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3월 11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쪽부터 21쪽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본예산 3,919억 6,000만 원보다 55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4,471억 3,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43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228억 2,700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 당초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 증가 총괄내역입니다. 22쪽, 일반회계는 총 556억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3쪽, 지방교부세는 394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2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4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인 6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 특별회계는 4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3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조금에서 4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가내역은 186쪽부터 2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명세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군 금고 협력사업비 500만 원, 환경관리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억 7,600만 원, 수도사업소 2018년도 상수도 관리 우수시군 평가 포상금 1,000만 원과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반환금 2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4억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홍보실 보통교부세 336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종합민원과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구입 설치사업 1,000만 원,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조성 4,000만 원, 재난안전과 정남진수산물위판장 보수 5,000만 원 등 1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획홍보실 부동산 교부세 57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무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 주민복지과 건산리 경로당보수 등 4,0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보조금은 12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64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민원과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00만 원, 문화관광과 문화재 안내판 9개소 설치사업 1억 6,300만 원,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194쪽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6억 2,500만 원, 농산과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 등 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95쪽, 해양수산과 친환경 김 종자 배양용 패각 국산화사업 등 26억 1,400만 원,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등 1억 7,800만 원, 산림휴양과 숲 생태관리인 인건비 등 9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96쪽, 건설도시과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등 600만 원, 재난안전과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구입으로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가족검진 등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에 4억 2,500만 원, 축산사업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3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복지과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 장평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1억 5,2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농산과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 7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해양수산과는 회진 장산양식어장 진입로 개설공사 등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 나무은행사업 등 3,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건설도시과 장흥군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6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등 사업비 2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7쪽, 기금은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5,300만 원, 주민복지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1억 800만 원 증가하였고 198쪽, 지역경제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6,000만 원 감소, 농산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사업 관리비등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억 6,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토양검사 사업비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축산사업소학교 우유 급식지원 등 3억 7,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5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도민분권운동지원 등 1억 4,500만 원, 종합민원과 위생등급제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 등 2억 3,600만 원,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2억 7,200만 원,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1,900만 원, 202쪽, 중간부분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등 9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3쪽, 농산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비 등 2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4쪽에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 지원 사업 등 5억 9,600만 원, 환경관리과 야생생물보호 등 6,000만 원, 205쪽에 산림휴양과 친환경목재놀이터사업 등 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건설도시과는 수로원 인력운영비 등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특별교통수단도입 사업비 장애인콜택시가 되겠습니다. 8,200만 원, 206쪽에 보건소 성인예방접종사업약품구입비 등 12억 1,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우리도 육용작물 신품종 GAP지배확대시범사업 등 1,800만 원, 축산사업소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1쪽,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감내역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도 이월금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500만 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환경관리과 유치천생태하천복원사업기금 부담분 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금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 변경분, 기타 주민편익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되어, 2019년 3월 11일에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4,471억3,124만 3천 원으로 본예산대비 551억 7,030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43억 376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6,791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8억 2,747만 6천 원으로 본예산대비 4억 3760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4,243억 376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6억 791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7억 4,14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94억 7,202만 5천 원, 조정교부금이 5억 4천만 원, 보조금이 122억 4,519만 5천 원, 보전수입 등이 6억 929만 6천 원 등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4,243억 376만 7천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56억 791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238억 1,087만 9천 원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 212억 8,218만 5천 원, 환경보호에서 326억 1,020만 4천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907억 8,313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169억 8,418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347억 2,543만 8천 원, 기타 652억 9,077만 2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28억 2,747만 6천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억 3,760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과목별 증감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37억 4,231만 6천 원으로 13억 원 감소되었고, 보조금 27억 1,351만 8천 원 4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가 163억 7,16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28억 2,747만 6천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억 3,760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11억 807만 3천으로 438만 7천 원 감소되었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24억 6,009만 1천으로 4,677만 9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가 25억 5,928만 원으로 3억 8,644만 1천 원 감소되었고 기타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계속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는 보신바와 같이 134억1,3백여만이겠습니다. 예비비는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4,471억 3,124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08%가 증액된 551억 7,030만 9천 원을 가용 재원으로 추경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56억 7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체수입은 총규모 대비 6.49%로 본예산 대비 27억 4,100여만 원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세원 약세로 타 시·군의 재정구조와 비교하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의존재원은 93.51%로 본예산 대비 528억 6,6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 주민소득증대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법정 인건비는 15.11%에서 14.61%로 0.5%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7.27%에서 6.89%로 0.38%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경상이전 예산은 41.96%에서 38.43%로 3.53%가 감소하였고,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32.86%에서 37.56%로 4.7%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면 소모성 세출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세출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예산 편성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반영, 우리 군 역점시책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도시권역 내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생물산업 등 소득 작물 발굴 확대를 위한 연구기관 출연, 관광객 유치 및 주차 불편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9년도 당초 예산과 2018년 정리 추경 편성 시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이 저조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연초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에 따른 소관 예산에 대한 이체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세출 예산이 시의 적절하게 행정절차에 맞춰 집행되도록 관련 부서와의 상호 협력과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관리 감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견제 기관인 의회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편성목 변경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액 반영,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 반영,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액 반영 등으로 4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 시 수입·지출 편성목 착오 편성으로 추경 시 변경 편성, 보조사업 부기에 따른 보조 비율 표기 누락 및 일원화 미흡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다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사업 시기 일실 및 군민에 대한 예산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 질 우려가 있는바 예산의 요구에서부터 편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개선 및 협조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요구 및 편성과 지방의회 예산 제출 과정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및 투자심사 위원회 심사, 출자·출연 시 사전 지방의회 의결 여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전 심의 및 지방의회 의결 여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여부 등 사전에 필요로 하는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산과장이 2019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공모사업 대면평가 참석, 해양수산과장이 회진항 상습침수와 관련하여 여수해양항만청에서 현장확인 방문에 따른 안내와 보고로 인하여 두 개과의 예산안 설명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득히 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방해권입니다. 기획홍보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액은 1,939만 2천 원이 늘어난 69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정책연구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흥학당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SNS홍보단 간담회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네.

그때 얼마 예산 섰었어요?

리조트?

네.

그때 5억, 5억해서 10억.

8억?

아 8억입니다.

8억이 불과 몇 달 새에 2억이 올랐네요. 땅값이 올랐어요?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1구좌에 4,0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을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10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하여튼 10억으로 올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이 이건 깎고, 혹시 10억 올려서 해줄려나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올린 것인가? 아니면 현실하고 맞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발언을 해서 올린 겁니다. (청취불능) 조금 정확성이 있어야죠. 여기서 올리라고 했다 해서 10억 올리고 8억만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억이면 충분하죠?

아니 10억 정도 해놓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보고 또 실질적으로 리조트관련 단가들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운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을 이 정도해놓고 일단 그런 계약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10억을 했다 하더라도 8억 내지 그 이하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8억을 올리셨는데 추경에 10억을 올렸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8억을 올렸는데 사업도 안하고 2억을 증액을 시켜서 올리니까 8억이면 가능해서 충분하다하고 우리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2억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의아한 생각이듭니다. 또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소득개발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쪽에다 증액시킬 수 있었는데 본예산 대비 2억을 더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 분석해보셨습니까? 혹시 구입 건에 대해서 8억하고 10억하고 차이에 대해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접촉은 여러 리조트회사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제가 작년에는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2억을 추가했습니다. 작년에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8억이었다면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자우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영호남 새마을가족한마음 수련대회 지원 있죠? 1,200만 원.

네.

작년도 2차 추경 때 그때 당시 이번에는 영남에서 장흥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맞죠?

네.

근데 올해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산이 4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차량임차라든지 물가가 상승하다보니까 그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요구 자꾸 하시고 또 설명한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또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네.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관변단체해가지고 정관하고 관계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죠. 우리 광주 전남은 민주화 성지잖아요. 요즘에 전두환 씨도 계속해서 반성 안한 자세도 있고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전남에 아픈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회 추경에 틀림없이 이번에는 우리가 주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본의원은 기억을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쪽으로 방문을 하는데 물가상승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연말총회 때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올린 겁니까? 증액해주신다고?

약속된 그 정확한 내용의 모르겠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인사말씀하실 때..

네. 인건비 인상..

직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직원인 건비 인상에 따른 그런 이유를 들어서 요구를 해서..

자유총연맹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장흥군을 위해서..

다른 단체들하고 유사하는데 주로 자기들 정서함양, 또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쨌든 군민들에게 혜택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내용을 짬짜미 잘 짜셨네요. 젊은 사람들 월세지원금이라든지 청년청소년을 위하여 잘 짜셨는데요. 22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역정보화 운영에 있어서 마을방송시스템 관리로 10억 세워놓으셨어요.

네.

군수님께서 이거 지금 현재 잡아놓으신 것은 관산하고 용산하고 안양이라고 하셨죠.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실 일이죠.

네.

군수님께서 행정방송을 하실 때 마을까지 방송이 되게 한다고 그런 계획이라면서도..

네.

의회에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하거나 본회의를 했을 때 바로 현장방송이 안될지라도 알권리 차원에서 녹화를 해서라도 마을방송을 해줘야 한다.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기왕이 잡으셨으니까 앞으로 군수님이 행정방송를 통해가지고 마을방송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회의하고 본회의 질의하는 과정을 똑같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예산을 짜 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10억을 잡아놓으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삭감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223쪽 자유총연맹 500만 원 증액한 거요. 그거 보니까 직원급여로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거기 몇 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 근무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몰라도 직원이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맞추느라 올린 거죠?

그것도 있고 기타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까지 해서 한거지 인건비...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이 아마 다른 데도 근무를 합니다.

네. 중복 된지 알고 있습니다. 장흥학당하고..

근데 어떻게 거기를 8시간근무를 해서 기본급을 맞춰줍니까?

장흥학당 할 때만하고 상주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장흥학당도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월급을..

이중월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급 맞춘다고 하니까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건 운영비 포함돼있는데 이중지급하면 저희들이 분명하게..

