. 회의록을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그때 당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서를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저는 회계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조회하면 한사람이 4년 내에 못 타게끔 다 나온다고..

네. 지원내역이 싹 조회가 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맹점이 또 있더라고요. 백광철 명의로 한번 밖에 안 되지요?

네.

두 번째 마누라 명의로 또 하데요. 나중에 아들명의로 또 해요. 그리고 또 딸내미, 아들내미 명의로 또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자격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부합이 되지 않으면..

농산과만이 아니고 우리 17개 실과가 전부다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조회되죠?

네. 조회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의록이나 모든 결산자료를 살펴보니까 타먹은 사람만이 또 타고 보조금 또 타고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국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계속 받아요.

지금은 모든 사업을 대장화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있어서 옛날에는 그런 현상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에 세대주로 봤을 때 가장이 한번해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못해 표고사업을 해요. 근데 가장 앞에는 대표자로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 세대인데 한 필지에다가 또 이름을 바꿔요.

세대분리해서..

세대분리해서 이런 것도 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중복지원이라든지 부실 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사람들 고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처음에 여기서 심의하고 배분을 해 드릴 때 기왕이면 귀촌하신 분이나 또 젊은 귀농인들한테 고르게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부기등기를 해가지고 5년입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10년간 하고요. 기계장비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년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가가치세 이 부분은 농산과만이 아니고 축산과, 산림과 4개 과를 질문을 했는데 제가 농협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이나 수협에서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매뉴얼 좀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를 사전에 이렇게 제하고 준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문지에는 없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원예특작물시설 하우스를 장흥군에서 잘하고 계세요.

네.

근데 원예특작물을 전부 시설하우스에만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노지에도 우리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유휴 토지 조림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은 일단 시설하우스에 편중을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노지에 있는 것이 많이 우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분에 방풍벽을 설치해주면 어쩔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방풍림 말씀하시죠?

방풍벽.

방풍벽이요.

네.

그것은 제주도 해안 쪽에서는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회진, 관산, 대덕 그쪽으로 바람이 많아요.

과수 낙과하고 수정관계 때문에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지역도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한 번가서 전체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방풍벽의 효과는 병충해 예방효과도 있다고 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것도 많은 효과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여러 농가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경관작물 특화단지 육성하셨죠?

네.

이번이 처음이죠? 저희들이..

네. 처음이었습니다.

해보시고 결과가 어쩌신가요?

저희들이 두세 가지로 조금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원래는 유채는 11월에 파종을 해야 저온분화가 돼서 이쁘게 꽃도 피고 모양도 좋은데 저희들이 2월달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가지 가지분화나 이런 것이 적게 되서 먼데서 보면 좋은 데 막상 논 주변에 가면 조금 분화가 덜됐다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거기가 우목리가 배수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 수렁답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도면상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들은 내년에는 조금 습지에 강한 자운영을 뿌리면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검토를 잘하셨네요.

네.

우리 하계에는 메밀을 또 심어야 되는데 메밀은 또 8월, 9월달에 파종을 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8월초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관작물을 심어서 정말 장흥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좋기는 좋았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보면 경관작물을 어떻게 보여 줘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검토하시란 뜻에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저희들이 공동브랜드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1차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 이름 짓는 것을 전국 공모로 추진했습니다. 전국 공모로 추진했더니 352건이 들어왔거든요. 관내에가 53건, 관외가 299건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관내 계신 분들이 관심이 너무 적다. 이렇게 군수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신청기간을 연장을 한 2주 동안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선호도 조사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도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이름이 있어야 정말 이름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북부지역에 지금 저희들은 우리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42개 품목을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 품목 중에서 보면 북부지역의 품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북부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큰 힘을 실어 주실 겸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계획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군수님한테도 질문하였지만 실무과장님이 아마 핵심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토양개량제는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광철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뭐 이냐면 올해 지금 토양개량제가 지금 장동, 장평, 유치, 부산에 살포가 됐죠?

네.

근데 장흥읍에 사신 분이 농지원부가 장흥읍사무소에 있고 토지는 장동에 있든지 부산에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토양개량제가 지급이 안 되니까 그분들 빼고 이렇게 아마 살포를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 나와서 본인이 뿌려야 되니까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지자체들이 보조를 해서 내 전답만 있으면 이렇게 다 뿌려주니까 이분들이 욕심이 난 거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논은 부산면에 있고 농지원부는 장흥읍에 주소가 있다고 이 필지가 빠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내 것은 안 뿌려 주냐? 이런 농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한번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너무나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한번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 다른 해에는 토양개량제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저희군에서 100% 살포를 해주다 보니까 방금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때 우선은 사업신청은 주소지 위주 사업신청인데요.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면적 위주로 신청을 하려고 농지위주로 그래서 대상농지가 장동, 장평 쪽에 있으면 실제 사는 곳이 장흥읍이더라도 그쪽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맞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3년에 한번 돌아오잖아요. 그분을 뿌려주기 위해서 장흥읍에서 이제 3년에 한번 다시 부산면 농지로 가야 되요. 이것 불편해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고 거기에 뿌려주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신 농지는 왜 우리 내 농지는 빼놓고 한가? 이것을 보완해서 과장님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님한테 드린 질문이었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지난 6.13선거 이전에 전부 다 아마 가서명을 했을 거예요. 농민수당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수님도 본격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할려면 빨리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진척이 조금 안 되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무과장님에게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회의를 여러 번하셨죠?

네.

한번 회의를 참석한 생각이 납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실무위원회 3회 개최해서 우선 군에 대한 농민수당 기본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안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회의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간담회장에서 전체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야 되고 그럼 조례 제정은 언제?

그것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해서 금년에 6개월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농민수당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지급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급대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장흥군이 확대를 하고 있죠? 농업인, 축산인, 임업인, 어업인인까지, 근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함평군이 어업인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죠?

네. 함평군이 조례에 어업인을 포함한 걸로 거기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한 발짝 더 나가시죠. 축산인, 임업인까지 임업인은 지금 중국산표고가 많이 수입이 되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은 이제 나중에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은 우리 장흥읍의 소득 중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1년간 축산농가는 유예했다가 사례를 보고 한번 다듬어본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그때 또 깊이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신청 년도를 1년 이상 이렇게 장흥관내에 계신 분들로 하실 겁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바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지급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농민수당을 금액을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안은 6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부부 쪼개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자지간 가족 간에 쪼개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장흥군에 거주 1년 이상,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일을 저희들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준을 못을 박아놓고 추가로 신청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해서 자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제대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제대로 갈려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쪼개기가 만연할 수 있어요. 한 지붕에서 같이 살면 쪼개기를 합니다. 부인하고 쪼개고 애들하고 쪼개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8,100가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정수급자가 약 100명 정도 되면 10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잘못해서 100정도 된다면 한 6~7억이 부정으로 지금 우리 지원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6~7억이면 과장님 우리 곡물건조기사업이 얼마 안 되죠? 5억이 안 되죠? 근데 6~7억이면 건조기사업을 장흥군 전체 사업을 해가지고 120~130대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 꼭 잡아야 합니다. 쪼개기 절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시골에 사시면서 영농에 종사를 하지 않고 자기 있는 땅을 남한테 싹 임대를 해서 줬는데 1,000㎡당 경작을 해야 농민수당을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이다시 농민수당을 타기 위해서 자기 논을 1000㎡이상을 주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준 일을 정한 이유가 기준일을 정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농가가 소유한 전 면적을 경작을 했을 때 인정을 하고 일부만 가지고 최소면적을 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경영체를 등록을 해가지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농가 농작물도 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려내서 이걸 제재를 할 것인지 만약에 부정수급이 되었다고 볼 때는 장흥군에서는 최소한 농업보조금이랄지 농업지원사업을 3년 정도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 강력하게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좋게 도입을 했던 사안이 잘못되면 이건 엉뚱하게 줄줄 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추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농산과에서 어 이건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에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급방식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도 갖고 계시죠? 돈이랄지 상품권이랄지 카드로 할 것인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방식은 세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금하고 전자카드하고 지역화폐를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현금은 조금 지역 정서에 맞지 않다. 다시 환원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하는 것은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전자카드로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 단독적으로 카드를 장흥군만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6개 은행이 연동형으로 카드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지역화폐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방식은 지역화폐로 가고 그걸 전체적으로 1년에 50억 정도 되는 지역화폐로 공무원이 과연 관리가 되겠냐? 저희들이 이게 관건입니다.

그건 어쩝니까? 지금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농협에서,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군은 해남에서 공무원이 화폐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좀 불안하죠?

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하게 된다면 농협에다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발급을 하고 걷어 들이기까지 농협에서 하고 우리가 그것에 맞는 수수료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는 대상자만 확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걸로 제작부터 정산공급까지 싹..

우리 장흥관내만 사용해야죠. 그럼 장흥관내에 특수한 업종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한 업종은 제외시키고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제한은 회의 때 유흥업소만 제한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흥업소에서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산리나 아무 데나 사용하도록 하고 단 유흥업소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장흥관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네.

이렇게 돼야만 연간 한 49억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걸 농민들한테 줬을 때는 농민들이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장흥군의 소상공인이랄지 필요한 영농자재랄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유흥업소랄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야 농민들한테 왔던 윗목이 따뜻해지면 다시 소상공인한테 다시 가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지급은 한 번에 다 안하실거죠?

