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듣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건(장흥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 안병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추진목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 재난안전과 추진 목표는 안전한 장흥,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최소화,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하천관리 지속관리, 시가지 주차장 조성으로 군민편익증진, 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신규시책사업으로 취약계층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에게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취약계층의 인명 및 재산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재난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수습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으로 탐진강 주차장 CCTV설치, 재난현장 실시간 영상장치, 읍면 적설관측장치를 설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시스템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흥강진 탐진강 관리부서 협의체 구성입니다. 장흥댐에서 강진군 가우도까지 34㎞구간 중 장흥군 구간이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장흥군과 강진군간 하천유지 보수 등 상호 협의체계가 되어있지 않아 국비확보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익산청, 강진군 그리고 장흥군이 함께 탐진강 유지관리 방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전거도로 등 공동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어두설치 관련 등 현안사항들을 협의하고 공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유치 반월지방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유치면 반월리 지방하천 450m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비 55억4,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 사업비로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0쪽, 부산 거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용두리 소재 거동소하천 600m를 사업비 7억 1,0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 보상, 행정협의를 마치고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안&;8228;요곡 소규모 세천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농안과 안양면 요곡 세천 600m를 사업비 3억 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흥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내 공영주차장은 덕인식당 앞 등 4개소 171면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이지 센트럴파크 앞 임시주차장를 조성하고 농협창고, 서부권 옛 군농협, 옛 광주은행 등 3개소 628평에 대해 사업비 17억원으로 부지를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3쪽, 2018∼2019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의 균형발전국비사업으로써 2019년의 19억 원의 사업 중 9억 1,000만 원으로 스위스모텔 옆 주차장만 조성중이며 나머지 9억 9,000만 원과 2019년에는 17억 사업비로 등 총 26억 9,000만원으로 동파 앞 수인장학회 소유 부지 등을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택시업체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택시 84대 전체에 대해서 대당 28만 원씩을 지원해서 블랙박스를 설치 범죄로부터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과속과 난폭운전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우리지역 관문인 장흥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대해 옥상방수, 진입턱 제거, 실내환경 개선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재난구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군민에게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읍면이장회의와 읍면대표 경로당을 순회하며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문화 운동캠페인 등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폭염시 군민들에게 열사병 등 예방을 위해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염대응 얼음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수습체계 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을지연습, 통일안보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여성의용소방대원과 여성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주부민방위 병영체험을 강진 예비군 대대에서 실시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동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입니다. 장동면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 편익을 위해 장동면사무소 옆에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건평 30평 규모 의소대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계약 및 사업 착공하여 6월 안에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남 소방본부 이전 신축 지원입니다. 장흥읍 원도리 소재 구 교도소 부지 위에 2017년부터 2020까지 4년간 사업비 167억으로 도 소방본부와 장흥 119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2월까지 공사계약을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에 개청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부지내 내부도로, 상하수도, 조경 등 공원조성,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에 대해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하여 민원해결, 비용절감방안 등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내안·용강천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내안천과 장평면 용강천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사업비 194억 3,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안천정비사업 공정률 60%이며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용강천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이 관리중인 소하천 116개소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30억 사업비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종합계획용역이 완료된 하천만이 소하천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필수절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원기·어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원기, 장평면 어곡 등 2개소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비 35억 8,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산 원기소하천 정비사업은 1차분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 2차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어곡소하천은 설계 완료된 상태로서 금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국가·지방·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국가하천인 탐진강과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16개소에 대해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하천시설물 정비를 사업비 2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퇴적토 준설 등 하천개보수를 6월 우수기 이전에 조기 완료하겠으며, 추가 정비대상 하천에 대해서는 도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 농어촌버스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100원 택시사업은 이용률 및 주민 만족도가 높은 시책으로서 택시업체의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 군민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중앙로와 건산로에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운영으로 교통질서가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거리 등에서 교통봉사 활동, 매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영업용 택시감차 보상사업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 감차목표 대수가 10대인데 2018년까지 8대를 감차했으며, 금년에 2대를 감차해서 목표량을 달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입니다. 교통사고와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운영비 절감을 통해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대형버스 2대를 폐차하고 15인승 소형버스 2대로 대차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두 대에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차 등 408대를 운영하고 있는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유가보조금 등 총 25억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농어촌버스 정류장과 표지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신속한 설치와 보수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 입니다. 다음, 3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복콜택시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차량 4대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4,500만 원으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해서 총 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군민 안전지킴이 CCTV설치입니다. 장흥군 관내 14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대상지를 확정하고 1/4분기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장흥군의 화두가 주차장난으로 말이 많은데 지금 군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갖는 애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여기 의원 들어오기 전에부터 항상 느낀 건데 건물이 지어지면 조례상이입니까? 몇 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직선거리로 300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선거리로 300m. 그러면 직선거리로 300m에다 주차장을 해놓고 그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 되는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이제 저희들이 1월달에 읍면을 다녀보니까 그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요. 주차장을 해놓고 그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 밭으로도 쓰고 줄로 칸을 막아놨다고 하데요. 들어가지고 못하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하고 건축계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건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부분을 저도 100% 공감하는 얘긴데 이것 꼭 확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청에 30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돼있으면 장흥군청에 업무를 보고 오신 분 이거기다 못 세우면 다른 데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다 못 세운 다른 분들이 거기주차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 꼭 확인 좀 해주시고 상가를 지으면 제가 제대로 평수에 비해서 잘 모르겠는데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 그러면 지금 만나숯불구이 그 식당 앞에 그 건물 상가가 섰어요. 꽤 많이 상가 숫자를 세어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 주차장이 몇대가 가능합니까? 물어보는데 2대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돼요? 상가가 10개는 될 거 같은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손님들이 꽤 많을 텐데 주차장 확보를 2대 반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기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은 저희들은 공용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고 그 관련은 민원실하고. 그럼 민원실에서 그걸 해야 됩니까?

네. 검토를 거기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공용주차장을 담당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장흥군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서로 민원실과 소통을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에 뭐라고 돼있냐면 군민이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안전한 장흥 행복한 군민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한 장흥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각 실과소 서로 소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기 장흥읍 칠거리 조흥은행 자리 구입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아마 공용주차장부지로 조성을 하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거 같는데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주십사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꼭 거기다가 공용주차장만 해야 능사인가? 우리 옛 역사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알리고 볼거리 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주차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려해 보자고 제가 이 말씀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근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저희들은 공용주차장 용도로해서,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매입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관계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또 보존가치가 있다면 목포 같은 경우 등록문화재해가지고 요즘 거리들을 보존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헐어서 신시가지로 만든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가급적 우리 의원님들 의장이 얘기하면 빨리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일단은 재난안전과가 신설부서죠?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일 하시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풍수해라든지 뭐 어떤 태풍이랄지 이런 것도 재난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는 뭐라고 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엄밀히 분류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재난을 떠나서 군민안전이라든지 편익을 위해서 알릴 부분들은 서비스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안 올라와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네.