몇 시간 알바하는 것은 여기 최저급여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네. 확인하겠습니다.

5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한 부분이 새어나가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세세한 부분을 전부 200, 300, 500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다 큰돈이 되는 건데 이렇게 확인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다 이런 식으로 끼어 맞출 거 아닙니까? 절차 확인해가지고 공평하고 형평성 맞는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시간도 체크하고 (청취불능) 이중지급 되면 안 됩니다.

자유총연맹이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관변단체라 해가지고 솔직히 활동을 잘 안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소소한 부분은 귀한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려줄 때는 좀 세심하게 보시고 하시고요. 제가 한번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01번에 인건비인데 정규직입니까?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니 17만 원씩 7명이 12달 계속 나가네요. 이건 어떤 공무원이에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공무원들..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가. 정규직 속에 임기제가?

임기제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수당 규정에 합당하게 지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반영이 안됐으면 이번에 총괄적으로 미 반영된 예산을,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더 지원할 수도 덜 지원할 수도 없고 기준에 적합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임기제공무원도?

정규직 임기제가 7명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기획홍보실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부터 말씀드렸던게 우리 임기제공무원, 임대사업소 직원 3분을 제가 가서 현장방문도 서너 번 해봤고 그분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 지금 그분들이 나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결혼생활하고 있으신 분들인데 나군 월급 받아가지고 결혼생활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그래서 그분들을 다군이라도 이렇게 해라. 왜 그분들 하는 직업상 환경상 충분히 다군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임기제 말씀이십니까? 임기제는 가, 나, 다군이 아니고요. 8급 상당 7급 상당하는 것이고 이제 현업부서에 가, 나, 다 직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

네. 그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기계약직들. 그분들이 나가서 보니까 어려워요. 일반 무기계약직들 거기 근무하게 만들어보세요. 그분들이 기계 고치고 하겠습니까? 현장에 달려 나가서 교육시키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르면 오후 늦게라도 나가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보더라도 나는 그분들이 분명히 다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을 챙기지 않고 안에 있는 청내에 있는 직원들만 총무과장님이 챙기면 그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일할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왜 그걸 안하십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도 안하고 계신거 같아서 참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외되지 않는 우리군민이 있길 정말로 희망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작년에 유효기간이 3월말에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못 박아져 있고요. 휴일에도 노사 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12시간 52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형사처벌을 사측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외수당을 말씀하신 거고요.

아니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월말까지 전문노무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실태파악도 하고 또 협업부서 전체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인력 재배치까지 하는 걸로 해서 3월말까지 완벽하게 하고요. 4월 1일부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현업부서에 격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가 52시간이 안되더라도 12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진짜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하다면 인원 재배치를 해서라도..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직군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말씀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4월1일부터는 유효기간이 끝나서 강력하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행정팀에서.

그리고 잠깐만요. 시간외수당을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사철에는 농민들이 몇 시에 나옵니까? 들에?

일찍 나오시죠.

해만 뜨면 나오시죠. 그리고 해가 져도 일을 해요. 그런데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달려 나가야지 안 나가면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리날 겁니다. 그런 사항도 생각해 보시면 나는 다군이 분명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다군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은 아까 얘기 했잖아요. 52시간을 초과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인력 재배치해가지고 2개조할 것을 3개조로, 3개조로 할 것을 4개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나갈 수 있는 직원이 8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만일 휴일에 그 조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재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원을 3개조로 늘리겠다.

네.

그럼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계속 3개조를 얘기하시면 일단 우리 장흥군청에 일을 하겠다 들어왔는데 그럼 기본급은 나군으로 계속 줘버리면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다 자녀 낳고 살고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들 봉급 실 수령액이 9급 직원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안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실태파악해가지고 법적 시간을 준수하되 그런 인력을 문제가 없도록 재배치를 할 뿐이지 4월 1부터 자기가 다직군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가, 나, 다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제 민주노총단체의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그래요. 가급, 다급, 나급이 있는데 그걸 왜 통합해주지..

그럼 통합할려면 일찍하세요. 그 분들이 불만이 없게..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만하시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한없이 대답도 안주고 답변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자기들 일은 적게 하고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다급으로 해 주라 나급 해주라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동료의원이 3년 걸렸다네요. 도대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 100%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합시다. 과장님 억지 쓰지 마시구요.

혹시 개별적으로 어디부서에 이런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실태파악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3명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말하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챙겨가지고..

전 총무과장이 계실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세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새꼬막 양식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새꼬막 양식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꼬막이 흘러 다니는 조개 아니에요?

그것은 새조개입니다.

아 새조개하고 새꼬막..

새조개는 일명 똥꼬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새조개는 제가 알기로는 양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보시면 전복선별기지원 있죠? 여기는 50%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복선별기는 몇 어가에 보급을 해주십니까?

우리군에 가두리 전복양식이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내저 어촌계입니다.

내저 어촌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234쪽에 금방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새꼬막 양식이요. 그 보조사업이 1억 5,000은 우리가 나가는 거고 어떻게 종자를? 뭐를 줍니까?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묘 입식비입니다.

종묘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묘입식일부를 사주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어촌계 공동이익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촌계에 다주는 사업입니다.

종묘를?

네.

3억 드는데 1억 5,000을 보조해 준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대세가 키조개였는데 키조개에서 지금 대세가 새꼬막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장흥군에 최고의 소득에 지금 1위로 새꼬막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많이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0억 되는데 내년에는 한 500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 본의원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무산김 띠지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띠지를 우리 장흥군에서 무산김하는 어업인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까? 다 나눠줘요?

사실은 지금 단가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서 500만속이었는데 지금은 650만속 정도로 지금 되는데 지금 5,000만 원, 6,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장당 10원 꼴이 돼야 품질이 좋은데 10원 꼴이 좀 안됩니다. 650만장을 찍어야 하는데 6,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 밖에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좀 품질이 낮게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650만장을 찍을 것인지 500만장을 찍을 것인지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군에 어민들이 무산김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무산김 주식회사에서 그걸 다 못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판로하는데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판로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하시고 띠지가 기왕에 10원짜리로 한다면 품질이 낮아가지고 보기에 김까지 가격이 낮아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서 기왕이면 무산김을 장흥군에서 포장 잘 해놓으면 한속에 1만 원, 9천 원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들이 현지 가서 사면 4천 원에 사거든요.

네.

거기도 무산김 띠지가 붙여져 있어요. 그럼 그 무산김 띠지를 고급화시켜서 품질 자체를 고급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343페이지에 보면 자망에 대해서 5,000만 원 확보하셨네요. 그리고 346페이지, 다시마 건조기 보급에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어가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 1,760.

네. 1,760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올 우려를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의 작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 좀 하십시오.

작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바다에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온 것은 수온상승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고수온은 육상 어류 양식장에 바닷물이 29도에서 30도로 올라가면 육상에 올라가면 이게 4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위에 차광막을 씌우고 건물에다가 그다음에 액화산소를 계속 집어넣고 그걸 2배 정도 집어넣습니다.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한 그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작년 고수온으로 폐사됐던 거는 바다에 자연적으로 있는 키조개입니다. 키조개 폐사가 늘어나가지고 6억 1,200만 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 5,000정도 되거든요. 정확히 1억 5,050만 원인데 이게 작년 12월 7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됐습니다. 디브레인이라는 국고 예산시스템으로 근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3200만 원똑같이 내려왔는데 도비군비는 정리추경에 세워서 바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디브레인이라는 제도를 우리 직원이 몰라가지고 그걸 간과해서 국가에 환수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 부임을 해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곧바로 그 다음주에 해수부에 가가지고 담당사무관님한테 이실직고를 하고 잘못됐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1억 5,000이 어떻게 보면 고수온 피해가 났기 때문에 어민들한테는 분명히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안 오면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국비를 하여튼 가져 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방문하고 오늘도 사실은 해수부에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못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주에는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음달까지 하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를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올 랍니다. 안되면 2안으로 전라남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절반이라고 보조를 추경에 세워서 해주라 그러면 우리군비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수산과장님께서나 담당팀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고수온 피해 때부터 해경에서 넘어온 직원이 업무상 미숙으로 간과해 버린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직원은 지금 휴직 들어갔다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경험이 아닙니까?

네.

어떤 경우라도 이번에 피해를 본 어민들한테는 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부를 계속 방문하셔서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피해어민들한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월 1일자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가소득을 위해서 전문가가 오셨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한 210억 원 정도했거든요. 근데 1차 추경에 230억이 넘어 버렸어요. 앞으로 어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것은 아마 지금 계장 때부터 근무를 하셔서 우리 장흥군 현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해수부를 잘 다녀오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어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낙지미끼용 활참게 구입 사업 있죠?

네.

근데 올해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걸 전부다 중국산 수입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사육을 한다고 모 담당관이 말씀을 하시던데 해양수산과에서 그거 추진할 계획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내수면 양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체가 다 중국산 활참게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활참게는 민물이나 해수나 담수에 모두 살거든요. 아주 강한 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참게가 금강참게가 있고 동남참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게를 저희들이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 시험양식을 해 가지고 2~3년 내에서 어느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내수면업체에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력을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공급을 해서 전량 우리 낙지미끼용 활참게로 활용하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어가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공급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그럼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공모사업으로 합니까? 우리 장흥읍은 자체..

이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우리 육종센터를 짓잖습니까? 지으면 우리 연구사들을 두 명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은 결원이 돼있고 한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그 연구사들이 전부 다 해조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패류를 다 하거든요. 그 인력들을 거기까지 가동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성 있는 내수면 어종을 장흥지역에 토종인 어류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참게가 있습니다. 참게 그다음에 동자개 그다음에 다슬기, 은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성 있는 어종을 개발해 가지고..

그럼 아직까지 개발안하고 지금..

