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대표 면담 및 국외연수 한해대책 추진 등으로 김성 군수,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핵심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8건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는 2014년도 우리군 예산은 3,560억 원, 2015년 3,790억 원, 2016년 3,900억 원 규모였으나 3년이 지난 금년 2017년도에는 4,000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규모 예산확보까지는 어려움에 봉착 할 때가 많았으며, 결코 순탄치 만은 않았습니다. 2015년 지방교부세 110억 원이 감액되어 전 공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경상적 경비 10%, 본예산 15%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으로 전 군민과 공직자의 고통분담을 헤아리는 어려운 사항을 겪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 증원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 설득한 결과 2016년도에는 174억 원 증액된 1,585억 원, 2017년도에는 346억 원이 증액된 1,930억 원으로 건군 이래 유례없는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특히 2017년 제1회 추경에 53억 원의 서민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군민 소득증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현안사업을 먼저 찾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금정 IC에서 장흥을 잇는 국도 23호선 4차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철 송정역, 나주역 개통 및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공사 영암 금정IC 개설 등으로 수도권 인구유입 및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차로 확장공사가 추진되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등에 예산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혜에 대응코자 상주, 화성에 이어 호남권에도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전남 중앙에 위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군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를 유치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주, 화성에 위한 교육센터 규모는 수용인력 4만 8,000명으로 11만 4,000명의 체험교육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 적기 교육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비교우위의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재지권인 탐진강 일원에 탐진강 종합개발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정남진 토요시장, 편백숲 우드랜드와 연계한 생태체험공원을 개발하고 중부권인 천관산 일원에는 공예태후를 이미지 한 어머니 테마공원을 조성 남부권에는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으로 조선군을 재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어낸 출발지인 회령진성 복원 및 테마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으며 북부권에는 보림사와 유치 자연휴양림 심천공원을 연계한 보림사권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예산 중 문화관광분야, 농업분야 사업과 이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적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3,677억 원으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총예산의 4.52%인 166억 원이며, 특히, 농업분야 예산은 684억 원으로 18.6%로 전남에서 4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비슷한 비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미래 소득원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업군으로써의 위상에 맞춰 투자비율이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금년 예산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에 안주하지 않고, 2018년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정부예산 편성과 국비 신청 시기에 맞춰 맞춤전략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군정홍보 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군의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을 널리 알려서 직접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효율적 홍보의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기별 축제 및 계절에 맞는 우수 농․수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홍보 지원을 통해 주민 소득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군정 소식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매일 4~5건씩 작성,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다양한 소식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KBS「6시 내고향」,「생생3도」, MBC「어영차 바다야」, JTBC「오늘 굿데이」, TV조선「남남북녀」, EBS「한국기행」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군의 먹거리와 생생한 모습들을 홍보하는 한편, SBS「백종원의 3대 천왕」을 통해 토요시장과 장흥삼합을 소개하고, tvN「수요미식회」에서 장흥 청태전을 널리 알리는 등 전국방영 TV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역 특산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장흥삼합, 굴 구이 스포츠조선에 내저 매생이국, 전남매일에 소등섬과 장흥여행 정보 등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서포터즈단과 우리군 대표 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양질의 홍보 사진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홍보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면적인 사진자료는 물론, 드론을 이용한 장흥의 다채로운 사계절 풍광의 입체 영상도 홍보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시기에 맞춘 언론 홍보,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TV 프로그램 유치, 중앙지 등의 여행, 레저 지면에 장흥 특산품과 볼거리 소개 각종 SNS를 통한 홍보 네트워크 범위를 확장 운영하는 것이 필수 요소라 판단하고 홍보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2일 현재, 우리군 인구는 40,019명으로 2016년 12월 말 이후 전입 1,118명, 전출 1,609명, 출생 63명, 사망 218명으로, 금년 들어 총 646명이 감소되었으며 관외로의 전출과 고령인구의 사망이 늘어나면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 최고 절정기는 1966년으로 14만 4,54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70~80년대의 산업화 이후 이농현상과 정부의 산아 제한정책 추진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으로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인구 감소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9년부터‘내 고장 인구 늘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6년 연속 인구증가를 가져 왔으나, 시책 부작용으로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2,492명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입에 따른 각종 복지, 급여, 수급권 변동, 건강보험 등 주민등록지 기준 관리 문제, 자동차세, 지방세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부과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전입 조치가 어려운 실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는 실 거주지 인구와 격차를 감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책을 마련하고자 매년 추진했었던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난해 말부터 인구 지키기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현실성 없는 시책은 과감히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을 변경 추진하는 등 실제 전입을 유도하고 출산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발전 통합 지원 사업 응모와 금년 하반기부터 인구정책 전담담당을 신설․운영하여서 인구유입 최대화, 인구 유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거주 주민 중 관외 주민등록자 전입 추진, 기업유치 활동 적극전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임신, 출산, 양육지원 등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 존립방안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지속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기관 비임상센터와 전남소방본부 유치를 통해 인구 증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필수 요소인 창업지원과 주택제공 등 귀농․귀촌 예비거주 기간을 지원하여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민 유치, 인구 유입 효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인구 지키기 시책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급 위주의 시책을 발굴 지원하였다면, 앞으로는 입주민, 결혼·출산 가정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김화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를 잇는 가업 승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장흥군으로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배가 될 것이므로 농․축․수․임업 등 우리 군에서 전통과 가업을 이어가는 모든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질문은 우리 군에 터를 잡는 오랜 삶 속에서 일궈온 가업을 자녀 또는 형제가 이어 받을 경우,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인구 유입은 물론 젊은 층의 관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며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업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금년 현안사업은 역점 및 신규사업 104건, 계속사업 62건의 총 166건으로 그동안 부서별로 선별적으로 관리해 온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18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건의 관리 사업 중 영암 금정IC~부산장흥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 회령진성 복원 정비사업, 어머니 테마공원 종합개발사업, 곤충산업, 농경문화 체험장 조성, 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안중근의사 해동명월 관광 자원화사업 등을 중앙부처별 핵심 사업으로 2~3건씩 선정해서 소관부처 및 기획재정부 방문 시 국비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제가 국민위원회를 방문해서 핵심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역점 및 신규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추진 중 여건변화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다소 애로가 있는 사업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을 끼고 있는 남부 5개 읍면에 농업분야와 수산업 분야가 함께 지원되는 데 있어 예산 편중현상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5개 읍면이 해안에 접해 있어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사업 분야 예산은 농업 등 타 1차 산업 대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해안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북부권에 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주민숙원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 편성해서 예산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주요결과 2017년 군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었던 전라남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시정 19건, 주의 및 통보 6건, 1억 8,900만 원의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액화가스 사용제한 위반자에 대해서 누락된 41건 1억 2,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월평․덕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사업비 과다 계상한 1,600만 원을 감액처분을 받았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 잔액 2,600만 원 미반납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기관운영감사를 받았습니다. 6건의 행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화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력항 주차장 부지 확․포장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하자책임 불분명의 사유로 기존공사 대상지가 아닌 그 구성의 일부와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받았으며, 우리 군의 이슈였던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드 랜드 조성 사업지를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 대상지인 것처럼 투자심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업자를 군에서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사업 부지를 투자심사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신의’세트장 건립의 용도 외 사용과 사상의학 체험 랜드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드라마세트장 건립목적 보조금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당초 목적인 사상의학 체험 랜드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군 자체감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4개면 종합감사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버섯산업연구원의 3개 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5월 현재, 장동명, 장평면과 버섯산업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시정 35건, 주의 28건, 쌀․밭직불금 부당수령 460만 원 회수 등 802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 연말연시, 명절전후 등에 중점 실시하는 복무감사와 각종 사업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가 있으며, 공직기강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적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48건의 소송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9건 패소로 승소율은 81.2%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4건으로, 행정소송 8건, 민사사송 5건, 국가소송 1건입니다.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인․허가 처분 취소 건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신청 불허가 처분 3건과 가축사육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 3건, 장흥토요시장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건입니다. 민사소송은 보조사업 관련 근저당권 말소 청구, 도로 사망사고에 따른 도로관리 책임 구상금 청구, 도로공사로 인한 과수 고사 손해배상, 도로 포장 무단점용 사용 부당이득금 청구 2건입니다. 국가소송은 저수지 준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입니다. 현재 우리군 행정소송의 경우 태양광이나 축사건축 불허가 처분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흥군 관리계획조례」등에 따라 군정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유지, 장흥의 미래를 위한 천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측면의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의 사익 측면을 충분히 비교 현량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신청 불허가 취소 처분 건은 개발행위 불허가를 이유로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 추진 중인 반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고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이 많으므로, 우리군의 경우가 첫 판례로 남아 향후 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로 우리 군에서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아 정책의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법률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군 방침의 변경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고,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사전 준비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군 민사소송 중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과거 전국 지자체들이 새마을사업 등 개발사업 시 법적효력 없는 서약서나 구두 확약만을 받은 뒤,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 개설 등을 하였으나 최근‘조상 땅 찾아주기 캠페인’등으로 관련 토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소송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 소유로 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서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 등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에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여 의원님의 의견대로 정책실명제 강화, 소관업무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진행하는 실과소와 업무담당자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자문 및 선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제공하는 등, 별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윤채 부의장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죠? 지금 우리 장흥지역도 신안, 진도, 장흥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가뭄지역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군수님도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우리 전 공직자와 우리 민들도 같이 협력해서 이 어려운 가뭄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을 좀 다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은 장흥군 예산이 4,000억 시대를 이렇게 열게 해준 우리 군수님과 실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늘리기 지금 하다가 인구지키기로 바꿔졌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금년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22일 40,019명으로 지금 등록이 돼있거든요. 이렇게 가다보면 금년도 연말정도 되면 4만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쩝니까?

