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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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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등

위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건(장흥군수 제출)

10시019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추상이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첫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관광이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임을 강조하시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장흥관광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성과와 2019년 목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1쪽과 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중점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문화관광체육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우리군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 진흥, 생태·역사·예술·인적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육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과 스포츠관광으로 연계하여 지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어 군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5쪽, 문화유산 특별전시 및 문화재 도감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자연경관과 인문지리 및 역사문화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문화유산 보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립나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군비 8,000만 원과 박물관 사업비 8,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자료를 조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특별전을 개최하고 도감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적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 입니다. 도 기념물인 월송리 백자도요지와 수인산성의 학술적 가치 판단 및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6월까지 자료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월송리 백자요지는 학술대회 위주로, 수인산성은 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8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흥 충효회관 신축입니다. 유교사상 기반의 미풍양속 계승과 전통예절, 과거 선현들의 정신계승을 위한 관내 유림회원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장흥읍 건산리 214-5번지 일원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충효회관을 신축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12월까지 완공하여 관내 유림들의 숙원 해결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맙습니다! 장흥에서 쉬세요 이벤트입니다. 2018년부터 베이비부머 첫 세대라 일컬은 1958년생을 시작으로 정년퇴직을 맞이하면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베이부머 세대를 주요 타깃층으로 정하고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관련 단체와 할인 등 업무협의, 시범적으로 수도권 및 영남권의 여행사를 방문하여 여행상품 구성 등을 협의한 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 본 이벤트 추진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연계 홍보입니다. 7월 12일 부터 7월 28일까지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이며, 200여 개국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가 우리군을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장흥문화관광 탐방단 운영, 장흥군 문화의 날 및 홍보관 운영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카셰어링 연계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단체관광객과 개별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카셰어링 업체와 업무협의 및 MOU체결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물축제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축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주민 참여와 법인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군민의 축제 관심도 제고 및 물축제 추진위원의 축제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제아케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축제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하고 국내 축제현장 탐방 등을 실시하여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장흥읍 벽천폭포 설치사업입니다. 정남진 물축제와 물의 고장을 상징하는 벽천폭포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 추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신청하겠으며 전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었거나 동·하계 전지훈련팀 및 각종 전국 대회 유치에 걸맞은 체육시설물을 한 곳에 건립하여 집적화된 체육공간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가능케 하고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포츠타운 1동, 교육문화시설 및 부대시설, 축구장 등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후보지 5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조건, 강약점 등을 비교·분석하는 입지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균특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중앙부처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본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입니다.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우리군 스포츠 역량을 키우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투입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금년 신규대회로는 보람상조배 전국 중·고 탁구대회를 1월 12일부터 16일, 오늘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물축제 전주 개최 예정인 교보생명컵 전국 꿈나무 유도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팀 축구 스토브리그 등 7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군&;8228;체육회 합동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2020년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정남진리조트 축구장에는 천연잔디구장 1면과 인조잔디구장 1면으로 총 2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군 대회 뿐만 아니라 도 및 전국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 구장 1면과 보조축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흥 군립볼링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 볼링장 시설이 없어 많은 군민이 인근 강진&;8228;보성군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체육센터 내 유휴 공간에 조성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3층에 휴업 중인 기존 찜질방을 활용하여 8개 레인, 기계실, 카운터, 물품보관함 등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올 12월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군립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남진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사업, 군립 테니스장 하드코트 포장공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를 통해 군민 및 동호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예술 우수공연 및 상주단체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과 지역 전문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공모사업 문화예술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우수공연 시연, 지리적으로 소외된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통해 군민 문예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남진 도서관 증축입니다. 현재 2층 규모의 도서관을 200제곱미터 확장하여 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월중에 구조용역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33제곱미터 규모의 관내 유휴공간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1쪽, (옛)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옛)교도소 부지에 176억 원의 사업비로 전시관, 문학관, 미술관,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1월 중에 32억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 중 본 사업과 연계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2쪽,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입니다. 보림사 주차장 옆 군유지에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명상힐링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까지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12월까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9회 군민의날·보림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실외행사로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과 군민과 향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념식, 가장행렬, 고싸움 시연,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수 군민 참여를 위해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취지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날과 중복된 군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1월 중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날 변경의견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회시까지 군민과 참가자 전체가 행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일정 및 프로그램을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2019년 교촌마을 일원에 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쉼터조성 사업비 4,300만 원을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변경승인 하였으며, 연중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12월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동학답사길 정비, 마을안내판 설치 등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7년에 우리군에서는 회령진성 복원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380억 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지 추정구역, 잔존 성벽, 추정 성벽 시발굴조사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 천관산 명승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용역을 완료하여 11월에 전라남도에 명승지정신청을 하였고, 11월까지 장흥읍성 학술발굴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천관산 명승지정은 전라남도 의견 확인하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신청 할 계획이며, 장흥읍성 발굴지역도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2월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금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비 11억 4,100만 원, 도비 3억 8,600만 원, 총 21억 2,7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설계승인과 현상변경허가 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승인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흥문화원을 비롯한 총 35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전국전통 및 축제사진 공모전, 이청준 추모 문학행사, 한국문학특구 포럼 등 작품활동과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5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여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기존 주요 인기 프로그램을 확대 보강하는 한편 지난해 가뭄의 장기화에 따른 물 부족으로 축제 개최여부를 고려하자는 여론이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물 공급을 위한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해 상류지역 인근 저수지 용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행사에서 탈피하여 산업적 기반 마련과 기간별 목적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매체별 최적의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프로그램 개선 보완을 통해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흥관광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온라인으로 관광정보를 습득하는 현재의 트렌드에 맞추어 우리군 대표 홈페이지와 스마트 폰을 연계한 장흥 스탬프 투어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장흥관광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등 16개 관광지에 방문객의 휴대폰이 인식할 수 있는 비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장흥관광 홍보를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인구 300만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및 방호벽 안내판 설치,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우리군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대비한 관광인프라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충족할 경우 지역별로 당일은 10만 원부터 30만 원, 숙박은 4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위탁교육 및 우수 선진지 견학 실시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연중 관광안내소 근무 및 장흥관광 안내를 통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민자투자 141억 원을 포함한 289억 원으로 작년까지 테마숲공원 조성과 주차장 조성, 주 진입도로 인도설치 및 광역상수도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금년에는 주변 경관조성과 공공부문 사업을 마무리하고 민간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지역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금년까지 4년간 다목적 물놀이장, 바닥분수, 음악분수, 징검다리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징검다리, 다목적 물놀이장, 바닥분수 구조물공사, 편의시설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천내에서 고수부지로 위치 변경한 음악분수 사업에 대한 익산청 하천점용 변경협의를 1월중 완료한 후 정남진물축제 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중근의사 문화관광 자원개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교육체험관, 메모리얼 파크, 애국탐방로 조성 등으로 금년에는 마을주민 설명회와 편입토지 24필지에 대해 토지 보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 현상변경과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한 후 사업 연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물과학체험장, 수변탐험로, 감성쉼터, 습지탐험로,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익산청 하천점용 협의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전남도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탐진강 수변도닐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입니다. 장흥읍 박림소에서 연산리 마을방향으로 데크로드 및 조명, 계류장, 관람석 및 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익산청 하천점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중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산책로 조성 및 데크로드 길 조성 등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지난해 중앙광장 및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못, 무대, 조형물 설치, 주변 경관조성 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리조트구장 정비사업, 실내체육관, 정남진리조트 체육관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3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3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육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올해 우리군은 동계전지훈련 축구스토브리그, 정남진 마라톤대회 등 전국대회와 도&;8228;군 단위 대회 등 총 32개 대회와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29개 대회 등 총 61개 대회를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회 장흥군민 공연예술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본행사를 군민참여형 경연대회로 지난해 3회 대회에서 공연예술을 즐기는 17개팀, 152명의 순수 아마추어 군민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참가자를 접수하여 11월에 본선경연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신년&;8228;송년콘서트를 운영하겠으며 고령층 및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문예회관 자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무용, 기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한국무용교실, 힙합댄스교실 외 3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와 문화가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학생, 성인대상의 주민 희망 문화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머물면서 책과 연계된 체험으로 도서관 나들이 가족과 도서관에서 1박2일 보내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주민 문화행사 공간으로 대관하고, 프리마켓 운영으로 도서 상호교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장서 3천여 권을 구입비치 하겠습니다. 또한 열람실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더불어 소통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해 다문화센터, 장흥고와 연계하여 상호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지도사 방문활동, 장애인단체 연계 도서관 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관문학관 운영 할성화입니다. 남부지역의 지역문화 예술 동호회 육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흥문학 특강, 영화인문학, 어린이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의 6개 동호회를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천생연분 문학축제 등을 개최하여 천관문학관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추상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상당히 범위가 큰 과를 맡으셨어요.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군수님께서도 공약하신 유동인구 300만 시대가 빨리 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국중고탁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부분을 더 느꼈고 또 이 분들하고도 유대관계를 좋게 해서 내년도에도 그분들이 다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스포츠 마케팅이 관광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라고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본의원이 저희들이 보면 전국단위스포츠대회유치에 대해서 이번에 탁구대회라든지 유도대회라든지 아주 훌륭한 대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체류기간이 길고 또 중고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장흥을, 이런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해야 만이 우리 장흥군이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철인3종경기라든지 전국바다낚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루 단위 행사 있지 않습니까? 하루 단위 행사에 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올해 잘하셔가지고 한번 관찰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올해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하겠지만 또 이게 다양성도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숫자논리가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 것보다 아침에 김인규 당주님께서도 한 사람이 여러 번 오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각종 스포츠대회유치에 예산 1억이 확보됐잖습니까? 1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하고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내일 방문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유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5천, 6~7천, 일정에 따라서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저는 적어도 2~3억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2~3억이 아니라 본의원이야 20억, 3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확보를 해야 만이 지금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상인들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보호할 수 있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보상해 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장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이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300만 시대. 오시라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올 수 밖에 없게 장흥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만드는 그런 홍보, 그게 스포츠대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학혁명기념관 있죠? 동학기념관 위에 교촌, 남외리, 충열리 3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행사들을 많이 하죠? 공연이라든지 거기가 객석이 항상 찹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이게 유명 스타급들이 오면 많이 차고..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죠. 이 마을에 이장님들께서 건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문화예술공연하는데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티켓을 제공해 줄 때 남외리, 교촌리, 충열리는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분들이 지금 피해의식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시는데 표를 10개씩이라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연을 보러가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가능한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상당히 범위가 큰 과를 맡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떨리십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목소리 선율이 떨려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우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군이 올 한해 추진할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근데 동료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2019년 예산은 3,919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비가 677억 2,700만 원, 사고이월비가 147억 7,300만 원, 합계해서 825억이나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문화관광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제가 며칠 전에 공문이 왔길래 확인을 해봤는데 명시이월이 40건에 79억 정도되고 사고이윌이 12건에 60억이 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 합계액이 144억 1,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9년 본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 본예산. 제가 말씀드릴게요. 187억 5,674만 4천 원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 비율이 몇%나 됩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4.7% 정도.
은아

