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장흥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2월 1일 제출되어 2018년 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를 안제1조 내지 3조에 기부자 관리, 기부자 예수,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를 규정함을 안제4조부터 6조까지, 그다음 장흥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체 등에 관한 규정을 안 7조에서 제12조까지, 의견청취 및 간사 수당, 시행규칙 등을 규정한 것을 안제13조에서 16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병리현상과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기부에 대한 신뢰성 악화 등으로 기부문화가 급격히 위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지역의 어려움을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출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을 통해 기부문화의 신뢰성 회복과 저변확대 등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에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사항이 없으며 관련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설명에 앞서 김복실 의장님,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님, 왕윤채 부의장님, 유상호 위원님, 위등 위원님 등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합계 출산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013명으로 전라남도 최하위입니다. 이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우선선정지표로 확정되어있고 정부합동평가 및 지자체평가지표 주요항목이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를 합계 출산율과 복지수요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서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목포시를 포함한 전남 8개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에 출산장려정책이 다자녀인 셋째아 위주의 정책에서 최근에는 첫째아, 둘째아 중심의 지원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는 연구분석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실외로 전라북도 순창군이 첫째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 이후 합계 출산율이 2.01명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였으며 전남 고흥군의 경우에도 첫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았으며 최근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22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전남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상승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영동 등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3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2016년 출생아 230명에서 2017년도 288명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침체 등 사회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으로 출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1조 및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재정립하고 안제3조에는 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과 명칭이 중복되어 양육비를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4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5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액과 지원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해서 첫째, 둘째 300만 원, 셋째,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급방법을 첫째, 둘째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1년 후 돌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 넷째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첫 돌, 두 돌 축하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며 다섯째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400만 원을 지원하고 첫 돌, 두 돌, 세 돌 축하금으로 200만 원씩 나누어 지원합니다. 안제6조부터 안12조까지는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 절차, 환수조치 등에 대한 권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2월 20일 제출되어 2018년 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등은 보건소장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3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책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관한 시책 강구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시책강구 등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액,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조항을 예외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에 따른 당사자 손실이 없고 실내보호 원칙에 우선하는 공익상 사유가 있다고 보여짐으로써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가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장려의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다 하면 급한 사항이고 이게 이미 또 우리 예산서에는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죠?

네.

그런데 지금 읍면에 가서 사회단체장이나 이장님 회의할 때는 이미 천만 원 준다고 소문이 다 나 있더라고요. 조례제정을 안 해주면 우리 위원들 욕 많이 얻어먹겠죠? 늦은 이유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빨리 했으면 우리 장흥군은 소급으로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검토하는데 편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다. 우리 보건소에서 빠른 대책이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늦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정확히 분석을 해서 2018년도 수요를 예측해서 방금과 같이 조례로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그다음에 2017년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해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력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 차례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사실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 저희가 인근 시군 자료조사와 다른 데 연구결과, 그리고 그다음 가장 어떤 것이 실효성 있느냐 과정 거치면서 이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다보니까 저희가 늦게 추진하게 됐고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 지금 1.2명이죠?

네. 1.02명입니다.

02명. 이 정도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몇 %나 더 이렇게 다른 시군처럼 우리 출산율이 높여 갈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03이 바로 인근 강진 같은 데는 1.7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보면 저희가 22등이고 강진은 5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특별한 그렇게 차이가 날 여건이 안 된다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5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갈 것 같다.

네. 지금 현재 사실 저희 관내에 산모 중에서도 지원금 때문에 인근 시․군에 그쪽에서 옮겨서 하는 사례를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시․군보다 다각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이라 해갖고 아마 신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많이 준다. 5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장흥군에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유도를 하면서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례개정해서 작았던 출산비용을 이렇게 조금 높이면 당연히 높여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 생각 어째요? 이거 확실하니 이렇게 딱 떠오른다고 그래요?

군수님은 제가 오래 전부터서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율하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 대처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료분석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지금 8개 시군이 금년도, 18년부터 대폭적으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를 한 푼도 안 주다가 2018년부터 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 장흥군의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 1년 뒤에 70만 원만원만.

네. 그렇게 줬죠?

네. 출산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1년 뒤에 70만 원 지급한 걸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하니 임산부들에게 출산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출산하고 한 달 이내에 400만 원을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통과된다 그러면 막 출산 낳으면 200만 원을 먼저 주고 돌이 지나야 100만 원을 주는 식으로 해서 300만 원 전체 지급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네. 이건 전체적으로 2017년은 소급적용이 안 되죠?

네. 2017년은 안 됩니다.

2018년도에.

네. 소급조정 시킬려고.

이런 이야기를 또 왜 이렇게 또 문득 생각이 나냐면 소장님한테도 한 번 질문했던 기억은 납니다. 사실 다둥이 엄마라고 해갖고, 작년에까지 7명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마 못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워요. 7명이나 이렇게 낳았는데 장흥군에서 소급적용도 안 되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장흥군에서 이렇게 조례나 출산장려금이나 없을 때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아갖고 생산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특별조치 같은 게 조금 다른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남구청 같은 데는 9명 낳으니까 임대아파트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줘 버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내가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네.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둥이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새차는 아니라도 중고차라도 하나 해주면 9인승 이렇게 해야 만이 다 타고 가족이 타지 않겠는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조례상 그렇게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다각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 여기 조례에 적용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서 한 번 했다 해서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한 번 안부도 물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