연구사들이 오면 그렇게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는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바깥에서 양어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셔다놓고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분이 양어장을 하면 우리가 개발했던 것을 그쪽에 매칭해서 줘가지고 거기서 길러서 활참게로 활용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지금 까지 중국산 활참게를 구입한 것보다는 최소한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걸로 전량공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에 90톤 정도가 이렇게 활참게를 수입하면 92톤 정도를 그래서 그 양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으로 지금 현재우리장흥군에서는 92톤을 사용하는데 1억 1,000정도가 중국으로 사로 가죠?

1억 1,000보다 많은데 그게 30% 되는데 한 4억 가까이 한 3억 7,000정도 됩니다. 이게 한 30% 밖에 안 됩니다. 자부담이 70% 되는데 총사업비는 4억에 좀 안 미칩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부산면 수산연구센터 양식장에서 충분히 기술노하우가 생기면 앞으로 수산연구소가 장성에 우리 전남도에 하나 있죠.

네.

그리고 남해안쪽에 장흥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섬진강에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초단체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탐진강에만 있죠. 그렇게 훌륭한 양식장을 갖춰놓고도 제대로 역할 못하는 것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낙지용 미끼만큼을 국산화시켜 가지고 어가에 소득도 올리지만 이쪽에서 양식하고 계시는 혹시 북부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분도 소득이 창출 될 수 되도록 한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마무리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양식장에 탐진강 양식장에 갔지만 사실 좀 설렁해요. 이거는 지금 거기 수종이 많다고 그러지만 아직 활성화된 것도 없고 사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밥만 주고 이런 것만 있지 않느냐 다슬기도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만 폐기처분이 다 됐고 근데 우리 장흥군에는 그래도 유명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축제라고, 물축제 고기는 우리 탐진강수산연구소에서 양식을 많이 해가지고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군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넣은 일들이 제가 볼 때는 허다하게 있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뱀장어, 붕어, 잉어 구입비를 그래도 가격이 내렸네요. 옛날에는 5,000만 원 세웠는데 3,000만 원 내렸네요.

그게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있는 품종이 메기 하나있습니다. 메기값이 빠졌습니다.

2,000만 원이 빠졌다. 나머지 잉어, 붕어는 다시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온다.

네.

이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왜 양식장도 있으면서 아주 키우기 좋은 붕어, 잉어까지도 다른 군에서 사가지고 오는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연구사들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 붕어나 잉어양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장흥군민들이 보면 고기를 다른 데서 사가지고 와서 민물고기 잡기 행사를 하는 건가 아니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뭐하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갈수록 비율을 맞춰주시고 저쪽을 활용을 해서 유일하게 장성에 있고 우리 남도에는 섬진강에도 없고 장흥만 있다 보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장흥 노력항 여객선은 지금 띄었어도 몇 번 띄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3월, 4월, 5월, 6월, 9월, 11월 갔다가.. 여기 350페이지 보면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시설 보수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객선도 안 뜨는데 보수는 예산을 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객선이 뜨기 위해서 미리 보수를 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기 후자가 맞을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 공개하기가 뭐하는데 하여튼 금년 취항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미팅을 다섯 개 회사하고 미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선 업체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도 옛날에 늑대소년처럼 거짓말을.. 확신을.. 군수님한테까지도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확신적인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진들이 정말로 이것은 확정적이다. 이건 믿을 만하다. 정말 의원님들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다. 라고 판단될 때 그때는 제가 뛰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때 MOU체결하고 계약하고 그때 페인트칠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천천히 합니다.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걸 꼭 해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그 344쪽에 내수면 어업개발 및 관리에 보니까 배양동 안내판 제작 설치라고 그랬어요. 안내판이잖아요.

네.

다섯 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안내판이 하나에 100만 원입니까?

이게..

그게 100만 원짜리 들어갈 간판이 있나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탐진강에 부산면에서부터 순지 앞까지 거기에가 수온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자원 증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온이 변화가 되고 수종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사실은 지금까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아웃라인이 잡혔거든요. 위원님들이 해주면 하는데 뭐냐면 수온 측정을 합니다. 거기서 수온 측정을 하고 안내판을 크게 스텐을 세울 거거든요. 탐진강 5군데에다가 그래가지고 스텐으로 해가지고 안내판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수온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면 호계까지 해서 다섯 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필요하나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가지고 여쭤볼 랍니다.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비라고 그랬는데.. 해수 수통 자락에 퇴적물이 이렇게 준설하는.. 뭐예요?

준설하는 겁니다.

그것 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 도비가 9,0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1,000인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환항에 보면 장환항이 오래되면 항구 내에서 자꾸 퇴적이 됩니다. 그것을 퇴적된 것에 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1m정도 해야 수심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항내에 있는 뻘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방파제에서 물이 들어와야 퇴적이 늦거든요. 근데 수통구 안에도 쌓입니다. 그것까지도 겸해서 준설하는 준설토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많이 있길래..

3대7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줄이기 추진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상사업비 와 읍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원활한 징수업무 추진 여비로500만 원지방세체납액줄이기유공공무원포상금으로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코자합니다. 다음은 군 금고 협력사업입니다. NH농협은행 장흥군지점과 광주은행 장흥지점 등 군 금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1억 5,000만 원,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금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및 미래인재 육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한 단체장 전용차량이 운행연한 7년의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22만4000km로 노후화로 인한 잦는 부품교체와 고장으로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카니발 차량으로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제네시스 차량은 공매 처분하여 세외수입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이전 계획에 따라 군청 뒤편 현재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선거관리위원회 국유재산과 우리군 소유의 국유재산간 교환요청에 의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용차량 차고지 부지매입비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에 있는 2급 관사는 신축이 22년이 경과된 신동현아파트입니다. 보수비가 늘어나고 유지관리 절감을 위해 아파트를 매각하고 대체 취득을 위해 관사매입을 위한 코아루아파트로 동 규모로 대처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비 1억 8,000만 원과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 1,500만 원 또 1억 9,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단 운영입니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 시설비로 기편성이 돼있습니다. 2억 원 중에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감리비를 목을 변경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적법한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안양면, 장평면 청사에 각각 15KW 종합사회복지관과 용산면 복지회관에 각각 10KW를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2005년에 조성된 유치면 청사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노후 되어 작동불량 및 기능저하로 냉난방이 가능한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이용객 편의 제공 및 건물 냉난방기 청소에 150만 원, 일직수당 1명 인상에 따른 120만 원, 대회의실 블라인드 300만 원, 화장실 전기온수기 135만 원 등 총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복잡한 예산을 잘 짜셨네요. 문화관광과장님 근데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도소 앞에 그 우리지역 문화재인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예산이 좀 있습니다.

예산목을 안 정해도 가능해요.

저희들이 그 비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약간에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 가지고 지난번에 4,000만 원을 올렸던 것인데 근데 기획실에서 삭감했다고 그랬어요. 본예산에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었죠?

네.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부분을 학예연구사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2,0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니까 우선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그것은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예비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4,000 정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고 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비지정문화재이지만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보시면 어사현미비도 있고 찰방선정비도 있고 우리 지금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화재에요. 잘 관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피드 있게 설명 잘하시네요. 그 245페이지, 장흥문화컨텐츠 제작 지원비용 5억 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장흥문화컨텐츠 개발에 대하여 영화제작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월달에 그 안중근, 저희들이 안중근 의사 성역화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3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화제작을 할려는 영화사 대표하고 감독이 저희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년 1월에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같이 냈으면 좋겠다하는 그렇게 해서 제안에 와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또 이 기회에 장흥군을 알릴 수 있고 또 장흥군을 알려놓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 영화제작지원을 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20억제안서에 20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할 수 없고 일단 예산을 해놓고 지금 현재 MOU체결을 예산이 되면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다큐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5억 원이라는 비용이 영화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맞네요. 그러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 5억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영화사에 그냥 준다고요?

네. 그렇죠. 민간경상보조해서 주고 과거에 저희들이 드라마 은어라든지 대물을, 은어는 3억 정도 했고 대물은 7억 정도 제작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어하고 대물을 영화를 찍어서..

아니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촬영을 했는데 신의도 있었죠?

신의는 이쪽이 아니고 사상의학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은어나 대물을 촬영해가지고 장흥군에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은어는 모르겠지만 대물은 조금 그래도 그 우드랜드에 고현정이랑 권상우가 잤던 방 거기서 했던 방 그런 것에 많이 왔고 그리고 저희 3대곰탕이 대물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솔직히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영화사가 저는 좀 알아봤어요. 인터넷상으로. 원래 광명에서 할려고 그랬죠?

네.

광명시하고는 MOU체결까지 했어요. 신문에도 다나오고 근데 광명시에서 왜 보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광명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면서 광명시장을 그만두시니까 그게 시장님하고 했던 계약을 그 이후 시장님이 이어서 하지 않아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 있어서 약간의 영화제작 과정에서 투자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중단을 하게 됐던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다 봤습니다. 다 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흥군을 알리는데 최고 좋은 것은 다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우리가 차마고도 7편 짜리 시리즈로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장흥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홍보효과가. 근데 영화는 장흥군에서 계속 촬영한 것이 세트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흥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막으로 그냥 협찬 장흥군 여기에 5억짜리입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분들 제안서를 보면 알고 다른 시군에 했던 것들을 저희도 봤습니다.

제안서를 다 믿으십니까? 과장님.

아니죠. 그 제안서를 꼭 믿는다기보다는 제안서를 했을 때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게끔 하는 것인데 그 이렇게 촬영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연예인 배우를 통한 홍보도 같이 하고 또 촬영한 중간 중간에 이벤트 행사를 해서 장흥군을 알리는 이런 자막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예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오락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알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었고..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남교원 안중근 의사 현장연수 이렇게 돼있죠? 3,000만 원.

네.

전남교원이라 하면 선생님들 말씀하십니까? 교사 분들?

네. 그렇습니다.

교사 분들이 현장을 연수를 이쪽으로 오신다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시면 3,000만 원가지고 뭘 지원해준단 말씀이십니까?

이제 오셨을 때 어떤 체류비용이라든지..