채은아의원

4.7%. 저는 기획홍보실장님이 보고했을 때 우리 문화관광만큼은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 된다 라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장흥군은 문화관광과에 매달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과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정말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해서 장흥군을, 정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관광을 주도 할 것인가 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우리 여성과장님이 오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본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문화유산특별전시 및 문화재도감제작, 이거는 언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글죠. 2018년 9월까지 제2회 추경예산에 온 거를 과장님 여기다 신규사업이라고 올리셨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예산을..
은아

채은아의원

본의원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사적지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 돼 있는 것이 신규사업, 그다음 15페이지,한 번 볼까요. 15페이지,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조성사업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돼있는 것을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다 올려놓으셨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과장님.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산 성립을 생각하면 신규사업은 아닌데 실제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은아

채은아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신규사업인지 명시이월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공모사업인지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의원님들이 대충 넘어갈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십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2페이지, 장흥읍 벽천폭포 설치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은 시책발굴사업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이게 근데 원래 신규시책사업으로 돼있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다음에 그다음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것도 군비가 보니까 130억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도 시책발굴사업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놓으신 것은 문화관광과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림사명상힐링센터 건립사업 이건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사고이월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이거. 이런 것을 분명하게 처리해 놓지 않고 정말 명상힐링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관심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아직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무턱대고 사업을 이렇게 아무 것도 구분도 해놓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설명하시면 안 되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 부지선정에 보림사하고 약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번..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없이 해결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수반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수반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묘미도 보여줘야 할 사업입니다. 정말 보림사 명상힐링센터는 정말 모든 군민, 유치면민, 주변의 면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과장님의 중무장된 마음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셔서 설명만 하시고 가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거 같아서 본의원이 말씀드렸고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 됐습니까? 또 교촌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장 23쪽,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도 지금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아니면 회관이나 선진지 견학만 간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맹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그게 전혀 우리한테 와 닿지 않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30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30페이지에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개발조성사업, 탐진강생태조성사업은 지금 2019년도에 문체부 예산 확정된 거죠? 그렇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근데 이것도 일반 계속사업으로 보고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전에 용역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 그 전년도에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계속사업으로 보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보고 설명을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라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탐진강 생태테마파크사업이나 안중근 의사 관광사업은 군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간략하게 보고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는 몇 팀으로 되어있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지금 6개 팀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오늘 6개 팀장님 다 와계시죠. 우리 문화관광과는 그렇습니다. 6개 팀으로 되어있고 과장님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 함께 하신 6개 팀장님들이 우리과장님을 잘 협조해서 잘 리더해서 잘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우리 보고사항이 허술하게 돼있어서 지금 우리 6개 팀장님들이 우리 과장님 수발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 팀 또 문화관광과는 주변에 10개 건물을 지금 수발하고 있습니다. 10개를 수발하고 가기도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14일 밖에 오신지 안 되셔서 업무파악 잘 안 된 걸로 지금 본의원은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기획실이 심장이기도 하지만 문화관광과도 장흥군을 리더 할 수 있는 심장입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장님 위주로 6개 팀장님 10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흥군 열심히 문화관광을 해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취불능)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엄청 타이트하게 줄였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줄였어도 이렇게 됐죠. 안 줄였으면 100장이 넘을 뻔 했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제가 업무를 숙지 안하고 줄일 수 없었고 숙지를 많이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 보면 사적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용역을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실시합니다. 수인산성하고 월성백자요지하고 하고 있죠. 할 계획이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용역은 일부는 완료했고.
상호

유상호의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 이걸 지금 신청하려고 하죠? 군에서 도로해 가지고 문화재청으로 해서..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근데 지금 신북구석기 유적이라고 알고 계시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지금 도 지정으로 된 데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온 유물이 3만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냐면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이걸 장흥군에서 가져가면 좋겠다. 장소도 협소하고 지하고에 수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장흥군에서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박물관장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지금 장동구석기유적보존회에서는 신북보존회에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이승주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장동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발령이 나서 읍장으로 가시고 새로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돼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도 지정까지 돼있는데 전시관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신북구석기유적에 대해서 관리 좀하고 싶은 우리 장흥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버리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가 지정이 됐건 도 지정이 됐건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점검하고 확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많은 비용은 안 들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석기유적보존회에서도 많은 비용을 요구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만 있다 하면 도 지정된 문화재가 우리 장흥군에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9페이지, 탐진강 관광 명소화사업 있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기획홍보실 자료입니다. 탐진강 종합개발계획용역 실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약 한 200억 사업비가 됩니다. 이것은 80억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한다고 보면 지금 탐진강생태테마파크도 하고 탐진강 도닐길 조성도 하고 탐진강 꽃강 조성사업도 하고 탐진강 퇴적토 준설사업도 하고 자전거 도로든지 파크 골프장 등 6개 정도는 합니다. 근데 이 주체가 추진 실과소를 문화관광과로 할 것인지 재난안전과로 할 것인지 지금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우리 군수님 주재로 회의했을 때 문화관광과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벅차서 재난안전과에 한 것이 효율적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가벼운 뜻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총괄사업개념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탐진강이라는 것은 관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스포츠 공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지면 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총괄적인 부분은 재난관리과나 탐진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간부회의 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회의할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처에서 한 것이 우리 장흥군민과 관광을 위해서 좋은 부서에서 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흥충효회관 신축사업비 있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그게 군비 8억입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글죠. 제가 이걸 질문 드린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장흥군 전체가 혼란이 오고 사회적으로 불협화음이일어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충효회관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이 있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충효회관을 짓자,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단체에서 이런 바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사회적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답변을 충분히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적 갈등이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에요. 과장님.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것을 당부 드리려고 짚었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우리 장흥읍에 벽촌폭포 한번 설치해 보고 싶으시다고 지금 또 써놓으셨는데 본의원은 장흥군에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디다 하실란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자연훼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시대는 뭐 건물 하나짓고 시설물 하나 한다 해서 군민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안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자연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많은 우리 군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설치해야 되겠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25페이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아마 과장님께서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실 때 주민복지과하고 조금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한군데서 전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에서도 짚을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장흥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 수 있겠냐를 한번 소통해주십시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제1의 문화관광 해설가자격증을 딴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우리 장흥군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광지 요소요소 부분에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근데 타 시군에 비해서 활동비가 너무 적다면 얼굴에 그 표정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했다고 이 부분은 꼭 상반기 때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포부도 크시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죠. 우리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대답하십시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고맙습니다. 장흥에서 쉬세요. 이벤트가 있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우리가 타 군에서 보면 무슨 무슨 방문 해, 그다음에 A로의 초대, 이런 것도 있었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렇게 할라면 정말 쉴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죠. 과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사업을 하실 때 그런 큰 테마를 가지고 해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남해 독일마을은 파독광부라든지 파독간호사 그분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해가면 1번지 관광지가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로하스타운 같은 경우는 은퇴자촌을 만든다. 도시민 유치로 간다했는데 지금까지 5~6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을 때 두려움 이 앞서서 그런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장흥에서 쉬세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테마 있는 그냥 단순히 58년 개띠들 와서 놀다 가세요. 이거는 안 맞단 얘기죠. 그러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전 국민이 장흥에서 쉴 수 있도록 큰 포부를 가지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거기에 뭐 벽촌폭포 설치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축제라든지 토요시장 오신 분들이 좀 보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러면 우리가 읍사무소에서 시행했던 벽화거리 스토리텔링 있죠? 그것이 제가 가보니까 아주 미완성된 거리에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다 말았죠. 왜 돈이 없어서, 그럼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해야 된단 얘기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래서 벽촌폭포 설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목포라든지 순천에 가면 대형폭포가 있죠? 인위적인 폭포.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산 가보면 감천마을 이런 것도 테마가 정확한 겁니다. 6&;8228;25 때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던 데를 개량을 해서 이렇게 만들 것. 이런 테마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테마에 부흥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힘을 쏟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타 군에서도 사의재 저잣거리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테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가보면 우리 인간은 자기 띠에 대 관심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를 가보면 그런데도 조각을 전부 띠하고 같이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이런 것도 테마가 될 수 있고 어디를 가니까 돌담으로 미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미로 속에 중간 중간에 자기 띠 형상으로 해 놨단 얘기죠. 그러면 내가 12간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꼭 거기를 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 욕망이 있단 얘기죠. 이런 것도 관광객의 욕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벽촌폭포 설치하실 때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이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문화관광예산이 4.8% 추경 기껏 해봐야 6% 끝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우리 주무팀장님으로 계셨고 문화관광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발굴해서 노크를 하세요. 기획홍보실, 군수님, 의회에 노크를 하시면 의회는 언제든지 우리 문화관광 입장에서 문화관광을 발굴하는데 앞장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은 이러죠. 문화유적지가 많냐? 아니면 자연경관이 수려하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장흥군은 문화관광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건 아니죠. 그러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전국적으로 내놔서 관광객이 수만명 올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산천어축제가 150만명 오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연적인 게 아니잖습까. 그러면 뭐합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마케팅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을 많이 발굴하세요. 발굴해서 그냥 예산부서에 군수님 얘기하니까 짤린다. 그럼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합시다. 그래서 정말 장흥군이 새로 태어나는 19년 해가 되길 빌며 과장님은 첫 부임을 문화관광과로 하셨잖아요. 그럼 과장님 족적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평소에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실천을 해서 장흥군이 문화관광이 뒤쳐지지 않는 원년이 되길 빌겠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등