미세먼지알림용전광판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미세먼지는 환경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빠져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과장님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해서 전광판을 저희과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다 미루지 마십시오. 장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확대해석을 하면 큰 재난은 아니지만 미세하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지가 약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삼한사미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담도 바꿔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꼭해서 군민들이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군내버스는 우리군에서 손실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뭐 별 이상 없이 노약자나 어린이들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흥에서 광주나 타 순천이랄지 강진이랄지 타시도로 갈 때는 지금 광주고속 전부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께도 여쭤봤지만 손실보전관계로 인해서 노선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22개 시군이 다 똑같은 입장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마이카 시대에 들어와서 버스를 많이 이용 안 한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그냥 놔둘 수만 없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에서 유치를 거쳐서 금정, 세지로 가는 노선은 하루에 한편 이 운행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손실보전 관계로 아예 없애 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노선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할 텐데 하루에 한편을 이용하다가 그나마 없애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주고속에서 전라남도에서 손실보전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을 손 놓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또 예를 들자면 광주에서 장흥으로 돌아온 노선에 저녁에 인근 강진군은 10시까지 마지막 차가 있습니다. 근데 장흥군은 8시30분에 마지막 차가 끊겨요. 그렇다면 이용하는 고객을 입장에서는 인근 강진군은 10시까지 있는데 장흥군은 8시 30분까지 끊기는 것은 우리군차원에서 전라남도에 대응책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 손실보전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연구해볼 만한 이견이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주민이용 차원에서라도 다시 과장님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진군하고도 형평성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전라남도 그리고 금호고속같이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손실보상금을 부담을 군수님,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부담을 하더라도 군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안하다보면 전 노선이 한두 편 씩 또 줄어들게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꼭 좀 실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진 재난안전과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살펴봐도 재해 대비에 소홀히 하신 거 같아요. 막상 태풍이 온다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태풍 불 때 제가 돌아다녀봤거든요. 긴급복구비 같은 것을 확보하셔가지고 재해 대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세웠어요? 안보여요.

저희 긴급복구비라든지 예비비는 총괄로 해서 기획홍보실에 세워져있고 또 각 분야별로 긴급복구 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 형식으로 건설도시과라든지 재난안전과라든지..

사후유지고 긴급재난을 발생했을 때 긴급장비가 출동한다든지 그런 예비비를 확보를 하셔야 할 거 같고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윤재숙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 의장님 요청합니다. 건설과하고 해당부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주차건설 허가를 낼 때?

건축계요?

민원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종합민원과장님과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어요. 민원과장님.

네.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죠.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아니라 건축법상 건폐율이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이 용적율이 있고 건폐율이 있고 주차장 확보 대수가 있죠?

네.

우리 장흥읍내 주차장 확보 대수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요즘 신축된 집들을 보면 주차장이 공간이 확보 돼있어요. 앞에가 근데 거기다 준공하고 나서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물건의 쌓아놓은 다든지 아니면 칸을 막아가지고 별도 가게로 사용한다든지 그 도시에서 같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장흥군이 관리 소홀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어쭤 본 겁니다. 도시에서 같으면 형사구속됩니다. 엄격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가 60평당 법과 조례는 1대로 조례로 같이 돼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숯불갈비 같은 경우는 1대반으로 알고 있고 그 조례 같으면 저희들이 쉽게 고치지만 법과 조례가 함께 돼있다고 해서 그것은 더 상급기관에 법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 기존에..

간단하게 하세요. 허가를 내주실 때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예를 들어서 60평을 상가를 허가를 내줬는데 2대라고 칩시다. 그 두 대 주차장을 확실하게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재까지는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시내 주차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 상가를 만나숯불이 아니에요. 만나숯불갈비 건너편에 신축을 하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200평으로 허가를 내서 제가 보기에는 200평을 다 지었거든요. 단층으로 주차장이 한대도 댈 수가 없어요. 그 집은 상가를 열 몇 칸을 만들었는데 그럼 거기는 보나마나 자료 제출을 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최소한 자동차대수를 몇 대 이상 확보하라는 주차장 확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흥군이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거 같다 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300m라고 아까 그랬죠?

네.

300m 이내에 시내 땅값은 500만 원 가니까 300m 이내에 20만 원, 30만 원 싸구려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서류접수를 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했을 때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라고 신청한 땅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대로 주차장으로 인정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자장하는 상가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조사하고, 조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장흥읍내 얘기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아주 합시다.

네.

기존 준공을 낼 때는 2층이나 3층으로 낸답니다. 나중에 증축을 할 때는 기존 2층만 지을 때는 그 60평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60평만 허가가 낸 것입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만큼의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그러면 그걸 불법으로 증축하거든요. 장흥읍내에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건축물 한번이라고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의원님. 단속 잘하고 계도 했나가고 또..