체류비용을?

체류. 약간에.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그전에 2016년도에 보면 전남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중근 로드라 해 가지고 여기서 해서 중국, 러시아까지 갔던 탐방체험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것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연수하는데 좀 투자를 해서 해야 만이 또 학생들한테 전파를 하고 또 수학여행을 유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서..

그 의미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뭘 체류하는데 방을 잡아주고 음식을 사주고 그럽니까?

약간에 이제 경상사업보조로해서 그분들이 2박3일이라든지 체류하고 또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흥군 전반적인 관광이나 역사지역을 탐방하는데 있어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국제교류 및 유적 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그쪽 단체한테 맡기는 것인데 이 부분도 작년에 1차로 갔다 오셨습니다.

아 그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연이어서 한 두세 번을 갔다 오고 또 이것을 현지에서 많이 보면서 더 공감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어떤 특정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다양한 채널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제시를 할 수 있고 어떤 방안모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드네요. 답사를 하시면서 이때 다큐를 찍으면 되잖아요. 방송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러면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정남진전망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내부인테리어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커피집 한다고 계속 수리했는데 인송 구영웅 사진작가 이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근데 이분이 그 사진작가인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번 사진을 봤는데 그 카메라 종류가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흥에다가요?

네. 근데 저희가 정남진타워를 좀 보면 테마가 계단별로 했긴 했지만 1층이나 2층 사이에 조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또 그쪽 마니아들은 그 부분 있어서 관심을 갖고 또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거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효과도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나중에 실증나면 다시 뜯어가지고 또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증된 물품은 함부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또 뜯어야 할 때는 할 수 없이 뜯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이기증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저기 문화관광부에 줘야겠다하고 다시 가져가버리면 어쩔 거예요?

아니 그러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 같아요. 근데 사진 전시하는데 이렇게 5,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옛날에 커피집하고 다른 거하고 계속 해년마다 거의 보수가 들어와요. 이것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 저렇게 걸어놔도 되겠어요?

아니 사진카메라를 전시를 하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그 전시부분 전시관을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요.

네.

단순히 뜯고 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재승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전남교원 안중근 의사 사당에 현장연수 오신 분들은 이것은 우리 안중근 의사 사당 성역화를 한 다음에 해야 사업이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거 같는데 이게 해동사 그것만 보여줘서는 뭐할 겁니까? 제대로 만들어놓고 우리 장흥에 해동명월이 여기 있으니까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 미리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해놓지도 않고 지금 사당 하나 밖에 없고 볼 것도 없네 그래서 완벽하게 성역화를 해놓은 다음에 선생님들을 전남교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이 선생님들이 역사적이고 교육적으로 꼭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천천해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그 안중근 의사 사당만 오는게 아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그쪽을 답사를 하면서 또 여기도 왔을 때 여기도 어떤 부분도 갖춰졌으면 하겠다는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지어지기 전에도 학생들이 탐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더 빨리 알려가지고 역사..

최대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손님맞이하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야 만이 이것을 하지 어느날 테마만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나름대로 역사교육을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만이 3년 후에 완공이 됐을 때 더 또다시 방문할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자우간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안은 나중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12억 1,500을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것은 이 청소년수련원이 문 모씨가 외지인이 60억이 들여서 지은 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의 기한만료가 2020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우드랜드는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방이 없어서 못 넣고 있는데 숙박업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우드랜드에서 인수해서 하자라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론 균특이니까 국비가 9억 7,200이고 군비가 2억 4,300 밖에 안 됩니다. 이걸 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하절기 이전에 공사를 할 거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말에 겨울에 수리를 하게 하라. 그리고 내년 2월달에 인수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경으로 이걸 또 올리셔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면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연말에 다시 올리십시오. 겨울에 수리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위원들끼리 교류가 됐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내서 또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지면 저희도 움직여요. 공사는 저희들이 하절기에 방학 때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절기에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절기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것이 되면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설계도를 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우드랜드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고 또 위탁을 줘야 된다든지 유료 위탁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물은 우리군 시설물입니다. 그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그 부분을 좀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차 추경이 언제죠?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추경은 또 있죠? 5월이나 7월달에 됩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도 오해 하시지 마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2차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어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올린 장애인시설복합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승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승인했는데 예산심의는 오늘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2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제 불승인을 했는데 예산을 통과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김용국 의사팀장이 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물어봐도 되지 않겠냐?

의사팀장님이 얘기 할게 아니라 해당 전문위원이 답변하시는게 맞죠.

그래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당초승인이 지난 2017년도에 나가지고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됐기 때문에 변경관리계획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불승인됐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것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5억이 서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선정을 할 때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다른 부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지금 새로운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어제 들어왔던 그 장소하고 또 다른 장소하고 여러 개를 섞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당초에 했던 것도 검토할 수 있고 또 다른 데도 검토할 수 있고 어제 불승인 받는 데도 검토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통과해 줘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네.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제 불승인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으면 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저희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효성교회가 됐든 다른 부지가 됐든 또 기존에 올라왔던 부지를 검토해가지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자우간 예산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제로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또 보고를 하든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276쪽 차근차근 봐 볼랍니다. 276쪽에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 예산이 섰죠?

네.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나? 이것은 보건소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이 중복되니까 한쪽으로 이관하자고 그때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노인회에서는 이런 10개 경로당 요즘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라운드골프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00만 원은 그라운드골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400만 원 갖고 그라운드골프 어디에 얼마나 지원이 되겠어요?

10개 읍면인데 강사수당 정도 됩니다.

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해서..

이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82쪽 한번 봐보십시오. 다문화전통음식거리에서 저희들이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읽어봐도 특별하게 목적이 없는 거 같은데 왜 올렸습니까?

이것은 원래 다문화음식거리가 예산이 약 9,000여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반절 밖에 안 세워져서 추가로 한 50%를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마는 예산자체가 원래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나라 별로 와서 특색 있는 자기나라음식을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해요. 그냥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판매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판매금액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수익이 되면 재료비로 다시 재투입해서 쓰고 있는데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넣고 이 9,000만 원은 그분들이 실비?

실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러면 진열대나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우리가족이 와서 직접 합니까? 그분은 음식을 판매하고 가고 다시 실비를 드려서 거기 청소하신 분, 정리하신 분 따로 있습니까?

지금 따로는 저희들이 없고 그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도우미 그런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청소 해주신 분 일당을 다시 주고 그분들이 마무리하고 간게 아니고 일당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정리정돈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이자리도 펼 수 있게 하고 마무리가 되면 그분들이 같이 청소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자립을 정신을 길러주라고 저는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문화식구들이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살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언제까지 낚시해서 밥상에 생선을 구워드릴 랍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소한부분이라도 본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그쪽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5쪽 볼게요. 285쪽, 다문화교류소통공간 설치 리모델링으로 7,000만 원이 섰어요.

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3층에다가 옥상에다가 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2층은 지금 뭐하는 곳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층은 다문화음식 같은 부분들하고 또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과장님 거기에 별로 활용도가 특별히 효과가 나지 않는데 자꾸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처음에 거기 2층할 때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소통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활용해야지 뭔 7,000만 원을 또 들여 가지고 옥상에다 또 뭘 지은다고 하신지 매우 궁금해요.

그 부분은 지금 2층에 할 만한 여건이 안 맞고 2층은 2층 나름대로 음식 요리할 수 있는 강의실로 식당을 사용하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음식점할 때 자주 갔습니다. 그럼 과장님을 말씀대로 거기 강의실 한다면 본 주방 앞으로 그 일자 건물이 강의실이 충분히 되고 그 옆에 다문화 식구들이 소통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 사업은 또 국도비 사업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자기들 소통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국비 좋습니다. 도비, 국비 좀 나온다고 우리 군비를 무조건 넣을 수는 없잖아요. 활용도가 높은 효과적인 데에다가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 한번 2층을 소통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거 같으니까 거기를 더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3층 옥상에다가 또 올릴려고 그러세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하셨으니까 한 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여성리더대학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하신 이유가 뭔가요? 500만 원 뭐 때문에 증액하신 거죠?

그 여성리더대학 운영 사업비가 작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500만 원을 증했는데요. 우리가 이 여성분들을 교육을 보내서 우리군에 여성지도자분들이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역량으로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가 발전이 된다면 또 이득도 있고 또 앞으로 여성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교육가지고 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분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은 안고 있습니다.