위등의장

다하셨습니까? 왕윤채 의원님 이상입니다 해주세요.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네. 우리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추상이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고 특히 오늘은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든지 요지를 다 짚어 주셨어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저는 간과해 버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랍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월송리 백자도요지 있죠. 이게 보니까 77년도 10월달에 도 문화재 지정이 됐어요. 또 수인산성도 도 기념물 제59호로 82년 10월달에 됐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40년이 넘도록 도 문화재였는데 지금 현지 가보셨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제가 재작년에 가봤는데 올해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용산백자도요지가 어쩌던가요? 현지가?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좀 정리가 안됐고 정비도 안됐고 방치된..
광철

백광철의원

돼지막보다 더 못하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이수광인가요. 도공. 임진왜란 때 끌려갔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 13대를 내려오면서도 이수광이라고 쓰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간지 들어 보셨어요? 용산백자도요지에서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그분이 인천 이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용산에서 임진왜란 때 끌려가서 일본 가서 도공으로 고국에 대한 한 때문에 자기13대 후손에 계속 내려오면서 이수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본 가서 저도 알았어요. 이 말은 엄청나게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 그동안에 그럼 전국문화재로 이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학술포럼까지 하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또 우리 남외리에 동학기념사적지 지정하듯이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적지 지정해가지고 또 나중에 사유재산 피해 입게 하시지마시고 이걸 뭘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문화재를 발굴해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수광 씨 한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간과해 버린 부분이라는게 제가 이 페이지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쪽 훑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드리고 할 때는 지금 교도소 입구에 가면 그게 원래 부동찰방이 있던데 아닙니까? 교도소 생기기 전에 거기에 어사헌위비라든지 그동안에 찰방이 와가지고 선정을 배풀었던 선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존문화재가 쭉 교도소 입구에 한 40기가 있어요. 그것을 지난번 이승주 문화관광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보고했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동학농민기념탑 앞에다 옮기던지 제가 기억으로 그래요. 보고할 때는, 그렇게 예산심의 때 말씀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거 같아요. 안 들어있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왜 빠져있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의회에서는 통과를 해줬거든요. 4,000만 원을 근데 의회에서 통과해준 예산도 사업계획서에서 이것 누가 삭감했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되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채은아 의원님한테 조목조목 지적당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락이 돼 있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시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장흥군민들은 그렇게 말합디다. 저한테 말씀해주신 분들은 그거 대단한 문화유적이랍니다. 장흥에 옛날에 부사골일 때 부사가 계셨고 찰방이 계셨고 회진에 만호가 계셨고 다른 데는 호랑이 한 마리 살았지만 장흥은 호랑이 세 마리 살았데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도호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를 지으면서도 거기다 문화재를 쭉 이렇게 진열했다는 겁니다. 일반문화재일지라도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마치 이청준 문학관도 교도소 자리에 지은다고 하니까 그 부근에다가 하나 또 지정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장이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의장을 포함해서 7분 의원이 다 이야기 했을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우리 장흥군에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아마 등에 식은 땀이 나도록 느끼고 계실 겁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위등

위등의장

앞 시간에 기획홍보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좀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지 않냐? 앞으로 대세는 관광과 스포츠 이런 쪽인데 오늘 그 여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책자를 쭉 보니 각 실과별로 우리문화관광과가 사업이 참 많습니다. 방금 채은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이 16건, 계속사업이 30건이 됩니다. 적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이사업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갑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백광철 의원님도 지적이 돼있습니다. 저는 사소하게는 않겠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설과도 나눠졌고 환경산림과도 나눠져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현황을 보면 이 두개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관광과 업무가 계속 방대합니다. 혹여 기회가 됐을 때 문화관광과도 혹시 나누어서 과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련지 우리 부군수님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 예를 들겠습니다. 2018년도 물축제 끝난 지도 6개월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사업이 다 완성이 안 돼 있고 지나가다보면 사고 한번 안 나서 다행이지 사고날까봐 지나가면 누가 보더라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 군데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지금 물축제 탐진강 관광명소화사업 2018년 수영장할 때 얼마나 우리 동료의원들도 주민들도 염려 우려 걱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총 책임을 맡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걸 잘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 보셔도 됩니다. 책자는 29페이지인데 정남진우산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그 주변 환경, 아마 여기도 보시면 리조트니 콘도니 민자유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자유치 투자자라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주변 환경정화가 그걸 보시고 과연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솔직히 거기가 방치된 개인 사유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산읍과 협의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그 부분은 해 안가가 접해 져있어서 바다에 종사한 각종 기자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본의장은 생각합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위등

위등의장

그 주변에 바닷가에서 갯내음, 향수에 젖은 냄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악취가 무성합니다. 그 작년 올해 해맞이행사 때 LED 빛축제 같이 겸했죠. 작년 올해보고 과장님이나 관광객들 느낀 바 없으셨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좀 더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본의장이 봤을 때 그 빛축제 생각보다 더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저도 보성을 6번 다녀왔습니다. 보성은 들어가는데 3,000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좀 덜합니다. 보성도 다녀와서 보성 몇 억 투자하신지 아시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시설비 7억에 운영비 1억4000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우리 장흥군은 그 정도는 안하시더라도 충분하게 해맞이행사 플러스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고 했기 때문에 혹시 올해도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선호를 한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누차 본의장이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오시면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광객들의 호주머니에 우리 군민들이 도둑을 해서 우리 장흥군이 살찌는 장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정남진 우산도도 작년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비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조금하더라도 어디가면 ‘와’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올리간 진입로 있잖아요. 아치부터서, 그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꽃잔디. 지나가다가 서서 꽃을 보면 좋아합니다. 포토존도 만들고 봄 되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관광명소화사업 이거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아직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물축제한다 해서 여러 가지 시설한다 해서 미비된 사항 그다음에 음악분수를 한다고 합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네.
위등

위등의장

음악분수 예산이 2억 남았다고 합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25억 남았다고 합시다. 25억 음악분수 얼마나 멋있게 하겠습니까? 음악분수도 세계적으로 가도 이제 식상합니다. 본의장이 봤을 때 안 한 것보다도 하면 좋겠지만 약 23억 들여서 그 음악분수는 얼마나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건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제시를 합니다. 어느 지역 가서 보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실망도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분수터널은 없습니다.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천혜의 환경이 돼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아까유상호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석기시대유물이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과장

