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총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5명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8일 공동발의되어 2019년 4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대기환경에 갈수록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법칙 12개조와 부칙으로 편재되었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측정망, 취약계층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5조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장 환경개선, 대기환경 보존 시책참여 등 군수와 사업자, 그리고 군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대기오염 등 예측발표 기준 및 내용, 군민홍보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사업,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 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형찬입니다.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연간 330만 원의 기본지원금으로 영암풍력발전소 주변 6개 마을에 마을회관 난방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중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명하여 특별회계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제3조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4조, 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이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괄설명 하시죠.

네.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 산업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활력 플러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균특이 49억, 군비 21억, 그래서 총 70억 원 규모로 사업내용은 생약초 테라피 체험센터 건축, 생약초 미용상품 개발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내용을 수립해서 8월에 본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9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11월 농식품부의 사업지침변경에 따라서 하드웨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추진단에서 따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의 주체인 추진단의 법인체 구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농어촌에 고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목적으로 장흥군에 농어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6조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8조부터 9조까지는 추진단 및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10조에는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11조부터 12조까지는 추진단의 임무 및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전라남도 검토 및 내부 심사를 통해 정제된 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재정조례안 2건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8일 각각 발의되어 2019년 4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장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비 전액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어 재원확보 및 기타 조례재정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흥군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8월 3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지침에서 정한 농어촌 신활력 센터와 추진단의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형식이나 문구 등의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센터 추진단은 어디가 있어요?

추진단은 현재 사무실은 의회 오른쪽 지금 뒤에 사거리에서 마을 안에 있습니다.

아, 여기 마을 안에 있어요?

네. 마을 안에 좁은 공간을 지금.

이 추진단 운영도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군에서 운영한다고 표현은 좀 어패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진단이 이제 저희가 운영자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추진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전체를 총괄 그림을 그리고요.

주최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까?

주체는 아니요. 총괄주체는 장흥군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네. 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농어촌공사.

네.

그런데 지금 그쪽에 회의할 때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끌고 사는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현재 추진단 단체가 이제 막 법인체 구성을 하고 있어서 추진단 자체가 아직은 자체적인 운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체험센터를 지금 현재 덕인식당 건너편? 주차장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동일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동일한데요. 이제 규모가 계속 지금 최초에는 장흥읍, 방금 말씀하신 거기 센터에다가 단일거점으로 고민했었는데 지금 원과정에서 다거점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법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거점들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했었던 대로 70억 들여서 건물을 또 짓고 운영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땅이 우리 군유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를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들여서도.

네. 전체 주차장 부지에 다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 현재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공원부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겹쳐서 구조물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단, 사업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네.

추진단이 지금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추진단 구성은.. 잠깐만요. 18년도 5월 16일 날 추진됐다고..

5월 16일이요?

네.

18년도요?

네.

임기가 얼마나 돼요?

이 임기는 현재 따로 저희가 추진단에 대한 임기는 설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진단 구성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엔 사업을 이제 예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비계획 참여했던 전문가들하고 기존에 유경험이 있었던 몇 명 전문가들 저희가 좀 초빙을 해서 사실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뒤 쪽을 잘 못 봐서 그랬는데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제가 보니까 지금 빨리 보고 있는데..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 없죠? 지금.

네.

내용에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네. 왜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냐면 이 사업 자체가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일단 기간이 설정돼 있어서 그 기간 내에서 추진단을 따로 임기를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임기설정 안 한 것이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업이 2021년도에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내부적인 우리 자생적인 자력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 돼야 되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 종료시점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밀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8-67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2에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상위법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20조2에서 제3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상위법 위임범위 내에 규정하며 발전자금 기부로 인해 주민들의 동요,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예방하고 거리제한, 이 조경항목을 삭제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8일 발의되어 2019년 4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예외규정인 제20조2 제3항제3호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문과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실현가능성이 극히 적은 일부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보고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문의 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지난 2017년 12월 29일 공포돼 시행된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삭제하게 된 만큼 향후 조례의 재개정 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사유재산의 침해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된 민원의 주요원인인 공공시설의 종류와 정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히 정리하여 조례의 제정과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과 발생을, 분쟁요인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이게 개발행위허가는 국토, 국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데 우리 조례가 이렇게 세심하게 써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시정을 해갖고, 그럼 과장님 이 말이에요? 한 번 봐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서 여기 3호 이쪽만 딱 삭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여기 3호?

네.

여기 수익창출 목적으로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나만 삭제한다 뜻이에요?

네.

사는 그대로 살린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 500미터 이내 거리에서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전혀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일부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전체를 안 받아야 된다는 소립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혀 동의서가 필요 없이, 주민의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내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걸 아예 삭제시켜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엄청나게 논란의 처지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10호 미만이어도?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있으면 동의서가 필요 없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까?

다시 좀 검토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재숙 위원? 마무리 다 하셨습니까? 끝내시죠.

과장님 이게, 이게 만약에 지금 개정대로 되면 소급, 그 전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소급하지 않는 건 맞죠? 금방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부칙에. 개발행위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자율행위허가 신청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는 이 법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한 날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접수된 것은 그 전 조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지금 6월 달에 개정을 이렇게 같이 보류했다가 하게 되면 지금..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부터 6월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오늘 통과해서 조례를 개정 한다 그래서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오늘부터 되죠? 공포한 날로.. 긍게 오늘 공포 한거에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니까 공포하기 전에, 전에 접수된 민원들은 그 전 법령에 의해서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두 달간.. 민원이 얼마큼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두 달 동안은 이걸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채은아 위원님. 검토의결을 들으셨는데 이걸 보류해서 왕윤채 위원의 말씀대로 보완을 요구할까요, 보류할까요, 이 부분을 그냥 통과시켜 드리고 이 다음에 새로 개정요구를 할까요?

지금 한 번 통과를 시켜놓고 개정요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판단에 따라..

지금 전문위원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은 상정된 부분을 통과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개정을 하려면..

보류를 시키자고 하십니까? 왕윤채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확실하게..

위원장님 표결하실 거예요?

아니, 세 분이 지금.. 보류하시자 하고 채은아 위원님께서 한 분이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다수 의견에 따른다고 말씀드렸제..

다수 의견이 그러시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이걸 이번에는 보류하고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하시죠? 그러면 수정을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인가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보완, 보류를 할 테니까요. 보완해서 재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5.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 안병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및 재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보험 가입으로 보험금 보장을 통한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을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보험가입사항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보험료 납입방법을 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납입토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보험료 신청을 피해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보상 재해대상을 사고일 기준 타지자체로 전출자, 법령 또는 보험가입 제한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12일 발의되어 2019년 4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가입을 통한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