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장난감과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제공 열람과 대여, 그리고 원거리 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그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군수가 운영하도록 했고 제2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운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회원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회원가입대상은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보호자, 또 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대여기준을 정했습니다.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수량과 대여기간을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이용사항 유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2조3항에서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연회비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항에서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토록 하였고 그것을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제2에 장난감 도서관 회원 연회비는 일반회원과 시설회원으로 구분해서 일반회원은 1만 원, 그리고 시설회원은 3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제5에서 변상 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장난감을 구입해서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변상금액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13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하려는 목적에 맞게 영유아 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조항에 명시하였고 이용제한, 대여절차, 지도감독, 환수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원거리 거주주민을 위한 이동장난감 도서관 운영조항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 단순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인지 아니면 원거리 영유아를 위하여 사전에 신청받은 대여자료 및 물품에 대하여 택배서비스까지 확대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규칙으로 정할 시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검토로는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예산 수반사항, 그리고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서 입법절차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또 예산심의할 때 우리 계장님이 설명 잘 해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나두고, 현재 지금 우리 장난감 도서관이 자활센터 3층에 있죠?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꼬물꼬물 도서관이라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나는 그게 그쪽에서 사용한 것이 우리 여기 장난감 도서관 이쪽으로 올줄 알았더니, 거기는 꼬물꼬물 도서관이고.

네. 주민복지과에서.

신규로 한다 이 말씀이죠?

네?

신규로?

네.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어제 학당 총회가 있어갖고 갔더니 3층에가 그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면 이용하는 효율이 낮다. 지금 자료를 봐도 한 세 분 정도만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물품이 그냥 개봉이 안 된 것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몰라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우리 품질관리원에다가 새로운 리모델링 해갖고 한다 하면 원거리까지 어디까지 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단 회의할 때라 할지 홍보가 좀 되어야 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 기른 아이들, 어머니, 부모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리 안 하면 이쪽에 장흥읍에 계신 우리 학부모나 어린이들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이번에는 찾으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장흥군 어린이들이 이용도가 높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은 어떻게 이제 처음 하시겠지만 다른 데 어떤 좋은 사례라 할지 모범도서관 이걸 접목을 시켜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한 다양한 방법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을 파악을 할 겁니다.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공문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지금 배달까지도, 배달하고 수거까지, 원거리 배달, 수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이용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택배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를 한다 하니까 진짜 이건 시골에 있는 영유아라 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우리 장흥 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까?

전라남도 내에서는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네. 8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실적은 어쩝니까?

네?