신석기.
위등

위등의장

신석기. 그게 새로운 건물 짓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듭니다. 방촌유물전시관 활용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촌마을도 이제 우리나라 전통 매기들이 사향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촌유물전시관 뒤에 매기전승관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탁본 이런 것도 좀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업에 많이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관광이랄지 동계스포츠랄지 이런 것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근 강진 같은 경우도 마량에서부터 병영까지 쭉 연계해서 관광이 됩니다. 앞으로 장흥군도 유치 보림사부터서 회진 노력도까지 연계를 해서 우리 관광테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남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목표, 신규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후원기관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8건 22억 5,100만원 발굴 하였으며, Help-day와 사례관리를 통해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후원기관을 통해 발굴된 자원은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지원에 747건 4억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생계 및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 255명에게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존중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지방협의회 가입 및 유니세프 업무협약 등을 실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수행중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용 비율을 34%까지 높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쪽, 공모사업 및 수상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신규시책사업으로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관은 2017년 1월 개관하여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5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군 노인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용자의 증가로 강의실 부족과 프로그램실 협소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확장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당시 3층 증축을 예상하여 설계하고 준공하였습니다. 다목적 대강당,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층으로 증축하여 대규모 행사 및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 인근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증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8쪽,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토크 콘서트입니다. 군민이 선호하는 방송인을 초청하여 재미와 힐링을 시간을 제공하고 군민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금년 7월중 장흥실내체육관에 장소를 마련 희망토크 콘서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겨 금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연을 기점으로 우리군 많은 군민이 질 높은 문화공연은 관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지 CEO 초청 복지마케팅 학당 추진입니다. 우리군 장흥학당처럼 한국의 주요 메이저 사회복지기관 CEO를 초청하여 복지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일반인들에게 복지마인드 향상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 분기별 1회 이상 국내 복지재단 주요 기관장을 초청 강연하도록 하고 연말 사례집 발간 및 피드백으로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중요 공모사업을 우선 선점하고 민간단체 후원금 확보 및 우리군 저소득층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군비절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운영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기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비혼 임신갈등 청소년 상담과 그 가족을 상담하여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8228;도비 매칭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지원을 위해 5,800만원, 임신갈등상담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아동복지증진 기반마련 아동친화도 용역입니다. 우리군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작년 10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고 유니세프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실태조사 및 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중점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아동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반 계속사업으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수급자 1,352세대에 생계, 교육, 해산, 장재 급여를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하여 수급자 생계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689세대에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연 2회 월동난방비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소외계층 발굴연계 및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헬프데이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공무원과 이장, 부녀회장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후원자에 대한 피드백 실시, 감사편지 등으로 기부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연중, 수시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4쪽, 장애인복지 시책사업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3,992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합니다. 이에 장애인연금 및 각종 장애인 지원사업 등으로 53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평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장애인 실태전수조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 협조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자립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추진입니다. 14억 3,300만원 사업비를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80명을 대상으로 9개 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늘키움과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을 적극 지원 연계하여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374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42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복지욕구가 높은 전동스쿠터,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지급과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요양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및 단체 사무실확보계획입니다. 사업 장소는 장흥읍 행원리 1038번지일원 6860평을 매입하여 총사업비 55억 7,600만원으로 작업장 150평, 단체사무실 200평 규모로 신축하고 향후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부지로사용코자합니다. 지난해 해당부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군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이행하고 추경에 총사업비 55억 7,6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즉시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근 농가피해최소 화를 위한 전문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장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는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활한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바라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시책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지원 등 11개 사업에 432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초고령화 시대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각종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20% 까지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36억 3600만원을 경로당 404개소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 공설공원묘지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설공원묘지는 2개소로 장흥, 유치공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추세를 반영 시 장흥공설공원묘지는 현 매장가능 가능기수는 450여기로 3년 이내 고갈이 예상입니다. 이에 기 조성된 친환경 자연장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묘지수요를 대처하고 신개념 장사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관은 2017년 개관이래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과 편의 제공으로 일평균 15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안한 노인복지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2쪽, (재)장흥군정남진노인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재단은 2012년 설립되어 현재 재산액은 약 24억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올해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군 출연금은 본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추경에 3억 원을 추가하여 6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조성과 공익사업을 같이 추진하고자 2017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부터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양질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장흥군정남진노인복지재단을 가칭 장흥군나눔복지재단으로의 명칭 변경도 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문화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정남진 장흥 마라톤대회, 물축제 등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에 추경에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를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정남진 장흥 황금빛 봉사단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진 등 6개 분야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 하는 등 재능 나눔 봉사활동으로 바람직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양성평등 여성복지시책추진입니다. 여성권익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사업을 펼쳐, 여성친화도시 유지와 군민이 행복한 장흥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다문화 가족이 건강하게 어울리는 문화조성입니다. 우리군 다문화이주여성은 291명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문화지원센터운영 및 각종 사업에 8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요보호아동지원, 아동수당확대 대상, 아동친화도시지원사업에 25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365일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년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아동친화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총 14억 9,700만원 지원하여 방과후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적극적인 위기아동사례 발굴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민간재원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장흥군 드림스타트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18개소로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총 7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시설은 5개소로 수련관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소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비에 9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군 청소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군 8개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에게 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유상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가시책으로 국비하고 장흥군비하고 이게 확보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일기예보를 보면 거의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장흥군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에가 없어서 이거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느라 안 봤나봅니다. 이거지금 언제 하실 거예요? 2018년도 사업 아닙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상회

유상회의원

그런데..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공기청정기보급사업은 정부시책으로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월되어 금년에 추진코자합니다. 지금 요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3월 안에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유상회의원

그러죠. 지금 겨울인데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우리 한반도에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봄철되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미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왕 세워진 예산이면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경로당에 보다 더 빨리 대안으로 공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3월 되기 전에 예산 확보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유상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쪽 한번 보시면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 토크콘서트 개최를 하신다고 작년 사업에 태풍 때문에 연기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500만 원 예산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근데 지금은 3,000만 원 예산으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실내체육관 행사에 참여해 보면 마이크 목소리가 뭔 말씀하시는지 정말 안 들려요. 근데 김제동 방송인이 오셔서 현장토크쇼를 한다면 그 지금 여기가 3,000석입니까? 3,000명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일단은 3,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0석.
재숙

윤재숙의원

근데 이게 우리 방청객들한테 이분이 하고자하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토크쇼는 대강당에서나 문화예술회관 정도로 할 부분들을 이왕이면 우리 군민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체육관으로 이동했고요. 또 체육관으로 이동한다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더 증해서 체육관에서 하더라도 방청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과장님 본의원 생각은 3,000석하고는 대화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숫자를 줄이고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실내체육관행사를 갈 때마다 마이크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축사하시면 무슨 말인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질 높은 토크쇼가 되겠냐?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하고 작년에 예술회관에서 500여명 했는데 군민들이 너무 호응이 좋고 또 참여하고 싶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좀 더 인원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의원님께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한번 보시면 정남진노인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 어르신 목욕하고 영화 보는 날이 있어요.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하셨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그때 행감장에서 전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기를 본의원이 보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급조를 하다보니까 일하고 계신 분들 버스에 태우고 가신 걸 봤어요. 보고 목욕하고 영화보시고, 또 한두 번 하는게 아니고 좀 횟수가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손이 딸려요. 그러면 제가 사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업이 계속 그 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다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했던 사업을 검토해서 금년에는 달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문제점 보완을 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1억은 저희들이 10개 읍면 지역사회협의체, 노인회단체 등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3개 분야로 1~3세대의 연계사업, 경로당 특화사업 등 3개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신청하면 그 신청을 심사해서 한 7개정도를 선정해서 배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영화보고 목욕하는 사업은 안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다해 봤지만 옛날하고 지금 하고 봉사자들이 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각자 하시는 일들이 거의 있거든요. 너무 자주봉사를 하시라고 불러내면 그분들에게도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봉사는 마음이 기뻐야 진정한 봉사가 됩니다. 남의 권유에 의해서 강제로 불러낸다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면 참봉사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지마시고 참으로 진정한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쪽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진정한 봉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보였다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큰 행사 위주로 소규모 행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 귀에까지는 안 들어 가셨나 본데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너무 자주 불러내니까 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의 전달해 드린 겁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 노인복지관 3층 증축하시죠. 그럼 3층에 들어간 용도는 무엇무엇 계획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관 3층 증축에 대해서..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3층 증축을 할 설계를 반영됐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짓다 보니까 프로그램실이 부족하고요. 3층에도 지은다고 하면 지금 현재 회의실이 좀 협소합니다. 회의실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연말에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다중이 모였을 때는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3층에는 다목적강당을 짓고 그리고 회의실을 프로그램실로 대체를 해서 스포츠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3층이 전부 다목적 강당이구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강당하고 또 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탁구하는 어르신들 자리가 많이 협소하시더라고요. 본의원도 가서봤는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탁구하신 어르신들 프로그램실이 됩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탁구교실하고 당구장도 확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소외계층 발굴 연계 및 긴급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의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의원이 그 한번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문의를 했더니 한 번에 설명이 다 가능하다 불구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해야 만이 본의원이 이해가 됐어요. 본의원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고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원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은 나이들이 상당히 되셨겠죠? 이런 분들이 서류작성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되고 안 되고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안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점은 의원님 생각도 일부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단순하게 상담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명 거기에는 소득자산 조사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산조사 금융정부원이랄지 지리공사를 통하게 되면 못 해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확답할 수는 없으나 상담하는 과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끊고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담당자가 충분히 업무숙지를 통해가지고 명쾌하게 또 이런 예를 이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드맵를 작성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하고 한 달 정도 걸리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주민들 복지를 책임지고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과에서 그런 어르신들의 작은 그런 아픔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주민복지를 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본의원이 관심가지고 끝까지 볼 겁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다음은 자연봉사 활성화로 나눔 문화 조성이라고 23페이지에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으로요. 3,000만 원 확보하셨습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여기에는 3,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여기 신규라고 써놓으셨는데 보니까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선별을 하실 거예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되는데 앞서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되면 마일리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일리지 관리 상위권자, 마일리지는 좀 부족하더라도 우수회원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투명성 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일리지로 가면 가야 되고 우수로 가면 가야 되는데 마일리지도 되고 우수도 된다. 그러면 논란은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이게 마일리지는 점수에 의해서 다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을 묘를 살려서 우수 자원봉사자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을 묘를 살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심사숙고 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양성평등여성복지 시책 추진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여성위원 확대 50개 위원회가 있는가 보네요. 그중에 위촉직 여성위원은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정도 여성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약 36%, 약 4% 정도 채우면 저희들이 평가에 점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36% 여성위원님들 중에 참여하신 여성위원님들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몇 분이서 36%라고 차지하고 계세요? 몇 분이서?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36%에 대한 명단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재승

