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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재승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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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김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3.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의 안건으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병찬

오병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재승 위원의 대표발의와 위등 의원 등 2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15일 공동발의되어 동일의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관광, 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재에 대한 비판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군 의회에서도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과 본문에서 규정한 여행을 출장으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기 운영해오고 있는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을 6명에서 7명 이상으로 이중 민간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인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당사자인 경우 국외출장계획 안건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의 면장도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구체화했으며 회기 중에 있거나 의원 1인 단독 출장, 임기 만료, 국외출장 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에도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가 완료된 출장계획서도 공개토록 하고 결과보고서의 일정별 항공권, 숙박비 영수증 사본,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함은 물론 출장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등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의회에 당초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금액과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와 그 과정에서 발생된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 등 국외연수 제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로 변경하는 등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신뢰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숙 위원의 대표발의와 위등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15일 공동발의되어 동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사항 이해충돌방지와 사적인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관련 자와의 거래제한 등 본격적인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한 안건심의 시 사전신고를 통해 소속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심의 시 회피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으며, 안제4조의 2에서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임기개시 30일 이내에 민간의 분야에서 활동한 업무내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3은 사적인 조언이나 자문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리군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조언이나 자문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의 4에서는 군 및 산하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5는 의원 자신 또는 가족과 군 및 산하기관 간 각종 수의계약체결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의 2에서는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각종 알선이나 청탁을 금지하는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2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적요구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의 3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금지하는 직무권한 등의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의원 자신 및 가족과 직무관련자 간 각종 거래 시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4조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수수 금지 등 청렴 및 품위유지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변경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2018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장흥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고려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과 개선 보안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사적인 업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의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승 위원의 대표발의와 위등 의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15일 공동 발의되어 동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또는 금지규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외기관으로써 보다 엄격한 의회의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는 본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군 위원회 조례 및 회의 규칙에 따라 처리할 윤리심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관련하여 안10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의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원이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기간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통해 판단된 위법한 겸직사항은 의장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신고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의원의 각종 행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업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수의계약체결을 제한사항에 대한 자료요청 시 서면으로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관리인 등에 대한 겸직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관리인의 정의 및 겸직 금지대상 공공단체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규약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제고의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활성화 등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성실한 내용을 통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