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장흥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3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8일 공동발의되어 2019년 4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유해를 구제하다가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장흥군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구성한 본칙 6개조와 부칙으로 편재하였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조례의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의사상자와 의상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의사상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할 특별위로금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신청절차를 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 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이나 의료비 등 교육, 취업, 장재보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역민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군 차원에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추가로 특별 위로금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사자에게는 1,000만 원, 의사상자에게는 등급을 감안하여 6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지급과 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목포 등 3개 지자체와 전국 6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사업의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8일 공동발의되어 2019년 4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에 도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7개조와 부칙으로 편재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목적규정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학교와 교복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장흥군에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교육부가 정한 교육비의 상한액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 여건 미충족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의무적 경비에 속하는 학생들의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학교 보내기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범위와 같이 교육비 등 지원금은 신입생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교육부가 정한 교육복지 등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을 보면 지자체의 경우 자체지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바 본 조례 5조제4항에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원하는 장흥군 인재육성장학사업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법 등의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제출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여건상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백수입니다. 설명드릴 총무과 소관 심의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 권장제도 도입은 물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유연근무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6조제2항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9조제1항에서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1일로 확대하고 부득이했던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들의 연가일수를 12일로 확대하는 등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제21조의2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관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초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별로 최소 5일에서 최대 10일의 연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1조의3에서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별로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할 권장연가일수를 매년 3월 말까지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그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않는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가사용권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3조제5호, 제10호, 제11호에서 결핵 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거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검역법에 따른 오염 지역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 등을 가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접종 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그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제24조제4항에서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8항은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기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는 물론 자녀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13항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흥군의 자치분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제4호에서는 조례의 목적, 자치분권의 정의, 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부터 6조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정책과제 개발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3조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협의회 구성, 회의,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추진계획,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지방분권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관한 특별법이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인구수가 4만 이하로 감소된 현시점에서 인구를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구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사망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제4호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의 내용에 따라 결혼장려,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의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구체적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은 조례명을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지원조례에서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나항은 출산장려 및 귀농귀촌인 사업은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흥군 기 농업인 지원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규정돼 있으므로 사업지행근거를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항부터 바항은 인구늘리기 시책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신규 시책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장흥군에서 혼인신고 시 전입만 하여도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최초 전입자 결혼장려금 추가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우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거주할 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마항은 전입세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고 바항은 금번에 신설한 신혼부부 주거지원시책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1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관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주민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에 따른 연이자의 50%, 연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의 50%, 월 최대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 정비지원은 청소 및 도배 등 장비비용 최대 100만 원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주거지원 사업은 서로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항은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내 거주사실 등의 정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항은 관계기관 협력조항을 신설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사전 협의와 선거관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 집중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발전 위원회와 청년발전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 청년발전위원회와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위원회의 능률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당초 5명에서 보건소장을 포함한 6명으로 하는 등 총 위원을 12명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제9조6항 및 9항부터 12항까지의 위원회 운영관련 조항을 제9조2 운영회 운영 등을 신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위원선정 시 연령과 성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항은 관내 청소년들의 각종 정책지원 및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조정인 청년모니터단의 명칭을 청년발전협의체로 변경하여 능동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4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4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거규정마련과 공무원 신규 임명자의 연가일수 확대, 이직 및 연수 등 연가일수 금지항목 확대, 10일 이내에서의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결핵 검진 및 단체협약 참석 등 특별휴가 및 공가사유로 항목 확대, 최대 10일까지 연가 당겨쓰기 등 공무원의 연가에 대한 규정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공무원의 연가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3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치분권의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에서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제발굴 시 장흥군민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또한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로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재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권한과 더불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4월 1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귀농, 고령화 및 사망률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장흥군이 시행하는 군민의 정주의식 제고와 전입자 지원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의 변경을 통해 인구늘리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현함과 아울러 전입세대 지원 및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한 여건 완화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이자 지원,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정비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의 장흥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토록 함으로써 청년발전 지원시책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개발 추진시행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호 규정과 장흥군 의안의 추계에 대한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발생되는 비용추계서를 산출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추계예산에 대한 적정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4월 1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15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흥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된 것으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위원 15명 중에 당연직 위원을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관내 청년들의 각종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 모니터단 명칭을 전문성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청년발전협의체로 변경하는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시 남과 여, 청년층과 장년층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인구증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발전협의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청년발전협의체는 하는 일은 뭡니까?

청년발전.

위원회와 협의체가 있어요.

위원회는 조금 뭐라 하면.. 네. 협의체라는 건 실무협의체 개념을..

협의체는 크게.

네. 실무협의체에서 협의체에서 한 놈을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상위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청년모니터단을 청년발전협의체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발전협의체가 두 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 청년모니터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해가지고 정책제안도 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협의체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협의체가 분과별로 해가지고 결과를 서로 분가별 대표가 있고요. 거기서 건의했던, 수렴했던 그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되면 그에 따른 예산부터 세우고 또 정책을 펴고 그런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이 활동여하에 따라서 하다보면 정책을 제안을 받고 자기들도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청년들한테 받고. 이런 사항들을 거시서 정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타당한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또 세워서 한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니, 근데 제 생각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19조보면 거기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19조 4항에 보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딱 20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일 이상은 보상을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휴가를 안 쓰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때 본인은 하나도 연가를 쓰지 않고 20일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가대상을 20일 초과할 수 없다. 19일까지, 20일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조례에서 논란의 여지고 없이 해줄 수 있는 그 날짜를 여기다 난 좀 박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