김재승의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36%를 여기에 윤재숙 부의장님도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리더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리더대학 졸업하신 우리 여성리더 분들께서 리더대학까지 마치시고 이 40%에 이상 돼야 되는 이 여성위원회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몇몇 위원께서 독식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리더대학을 졸업하신 그 여성리더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앞으로 여성리더대학을 나온 그 인재 분들을 풀로 관리해서 앞으로 신규로 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들 위주로 하고 또 현재 중복이 돼있는 부분들은 저희과에서 다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과에 위촉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분들을 인재풀 활용해서 추천함으로써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 부분은 의장님 부군수님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부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부군수님 말씀 감사하구요. 어쨌든 본의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여성분들이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이서 그냥 참석하듯이 그냥 왔다 가셔버리라고 본의원도 위원회 몇 군데 참석해 봤는데 오셨다가셔 버리고 아예 그 분야에 모르신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챙기셔서 많은 전문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는 우리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인간은 욕심은 끝이 없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는 국&;8228;도비 매칭사업이 주로 많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한 입장이고 자체사업은 많지는 않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사업 중에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를 할 것이냐? 그것을 냉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중단해 주시고 정말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 그 다음에 좋은 사업은 더 확대하시고 그다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친절서비스입니다. 양질을 복지 그래서 2019년은 양질복지 분명 지금까지도 친절했습니다마는 좀 더 섬세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십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는 국&;8228;도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자체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 복지관련 시설이 우리 지방재정을 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누수가 된다면 그건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사를 실시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모든 사업들이 장애인사업도 있는데 과감히 의회하고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군민하고 소통하는 문제 있어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처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송남신 복지과장님 복지업무에 주로 쭉 근무하셨어요. 전문가 집단이라고 봅니다. 아주 제대로 지금 복지업무를 진행하셨는데 칭찬을 좀 해드릴려고 그래요. 26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및 지원을 25억 9,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복지부분이 사실 표만 의식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치중이 돼서 포퓰리즘 얘기도 나올 정도였잖아요. 우리 장흥이 아동친화도시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더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리고 시간도 거의 점심시간이 돼버리고 해서 간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 김제동 지난번 태풍 때문에 못한 거 윤재숙 의원님께서 여러 모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신적인 힐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동 씨 같은 분이 오셔서 정신적인 힐링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 꼭 우리 실내체육관이 시설이 안 좋다면 군민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군민회관 3층 좋잖아요. 김제동 씨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에서 일부 지식층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시민 씨라든가 또 도올 김영옥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번쯤을 초청해서 정신적인 힐링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간단하게 여쭤만 보고 가겠습니다. 17페이지네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45억 잡아놓으셨어요. 45억 8,900만 원. 절차상을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동안에.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통과하셨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하시고 감정해야죠? 절차가? 감정을 먼저 했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23만 원, 21만 원 나왔다죠? 토지감정가가.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지금 평균 31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장물까지 포함한 겁니까?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세간에서 말한 것하고 거의 흡사치가 돼 버렸네요. 이 부분은 지금 보고하신대로 의회에 승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지난번에 효성교회처럼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거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여론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번영회 사무실에 오셔서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번영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계신데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쪽은 포기하고 해당산단으로 가겠다. 기반조성이라든지 모든게 돼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산단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의원님 생각들이 각각에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심의 때봅시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 과장님이 장흥군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때도 담당 계장님이셨어요. 그때도 우리 과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층 건물로도 충분하다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은아

채은아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3층이 필요한데, 일단은 설계를 3층까지 하되 돈 액수에 따라서 2층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은아

채은아의원

괄호 열고 단서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시오.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인정하십시오. 충분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때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무렵에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2층으로 짓는데 충분하고 그 정도 프로그램실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에서 3층에 다목적강당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회의실을 프로그램실로 변경해야 한다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건 그거고요. 3층 증축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아서 맞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교통대란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세대보다는 주차하는데 좀 미흡하다 보니까 차를 아무 데나 세우시는데 가서보면 완전히 교통대란입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가 제1순위입니다. 주차장확보는 해야 된다고 해놓으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한다고는 안 해놓으셨어요. 지금 증축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올려놓으셨고 주차장은 하겠다는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단거죠.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주차장 문제는 증축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팀하고 연계해서 혹시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주차장 문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세요. 증축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남신

송남신주민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 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2019년도 농산과 금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목표,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저희과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첫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인증면적 증가와 공모사업 3건에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수매가 처음 도입된 한 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산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직거래 전문 생산자 협회를 구성하는 등 우리지역 특산품을 안정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셋째 도시민 유치입니다. 박람회 등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 농촌 성장 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 복지 분야로 우리군에서 추진한 농업인월급제가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되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이 전남 친환경농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3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분야별로 다섯 가지 과제를 목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행복한 농업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이 배가 되도록 각종 소득사업 추진과 지원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잘 사는 농업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9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경관작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주변 농지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이 피는 경관작물 단지를 조성하여, 주변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8.9ha이며 조성비는 2억 5,3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당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와, 경작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하였고, 앞으로 경관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등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가기본소득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전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민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와 전라남도의 제도정비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우리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공급 지역은 장동, 장평, 유치, 부산 4개면으로 규산질비료 4,500톤이 지원됩니다. 공동 살포비는 9,000만 원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농가부담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용두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을 지원하여 친환경 벼 전용 도정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도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우리군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은 77톤의 공급하여 타 시군에 비해 공급물량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친환경전문도정시설로 지정된 공장이 없어서 우리군이 직접 공급 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시설이 준공되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관산읍 옥촌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5억 원으로 두부 만들기 체험장 조성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을 통한 유기농산물 홍보와 함께 마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도작 기반구축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물 관리 및 농업인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량물꼬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가부담 20%로 추진하게 되면 1월중 농가 수요 조사 후 시행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집진기 사업은 분진발생으로 환경오염이 심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1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여름철 시설 하우스 고온 예방시설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파, 마늘, 쪽파 주 재배지역에 연작피해를 예방하는 칼슘 유황비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 브랜드는 미셀위로 미국 LPGA 선수로 활동하는 있는 미셀위를 브랜드화 하였으나 활용이 저조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브랜드를 대신할 농&;8231;수&;8231;축&;8231;임산물이 통합된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비는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부양곡 보관 저온창고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친환경으로 확대되고 수매형태가 톤백 수매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는 안전한 보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내농협 6개소에 양곡보관 저온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61598;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복지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등 4개 분야에 9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연령이 75세까지 확대되고, 지원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7억 원을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 지원된 융자금이 체납되어 원금보다 많은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채무자 사망 등의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규정에 의거 이자 면제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 출하 약정수매 농가에 수매가의 일부를 매월 고정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16년부터 4년 째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월별 지급시기 및 이자 보전 비율을 결정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위하여 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지면적에 비례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미사용 포대를 보관하는 농가가 발생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농가별 보관물량 및 수요량을 조사하여 꼭 필요한 농가에 적기 공급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급하는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사업입니다. 금년도 배정인원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1명을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금년 7명이 배정되어 현재 사업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억 3,200만 원으로 사업지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우리군으로 정착한 귀농어&;8228;귀촌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업 창업기반을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비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자의 귀농신청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격자가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군에 전입한 귀농&;8228;귀촌인은 1,964가구에 3,116명이 되겠습니다. 23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17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연간 사업비 2억 원으로 총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도시민 유치 홍보 및 체험 등 9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직불금과 2개 사업의 경영안정대책비, 그리고 국산밀 생산 장려금 등 총 6개 사업에 155억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쌀 직불금 목표가격 정부안은 정곡 80kg 기준 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9,200만 원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영농조직 육성 및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개 사업에 17억 4,4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우리군 목표면적은 593ha이며 예산액은 20억 1,600만 원이되겠습니다. ha당 평균 지원단가는 3,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휴경할 경우에도 금년은 ha당 28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 쌀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배 지원금 현실화를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6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혼합유기질비료 등이 지원됩니다. 4개 사업에 50억 3,100만 원으로 대상농가에게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관리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2015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작년까지 3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10억 원을 조성하여 2020년까지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된 기금사용 지원기준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원예특작 생산 기반 확대 조성입니다.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2억 8,200만 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소득작목을 육성을 위해 원예, 특용, 과수, 버섯 등 4개 분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기반 구축 조성사업입니다. 2개 분야 5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외로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택배비 지원, 식품박람회 부스비 지원 등을 통해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판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등 61개소에 급식 식재료를 일반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로 대체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5,900만 원이며 수혜학생은 4,2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2ha 미만의 과수·채소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42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원후 목적외 사용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GAP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 인증에 필요한 용수 분석비와 사후관리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GAP 인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톤백 매입이 확대됨에 따라 보관창고 개보수 등 관련 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창고 개보수 7동과 톤백저울 100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본 농특산물 포장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 및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 제작시 장흥군 CI 또는 슬로건을 삽입하여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소유 위탁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유통시설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정남진장흥농협 APC 외 3개소로 지난해 임대사용료 3,96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APC 저온저장고 개보수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천관농협과 청계영농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형저온저장고는 매각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이 앞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와서 답변을 들었고 감사원 감사에 답변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군민들의 궁금증이라고 해가지고 모 언론에 자꾸 여론이 어쩌냐? 장흥군 여론이 어쩐다. 이렇게 해서 오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시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어떤?
상호