예. 4만 무너집니다.

이 추세로 가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9년째 인구 늘리기 인구 지키기는 해 왔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전남도에서 우리 장흥군이 또 1.20명밖에 낳질 않아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써 우리 군정질문답변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장님. 광주 동구청에는 일곱째 자녀를 낳을 때 아파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무료로 시에서. 그냥 이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게끔 아마 애들이 한 20세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마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렇게 어떤 파격적인 거 공격적인 걸로 최소한 다섯째 이상 일곱째부터라든지 이 정도에서는 조금 과감하니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차량지원 같은 것도 한 대 이렇게 해주면..

차요?

네. 차요.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뭐 우리 장흥군은 아파트도 무상 제공해줄 수도 없고 집도 지어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방법을 대안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낳은 가정에는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른 시군에서도 장흥군에서는 이런 시책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게 좋은 제도가 되겠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의 대안입니다마는 광주 동구청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늘리기도 좋고, 지키기도 좋지만 다자녀를 낳았을 때에 대한 어떤 방법이 너무 우리 장흥군이 작다.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 되면은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은 인구 전담부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전남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남도 쪽으로 지금 인구 때문에 비상이 걸렸죠. 이제 국가적인 시책에서 농촌 인구에 대해서 이제야 정부가 이제서야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인구 그래가지고 연말되면은 교부세를 더 가져오게 해가지고 인구주소를 옮기고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 그것은 각 시군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여가지고 그게 한계에 봉착을 했다. 오죽하면은 작년에 교부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구지키기로 해가지고 작년에 교부세를 가져왔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인구지키기란 시책이 있냐? 아마 이번에 인구전담 부서를 늘리는 데도 인구 지키기 그게 아이디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근데 아까 자녀가 일곱 명이었습니까?

네.

일곱 명 이상을 낳은 다고 하면은 자동차가 아까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뭐 조례가 개정한다든가 해서 그것쯤은 우리군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인제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 일본 같은데도 지금 1억 명의 인구인데, 이게 지금 계속 감소하다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1억 명 정도는 이렇게 유지해야 수출이나 내수나 이렇게 수급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정책은 어떤 국가적인 시책입니다마는 워낙 우리 OECD 국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우리 전남에서도 우리 장흥이 또 제일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안적인 것을 최소한 일곱째 이상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자녀 일곱 명을 낳았을 때 그러면 10세대다. 그러면 70명입니다. 70명.

그렇죠.

70명이면 차 7대거든요. 그런데 그거 돈으로 하면은 3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인구만 늘어난다하면야..

굉장히 어려운 제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다섯째까지 낳은데 한 1억을 주겠다하면 그래도 안 낳을 거예요. 아마 안 낳을 겁니다. 근데 이런 뭐 차량 한 대 제공해준 것은 시범적으로 장흥군에서 다자녀가정에 기증차량 이렇게 해갖고 뭐 홍보도 될 수 도 있고, 좋은 제안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주셔 갖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등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우리 장흥군도 예외 없이 한해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성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한해 대책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프로그램상 해야 될 문제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한해 대책에 나가서 각종 우리 농민들과 땀을 흘리면서 한해 대책을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본 의원도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군 자체검사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정부합동감사를 보면 2015년도에 지적건수가 시정 19건, 2016년에는 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는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늘었습니다. 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도 보면 지적건수 시정이 8건 더 늘어났습니다. 주의도 늘어났고요. 이런걸 보면 감사는 꼭 해야만이 공직에 효율성과 또 업무에 능률성을 올린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감사에 지적이 되다보면 우리 또 공직자들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업무에 상당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꼭 감사에 지적이 당하기 전에 지적이 당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에게 사전에 그런 주의 또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적극적인 방안이 없는지, 혹시 실장님 머릿속에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군수님께서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찬회를 하고 또 어떤 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을 자꾸 하고, 또 저희들이 문제된 것은 수시로 시정을 위주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일해 놓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적할 건수가 없다는 것은 없으면 좋지만은 없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해서 계속해서 업무연찬을 잘 해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2017년도 군 자체감사 계획보고를 보면 올해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이 4개 면과 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버섯산업연구원 3개 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획기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군 자체감사라 할지라도 1건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미리 한번 촉구를 하셔서 우리 장흥군에 획기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는 그러한 2017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 예비점검을 잘 해가지고요 지적받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좀 본 의원이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본예산이나 또 추경에 보면 각 과에서 또 집행부에 모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민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면 각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예산은 많다. 일만 하게 되면 예산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미리 우리 자체감사나 또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본 의원이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실과에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e호조인가요. e호조죠. 컴퓨터 e호조 있어 가지고 실과소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모른 예산이 있다는 것은 뭔 얘긴지를 이건 한번 정확하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예가. 그러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본 의원이 애기했던 2017년도 군 자체감사계획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 그것은 감사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른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아니, 얘기를 해주세요.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질문이라도 시정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제가 따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따로 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른 예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장님..

아니, 의원님한테 혹시 뭐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의원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 그 얘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기획실장이 예산을 써놨다든가 뭐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죠.

과장님! 잠깐만요.

실장님이십니다.

네. 기획실장님! 위등 의원님께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하니 그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제가 따로 미리..

자료를 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올해 감사에..

아니, 감사에 지적한 재정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니까요. 감사에서 예산상에 이거 시정이나 회수 받은 것은 아까 설계가 잘못 됐다든가, 예산을 안 줄 때도 줬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액이 나온 거지. 예산이 모른 예산을 갖고 감사하고 얘기한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아니, 실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하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만나서.. 인제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실장님! 다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군정질의라 하더라도..

제가 따로 얘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문제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다리 아프신가요?

아니요.

괜찮으신가요? 예. 저 앉아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희 첫 번째 질의했던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서에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사전준비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실장님 답변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우리군 향후 대책은 실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 나열하다시피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이 있다할지라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의 업무입니다마는 그건 국가 사무 중에 한 사무인데 국가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정부에서는 아까 경관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아직까지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런 예를 소송이 있으므로써 저희들이 공부를 한 거죠.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허 처분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권유를 한 겁니다. 이거는 상고를 하자. 그래서 저희 군에서 상고심 의견서 써줘가지고 상고에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 판결이 나면은 이 방향이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대법원에 지금 가가지고 이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게 맞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되는데, 지방정부가 하는 게 잘못이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걸 제한할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경관을 지금 헤친단 이유만으로 불허가를 해줄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교육도 보내고, 그에 따른 업무를 연찬할 기회를 가져가지고 충분한 업무를..

실장님 지금 그 이것까지 연관해서 저희 매일 아침 군청 정문에 지금 우리 부산 용반주민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1시간가량 지금 앉아서 계시기는 하지만은 저희 정말 아침에 출근할 때 정문으로 못 들어오는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장님도 역시 여기 장흥군민이시고 저도 마찬가지 장흥군민입니다마는 그 연로하신 어른들이 지금 60일간 장장 시간을 와서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군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걸 대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그 조례제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람이 끝났는가요?

입법예고 20일 지금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실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우려면 조례도 좀 필요하겠지마는 거기 계신분도 저희들 군민이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군을 주관하는 기획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쯤 보듬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것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까지 실장님이 좀 공을 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혹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을 2017년도에 해보신 것이 몇 건이나 된가요? 지금.

소송.

네. 우리 소송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한 거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다섯 건.

지금? 현재요?

네.

그리고 혹시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뭐 인센티브를 따로 지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직원이 승소한 것도 있는가요? 실장님. 지금 현재 2017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두 건.

두 건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줬어요? 인센티브.

아직. 안줬죠.

그것도 실장님이 분명히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직원들한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소송관계에서 우리 민간인들도 우리 장흥군 고문변호사를 이용 할 수 있는 제도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민간인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민간인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책실명제 강화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2017년도 정책실명제 사업대상자를 지금 인터넷 홈피에 올려놓으셨죠?

예. 30건.

올려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군 홈피에 가장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저희들도 지금 제가 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몇 번이고 시도를 해서 지금 다가가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상사업도 보면 내역을 내려 받게 돼있는데 전혀 내역이 내려 받게 돼있지가 않아요. 올려진 것도 없고 사실.. 2017년은 지금 올려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실장님 그거 확인 안하셨죠?

