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장흥~제주간」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계획과 운항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식 개요입니다. 2018년 1월 30일 수요일 11시에 군청 상황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기업체 대표가 참여하겠습니다. 협약내용은 장흥군과 장흥고속해운간 정기여객선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회사소개 및 투자개요입니다. 회사는 장흥고속해운으로서 대표는 김대현입니다. 201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총 투자금은 130억원입니다. 이중 자기 자본금 10억원, 그다음에 투자금 50억원, 금융기관 차액금 70억원이 예정 되있습니다. 선박은 현재 중동 요르단에 체류중인 선박으로서 뉴 오렌지호로 명명할 예정이며 2,500톤 2003년 건조한 선박입니다. 구입비용으로 약 11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승선정원은 인원 710명, 차량 58대입니다. 제주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취항 1개월 전까지 선박구입 및 운항면허 취득완료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장흥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상호간 이행 기준을 협의한 후에 MOA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MOU체결에 관련해서 선사 요구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MOU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앞으로 MOU체결 이후에 MOA체결 이전까지 우리 장흥군과 선사에서 협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입니다. 30억원을 년차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안은 1년차에 20억원, 2년차에 5억원, 3년차에 5억원으로서 현재 검토중이며 회사에서는 이에 따라서 보증금액은 1년차에 20억, 2년차에 15억, 3년차에 15억, 4년차에 10억, 5년차에 5억 미이행시 반환금은 1년차에 20억, 2년차에 15억, 3년차에 15억, 4년차에 15억, 5년차에 5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회사 안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하여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OA협약서에는 이행조건을 상세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의무 운항기간은 5년, 지원금 지급기간은 3년, 또 승인되지 않는 선박교체 및 운항분담 금지, 운항 2년차부터는 년간 750항차이상 운항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회계결산서 제출 등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선사측에서는 임대시설로서 우리 노력항 전체를 임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력항 인근에 먹거리 장터를 개설이 가능 허락해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력항 위탁은 우리 군 의회 협의 후에 승인 할 계획입니다. 또한, 먹거리 장터는 관련법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항에 대해서는 터미널을 연안항 지정 후에도 터미널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안항 개발이후에는 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개발이후에도 일선석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셔틀버스운영과 항로내 불법어장 정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군내버스나 금호고속과 협의하겠으며, 또 도나 완도군과 협력해서 불법어장 철거 및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월~4월까지는 노력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5월까지는 MOA체결을 위한 협상과 협상완료 후에 MOA체결도 5월에 여객선이 취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안여객 운송사업자 면허취득이 완료되면 저희가 MOA체결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보시면 현재 도입예정인 여객선 사진입니다. 요르단에 현재 정박중에 있습니다. MOU체결하게 되면은 곧바로 선박도입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지금 선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보유양해각서 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배가 시장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확실하냐고요? 또 뭐가 안 맞아서 배를 못 사부니 뭣하니 이런 일이 되냔 얘기죠? 어느정도 선사측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접촉한 바로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의지는 확고한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선박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또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배를 운항 할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아.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있으면 이 배를 사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에요? 110억 가지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또 갑자기 배 값이 올라 부렀으니 어짜니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에요. 그런 기미는 안보이던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우리군에서 지원에 대한 확답만 해주면은 배는 곧바로 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선사측에서 일시금을 주라.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어쩝니까?

그것은 선사측 요구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군 나름대로 그 조건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을 통할 계획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양보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30억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얘기를 했죠. 담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초에 20억을 줬다. 10억을 줬다. 했을 때 또 1년후에 갔을 때 안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담보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선사측에서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차별로 저희가 미 이행에 대한 반환금을 얼마로 결정을 할 것인가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MOA체결 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운항면허 취득이나 배가 도입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MOU체결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때 다시 간담회에서나 다시 보고하십시오마는 처음에 요구하실 때 처음부터 두루뭉실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일시금으로 줄순 없잖아요?

네.

그 얘기는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사업을 못했을 때 우리가 지원한 금액, 반환할 수 있는 대체방안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이 자기들이 운항을 잘 해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법정 공휴일 빼놓고 휴무를 빼놓고 정말 운항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길 하셔서 계약할 때부터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아주 헝그리 정신으로 돼야 배가 고프고 정말 이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그냥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군에서 좀 해주고 다음에 연안항 지정되면.. 이런 노른자에만 생각하면 또 이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본이 없다보니까.. 그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취항을 했는데 또 실패 한다 그러면 영원히 못합니다. 인자. 그러잖아요? 노력도 이미지만 나빠져 버리죠. 인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기로에 서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내부적인 문제는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다시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하여간 잘 협상을 하십시오.