유상호의원

관산에 사상의학.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맞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이 앞전에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주무과장님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격려만 남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진행방향이 뭐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우선사업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2006년도 시작을 해서 2013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6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약 72억, 국비 24억, 군비 24억해서 72억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갖고 와서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생약초한방특구에 지정이 됨과 동시에 이제마 사상의학을 지역경제에 접목을 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그 사업라고 가져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을 받아서 사업 취소가 2015년 8월 25일자로 아마 취소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소송부터 시작해서 근저당말소소송까지 싹 진행을 했고 이제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주가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돈 대출을 20억을 받아서 8억을 상환하고 12억의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져온 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기득권은 관산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한 기득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었는데 감정가가 31억 5,000인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차 유찰이 되서 1월 28일날 4차가 되는데 금액은 15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이나 변상관계는..
상호

유상호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감사에 결과에 대해서..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구상권이나 변상신청을 2016년 8월 16일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획홍보실에서 감사원에다 정식적으로 문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감사가 진행돼서 2017년 4월중에 결과가 통보가 됐는데, 그 주의촉구로만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 그렇게 나왔죠. 구상권 청구는 없다. 주의촉구로만 이렇게 돼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서가 주의촉구로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근데 이게 마무리가 다돼가지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주무계장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장님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다. 해서 보고시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관산에다 50억 6,100만 원을 반환청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받아들인 금액 저희들이 경매가 언제까지 이뤄질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게 되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털어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놨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이런 내용을 사실 주무과장님이나 장흥군에다가 문의를 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우리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감사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감사결과만 알고 있지 근데 오늘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것은 장흥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우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 일을 공모사업이라 좀 하셨네요. 전남도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약 8,000만 원 받으셨어요. 우리 장흥군이 친환경면적이 목표대비 111%를 더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일은 잘하셨어요. 친환경재배는 정말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대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금 저조했다 이 부분을 통감하고 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두농협에 전문도정시설이 없어서 학교급식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상호

유상호의원

수도권에 못 들어가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GAP하고 햇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농협이 금년에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매결연기관이 서울 서대문구하고 부산 영도구에 학교급식에 우리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7억 정도 사업은 너무 안 적습니까? 국비가 3억 얼마 밖에 안 되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국비 3억, 자담 4억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자담이 4억이죠? 근데 지금 강진에서 장흥으로 오는 길목에 친환경쌀 도정공장이라고 꽤 좋게 서있더라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런 규모로는 안 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1억인가 12억인가 되는데요.
상호

유상호의원

그래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것도 거기까지 못가면 라인하나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보기에는 강진군의 친환경정미소가 바로 들어와서 잘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7억이라는 국비를 전체적인 사업비가 7억 이어서 국비가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남도에서는 2018년도 농산물직거래시장이 2,2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래서 해남군이 1등을 했고 그다음에 담양 그리고 강진, 영암군 이렇게 순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그런 부분에서 장려상도 못 받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방금 과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친환경정미소라든지 햇썹 이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수도권이랄지 영도구랄지 아니면 광명시랄지 이런 쪽에 납품으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용두농협에서 자부담 비율이 좀 셉니다. 50대 50이니까 용두농협하고 잘 업무협약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더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 쌀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쌀이 서울에 있는 1조 시장을 파고 들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돼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방금 보고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가기본소득 있죠? 이건 초미의 관심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만 관심이 아니라 일반소상공인이랄지 어업인이랄지 축산농가랄지 이걸 다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진군은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우리 이웃 군인 해남군는 2019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언론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흥군에서도 농업을 1차 사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약 75%입니다. 약 3만 명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또 가족이라고 봅니다. 또 이 문제를 지금 방금 보고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제도 정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국가농림부에서나 도에서 지침이 있었고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요. 별도 문서로 통보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농식품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불금을 쌀 가격하고 그다음에 경지면적에 따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농가소득 기본 형태로 바꿔서 공평하게 배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안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제도 정비를 해서 2020년에 시행을 하겠다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은 1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었죠. 11월달에 회의 한번 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군수님 말씀은 기왕하려고 제도를 만들라고 보면 다른 시군보다 빨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에서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제도 정비를 해서 2020년도에 시행을 한다. 그럼 우리 장흥군도 거기에 맞춰지겠네요. 아니면 3월 추경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도내에서 조례로 제정한데가 해남군이 작년 12월 28일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조례에 보면 반기에 30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 조례가 제정된 시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고를 해서 60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호

유상호의원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1년에 한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8,396농가 경영체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금년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래요. 해남군을 보면 여기에 뭐입니까? 지급방법을 보면 농외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을 안 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게 해야죠. 농외소득이라고 하면 농가소득 외에 5,000만 원 이상 번 사람이 농가 기본소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항은 우리 장흥군에서 빠뜨리지 말고 넣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근데 해남군에서도 5,000만 원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국가에서는 3,700만 원하는데 1,300억을 증액시켜서 5,000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금액 제한은 타 시군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과장님이 보고하고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방법 은 현금으로 할 것입니까? 어떤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농민한테 가지면 2차적으로는 장흥군에 소상공인한테 흘러 들어가게끔 이렇게 할 겁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래서..
상호

유상호의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로 안 가게 안 빠지게 해야지 지급되는 돈이 1차로 갔지만 2차에 윗목, 아랫목이 골고루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화폐, 상품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카드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8228;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생각은 카드로 했으면 좋겠다. 단 카드등록을 관내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있으면 그렇게 카드로 가는 것이 좋겠다. 화폐는 별로 돈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된다하면 카드로 하고 관내로 벗어나서는 쓸 수 없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건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 1차에서 2차, 3차 소상공인한테 그 금액50~60만 원이라는 돈이 선순환이 되서 이렇게 같이 소득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우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협의체 회의를 하시고 이것도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끔 기본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문정걸 농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금년도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36억이니까 자부담이 50%, 군비 지원이 50%네요. 그럼 18억을 보조하는 겁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근데 이것이 처음에 발단이 바개미 약 안하게끔 저온창고 이것은 군비가 100%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동당 6억 기준인데요.
광철

백광철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군 자체사업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군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근데 지금 23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라든지 모든 우리 농촌지원사업이 지금 국비50%, 도비 10%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지금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야 지금 16페이지, 군 자체저온창고 지원사업은 국정감사에 터져야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바개미약을 독일사람들이 훈증 소독하는 게 독일인들 창고에 가둬놓고 가스로 죽였던 그 약 아닙니까? 이게 국내적으로 매스컴에서 터지면 마트에 쌀 판매가 안 될 것이다. 우리 장흥군에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면서 이걸 갖다가 우린 훈증소독 안 한다. 친환경 100%다. 이건 이렇게 나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럼 이걸 우리 군비로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도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를 해야죠. 그래 가지고 이걸 군비가 한계가 있는 것인가 6동 어디어디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6동은 6개 농협을 지원을 하고요.
광철

백광철의원

200평이 한 동인데..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학교급식을 저희들이 2019년부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농협에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 쌀을 수매해서 훈증소독을 하지 않고 저온상태로 보관하고 되면 미질이 좋아지고 현 상태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학교급식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광철

백광철의원

이 시설을 하면 우리가 광고 효과를 노려야 되거든요. 전국에서 장흥쌀은 훈증소독을 안 한다. 논에서도 친환경 100%다. 우리 무산김처럼 지금 우리 무산김으로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국비, 도비 신청을 하세요. 획기적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앞서가자는 겁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저온창고 로 관리한다 해서 아니까 새로운 시책으로 타 시군에 전파를 해주겠다고..
광철