지급은 화폐를 주다보면 혹시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만 원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에 주게 되면 화폐깡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2회로 상&;8228;하반기 나눠서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아주 잘 생각했다고 봅니다. 저기 이제 지원대상자 제외자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나와 있네요.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랄지 농업인 종사 1년 이내라 할지 종합소득세 3,700만 원 이건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마는 직장의료보험가입자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해서 하리라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매체를 보면 전남도에서 지금 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전남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 선거공약으로 돼있어서 지금 농가기본소득개념으로 갑니다. 도 같은 경우는 새천년상품권으로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똑같이 지원대상은 도내 1년 이상 농어업인 종사자로 분리를 하고 있고 이제 금액은 지금 세 가지로 60만 원을 할 것인가? 80만 원을 것인가? 100만 원으로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방비에서 군비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 여기서 저희들이 50% 이상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회의가시면 그것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도의 기본안은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회의 가서 각 시군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50%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50% 해야 우리 열악한 장흥군 재정으로써는 도비를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군수님 회의를 가시고 부군수님도 회의를 가실 겁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50대50으로 해야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자우간 이건 군수님도 나중에 마지막 날 답변을 하시겠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도입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사입니다. 지금 작년 정기국회 때 쌀값 목표가격이 선정이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모내기가 다 끝날 때까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물론 국회의 타협도 있고 농림부와 정부가 하는 이견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이걸 다른 단체 어떤 금액을 이렇게 정할 때 못 정한다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농민이나 되니까 저것 몇 개월 거의 참고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정부는 안은 어떻게 나오고 여당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쌀 목표 가격이 18만 8천 원이잖아요.

네.

80kg 기준으로 그런데 정부안이 농식품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19만 8천 원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야당에서 그건 너무 얼척 없다.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 야당시절 주장했던 22만 7천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면 21만 7천 원에서 22만 원 그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변동직불금으로 나갈 돈이 34억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정된 게 없죠.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언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국회가 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국회가 계류 중에 있어서 제출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우간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단 우리 장흥군은 농업군입니다. 75%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2배로 올리고 또 기쁨도 2배로 올리고 했는데 최일선에서 과장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해서 우리 잘사는 장흥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청년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나요?

지금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농어촌에 젊은 청년의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 11명, 금년에 14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한 대상자들 100%을 금년에 수용을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24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남에 536명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6.1%를 차지했네요.

네.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우리 장흥군이 하신 거 같아서 참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학사농 대출이랄지 우리 젊은층이 우리 장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유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종사자 75%를 차지하는 장흥군에서 실질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게 농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거 추진하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골에 그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는 제도가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후계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그다음에 학사농업인, 그다음에 산업기능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학사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업계 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을 해야 되고 49세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 대상기준에 적합한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추천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거든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젊은층에서 혼자 와가지고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저희들이 다른 사업보조금을 주지 않지만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씩 그렇게 주고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나간 보조금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식으로 시골정착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3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후계농 지원금을 최대 3억까지 연 2% 이자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수질검사를 실시합니까?

수질검사는 그 친환경농산물로 신청할 때만하고 일반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질검사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저희들이 안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은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혹시 못 들어 봤습니까?

네.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민수당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과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농업인 말고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협, 축협, 임협까지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아니 그 저희들이 대상은 농&;8729;어업인이고 농&;8228;수&;8228;축협은 임직원은 저희들이 봉급 3,700만 원 이상자로 제외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해서 제외가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봉 3,700만 원을 말씀하신가요?

네.

그러면 농업과 어업을 해서 우리군에서 예상한 금액이 약 49억입니까?

지금 현재 경영체 등록 인원이 8,100명이거든요. 현재 군에서 연간 1인당 1가구당 줄려고 검토하고 있는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하면 49억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군민이 많이 받은 것은 좋은 건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거에요. 우리가 무슨 정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하고 나서 문제점이 나와요. 한두 가지가 좀 생각해보시고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일단은 관리 금융을 농협으로 먼저 선정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근데 그 수수료를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수수료는 저희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화폐관리를 공무원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 간에 금융기관에서 대행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율은 아마 전체적으로 도에서 똑같이 조정이 되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른 담당과장님한테 듣는 말로는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답변이 좀 수수료가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님께 제가..

지금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 질 때 그 부분도 시중금리보다도 너무 좀 과하지 않냐는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걸 과장님만 제가 질문지를 낼 때는 다른 의원 분들께서 그 부분을 질문하실 줄 알고 질문지에 안 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 들어보니까 안하시고 지나가신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여성농업인지원법을 만들었어요.

네.

발의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제가 우리군 여성농업인지원조례안을 살펴봤더니 아주 틀려요. 국회에서 통과된 거하고 그래서 그걸 전부 만들어가지고 파일로 해서 전문위원을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군에 기 여성농업인지원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발의보다는 농산과로 넘겨가지고 실무자들께서 개정조례안을 하는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드린 지가 3개월 됐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네. 자료 받아봤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24일날 국회에서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농업인지원조례가 아마 금년 6월 25일에 시행이 됩니다. 조례가 완전히 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군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제출해 드린 것하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도 소식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군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창태입니다. 평소 장흥군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저희 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업 건수는 총 5건으로 김재승 운영위원장님 1건,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3건, 그리고 저희 과 소관으로 군수님의 답변사항 1건입니다. 김재승 운영위원장님과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자연적, 산업적인 요인 등으로 우리 군 연안의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유입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에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보면 2016년 258톤, 2017년도 734톤, 2018년도 616톤이 발생하여 해양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재활용 및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해양폐기물 중 폐스티로폼 발생량은 2016년도에는 90톤, 2017년도에는 151톤, 2018년도에는 181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처리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스티로폼의 비용이 1㎥/45,000원으로, 매년 폐스티로폼 수거량이 증가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겪고 있어 수거된 어업용 폐스티로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이동식 감용기를 적극 활용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양식 어촌계를 대상으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대응사업을 어촌계에 적극 홍보하여 김, 미역, 다시마용 폐스티로폼 부표를 회수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생활의 터전인 깨끗한 바다를 지키고 어촌계 해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연안 정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을 재 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처리비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억,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2억 원 등 국비 6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첫 번째, 노력항 여객선 운항재개와 노력항 여객 터미널의 향후대책 두 번째, D브레인 중앙예산 문제와 고수온 피해보상 문제해결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력항 여객선 운항재개와 노력항 여객터미널 향후대책입니다. 장흥-제주간 여객선 운항은 2015년 10월 26일 운항을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휴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창마린, 유강마린 등 여러 선사와 재운항을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항만시설 협소로 접근가능 선박이 한정되어 선박구매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진입도로 등 접근성 또한 열악한 실정으로 거리에 비해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과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법 강화로 선령 25년이 넘으면 선박운항이 불가함에 따라 운항 협의 중인 선사들도 선령 13년 이하의 중고 선박을 추가 구매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선박운항업체와 면담을 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는 선사가 없어 유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반 카페리 선박과 화물선 취항 등 선사유치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몇몇 선사와 다각도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선사유치를 위한 1차 항만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어촌뉴딜 300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력항 방파제 선착장 50m 연장과 도서종합개발사업 기간 만료로 국&;8231;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미개통한 960m의 서편순환도로는 군비 등을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합다기능 항만 조성을 통해 국가 연안항 지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자 모집에 발 벗고 나섬으로써 장흥-제주간 선박 재 운항과 여객터미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D-브레인 중앙예산 문제와 고수온 피해보상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 안양면 수문리 일원 키조개 어장은 20건 200ha이며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지속된 고수온으로 5어가 6건 30.6ha, 153만미의 키조개가 폐사하여 6억 1,2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양식 분야 고수온 피해복구비 2차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군 수문리 키조개 어장 30.6ha, 6억 1,200만 원이 피해액으로 확정되었으며,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과 해양수산부 예규 어업인 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라 산출된 최종 피해복구 소요비용은 국비 1억 5,050만 원, 도비&;8228;군비 6,450만 원, 융자 및 자부담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수온 피해복구 소요액 교부결정 및 송금은 2018년 12월 7일 해양수산부에서 전라남도를 경유 국비 1억 5,050만 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브레인으로 예산 재배정되었고, 도비 3,220만 원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정리추경 시 도비 3,220만 원, 군비 3,230만 원을 예산에 반영 이월하였으며, 예산 재배정된 국비 1억 5,050만 원은 2018년 회계연도 내에 세출예산 편성 없이 D-브레인 시스템 상에서 이월 조치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비 1억 5,050만 원이 국고에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국고로 환수된 1억 5,05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해양수산부, 국회, 전라남도 등을 6차례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중순쯤에도 해양수산부를 재차 방문하여 2019년도 고수온피해복구비 예산에서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코자 합니다. 만일 국비 예산 지원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 2018년도 고수온 피해복구비 1억 5,050만 원은 제2회 추경으로 군비 편성하여 피해 어가에 지원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8일 수문항 어업인 복지회관 2층에서 수문 키조개 피해 5어가가 모인 가운데 군에서 피해복구비 예산집행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수온 피해 복구비를 제 때 피해어가에 지원 못한 점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하여 내용 숙지 미흡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어업용 기자재 대부분은 농림&;8231;축산&;8231;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 44종과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34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군 수산사업 관련 영세율 적용대상은 주로 어망, 양승기, 선박용 기관 등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육상수조식양식장 기자재로서 대표적으로 수산동물용 의약품, 차광막, 산소발생기, 액화산소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육상양식장 경영자들의 경우 해당 기자재 환급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육상양식협회 차원에서 환급대상 및 환급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으나, 혹여 있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급대상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업인들에게 10%의 환급대상액을 자부담금에 추가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권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번거러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신 사항으로 안양수문에서 고흥 득량도, 녹동 연도연륙교 문제의 국책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수문에서 녹동간 철부선의 유치하자는 주민들의 숙원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질의사항도 있었기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주무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수문에서 녹동간거리는 약 14km이고 철부선의 평균속력은 12노트로 항해 시 약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문에서 녹동간 철부선의 운항한다면 철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슬로프, 대합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선박구입 등이 필수조건으로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항에 필요한 선박구입은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운항이 중단된 200~300톤급 4척은 선박들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으며 선령 15~20년으로 매각 예상 감정가액은 10억 원 전후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철부선의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항로개설, 차량이용객 및 승선인원 등 철부선 운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항로개설 신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약 30일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항로개설이 되면 면허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항정기운송사업 평가기준상 80점 이상을 확보해야 면허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철부선 운항에 따른 인근 연안군의 지원현황을 보면 신안군은 선사 측의 농협당 1억 원씩 4척을, 고흥군은 1,000원 도선비 시책을 추진하면서 차액 지원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우리군에서 장흥군이 소득이 어떻게 보면 수산 쪽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축산이 많습니까? 수산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이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산의 소득원이 훨씬 더 많고 어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바다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이 되겠죠? 근데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어패류가 몸에 축척을 해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돌아오는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가고 있다. 대책이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액이 옛날보다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거의 대부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지금은 폐기물처리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서 50% 인상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인데 본의원이 2018년도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안가에 가면 불법소각이 다 이뤄지고 있고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갔을 때 항상 태우고 남은 재를 바닷가 바위에 재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당시 환경관리과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 설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소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모아놔도 안 가져가니까 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옛날적인 사고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속 밖에 없습니다. CCTV를 더 설치를 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효과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피해상황을 즉각 알고 있고 재난상황 시, 단속과 홍보도 할 수 있겠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먹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서 보면 소각 한자리에서 또 소각을 합니다. 해양폐기물은 모인 자리에서 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동식 감용기를 적극 활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하신다. 그랬는데 이동식 감용기가 본의원은 효율이 정말 없다. 이것도 본의원이 2018년도부터 누누이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효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효율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처리량이 미미합니다.