좋습니까? 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실적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다 활성화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잘된 점을 조금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장흥군은 더 잘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이끌어서 장난감 도서관이 장흥군청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안 되고 이렇게 좀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연회비만 받고 무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난감을 구입하는 한도액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애기들이 갖고 노는, 비싼 장난감도 있을 것이고 저렴한 것도 있을 것인데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예산이 확보돼 있는 예산이 8억 9,000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에서 5억 원이 있고 나머지 주민복지과에서 남았던 3억 9,000이 있는데 5억 원의 범위 안에 거기에 보면 장난감 어떠어떠한 장난감을 살 거냐, 5억 원 다 아니고 특별교부세 우리가 신청을 할 때 5억 원 중에서 2억 5,000 정도를 장난감 구입에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한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실 때 처음에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추가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필요치 않은, 비싸긴 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장난감도 마찬가지겠죠. 가격이 천차만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 원 짜리 사버린다든지, 50만 원 짜리 사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인기가 있다해서 그걸 다 사버리면 또 규모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수요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난감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서 고가서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서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난감 도서관도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우리가 구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셨다니까 벤치마킹 하셔서 주로 보편적, 많이 쓰는 장난감 구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변상 완료 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만 하는데 당연하죠. 장난감을 50만 원 짜리 부셔왔는데 대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분한테 그냥 변상을 하니까 끝이다. 이것도 미미할 수도 있어요. 2, 3만 원 짜리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런다 치지만 고가의 장난감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상과 우리가 대여를 할 때, 만약에 변상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 번 조례사항이 이렇다 치더라도 그분들하고 대여를 할 때는 좀 명시해서 정말 고가의 어떤 장난감 같은 경우는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약간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기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유형에 따른 지정된 재난주관 부서 지정 등 일부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당초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표준안에 따라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에는 재난대형복구 등 총괄조정과 재난피해상황조사 및 복구 활동, 특별 재난사태 선포 건의 등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제5조에는 재난유형별 소관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별표 2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9부터 제12조까지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13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개정에 따라 각종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춰 재난유형을 기존 3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구분, 인적기반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관리한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4조2항에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라고 조항에 있는데 별표 1을 검토해 본 결과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재무과에서 안전건설과로, 환경부 소관 조류대 발생 황사는 안전건설과에서 환경산림과로, 해양수산부 적조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소관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그 외에 검토결과 표준안에 의해 제명, 변경 등 우리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검토가 잘못 검토되었던 부분으로써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그 말이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당초에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차나 의회 올려놓고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게 당초에 정부 주요시설 사고라 이렇게 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건물만 생각했던 부분으로서 잘못 판단했던 것 같고 행정뿐만이 아니라 타 기관, 모든 관련된 부분의 어떤 건물이 되다 보니까 재무과가 아니라 건설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조류발생, 녹조현상 관계는 황사나 녹조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환경산림과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야 될 사항들인데 뭔가 모르게 실무진에서 약간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도로라는 것은 도로 법상에 도로로서의 지정고시가 됐는 도로가 법정 도로라 생각합니다. 법정으로 한다 하면 현재 국도, 그다음에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서 법정도로라 말씀할 수가 있고 비법정 도로라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지정고시한 부분은 비법정 도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로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포장, 미포장이라는 것 자체가 개설, 미개설 표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 군도로라고 지정이 돼 있다면 개소가 됐든, 미개소가 됐든 간에 도로로서의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행위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사항을 보게 되면 방금 이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현재 태양광이나 아니면 토석채취라른가 모든 전반에 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개설됐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상 고시가 돼 있다고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하니 500미터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혹시 도로계 쪽에서 말을 잘 못했지 않냐. 내가 그래서 아까침에 명확하니 안해줬던 것은 내려가가지고 도로계장하고 차석한테 그랬어요. 혹시 너네들이 민원이 와가지고 법정도로가 현재 포장, 미포장 관계를 어떻게 설명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군을 믿지 못한다면 너네들이 한 번 중앙정부에다가 한 번 검토를 넘겨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도로법상에 명확하니 고시가 돼야 만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포장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개설, 미개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미개설 돼 있다고 하더라도, 확포장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군도로 지정고시 돼 있다 한다면 당연하니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옹암항은 1972년 지방어항 지정 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개발이 전무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항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사업구역을 당초 새머리항에서 옹암항 인근으로 변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지난 2015년 위치변경에 이어 2017년부터 전남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전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옹암항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주요내용으로는 매립위치는 대덕읍 옹암리 산1번지와 공유수면이며 매립규모는 11,839평방미터 매립목적은 어항시설 용지입니다. 옹암항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본 항의 제반시설이 개발되면 현재 뻘 퇴적으로 기능이 축소된 마을 어항을 대체하여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 및 수산물의 생산성 제고 등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매립을 만약에 했을 때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여기를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물양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양장이요?

네.

면적이 11,000평방미터면 약 한 3,000평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양장으로 썼을 때 어업의 물양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산능력 이것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3,000평이면 꽤 큰 거죠?

네. 꽤 넓게 조성하는 것이고요. 아마 옹암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뒷면에 첨부된 위치도를 보시면 옹암항 인근에 물양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물양장이 개설이 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예산확보는 언제쯤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이제 내년 이후에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도비요?

군비하고 도비 50%씩입니다.

군비도 50%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립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여간 용도를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진에 물양장 같은 데도 지금 매립한 부분에서도 쓰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옹암 같은 데는 또 회진보다는 오히려 물양장이 용도 면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죠? 회진 소재지 보다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죠? 회진은 여객선이라도 좀 다니고 있는데 그런 용도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하여간 계획 잘 세우십시오.

네. 어업활동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첫째 확보하십시오. 하시고 나서 군비를 세우든지 해야 겠네요. 수고하세요.

아니요. 선착장 제외된 면적입니다. 기존 선착장 제외.

이제 매립이 되면 기존 선착장을 포함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어장진입로.

네. 그렇습니다.

매립지하고 산 사이에가 어장진입로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개발계획수립 완료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추진할 사항은 미리 선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3년 정도는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네.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갑니다.

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