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36% 정도 때까지 된 거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0%가 된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몇 분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한 분이 몇 십 개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재풀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서 한사람이 위원회를 10개, 20개 씩 하는 것보다는 한 서너 개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거 같고 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진 않습니다.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두 분이 그 각종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잘나오지도 않아요. 저도 몇 번만 나봤는데 중간에 나가버리고 말 한 마디도 안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 가시지 그런데 여성리더대학을 통해서 양성된 여성리더 분들이 많은 위원회도 참여도 해보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교육을 해 놓고 그분들 안 찾잖아요. 봉사활동에만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봉사활동에만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봉사활동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교육을 다녀와서 그렇게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또 인재풀로서 관리도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과장님 여성리더대학 분들이 좋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도와줘야 되고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그런 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500만 원이 그때 차감된 금액에 대한 것을 채울려고 500만 원을 증액하신 거네요. 결론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금방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리더대학이 역량강화 쪽으로 그 프로그램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팀장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여성리더대학 교육을 받아봤는데 정말 별로 이 의미가 없다.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온 사람을 억지로 숫자 채우기 위해서 나오라고 강요해 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할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제대로 여성들이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5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와서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과장님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마시고 단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우리 장흥군여성위원들이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말 한 마디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재풀 제도를 하시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별도로 다음연도에는 특별히 우리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한번 만 더 부탁드리는데 여성단체 속에서만 찾지 마세요. 장흥군에 여성 많습니다. 인재들도 많고요. 심의위원 할 때도 우리 여성단체장들만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여성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장흥에서 사업하시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쪽에 눈을 전혀 안돌려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기획실장께 자세히 설명 드려서 예산 세워주시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여성들의 역량을 충분히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심의위원을 키울 수 있고 우리사회에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찬입니다. 경제와 협력을 통한 군정발전 나아가 군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채은아 위원장님과 윤재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한 3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4,600만 원입니다. 설명은 신규사업의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야시장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므로 토요시장 내 비가림시설과 조형물 홍보 이벤트 예산으로 10억을 신규 편성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후반기에 최초 도입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작년도에 총 5명에 대해서 20만 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200만 원 규모로 약 5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용산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재건축에 따른 하수 발생에 따라서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산시장에 2,100만 원, 그리고 장평시장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3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신제품 개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된 부분은 없으나 국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합니다. 304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 마을기업은 총 12개 마을기업이 현재 있습니다. 그 기업을 상대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하거나 또는 주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아래와 305쪽에 걸쳐있는 사항입니다. 청년 내일로 사업입니다. 내일로사업의 경우는 시군 및 출연기관과 비영리기관에 청년인력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전라남도 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공기관위탁사업비로 총 4억 2,800만 원입니다. 305쪽에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있는 전문 인력으로 키워서 양질을 일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금년에 공모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00만 원 예산 편성합니다. 신중력 경력활동 지역서비스사업입니다.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을 지역사업컨설팅에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안 규모는 3명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전남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육성사업추진합니다. 총 9명을 목표로 장흥농협, 축협, 수협 그리고 안양, 천관, 용두농협에 각각 인원을 배정해서 현장에서 전문인력들이 유통전문가로 능력을 쌓고 그리고 경력을 근거로 창업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4억 1,1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육군 제8539부대3대대하고 업무 협약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군 현역장병 및 예비군에게 취업지원서비스로서 제공하고 내부적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군과 똑같이 지원사업에 같이 협력하게 되어있고요 예산의 800만 원입니다. 306쪽, 장난감 도서관설치사업입니다. 2017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자체가 진행이 더디면서 국비가 작년에 불용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분양계약 후 1차중도금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도비와 군비로 30%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도비지원금을 예산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 9,55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포상금 지급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저희가 투자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1,000만 원을 이용해서 실과소 및 읍면 투자유치활동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한 사업입니다. 총 1,000만 원입니다. 307쪽에 있는 장평제2농공단지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제2진입도로에 310m의 거리를 2018년, 19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했었고요. 작년도에 총 4억 5,000만 원, 금년도에는 3억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실수요액을 저희가 예상하기를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재원별로(청취불능) 308쪽에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공모사업입니다. 관련 실무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어촌 분야 안양목단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 4억 6,000만 원은 건설도시과로 그리고 회진 장산마을 어장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신규편성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삭감했습니다. 308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현실을 반영하고 309쪽에 있는 반환금 예산은 2017년, 1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 반환금 예산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심사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07쪽에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장평제2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사업 있죠?

네.

이게 주식회사 대성이죠? 어쩝니까?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에 가보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죠?

네.

장사 잘 됩니까?

그건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 계시니까 어느 정도 된 지 안 된 지 대강 아실 것인데..

현장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농공단지 내에서 의욕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기존에 농공단지 내에 시설도로가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내주라고 해서 내주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 농공단지 내에가 이제 중심도로가 있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중심도로에서 일정구간에서 90도로 기역자로 꺾어서 우회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형구조물이나 대형차들이 그 90도 구간을 바로 회전하기가 힘들어서 신규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입니다.

지금 90도 꺾어서 차량운행 못한 건 없죠?

네.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306쪽에 한번 봐주실까요. 장난감도서관이 불용처리됐던 예산이라고 그랬나요?

네.

특별교부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비부담이 전혀 없네요.

군비부담이 4억이 있었고 그 4억은 작년에 사고이월 처리 돼가지고 이월금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그러면 매칭사업이구만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것은 특정마을이 정해져있죠?

저희 사회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산 묵촌마을에 귀농인들이 많아가지고 12명의 학생이 왔다고 그래 요. 그 마을에 적극 희망을 하던데요.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참고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야시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상지가 어디쯤 됩니까?

현재 중간 공연장 아래 쪽에 있는 공연장 말고 중간매일시장하고 사이에 있는 조금한 공연장 그 주변..

중간에 있는 다리 앞에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본위원이 기억으로는 거기 비가림 시설 파라솔 같은게 설치돼 있었어요. 그게 낮게 설치 돼 있어가지고 높였어요. 그랬죠?

네.

이번에 거기 또 한다는 그 말씀하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장에서 어머니텃밭장터에 나오신 분들이 비가 오게 되면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일단 뜨거운 해가 내리 쬐면 햇빛 가리개로 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서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현장에서 불만이 많아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 내부적인 전반적인 파라솔 햇빛 가리개를 다 철거를 하고 영구적인 구조물로 검토를 하자라고..

그걸 또 철거를 하신다고요.

영구적인 구조물로 고민하자라고 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철거한다고요?

당장 지금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하자고..

그럼 철거하시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야시장 조성사업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6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군부대에 8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군부대에서 청년예비군하고 현역 중에서 재대를 앞둔 청년들이 자기미래를 위해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간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조금한 가건물 형태로 인터넷 가능하도록 피씨 넣어가지고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비치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공간을 만드는 사업 중에서 강진하고 장흥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병들이 장흥출신 장병들이 몇이나 됩니까?

장흥출신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거의 없죠?

현역장병하고 예비군장병까지 포함돼있기 때문에 거기 상주하는 현역이 210명 출퇴근하는 상근요원이 4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이 연간 1,195명 정도가 훈련을 받는 답니다. 근데 거기 인원 중에서 장흥에 두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인가? 이것은 따로 구분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체육공원 정비공사 있죠?

네.

5,000만 원인데 지금 입주기업들도 얼마 없는데 체육공원을 뭘 정비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그 부지는 과거 동초등학교 부지인데 건물을 철거해서 정비작업이 돼 있고 그리고 그나마 풀들은 정기적으로 제초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월평마을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깔끔하게 잔디밭으로 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서 어린 시설 추억하면서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5000만 원가지고 그 요구를 다하지 못하지만 잔디밭으로 조성하고 기타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잔디밭을 조성하시면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1억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제초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거의 1억 들어갈 거예요. 잔디도 양잔디가 있고 잔디 종류가 여러 가지에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산재래시장이 생긴거 몇 년 됐습니까?

관산시장은 최초에는 19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리모델링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한 것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아 거기 비가림하고 시설을 2010년도에 했어요. 벌써 9년이 됐네요.

네.

준공이 언제에요?

사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오픈한 것은 2010년입니다.

2010년 그렇게 안 된 거 같은데 그렇게 됐나? 그래서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는데 벌써 5,000만 원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처음에 준공하기 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 잘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봐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어디든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유상호 위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그 장평농공단지 진입도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부도로가 현재 하나인 상태에서 대형 중장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내부 다른 산업체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불편하다는 하소연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그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주민들에게도 그 자체도로가 새로 제2진입도로가 생기면..

잘 알겠습니다. 자우간 주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393억 3,0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된 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6억,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2억, 마늘․양파 특화지원 2억 등 총 121억 5,200만 원이 순수한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번기 때 마을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1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8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200만 원, 1,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경관보존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산리에 19ha가 증액이 되서 관련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간쯤에 경관단지농가 지원금하고 포장관리비는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 진입로 입구에 경관작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면 기산리 3.1ha가 증가돼있습니다. 그래서 4,410만 1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농촌유학센터지원은 저희군에 장평 우산에 국제학교라는 학교가 하나 지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지원하는 것하고 도비로 지원하는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 필요한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 생활편익시설 전체적인 것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다니는 학생 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수업료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2차 보존금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2차 보존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대출받은 농가에 대해서 2%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젊은 청년은 시골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 13명이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1억 6,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마을 융화교육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민들하고 토착민들하고 지역에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50만 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 쪽에 토양개량제 지원과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4개 읍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토양개량제가 논밭두렁이 방치된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포대당 600원 해서 전체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지역이 살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 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고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두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에서 50% 보조, 50% 자담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사업인데 사업량이 변경이 되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비료하고 친환경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인데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한 대상자가 신체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금액에 80%를 보조하고 20%를 자담합니다. 그래서 보험 형태는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군 9만 6천 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에 19,200원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들녘경영체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가 신동영농조합법인하고 용두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유기농 생태마을조성입니다. 이것은 관산옥천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을 경지면적이 친환경으로 돼있고 그중에 유기농20% 이상이 해당이 돼야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90% 보조가 되고 10%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사업은 장류나 두부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친환경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과수 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 저희들이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보하고 연수비, 택배비 6개 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것인데 당초에 50대 분을 부착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120대가 성립을 돼서 예산이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당 10만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축분퇴비비하고 혼합유기질비료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건조기 지게차 이렇게 해서 총 6억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읍면 군정보고 때 전 읍면에 건의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조기하고 지게차는 지금 현재 많은 양이 신청이 돼있어서 이번에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에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900대 지원해서 1억 7,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액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마당 1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서 정부에서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ha당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연작장애피해는 폭염 대비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선충연작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늘건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늘건조시설을 희망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소당 16.5㎡해서 5평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미나리하고 부추 재배단지 조성은 읍면 특화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인데요. 장흥읍과 안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마늘양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마늘 종자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남부지역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쪽파, 감자 재배단지 조성사업 안양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5ha분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신축하고 개보수인데 저희들이 금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예산을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엽연초 공동작업장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장동에 지원하는 사업이인데 총 사업비 7,000으로 해서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면적은 50평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2019년 온라인 판매확대지원입니다. 정남진 직거래장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키워드 검색을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치게 되면 관련 제품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3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저희들이 금년에 42동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수요자가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17동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사업은 인증경영체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농협APC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9쪽 위쪽에 친환경신품산업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대상은 행원 앞에 있는 미가원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라면 자동설비라인하고 기계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800인데 60% 보조, 40% 자담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보수입니다. 행원 앞에 있는 APC센터인데요. 거기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예산은 3,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브랜드가 미쉘위인데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신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관련 네이밍을 전국 공모로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네이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1,000만 원 기준으로 500 보조, 500 자담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도지사품질인증업체가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7개소에 대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간장, 두부, 된장 세 개 제품이 되겠고 현재 수혜를 받는 학생은 약 한 57개교에 3,30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금액은 7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융자금은 17억이었습니다마는 사업수요가 많아서 예치된 13억을 융자금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 소득증대융자금은 총 30억으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에요.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것가지고 조금 작지 않습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기왕하시려고 보면 늦더라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강진처럼 그렇게 다 마련해가지고 새로운 정미소가 장착이 되었는데 3억 지원해주고 그 라인을 싹 뜯어내고 그 창고에다가 그대로 한다고 보면 조금 문제 있고 또 하나의 용두농협 쪽에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이 정미소가 장동, 장평, 장동은 지금 정미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정미를 했는데 이게 친환경정미소가 들어와 버리면 일반방아를 못 찍은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찍으면 어떻게 할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흥읍으로 실고 와서 안양에서 찍고 오고 이렇게 문제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강진같이 이렇게 딱 하나 별도에 장흥군 친환경 정미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이 어쩌십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크게 해가지고 국도비를 더 받아서 강진처럼 제대로 해서 친환경 쌀을 빻아서 서울학교로 이렇게 무상급식 이쪽으로 유통을 시킨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쉬운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미소가 장동에 없어요. 이게 농협에서 안했으면 기존에 정미소를 할 수 있었는데 농협에서 해버리니까 기존 정미소가 전부 다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 우리 과장님 이걸 그냥 해야 될지 6억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 창고라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정미소를 저희들이 금년에 신축을 해서 학교급식을 대대적으로 해볼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두농협에서 설계가가 나왔는데 12억 3,000정도로 제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이 11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전체적으로 도정라인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6억은 적다. 저희들도 용두농협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또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도비나 국비사업 정 안되면 군비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안이 성립이 되면 그때 별도 유관기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진은 새롭게 지은 데도 11억 5,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데다가 라인만 바뀌잖아요. 그럼 원가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이 더..