대표적으로 지적합니다. 사례를 우리 장흥읍 소방서 있죠. 소방서 그 뒷부분 한번 보세요. 그 건물 확실하게 자료 제출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2층 허가를 냈는데 3층을 증축을 했어요. 또 4층으로 증축을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 장흥을 지나 갈 때 사람들이 이 도시는 저희가 건축을 했다. 단속도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서 지금 장흥읍 내에 사실은 장흥읍에서 공인중계사 사무실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다 알아요. 어느 집이 불법으로 증축돼있고 주차장 확보 안 돼 있고 저는 다 알고 있다고요. 한번쯤은 전수조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흥읍내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차장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합니다. 그 300m이내 거리에 있는 전답을 주차장 용지로 첨부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우리 윤재숙 의원이 질의하고 자 하는 아까 지적 하신 그 부분이 팩트입니다. 이제는 우리 장흥군이 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끈으로 막아놓고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하시겠습니까?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벌금 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주차장 확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거기에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부군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또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흥읍이 이렇게 도시 팽창화가 되기 전에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압축화가 되가지고 도시팽창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했다 해가지고 그걸 고발해서 벌금 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태료 물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흥군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주차문제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중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성과 및 2019년 계획 신규사업, 일반 계속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8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8년 감염병 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도 평가 결과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특히 예방접종사업은 전국 2위, 전남 1위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지역사회 치매사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전라남도 치매관리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 통합의학박람회는 12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관람객 14만 4천여명이 방문으로 통합의학의 메카로 위상을 정립하였고 우리군의 유일한 국가 연구기관이며 국내유일 한약안정성 연구센터 착공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출산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이 향상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자살분야 2등급 감염병 분야 3등급으로 향상되어 맑은 숲 푸른 물 정남진 장흥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추진계획 및 목표입니다. 군민의 건강수준향상과 건강형평성 재고를 위해 4대 핵심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역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를 통한 만성질환관리 강화하겠으며 세 번째는 감염병 및 치매·정신사업 집중 예방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산림문화박람회와 동시 개최됨으로 성공적인 개최와 국정과제인 생물 의약벨트 구축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소 신규사업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공모 사업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행정에서 진료기능을 총괄하던 기존 모델을 벗어나 보건기관의 역할 정립 표준안을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소생활권 지역맞춤형 시범 공모사업에 공모에 참여해서 보건소 기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강일터 1호점 지정 운영 입니다. 관내 사업장 1개소를 건강일터 1호점으로 지정하여 직장으로 찾아가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통합건강교실 운영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장년층 직장인들의 건강행태 실천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출산 대응 난임시술비 지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책입니다. 참고로 출생자가 2017년 161명에서 18년도에 181명으로 20명이 증가됐고 임산부 등록이 18년 말로해서 124명에서 182명 60명이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률도 1.27명으로 예상됩니다. 또 난임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난임 시술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에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1인 500만원 이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올리는데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랑실천 의료봉사 활동유치입니다. 민&;8228;관 지역사회자원 연계해서 찾아가는 약손사업, 의료봉사 단체 유치, 의료인 무료 검진 등을 추진해서 특히 지난해 통합의학박람회 대한전립선협회 협조로 진행했던 의료봉사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8228; 점검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예방과 수준 높은 민간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게 된 시책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 개정과 병원, 의사회 협의 등 위탁계약 체결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대상포진 환자는 708명이었습니다. 대상포진은 2주간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의원 접종비는 18만원으로 고비용으로 인한 접종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방접종 효과가 좋은 50세에서 59세 주민에게 약 4,900여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실시,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유아 감염병 예방시책 추진입니다. 2018년 감염병 우리군 발생이 총 276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84건이 영유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단체생활로 감염병의 노출이 많은, 보육시설 내 영&;8231;유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조기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개인위생 습관을 형성해 주고 주1회 순회 현장 체험 학습 교육으로 집단 보육 시설의 감염병 질환 유행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명존중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입니다. 도 공모사업입니다. 2017년 자살 1위인 농약의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명존중 농약안전 보관함을 2개 마을에 시범치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맹독성 농약접근을 차단하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인식 개선하겠습니다. 신규시책 14쪽입니다. 국정과제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입니다. 국정 100대과제로 추진 중인 장흥-화순-나주 생물의약벨트 구축은 현재 연구용역 중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도비 1억 원, 해당 시군에서 5,0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한의약, 천연물의약, 버섯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통합의학을 융합하는 생물의약산업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43쪽,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신체활동지원센터 보건소 3층에 증축과 관산죽청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순차적으로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하고 공중보건의 배치 및 직무교육, 직원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보건지소, 진료소가 주민에게 친절하고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보건소는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로서 청렴시책과 연계해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보건기관 민원실 이용 민원인 진료와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자체 청렴도 및 친절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게 연말에 인센티브 등 시상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입니다.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및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흡연예방 교육&;8228;캠페인, 금연캠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해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등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읍면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경로당지도자에 대해서 활동비를 현실화해서 18년 87개소에서 금년에는 107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장평, 관산, 회진 등 야간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조성입니다. 생애주기별 올바른 영양&;8228;식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영양관리 교육 등 통해서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입니다. 1개 이상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건강콘텐츠 제공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를 위하여 합병증검사, 건강교실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방문보건 건강친화형 진료서비스입니다. 방문등록가구에 대해서 건강관리서비스와 경로당 이동순회 진료를 통하여 질환관리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암&;8228;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토피&;8228;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8228;천식 예방 환경을 조성을 위하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생애주기별해서 건강문제를 한의약적 접근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구강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불소도포, 만성질환자 관리, 금연 치료지원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임신&;8228;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친화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임신&;8228; 출산지원하고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자가 실천 교육 등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 및 합병증을 감소시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운영으로 감염병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유관기관 및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결핵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복약 및 건강관리로 결핵 재발율을 낮추고, 특히 관내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핵검진을 강화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마을 자율 방역단 291개 반을 운영해서 친환경 분무소독 및 동절기 유충 구제를 강화하고 연막소동을 지양향하고 친환경적인 취약지 중심의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전국2위를 했던 사업으로써 BCG 외 23종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해서 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체계 형성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포진 및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으로 접종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쪽,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쉼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파트너 마을운영을 통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치매안심 건강1번지 장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실종위험이 있는 중증 치매노인의 실종예방과 실종 발생시 신속하고 안정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서, 읍&;8228;면 파출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위험군 치매환자 발견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관리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사회재활서비스 및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아동&;8228;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집단프로그램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 3등급 계속 유지를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19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가 산림문화박람회와 동시에 개최해서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배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과 산림치유, 힐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학술행사, 연령별 맞춤 체험진료프로그램, 특산물관 등을 운영하고, 통합의학박람회장 주변 조경 사업, 부지 조성, 홍보 등을 강화하여 건강휴양촌 장흥군 이미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박람회 시설물 관련 대행사 선정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통합의료병원 운영 활성화 및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5년이며 100병상으로 한방내과, 한방재활과, 내과, 영상의학과 등 4개 진료 과목이며, 2017년 12월 20일개원해서 2018년 3월 입원환자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운영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학 국가시범기관으로서 통합의학적 진료 &;8228; 교육 &;8228; 연구 &;8228; 의료산업육성의 4대 추진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10억 씩 확보해서 2년간 진행 중입니다. 통합의료병원 내 난치질환임상연구센터에서는 만성염증성질환인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진료시스템 및 진료 프로토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병원 활성화를 위해 병원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라남도와 군, 병원간 분기별 정기 운영협의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다큐방송, 언론홍보, 우수병원과의 업무 협약 등으로 통합의학 관련 대학 및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금년도 통합의학연구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병원 운영 및 연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입니다. 한약 공공인프라 비임상 연구시설 건립입니다. 우리군 최초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구)교도소 농장부지에 대지면적 8,000㎡, 연면적 3,960㎡로 규모로 해서 2018년 12월 착공해 서 2019년 6월 완공목표로 7월부터 시험운전하여 2020년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5억 원이며,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한의약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GLP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부지 22,000㎡, 건축 6,943㎡ 규모로 건립되는 이 사업은 천연물 원재료 건조시설 및 지원 장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협력하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3쪽, 정남진 한약재 비임상 연구 지원사업입니다. 한약진흥재단과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타깃 질환인 제2형 당뇨 등 임상연구와 정남진 한약재 생산 재배단지 구축으로 한약재의 품질 균질성 및 안정성 확보, 농가 계약지배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건소는 항상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평생건강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2019년에는 친절과 청렴이 군민들이 깊이 체감하도록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모처럼 장흥군에 출산율을 높이셨단 소식에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들께 수고하셨단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저희들 보건소는 1보건소 안에 7팀이 있고 그다음에 8개 보건지소, 11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중에 팀장급이 몇 분 계신 가요?

보건소 내에 팀장급은 7개 팀장이 있고.

지금 진료소도 팀장급으로 돼있죠?

네. 거기가 6급으로 돼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6급 팀장이 몇 분 계십니까?

진료소는 11분계시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 7분하고 진료소 11분하고 무보직 자들이 15명입니다.

그러면 30분이 넘어서네요.

네. 그 정도.

그렇다보니까 정말 보건소에 애쓰신 분들도 많고 보건소를 의지하는 우리 군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즈음에 와서 소장님이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입니다. 맞죠? 소장님.

네.

다 누구나 제가 열심히 일해서 공무원의 마지막 사무관으로 정년을 하고 자하는 욕망도 있으실 겁니다. 보건소는 유득이 한 가지의 섬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입니다. 여성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시샘도 좀 있다 라고 남성이 조금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다 여기 계신 남성들도 집안에 여성을 다함께 사는 공간이니까 그 정도는 느끼시죠?

네.