백광철의원

깜짝 놀라죠. 지원해주지 않겠어요. 지원 요청하면.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앞서 가자는 겁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양개량농자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3기작이라고 합니까? 밭농사를?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3기작 타신 분들이 개량제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농사를 지으시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혹시 올해는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근데 그걸 저희들이 비료지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담보당 소요량이 이렇게 벼 같으면 60%정도가 기준인데 정부에서 주는 것은 20%만 줍니다. 한 13포에서 14포.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필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두 번까지 못 넣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2기작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검토를 하는 방법도 주무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본의원이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만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업이죠? 동의하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우리 농토 전남 또 정남진 장흥입니다. 그래서 농산과를 빼면 우리가 논하기가 힘들 정도로 중요한 부서인데 어차피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 유통 그럼 우리 농산과에서는 거기에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친환경 목표 대비에 111.7%를 달성했는데 근데 생산해가지고 유통에 어떤 부가가치를 못 느끼면 우리는 친환경생산은 하나마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뭔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면 과연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8228;특산품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이냐? 본의원은 3~4년 전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러죠. 그렇게 하고 지금 주무과가 변경됐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예산도 1억을 할려고 하죠. 그다음에 미셀위가 우리 브랜드 2007년도부터 만들어놨는데 미셀위 브랜드를 만들어놨는데 그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이 됐었냐? 미셀위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알려나봤냐? 이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에 1억 용역비를 줘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가시려고 하는가? 그거잠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우선 저희군에서 농&;8228;수&;8228;축&;8228;임산물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서 우리군에서 판매되는 농&;8228;특산물에 대해서 그 CI나 홀로그램을 붙여서 나가자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종합해서 말씀 드리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잘 홍보하고 운영을 해서 외부에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올해는 만들 겁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바뀌거나 주무팀장이 바뀌면 또 지지부진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브랜드는 개발만 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남진 브랜드는 이것은 지명으로 거의 안착이 됐죠? 그것이 농산물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고유명사처럼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특산품브랜드를 만들어서 직거래장터하신 분들이 사용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8228;임&;8228;축&;8228;수산물이 공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브랜드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으려면 단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일 년차부터 10년 이 정도 단계적으로 해서 정말 장흥에 오면 이 브랜드만큼은 우리 장흥군수가 인정하고 장흥군의회 의원들도 인정하고 장흥군민들이 어디다 내놓아서 손색이 없는 브랜드다. 군에서 행정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종합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죠. 그냥 브랜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쓰세요. 그럼 차라리 안 만든 것이 낫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럼 브랜드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공청회 한번 통하고 또 의회도 한번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쓰게 만들 것이냐? 그냥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쓴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특화시켜야 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이런 방향을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또 저희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꼭 좀 해주셔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장흥군의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탄생되고 또 그 브랜드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흥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또 한 가지만 지금 좋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후계농업 경영 및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럼 융자를 지원해 줄 때 금융권을 통해서 같이 할 것이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럼 담보능력이 없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안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이것이 문제란 얘기죠. 우리가 아이템이 좋고 그러면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담보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럼 금융권에서 자기가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 됩니다. 그럼 있는 사람만 계속 가죠. 그럼 그분들이 청년창업농이라고 볼 수 없고 후계농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고 창업아이디어가 좋으면 그분들 사후관리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그분들의 아이템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터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그러잖아요. 무조건 은행권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 갖고 있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있는 자만 또 하게 돼 있어서 그럼 또 형식에 얽매입니다. 우리가 창업농 7명을 했다. 그냥 창업도 아닌데 형식에 실적 쌓기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중에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담보로 해서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 열심히 일한사람이 창문도 깨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가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보면 어쩝니까? 또 성공확률도 높잖아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실행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진짜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해보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마영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성과와 2019년 목표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2018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9년 추진 목표입니다. 금년에는 안정적인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측정데이터 실시간 제공으로 군민 불안감 해소 및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장비 현대화, 공동 집하장 설치,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쓰레기 종합대책 시행으로 깨끗한 장흥군 이미지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사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6쪽,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입니다. 정남진 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흥읍 대기측정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태 10종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최근 전국민의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농도 등 우리군 대기질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대국민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군 대기질 관리 및 군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차의 성능 향상 등으로 인해 민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군민에게 보급을 확대하여 전기차 18대를 지원하고자 하며 1대당 최대 지원액은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사업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공고 후 전 주민에게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쓰레기 수거장비 현대화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하여 일부 교체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3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용 진개덤프 3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1대 등 총 6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노후차량 우선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마을단위 공동 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절약에 기여코자 현재까지 장흥읍 포함하여 총 17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형 6개소, 확장형 2개소 총 8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예방과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의원님께 방금 배부해 드린 홍보 전단지와 관련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이 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 소각되는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처리비용 발생되고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사용연한을 단축시키는 장기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는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지도단속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3월말까지 읍면장 쓰레기 분리배출 책임제를 운영 등 홍보와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4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미 이행 지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장흥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정비입니다. 장흥댐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이 낙후되어 휴게공간과 지붕, 화장실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주민들의 건의로 표고버섯 판매시설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흥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용량은 1일 기준 최대 60톤이지만, 최근 침출수 발생량 증가로 침출수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군비 15억 원을 들여 올해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계속사업 입니다. 먼저 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처리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연 2회 경유차량에 부과됩니다. 2018년도에는 총 3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 83%로 전남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제로화를 위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후변화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비 산업 부분 온실가스 컨설팅 및 탄소 포인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260만 원입니다. 많은 주민이 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피해방지단 2개조 2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피해방지단 출동 대비 출동보상금이 적어 야간출동 등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1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파종기, 수확기에 피해방지단을 집중 투입하겠으며, 해안가 야생오리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따라 적기 포획허가로 최대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천관산 도립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보완 및 보수와 탐방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 2018년 10월 산림부서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된 업무로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환경실무원 인건비 등 1억 3,000만 원과 관산읍에서 건의한 천연 잔디구장 고정무대 설치 사업비 1억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 사업장은 2,606개소로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과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발생 및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 관리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2,860만 원 입니다. 1톤 화물트럭 기준 최고 165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의 실질적인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2018년 폐기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고발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0건에 1,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2건에 대하여 계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폐기물배출사업장 380개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물축제 기간 중 이동식 화장실 11개소, 이동식 샤워장 5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탐진강변 이동식 화장실 4개와 고정식 화장실 66개소에 대하여 청소상태 등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용 주택에 대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4동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59동, 취약계층 지붕계량 지원 12가구 등 총 71개소에 사업비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유치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공모사업으로 유치 보림사 앞 유치천의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습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국비 7억, 수질개선특별기금 3억 8,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4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났으며 영산강청 승인 후 금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유치면 농업용 용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조양 저수지와 상촌 저수지간 용수관로 설치사업으로 2017년 영산강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1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수와 발전 판매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장흥댐 주변 5개 읍면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으로 수자원공사의 2019년 사업계획 확정 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8228;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기금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유치면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 6억 3,000만 원과 간접지원 사업비 5억 100만 원 등 총 사업비 11억 3,100만 원입니다. 영산강청 금년도 사업계획 확정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개선입니다.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 전처리설비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으로 침출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올해 3월까지 전처리 설비의 여과기 교체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비 7천만 원이 소요되는 회진쓰레기매립장 우수차단 제방 보강공사를 올해 3월까지 완료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재활용품 선별인력 휴게실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지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재활용 선별시설 장비 보수공사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을 통하여 선별시스템을 보강하고 매립장 야적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선별시설 가동 시 소음이나 유해물질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 착용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 선별처리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으로 연평균 약 1,200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절감과 함께 장흥지역자활센터 근로자 약 25명에게 1년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선별로 폐자원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금년에는 우리군이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품관리에 모범이 되는 1등 지자체로 거듭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의원님께 나눠 드린 홍보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자합니다. 저희 금년도 화두 가장 핵심 업무로 지금 제가 1순위로 꼽고 있는게 의원님께 나눠드린 그 팸플릿에 나와 있는 쓰레기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라도 의원님 배려 하에 예산만 있으면 못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못할게 딱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기초시설 소각장과 매립장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소각장과 매립장조성사업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도 설치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주민 반대입니다. 우리 인근 지차체 가장 가까이 있는 모지차체가 지금까지 매립장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친합니다. 울려고 그럽니다. 오직 했으면 군수님이 매립장 설치해 준 직원에게 1계급 특진해 준다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은 그나마 좀 혜택을 봅니다. 저희 환경직 자랑이 아니고 저희 환경직들이 그동안에 부덕의 노력을 해서 환경기초시설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정말 모범이 되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소각장은 해남에서 날마다 인력 투입해서 견학 옵니다. 매립장은 전라남도 어디를 가나 우리 매립장같이 영구적으로 쓸 확률이 많은 매립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하시겠지만 워낙에 매립량이 1년에 8,600톤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수한 소각장으로 가는게 하루에 23톤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으로 갈 때 7.5톤 재활용품이 17년까지 3.3톤 작년 1년 제가 억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이 5.2톤이 늘어났습니다. 재활용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소각장에서 매립하는 양이 줄어들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한 양이 17년까지는 3톤이었습니다. 작년에 2.3톤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배출방법을 확실하게 개선하지 않고 가다가는 우리 매립장도 타 지자체 매립장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 아프게 누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조용히 퇴직을 하지 뭐하러 소리 나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있을 때 마무리 좀 할려고 그래요. 이 재활용품 배출 단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다보면 잡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가 많이 하고 처분도 많이 하고 그럴 건데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더 홍보를 해주십사 홍보물을 갖고 의원님들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보시면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과 직원들한테도 이걸 갖고 설명해 보라니까 50%는 못해요. 지금 다 갖고 계시죠? 공무원도 이렇게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참 난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용 봉투 불에 타는 쓰레기 이런 것은 압니다마는 마트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준다는 사실로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4월 1일부터 마트에서 일반 검정쓰레기봉투 못 줍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재활용품을 마대에 넣고 청색봉투에 내고 어떤 것은 읍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오라해서 직접 배출을 하고 이런 체계를 우리 직원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그동안 홍보는 안내문으로 해서 말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취약계층 노인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예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말고 폐기물을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이 지구상에 4만종이 넘습니다. 그 폐기물의 99%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4만종이 다 된 폐기물을 재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왜 재활용을 해서 없어요. 불과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라도 재활용품은 제대로 분리해서 받자. 그래 우리가 선별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가자. 그래서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급히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작심을 하고 나왔어요. 욕 얻어먹을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게 시행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에 분리배출이 정확히 정착이 되도록 꼭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환경에 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그 요즘 화두가 미세먼지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작년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정남진 도서관 옥상에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심각한 대기질 오염에 따른 신속한 대응 대책해서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측정을 해가지고 상황이 나쁘면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빨리 알리겠습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물질이 비산먼지계통의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지차체에서 해야 될 일, 또 지자체에서 라고 하면 또 실과소에서 해야 할 일이 쫙 나눠졌습니다. 우리군에도 해당된 데가 거의 실과소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무부서에는 우리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또 총무과까지 해당됩니다. 보건소할 것 없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심각하게 지침를 다 내려 보냈습니다. 각자 실과소에서 하고 자하는 일은 즉시 이행해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화창합니다. 어제 그제는 심각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심각했을 때는 우리 전직원 다 출장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90% 이상이 중국발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중국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설 공사장, 사업장 또 주차시설이 있는 정류장 이런 부분은 어제 우리가 전직원의 내보내서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진마스크공급사업 그런 것도 18년도에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하자없이 한다고 봐집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물론 그 좋은 방법이고 잘 하신일이에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일인데 미세먼지를 측정해 가지고 농도가 낮았을 때 주민들께 알리는 방법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면 중앙에나 가까운 해남 같은데도 측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흥에서 측정을 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안 좋았을 때 우리 장흥군민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라든지 오늘 미세먼지농도가 몇이니까 외출을 삼가라든지 그런 홍보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현재 오염도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놨어요. 우리군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을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앱을 깔아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다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우리 장흥 측정을..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바로 앱으로도 다 있습니다. 앱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에어코리아하고 우리 동네 대기질하고 앱을 치면 우리 장흥이 싹 나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그게 홍보가 잘 안돼서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 읍면에 저희들이 시달을 다했습니다. 주민홍보하고 그리고 이번에 반상회보에나 갈 겁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그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민이 우리 장흥에서 측정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국가 권장사업이어서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멀리 볼 거 없이 장흥군민만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아껴서 써요. 해보면 일 년에 별로 아껴 쓴 포인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 현장에서 저도 뛰어본 입장에서 해봤을 때 교육사업을 좀 더 많이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컨설턴트 교육도 많이 시켜가지고 홍보하기도 하고 주민들을 직접대상으로 예산이 많지도 않는 예산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그게 더 홍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마영오 환경관리과장 너무 잘하시니까 질문한 사람이 별로 없나 보네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 유치천, 탐진천이죠? 생태하천복원사업?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13억 5,712만 6천 원.
이거 공모사업에 응모하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장흥댐이 완성된 이후로 이런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좀 지원 안 해줍니까? 그쪽으로?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준 것은 매년 물 판매 대금하고 전기 판매 대금을 면제액에 공식으로 대입해서 4억 3,500만 원을 매년 꾸준히 내려줍니다. 거기서 수혜를 혜택을 받는 읍면에 5개 읍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광철

