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384억 9,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180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건에 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및 군비사업 5건에 9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타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2018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일부용어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읍면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 및 전환형 전담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 군민 위촉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선정된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계약기간을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일부내용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세무사 위․해촉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개정과 조례에 중복 기재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구 장흥교도소 수감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 종합공간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 발전과 우리군 미래 도약을 위해 많은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주요 현안 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245억 8,544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보다 162억 2,31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1억 7,242만 원이 증액된 4,027억 3,655만 원 이며 특별회계는 5,075만 원이 증액된 218억 4,888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1억 7,242만 원이 증액된 4,027억 3,655만 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4,36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23억 7,5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억 8,4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12억 7,118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9억 6,725만 원 이며, 자체사업비는 119억 3,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분야에서 5,07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복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