그렇다면 이즈음에 와서 소장님께서 정말 거대한 집단을 끌고 가는 보건소를 어떻게 하면 정말 신나는 일터로만들 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만한데 소장님 1소에 1과도 없이 7팀에 8개 지소, 11개 진료소를 운영하면 정말 소장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소장님은 사무관하셨습니다. 나머지 밑에 계신 50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직 관리상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다양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에도 본의원이 군정질문에도 한번 했었는데 소장님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즈음에 와서 노력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집행부에 건의가 하시고 상위부서 보건복지부에도 많은 소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장흥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또 이런 현 실태를 벗어나서 정말 1소에 1과를 만드는 보건소도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

전국에 파악을 했는데 1소에 1보건소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1소장에 양 과를 두 개과를 두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개과는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장흥군도 그렇게 해 봐야죠. 소장님 정말 보건업무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되고 정말 열심히 신나는 일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소장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을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쩔까요? 의장님, 부군수님께 답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꼭 처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건강매니저 수당 현실화한 거 참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보건소만의 다른 실과소는 예산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보건소는 유달리 예산을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 같아요.

아니 신속하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 연중 방문하시는 분들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약 8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4만 명인데 어떻게 8만 명입니까?

계속 년으로 해서 실 인원은 아니고..

그러면 연령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연령은 65세 노령인구가 주로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 하면 지금 보건소를 쭉 봐도 거의 물론 노령화 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청년, 장년층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많은 없는 거 같단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장년층을 위한 서비스 시책을 개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들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방문객들이 노인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해서 다양하게 야간프로그램에 전세대가 보건사업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간직장인, 그니까 19페이지에 통합건강검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직장인 야간신체활동프로그램 확대 운영하시겠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고 돼있네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관산, 장평, 회진해서 야간프로그램을 젊은 층을 야간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에 3층을 증축하실 계획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3층에 증축을 하시게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초에 벤치마킹이나 다른 데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130평 정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과 다기능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장흥군 관내에 특히 읍내에 많이 집중 돼있죠. 인구가 관내에 있는 여성분들이 저녁에 운동을 가거나 신체관리를 하는 곳이 부족해요. 사실 뭐 배트민턴 동호회나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긴 있어도 그래도 젊은 분들이 다양한 운동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방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3층이 증축이 되면 젊은 청&;8228;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공모를 하셔가지고 3층 활용을 잘하셨으면 그런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영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꼭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말씀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수 공무원인센티브제 포상을 하시겠다고요.

네.

아주 이거 잘하신 거 같은데요. 1년 동안 운영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업무평가를 해서 우수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포상이라 하면 뭐 구태어 티오가 진급은 안 될지라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포커스는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직무규정에 보면 진급하는데 유리하게끔 뭐 1년 직급을 주고 그런 것도 있던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직 내에서 친절하고 했던 부분을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예방접종을 잘하셔가지고 전국 1위하셨다고요.

네.

예산이 금년도에 6억 6,000정도 잡혔네요. 예방접종에. 보건소 업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료위주보다는 예방위주에요.

네.

근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대상포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셔서 추경으로 더 짜야 한다. 그랬더니 많이 올리셨네요. 1억만 잡으신게 아니라 4억 몇 천 잡으셨네요.

그 정도 소요될 예상액으로 잡아놨습니다.

또 마침 우리가 앞서 간 거 맞죠? 김영록 도지사가 공약했던 부분을 실천하시잖아요. 도에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도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금년도 200명 정도 해당됩니다.

좀 추경에서 확보를 넉넉히 하셔가지고 잘하시고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심뇌혈관예방을 위해서 1,000도 아니고 1,122만 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성화된 사업인데요. 예산은 많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당뇨라든지 사실은 심뇌혈관이라 하면 뇌출혈이라든지 이게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원거리입니다. 이거 초를 다투거든요. 광주까지 만약에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빨리 광주까지 가지 않으면 죽잖아요. 안 그러면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장흥병원에가도 조치만해서 광주로 가는 상황인데 기왕에 예방차원에서 하실려면 이 부분도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119차 비용을 대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소장님께서 예산확보를 더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의학박람회 39페이지, 예산이 지금 금년 산림박람회까지 하는데 10억 잡혀 있는데 10억 가지고 돼있어요.

산림박람회는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매년 국내박람회를 몇 년 전에도 13억, 14억 가지고 행사를 했다가 작년부터 10억으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도 13억은 별도로 있다 합니다. 산림박람회는..

16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에 있고 통합의학박람회는 13억인데 10억으로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할려면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십시오. 추경에 올리더라도..

네.

기왕에 할려면 멋들어지게 해야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장흥군이 계속 존재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건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장흥군에서 출산율이 30명 이내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이요?

아까 몇 명이었죠?

20명 늘고 지금 임산부 60명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좋죠. 그 우리 장흥군 출산하고 난 다음에 조리를 어디서 하나요? 다 광주로 가죠? 우리 장흥은 없죠?

광주, 해남, 강진까지 있습니다.

아 강진은 있어요?

강진은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뉴스를 봐도 조리원이 감염부분에서 취약해가지고 임산부들이 거기를 가기가 두려운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간다고 제가 인터뷰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보건소에 3층 증축해서 우리 김재승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한다면 저는 우리 통합의학한방병원에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환경도 좋고 쾌적하고,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장흥군 조리원의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 장흥군 산모들을 안전하고 정말 편안하게 조리할 수 있으면 다음 우리 산모후보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하나 깨끗한 환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네. 여건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산부 중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율이 한 67%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다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강진이나 해남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명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운영이 사실 그 자체로는 운영 수익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통합의료하고 한방적인 산후조리원 그런 차원으로 개발을 해보고 연구해 보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한번 협의해 보시면 환경 쪽으로도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중에 또 화두가 하나 있어요. 지금 어느 언론사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중에 장흥통합의학센터 보전비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의원들도 5년간 지원하고 나면 과연 그 후에 그분들이 존재를 해서 계속 치료를 할 것인가? 매우 궁금하고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읽어봤는데 5년 후에 그분들이 안하고 갔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소장님께서 맡으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5년 후를 대비해 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관리를 좀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할 말이 있을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병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통합의료병원인데 다른 거하고 특수성이 진료기능하고 교육기능하고 연구기능하고 의료산업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의료병원 자체가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연구부분은 제가 복지부를 갔다 왔습니다. 연구부분은 대구하고 장흥하고 만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를 그래서 복지부연구용역비가 23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구에서 13억을 확보를 했고 저희 장흥군에서는 2년 동안 10억 씩 확보를 해서 연구를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성과는 장흥통합의료가 대구보다 낫다고 해서 금년에 반대로 장흥에 13억을 주고 장흥에다 10억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 연구기능도 있고 병원도 지난해 왕윤채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입원환자도 종전에 15명에서 26명, 많게는 30명까지도 입원은 해있고 병원운영 수익을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7억 정도 돼있는데 지금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추계로 9억 9,000정도 10억 가까이 꾸준히 증가하는 단계고 엊그제 연초에 전라남도 하고 병원하고 저희하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협의를 해서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고 했고요.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병원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해서 지금 이용객들 분포를 보면 강진, 해남, 완도, 목포, 영암 이렇게 서남부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보건진료소가 50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 진료소 이용객이라든가 그다음에 도 차원의 홍보해 가지고 각 노인회에도 했고 도 단위 차원에서 첫째로 인큐베이터 기간이 아니니까 그 기간은 넘었으니까 2년차에 본격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고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원광대학교 총장님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이사장님도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뵙고 학교 차원에 전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 이사장님한테도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합심해서 저게 잘 되면 장흥군도 좋고 원광대학교도 좋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군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빠졌었는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생명벨트로 나주, 화순, 장흥하고 있는데 그 연구내용 중에 크게 9개 정도 되는데 통합의료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거기 용역 내에 포함시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통합의학병원해서 (청취불능)

작년까지 10월 1일부터.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우리군 보건소로 이렇게 이관이 된 거 같습니다. 방금 우리소장님께서 국비를 대구에서 13억했는데 우리 장흥군이 13억이 된다. 사업내용을 보면 13억이 아직 확보가 안됐죠?