네.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제주간 진짜로 조금 자본력 있는 회사들도 전부다 접근하다가 수익이 안 맞아서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협상이 안 된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흥고속해운이 물론 잘 하리라고 봅니다. 잘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본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분들도 수익이 나야 될 것인데 수익이 안날 때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이 앞전에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 안났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너무나 해운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슬렁슬렁 하다가 지금은 완벽하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운항을 못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그런 노후가 물론 경험이 있어서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손해 보면서 장사 안해요. 근데 장흥군에서 이렇게 1년차에 MOU체결 해줘갖고 하면 열심히 잘 할란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하다보면 이분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얘긴지? 아니면 장흥군에서 아까침에 우리 부의장이 말씀한대로 30억을 먼저 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조금 바깥에서 들리는데 과장님은 절대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런 협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째요? 장흥해운이 이분이 자금을 충분히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는데 이거 금융기관에서 사람만 보고 돈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일 지금 MOU체결하죠?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죠. 31일날 하니까. 근데 1월말까지 선박 구입 및 운행면허 취득을 1개월 전까지 할란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빠듯하니 되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5월달 취항은 이제 선사측 주장이긴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5월달 취항으로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동안에 충분한 협의하고 행정절차는 거칠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최대한 할 겁니다. 여기 보고에도 나왔지만 연간 운항 일수도 저희가 몇일 이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정할 거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패널티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에서 어떻게 반환을 받겠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분이 선박회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오렌지호 운항 초기부터 그 관련 업계에 종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 한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자본중에 자기 자본이 10억이고 그 외에 다른 투자가 50억 그래서 60억이 자기 자본이고요. 그다음에 70억은 선박을 들여올 때 선박하고 계약하고 나서 선박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금융기관까지는 파악은 해놨습니다마는 그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지금 약속은 돼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본 10억은 저희가 통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10억이 입금이 돼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이분도 사실은 자기 자본 10억을 그냥 어떤 의도로 그냥 가능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또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확인하고 해서 돌다리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하고 제가 저희 직원에게 돌다리에 돌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고 계속해서 두드려서 확인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중하게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뭐 또다시 이렇게 가급적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보다는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건 신중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객선 연령이 20년 이상 되면 운행을 못하게 돼있죠?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5년입니까?

네.

옛날에는 30년이었는데..

네. 30년에서 25년으로

5년이 단축이 되었다.

다만 20년 이상 된 것은 그 신규 면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연령이 1년에 1점씩 삭감이 됩니다. 그 면허 취득할 때, 근데 80점 이상이 되야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그걸로써 20점을 깎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신규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요. 운항은 25년까지 가능합니다.

엔진 수리하는데.. 엔진이 지금 배가 지금 정박해 있죠? 운항을 지금 못하죠? 엔진 때문에?

아니요. 그 부분은 기존에 지난번에 거론됐던 여수에 있는 배는 충돌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운항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배는 현재는 정박해 있지만 운항 가능한 상태로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네.