그러죠. 미미한 거뿐만 아니라 이동식 감용기는 감용기라고 할 수 없고 압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축기인데 압축기에 들어간 폐스티로폼은 우리가 바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표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박스만 상자만 하죠. 상자도 깨끗한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당 생산량이 너무 미비합니다. 결국에는 인건비, 기름값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 안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엊그제 6월 6일 현충일날 충혼탑 참배하고 해동사를 참배하고 그린환경센터를 갔는데 거기서 들은 상황인데 소각을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600도가 넘으면 다이옥신 발생양이 거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제한을 받는 상황인데요. 아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시험성적서가 없더라고요. 해양쓰레기를 소각하는 원심분리기형식으로 소각하는 1,600도까지 올리는 대형소각기가 있다. 그걸 해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또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험성적이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대형 1,600도 이상 나가는 소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소각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방법으로 가장 좋지 않냐 싶은데 다른 공기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업체들한테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 시책을 한번 제안을 해서 국가에서 공인된 것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감용기는 지금 현재 1년에 운영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죠?

네.

그 1,500만 원 예산이 좀 아깝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심분리기형 소각은 일본에서 잠깐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부정책하고도 미세먼지 대책이나 정반대되는 내용이고 터무니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검토의 소지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하냐면 인고트 생산하는 것이 맞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해양폐기물 중에 80%가 폐스티로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폐스티로폼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생량 734톤, 616톤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박사님 오셔도 산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회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쓰레기매립장에 소형감용기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소형감용기는 그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 대형 감용기를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해양폐기물 80%를 차지하는 폐스티로폼 실질적으로 이동식 감용기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감용 재처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통째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고트는 지금 판매를 할 수 있어요. kg당 800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고트로 생산하면 소득도 창출될 것이고, 또 우리군에서 인력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 같은데 왜 노력 안하시는지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꼭 검토하셔가지고 좀 확인해 보세요. 남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있을 겁니다. 지자체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네.

그럼 2억 투자해서 6억 소득 올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군 입장에서 좋고, 해양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되고, 깨끗하고, 과장님 걱정하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몰랐습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2018년도에도 말씀드렸어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장비들이 요즘 계속 좋아지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소각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군 매립장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에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각 면허지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죠. 각 면허지 별로..

바다 청소 말이죠? 면허지 청소 말이죠?

네. 면허지 청소는 면허를 가진 사업자분들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3년에 공유수면면허를 처분할 때 의무조건으로 3년에 1회 이상씩 바다청소를 면허지 청소를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발생된 해양폐기물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일반 업체가 아닌 특수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하고 그 영수증하고 사진대지를 제출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해양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복치패 방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미 정도 하셨나요?

6만미 했습니다.

6만미 하셨나요? 그 6만미 하셨는데 그럼 6만미를 어떤 면허지 근처에 하셨어요?

대덕 내저 어촌계 보면 마을어업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어업이요?

정착성 패류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정착성 패류를 양식하는 마을어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어업에 살포를 했으면 그 어가소득을 위해서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어가소득을 올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복을 채취하려면 잠수를 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살포 했던 곳이 내저 암반 있는 쪽인데요. 물이 빠지면 60% 이상을 손으로 건질 수가 있고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60%를..

네. 60% 이상을 그리고 나머지 40%는 수심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들은 잠수부가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잠수부가 하는 것이 허가가 납니까?

네. 납니다.

어떤 면허로 납니까?

그 나잠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녀거든요. 나잠 어업신고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장흥에는 컨프레셔란 관리선이 있거든요. 키조개양식이 다이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고 그다음에 여수에 가면 잠수기어업 허가가 있는 잠수기어업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배를 사가지고 와서 임차를 해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그 방법은 택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직접 우리 어업인들이 손으로 줍거나 맨손어업인을 하거나 우리 해양구조대 다이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채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양구조대 다이버요?

네.

스킨스쿠버를 말씀하시는데 스킨스쿠버는 어류채취를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어가소득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가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정창태 수산과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사실은 제가 관외출장내역을 빼봤어요. 우리 군청 내에 핵심 실과장님들 전부 다 빼봤어요. 세종시라든가 중앙에, 서울에, 해양수산부에 약 7번 가셨데요. 관외출장을.

네.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 제 속으로 가장 많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길 과장하고 두 분이시던데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인들 뭘 알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해양 쪽에 문외한이잖습니까? 수문 쪽에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그때 처음부터 저하고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되시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수국립해양수산연구소에서 나중에 감정해가지고 고수온으로 판정이 돼서 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정 과장께서 진급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D-브레인 예산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업무미숙으로 이뤄진 일이잖아요. 담당자 실무자들이, 우리가 인사를 자주하는 것이 결코 우리군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좋은 사례였다. 그 비전문인을 수산과로 발령을 내고 계장을, 또 해양경찰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업무미숙으로 D-브레인 예산은 긴급재난예산이기 때문에 갑자기든만요. 이거 클릭만 했으면 될 일인데 업무미숙으로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사실 정창태 과장님께서 수산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중앙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국장, 과장들은 다 돌려줘라 하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 그 담당 행정고시 했던 2년 여직원이 여성사무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객기 부리는 거 아닙니까? 패널티 먹여야 한다고 하고..

네.

지금 이런 우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효과가 우리군으로 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그만큼 노력을 하셨고 또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중앙에서 돌려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1억 5,050만 원 액수도 얼마 안돼요. 얼마 안 된 예산이지만 돌려받으면 다행이고 최악을 경우에 이제 피해어민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군비로 라도 보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또 목적은 또 우리 피해어민들한테 보상해 주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군청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에 비전문인을 인사를 하고 발령을 냄으로 해서 이번 이 일로 굉장히 학습효과가 크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깜박 잘못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담당자께서 아마 이런 시스템 자체를 몰랐던 거 같아요. 저도 D-브레인 제도를 사실 몰랐었습니다. 저도 근무했더라도 저 역시도 간과를 해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과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장흥군의 모든 실과가 학습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노력하신 흔적들을 봤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그동안 해양수산과장을 도에서만 받아오다가 행정을 전문한 양반이 과장하고 가고 전문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아까 농산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양수산과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챙기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하시고 지금 그동안에 정창태 과장님께서 수산과장으로 전문인이잖아요. 수산대학도 나오셨고 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사례를 점검을 해봤어요. 어떤 일을 했는가? 사실 우리가 어렵게 연안자망협회를 만들었어요.

네.

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하게 해주셨는데 그 지금 자망협회가 141어가인데 138어가 지금 이의석 씨 회장으로 뭉쳤습니다. 그 사례가 돼가지고 여수에서부터 고흥까지 해서 전남도협회가 우리 장흥 때문에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좋은 사례를 우리가 내고 있어요. 앞으로 좀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을 더 활성화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 본예산 때, 지금 현재 50%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100%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바람 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의원부터가 우리 8대 의회는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망협회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많이 저한테 의지를 하거든요. 안삭금이라 든지 그런데 또 뉴딜300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우산도 같은데..

네.

전문의원은 없을지라도 우리 기왕에 전문과장께서 또 우리 고향출신이 계시고 하니까 빠뜨림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리 쪽에 가서 대리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수상리조트 운영하시죠?

네. 해양낚시공원하고 있습니다.

낚시공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던데..

작년 연말에 솔릭이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수상가옥이라는 펜션형 수상가옥이 4동이 있는데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로 1억 6,4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이달쯤에 보수가 거의 완결되면 아마 7월초쯤에는 재개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리어촌계에다가 무료로 위탁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위&;8228;수탁 체결을 하는데 관련법에 나와 있듯이 감정평가액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현재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에? 1년에?

1년에 1,200만 원 정도..

3년에 감정평가액을 해보니까 1,0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3,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분납을 합니다. 세 번에 1년에 한번 씩 분납을 하는데 1,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리어촌계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소득을 냅니까? 1,200만 원을 납부하고도 충분한 소득을 내고 있습니까?

충분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소득을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냈는데 지금은 현상유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을 내고 있는 것은 펜션 정도만 소득을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잦는 고장 때문에 복구하는 기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도 두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현재..

복구가 되면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쉬게 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두 사람만 가지고 해양낚시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지에는 없지만 이 부분을 세세하게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들어보면 어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풍만 불면 날라가 버린다면서요. 해년마다 몇 억 씩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번 태풍에 싹 날라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억 6,400만 원을 또 투자해서 기왕에 실시설계가 돼서 수리하신다고 하니까 현지에 직접 주민들하고 우리 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안 와야죠.

