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간사 윤재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이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장 현장방문은 전 의원으로 현장방문반을 구성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집행부 이월사업장과 민원발생 현장, 의원님 관심사업 등 14개소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이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장흥 승마 체육공원 설치지원 사업 등을 보완공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림사 명산힐링센터 건립, 지방 체육시설 지원사업, 용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장흥댐 수변 관광지구 특산품 판매장 정비사업 등 착공 전에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분석하여 부실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지적사항 30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윤재숙 위원의 대표발의와 김재승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27일 공동발의 되어 동년 3월 11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정발전과 입법정책 및 군정에 대한 정책의 연구결과 등 연구활동 활성화로 군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12개 조항, 부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을 규정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2조는 연구단체와 연구단체 활동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연구단체의 구성기준으로 연구단체별로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의원 1인당 2개 이내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제5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의 심의,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결과보고 승인, 연구 활동비 지원 규정 규모 결정 등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6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등록이 결정되면 소규모 등록증을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연구활동결과 보고서 미제출 또는 연구단체별 참여인원이 3인 미만일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제출 시기 및 연구주제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급식비, 회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로 사용할 연구활동비 기준 지원기준을 연구단체별로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매년 10월 말까지 연구활동의 결과를 매년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만료 시 연구단체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한 장흥군의 발전과 장흥군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개발 등 정책 의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예산을 조율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의회운영공통경비를 활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상호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