예.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실명제 등록은 제8조 2항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지금 등록하게 돼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혀 돼있지 않고, 다른 실과소는 또 좀 많이 돼있어요. 특히 기획실은 전혀 안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보공개 책임자는 우리군 누구십니까? 이 책임자는?

정보공개 책임자요?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군수로 알고 있는데.

최고 책임자요?

네. 그런데 우리군 부군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은수씨죠. 지금도. 맞습니까?

안 바꼈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오신지가 한참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서은수씨로 돼있고. 정책실명제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허울뿐이시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유치면 방문했을 때 내 고향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유상호 의원님이 질문 하셨지만, 우리가 유치면 산태몰 택지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갖다 오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못 갔습니다.

못가셨죠. 실장님.

의원님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네. 인구지키기도 하시려면 이런 택지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올수 있는 사람들을 좀 머물게 할 수 있고, 잡아두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가보겠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저희가 보건소에 출산율 높이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주제하에 토론을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보건소 한 부서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군 전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 시샘한다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를 기획실 자체에서 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획실 아마, 기획실에가 생긴가요? 전담부서가 생기면 더더욱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유상호 의원님 페이지 13페이지에 북부권 소득사업을 적극 개발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북부권이 아까 이 앞전에도 추경 때도 얘기를 했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또 저도 북부 쪽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규모가 1,000만 원, 뭐 1,500만 원, 더 많으면 2,000만 원 그러니까 남부권 같이로 한 사업에 4억, 5억 이런 사업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득.. 아침에 출근하는데 뉴스를 봤더니 열대성 과일 4개 권역에 전라남도에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에 북부권은 그런 걸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단위가 단위가 커야 소득도 나오지, 조그마하게 4,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큰 사업. 소득을 투자한 만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자 하겠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네. 김화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간단하니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는 지금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기획실장님. 장흥군에 인구 늘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하고 있는 것이 뭣인지 아십니까? 공직자들이 장흥에 주소가 안 되어있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100% 돼야 됩니다. 뭣 하러 놈의 연말만 되면 그 시책하려고 막 놈의 사람 데려다가 또 한 4~5월 되면 다 보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지 마시고, 공직자부터 변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변해야 됩니다. 먼저.

조사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단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구 늘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 뭐 축산업, 임업, 뭐 어업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뭐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뭐 귀농․귀촌 특히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한테는 굉장하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을지는. 받는 사람은 적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을 지키고 장흥을 일궈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주민입니다. 장흥군민의 원주민들이 뿌리를 받고 여기서 사셨습니다. 그분들 집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어도 누가 고쳐줄 사람 없습니다. 귀농이 아니기 때문에 귀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150에서 200 받아봤자 별것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흥군은 부농들이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아버지를 효도도 하고 농업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특히나 축산업을 한다든지 또 아버지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배를 내가 이용을 해서 고기를 잡겠다. 아니면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농사를 짓겠다. 이런 분한테 제가 인센티브를 한번 연구를 해서 제공하자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꼭 적극 검토를 해서 정말 원주민이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시책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버지를 효도한다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2017년 5월 19일 날 김화자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구장흥 교도소부지 요구 자료를.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했지만 구교도소부지 그 수감동 임대계획이 분명하니 군수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대계획이 이 자료에 보면 구장흥교도소 부지 임대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구장흥교도소 부지 임대현황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교도소. 교도소 부지를 제가 기획실장하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교부세를 가지고 왔을 때 교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부지를 제하고 나머지 땅 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000평 정도를 매입을 바로 했고 건물이 지어진 데에 대해서는 철거비용 그때 대략적으로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상했을 때 그래서 그 건물 철거를 국가가 할 것이냐 그러면 매입한 부지 그 결정이 안 돼서 임대를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무과가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 할 때 임대료를 하게 그렇게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임대가 안 돼 있어요. 임대가 안 돼서 그때 간부회의 때 상정을 하려고 하니까 임대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군수님께서 임대를 보류해라 그래서 임대가 안 됐으면 다음에 추진하려니까 지금 국가가 임대도 하지 않고 철거도 하지 않겠다. 보존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먼저 보존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장흥군에서 임대를 노력을 했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임대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안을 세울 때 담당자 사인 들어갔습니까?

그 재무과.

아니. 여기가 이제 재산관리담당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물론 지금은 안 계시는 서은수 부군수가 계실 때였을 겁니다. 2016년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협조는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도 사인을 했는가입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협조를. 그 협조란에 예산담당이나 기획감사실장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합의를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것이고 군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했는지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서 그것이 한 2016년도부터 9월 달부터 12월까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2억 3,000정도가 임대료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임대료가 아까우니까 그것을 매입을 했을 때는 13억 정도가 되는데 임대료가 아까우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지금 거기 교도소부지 그 수감동에 이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뭐 드라마가 나오신 줄은 아실 겁니다. ‘피고인’하고 ‘프리즌’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그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서 거주를 하고 살면서도 그 장흥교도소가 뭐라고 그거 하나 나온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외지에서 사셨던 그런 분들께서는 왜 보겠습니까? 그 유일하게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일하게도 망루가 있는 교도소가 장흥교도소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답니다. 부산시에 있던 교도소하고 장흥교도소 두 개였는데 거기서 망루가 있는 것이 부산교도소에서는 철거가 됐고 이미 그다음에 장흥교도소만 망루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프리즌’영화 촬영을 할 때 임대료가 4개월에 1,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장흥군에서 임대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임대를 안 하고 보류를 했다는 것, 보류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군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군수님 지금. 아니 지금 의장님. 우리 오늘 의회 진행이 좀 난해합니다. 의장님께서 자중을 좀 시켜주시기 바란 것이 기획실장께서 방금 전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위등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 생각의 차이를 있겠지만은 기획실장께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고 또 군수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군수님은 말씀하실 때 의장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경솔하다고 판단할지는 모르나 없는 예산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기획실장님. 더 거론하지 마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더 하실 수 있으면 그때 하십시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네. 곽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첫 시간인데 좀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다소 좀 기획실장님에게 못 미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면 여기서 발표하기 곤란하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군정질문 본회의장에서 꼭 이 발언을 해가지고 정말로 외부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안이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서면으로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니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오늘 군정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군정질문이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다 하면 그 말을 안 해야죠.

자꾸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군정질문이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권역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장흥읍에는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읍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그래서 지금 회진이 제일 우리 장흥군의 막바지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령진성 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늦었지만 잘하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아까 실장님이 그 말씀을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 회령포 해군기지 복원사업이라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한번 사업 신청을 하셨죠.

사업 신청은 안 했습니다.

아. 실장님은 거기는 모르신 가요. 이번에 그 회령포 해군기지 복원사업이라고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6월 2일이 마감이어 가지고 아마 급하게 문화관광까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아마 서로 기획실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지금 이낙연 지사님이 지금 국무총리로 가셨지 않습니까? 이낙연 지사님이 계시면서 우리 전남에 이순신 호국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겠다. 역점사업으로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이 분이 국무총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 신청기간이 6월 2일로 이렇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이 6월 2일 날 아마 마감. 금요일 날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업이 사실 굉장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회령포를 살리기 위하고 이순신 장군과 연계해서 관광벨트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180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사전에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그 전에 이 사업을 알고 대처하고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더욱 더 좋았지 않겠냐 본의원이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실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급하게 해서 지금 기획실 예산부서 협의를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 올라가면 예산이 장흥예산이 많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실과 급하다는 이유로 가버려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같은 목소리를 못 냅니다. 아까 어떤 절차에서 했는가는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특히 문화관광과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주무과 예산을 가르고 있는 기획실하고 협의과정 또 사후에라도 우리 공통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습니다. 탐진강 종합개발 그 하나씩 하나씩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가 안 좋다. 회령진성 업무도 지금 기획실 업무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회령진성 업무를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과부하가 걸려서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령포 그런 거 있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거든요. 군수님께서도 거기를 어떻게든 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데도 정말로 예산을 다루는 저희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고의성은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다음 주 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안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 보고 파악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고 체계가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게 사전에 기획실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을 발굴해 냈어야죠. 도에가 있든 국가에가 있든 중앙부처에가 있든 발굴해 내서 이런 사업을 언제 마감이 되는 구나 정도는 사전에 파악이 돼서 준비를 해가지고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현재 회령진성 복원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130억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인자 이거 회령포 해군기지 복원사업으로 18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약 300억이 넘어버려요. 그런다면 300억이 넘는다하면 이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 사업이 된다면.