앞으로 이후로 태풍이 안 와서 보조로 받는 시설물들은 사후관리기간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물들은 10년 동안에는 이렇게 처분매각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으나 사나 10년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부서지더라도, 그래서 재활용도 못하고 지금 현재 5년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은 더 사후관리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태풍이 안 와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사후관리기간 동안만이라도 잘 운영해서 마을에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마을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가 암반이니까 육지에 다 접안해 가지고 했다면 대박 났을 텐데, 대박이 날 자리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바다 가운데에다가 해 놨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태풍만 불면 날라가 가지고 몇 억 씩 들어가게 왜 이렇게 이런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 대리섬에다가 섬 이름이 뭐죠? 지금 암반에다가 접안해 가지고 했다면 아마 대박 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을 집행하시거나 구상하시거나 사업을 기획하실 때 조금 생각을 깊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전해드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질문 드린 거 중에서 군수님한테 드린 질문을 실무과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장흥군이 1조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불씨를 죽이지 말자고 수문에서 득량도로 녹동까지를 다행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쭉 점검을 해보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영록 도지사가 고향이 고금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기본계획이 점선으로 찍어져 있는게 녹동에서 그동안에 소록도로 김일 씨 고향인 거금도로 생일도로 금일도로, 그다음에 고금도로 완도 신지도 다리 놔버리니까 마량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이게 정부 기본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20년 전부터 우리 장흥군이 희망하는 것은 득량도로 해서 다리를 일직선으로 놔버리면 국도 77호선을 선형변경하자. 약 70km정도가 짧아진다.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10분이면 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 왔지만 우리 장흥의 세가 아직 약한 거 같아요.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새치기해서 그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도지사님께서 지금 어려운 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불씨를 죽이지 말자는 차원에서 수문의 주민들도 만나자해서 갔더니 옛날에 승진호라는 배가 있었답니다. 수문에 승진호가 녹동을 간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영흥도를 간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차라리 신안에서 배가 아까 보고하신대로 4채를 공매를 하니까 철부선을 천사대교를 놨기 때문에 이걸 수문 쪽에서 유치해 보면 어떤가? 우리 김승남 위원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김승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전남 농협 도지부에서 운영하게 된다. 도지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군수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좋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농협 출신이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들어 봤고요. 이 일이라도 돼서 군수님 복안대로 추후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녹동까지 쫙 가버리지 말고 노력도항 들리고 또 녹동 가고 이렇게 한다면 관광 철부선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수산전문인이시니까 지금 여기에 30일이면 여수해경에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처리기간은 30일인데 그쪽 관련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30일은 충분히 예상한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여쭤볼랍니다. 우리가 노력항을 성산포로 만드는 데는 엄청난 그 시간과 과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항로를 허가 내는데, 만약에 수문에서 녹동으로 30분짜리 14km를 허가 내는데 혹시 양식장이라든지 항로 문제로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는 노력항에서 제주도 가는 데는 거의 해조류로 해가지고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해상양식 부유물이 많거든요. 그러나 관산 장환 이후로 안양 수문 쪽으로 해조류가 아니고 패류입니다. 그래서 해상에 있는 부유물이 없기 때문에 항로 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참고해서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녹동하고 철부선이 왔다 갔다 해버린다면 차를 실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법원 관할도 고흥에서 오겠다 그래요. 고흥은 고대구리를 하다가 순천법원에 가면 300만 원 벌금을 낸답니다. 우리 장흥은 50만 원 낸답니다. 왜 이런 다냐? 그러니까 고흥은 도시형이고 광양하고 여수는 돈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여기는 농촌형 법원이다. 고흥 이재기 부의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번에 박원순 시장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가 대담이 됐는데 적극적입니다. 고흥군하고 또 교류를 하시고 고흥군 해양수산과하고 우리군만 추진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제가 뭐 맨날 군정질의 한다고 과장님들 꾸중만하고 아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방해권 실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지금 미역이라든지 김이 올해 흉년이라고 하데요. 다시마를 하신 분들이 그 귀촌하신 분 들이 많데요. 기왕에 농사를 해오던 분들은 아까 우리 김재승 의원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대를 거쳐 오면서 아버지가 기반을 잡아놓은 사람들은 다시마 건조장을 논을 사가지고 자갈 깔아가지고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게 없어서 건조기가 1,000만 원짜리가 필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0만 원 50%를 보조하니까 10대를 어렵게 선정을 했는데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가서 저도 기획실장님께 사정을 드려본 일이 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주셨거든요. 수산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영세어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해 가십시다. 그 부분도 한 100% 올리시면 안 돼요?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다시마 어가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라 하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본예산 짜실 때 그런 부분도 올리셔가지고 하시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 하실지 알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와서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많이 늘었죠?

적당합니다. 내년에 더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사실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불용액도 또 우리 장흥군 실과소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36억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은 어째서 이렇게 해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된 것입니다. 순수 군비만 그렇습니다. 36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을 세워놓고 적기에 못 쓰고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일 안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뛰면서 열심히 하면 이거 또 해소되지 않을 까요? 아니면 또 미리미리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에 정확성이랄지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한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금년에는 2020년도로 넘어가는 해부터는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해양수산과만 이렇게 합치다보면 36억이라는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장흥군의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80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업인 수당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우리 어업인이 지금 경영체 등록하고 계신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는 790분 정도 됩니다. 어업경영체에 등록 돼있고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해도 안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어촌계는 어촌계장 상당히 좀 성건져 가지고 90%, 80% 된 데도 있고 어쩐 데는 한 30~40% 밖에 안 된 그런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어업경영체 가칭 공익수당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장흥군에서 어업인으로 지금 등록돼 있는 숫자가 한 1,920명 정도 됩니다. 근사치가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농산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저희들도 6월말쯤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어업경영체 등록을 빨리해달라고 고시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시기준 이전에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좀 빨리 가입해 주십사하는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900여 어가가 어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영체 등록을 하고 계신 어업인이 790 어업인 인데 앞으로 1,900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의 어떤 공약이 도지사님의 공약이 어업인들의 수당 문제 때문에 하시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순수한 어업인만 돼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농사 지으신 분, 고기 키우신 분, 축산하고 표고하시고 이렇게 복합 영농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만 적용해서 지급되리라 믿고 또 우리 농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수급하는 그런 어업인한테는 군비 지원이랄지 이런 제재가 돼야 만이 규칙에 넣어서 해야 만이 부정수급이 안 될 것이다. 그것도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철저하게 분석을 잘해서 이중으로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이병모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도 미세먼지 저감 실적과 2019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미세먼지 추진실적으로는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5억 4,7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1개소 1억 9,5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5대 1억 2,860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12대 1억 9,995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4대 2,000만 원, 마스크 2,874개를 구입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5개 사업 5억 3,7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1개소 1,8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24대 1억 2,860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124대 3억 7,44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2대 1,000만 원, 취약계층 미세마스크 구입 637만 원입니다. 참고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금년 2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발령을 2월에 1회, 3월에 2회 총 3회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살수차 운행, 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 및 군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 본예산 1억 2,86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124대를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하여 조기폐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정부 추경 수요조사 시 추가 사업량 50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폐차지원 수요조사 시 4억 8,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어동 하수슬러지 처리공장 인&;8228;허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타 인&;8228;허가와 달리 관련법에 따라 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 받도록 되어 있어, 2019년 4월 30일자 용산면 어산리 산 71번지 부지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민의견 등 관련법을 검토하던 중 신청업체에서 6월 5일자로 자진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신청 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황돈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년 11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돈사 이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금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돈사 이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발생 및 축산폐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모 팀장님 환경관리과장께서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명예퇴직.

명예퇴직 들어가셨어요. 제가 질문한 질문 중에 어동 하수슬러지 처리 공장 인&;8228;허가 부분이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우선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민원이 발생 안하고 본인께서 사업을 취하했다고요?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 의견라든가 실과소 법령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던 과정에서 주민들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신청하신 사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주민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이러니 일단은 양보해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하셨네요.

네.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허가 사전 심의과정은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전번에도 1차 보고를 하셨지만 그 주민들한테도 의견서도 보내고 면사무소에도 보내고 각 실과에도 의견서를 보냈죠?

네.

한 70 ~ 80%가 반대의견서가 왔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민원인도 수긍을 하잖아요. 수긍을. 우리군이 앞으로 인&;8228;허가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분이 나름대로 접촉을 했더라고요. 용산 어동 어산에 프랑카드가 걸리고 또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대처를 하십시다 하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민원인도 오해가 없이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잖아요. 100m 떨어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행정이 대처해가면 앞으로도 모든지 해결할 수가 있겠다. 복잡하지 않게 가겠다. 좋은 사례죠.

감사합니다.

아 이건 잘하셨어요. 칭찬할 건 해드려야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모든 민원도 시끄럽지 않고 사업자도 이해하고 이렇게 한번 행정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린 봉황돈사 문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상 관련 해가지지 사업예산을 왜 안올렸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어차피 감정을 했죠?

네.

군비 들여 가지고..

네.

업자하고 같이 감정했죠? 합의 하에..

네.

그럼 감정이 나왔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사업주께서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몇 번 만나셨어요? 그동안에..

지금 4번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최근에 3월달에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최근 3월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월 이후에는 만나보신 적 없죠?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계속 만나서 접촉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군수님을 설득해서 이제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놓으면 2년 이내에 안하면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 잡을 수 없죠?

네.

2년 이내에 세워야죠. 근데 업무추진비도 안 세워졌단 거예요. 지금도 업무추진비가 없죠?