근데 인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전남도에 SOC사업이랄지 인프라구축을 보면 인제 광주에서 우리 완도간 고속도로가 뚫어지면 광주에서는 완도까지 1시간이면 터미널까지 가고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장흥서 이렇게 오는데 장흥서 회진가는 시간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럼 이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같은 시간대에요. 거의 거기도 완도에도 1시간40분에 주파를 합니다. 여기도 2시간이라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앞전에 오렌지호가 장점은 1시간40분에 간다고 해서 전국에서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좀 운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도로 조건이 안좋아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맞혀서 잘 해나갈 란지 거기도 의심이 됩니다. 왜 그냐면? 인제 완도서 광주간 고속도로 뚫어져 불면 지금도 완도 터미널까지 4차선으로 쫙 지금 도로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 장흥읍에서 노력도까지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안갈라고 하드라고요. 잘, 저 코스를. 기왕이면 좋은 도로로 갈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단점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 장흥고속해운에서는 어떤 이런 이 앞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은 장흥군민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역조건이 너무나 안좋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장흥군민만 태워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최소한 광주 전남권을 상대해서 이렇게 운항이 되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타결해나가서 극복해 나갈란지 참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우리 과장님 너무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선사하고 MOU체결 했더라도 조치계획에도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잘 해놨어요. 장흥군에서 이정도면 충분히 믿고 할수 있겠다 하는 정도는 됩니다마는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철저하니 뭐 아까침에 돌다리도 깨가면서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니까 과장님만 믿고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접근성 부분은 인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광주에서 이쪽 장흥까지도 도로개선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장흥에서 대덕까지도 도로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올해 내년까지는 이게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완도쪽은 아직 고속도로가 지금 전혀 아직 진행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 우위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뒤져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쭉 그동안에 검토해 본 바로는 장흥 노력항에 대한 그런 오렌지호에 대한 또 이런 기존에 이미지들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들이 축척이 돼있어서 그 부분은 또 한 강점으로도 볼 수 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홍보라던지 또 관련 기반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흥군민의 숙원이고 우리 모두 의회에서도 각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장흥서 제주간 정기여객선 운항 아무튼 노력 끝에 일단 MOA체결 한거요? MOU체결 한거요?

이번엔 MOU입니다.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MOA와 MOU차이점이 뭐입니까?

MOU는 단순히 양해각서고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런 수준 정도고요. MOA는 정식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A가 정식 계약서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MOU는 법적 효력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 법적효력 있게 해가지고 회사가 확실히 하도록 해버리지.

아직은 그렇게까지 지금 이 회사에서 어떤 제시하는 방안들이 아직 그렇게 까지는 MOA까지 갈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민들이 더 의혹을 사고, 확실히 해가지고 하지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하고 멈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확률이 크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저기 설명에 보면 주요 협약내용에 보면 장흥군은 여객선 취항과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제공 이거 우리 군에서 한단 얘기 아니에요? 장흥군은.

예. 그렇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까 뭐 우리 30억.

네.

지금 이 얘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애매모호 한 거에요. 30억이 재정적 지원제공 그러니까 무한정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MOA에서 다뤄질 겁니다. 지금 MOU는 저희가 기본적 조건제시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MOU는 두루뭉실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나중에 하실 때 재정적 지원 이 문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법적논리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MOA때는 명확하게 금액까지 정하고요. 뭐 지급방법, 상환방법, 미 운항시에는 회수방법까지 다 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한국사람들은 처음에 뭐 하께. 하께. 그러면 그걸 딱 믿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갖고, 그 다음에 운항시간이 확실히 2시간 이내에 확실한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도 가는 배는 빨리 간다. 이게 컨셉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흥서 성산항이 아닌 제주 신항으로 가는거죠?

네. 맞습니다.

운항시간도 확실히 지금 빈 배로 실험 운행했을 때 하고, 승객이 다 타시고 차량도 다 했을 때 그거 한번 실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오렌지 2호가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 배를 가져오기 전 빈 배로 운항을 했을 때 그렇게 됐지만, 이게 화물과 승선이 다 만땅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게 그 배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선사측의 주장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MOA체결 전에라도 별도로 검증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MOU와 MOA 차이점을 물어 본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런 아픔에 반복이 안되기 위해서, 그때 오렌지 1호는 충분히 운항시간내에 갔었는데, 지금 오렌지 2호도 더 사업을 확장 할려고 보니까 더 큰 배를 구입해 오고 승선을 했을 때 그 시간대에 못가다 보니까 자꾸 민원제기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회사에만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군에까지 안좋은 이미지가 나타 나집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 배가 지금. 배에 대한 재원은 공시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2시간 운항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지금 파악했습니다.

나중에 배를 가지고 왔을때도, 우리 군에서는 확실히 사람을 많이 한번 승선하고 차량도 많이 실고 한번 실험 운항을 몇 번 해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또다시 과거처럼 아픔의 상처를 안주기 위해서 한 얘깁니다. 그 다음에 임대시설 거기 보면 거기 단서조항에 노력마을 주민이 운영한다. 단, 노력마을 사람들 외에는 그러면 그 임대시설 안에 못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터미널 임대가 아니고요. 그 앞에 먹거리 장터를