이중적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실장님이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천관산은 어머니 품 같은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관산은 관산 쪽에 사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천관산 앞이 어디 쪽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덕 쪽인가 관산 쪽인가는. 그러나 이쪽에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뒤쪽은 사실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혀 계획에도 없습니다. 보고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덕 출신이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에 앞으로 회령성과 관련돼서 복원하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노력항에서 제주도 들어가는 배가 뜨는 이런 사업들 그러면 이게 장흥을 통해서 관산만 통해서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목포권역역에서 강진으로 해서 대덕으로 진입을 해서 노력항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강진은 올해 강진군은 강진 방문의 해라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엄청난 인력이 강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가우도. 그다음에 마량 놀토시장. 그다음에 대구 청자도요지. 이게 이제 대덕하고 바로 인근입니다. 옆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광객이 여기를 찾아오면서 대덕 쪽이나 장흥 쪽으로 안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론 장흥으로 오면 어디로 오냐. 강진읍으로 해서 장흥으로 이렇게 오겠죠. 거기 도로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우도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대구 도요지라든지 마량 놀토시장 거쳐서 대덕 쪽으로 해서 관산으로 걸쳐서 아니면 회진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코스도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장도 가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량 놀토시장이나 대구 가우도를 가보면 관광차가 정말 참 너무 많습니다. 제가 셀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많고 차량이 주말이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꽉 차버려요. 그래서 이런 도로가 꽉 차는데 정작 대덕 관산 쪽으로 가는 도로는 한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이쪽 코스로 유입을 하려면 대덕 천관산 쪽도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최소한 대덕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모텔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숙박업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덕 올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리조트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어쩝니까? 이쪽을 개발을 한번 하려면 용역을 한번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보고서로는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덕이 진짜 빠져 있어요. 장흥군에 대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지금 대덕 문학공원이 있습니다. 문학공원이 있고 천관산에 99개의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가 있는데 그 대덕 권역을 한다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양의 시대에 가려면 우리 장흥군에는 대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잘 아시겠지마는 대구도 섬이 있고 소대구도 있고 큰대구도도 있는데 큰대부도가 한 42,000평정도 됩니다. 근데 가우도보다 더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우도 강진에는 가우도 장흥보다도 더 못한 데도 그걸 해가지고 저도 가봤어요. 관광버스가 주말에 가면 엄청 많이 있더라고. 한다하면 대덕권역 아까 천관사권역 문학관권역 관련과 그 다음에 노력도. 그다음에 회령진성. 대구도 거의 마을 산이거든요. 섬이. 그래서 기회가 된다하면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섬을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마을에다 임대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해양시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덕과 회진 그다음도 강진에 왔던 사람들이 장흥군과 자연스럽게 관광벨트가 형성돼가지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자 대덕은 제일 시급한 게 숙박입니다. 숙박. 그래서 노력도에 배가 뜨면 거의 제 알기로는 한 80% 대덕도가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대덕 천관산 주변을 방금 99 암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니까 전부 묶어서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개발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한번 묶어서 그 용역이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을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를 모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질문사항은 세 가지로 왕윤채 부의장님이 1건 그리고 유상호 의원님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통합의학박람회 주제관 및 행사장 향후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관은 직원들의 공모를 거쳐서 장흥통합의학 컨벤션센터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1층은 10만 원, 2층은 15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활용계획은 2020국제박람회 및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국내박람회 기간 동안 1층은 주제관, 2층은 학술행사와 각종 회의를 유치하고 통합의료병원이 개원을 하면 환우들에게 건강 관련 강좌와 요가 등 다양한 신체 건강 활동 유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층 다목적 홀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빈 공간으로 관리하고 2층 컨벤션센터 홀에는 세미나 테이블 및 500여석의 의자를 고정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흥이 광주전남의 중앙에 위치하여 광주전남 모든 지역이 4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 박람회장의 넓은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도 단위 기관 및 단체의 대규모 회의나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 보수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 운영하고 더 나아가 각종 자격시험장이나 고사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6국제박람회가 종료된 후 박람회장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장은 매년 10월 국내박람회와 국제박람회장으로 당초 조성 목적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통합의료병원과 박람회장이 인접해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환우들이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화초를 심어 시각적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책 코스로도 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숲쉼터와 약초테마공원에는 각종 관상용 약초와 백향초를 설치하여 유치원생 현장학습장과 아울러 군민들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초류 식재가 어려운 자투리 땅 등은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방문객 주차장 용도도 사용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자산 일원에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학 실증연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휴양치유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람회장 부지에 사업비 25억, 지상1층 330㎡ 규모의 출산통합진료센터 즉 태교원 건립을 공모 유치해서 통합의료병원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완대체요법치료 입주기간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해서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가 우리 군 미래 성장 동력의 한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의학 특구지정 및 클러스터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실적 및 대책방안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의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통합적으로 접목하여 환자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가져갈 수 있는 포괄적인 의료로써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 즉, 수요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질환을 바라보고 지식을 융합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장흥통합의료병원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합의학 대표 중심 기관으로써 기득권 선점과 이상 정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우리 군을 우리나라 통합의학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의학의 특구지정 및 법률적 제도마련 클러스터 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의학 특구지정은 2017년 7월 중에 장흥통합의료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예비 진료 및 개원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비 등을 확보하여 통합의학 R&D 사업 무료 관광 사업, 향토민 6차 산업 등을 추진하면서 2009년도에 지적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자원 한우특구를 통합의학 특구로 지정 변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특구지정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중소기업 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소재 생산기반 구축 그리고 의료관광산업 및 건강뷰티산업 등 의료 관련 클러스터 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 95억 원의 비임상 연구시설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9년까지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국비 60억 원이 투자되는 한약자원고도화 및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천연자원 연구 센터의 지특사업으로 195억 원을 투자하는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생물 의학 연구사업을 집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지에 설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태교원 사업과도 연계추진 하겠으며 공공 승마장, 우드랜드 토요시장 등 장흥군 치유자산을 활용한 클러스터 산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흥통합의료병원 타깃질환과 관련하여 항노화 클러스터 그리고 의료관광 클러스터 산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현대의학, 한의학 그리고 바이오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통합의료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전통의학, 민간요법, 보안의학 간 구분이 모호하여 정책적, 제도적 제약을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의학 특별법 제정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설립 목적이며 추진 과제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과학적 임상근거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법률적 검토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장흥통합의료병원 수탁기관인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에서 통합의료 임상데이터 추진 및 분석을 위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실적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바이오식품 산업 단지 분양률 50% 달성을 금년도 우리 군 3대 핵심과제 및 군정 제 1의 목표로 삼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2016년 3월 17일에 2단계 준공 인가 후 2016년 6월 30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으로 현재 업종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입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 용지 총 1,206,000㎡ 중 25개 업체에 3,103,000㎡ 약 95,000평이 분양되어 전년 대비 금년에 6.93%가 증가되어 현재 분양률은 26.03%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기업 약 84,000㎡를 분양 계약 체결하였으며 그 중 빛그린식품 그리고 이에스애드업이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각종 인허가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푸드 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분양협약을 하고 있는 2개 업체가 6월 중에 분양 계획을 6월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그리고 분양협의 중에 있는 5개 업체로 6월 중에 입주승인 후 7월 중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안산, 시흥 등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그리고 수도권 기업인 대상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그리고 중국 구추이그룹 관계자 초청 투자설명회 세계 각국의 공공 민간 디벨로퍼와 건설사 등 부동산 업체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 박람회 시티스케이프 코리아의 참가 홍보 부서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8월 중에도 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에서 선정한 분양 대행사로 CNO 컨설팅 그룹 그리고 LA, JS 미래 산업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산단 분양 루트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투자실현 계획하여 군입지보조금을 기존에 10%인 평당 33,000원을 15%인 평당 49,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실과소 읍면에서 1부서 1기업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 타깃 기업 63개를 선정하여 현재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투자실현기업으로는 2012년에 입주한 다솔로 면적이 약 97,000 제곱미터 투자액이 800억이 되겠으며 금년에 분양계약한 빛그린 식품은 면적이 41,000 제곱미터 투자액은 약 600억 원 그리고 이에스애드업은 면적 40,000 제곱미터로 투자액이 약 1,600억 등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투자 실현 기업인 빛그린 식품과 연계한 동반 입주 예정기업으로 현재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협의 중에 있으며 규모는 약 25,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스애드업과 연계된 면적 10,000평 규모의 제지 제조업종 2개 기업을 투자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투자가 실현되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지역 비교우위가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실현기업과 연계된 동반 입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방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민 전라남도 전남 개발공사와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중심으로 공동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 MOU 체결 후 미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촉을 통해서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 질문하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기 방금 전에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영구텐트란 말이 한번 나왔죠. 과장님께서. 근데 이거 대응계획에 작년에 우리 지금 임대료 얼마 지불했습니까?

그거 임대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단위적으로 얼마, 얼마 나온 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도 분석해서 나와야죠. 왜 그것이 안 나옵니까?

세부적인 것은 분석이 되어 있는데.

대형기획에 작년에 얼마 지불 했어요.

약 75억.

약 70억에서 80억 정도 지불했죠.

네.

근데 그 텐트사용료를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비쌉니다. 영구텐트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평당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이면 굉장히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이사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하지 말고 영구텐트를 구입해서 설치해놓으면 어쩌냐. 근데 그것을 설치를 해놨을 때 설치비도 글지만은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관리비가 왜 듭니까? 빌린 것도 아닌데.

지붕이라든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하고 하면 삭고 근다고 해서.

천으로 하지 말고 다른 영구적인 어떤.

