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한석입니다.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대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자격 조문의 항인 제3조를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검사위원의 선임조항은 결산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위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고 또한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2월 13일 제출되어 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 자격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조례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개정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이 지금 2년 정도 됐습니까?

네.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는 지금 이 조례안으로 해갖고 우리 위등 위원이 아마 결산검사 위원으로 운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3조에 자격, 이게 적용을 해서 한 것이죠? 그때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고.. 위등 위원님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불편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지금 처음에 검토가 잘 못 돼서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개정이 돼 갖고 이렇게 다시 또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아마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이걸 한 번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개정한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로 잡아서 집행부 개정안을 수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문제없는 거죠? 이제? 또 2년후에 다시 바꾸고 하는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고요. 사실은 거의 전국 조례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그런 식으로 자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는 거의 안 돼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도 도에도 안 정해 있고 해남군에서 한 군데 이렇게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남 거 적용해갖고 우리 장흥도 도입 해버린거 아니요?

이제 인적자원이 많은 대도시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다시 원안대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보고있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상호 위원님하고 동등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신고에 보면 지금 현재 제3조 자격 전체 다 삭제해버린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여기 그 예결산 하는데 위원님이 거기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은 저번에도 저도 해보니까 이건 참 불합리하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장흥에도 이만한 인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고 보니까 거의 걸려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대로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했을 때는 좀 우리 장흥군에 예를 들어 4천억이 넘는 돈을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전체 여기에 보면 삭제를 해버리면 자격 기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장흥도 세무사라 할지 그런 게 장흥 한두 분 계시지만 계속 하겠다면 이분들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일단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조항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말 붙이기에 메였겠지만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불합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해 보면. 그만한 인재가.. 지금 회계, 세무사도 장흥에 많지도 않고 또 여기에 전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청에 회계 쪽으로 근무 하시다가 퇴직해 장흥에 계시는 분도 거의 많지도 않고.

이제 금융기관이나 퇴직한 공직자들도 어차피 이렇게..

직장에 근무한 사람도 와서 할수 도 없겠지만 직장을 놔두고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퇴직하신 분, 그런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이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해보려고 보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도로 그 사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계속 어떤 특정인이 계속 한다고 하면 이야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잘 고려 좀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어디 5급 이상. 네. 그런 식으로 딱 막아놓은 것보다는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농수축 임업이라 할지 또 은행 금융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긴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로테이션으로 그 사람이 해야 되나? 그렇게도 나오고. 그런다 해서 또 우리 장흥군민이 아닌 외부사람을 초빙해서 해갖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해보니까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더라고요. 선임했을 때. 한 번 참고를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을 전에는 의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의회로 바꿨잖아요. 의회에서 이제.

그건 의회 운영위원장님.

본회의에서 의결 한다고.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그 사람 자격 기준을 심사를.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지금 여기가 의회로 했는데 다른 시군은 보니까 저번에 그 전까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의원발의가 김화자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채은아 위원님하고 왕윤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공동발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그것도..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 지역특성에.

네.

없다기보다는 찾기가 힘들어서.

김이문 과장님은 여기에 안 계시고요. 장공준 과장님은 아직 퇴직이 아니고.

이순임 과장님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물론 없겠습니까?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있긴 있는데.

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장명의에서 이렇게 바꾼 거는 그러니까 자치법규 개정하라고 내려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고사항 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