저희가 그걸 조금..

설계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강진은 그 당시에 친환경도정시설에 대한 기준에 12억에서 13억으로 돼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친환경도정시설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친환경생산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그 안에다 도정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해가 안돼서 강진은 11억 5,000만 원에시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디에스씨까지 두갠가 세갠가 장착이 돼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속에 있는 시설만 뜯어내고 그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는데도 예산이 더 든다고 보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6쪽에 중간쯤에 보면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 있죠?

네.

이것 국비가 얼마입니까?

0.1ha에 관산까지 장평에 신숙현 씨 인가요? 그분이 0.1ha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만5천 원입니다.

그니까요 91만 원인데 그쪽으로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아로니아가 FTA 피해품목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다.

네.

아로니아 재배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45만 원을 정도 받아가지고 이거 포크레인 값이라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열대과수로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가 많이 하는데 아로니아는 선호를 하지 않고 대부분 블루베리를 하다보니까 신청량이 그것 밖에 안 되서 돈이91만 원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배면적은 장흥은 몇 ha나 되요?

0.3ha인가 그 정도될 겁니다. 아로니아가 얼마 안 됩니다.

아로니아가요

네.

아니 우산 병동에 아로니아가 옛날에 김경환 그 양반도 재배했고 아로니아 많이 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다네요. 폐업을 해주시라하면 기왕국비가 현재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분들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준다 할 때 아니면 포크레인 파내는 포크레인 값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 잘하신 우리 농산과장님 45만 원 받아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전년에 비해 많이 올리신 거 잘하신 거 같고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의학센터 지원 1,800만 원 1개소네요.

전체 국비가 1,800만 원하고 도비로 1,300만 원해서 3,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거기 1,800하고 옆에 1,300이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우리 장흥을 오셨었어요. 서울에서 비인가 학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이 됐던 4개 군내에 서울에 대안학교 형식으로 장흥을 적극 지원하겠다. 중남부권 4개군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시에서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적극 서울시에서 받아주겠다 했거든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친환경정미소도 비동정미소가 친환경정미소로 새로 짓고 있던데요. 거기는 지원이 없습니까?

거기는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소득증대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1%짜리 그걸 3억인가 받아서 안에 시설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장동농협에 예를 들어서 정미소가 없어져버린다면 장흥군에 한 군데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보조를 해줘야죠. 친환경 100% 정미소를 신규로 짓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장동이 포기한다고 하면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죠.

친환경쌀을 가공을 하면 위원님 일반미를 전혀 가공을 못합니다. 친환경쌀만 가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친환경정미소를 100%로 신규로 짓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기본 정미소를 놔두고 안을 매립해가지고, 그럼 장동정미소를 운영하시고 우리 장흥군의 대표적인 친환경정미소를 짓고 있는데를 지원을 해 줘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버뜩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학교납품친환경농산물도 적극 수용하겠다. 하셨잖아요. 서울특별시장님께서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안학교 지원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 적응을 못해서 대안학교에 나가 있는데 학생들을 서울시립대안학교를 장흥에다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네.

그것 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엽연초공동작업장 신축 지원 있죠.

네.

근데 이럴 때 우리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때 비율이 대부분 7대3이나 8대2 정도 되는데 여기서 5대5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공동사업이니까 조금 7대3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가 일반소득사업은 50% 그다음에 시범소득사업은 70%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소득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5대5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5대5로 정리가 되면 만약에 여기 그쪽 동네에서 한 가지 특작물 하나있는데 그 작업장을 안 하면 그분들이 부담될 능력이 안 되서 안하면 못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동, 장평지역에 지금 특화작물로 엽연초를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읍면정 군정보고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율을 올려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조례가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5대5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 5대5로 해야 한다.

이제 제가 지금 엽연초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검토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장기병가로 인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팀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을 소관업무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이병모입니다.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69억 3,236만 4천 원보다 8억 7,052만 9천 원이 증액된 78억 289만 3천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억 7,873만 3천 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도비 6,042만 2천 원, 군비 5억 9,137만 4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포상금 8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사항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1,800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6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인건비 1,603만 2천 원입니다. 야생동물관련 보상금 4,193만 원입니다. 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7,096만 6천 원입니다. 국비증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군비 부담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 4억 2,240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차량용 이동화장실 인건비 600만 원과 공공전기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입니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점수거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억 7,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화요원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특별교부세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2,000만 원입니다. 2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관광관시설물 보수 3,0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 지킴이 4,000만 원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으로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5개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 4,272만 원입니다. 팔각정 철거비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탐진강 시설물 운영입니다. 업무이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유치습지공원 연꽃단지 조성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 처음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2018년도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9,000만 원입니다. 집게차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게차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군비부담금과 특별회계 미 집행분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68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5억 5,928만 원으로 3억 8,644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6,590만 4천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장흥댐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입니다. 7억 1,83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경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70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유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확정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담당팀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팀장님?

환경정화팀장님.

환경정화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입찰을 하실 겁니까?

입찰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두신다면 어떤 말씀이시죠?

그 13~14년도에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지자체 직접 입찰을 시행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단가산출 및 물량계산에서 착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협회에 석면협회나 안전관리협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대행사하고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권고죠. 꼭 하란 말은 아니죠?

네. 그 이후부터 계속 대행사와..

22개 시군 중에 몇 개 지차체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위탁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정비는 어느 팀장님?

장흥댐에 관련된 팀장님..

오늘 팀장님이 영산강청에 출장을 가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금액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358페이지입니다. 댐주변 지역지원에 있어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6,500만 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680 어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님 계시면..

담당주사님 오셨습니까? 주무관님 오셨어요?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6,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은 댐 주변 지역에 요즘 양봉사업하는 거하고 친환경 사업하는 거, 농산물 사업하는 거, 그런 걸 민간자본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유치에서 양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양봉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거 유기질 비료 같은 거 그런 걸 사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래 680만 원은 뭡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났네..

저기 이거는 저쪽에 댐 주변 지원에 부산면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면에서 지금 압력판 같은 것을 세우신다고 하신 사업비가 680만 원 섰습니다.

압력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댐 주변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탐진댐 팔각정을 철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팔각정을 철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심천공원 가는 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특산품판매장 미처 못가서 우측 편에 있습니다.

노후화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님이요. 이병모 팀장이신가요.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35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린환경에 있어서 9,000만 원이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라고 했어요. 우리군이 납부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군이 전라남도에다가..

도에다가?

네.

9,000만 원을 군비로 낸다.

이게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량에 따라 부담금이 있고만요.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다 살펴봤어도 어차피 지금 환경관리팀장이잖아요.

네.

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갈려고 해요 우리 봉황돈사를 마영오 과장이 계실 때 합의 하에 보상감정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팀장님 와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세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전 팀장님이신가요? 여쭤보겠습니다. 그 군비를 들여서 합의 하에 감정을 했죠. 보상 예상 감정을?

네.

20억 346만 원인가요?

20억 60만 원입니다.

하여튼 얼마가.. 토지보상 말고 감정가가 나왔죠?

네.

그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정가가 나왔으면 예산을 우선 잡아야 되겠죠? 보상을 할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사업자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가 돼야 예산을 잡은 겁니까?

네. 합의가 되면 언젠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감정을 해서 합의 하에 해서 그 감정시효 만료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예산이 안 잡혀서 감정을 못하면 그 무효 되고 군비 날리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네. 2년 후에 다시 이제..

용도폐기 되죠? 그럼 지금 업무담당자께서 지금 손 놓고 계실 일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은 들끓고 있는데 감정가가 합의 하에 나왔으면 최소한 예산을 100%는 다 못 잡을지라도 일부라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만나고 추진 경비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추진경비가 안 올라와있어요. 일을 공무원들이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군비 들여 가지고 감정하고 감정가액 잡아놓고 그렇게 하니까 꾸중을 들을 일했죠?

앞으로 사업자하고 꾸준히..