이런 건물로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그러더라도 H빔으로 해도 평당 한 30에서 35만 원이면 짓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먼저 통합의학 특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R&D 사업 2017년도에 지금 준비한 사업이 지금 신청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 금요일 날도 서울 그거 때문에 가서 설명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정은 돼 있고요.

얼마나 돼 있어요.

금액이 이제. 금액이 얼마냐는 사실상 확정이.

복지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약 26억인데.

26억입니까.

지금 대구하고 저희하고 그 R&D 사업비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안설명하고 왔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거기는 선발주자고 저희들은 후발주자기 때문에 더 많이 주라. 하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대구에서 독식 다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전부 대구에서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복지부하고 절충해서 거기는 선발지고 후발지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예산을 확보가.

우리 생각은 거기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억 중에서 약 10억에서 13억은 올 것으로 지금.

아. 절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노력해서 통합의학특구에 따른 R&D 사업이 들어와야 만이 원광대 한방병원이 활발하니 R&D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되면 저기 통합의학병원 갖고는 수익창출이 물론 적자라는 것을 과장님도 물론 잘 알고 계실 걸 압니다. R&D 사업의 예산 확보를 한 번 더 가시더라도 꼭 제대로 확보하시고 보면 의료관광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료관광 사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니까 이제 의료관광을 지금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또 제안하고 이 방문한 때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료병원이 일단은 개원이 돼야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겟질환이 정해지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아마 곧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개원되면은 원광 운영자치하고 같이 해서 또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니까 우리 장흥통합의학병원이 대학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럼 대학병원도 아닌데 의료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의사 전부 다 해서 한 다섯 분 이렇게 오시고 나머지 간호사 이렇게 계시는데 이 분들이 과연 외부업체 러시아나 이쪽에서 오시는 의료관광객들이 이 의료진들을 믿고 이렇게 의료관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다른 데에는 이렇게 전부 다 협의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말씀 드리면은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꼭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왔을 때 꼭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의 유명한 의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암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치유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바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장흥에 와서 쉬면서 수술은 안 하더라도 우리 통합의료병원에서 이 검사는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쉽게 말해서 워낙 지금 예산이 작다 보니까 의료진이 작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진들이 이렇게 투입되면 좋습니다마는 이쪽에 다섯 분 한의사하고 일반 의사 분들하고 다섯 분 정도 모시기로 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한의사 한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 그리고 이 양의사 한 두 명 정도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분들이 지금 치유의 개념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에 우리 장흥사람들은 광주가고 광주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서울사람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여기 온 거리까지 어떤 치유개념으로 이렇게 참 홍보를 잘해서 오시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이 부분도 빠지지 말고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우리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이 환자를 수술하고 이 치료하는 개념보다는 치유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많이 아프면 광주로 가고 서울로 간다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 사람들 수술하고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수술했을 때 지금 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럼 어디 가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디 요양원을 가야 되냐. 어디. 가야지 하는 그 분들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병원하고 연계해서 유치해서 치유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확실하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그 2006년도에 제정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 한방특구를 그냥 통합의학특구로 지정변경하려고 그러죠.

네.

그럼 지금 이 명칭은 다 없어집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냐하면 시군에 특구는 3개 밖에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다시피 한우 생약초 한우특구하고 문학관광계획특구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득량만권 갯벌 생태 산업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가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한 특구를 하려해도 통합특구를 하려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연관성이 된 것이 생약초 한우특구하고 통합의료특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생약초 한우특구를 통합의료특구로 해서 보안하고.

제 말은 장흥 토요시장과 생약초 한방특구를 통합의학특구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겠다.

그중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통합의료특구로 포함해서 이렇게 변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토요시장은 정남진 토요시장 특구라는 것은 또 그걸 특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다시 이렇게 생약초 한방 특구하고 통합의학특구로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우리 장흥군의 저항이나 군민들의 그리고 토요시장의 그분들은 사실 소외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이 생약초 한우특구가 사실은 2006년도에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을 전해 받았어요.

그러고 다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우 우리 장흥한우를 알리기 위해 생약 토요시장 한우가 유명해지니까 2009년도에 생약초 한우특구를 이렇게 지정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통합의료특구로 변경을 할랍니다.

그럼 명칭은 지금 통합의학특구로 이렇게 한 단 말 아닙니까?

아직 그건 확실히 명칭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보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토요시장 생약초 한우특구를 통합의학특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생약초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해서 또 우리 통합의학 관련된 부분은 포함해서 그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용역이 지금 안 나왔죠.

예. 아직 입니다.

지금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과 생약초 한방 이것도 굉장히 길다고 그때 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통합의학까지 넣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그때 명칭은 말씀. 토요시장.

용역을.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용역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의료병원이 개원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 다시 통합특구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죠.

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 노력 하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시설기반구축이라 해가지고 국비90억 도비 45억 군비 60억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가 또 60억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이런 내용이 또 우려를. 군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이제 다 충분히 의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럴 거예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방금 말한 대로 국도비가 70%, 군비가 60%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면 천연자원 연구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화순서 녹십자 백신 농장을 처음에 했다가 녹십자 병원이 들어왔듯이 이 시설이 천연의약품은 천연물을 양의학 약품들입니다. 한의학이 아니고. 그 대량생산시설이 우리 지역에서 구축돼서 이 약품 원료가 생산이 되면 대형 약품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고 이 정도 군비 30% 정도는.

국비를 더 확보해서 군비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운영비랑 이런 부분은 전부 천연자원 연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담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건 초과적인 비용이 없다는 것은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나중에 또 초과적인 부분이.

사업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들어오면 약 4,500평 15,000 제곱미터 규모인데 저희 산단으로 그것까지 계획이 다 됐습니다. 저희 산단 분양도 4,500평 분양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클러스터사업이 이건 지금 확실하니 좀 제가 질문했던 세 가지 중에서 확실하니 이것은 될 것 같고요. 이건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인 임상 그거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그렇지만은 또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한다고 했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은 좀 이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의료병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근거 자료는.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저희뿐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합의학을 국가지원이 대구하고 충주하고 저희 세 군데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는 개업을 했고 저희들이 올해 개원 목표고 충주는 2019년도에 개원이 목표입니다. 서로 같이 저희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은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인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별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국가에서도 이 통합의학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지금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대구나 충청도하고 세 군데서 이제 추진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죠.

네.

세 번째가 충정돈데 이렇게 대해서 과학적인 임상 등급 데이터가 나오려면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올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지켜보면서 그러더라도 특별법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니 좀 잘 관리를 해서 다른 과장님이 맡더라도 이것은 좀 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우리 바이오식품산단.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우리 자원과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25% 지금.

26.03%입니다.

예?

26.03%

아. 조금. 26.03%가 더 늘었구만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

솔직히 100% 다 분양해도 아쉽습니다. 좀 미진합니다.

그래요. 그 과장님 지금 혹시 대기업 지원과에서는 대기업하고 절충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를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좋은 산단이 있는데 우리 장흥 와서 기업 투자 유치를 해봐라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대기업은 자산 규모가 10조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접촉하기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요. 중견기업이 매출액이 연 120억에서 10조 이하를 중견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중견기업들은 아까 전에 세 군데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접촉을 많이 했어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지리적인 여건, 물류비 이러저러한 경제 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왜 접촉이 안 됩니까?

대기업은 제가 보니까.

대기업은 아예 자체가 뭔 만나들 안 해줘 버립니까?

그러죠. 대기업은 저희들이 보니까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해야 된다 하면 모를까 그리고 대기업이 만약에 다음부터 투자한다 그러면 장흥산단은 좁아서 우리도 힘듭니다.

되면 좋죠. 뭘 그걸 먼저 겁냅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장흥군 기업지원과장이 면담 신청하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낙연 지사님은 총리로 이제 가셨지만 지사님 취임 후 투자 협약이 우리 나주시가 제일 1위고 그리고 함평 그리고 여수가 3위고 영광, 장성이 이렇게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은 좀 뒤에 쳐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도하고 뭐 이런 시군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같은 워낙 큰 기업이라 접근성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지금 제일 우리 장흥군의 목표가 기업 유치를 다해서 50%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6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목표 달성은 가능.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목표라는 것이 어떤 가능성도 갖고 해야 되지만은 이 목표가 있어야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수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목표는 우리가 세워놓고 그에 대해서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100%는 못하고 50%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추진을 하는데 그 1부서 1기업이 전부 투자유치가 가능하게 실현이 되면 50%를 넘습니다. 그러지만은 다른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유치.

과장님 그거는 12월 말까지 몇 프로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체감은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분양률이 19%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50% 하라고 해서 50% 목표는 세울 랍니다. 30% 이상은 달성하겠습니다. 30%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요. 최대한 많이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장흥까지 투자하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인센티브도 주고는 있지만 그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능한 과장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내가 이 정도는 마음속에 먹고 있는 그 목표를 꼭 12월 말까지는 달성해서 우리 바이오산단이 분양률을 높이고 또 그게 따라 오면 또 인구도 자연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의 2020년대 또 국제통합의학박람회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네. 할 계획입니다.