그것은 별도로 업무추진비 상관없이 저희 출장비로 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보니까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보시고 지금 용산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사회단체들이 반발이 심해요.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더 반대를 그 사람이 생각이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농장주인도 건강도 안 좋고 생각이 바뀌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감정까지 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감정만 해놓고 추진 안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번 더 만나보시고 기회가 되면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치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내가 미리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죠? 우리 장흥에도 약 5억 정도 예산을 갖고 왔는데 어쩝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은 이거 19대에 3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거예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폐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우리군에서 노력 하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본예산 금액이고 추경에 추가로 다섯 대로 확보해 가지고..

50대라고 나왔는데..

24대이고요.

아 친환경자동차.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 5억 4,000만 원 정도 거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에는 300대를 지원할거라고 배 이상을..

300대는 노후경유차입니다. 경유차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군비로 할 필요 없는게 국비가 보조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시고 내가 지금 친환경 전기자동차하고 노후경유차하고 같이 말을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국비를 충분히 약 3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약 4억 2,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지금 어쩝니까? 바로 노후경유차 폐차하려고 바로 한나절 몇 시간이면 다 끝나버리죠?

네.

그러죠. 그렇게 지금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폐차장에 폐차를 하면 그냥 가격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정부에서 폐차지원금을 해주니까 최고가 162만 원 나옵니까?

165만 원입니다.

165만 원입니까. 이 정도 나오니까 그쪽에 유인책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리 군민들의 조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미진합니까?

아니 금년은 사실은 좀 미진한 편입니다.

지금 그래요.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데요.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지금 얼마에 지원됩니까?

지금 한 대당 1,520만 원 정도..

차종에 따라 틀립니까? 아니면 모든 차에 대해 그렇게 됩니까?

차종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비슷하게 일반 승용차도 되고..

전기차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전기차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된다.

네.

근데 지금 아직 소진 못했어요? 그럼 홍보가 덜됐다는 얘긴데..

충전소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런데 지금 하반기 때 나머지는 소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전소가 장흥관내에 어디에 있어요? 장흥군청 주차장에 하나 있고..

네. 우드랜드에도 있고 지금..

또 접근하기 좋은 군민회관이라든지 보건소 앞에 넓은 광장이라든지 이쪽에도 하나설치가 돼야만 일반 군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나? 그런 계획도 전기차를 보급을 하면서 전기충전소도 같이 설치가 돼야 만이 군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군청하고 장흥관내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가 있어요?

천관산.

왜 천관산에 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립공원 주차장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에 있어야죠. 근데 이것을 한다고 보면 점점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장흥관내에 장흥읍 같은 데는 두 군데 읍사무소라든지 군민회관 앞에 두 군데 있어야 되고 점진적으로 각 읍면에도 설치를 해줘야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시원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우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고 우리 장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친환경전기차라할지 노후 경유차라할지 그리고 어린 이 통학차량 LPG차량 지원사업이라할지 좀 활발하게 하셔서 그렇지 않더라도 맑고 깨끗한 곳에서 살고 있는 장흥군입니다마는 더 이상 미세먼지가 발생된 원인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의장님 쓰레기를 담당하는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정익주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희가 2019년 업무보고 시 쓰레기 없이 깨끗한 장흥 만들기 역점사업을 하시겠다고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박수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우리 장흥군 목표를 아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이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이라고 맞춰서 쓰레기가 잘 처리 되고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형배 씨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생활쓰레기 검점 수거대를 두 군데 설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도도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방문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저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어딥니까?

한전 앞입니다.

한전 앞이죠.

네.

팀장님도 저기 자주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연 3주간을 지금 촬영을 해서 올리는 곳입니다. 저희 장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관광을 오시는 분이나 뭐 친척집을 방문하신 분들은 다 저기 길은 한 번쯤을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흥 시내에 쓰레기 없는 장흥 깨끗한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어쩌십니까?

지금 저 사항은 그 주말이면 환경실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날마다 평일이면 오전에 청소해서 활동 중에는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않다 보니까 주말에는 쓰레기가 야적되고 월요일에 수거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장흥군은 문전수거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싫어해서 거점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 적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거점수거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회 추경에 거점수거대를 약 10개소 이상 더 확보해서 거점이 되고 있으면서도 거점이 아니고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해서 거점수거대를 확대 설치 운영해 가지고 쓰레기 없는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거점수거대를 설치한 이후로 2주간 제가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기 쓰레기를 배출하신 분이 몇 가정이 됩니까? 저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반영 50m이내주민들이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m요? 반경 10m이내 주민들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호별 방문을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주말에 내놓지 않도록 하시든가 쓰레기를 꼭 내주실 때는 거점수거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점수거대를 설치한 후로 저런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팀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더 주변상가들을 방문해서..

그리고 팀장님 저기 한번 봐보세요. 장흥군수가 붙여있는 거기에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불법투기 금지구역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왜 붙여놓으셨어요?

저 지역이 유난히 심해서 붙여놨는데..

유난히 심해서 붙여놨으면 저대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대로 하시던지 정말로 힘든 일이겠지만 직원들께서 시간타임제로 서 계셔보세요. 누가 갖다버리는지. 온 장흥군민들이 다 거기를 왔다 갔다하는 곳에 저 쓰레기를 저렇게 방치해놓고 어떻게 장흥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장흥 만들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목표가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단속직원들을 동원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해서 앞으로는 저렇게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기는 어디입니까?

저기는 교회 뒤편 공원 같습니다.

우리 읍권에 소공원이 하나있습니다. 하나있는데 그렇게 풀 작업을 깨끗이 해놨는데 그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소화전 있는 곳에 꼭 저렇게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그 옆에 차량을 주차해 버리면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몇 날 며칠째 방치하고 지금 파리가 들끓고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닙니다. 지금. 저런 곳까지도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한 가지 당부드릴 상황이 환경실무원들이 도로변이나 쓰레기 수거지역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공원으로 지정됐긴 했지만 이미 도시계획도로 인근 토지..

팀장님 저희들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장흥 만들기 한다고 하시면서 경로당 방문이나 각 반상회 때 설명하신다고 하셨죠? 저 인근 아파트 가서 설명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저희가 모든 마을을 못 돌고 읍면에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팀장님이 몇 군데라도 저희 위험 부담이 있는 데는 몇 군데라도 가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지금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앞에 다 버리시거든요. 주민 몇 분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상회 시에 나가셔서 저렇게 못하도록 지양하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흡한 지역에 가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 반상회를 나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익주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님정익주 팀장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드릴려고 있는데 나와 계시니까 방금 우리 채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은 노력하셔야 되고 집중 수거거치대 그렇습니까?

거점수거대입니다.

거점수거대. 거점수거대는 10개 늘리신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리려고 있는데 우리 채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빨리 거점수거대를 더 확보하셔가지고 저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환경실무원 분들하고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해양수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양폐기물 대책에 감용기 설치에 있어서 회진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네.

회진매립장에 대형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폐기물관리법상.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군수님의 재량으로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양폐기물를 수거할 때도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옮기는 것도 군수님의 재량으로 가능하게끔 돼 있죠?

다만 한 가지 공공쓰레기처리시설은 사업장 쓰레기가 반입이 못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논의가 많은데 투기폐기물에 대해서는 상성 관계없이 생활폐기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고 그 관련한 법 개정이 아직은 안됐지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가능하잖아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도 이번에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가능하죠. 그래도..

네.

가능하잖습니까?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해양폐기물 스티로폼 감용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와 논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거점수거대를 하듯이 해양폐기물 중에 스티로폼도 자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원인데 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스티로폼 감용기 필요성을 아시고 지금 고흥 같은 데가 해양스티로폼, 육상스티로폼을 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네. 지시하셨어요.

네. 그린환경센터에서 추경예산을 올려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흥은 참고로 해양폐기물 비용을 23억으로 증액했죠? 23억인가? 25억인가?

고흥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20억이 넘는 금액을 본예산에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을 빨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종 관련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시니까 조언을 하셔서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흥군 쓰레기매립장에 보시면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어요. 처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워낙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흥군 관내에 있는 시설로는 지금 처리하기가 벅찹니다. 그게 사실이죠.

의원님 죄송한데 그린환경센터팀 소관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그린환경센터 팀장님..

우리 정익주 팀장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정익주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환경센터 팀장님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환경센터 윤승탁입니다.

팀장님 본의원이 그냥 이건 제안을 드리고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관내 발생한 쓰레기가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어느 정도씩 늘어납니까? 매년 팀장님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1일 한 23톤 정도 발생하는데 거의 많이는 발생은 안하고 거기서 조금씩 영점 몇 톤 정도..

증가 추세죠. 그리고 이사철이 되거나 그러면 대형폐기물도 발생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우리 장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그 수요를 다 충족하기가 힘들죠. 현재..

소각장은 충족을 가능합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이 이제 많이 재작년에 이사를 많이 해 가지고 코아루하고 미르채 이사를 많이 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니까 파쇄가 안 되니까 그 소각장 내에서 폐기물량을 줄이기가 힘드니까 밖에 쌓여 있는게 맞죠?

네.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바깥쪽에 우리 매립장 쪽에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파쇄는 1차 파쇄, 2차 파쇄, 3차 분쇄까지 거치면 소각을 효율이 한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죠?

네.

빨리 소각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불순물도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팀장님께서 좀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밖에 설치해서 들어온 즉시 폐기물들이 처리도록 될 수 있도록 악취도 안 나고 또 경관도 보기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들도 소각장 내에다 파쇄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저희들도 밖에 매립장에다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근 시군이라든가 좋은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시설을 매립장 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짜실 때 우리 행정에서 꼭 간과하는게 하나씩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톤을 처리를 해야 된다. 폐기물을, 그러면 10톤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배 이상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량을 이 장비라는 것은 절대로 그 용량에 맞춰서 되지 않거든요. 처리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셔야지 장비에도 무리가 안가고 처리량도 무리가 안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양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마력 수가 딸리지 않도록 감안하셔가지고 장비를 선택하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린환경센터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팀장님 정남진도서관 2층에 설치된 기계가 뭐죠?