네.

근데 확보를 한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주는 공모사업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올 것이다.

네.

그럼 여기 병원 자부담은?

자체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당하는 걸로 해서..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국비 13억 정도하고 해서 18억 정도.

18억 5,000만 원이죠?

네.

자부담 이것은 회계처리 할 때 같이 하죠?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13억을 줄테니까 병원에서도 자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5억 5,000만 원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18억 5,000만 원 갖고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난치질환임상연구센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18억 5,000만 원 갖고 해야 맞죠? 그렇죠?

네.

이게 연말에 이런 회계로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연구과제 성과보고를 5월달에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

네.

이거 2018년도 것을 5월달에 하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아까 말씀 드린 2년 동안 했던 연구과제 내용을 의원님께서 그때 한번 내용을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그동안에 연구과제 성과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확정이 안 되서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보고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기반 시식조절요법 및 식이요법개발도 하겠다. 처음부터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식이요법 개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3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소장님 우리통합의학박람회장 식당에 가서 식사 한번 해보셨을까요?

네. 식사해 봤습니다.

해봤어요. 이게 지금 거기 입원환자에 대해서 식이요법 개발했던 식재료로 만들어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맞춤형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는 식사하는 내용은 어떤 거 같아요. 입원환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미약하다. 굉장히 우려 된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기회가 없어서 식사를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네. 저도 식사를 못해 봤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나온 연구개념에 식단개발 같고요. 병원 내에 있는 식당는 별도로 영양사에 의해서 환자에 맞춰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 박람회장 식사는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박람회장은 그렇고 입원환자 중심으로 난치병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식이요법도 개발하겠다. 그렇게 제공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가고 있는 거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 시간이 허락이 되면 한번 방문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란 얘깁니다. 사실 올해부터 대구보다도 우리 장흥 쪽으로 3억이 더 와서 18억 5,000만 원 갖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햇수로 3년차 아닙니까?

연구는 3년차입니다.

그렇죠. 3년차 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계속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의학 분야에서 3년에 효과를 내라고 하면 내지겠습니까? 그런데 식이요법 같은 것은 충분히 3년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4가지 부분은 제대로 점검해 주시고 5월달에 군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잘해서 성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정확한 명칭이었습니까? 원광대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지금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시면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도 그 밑에 보면 40페이지 표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기획홍보실할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지명, 인명, 명칭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공직자들도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혼돈이 되는데 보고서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본의장도 읽고 외울 때 쉬운 이름이 아닙니다. 소장님 이거 한번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그 방금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원광대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특히 군내버스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거 같은데 이번에는 장흥교통과 상의 좀해서 우리 장흥군만 보더라도 회진 쪽에서 오신 환자들 유치나 장동, 장평에서 오신 환자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불편사항이 많는데 우리 관외에서 오신 환자들은 얼마나 불편함이 많을까? 소장님 한번 의장이 깊이 말씀을 안 드리고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방금 입원환자도 늘어나고 환자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장흥으로 보면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단지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통합의료병원은 지금 대구하고 장흥하고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병원입니까? 치료입니까?

치료하고 같이 저희하고 기능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명칭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죠?

개원은 2017년 12월 22일날 했고.

2년이 지났죠?