성공을 지금 전년도에 했다고 보십니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하시는 겁니까?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장흥군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장흥군에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지금 군수에게 바란다 란에 보면 장흥군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얼마나의 예산이 들어서 얼마나 했는가 군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 굉장히 심도 있이 짚어주셨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전년도 것도 지금 아직 군민들한테 의구심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는 2020년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전년도에 했던 국제통합박람회가 어떠 어떠한 일에 우리 장흥군에 굉장한 지대한 역할을 했고 좋았었고 군민의 삶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지 지금 장흥군민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해외연수 갔다고 왜 그거를 못 풀어줍니까? 장흥군에서는. 왜 군수는 그거를 못합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신 과장님들께서는 무조건하고 군수께서 군수께서 군수께서 과장님들 소신 없습니까? 소신 있이 좀 하십시오. 장흥군 통합의료센터는 의료병원입니까? 아니면 통합의학센터입니까?

장흥통합의료병원입니다.

언제부터 또 의학센터. 우리가 이거 헷갈려버린다니까요. 언제는 의학센터였다가 언제는 의료병원이었다가 의료병원이기 전에 의회에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의료병원으로 가다보면 까딱 잘못하면 뭐 경락 받는 수준으로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해서도 예산이 80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보건소 협의 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박람회장 부지에 사업비 25억 지상 1층 303 제곱미터 규모의 출산통합지원센터 태교원 건립을 공모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장흥군수께서는 맨 처음에 하실 때 장흥에다 집을 그만 지을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져 있는 집도 의료센터도 컨벤션홀로 어떻게 지금 활용방안도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집을 진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거 되겠죠. 뭐 태교원 건립 공모를 하면 왜 갈 데가 없습니까? 근데 과연 태교원 건립이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것이며 지금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한 달. 보름인가 하는 데 2,000만 원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럼 장흥군에서 그 태교원 건립을 공모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초 우리 국제통합의학 전년도 했던 최초 금액하고 최초 용역하고 물품 구매하고 공사비하고 공사비 대비 설계 변경이 몇 건이나 됐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도 답변을 못하실 것이고 물론 입장객 총격은 1,214,3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속닥속닥하는 거 이런 거 보다는 군민한테 발표 해주십시오. 군수께서. 특히나 이것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간 부스 32개 임대료가 1억 2,000만 원정도 학술체험관 1,500만 원정도 이런 식으로 다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물론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군민이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람을 해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한테 대한 최초 금액과 최초 용역비용, 물품구매, 공사비 대비 공사비 그리고 장흥 군비가 얼마나 투여됐는지? 공사비 대비 설계변경 몇 건인지> 총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초의 장흥군에 공직자로서 사령장을 받을 때 그 마음 그 초심으로 임해주시고 그렇다 보면은 누구를 이렇게 누구를 누가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의 실과장님들께서는 특히나 유능 하신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장흥군민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한번 다시 한 번 집어주시고 2020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다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정말로 전년도에 성공을 했던 사업인지 사람 많이 온 가요? 사람 많이 와서 뭐 했습니까? 장흥 시내 쪽에 물론 여러 가지 좀 식당들이나 도움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역 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도 좀 확실하니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말 늘 합니다. 산 중에 거문고라고 산 중에 거문고는 거기도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들어서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설계변경 몇 건 이런 거 총 금액에 대해서 서면 요청.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의학박람회 사업비 관련내역을 설계변경 등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형갑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국가정책사업추진 및 군정핵심과제와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과 마을공동체업무추진, 정신보건 등 국가정책과제수행과 산단관리, 로하스조성 등 군정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조직관리 숙원사업인 축산사업소 신설은 전남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 8, 9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전남도 조직개편 후 상위 기관을 조직과 연계하여 승인하는 방향으로 전남도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어 8, 9월 중에는 승인될 것으로 보이나 6월 중에 승인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 조직개편 일정에 맞춘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국가정책수요에 따른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등 통합관리를 위한 인구정책담당과 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담당, 정신보건법 전면수행에 따른 정신질환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정신보건담당의 신설 등 의무적 전담부서 설치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의 존치계약 만료에 따른 조직조정과 군정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부서 간 담당신설 및 변경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마련하여 6월 중에 군의회 제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본안이 확정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 홈페이지 군의회 등 총 20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기획 추진계획에 따른 웹사이트 총량제에 발맞춰 정부검색편의도모 및 운영 효율제고를 위해 금년에 대표 홈페이지 14개 홈페이지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 2월 중에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여 3, 4월 중에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으며 4, 5월 중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요청 공고를 실시하여 3개 업체가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3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23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제안한 여수 소재 주식회사 아이디가 선정 되었으며 5월 29일 기술협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홈페이지를 통한 재구축을 통해 홈페이지통합재구축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메뉴를 구성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겠으며 다양한 PC 및 모바일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앱을 구축하여 검색기능 강화 및 속도개선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겠으며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한 주변관광정보 및 상가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제작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통합할 홈페이지는 외국어 3개를 포함한 군 대표 홈페이지 문화관광, 물축제,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도시 및 유치지원, 농촌기술센터, 물과학관 및 천문과학관, 국민체육센터, 유치자연휴양림 등 14개이며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6개 홈페이지는 군의회, 모바일, 심천공원워터캠핑장, 우드랜드 도서관, 우드랜드, 도서관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으로 군의회 홈페이지는 계속 존치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는 폐지하고 심천공원워터캠핑장은 민간의 이관할 예정이며 예약서비스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우드랜드, 도서관, 정남진장흥몰 등은 연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전절차를 간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전은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일정한 예법과 절차로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총망라하여 행사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잣대로 매우 엄격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빈 소개, 경과보고, 대사, 다수의 축사 및 격려사 등 의전을 위한 절차와 형식과 본행사보다 개회식 등의 행사 진행 시간이 길어져 행사에 취지와 의미가 상실되거나 참석자들의 불만과 불평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군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내빈의 좌석 배치 및 소개순서에 대한 주최 측의 혼선 등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경우를 봅니다. 앞으로 각종 기관 단체의 공통된 의전 매뉴얼을 발간 배포하여 의전행사에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군 주관행사의 경우에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관행적인 행사진행을 탈피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함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빈석에 대한 지정좌석제에서 도착순서대로 앉는 자율좌석제로 전환검토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행사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의례를 간소화하고 내빈소개는 생략하거나 꼭 필요할 경우 개별이 아닌 일괄소개 또는 영상소개로 대체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축사, 환영사, 격려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짧게 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등 행사의 본 취지와 의미를 살리면서 참여자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배려와 존중의 마음가짐으로 의전행사를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10대 정남진물축제의 개막식 행사시에는 과거 의전행사 중심의 개막식에서 퍼포먼스 형태로 간략하면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개막식 행사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단체에 대한 전수조사실시 및 현실적인 지원방안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급근거로 장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총괄관리를 하며 관련 실과소에서 지급 등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는 법규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제한으로는 지방제정법 제 17조에 의거 해당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단체는 법규에 지원근거가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법사랑위원 장흥연합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장흥지회, 자유총연맹 등 6개 단체이며 2015년부터 금년까지 지원금액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8,7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00만 원, 법무부법사랑위원 장흥연합회 3,000만 원, 새마을지회 3억 4,032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716만 원, 자유총연맹은 4,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법령 등 지원근거가 마련된 6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성격에 맞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모집 채용공고 등 일련과정에 대해서 실무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원경찰채용 공고문이 공고된 지 4일 만에 내려졌다는 것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공고순서에 밀려 뒤로 밀려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본 공고사항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 웹사이트 사라졌던 상황 없이 3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재번호 3145번으로 수정사항 없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로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령 62조 제 1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 83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규정에 부합하게 공고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항은 정규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이며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분리되는 청원경찰의 채용공고는 장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며 동규정 8조 제 4항에 의거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시험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는 시험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과 장흥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통하여 볼 때 시험시행일 전까지 7일을 충족하면 흠결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은 3월 29일 공고하여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으며 공고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 원서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2일. 시험시행일은 4월 6일이므로 시험시행일까지 8일이 되므로 공고기간 7일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험실시계획서상 공고기한이 5일로 규제되어 있음에 논쟁의 시빗거리를 제공했다는 의미로 보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지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격자가 시험공고가 나가기 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체나 기관에서 특별채용의 경우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청원경찰채용은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게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군정을 살피심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실무담당의 야간 실과소 순찰로 인한 본청 공무원들의 불만사항 발생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항이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누가 되었다면 직무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담당이 야간에 실과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는 일부직원들이 퇴근 후 저녁식사 후에 음주를 하고 사무실에 귀청하여 화장실 등에 구토를 하여 청소와 환경관리 실무원들로부터 청결상의 어려움이 많으니 대책 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협조요청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2월 15일 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며 조직운영상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과소 방문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로부터 행정담당이 실과소를 순회하며 직원들의 야간근무여부를 확인 순찰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2017년 2월 2일부터 중단하였습니다. 조직의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한 행동이 다른 측면에서는 감시나 사찰로 비춰졌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위법하지 않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숙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인사부와 여성사무관 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는 공무원연수 조직개편 등으로 결원 발생에 대하여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를 할 계획이며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보고는 현재 승진예상 인원은 39명이며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렬, 직급별 결원에 대하여 승진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 TF복귀팀 3명, 휴직복직 4명 등과 동일부서 2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부 임용하되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무관 교육 선발에 대해서는 근무경력과 승진후보자순위 등을 계류하여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선발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승진 대상자 승진의결 후 미임용자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5조 제 2항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5급 승진 예정인원 산출은 공로연수 결원예정 최근 3년간 연평균 퇴직률 기타 조직변경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지난 해 7월 5명의 교육대상자 선정한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선정되었는데 예상했던 결원이 발생되지 않아 승진임용을 못하고 있으며 향후 요인 발생시 우선적으로 승진임용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공무원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문에 대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중인 공무원은 사무관 1명과 6급 4명 등 총 5명으로 파견기간은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파견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파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 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견된 경위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파견된 공무원은 결원보충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와 파견승인요청 및 승인을 통해 파견자를 승진임용 등을 거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국제행사로 개최될 계획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운영에 소요되는 관련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지 않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조직위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써는 국제행사 추진능력 및 업무노하우를 습득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견공무원 간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고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파견하게 되었으며 파견공무원들이 파견기관 종료 후 복귀하게 되면 우리 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역량을 습득하여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미래자원 확보와 교육훈련의 계기라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의 상 및 명예국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흥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심사위원님의 불협화음 및 일부 사견 반영 탈락자의 군정에 대한 불만, 불신 표출 및 신임도 하락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9일 6월 중 업무보고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여한 가운데 장흥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과제로 산정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토론회시 개진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흥군민의 상 대상자 선정의 경우 첫째 심의규정을 현행대로 재적위원 3분의 1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여 명예와 가치를 유지토록 하고 둘째 심사위원 수를 현행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여 도 군의회 및 직능단체대표와 덕망있는 지역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초로 탈락자에 대한 재초청 기한을 현행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여 다수의 참여 및 탈락자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요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추천권자는 기관단체와 읍면 실과소에서 추천이 들어올 경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일정협의 및 소집 회의개최 등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기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일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로 대상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장흥군 명예군민증 심사위원회에서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나 장흥군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한 의결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로 심의기준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여 명예군민증에 대한 명예와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장흥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 수요대상자 관련 조례개정은 토론회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공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의견을 듣고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청 실과소 읍면 등의 부서장 중에서 직원 상호 간에 가장 소통이 많이 할 부서장은 행정지원과장님이라고 봅니다.