대기오염측정소입니다.

그게 2017년 12월달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2017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작년에 가동했습니다.

그럼 평균치가 있겠네요. 그동안 측정했던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미세먼지잖아요. 그럼 우리 장흥이 청정지역이었는데 우리 장흥도 대기오염 측정기까지 설치가 돼있으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 전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번 발표해 보셨어요. 우리 장흥군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되고 그런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같아서 1년 평균치가 나왔냐?

그것은 제가 이게 거점별로 설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 해남, 장흥 이렇게 거점별로 설치가 돼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에어코리아나 기상청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매 시간별로 오염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장흥군 공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나은데 대부분 해남 이쪽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 관리를 잘하시고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 1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설치비입니다.

그러죠.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관리 좀 잘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잘 몰라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들이 있죠. 그분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들이 에너지 절감 1인 1톤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 하죠?

네.

근데 그것 우리 장흥에서 실적은 크게 나오지 않죠? 다 절약해서 쓰고 있어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네트워크 회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많이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별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 년에 한두 번 캠페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줄이기 그 비용의 이쪽으로 하셔서 우리 장흥군 깨끗한 환경 만들기 운동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네트워크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매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봉대입니다. 윤재숙 부의장님과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질의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천문과학관 주변 위상규 박사 기념 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2006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29만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보다나은 천문과학관 발전을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찾아가는 천문교실 공모사업을 신청, 금년까지 3회 연속 선정되었고 매년 2,000만 원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심천오토캠핑장과 우드랜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별자리 찾기, 밤하늘의 우주쇼 등 찾아가는 천문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숙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상규 박사님의 기념 공원 조성 사업 검토를 위해, 박사님의 업적 등을 파악한 결과, 1926년 우리군 부산면 기동리에서 태어나시고, 1950년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신 후, 1956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님로 재임하신 국내 1호 항공공학 박사이셨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공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항공우주학회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공로가 많으신 분이였습니다. 다만, 박사님께서 전공하신 항공우주공학은 비행기와 인공위성 등을 다루는 공학이며, 천문과학은 별자리 등 우주천체를 관측하는 천문학으로 다소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상규 박사님의 우리나라 항공 분야에 끼친 공로를 고려한다면 박사님을 기리는 기념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천문과학관과 연계하는 것은 전공 분야와 좁은 부지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고민 후 방향을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박사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천문과학관 일부에 업적 동판을 제작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천문과학관의 변화를 위하여, 밤에만 별을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 낮에도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VR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테마관 등을 도입하여 천문과학관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숲 가꾸기 조림사업에 있어 사업완료 후 식재여부 확인이 미흡하다 라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 2019년 조림실적은 10개 읍면 150필지 207ha 추진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작년도 인목벌채 허가지를 대상으로 매년 3~4월경에 묘목을 식재하고 있으며, 식재 시 산주에게 통보되도록 산주의 입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무식재는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업체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추진하며 식재업체는 설계도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전중후 사진을 첨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식재 시 필지별 묘목 규격과 수량, 면적 등 설계도서 의거 식재토록 현장 감리를 지시하며, 조림사업이 완료되면 감리업체는 자체 사전예비준공을 실시 후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준공검사를 요청합니다. 만약 식재업체나 감리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제24조에 의거 산림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 경중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는 나무식재업체와 감리업체의 완료 보고에 의하여 감독공무원 2명과 감리자, 시공업체와 조림지 현장을 방문, 식재결과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 후 7~8월경 감리업체는 조림지 현장을 재차 방문, 식재묘목에 대하여 활착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만약에 고사율이 20% 이상인 필지에 대하여 보완조림을 이행하는 등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재 후 3년간 조림지 풀베기를 실시하고, 조림사업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식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주 분들에게 본인은 산에 대하여 인목식재와 활착률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억불산지구와 사자산지구 임도사업 추진에 있어 임도 노견에 나무 식재 후 고사율이 높다고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억불산지구 임도는 안양 수양마을에서 천문과학관까지 4.3km로써 1차로 1999년 2.3km, 2차로 2003년 2km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임도는 산림청에서 테마형 임도 조성대상지로서 산림휴양형 임도로 확정되어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도 임도변에 우리군 군목인 높이 1.2m 동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자산지구 임도 또한 산림청 테마형 임도로 장흥 삼산리와 안양면 비동리를 연결하는 임도사업으로 1998년에 5km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임도는 산림레포츠형 임도로 선정되어, 2009년 임도주변으로 군목인 동백나무와 특화작목인 황칠나무를 병행식재 하였습니다. 테마형 임도에 산림레포츠형에 걸맞게 2015년부터 이봉주 마라톤 연습코스로 이용되었으며 산악마라톤 행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백나무와 황칠나무 고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임도 노견에 식재된 나무가 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임도 전 구간에 나무를 식재한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식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묘목의 나무 식재 후 나무성장에 저해요인이 되는 칡넝쿨과 잡목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었으나 수목관리에 미흡함이 있어 고사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테마형 임도를 개설하지 않고 개설하는 임도 또한 위험지역 외는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불산과 사자산지구에 식재된 나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가지치기와 주변의 넝쿨 제거, 잡목 제거, 풀베기 작업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천관문학관이 언제 문화관광과에서 산림휴양과로 왔습니까?

지난 10월달에 왔습니다.

2018년 10월이요.

2018년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2006년도에 우리 천관문학관을..

천문과학관입니다.

천문과학관을 해서 지금까지 관광객이 19만명이라고 했습니까?

29만명이라고 했습니다.

29만명이요. 그럼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동안에 평균 1만 3,000명 밖에 안 돼요. 그럼 초창기 때는 아주 많이 관광객이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갈수록 관광객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라고 해서 위상규 박사님 공원 조성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전공분야가 틀리니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선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천문과학관이 그때는 저희 장흥군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장흥군에 설치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가까운 고흥, 다른 지자체 중에서 천문과학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공 분야가 조금 틀리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 박사님이 항공우주인이니까 천문과학관하고 연계도록 되잖아요. 하늘을 본거고 그런데 그러면 곡성에서 (청취불능) 있습니까? 곡성도 그런거 축제하잖아요. 없어도 스토리텔링의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의 관심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을 한 분이라도 더 오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건데 꼭 전공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좀 더 검토를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크게 거창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변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볼거리,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주자고요. 어린이한테 학습적이므로 더 좋은 거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공학하고 천문과학하고 우선 차이점을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항공우주공학 관련 기념관이 다른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천문과학하고 항공공학이 두 가지를 천문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자고 한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박사님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동판을 먼저 설치한 것이 좋지 않겠냐?

동판만 하면 볼거리가 안 돼요.

그 다음 단계에..

건물을 건립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공원을 보기 좋게 해서 이야기 거리, 볼거리를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손잡고 같이 한번 오게. 옛날에 다녀갔던 분이 다시 올 수 있게 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이해했습니다.

검토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대 산림과장님 반갑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쭤본 질문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소득사업으로 이어 보자는 차원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자울재 밑에 의원들도 가서 식재를 했어요. 식목일 행사를 했는데 지금 주로 무슨 나무를 심으시죠?

지금 일반 산지소유자 분들이 편백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편백을 거의 80~90% 심으시데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흥군의 실정으로 참나무 이상 소득 보장한 나무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참나무 벌채조림지는 조림을 하지 않고 참나무가 맹아 발생해서 안 되 성장하기 때문에..

순이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전라남도에다가 참나무 식재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참나무는 어린 나무를 식재했을 때 고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나무를 저희가 향후에 사업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편백나무만 일률적으로 식목을 할 게 아니라 참나무가 기 있는데는 10년 만에 20년 만에 베면 순이 두 개 세 개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 장흥에 산은 우리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식목을 할 때 있어서는 한번 참나무를 고려하셔야 된다. 원목표고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 표고로 가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과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고사율을 말씀드렸는데 산림과가 국비 예산이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돈이 많은 거 같아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많습니다.

임도사업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흥청망청 써요?

그 임도 주변에 심은 나무는 국비사업으로 식재하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진급을 하셔가지고 혹은 근무하시다고 읍면장으로 나가실 분이 계시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양면을 예를 들어드립니다. 면장으로 오신 분이 종려나무를 심으셔가지고 100대 가로수길에 들었어요. 조 어떤 면장님이 하셨잖아요. 히트를 쳤죠. 그다음부터 면장으로 오신 양반들은 무조건 뭔가 하나 실적을 남기고 갈려고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가로수에요. 전부 획일적으로 가로수에요. 이번에 한번 가로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거기에 가로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양에서 수문 나가는 길은..

종려나무길이잖아요.

네. 알고 있는데 좀 더 보기 좋은 명품가로수길 관광길을 조성하고자해서 사업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안양에서 수문까지 전체 구간은 아니고 율산에서 수문구간 일부..

주민 민원이 반발민원이 나왔죠?

네.

전달해드린 것에 불과하고 종려나무 사이사이에다 소나무를 심고 동백나무를 심고 애기동백을 심고 밑에다가 사철나무를 심고 이런 어처구니 없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한 거 아니요?

아니 사실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다 라고 말씀하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저희 행정에 있어서는 관광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장은 오셔가지고 작약을 심었어요. 5,000만 원 어치를 도로변에다가 그 작약 몇 뿌리 남아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전에 작약은 식재했다가 전부 다 철거하고 빈 공간으로 있어서..