정상적으로 입원환자 진료는 18년 3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면 우리 원광대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도 이제 대한민국에 전국에서 뛰어넘어서 세계에서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이 부족했지 않느냐? 의장이 누누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지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서남부권역에 있는 환자들이 주축이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서비스에서도 전국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치료를 홍보가 많이 돼서 세계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제통합박람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걸맞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입니다. 위등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 추진목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먼저 장흥대표 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청태전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드랜드 청태전 홍보판매관은 금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세계명차품평대회 발효차 부분 우수상을 3개 다원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청태전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추진한 청태전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는 쾌거를 가져왔습니다. 농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금후 청태전을 6차 산업화하여 세계적인 명차로 만들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소득화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등 4개 사업 1억 6,400억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국장사업은“김인순의 또 낫또”라는 상표출원 중으로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벼 생산성 향상재배기술 및 잡곡류 생산기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벼 3저3고운동 모판생력 재배, 찰옥수수조기재배, 맥류소비촉진을 위한 단지조성, 잡곡류 단지조성, 유량종자 등을 공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잡곡류사업은 빈스팜 육미잡곡이라는 브랜드로 판매 중에 있으며 우리군 특산품으로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작목장흥대표작목육성입니다. 장흥대표작목으로 레드향, 블루베리를 육성하였으며 레드향은 지역농협특성홍보사업으로 2년간 추진해왔으면 19억8ha를 조성 공동 브랜드 향그레를 개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육성공모사업으로 3년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17ha조성 공동브랜드 베리품애를 개발 출하 중에 있습니다. 농협과 MOU를 체결 학교급식으로 5.8톤을 납품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집단화 단지화 조성과 가공 상품화 등 판매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체리, 애플망고, 천황배추, 용과 등 새로운 작목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차산업혁명 대응 ICT 융복합 맞춤형 신기술보급입니다. 농업도 4차산업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생산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맞춤형 신기술보급에 대응하고자 현장컨설팅, 교육,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D/B 59농가를 구축, 농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작목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모델 정립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신기술보급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 기술보급 등 8개 75농가 3억 2,0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농업인전문교육분야 우수상 수상과 함께 농업인 9건, 공무원 8건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9년 추진목표입니다. 2019년 농업여건이 기후변화 등 대외여건, 안전농산물 등 국내여건, ICT 융복합 첨단 농업기술 등 농업기술 여건, 기존 인프라 부족 등 농촌현장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장동력 창출 기술보급, 현장 실용화 기술보급, 수요자중심 농업인교육, 융복합기술 협력강화의 추진전략을 갖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기술을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장흥대표작목 및 맞춤형 틈새 소득작목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특화작목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 확산 보급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인 만족 극대화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과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과 꽃이 어우러지는 환경 친화 생태도시 육성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행복한 장흥 농업,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 보전 계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청태전이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어, 국가가 인정해주는 장흥의 중요한 농업유산이 되었습니다. 청태전 농업유산 지정으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추진에 2년간 1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복원, 자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천년 전통의 역사성을 가진 농업유산 장흥 청태전을 한국 대표 명차로 계승 보전하고 청태전의 명맥과 우수성이 100년 후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신축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와 청사 주변 아파트 신축 등 열악한 농업기술 실증연구 환경 변화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이 필요합니다. 농업연구시설과 실증시험포장 조성, 청사 건물 신축으로 총면적 20,000㎡에 추정 소요 예산액은 114억 원입니다. 청사 이전 신축 부지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옆 군유지 6,900㎡의 활용 방안 검토하고 있으며 부족한 면적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국비예산 40억 원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현 농업기술센터 정밀안전진단과 신축 관련 부지확보와 실시 설계용역 등을 실시하고 2020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농업인 만족형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어르신 솜씨 활용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공동 농작업 및 적절한 노동 기회 제공으로 고령농업인에게 사회 활동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1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는 젊은 농업인의 조기정착을 통한 농업발전 비전제시로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사업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청년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아 지연된 사업으로 관산과 대덕 간 국도 23호선 인근 부지 10개소 이상을 검토하여 최근 관산읍 삼산입구 5,172㎡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매각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등 금후 부지 매입 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으며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와 군비 추경반영에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드론 활용 노동력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건, 도비 1건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벼 품질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과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 단지 조성 시범으로 농업용 드론, 항공살포용 농기자재, 연시회 지원 등 신기술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 기술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감자 하우스 시설재배를 통한 작기 조절로 농가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하우스 비닐 등 농자재 지원과 씨감자 큐어링 및 초기 입모율 확보를 위한 관수관리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배기술 작형 다양화 체계를 확립하여 가을철 단순 채소류 재배 대체 및 감자 안정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밭작물 품질 고급화 및 특성화 기술 보급입니다.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의 다양화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콩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 1개소 3ha를 조성하여 친환경 종합 재배 기술을 투입하여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1개소,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 시범 1개소를 통하여 간편식용 컬러양곡 등 상품 다양화와 2, 3기작 재배기술의 정착화를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농업 기반구축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만들기 군정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청태전 만들기와 힐링 먹거리 만들기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기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비사업으로 지역 의료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리군 도시농업전문가 2명을 활용하여 스쿨 가드닝 원예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농업농촌 관심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고온 등 이상기후 대응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노지작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신청 작물로는 노지 블루베리 17ha를 대상으로 스마트 관개시스템, 고온피해방지, 병해충 방제 등에 ICT장비를 적용한 모델개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타 노지작물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노지분야 스마트팜 모델 확산과 홍보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창업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산물 가공장비, 유통망 구축,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6차 산업형 소득활동을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및 경영지원 모델 개발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616농가를 육성하였고 금년에도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지원 등 4개사업을 추진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립역량을 갖춘 선도농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과 농업아카데미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고 그 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현장 컨설팅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및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미래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및 4-H본부를 지역농업인의 핵심주체로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 강화와 회원확보에도 주력하겠으며 농업인의 기술역량 강화와 농가소득을 위해 15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도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기종은 전년 67종 177대에서 금년에는 78종 195대를 운영하겠으며 임대실적도 1,200건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임대 실적은 1,012건이며 정비&;8228;수리실적도 15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 등 4개 사업에 99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형건설기계인 굴삭기 면허증 취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화반 교육을 운영하고 안전한 영농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과학 영농 지원입니다. 전년에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129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토양 종합검정, 쌀 품위분석 자연농자재 제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유기농업 실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보급, 자연농자재 제조, 토양종합검정을 적기에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을 추진하도록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입니다. 우리지역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답과 관찰포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병해충 상습 발생지 저항성 품종 보급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휴일에도 영농현장기술 지원을 통하여 병해충 적기예찰 및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입니다. 교육을 각종 영농교육 및 현장 기술지도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3.3㎡당 50주 재배의 정착화, 모판 1회 관주 병해충 방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기 등을 보급하여 노동력 35%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율을 48%에서 65.4%까지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신기술 보급 과정에서 육묘상자 절약, 파종 및 이앙시간 단축 기술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상기온, 가뭄, 태풍 등으로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현장의 애로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태풍 전 수확 가능한 조생종 벼 재배 기술과 벼 소식재배,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을 통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다음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정남진 장흥 블루베리 연합회 41농가 육성하여, 단지조성 17ha, 수확 후 선별&;8228;저장 일관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베리품애”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17년도에는 해외수출 2회, 18년도에는 농협과 MOU를 체결, 학교급식으로 5.8톤을 납품하였습니다. 명품화를 위한 친환경인증 22농가, GAP인증 15농가를 획득하였습니다. 3년차인 올해에는 블루베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확시기 분산을 위한 기술투입에 집중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노지 수확시기가 6월 상순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조생종을 식재하여 5월부터 수확을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시설 가온재배 농가 육성으로 3월 중순부터 출하하여 수확시기 분산을 통한 노동력 분배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음 지역 환경 적응형 신품종 투입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도입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지역유망작목 발굴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적응형 및 병해충 저항성 신품종 재배 확대사업,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선발 확대사업, 시장 맞춤형 지역유망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월 23일에는 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장흥 대표 원예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인들의 역량을 홍보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28쪽입니다. ICT 융합 스마트팜 적용 확대사업입니다.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신속한 도입과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고자 17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확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장컨설팅, 농가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기 설치농가와 설치예비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59농가 완료하였으며, 스마트팜 현장적용 시범 4개소, 교육실증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8228;도비사업으로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사계절 경관관리 꽃 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등 환경조성용 우량 꽃묘 자체 생산 보급, 우리지역 행사 축제용 초화류 생산 및 경관조성 관리 탐진강변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가꾸기 도심 주요구간 꽃화단, 꽃장식물 설치 등을 통한 연중 경관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물과 꽃이 어우러지는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과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대응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 시범포를 연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을 통하여 유망작물 조기 발굴 보급, 경관조성에 따른 경관식물 선발 활용과 농업인들이 보고, 배워가는 현장 교육장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직원이 화합 단결하여 헌신 봉사하는 농업기술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흥군에서 조직개편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장흥군의회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조직 개편하는데 장흥군에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보완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요?

의회에서 어차피 집행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옵니다. 안이. 그러면 장흥군의회에서 할 수가 있다고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은 하는데..

결정권은 없습니다.

결정권은 없죠?

네.

집행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왜 물어본지도 아실 겁니다. 아시죠?

일정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었죠. 그런 내용에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농민들한테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안이 오면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수정할 수 없다고 돼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떤 농민단체하고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냥 듣고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집행부 안이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수정보완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승인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어떤 그런 사태를 유발했다. 하는 쪽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수없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조금 더 아셨다면 장흥군의회에서 조직개편에 손댈 수 없다. 간단명료하게만 말씀드렸으면 계속해서 1년 남짓한 내용들이 안 나왔을 텐데 계속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대처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가 앞에 코아루하고 미르채가 들어오면서 조망원이랄지 일조권의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서에 보면 국비를 한 30에서 40억 정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추진될 거 같아요?

국비확보는 우리 균특사업으로 해서 진흥청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야기는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준다 라고 확답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2~3월달에도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지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장소는 임대사업소 옆에 군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연계하면 부족한 땅은 계속 사가고 그렇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지금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정리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군 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장흥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2020년 정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군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장흥군 청사하고도 그것도 신축할 수 있고 또 국비를 30~40억 확보하면 기술센터도 행원 앞으로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그것도 충분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어차피 저희들은 단독 청사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우리 하우스 같은 것이 실제 포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사에 같이 합류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청사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큰 그림으로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농업관련 예를 들어 농산과라든가 축산사업소라든가 농업 관련 부서들이 거기로 함께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는 중간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그런 여건으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있고 뒤에 땅이 일부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국비 확보에 적극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하시면 집행부에서도 국비를 확보해 왔는데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미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는 교통량이랄지 모든 조건이 악조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할 거 같으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농촌진흥청을 조금 자주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군수님께 설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 올리는데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왕 이렇게 과제가 던져져 있으면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 실적을 올리시고 업적을 올리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가 운영한지가 지금 올해 5년차이었습니까?