네.

맞죠. 과연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원과장으로 오신 이후에 소통을 통한 성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행정지원과장은 특히 이제 그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분야에 이야기를 제가 애로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인사 분야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또 다 이렇게 충족을 해주면 좋은데 충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 대부분 전출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전출 희망자에 대한 다 욕구를 충분히 해결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 간 전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 면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최대한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조율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과장님께서도 그 뜻이면 그 행정지원과 소속 과 계장님들이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 군민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행정행위의 공정성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행위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인에게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인사행정에서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행정은 전체적인 실과소에서 근평을 이렇게 해왔을 때 그 부분을 최대한 실과 간 조율을 하는 방법을 지금 택해서 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도록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CCTV가 36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총무과 역할. 지금 CCTV 36대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CCTV 기능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꼭 사찰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다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 감시와 사찰로 비춰졌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래졌어요. 답변에. 근데 사찰 맞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36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에 의해서 가령 한 가지라도 발견이 됐다면 우리 장흥군은 감사부서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부서에다 통하지 않고 꼭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다니셨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찰은 불통의 원인입니다. 소통이 소통의 통로가 가는 그 길을 막는 장벽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매우 유감스럽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행정계장께서 할 일이 그렇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무원들을 밤에 그렇게 야간 순시 근무를 하셨다면 자기 업무를 충족하니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물론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군정질문. 질문을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찰은 불통의 통로가 아니고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장흥군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82개 군입니다. 전국 군위 82개에서 80등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CCTV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그 개인문제가 되기 때문에 CCTV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추징자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CCTV 자체가 저희들이 상시로 이렇게 관찰을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금요일 날도 또 청소하신 분이 또 이렇게 화장실에 토 해놓은 것을 보시고 이거 왜 좀 해주시란께 안 해주시냐고 또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것 아닙니까? CCTV에 나온 게. 아니. 그 손가락 딱 하고 들어가는데 그거 안 나와요.

근데 CCTV가.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층에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3층에서 됐기 때문에 3층에 그런 부분들이.

3층은 의장실인데요?

네?

이동 3층입니까?

아닙니다.

본청 3층입니까?

본청 3층이에요.

기획실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전부 우리가 그때그때의 어떤 CCTV를 이렇게 추적해서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예방차원에서 했던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조직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데 대해서 꼭 물증을 채증하고 이런 것만은 나는 전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계장이 그동안에 실과소를 돌면서 실과소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도 나누고 개인적인 그런 애로사항도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사항이 꼭 직원들이 뭐 사찰 당했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일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아무리 좋은 일도 문제점이 이야기가 되면은 그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봐서 행정계장이 금년 2월 2일부터 그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실무원들은 자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화장실라든가 이런 게 정말로 지저분한 부분들을 청소해주는데 또 그런 문제까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민원이 이제 이렇게 제기가 되고 그래서 행정계장한테 그제 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합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조직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통이 되고 공정성이 확보가 됐다면 왜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찰, 감시당하는 느낌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완장을 차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였을 뿐이고 그때 민원을 넣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연 이렇게 공정성 확보가 됐더라면 인사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왜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부모들의 항의가 왔다면서 그런 일 없어요?

어떤 부모들.

그 우리 청원경찰 모집한 뒤에 그 밖에서 부모들이나 다른 분들이 항의를 왔다면서요. 근데 그런 일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 그러시던데요.

저하고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한테도 만났고 부군수 아니. 군수님도 만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없다고요.

네. 저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아이들 몇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표를 내고 싶었답니다. 정말 힘들답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 사표를 내고 싶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자식을 데리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언젠가는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지금 당장에 그만두면 생사여탈권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나 군수께서나 그 외 실무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이 온당한 청원경찰의 방법이었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 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이번에 청원경찰 어느어느 누구가 들어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뭐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2명 들어왔다는데 정말로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혹은 늘 꼬리를 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의 그 개인개인 다는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말 한 마디가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가슴을 울리는 것이 제 가슴만 울린 것이 아니라 군수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만들겠다는 군수의 마음에도 좀 울려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이며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7월 정기인사에 서기관 승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인사 관계 자료는 그렇습니다. 물론 서기관 승진이 있다고 하니까 인사 관계 자료는 마지막 오픈한 그 순간까지도 비밀의 붙여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도 인사부서장도 인사도 실무자도 아닙니다. 특히나 인사위원도 아닌 외부인이 그 내용을 먼저 알고 있다면 장흥군 인사행정시스템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니라고 물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마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온 뒤에 보면 분명하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자료 세 번째, 네 번째를 우리 과장님께 한번 소리 내어 읽어주시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만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화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사요인이 사전에 나가서 회자된다는 그런 부분은 인사에 요인은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느 의원이 명퇴를 한다든가 어느 의원이 정년퇴직에 임해져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게 돼 있고 그 요인별로 담당하신 분들이 충분히 이제 뭐 누가 이야기를 저기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추측성 뭐시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인사가 틀이 거의 그 한계를 서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인사로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최대한 그 비밀을 준수해서 사전에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주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야기해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왕윤채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던 축산사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축산사업소가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장흥군에 축산업 사업이 수입이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농업군이라 하면서 쌀농사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가 더 축산사업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해남 같은 군도 축산사업소가 있는데 우리 전남에서 제 1위로 키우고 전국에서 제 네 번째로 많이 키우고 있는 한우사업이 보다 더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소득을 더 올릴려면 축산사업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걸 아마 집행부하고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도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같이 맞잡아서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또 계획서도 그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꼭 승인을 받아서 축산사업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군수님도 의회에서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다고 봅니다. 근데 새 정부가 이제 사실 5월 9일 날 다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개편으로 따라서 전남도도 조직개편이 될 것이고 우리 장흥군도 조직개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과장님 로하스타운은 그럼 존속이 됩니까? 아니면 폐지가 됩니까?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죠. 1개 군에 3개 이상은 사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6월 중에 승인되도록 노력하겠다.

존속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존속이 거의 마무리가 되죠.

네.

더 이상 우리 장흥군에서는 전남도에다가 로하스를 계속 유지 할란다. 이런 신청은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사업소로 전환을 할란다.

네.