먹거리 장터를

먹거리 장터가 이제 수산물 회라든지 그런 해산물이 있으면은 관광객들이 조금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사에서 요청을 해 왔고요.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점상 이런식으로 접근이 돼버리면 또 현행법상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어떤 특산품 매장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본 사항이고요. 그 선사에서도 그 부분은 노력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 시설, 위탁 임대시설. 내부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하실 거에요? 이것도 지금 선사측에서는 그것까지 자기네들한테 임대를 주란 얘기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이 전에 옛날 오렌지호 다녔을 때는 식당이라든지 매점 같은 것을 각각 개별 사업자에게 다 우리 군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선사에서 생각하는 수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관광객들이 불만 요소가 좀 나왔었나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판매점 부분들을 우리 선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수준에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아마 일괄 임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위탁 임대가 가능한 부분은 위탁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거리 장터. 아까 노력항 외에 그 시설물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할 거에요? 아니면 거기 판매하실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하시라고 할 거에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먼저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을 그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가능의 여지가 있다면 가급적 그런 부분은 회사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방금 선사들이 자꾸 우리 군에 불만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방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OC 도로정비. 도로여건. 거기에 미리 와서 승선하기 전 대기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전이나 좀 장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 관광겸 2시간 전 어떤 분들은 하루 전에 와서 우리 장흥군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한 두 세군데 볼거리 좀 보고, 체험거리도 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소득차원도 되고, 도 관광객들한테 우리 군에 이미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좀 더 심도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빠지고 130억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군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지금 현재 준비가 돼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아직 못 받고 있고요. MOU체결이 되고 나면은 투자를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10억은 저희 예치가 돼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체결 이후에 이 선사에서는 MOU체결하고 나면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MOU체결 이후에 이제 협상과정에서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MOA자체가 그 선사측이 미 이행했을 때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은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패널티를 줄 수는 없었고요.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안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그 선사측 그쪽 판단이 아직은 사업시기가 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부분에서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다른 선사하고 협상을 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걱정하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최대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사에서 그 MOU체결 이후에 배 도입계약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자본 10억원에 대해서만 확인을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MOA로 진행을 하지 않고 MOU로 진행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인제 저희들은 비록 선사에서 5월 취항이라고 주장은 해왔지만 5월 취항에 마지노선을 두지는 않고, 5월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해 두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사측 입장도 MOU체결 이후에 투자금이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MOA체결 했다는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금융기관 부채는 아니고요. 제3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한테 그 자료로 보여주지는 않고요. 뭐 그쪽 태양광 관련 사업하는 분인가 그 회사를 이야기 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까지 아직 확인할 단계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황 파악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최대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성수기가 주말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1항차 비성수기때는. 그리고 성수기하고 주말은 2항차고요. 인제 연휴라든지 또 휴가철 이럴때는 3항차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왕복이 아니고요. 1일 왕복한 후에 편도를 한번 더 하겠다는 얘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인제 주말 같은 때는 이를테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에 이를테면 출발한다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저녁에 가가지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수송을 한다든지 그런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사는..

지금 현재. 이 배는 현재 접안시설로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주변에 작년에 저희들이 준설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부터 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얼마였죠?

8,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인제 전에 새창마린이 주장했던 규모에 배. 그 배가 접안을 할려면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규모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 배가 운항한데는 현재 서설로서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5년간 의무 운항으로 이렇게 명시 할 겁니다.

선사에서는 인제 초기에는 당장은 어렵지만 이게 수익이 좀 나오고 안정화 되면 화물선을 별도로 투입 하겠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그 화물선이 이를테면 차량만 실은 화물선이라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별도로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려면 접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제 우리 항만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30억을 지원하는데 5년간 의무운항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연도별로 얼마씩을 저희가 이를테면 4년 운항하고 5년째는 못했는데 30억을 다 반환해라. 할 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좀 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본 바로는 1년차 때는 10억을 감해주고, 2년차부터는 5억씩 감해주면 5년간 30억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보증보험증권도 인제 저희가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네.

저희들은 터미널 입구 그 도로로 들어가면 터미널 입구쪽에 그 바닷가 쪽이 아마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제 우리 관광객들이 바다도 이렇게 좀 보면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아니면 차량에 내려서 바다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겐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장소까지는 지금 협의된 건 아니고요. 또 가능여부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인제 처음부터 저희가 크게 시설화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포장마차가 됐건 노점이 됐건 그런 먹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임대계약 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아직 물건도 빼지 않고 있고, 또 아무래도 기득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사에서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최대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