네. 2016년 12월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햇수로는 4년입니다.

그러죠. 임대사업소의 농기계가 조금 불편한 것이 몇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비축이 돼있는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없앴는가? 스키디로더가 3~4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스키디로더는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의 어려운 것이 차량이 실기 어렵습니다.

차량구입 했잖아요.

그래서 차량관계 때문에 사실은 차량은 100% 활용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대형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수용을 할려고 하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정기적인 운전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요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운영을 조금..

아니 운행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사주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1종 대형면허증을 다 확보했던 기술자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가한 시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많은 밀릴 때는 지금 현재 현장에 일하고 있는 분들은 3분이거든요. 무기계약자 3분이 전적으로 임대해주고 또 현장에 기계가 고장 나면 현장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고쳐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버립니다.

수리가?

네.

수리가 많아서 이송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도 157건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 주고 시간이 나시면 임대사업소 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하다보면 그 인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인원들은 정말로 기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금 나군에 있는데 다군으로..

소장님 그렇다고 보면 인력을 먼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차량을 구입해야 이게 맞지 않습니다. 차량 먼저 구입해놓고 운행도 못하고 운송도 못하면 이거 뭐 사가지고 놔나버리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다고 보면 소장님께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보강했어야 옳은 일이다.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인력을 확충해야 저 멀리 계신 분들한테 운송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차는 사놓고 운송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물어봤던 스키디로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설 전까지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보고하실 랍니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 총무과장님께도 분명 이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대사업소 무계약직 3명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다군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이나 생각이 없으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할 뿐 입니다

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참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 네요. 농업기술센터 역할은 기술보급 위주로 가야 되겠죠?

네.

그전에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일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었는데 지방직이된 뒤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사업에 구태어 이렇게 손 댈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워져버린 것은 그동안 에 사업에 손을 많이 댔어요. 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역대 쭉 보면 사업에 손을 대서 선정하고 해서 거기에 시행착오가 많이 거듭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축소되고 위기에 처하고 그런 걸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보급 위주로 가시고 지금 현재까지 친환경농업도 해오면서 뭐 법인체라든지 사업단을 구성해온 경우는 보면 사업단을 운영해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부를 축적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기술센터가 관여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엄정하게 기술보급 위주로 가면 훨씬 활성화가 될 것이고 잘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은 대체적으로 기술보급차원으로 짜셨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11개소에 지금 상담소 운영하시죠?

네. 10개입니다.

현재 10개입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정년하신 분을 다시 고용하신 분이 몇 분이죠?

지금 현재는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까? 그분들의 업무가 뛰어나서 다시 고용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을 다 정직원들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을 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정년하신 분들을 다시 채용하신 거죠? 제가 특정인의 이름은 들먹이지 않습니다. 잿밥에 눈이 어둡던데요. 그분들이 실무의 업무보다는 아까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깊이 고려해야 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유상호 의원하고 백광철 의원이 무슨 과를 죽이는데 한군데를 줄였다느니 이렇게 몰림을 엄청나게 당했더라고요. 용산하고 대덕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번 묻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산업경제위원장이 회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속이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상담소장 한 분이 대덕 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모아놓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과를 하나 줄이는데 백광철 의원하고 유상호 의원하고 둘이 줄여버렸다고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12명 이상이 안 되면 당연히 줄이게 돼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 아까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채은아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셨지만 100명이 넘는 6급이 50명이 돼도 소장님 사무관 한 분이시고 전부 6급이시거든요. 지금 또 우리 복지과도 98명이더라고요. 사무관 한 분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 사무관이 담당관이 사무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23명이죠? 현재 직원 충원돼서 27명입니까?

저희들28명입니다.

28명입니까? 그럼 28명이면 사무관이 3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줄인 건데.

그 논리는 그것이 맞지 않고 그것은 다음에 차분하게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설명 드리는 건 그렇고.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의원을 지목해 가지고 몰림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관심이 많고 충성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원님들이 협조를 안했다. 호되게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개편관계는 저도 어떻게 말하기..

이다음에 지도자들 회의하실 때 말씀하시고 아니 현직 상담소장님이 지도소장하신 양반이 농촌지도자 회원들 동원해고 군수실 쳐들어가고 군의원실 쳐들어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특정인을 몰고 그래선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앞으로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다고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린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그동안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방금 우리 소장님 여러 의원님들 하신얘기가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의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교육장 설치 예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올해 교육장을 그 위에다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이 부족해서 우리 장흥군은 그러한 농기계교육을 한다든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거나 추경 때라도 또 본예산에 들어있으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다음 지금 한 가지 더는 우리 장흥군 농업인상담소가 몇 군데 돼있죠?

10군데입니다.

10군데 다됐습니까? 지금 협소하고 다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담소 신축은 한 3~4년 전부터 해가지고 5군데는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군데 신축을 안 된 지역은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데는 유치는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동도 일단은 복지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떤 여지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장흥읍이 임대해서 쓰고 있고 관산이 관산읍사무소 뒤에 거기에 들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각도가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짓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월돼가지고 올해 짓는 것은 장흥읍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짓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장흥에 짓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지역에 좀 땅을 이미 확보돼있는 상태 그런데다가 할 수 있으면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국비를 갖다가 가져오게 되면 이걸 반납하게 되면 그래서 방금 우리청사 이전비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진흥청에서 가져올려고 협조를 구하러갑니다마는 이런 것이 들이 반납이 돼버리면 거기에 국비 받아오는데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고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자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장흥읍농업인상담소 건물 부지 플러스 건물비 예산 세워져있죠? 있었죠? 답변만 하세요.

네.

불용 처리됐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됐습니까? 명시이월 됐습니까?

명시이월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상태고 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없는 예산을 어렵게 세워졌는데 불용처리를 왜했습니까?

신축비 4억은 올해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사업으로 서있고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이제 작년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장님 농업인상담소는 말 그대로 현재 각 10개 읍면에 농업인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 예산충당이 잘 안되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소장님이 과거에 계셨다가 지금은 철회를 하고 3개 내지는 4개 상담소에 상담소장을 그것도 공직에 계셨다가 그런 분야에 노하우로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장흥읍 같은 경우도 본의장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 당장에 농업인상담소 여러 가지 여건과 제약에 신축을 못하게 되면 그러한 유사한 건물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우리 장흥군 예산을 줄여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만하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장흥읍상담소는 지금 현재 임대해 가지고 쓰는 사무실을 계속 이용을 하고 차후에 우리군 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밖에서 와해가 되거나 혹시 요즘 가짜뉴스라고 그러죠? 큰 틀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계신 거 같고 우리의원님들도 그러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책임자이신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중간축에서 이러이러하게 돼있으니 집행부서도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여러분들한테 여러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관산이 남아있습니다. 소장님 관산 2층 읍사무소 뒤에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협소하죠? 한번 가서보시면 장흥군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데가 관산일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하다못해 매월 23일이면 여성분들이 주축으로 돼있는 생활개선협의회입니까?

네.