접촉하셔가지고 예산 올리세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잘 들었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김재승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한 가지만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댐 팔각정 철거인데 이거 설치는 어디서 했어요?

설치도 거기 원래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했으면 뜯은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장흥군비로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문봉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2019년 본예산은 170억 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국도 비 사업예산 반영분과 신규사업 그리고 당초예산 증감분을 포함해서 28억 5,700만 원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칡덩굴 제거사업에 당초 2억 5,000이었습니다마는 1억 원을 증가를 해서 3억 5,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속전남 만들기 도비사업입니다. 2018년도 푸른숲 전남평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500만 원을 국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입니다. 금년에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를 우리군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임업인들을 행사기간내에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 자합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임업 관련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자 165명을 대상으로 1,188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민간지원보안사업 375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민간정원으로 선정된 민간정원업체 이용객 편의 시설을 위한 보안 사업비입니다. 25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생활정원에 관심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정원교육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예산은 34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금 59만 6천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국도비 증액 부분이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7페이지, 보호수 정비 도비사업 역시 도비 증액분입니다. 숲길조성 주요명산 조성 사업 역시 도비 1,000만 원 증액 분을 있으니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임도시설 관련 이 역시 도비 증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임도 유지보수비 임도 유지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장흥댐 주변 임도사업을 둘레길 그리고 MTB코스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림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사업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등산로를 정비하고 시설물 그리고 데크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국비 도비 약 9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산림소득기반사업입니다. 버섯종균 지원 사업 예산이 4억 원인데요 이중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임산물 저장시설로 사업비를 전환하고 자합니다. 그래서 임산물저장시설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을 증액 지원하고자합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 360만 원, 군비480만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북부권역 신규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북부권역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버섯산업연구원에 출연금으로 목이버섯종균을 보급하고자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참가예산입니다. 표고버섯 전시홍보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산림박람회에 참가하고자합니다. 예산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목표고종자 자동접종시범사업입니다. 원목표고 버섯자동화를 위한 접종공동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우드랜드 관리 사업인데요. 우드랜드에 당초 12억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 8억 7,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 해설가 인건비를 국비가 추가로 감액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치유숲과 치유숲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군비 인건비를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재료비와 운영비 1,900만 원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3,000만 원 증액했고 국비 자본민간위탁으로 증액돼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운영사업 도비입니다. 382페이지, 유아숲 체험지도사 1명을 채용 운영하고자 도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문관학관 운영에서 당초 2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무관리비 시설비를 증해서 2,490만 원을 증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 심사수당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의 교통비가 없어서 심사수당을 300만 원, 자문위원 교통비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383쪽입니다. 숲 생태관리 국비사업으로 숲 생태 관리인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국비사업 역시 2,500인데요.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3억 3,300만 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목재조성 도비사업이 금번에 교부돼서 3,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드랜드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조성하고자합니다. 조림사업은 국비증감에 따라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당초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2,000만 원씩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지역 관산 삼산 간척지에 해안방조제에 방풍림을 조성을 했습니다. 방풍림을 조성한 인목지에 탄소흡수량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 탄소배출거래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2017년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자합니다. 반납금액은 51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80페이지,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해년마다 해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가 360만 원이 있는데 1년에 1개씩 오는 건가요?

3대 분량입니다.

3대요.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 미세먼지 난리인데 펠릿보일러는 원료가 뭡니까? 목재인데 펠릿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있어요

펠릿으로 돼있습니다.

펠릿으로 돼있다고요.

네. 연료로 펠릿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사료처럼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펠릿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것은 함평, 장성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 펠릿보일러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급을 계속해야 합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목재펠릿보일러가 한 7년 거의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펠릿보일러가 펠릿을 만들다보면 1등급 목재로 만들지 않아요. 펠릿은, 2등급 3등급으로 만듭니다. 펠릿은 원료자체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서 안 하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의미적으로 지원하는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부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군비를 잡지 않으면 안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국가의 의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자가 신청을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용 처리됩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펠릿은 얼마씩에 들어옵니까? 원료는?

지금 우리지역은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개인이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아니죠?

네. 화목보일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73페이지에요. 첫장에 있습니다. 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칡덩굴 제거 및 도로변 가로수 관리 있죠?

네.

당초 우리과장님 오셔서 1억이 증액이 됐네요.

사업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가로수 지금 가지치기 지금 하십니까?

지금 민원요청이 있는 사항만하고 있고요.

지금 구성이 돼 있죠. 10분인가?

네.

파쇄기도 있고 파쇄기 구입해서 하고 있죠?

네.

다솔 가는 데 작업 좀 하셨죠?

네.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파쇄를 했어요. 파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파쇄를 해놓고 지금 인도 있습니다. 인도 가는 데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안 쓸고, 그리고 이 파쇄된 파쇄목을 왜 언덕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서 그쪽에 버려놨을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 파쇄하고 나온 톱밥은 우리 가로수 심잖아요. 그러면 외국 선진국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전부다 가로수 사이에다 뿌려줍니다. 풀이 안 나죠. 수분방지 되죠. 가뭄방지 되죠. 그리고 거름 되죠. 일석이조인데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버려버려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내용은 산림과에 우리 전부 다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것을 버릴 때 없으면 그냥 40kg마대포대에 묶어서 축산농가에다 한 포대에 2천 원, 3천 원에 사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덕에다가 뿌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1억이란 예산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1억 예산을 승인해줘야겠냐? 2억 5,00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억 5,000으로 변경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이렇게 관리를 못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버린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수집을 해서 쓰레기장 근처에 파쇄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가로수 밑에다 했는데 거기 언덕 같은 경우는 지금 베면 또다시 풀이나지 않습니까? 그렇고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거기다가 한번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풀 나지마라고 거기다 뿌렸다 그 말입니까?

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가로수 밑에 다가 뿌리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제가 말했잖아요. 수분 방지도 되고 가뭄 방지도 되고 풀도 안 나고 거름도 되고 좋은 조건이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업을 했던 자리를 말끔하게 그 지금 일하신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옷도 전문작업복으로 딱 입고 계시고 말끔하게 인도 같은 것은 처리를 해줘야 우리 깨끗한 장흥친절 장흥에 오는데 길가에 와서 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놔놓고 또 이런 그쪽에 풀이나지 마라고 이 좋은 제품을 언덕에 버리는 것은 과장님 1억 추가예산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곳에서 부산물도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산물은 저희가 파쇄기로 파쇄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IC부터..

장흥병원 앞에 그쪽으로도 쫙 뿌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풀도 안 나고 할머니들 거기 가서 풀 맬 필요도 없을 거예요. 보기 좋고 깨끗하고 거름되고 그렇게 뿌린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귀찮으니까 언덕에다 뿌린거 같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런 아니고요. 어차피..

그럼 예쁘게 뿌려야죠. 예쁘게 뿌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진 찍어 놨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대 산림과장님 거의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국비, 도비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는 별로 없는데 맨 끝 페이지 510만 6천 원 반납하신 거예요?

네.

쓰고도 남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쓰고 남는 것입니다.

그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할려고 했는데 유상호 위원님께서 하셔버렸는데 3억 5,000이 2억 5,000, 1억 증액하셨어요. 어제 현장에 오셨던 양반이 마침 오셨네 우리팀장님 어제 현장에 오셨죠? 그 가로수 베는데 민원이 발생했데요. 김동수 씨란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밭에 너무 은행나무가 커서 작물을 못해 먹기 때문에 가지를 쳐달라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에서 가로수를 몽둥이를 만들어 버렸고 해서 지금 팀장을 바꿔 버렸잖아요. 군수님께 어떤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가로수나무마다 성질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먼나무 같은 경우는 그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몽둥이 만들면 안 되겠죠. 또 백일홍 같은 경우는 순이 나오니까 좀 몽둥이를 만들어도 순이 또 나오잖아요.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계산 앞에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가 레미콘 차가 지나가면 전부 걸렸어요. 도로 쪽에 큰 것들이 많거든요.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줘도 새순이 나와서 더 멋지게 크는데 현장에서 유홍상인가 그 친구들이 지나 가면서 하도 일을 무성하고 못 잘라요. 왜 일을 이렇게 하냐? 담당자님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장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수를 절대 과감하게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순만 자르고 있어요. 순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과감하게 자르고 정 군수님이 그런다면 지나가다 했다 그러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르라고 해도 못 잘라요. 어제 담당 두 분이 오셨어요. 현장에 근데 오늘 그분이 전화가 또 왔어요. 어떻게 제 전화를 알고 현장에 일을 하면서 김동수라는 분이 민원을 냈는데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지를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군수님께 전화를 했더니 해외에 출타 중이라고 한다. 백 의원이 얘기를 꼭 좀 해주라. 은행나무는 몽둥이 만들어 버려도 새순이 나와요. 과감하게 잘라야 되요. 가로수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예산도 1억씩 증액하셨으니까 과감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가로수 정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가로수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꺼번에 과감하게 자를 나무가 있고 또 저희가 수염을 잡아가는 자른 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역시 과감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수염을 좀 잡아가면서 자르기를 위해서 그렇게 잘랐던 것입니다.

차동에서 모산까지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보통나무가 아름드리가 됐는데 허벅지만 씩 한 가지가 도로를 침범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또 민원이 군수님한테 또 항의해가지고 또 팀장 바꾸실까봐 못 한다는데 인사를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흥군이 계속 총체적 위기란 거예요. 그 얘기 꼭 해주라던데.