그 한 뿌리라도 캤어요? 고사 했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캐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심을 때부터 고목을 심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예산을 낭비했는데도 5,000만 원을 낭비했는데도 그 뒤에 누구 추궁한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은 사람도 없었어요. 갖다 써버리면 끝이더라고요. 갖다 써버리면. 또 어떤 양반은 면장으로 오시더니 밥티나무를 심었어요. 안양과 수문 사이에 교통방해가 되고 교통사고가 나서 나중에 다 파냈잖아요. 이런 우를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양반은 면장으로 오시더니 가시는 길에 도청에 도로교통국장이 우리 장흥 양반이었잖아요. 주민들하고 공청회한번 없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안양농협 주유소 앞에다가 로터리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면장 지내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사회단체장들한테 다 전화해 가지고 80%가 넘어가버렸어요. 주유소 운영하는 앞에다가 담을 치고 동계마을까지 와가지고 돌아가서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주유소를 갈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제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역대 면장님은 자성해야 되요. 나중에 면장 지내고 나서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국가 돈도 군비도 아낄 줄 알아야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가로수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들은 나무를 식재하면 식재하고 그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고 사후관리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명품가로수길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민원 발생한다 해서 바로 사업을 중지할 수 없고 일단 일시중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면에..

공청회를 다시 하셨어요.

주민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양면사무소에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한다 라고 공문이 왔길래 저희가 다시 사업을 추진..

일부 구간은 빼고 주민반발이 심한 부분은..

그건 아니고 교통장애가 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본의원의 생각을 또 전달해드립니다. 이건 참고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럽니다. 꼭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길을 만든 것도 좋지만 코스모스라든지 튤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화라든가 그 씨만 뿌려놓으면 다년생이어서 코스모스 가로수 밑에 쫙 뿌려놓으면 그 내버려두면 이듬해 또 나대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아침에 잠이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도 오고 그래서 살펴볼 겸 풍길로 해가지고 원등에서 상금으로 넘어가는 풍길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면서 봤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오. 원등에서 어두로 가는 길은 가로수 가지가 휘어져서 비가 오니까 자동차가 불안할 정도고 풍길에서 상금으로 넘어가는 길은 칡넝쿨이 범람을 해 가지고 도로로 뻗어나와가지고 을씨년스러워서 무서워서 못하겠습니까? 안개가 끼어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을 아까 숲 가꾸기사업 있잖아요. 공개입찰하셨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지역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우리 산불감시요원 있지 않습니까? 5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을 통해서 예산이 많으시다면 도로 정비 1년에 한두 세 번 베고 깔끔하게 장흥 오면 멋지더라. 그렇게 칡넝쿨이 내려와서 귀신 나오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꼭 비싼 작약이나 사철나무나 동백나무만 심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지역을 가꾸려면 코스모스 뿌려요. 그리고 튤립을 쫙 뿌린다든가 그리고 상사화 있죠? 영광 가서보니까 상사화를 심어놓으면, 저희 정원에가 있는데 그거 기가 막히데요. 꽃이 빨갛게 나오고 꽃이 지면 잎 나오고 밑에가 양파처럼 종자가 있는데 다년생이데요. 그리고 무장 번지데요. 그럼 도로변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사화를 심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럼 나중에 자동으로 멋지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산길 넘어간 데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원이 아까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러신 거 같아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마 생각이 저와 같으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2020년 2월 10일로 계약이 만료돼요. 60억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12억 5,000만 원 올해 수리비 들어가죠. 72억 5,000만 원이 투자된 거 입니다. 지금 현재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또 세를 줄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장흥 우드랜드도 어차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림과가. 담당자 말씀 들어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려면 12분 정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답니다. 전문인력이. 그분이 고용해서 쓰고 있답니다. 그럼 그분은 12분을 봉급을 주고도 운영이 되니까 할 거 아닙니까? 30% 숙박업으로 쓰고 있고 우리 관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전부 오지 않습니까? 우드랜드에서 안이한 말로 단체손님이 오면 갈 수도 있고 소금집도 붙여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이 운영한다면 12분의 전문인력을 또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 우드랜드 운영하고 교직 정년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선생님 출신이 하실 수 있겠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은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되잖아요. 그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을 특별채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닥쳐가지고 전문인력을 못 구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비 좀하셨으면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엄밀히 주민복지과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거든요. 만약에 그 시설물을 우드랜드에 관리전환이 시킨다면 청소년수련원으로써 상실하고 시설물로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줘야 저희가 숙박이설이든 이용시설로 가능하지 청소년수련원 그 자체를 준다면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청소년 이용관리법 규정에 그대로 저희가 준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주 멋진 답변하셨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 2월이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8개월 남았죠?

네.

제가 5일날 여기서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천관산도립공원이 화장실에 에어건이 고장났다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환경관리과 이병모 팀장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했다고 사진 찍어서 자랑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아주 수리했습니다. 하고 아니 그동안에 2개월 3개월 동안 수리가 안 되니까 의원이 말 한마디 했더니 토요일에 가서 수리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우리 장흥군 실태가 현재 이런단 얘기에요. 가로등도 고장이 났는데 아주 바로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8개월 후 일이잖아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우리과가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시란 겁니다. 운영은 어차피 산림과에서 우드랜드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차원에서 아 필요하면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란 차원에서 말씀이지 꼭 산림과장님한테만 하시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신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우리가 운영이 어렵다면 공짜로 세 주는 일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대비해서 받을 만큼 받고 그렇게 해주십사 그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미안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에 등산을 가보신가요? 데크길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데크길이 설치할 때는 참 좋았어요. 좋은데 세월이 흐르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럽고 중간 중간에 썩어가지고 구멍도 나있고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본의원 생각에는 데크길들이 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철거를 하시고 뭐라고 그러죠? 야자매트라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올라갈 때 약간 계단식으로 만들어줘서 등산객들은 사실은 흙을 밝고 다니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 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저희들도 구조물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사후관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야자매트를 원하는데 주변 환경이 부득이하게 데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데크는 설치 않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안전하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본의원은 산에는 많이 안 다니지만 좀 가보니까 위험하겠다. 특히 좀 어두워질 때 이럴 때는 더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웬만하면 데크 같은 경우는 습기가 있고 이런 데는 안 맞을 거 같아요.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목부산물유용자원화센터 공모 되셨죠?

네.

아무튼 수고하셨단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최고의 건표고 주산지 장흥군에 임가원들이 표고목이 방치 돼있고 해충 서식과 재 입식공간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 과장님이 깔끔하게 해소해주실 것을 믿고, 이번에 유용자원화센터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공모 선정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계획은 안양 수문 뒤편..

지금 우리 폐목처리장 거기를 하십니까? 파쇄장?

거기가 아니고 안양 수문리 나간 쪽..

거기로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준공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우선 산림청에서 우리 장흥군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했고 금년 예산을 전라남도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금년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장흥군 산림조합에 이관해서 산림조합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하시죠?

사업추진하고 운영도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번 예산에 자동접종기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엊그제 버섯산업연구원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임가 되신 분이 몇 분 오셨어요. 근데 자동접종기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분들하고 다시 또 제2차로 설명회 하셨는가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참 유용하다. 이것은 유용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고를 갖더라고요. 그 이후로 일본사업자가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농가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동접종기를 한번 해보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1대구입하시는 것이죠?

현재 시점으로 1대 구입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원에 두고 한번 해보시겠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원도 산불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전 국민이 가슴 아파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유치면 같은 경우는 전면적이 86%가 산림입니다. 그 안에 전부 원목, 노지표고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산불이 났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유치는 임지 내에가 소득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로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산불감시도 북부 쪽을 중점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산불 발생했을 때 산림청 헬기를 저희들이 임대한 헬기를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방이 아주 중요한 거 같은데요. 조금한 불씨라도 한번 붙어버리면 거기는 전부다 버섯목이 수분이 빠진 상태라 불씨만 붙으면 다 연결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아무튼 우리 표고는 산림청이 표고 주산단지로 지정된 것은 1992년이고 지리적표시등록도 제2호로 2006년도에 등록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힘입어서 정말 표고 임가에 명품표고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지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흥군 농업인수당 기본계획안에 우리 임업인도 준다고 돼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심의회의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임업농가도 임가 경영체 등록을 금년부터 이제 처음 받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사람도 없어요. 6월말까지 등록을 안 하면 임업인 수당 못 받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임업인들이 농업하고 겸업을 하기 때문에..

겸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유치하면 전국에 표고 몇 %하고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관련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도 같이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도 우리 중국산표고 때문에 표고 농가가 어려운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합시다하고 건의 한번 안 해봤어요? 군수님 만나서 건의 한 번도 안 해보셨구만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안 하겠구만요.

아닙니다. 고민은 했는데..

고민만 해요?

아닙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반기 조례까지 제정을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실무위원회는 지금 3회를 했거든요. 위원장이 우리 농산과장이에요. 근데 이거 회의할 때 농산과나 같이 업무연찬해서 이거하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임업인까지 할란다. 이 내용을 농산과는 할려고 하는데 산림휴양과는 전혀 모르고 있다. 고민만하고 있다는 얘긴데..

고민만 하는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거의가 겸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네. 거의 다..

그럼 그런 자료를 이렇게 빼가지고 겸업 안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나 우리 알고 있는 상식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수치는 8,100농가 정도 나온다고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위원장인 농산과장하고 같이 협의 한번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경영체 등록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임업인 후계자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은 이미 홍보를 다 해가지고 날마다 경영체 등록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임업인후계자가 늦어선 안 되죠?

임업인후계자 등록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출발했던 겁니다.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더라도 그때그때 해야 장흥군 일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다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표고 농가에도 약간을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겸업을 다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는 우리 과장님 마무리되면 내일 안 줘도 돼요.

네.

이것을 한번 우리 의사과에 의원실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또 한다고 하면 군수님 만들 때 우리 임업인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가만히 있어서 고민만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백광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칡넝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칡넝쿨 제거단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이분들이 칡넝쿨만 제거합니까? 다른 잡풀도 제거합니까?

도로변에 잡목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칡넝쿨 제거를 하면 이거 뿌리까지 파야 되잖아요. 위에만 제거하면 다시 내년 봄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칡넝쿨 제거는 댐 주변지역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역은 저희가 친환경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입니까?

