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총 2건에 대해 심사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형찬입니다.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은 군에서 발행하고 관내에서 유통되는 지역상품권입니다. 우리군의 지역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소상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상품권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성장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지원액은 지자체 발행액의 4%이며 전국적으로 2조원 발행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련법은 제정 진행 중으로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광역단위 전남 새천년 상품권을 2020년 발행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군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2%를 지원하여 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연내 50억 원 규모 발행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했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를 맡게 될 판매 대행점 협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상품권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12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상품권 발행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15조에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와 제17조에 정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국도비 및 자체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상품권 권면 금액에 관한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조례안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보 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23일 발의되어 2019년 5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권 발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권고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지역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근거와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시행에 앞서 소상공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 기회가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상품권 할인율이 높게 책정될 경우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역상황에 맞춘 신중한 할인율 결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비용추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2년간은 국비가 지원되나 3차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아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결정시 매년 판매추이를 검토하여 발행 및 유통하는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과장님 방금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화폐도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유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품권은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요즘 프린터 기술도 발달하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실 겁니까?

자체 도안과 제작 자체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폐공사에다 한국지폐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샘플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컬러 프린터로 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현금처럼 은박 색이 검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안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특정 지역에서 인식하는 상황은 아니고 조폐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아 근데 왜 그러냐하면, 화폐를 위조하는 위조범들은 뛰어나겠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면 돈을 드리면 이렇게 가능해요 식별이.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들은, 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던지 그분들이 바로 받아가지고 비슷하면 받으실 건데, 그거를 식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저는.

의원님 말씀은 꼭 위조범이 아니라도 살짝 비슷하게 해가지고라도 상인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고 그 어머니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그분들이 지역 화폐입니다 하고 드리면 받지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나면 어차피 우리지역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시책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손해를 본다면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위조된 것을 받아가지고 연세 드신 어머님이 길가에 장사하시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군에서 이거는 위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도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 그 비용추계결과에 보면 합계비용이 4억 8,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50억 발행 했을 시, 합계비용이 4억, 그럼 약 10% 나가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1년에 이게 약 10%씩 소멸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비가?

1년이라는 개념에는 50억을 다 소진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산과에서 보고받았을 때, 저희 농민수당이 약 40억, 50억 잡잖아요.

네. 50억.

자 그거 계산해보면 매년 우리가 50억이 수당으로 나갈텐데, 그럼 매년 10%씩 수수료로 나가요. 한번 봐보세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아깝긴 한데 이것을 도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제작비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사 수수료를 1.5%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대행사 수수료 1.5%는 저희가 사실은 원가계산이라던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던지 이것들을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구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해서 기타 다른 상품권을 유통하는 과정의 수수료를 참고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길은 어느 곳이에요? 그럼 1.5%는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우리 그 과장님 우리 과에서 이 정도는 예측, 줘야 되겠다 해서 1.5%를 준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0.9%, 1%도 협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좀 협상 좀 해보십시오. 너무 비싸요.

위원님 앞으로 부위원장님 정하신 바대로..

(청취불능) 3억이 어디서..

활성화 지원 할인율 6%는요 다시 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1만 원짜리를 팔 때, 6%를 뺀 9,400원에 판다는 얘기입니다. 할인율은요. 1만 원짜리를 현장에서는 만 원을 쓰되, 그 만 원을 만 원에 구입 안하고 9,400원에 구입해서 상품권 자체가 초기에 현장에 빨리 안착하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고정비용을 낮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할인율을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할인율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결정할 수 있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사면서 D.C를 해주는 겁니다. 살 때. 만 원짜리를 사는 데 6%를 D.C해서 산다. 현장에서는 만 원으로 쓰되..

그러면 이제 농민수당 받으신 분들이 저는 이걸 생각했거든요. 농민수당.

수당으로 받으신 분들은 액면가대로 받게 되는 거고요, 판매대행점에서 판매되는 게 살 때는 사시는 분이 6%의 D.C를 받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농민수당이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5만 원씩을 매월 주잖아요. 근데 상품권을 5만 원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어디서 이거를 6%를 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각종 수당부분은 현재 지금 확정된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협의를 시작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농민수당의 전액을 다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거는 동의를 현재 안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데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상품권을 줄 때 5만 원을 다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분들은 5만 원을 다 시중에서 쓰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활성화 지원하는 6%는 무슨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 부분은 아니고 판매대행점에서 판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아 제작사에서 사올 때 우리가 6% 할인해서 사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작해서 사가지고 가령 예를 들 때, 농협에다가 판매를 위탁했을 경우에 농협에서 가지고 팔 때 만 원짜리를 9,400원에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 살 때, 많이 살 때 10% 할인받아가지고 사서 우리가 10만 원을 쓰듯이.. 진작 좀 쉽게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와 제7조 제7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 안병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흥읍 시가지 주차장 협소로 인한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들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 차고 옆에 손태훈씨 소유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701-1, 710-2번 번지 등 대지 두필지, 1,484평방미터 약 449평에 해당되겠습니다. 710-2번 번지 내 건물 80평방미터와 태화장 앞에 희망스낵 옆입니다. 이준기씨 소유 건산리 735-5번지 대지 264평방미터, 건물 62.81평방미터, 그 다음에 제일고집 옆에 양품점입니다. 김인전씨 소유로 건산리 700-16번지 대지 274평방미터와 건물 72.6평방미터, 읍사무소 옆의 옛 십자병원 채경수(강진군동가스)씨 소유입니다. 건산리 48-2번지, 48-3번지 등 대지 2필지 1,084평방미터, 48-2번지 내 건물 472.88평방미터입니다. 아무쪼록 장흥읍 시가지의 열악한 주차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께서 건산리를 기양리로 정정하십시오. 기양리 48-2, 기양리 48-3이겠죠. 건산리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기양리를 건산리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19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2019년 5월 30일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군 현안사업 중 하나인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장흥읍 시가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특히, 군청 인근의 주차장 협소로 인한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흥읍사무소와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인근의 경우 5일 시장일과 매주 휴일 등 교통난이 심각한 만큼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매입대상 중 구. 십자병원의 경우 부지의 위치와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영 주차장으로써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과장님 광주은행을 우리가 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은행도 아직은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로 들어가면 10m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새로운 건물, 테니스 판매하고 그 건물이 하나 앞에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은행 자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긴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사무소하고 이어지는 집, 이어지는 바로 옆에가 집이 있거든요. 그걸 구, 기와집인데 그걸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하면은..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광주은행 건물은 근대화 건물로 우리가 남기기로 했는데 주차장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불이 나가지고 법원에 지금 소송 중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 못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제가 봐도 근대문화유산 형식으로 해서 놔두는 게,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는 게, 사기는 저희들이 사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LNG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4. 농촌현장포럼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5. 청년 일자리 창출 통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씨제이헬로 호남방송 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