조직개편으로 해서. 근데 이건 지금 상반기가 지금 6월 오늘이 5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라고 하면 거의 6월 말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지금 자료를 보면 과장님의 능력이나 실무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8월, 9월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과장님의 그동안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소상하니 좀 말씀을.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이걸 추진을 농산과장 할 때 추진을 하다가 행정지원과장 와가지고 이 축산사업소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축산사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계속 이제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는 과정에도 이걸 조직 관련 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했어요. 현재 금년에 좌우지간 상반기 중에 이걸 승인을 하자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직접 조직관리 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관리 계장이 군수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버리니까 굉장히 몸둘 바를 몰라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행정계장하고 인사실무자를 제가 일주일에 두 번째씩 올라가도록 했어요. 날마다 가서 서 있어라. 그 정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6월 당초 계획은 6월 이전에 승인을 해주기고 약속이 구두로는 약속이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승인되면 하려고 사실은 당초에 조직개편 작업을 하다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도에서 전체 중앙부처 조직개편하고 시군 조직개편 한 다음에 8, 9월쯤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 자체 조직개편작업하면서 그래도 6월 중에 해결을 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도 국장님한테 6월 중에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8월까지 넘어가면 너무나 딜레이 될 것 같고 6월 중에 해결을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화순서 국장님 뵙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6월 중에 할 수만 있다면 6월 중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우리 정례회가 12일까지인데 정례회 끝나시면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흥군 한우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직접 우리 국장님도 한번 찾아뵙고 이게 6월 중으로 꼭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5급 승진 대상자가 거의 1년이 다 됐지요.

네.

근데 지금 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보면 사무관을 목표로 공직생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뽑아놓고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인사 예측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우리 과장님 답변서에서는 예상했던 결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승진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인원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물론 그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축산사업소 설치가 되면 농업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가 예상 퇴직률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상 퇴직률에 적용이 못된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빨리 이렇게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 인사문제는 사실 민감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자사이에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잘 하시고 예측을 잘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위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이구동성 하셨던 말씀들이 또 행정지원과장님도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 군정질의나 누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본인 만족을 느꼈던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을 못 느꼈던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인사를 공정하고 또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한 척도를 재서 하신다 할지라도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비록 우리 장흥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상동계올림픽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파견나간 직원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전남도에서 서기관 한 분하고 전남도 전체적으로는 영암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덟 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우리 장흥군이 다섯 분이나 됐습니다. 22개 시군에 우리 장흥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보면 또 파견요청에 보면 파견규모가 6, 7급이 1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해본 바로 의하면. 그러면 강원도에도 그만한 분산돼 있는 공직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전국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여기에 제가 질문이나 답변 보면 제 41조 2항 보면 파견된 경우에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을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도 본의원도 보면 파견 나가게 되면 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바꾸어 보니까 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 인건비도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쪽 파견 나가가지고 승진까지 해서 지금 나간 거죠? 우리 군에서는.

네.

근데 거기에 우리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열악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직원들 급여도 우리가 줘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작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우리 장흥군에서 개군이래 치러졌습니다. 이때도 타 시군에서 타 도에서 이러한 인원들을 우리도 모집했을까요? 과장님.

전남도에서는 파견이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파견을 저희들이 안 받았고 전남도에 전남도에서 직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도 승진 하셔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그런 전남도 입장에서 승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전남도와 파견승인을 했을 때 충분하게 협의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에서 다섯 분이나 나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파견인원 중에 네 명은 승진했죠. 승진해서 나갔습니까?

네. 네 명 승진했습니다.

그럼 한 명은 승진 안 하고 그대로 나가셨습니까?

네.

왜 한 명은 다 승진해갖고 나갔는데 왜 승진 안하고 나가셨을까요?

한 분은 그때 당시 승진의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안관기 씨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관기 씨는 작년 5월인가 6월쯤에 일찍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안관기 씨는 승진을 안 하고 나머지 인력은 7급들 중에서 별도정원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승진 시켜서 나갔습니다.

그럼 네 분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해서 나간 것 같고 한 분은 희망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하자면 정원을 승진 정원으로 두지 않고 현직정원으로 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 때 이제 승진해서도 올 수 있다고 승진정원을 둔 것입니다. 6급이 바로 가버렸으면 승진을 못하죠. 그런데 6급 정원을 6급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6급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7급 중에서 승진이 가능한 직원들이 해서 승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럼 6급은 승진은 케이스가 안 되고 7급이나 8급만 승진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7급에서 이제 6급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6급을 사실은 7명 요청을 했어요. 6급을 7명 요청하면서.

우리 군으로요?

네. 5급을 한 명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5급을 꼭 6급을 우리가 요구 받고 꼭 승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6급 중에서도 신청자가 있었으면 6급이 바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6급 중에서 없기 때문에 7급에서 승진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과장님 그럼 반대로 전라남도에서 여덟 분이 나가셨는데 다른 우리 장흥군을 제외한 다른 21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내가 1년 정도 거기 가서 수고를 하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그쪽 분은 승진 대상자가 없고 신청을 안 했을까요?

아니. 거기서 똑같은 조건으로 처음에 신청을 받았어요.

네.

똑같은 조건으로 전 시군 받았는데 이제 저희한테 구두로 서로 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6급을 정원으로 보내줄 테니까 7급을 승진시켜서라도 보내줘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소지도 있고 국가인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들리면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위등 의원이 무슨 취지로 왜 묻는 가를 더 잘 알고 답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본의원도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좀 의아심이 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진해서 보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한 과정에서 참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 다섯 분 아니더라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겠네요.

사실은 일곱 분 신청이 됐는데.

일곱 분에서?

일곱 분. 다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분들은 승진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7급으로 바로 가겠다고 신청이 됐었는데 이제 전남도에서 승인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승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군에서는 인사절차에 타당성에 맞는 분들만 신청해갖고 가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배수 안에 들어야만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대서 안에 든 사람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또 차후에 다른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군민의 상 수요자들 지역봉사상이나 사회봉사상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답변해주셨는데 그 답변 의견수렴 잘 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하실 때 지금 실과소에서 추천이 들어온 경우가 있으십니까? 어쩌십니까?

이번에는 실과소에서 신청 안 들어왔는데 실과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기관단체에서만 들어왔나요. 이번에는.

네.

근데 이제 기관단체에 들어왔는데 본의 아니게 일곱 분 신청하셔서 올라왔죠. 명예군민증.

네.

근데 이번에 시상 몇 분 오셨어요.

이제 오시기는 그 전날 안치용 씨가 오시고 한 분만 그때 오셨던 걸로.

오셨죠. 그면 명예군민증을 받은 것은 정말로 우리 장흥이 제 2의 고향으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가지고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은 명예군민증을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각 기관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석여부도 개인하고 직접 우리가 그때 하지 않고 예의상 기관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관단체에서 참석 안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기관에서 노인 그분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참석 안 하신다해서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하니까 ‘아, 나 연락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서 직접 와서 받겠다.’그래가지고 직접 그분이 오셔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근데 명예군민증을 받을 때는 본인이 몰라서 직접 받으러왔다. 장흥군 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 명예군민증 받으러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네.

뭐라고 하셨는가요? 과장님.

이제 명예군민인으로서 내가 선정돼서 뭔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예군민들만의 모임을 좀 가져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우리가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본인이 법원에 임용장을 받았을 때 그 기분과 우리 장흥군의 명예군민증을 받았을 때 그 기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상을 주셨는데 일곱 분 줬는데 딱 두 분 받아가셨죠. 지금. 이러면서까지 명예군민증을 꼭 줘야할 필요성이 있으셨어요?

그니까 이제 당초에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될 걸로 오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본의원이 자료를 기관단체에 하셨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셔요. 누가 신청했는가. 추천권자가 누구냐.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드리면 교도소에 전임소장님들 세 분하고요.

그걸 말씀드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명예군민증을 너무 쉽게 생각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도 토론을 하면서도 좀 저희 의견을.

과장님 그리고 실과소는 의회사무과도 들어간 가요? 안 들어간 가요?

들어갑니다.

의회사무과에도 지금 왔는데.

의회사무과는 이제 꼭 실과소 개념이 아니라 독립기관으로 의장님이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통 이거 못 받아서 실과소 중에서 의회는 빼는 건가 아닌 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문은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면 이거 지금 군민의 상 의견 반영은 2018년에 적용 됩니까? 안 됩니까?

2018년에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러실 랍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우리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한 금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1제 정리결과 거주불명자 294명 발생이유와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서 기존의 무단 전출자 직권말소제도를 개선 완화해서 시행한 제도로써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종전의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 등록자로 그 명칭과 내용 일부를 변경 운영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거주불명등록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 세대주의 신고 또는 읍면장의 직권사실조사 등을 통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관리합니다만 그 발생 사유를 보면 주로 채무관계, 가정문제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형편으로 인해서 거주지에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제도 시행 전에는 무단전출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은 선거권 등 법률상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주불명 등록자라도 인감증명과 은행 등 금융권 이용 제한 외에 의료보험 청구권 등 기본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이 없는 관계로 재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주민등록 1제 사실 조사 결과 당시 우리 군 거주 불명자는 294명에서 현재 8명이 감소한 286명으로써 이는 2009년 본 제도시행 이전부터 계속 누적관리해온 총 341명에서 그간 철저한 주민등록관리를 통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거주불명 등록자 감소를 위해서 분기별 주민등록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제도홍보를 통해 실거주지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 및 대민서비스 지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충 질문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발표하겠습니다.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