백광철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마침 공모사업을 성공하셔가지고 약 10억 정도 의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3억 정도의 군비를 보태서 생태하천정비를 하셨다는 얘긴데 마침이 부분에 민원이 한번이 계셨어요. 그 동네 봉덕리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모셨던 이영권 전국회의원이 사셔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 양반 댁에 자주 갑니다. 마을회관에 갔더니 주민들이 꼭 좀 부탁을 하시데요. 그 신덕리에서 내려온 천이 있고 또 암천이 쪽에서 내려온 천이 있어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삼수가 합쳐지는 곳인데 바로 밑에서 물놀이장이잖아요. 여름철 유원지가 돼서 굉장히 거기 유람객이 많다 데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 삼수가 합쳐지다가 그 동네주민들께서 원하신 것은 낙차공을 하나 만들어서 생태자연하천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 안 된다면 수자원공사한테도 부탁을 하고 공모사업을 마침 연장선상에서 거기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잡초가 우거지고 벽에서는 흙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거기가 비만 오면 범람을 한데요.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낙차공원 하나 만들어서 거기가 올라갈 수 있는 수로도 좀 만들고 그 밑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하고 연계해서..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흥댐수변관망지구 특산물판매장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심사 때도 좀 눈여겨봤습니다. 본의원이 그때 당시 말씀한 내용을 뭐냐면 과연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그곳에다가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판매장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냐? 이거였거든요. 과장님 확실한 복안가지고 계십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화두는 의원님 말씀대로 과연 거기서 누가 얼마나 많이 접근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조망도 보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라도 일단 해보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증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본의원도 효과가 좋아서 더 증설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하신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사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읍 지역에 보더라도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저도 응원을 하고 그러는데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폐기물은 요즘에 저도 자료를 발표할 때가 있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미세먼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도 엄청나게 인체에 해롭게 돌아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바다에 방치된 폐기물에서 이게 햇빛 받고 오래있다 보면 미세플라스틱을 고기가 먹고 고기를 또 사람이 먹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데 그때 당시 본의원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카메라 있죠? 카메라사업을 확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쓰레기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인가 저희 직원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의심 지역 똑같은 해양폐기물이라도 상당히 많이 쌓인 곳이 있거든요. 의심 지역을 중점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봐도 좋지 않으냐? 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의원님말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 드리고 자합니다. 우리가 해양폐기물을 보면 거의 60%, 70% 정도가 폐스티로폼이지 않습니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까운 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걸 관공서에서 수거해가지고 펠릿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6억 8,000만 원, 3년간 수익을 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압축기가 설치돼있어요. 소형압축기. 회진매립장에는 소형감용기가 있죠. 그 감용기는 15마력 이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용량이 큰 감용기가 한 2억 3,000정도 4,000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법상으로도 지자체 군수께서 인정을 하시면 충분히 지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자체에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그게 워낙 김재승 의원님께서 환경 쪽으로 조예가 깊으셔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그게 법률적으로 상당히 논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허가를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경우도 생기고 특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바닷가에 나오는 폐기물은 전부 사업장 폐기물에 속하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취급하기엔 법률적인 한계, 그것도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하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왕이면 좋은 방향이 먼지 이렇게 한번 따져봐서 심도 있게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라도 전 국민의 관심사일 겁니다. 방금 이렇게 유인물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 배출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 봉투가 4종이에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총 5종입니다. 종량제봉투가 5개로 나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근데 여기는 4개에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아 종류가요? 이거는 4종이 맞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4종이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용량으로 따지면.
상호

유상호의원

용량은 말고 용량으로 하면 몇 개 몇 개 나옵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그렇게 나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러면 한 개가 5개씩 나옵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용량..
상호

유상호의원

용량이 이게 불에 타는 쓰레기 일반봉투 50리터..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불에 탄 쓰레기는 3종류가 나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두 번째는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두 번째는 두 종류 나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는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4종류 나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마지막 공공용은?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두 개 50하고 30 나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대강 한 20개 되죠? 그렇죠? 제작하는데?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쓰레기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라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꼭 이렇게 해내리라봅니다. 동판을 제작하는데 20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다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어디가 있어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건 보관장소는 비밀이고요. 하여튼 보관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유가증권 아닙니까?
상호

유상호의원

그래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찍고 있는 회사에다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회사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비밀인데 하여튼 장흥관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된 거 아닙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아니 동판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죠. 그럼 그쪽에 동판회사에서 우리 동판이 하나도 없죠? 필요할 때만 감독 하에 하고 있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없죠? 그것은 철저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철저해요. 이게 이제 우리군은 철저히 한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도시권에서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그 회사에서 찍습니다. 우리 과장님 몰래 찍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도 저렴한 가격에 넣어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동판이 몇 종류가 있고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말이 시원스럽게 절대비밀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됩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진짜 유가증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재활용봉투가 마트에서 상품 포장용으로 준다고 했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우리 장흥만 4월 12일부터 사용한 거예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원래 전국적으로 재사용봉투는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근데 다른 마트는 종이백도 있어요. 종이백을 준데도 있다고요. 재사용봉투를 준 게 아니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자체에서요?
윤채

왕윤채의원

네. 그러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윤채

왕윤채의원

다른 마트에서도 종이팩을 준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거예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하고 별개로 지금 50평 이상 대형마트에서는 지금 봉다리에 넣어 주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든지 이 재활용봉투를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란 얘기죠.
윤채

왕윤채의원

재활용봉투를 마트에서 사든지..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는 얘기죠.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재활용봉투를 공급 안하고 마트에서 그냥 바구니를 갖고 가든지 종이팩을 줄란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이 재활용봉투를 마트에 보급을 해주잖아요.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마트에서 재활용봉투를 보급 안하고 우리 장흥군은 그냥 바구니하고 본인이 갖고 가든지 아니면 종이팩으로 할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못하죠.
윤채

왕윤채의원

왜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현행이 재활용봉투를 주게끔 돼있어요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틀에 한번씩 3일에 한번 씩 마트를 가면 이것도 비닐은 비닐입니다. 그러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취지가..
윤채

왕윤채의원

과장님 이것도 비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재활용봉투가 흔하다보면 과하다보면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검정봉투와 틀릴 것이 없어요. 이 봉투가 흔하다보면 대충 사용할 수 있어요. 심리가 그럽니다. 흔하면 그래요. 좀 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트 재활용봉투를 사용하게 돼있는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바구니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우리 장흥군은 이것도 안하고 그냥 종이팩으로 해도 된가? 안 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저희 계획은 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이 재활용 재사용봉투하고 시장바구니하고 두 개를 허용할란다는 얘기죠.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재사용봉투가 집에 오면 일반쓰레기에 담아서 버릴 수 있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윤채

왕윤채의원

이렇게 하다보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흔하다보면 너무 과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왕에 친환경적으로 나가려면 본인이 바구니를 지참하든지 우리가 종이팩을 권장해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란 얘기에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건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다른 데는 종이팩을 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종이팩을 주지 재활용봉투는 안줍니다. 우리 하나로마트는 재활용봉투를 주더라고요. 꼭 이렇게 하란 법이 없어요. 이것도 비닐은 비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왕에 하시라면 종이팩으로 가는게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하세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