그 말씀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친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도 지금 지하고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지하고가 낮기 때문에 차량이 나무에 닿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증액된 것은 유 위원 저렇게 말씀하셔도 저 양반 저렇게 말해도 깍지도 못해요. 통과시켜 드릴거니까 걱정 마시고 과감하게 산림과장께서 언덕이 돼 줘야지 팀장이 불벼락을 맞더라도 산림과장께서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자를 나무는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거 다 많은 데 국비가 전부니까 말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 양반이..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지금 그 양반이 밭 못 벌어먹은 거 20년 동안 나무에 가린 거 1년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30년인가 600만 원 청구한데요.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에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86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141%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10개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가로등 설치비용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89쪽,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표찰 부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0쪽에서 392쪽입니다. 현장 방문 건의입니다.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정비에 필요한 예산 28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편익 시설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 주민지원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회관 및 유선각 신축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4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시설관리입니다. 장평목욕탕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및 회진면 종합복지관 물탱크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안양 목단마을 진입로 정비 균특사업입니다. 안양 목단마을 진입로 정비에 균특 3억 2,200만 원, 군비 1억 3,8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덕 분토 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2호선 미포장 도로인 대덕 덕촌리에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산 척산마을 리도 204호선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395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미보상비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5쪽,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장흥 성불, 관산 고마, 안양 당암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으로 2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입니다. 금산 농어촌도로 유치 덕리 농어촌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관산 남송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군도 차선도색입니다. 군도 6호선 신동리 군도 13호선 풍길리 군도 21호선해서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장평 봉림 39년 경과된 교량으로 교량 등급이 D등급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6억1,400만 원에 군비 5,400만 원 총1억800만 원에서 국비2,40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매칭비율도 감액되어 4,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초등학교보도 설치입니다. 회진초에서 회덕중학교 구간 보도 설치사업으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물축제 홍보도안 재 도색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계명아파트 벽면까지 넣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2020년 일몰제대상 군 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건물매입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일몰대상에 해당입니다. 미개설 군 계획도로 편입토지 예산 5억 6,400만 원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장흥블루힐 연결도로 장흥수창아트빌 옆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장흥로 오얏리돌솥밥에서 흥성로 코아루아파트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97쪽입니다. 동산아파트에서 미르채아파트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고교 앞 교차로 미르채아파트 구간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397쪽, 도시재생뉴딜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인건비,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7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도비입니다. 관덕지구 농로포장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 구룡지구 배수 개선사업 국비입니다. 국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연결도로사업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드랜드 입구까지 중앙분리대와 인도를 정비하는 도로확포장사업으로 금년 예산 3억 3,600만 원 편성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시장 진입로 예양교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1까지 국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예양교는 보행전용교량으로 설치하고 실시설계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수로원 도비 예산입니다. 도비 4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환경과에서 봐야 할 일인데요. 지금 농수로에 하천으로 돼 있는 데가 저렇게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우수기를 대비해가지고 저렇게 엉망이고 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나 하천관리과에서 특별히 좀 계도를 해야 할 부분 있는 거 같고요. 우선 포크레인으로 치겠지만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하천이 학송저수지 밑에 있습니다. 홍수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또 넘겨보세요. 지금 여기는 학송저수지 밑에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흑수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데는 하천이고 여기는 저수지 밑에 군 관리라 하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박스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비만 오면 헐어져가지고 매우고 또 포크레인하고 반복하는데 문제는 농어촌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70%가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해야 한데요. 근데 농어촌공사 김현복 이사까지 동원해서까지 하니까 예산은 군에다 얘기하라고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라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우리 길현종 과장이 오셔가지고 아주 스펙트럼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학송저수지 문행기 밑에서 하천이 돼있는 데까지가 약 250m정도 됩니다. 근데 30년 동안을 서로 농어촌공사는 군으로 밀고 군에서는 농어촌공사로 밀고 이번에 곽태수 도의원님하고 가서 봤더니 도에서 한 2억해준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저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십사 현장에까지 못 모시고 가서 사진을 좀 찍어온 걸 보여 드리려고 틀었습니다. 또 한 번 넘겨보십시오. 저게 엉망진창입니다. 도랑이.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내 일이다 하고 하면 할텐데 공무원들이 민원안생기면 일을 안 해버린 거 같아요. 하천 홍수 졌을 때 동영상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어 흘러가면 산에서 흘러나가서 다행히 바다로 나간가보데요.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홍수만 지면 범람해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울려고 하고 포크레인까지 써야 하는 완전 흑수로입니다. 우리 길 과장님이 일을 참 잘하시니까 이것 좀 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비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좀 제대로 요청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실무자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어촌공사라고 불렸습니다. 옛날에 농접지역 사실은 농접지역은 군에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지계장할 때부터는 농어촌공사 지역도 장흥군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첫 시도를 기계경작로를 전부 집에 넣고 용수로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않고 아까 양작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은 군민 아닙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행복마을팀장께서 읍면 포괄사업비로해서 쭉 이렇게 사업비를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왕 위원하고 얘기했지만 이 예산배정이 회진면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잡혀있고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할 랍니다. 어느 마을은 3억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또 어느 장평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부산면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들어가고 이게 안배가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적어도 행복마을사업은 기왕에이번엔 이렇게 하셨으니까 교훈 삼아서 이다음부터는 각 읍면 단위 군의원이 있건 없건 간에 만약에 아까 우리 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할 때 군의원이 없는 데는 읍면장이 올리신 사업비을 더 반영을 해서 안배를 해주십사 액수를 맞춰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예산을 그래야 우리들도 나가서 욕 안 얻어먹고 또 우리 군수님도 욕 안 얻어먹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이번에 보니까 남부에 어느 읍면 2억 5,000 들어가 버리고 한 5억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욕 무지하게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혹시 예산에 빠져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꼭 예산서에 표기 안됐더라도 저희들이 반영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는 회진면 예산인지 알았더니 맨 끝에 보니까 3억 포괄마을숙원사업하고 토지보상비는 2억이 별도겠지만 나중에라도 어느 면이 쳐져있는 면은, 소외된 면은 말씀드리면 들어주시겠단 얘기죠?

군민을 위한 사업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원을 증액하셔가지고 총 5억 원이네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3억이나?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 지금은 나트륨이나 3파장이나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 LED로 바꿔야 해요. 앞으로 LED로 바꿔갈 일을 하고 있습니다. LED로 바꾸면 사업비가 더 기존의 나트륨보다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전기요금입니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다고요? 전기요금이 인데 가로등 설치비용 1억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 4억 1,200, 이렇게 돼있네요. 여기 보면 LED가로등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전기요금을 아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3억이 증액이 됐길래 무슨 내용인가 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 기산마을 앞 쪽에 보시면 전남도립대 쪽 우드랜드 올라가는 길 있죠? 우드랜드로 가잖아요. 거기 가로등이 장흥군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훤한 거 같아요. 한번 가보셨습니다. 저녁시간에,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각 읍면에는 캄캄한데 거기만 원하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아프다. 읍면도 신경 써주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읍면장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군이 지금 정액등이 있고 종량등이 있습니다. 종량등은 검침해서 검침기록으로 알고 대부분이 정액등입니다. 쓰나 안 쓰나 한 대당 계약단가해가지고 그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꺼져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 때 고장난 거 있으면 100% 고치자 고장난거 놔놓지 말자. 계속 그대로 놔두지 말자.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여 등이 고장난 채 방치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합니다마는 꺼진 상태로 방치됐다면 저희들한테 연락만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훤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2억 원을 증액하셨네요.

네. 여기서 사실 저희들이 10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형평상 나눠서 5억 그다음에 2억 또 다음 추경 때 3억 정도 보편적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벽지노선이라는 게 장흥교통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금액이죠?

네.

손실보상금이라서 손님이 없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100원 택시제도 하시죠?

네.

어르신들이 장흥군에 나오셨어요. 물건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버스 오르내리고 물건 갖고 오르내릴 때 불편하시겠죠?

네.

그럼 100원 택시도 하면 어쩔 거 같아요. 짐도 들어다주고 집 앞에까지 모셔다드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 합니다마는 100원 택시도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있는데 벽지노선은 장흥교통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손실을 보니까 우리 가기 싫은데 돈을 주라 그럼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입장에서 우리군민들의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100원 택시 예산으로 변경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노약자만 타는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이 여러 부류 학생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택시가 편리한 부분도 있고 버스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6억을 삭감했어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앞으로 3년 동안 3억 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국비 50%를 지원해서 군비 3억 원을 보태서 6억 원을 가지고 버스를 사서 어떻게 보면 노선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노선 없는 데를 운행을 하란 얘기입니다. 노선 없이 운행을 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상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내버스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로 많이 해서 그렇게 노선이없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가지고 3년이 지나면 국비가 없어집니다. 국비가 3억 원이 없으면 6억 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우린 안하고 반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차체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판 설치 비용 2억 원 있죠?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시면 보건소 광장이 굉장히 넓고 시야가 터지고 그래서 여성향상센터 앞 쪽에 치과버스 주로 세운 지점으로 해서 도로면에서도 볼 수 있고 보건소 보행자들도 볼 수 있고..

무엇을 홍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사업이 대부분 홍보예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 홍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사업도 홍보하고 군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규모 있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라는 것은 직접 전화를 드리고 문자드리는 것은 최고의 홍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갑자기 1억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네.

어떻게 해서 갑자기 1억이 넘게 증액이 됩니까?

인건비가 원래 12월중에서 본예산에 3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몇 분이 있습니까?

23명이 있습니다. 월 9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당초예산에 3월분만 편성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기정에는 2,000만 원이죠. 시설비 본예산에 2,000만 원 섰잖아요.

네.

시설비 2000만 원 되겠다하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419페이지, 방금 김재승 동료의원께서 한 거요.

당초에 전광판이 아니고 보건소 시설 수리비로 2,000만 원 편성돼있고 전광판은 이번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본예산에는 생각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 홍보 관계에서 지금 현재 군 청사에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홍보의뢰를 했고 보건사업 홍보 필요성이 염려되서 저희가 보건소 건물에는 사실 설치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좀 여건이 안 맞다했고 요즘엔 차로 지나다니면서 그 공간이 굉장히 효과가 높이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조건이어서 어차피 LED로 해서..

어차피 한 거면 나는 장흥군정 홍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군민회관 앞에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보고서에서만 우리 보건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설비, 운영비, 전기세 같은 것도 같이 덩달아서 증액이 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