반밀.

반밀 그리고 또 칡넝쿨 전문약재가 올해부터 출시가 됐던데요. 하늘아래 뭐이라고 돼있는 약재가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 약재를 사용해서..

그럼 어째요? 효과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고사되는 건 아니고 3번 정도 해야지 뿌리까지 고사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길가 옆에 가로수에 굉장히 가로수를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우리 백광철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귀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안 나오게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부산면 수성당 앞 소나무 하나 있죠? 멋지게 서 있는 거..

네.

지금 콘크리트로 주변이 돼 있잖아요. 나무에 콘크리트 있는 것이 별로 안 좋죠?

네.

이걸 제거해주고 약간의 비용 안 들게 해주라하고 군수님한께 건의했던 사항인데 소통간담회할 때, 근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에서 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계셔요?

지금 저희가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산불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각 읍면에 보호수 전부 다 파악하면서 현장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성당 것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콘크리트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얼마 안 되죠?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한테 주라고 하면 안 되죠. 자우간 과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해서 시원스럽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4건의 질문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관련 향양마을 앞 통로박스 설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제기된 상기 민원사항에 대해 군은 황주홍 국회의원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통로박스 2개소 설치를 위해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6월 3일 황주홍 국회의원님께서 주관한 간담회에서 철도시설공단 측으로부터 통로박스 1개소 설치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추가로 2개소 설치는 어렵고 1개소 신설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월평마을에서 통로박스 2개소를 1개소로 의견 조정이 되면 철도시설공단에 통로박스 1개소 설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만약 주민의견이 2개소 설치로 모아진다면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파악한 월평마을 민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2005년도 승인된 실시계획이 몇 년에 걸쳐 수정되는 과정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둘째, 시공 초기단계에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공사 중지 및 주민과 철도시설공단과의 조율을 추진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번 민원과 관련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 및 타 기관 SOC사업에 대해 건설도시과장으로서의 임무가 막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으며 사업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체계를 갖춰 소모적인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감독 및 감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 및 도로, 농로 소하천 기부채납의 행정의 미처리된 부분의 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저수지는 81개소이며 1941년부터 1981년까지 축조된 시설로서 대다수가 40년 이상 된 저수지이고 마을안길, 농로, 새마을사업,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추진 시 기부채납 되었거나 또는 사용 승낙되어 부지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군으로 등기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사업에 편입토지는 소유권 이전 후 보상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사유토지인 경우 40년 이전에 축조되어 기부채납 자료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제2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하신 저수지 내 사유 토지는 실태조사 중에 있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완료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소유권이 일본인 명의, 소유자 사망, 난민 정착지 명의로 사유토지 보상을 요구 시에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할려고 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꼭 시작할 때는 우리 관에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밀착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접촉해서 우리 전문가 식견을 많이 가지신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접근을 하셨더라면 정말로 이런 소모적인 시간낭비 없고 그럴 텐데 아쉬움이 커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이 없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문 드렸던 건데 그럼 철도 공사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한쪽이라도 해주겠다고?

철도공사에서는 6월 3일날 국회의원님 모시고 했던 것은 내부자체 예산으로 하나를 더 해주겠다. 그런데 원래 아까 1998년도에 실시계획 돼가지고 곡선화를 단선으로 2011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원래 구간이 양쪽에 두개가 있게 돼있는데 그 전력한다고 한쪽으로 모태다 보니까 이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은 두 개 더 해주라고 합니다. 그럼 세 개가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종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기재부에서 두 개는 못하고 하나만하면 그때 가서는 수용 하겠다. 그러나 미련이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공사에서는 도새 가도 안 되니까 지금 하나를 해주겠다 해도 주민들은 바쁜 것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가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됐어요.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기재부에 갔을 때 안 해줄 수 있다는 보고를 받는 거 같은데요.

그러죠. 지금은 미련의 여지는 권익위에서 기재부로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을 올리면 기재부 예산이 우리는 없다. 하나만 해라. 당초 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도 철도공사에서 한쪽이라도 해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거기까지 안 가도 하나를 우선 해주겠다.

아니 그 말은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재부 가지 않아도 한쪽 통로는 지금이라도 해주겠단 뜻이잖아요. 근데 주민들께서 양쪽으로 쌍방이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원회까지 갔을 때 거기서 하나만 해라. 아니면 기재부 예산이 없어서 두 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철도공사에서 하나는 해줄 수 있냐고..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시는 거죠?

네. 기재부에 올라가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두 개다 우리 기재부에서 못 해주겠다. 그럴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이시니까 우리 민원들을 최대한..

저희들도 현명하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 피해를 많이 본 부락이에요. 이쪽저쪽 여러 방면에 아쉬운 부분이 많고 안타까운데 다시 그분들한테도 소외감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길현종 과장님. 아까 제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을 때 말씀을 같이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빼봤다고 그랬죠? 관외출장을 많이 가셨데요. 세종시에도 가시고..

적게 갔습니다.

두 분이 제일 많이 가셨죠. 열정적으로 하신데 대해서 1월 1일부터 지금 저는 빼봤는데 칭찬할 건 할랍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고맙니다.

내년에도 또 제가 빼볼랍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사업장이 많잖아요. 지구당 현재 철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잘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전번에 5일날 말씀드릴 때 아직도 두 군데 사례만 오고 안 온다고 했더니 아침에 자료를 가져왔어요. 저수지, 유지에 대해서. 그런데 가져와서 담당팀장님께 들어봤더니 제가 죄송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네.

기능직 두 분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휴일날도 아주 이틀 동안 이 자료를 다 빼시느라고 굉장히 직원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우선 수고 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가져온 자료는 장흥읍하고 관산읍하고 대덕읍하고 용산면하고 안양면 다섯 개 면이 왔어요. 다섯 개 면이 왔는데 여기에서 용산 제송저수지 부분이 빠졌다. 나머지 5개 읍면은 추후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저도 다 못 살펴봤어요. 아침에 훑어는 봤는데 다행히 아침에 전화가 왔길래 뺄 때 늦었으니까 다 볼 수 없으니까 엑셀로 누르면 총계가 나오지 않냐? 총 필지 총계를 빼서 해주라. 아주 알아먹기 쉽게 해왔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전체 필지 중에서 574필지인데 면적은 약 70만평 정도 됩니다. 현재 5개 읍면 저수지가, 근데 국유지가 134필지고 우리 군유지가 156필지고 사유지가 284필지입니다. 사유지가. 그러면 면적도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물론 일제강점기 때 강제 수용한 경우도 있고 창씨 개명된 명의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부분은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데이터는 사실은 관산하고 대덕하고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특조 때 거의 정리 된 것입니다. 장흥읍 북부로는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앞으로 5개 읍면이 나오면 훨씬 사유지 데이터가 높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오면 보겠지만. 토지대장, 등기까지 전부 현재 소유자까지 다시 망라해서 빼주셨어요. 면적대비 약 50%, 필지대비 45% 사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엊저녁에 저하고 차 한잔 하셨죠. 둘이 터놓고 얘기했잖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로에 그때 무슨 약국이라고 하셨죠?

푸른약국.

푸른약국 앞에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개인이 기부채납한 땅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상을 받기기 위해서 헐값에 사가지고 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결국 그 사람이 졌다. 우리군이 이겼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무계 고영완 선생께서 옛날에 중앙극장에서 평화까지를 이 도로를 개인이 기부하신 겁니다. 장흥군에다가 여중학교도 논 10마지기를 기부를 하셨고 장흥중학교도 기부하셨고 우리 장흥초등학교도 무계 고영완 선생께서 사유재산을 기부하신 겁니다. 지역사회에 그래서 한때는 중앙로에서 평화까지를 무계선생께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길을 기부했는데 무슨 문중에서 무슨사 임로 그래 가지고 그 후손에 저 앞에서 아주 서운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고병선 씨께서 이것은 무계로라고 해야 맞다 라고 주장하셨던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동학로니 무계로니 서울의 을지로니 퇴계로니 금남로니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하기로 하고요. 기부채납라고 했는데도 사실상은 소유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그동안에 특조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그랬던 건데 이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후손들이 이걸 팔라고 돌아다닙니다. 헐값에 사라고 저수지,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도 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제이에 밝은 사람은 헐값에 사가지고 나중에 군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특조법으로 했을 때 우리 길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무조건 소송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다. 특조법으로 했을 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안내가 가면 반드시 소송이 들어가게 돼있다. 이것이 번잡하다. 건의 드립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국회 차원에서 우리 장흥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모범사례로 제일 먼저 건의를 하십시오. 국회에다가 어떻게 건의를 하냐면 특조법이 특별법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명시해서 특별부기를 해주라. 전국적으로 저수지, 유지라든지 또는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으로 기부채납을 했거나 또는 군에서 보상을 했는데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특조법으로 할려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후손들이 이 부분을 특별부기를 해서 국가가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끔 조치법을 만들게끔 건의하시고 언젠가는 특조법이 있겠죠?

네.

그때까지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서 창씨개명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일제 소유로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정리해야지 지금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차근차근 해갑시다. 이런 부분도 지난번 어떤 양반은 우리 장흥군청 땅이 재무부 소유로 돼있는데 우리 장흥군 소유로 바꿨다 해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홍보했던 적이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들어 드립니다. 참고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새마을도로 사업을 할 때 농로라든지 도로를 포장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넓혀서 마을도로 땅값을 다줬습니다. 또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할측량을 할 돈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나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장을 하면서 군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분할을 해놨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분할을 했어도 그 현재 소유자들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계약서 가지고 와 나 받아먹은 기억 없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분할 돼있는데 현재 소유자 이름으로 됐습니다.

사유지로 됐습니다.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도로로 분할 돼있는데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비를 해가야 된다.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차분차분하게 해가시라고 한번 건의 드리고 끝낼 랍니다.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부서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