그 회원님들도 제대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못합니다. 소장님 몇 번 느끼셨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올해 2019년도에 신규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죠? 관산농업인임대사업소 농기계..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혹시 그쪽 부지를 확보하시게 되면 이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농업인임대사업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부임대사업소를 하게 되면 그 건물 속에다가 조금하게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비 때문에 안 되고 단독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다 라고 하면 건물 땅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매입 할려고 한 땅이 약 1,571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소 본 건물이 2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짓고 그 옆에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우리가 한 40평정도 상담소로 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 다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본 바로는 예산도 줄어들고 또 농기계임대를 하러 오시면서 거기 사랑방처럼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서 1차 산업에서 우리 한우사업이 제일로 순소득이든지 제일 많이 올리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소득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시고?

금액은 확실히..

한 2천 억이 넘고 3천 억이 못 될 겁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홍보도 하셔야죠. 8페이지에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축산신기술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도비, 군비 자담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료배합기는 어떤 거는 아주 작은 가축한테 적용된 사업 같은데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입니까?

자돈입니다.

자돈. 그럼 사실 조금 큰 가축 쉽게 말해서 한우사료배합기 같은 것은 우리기술센터에서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축산사업소에서 해야 맞습니까?

우리별도 사료배합시설은 우리 군비는 없고 하는 사업도 없고 국비보다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아마 왜 내가 사료배합기사업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지금 사료원가가 비싸죠? 가축 기르는데 거의 원가가 사료가 약 9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배합기를 이용하면 사실 이렇게 톤 백으로 이렇게 대두랄지 아니면 대두박이랄지 이런 것을 다가지고 와가지고 또 필요한 제품을 넣어서 배합해서 이렇게 한우번식우는 이것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100원을 지출하면 원가에서 이분은 70원 밖에 지출이 안 되더라 그럼 소득면에서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 부분 사실 축산에 국비를 확보를 못한다. 이것은 옛날에는 한 거 같은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까?

네. 없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전에 20%에서 10% 보조해서 지금 아예 융자로만 돼있습니다.

융자로만. 융자로 있으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7~8,000만 원 안합니까?

네. 그 정도..

대형이면. 이런 시설이 아마 융자로 한다 하면 일반 분들은 귀찮아서 안 할려고 합니까? 하고 자하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하고자하는 축산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축산사업소가 독립 돼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소장님이 이런 사업을 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필요성이 써져있어요. 농림식품부산물 활용 대만사료제조이용기술보급을 통한 사료비 절감 및 고급화를 하겠다. 이런다고 하면 이건 농림식품부에 예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우리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라 해가지고 퇴액비까지 지원해서 지급파종까지 해가지고 71억이죠. 본예산은 69억이고 명시이월은 2억1,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이 축산사업소에 오래계셔서 잘 아시고 농산과에 있을 때도 축산계장을 하셔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에 우리소장님이 아마 교육을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조금 심도 있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다녀오셔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셔가지고 파악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게 전문기계단지에서 조금 축산농가한테 불편하게 한다. 이런 여론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듣긴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 롤 감는데 얼마입니까?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ha당40(청취불능)입니다.

그럼 개당은요? 한 개당.

6만 원 정도 톤 당 해가지고..

그러죠. 톤 당이요. 그럼 자기부담은 얼마입니까? 농가부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문단지해가지고 자부담 10%입니다.

농가당.

네.

그래서 6만 원 정도는 축산농가에 부담이 된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6만 원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바쁘다보니까 운송료까지 포함이 돼있는 사항이죠?

네.

근데 운송을 바쁘다 보니까 도비가 올려고 하면 이분들이 말린 풀을 다 비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새기로 작업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풀을 베었으니까 모내기를 해야 되겠다 자가로 운송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송비는 우리 농가한테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부담이10% 다보면 그것하고는 지금 어떻게 상반이 된 내용입니까?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전문단지하고 우리 생산농가하고 축산농가가 운송하는 이런 내용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1월말경에 경영체해가지고 전문단지 포함해서 전문단지 5개소, 일반 경영체 63개소입니다. 1월말 회의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한번 믿어도 될까요. 여태 것은 놔두고.

믿어주십시오.

네. 그러면 소장님 한 롤 감을 때 몇 회전을 감아야 정확합니까?

한 6회전 정도.

원칙은 32회입니다. 원칙은 32회인데 이걸 한 절반으로 18회 정도해서 20회 정도 밖에 안 감아요. 원칙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제 조금 안 들어가지고 썩은 다고 할까요? 그럼 엄청나게 냄새가 나죠? 이 발효제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된 겁니다. 투입이 안 되고 감은 횟수가 작다 보니까 공기, 산소가 접촉을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걸 좀 지도 감독을 잘해서 이런 것을 미리 막았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다행히 1월말경에 전문단지하고 또 64농가가 같이 하니까 이건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나오게 하고 조금 나중에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또 한 말씀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가축질병예방활동 강화 및 청정화사업이 18억이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거 약품 구입할 때 어디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축산사업소로 약품이옵니까?

조달로.

조달로 해서 오죠. 그래 가지고 읍면으로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읍면으로 배부할 때 축산농가해가지고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고 갑니까? 신문지에다 말아서가죠? 이게 노코백신이랄지 모든 백신은 냉동냉장차로안하면 전부 다 사멸이 되어 버려요. 농가에서 사멸된 백신을 맞추고 있어요. 이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읍면 산업계에다가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 산업계에서도 그냥 신문지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줘버립니다.

그건 확인 해볼랍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줘버리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결론은 예방접종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작은 돈도 아니에요. 국비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도 약 9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이 정확하게 제대로 관리하게 냉장차로 가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갈 때 거기서도 분명히 저온저장고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우리 수산물 같은 것도 받은 즉시 저온저장고나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신문지에 말아서 준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장흥양봉브랜드 헛개꿀이 지금 생산기반에 기술을 갖고 있죠?

네.

지금 헛개 밀원수가 굉장히 많이 재배를 했고 신품종이 나와서 밀원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밀원수 조성단지가 4개에서 5개 8ha를 한다고 했는데 밀원수 조성단지 어떤 이런 조성단지에 땅은 어떻게 확보돼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군유지나 이런 부분을 단지 조성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어요?

확보하는데..

확보하는데 근데 이건 이 앞에 산림휴양과에다 말씀드렸는데 헛개나무랄지 고로쇠나무랄지 호도나무랄지 기타 등등 나무들이 이런 논이나 재배지에서는 잘 큽니다. 근데 이걸 산으로 옮겨서 심어놓으면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안 크고, 이게 조금 비옥토에 심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심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병충해 관리라든지 시비라든지 제초관리안하면 크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의 제일 선두자가 전 면장했던 김영환 면장이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천가에 이렇게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계신 하천가지만 옆에 논이 있는 소작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작자가. 이분들이 어떤 피해는 없는데 있으면 좀 불편하죠. 쉽게 말해서 작업한다해도 불편하고 그리고 나무 그늘이 생기면 어떤 벼 작목이랄지 기타 작목하는데 피해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산은 엄청나게 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헛개꿀이 사실 일반꿀보다 더 3배정도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소장님이 수고해주셔야 할 부분은 4개에서 5개 8ha 정도 할란다. 그런데 밀원수 조성에 대해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건 좋은 토지에다가 식재를 안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인지하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옥지를 좀 찾다 보니까 단지 조성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 보시기바랍니다.

강구해 볼랍니다.

강구해 보겠다. 방법이 없으면 강구 안 할랍니까?

비옥토를 찾아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도 받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축산사업소가 우리 장흥군 1차 산업에서는 소득이 제일로 많이 올린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지를 갖고 기쁨 두배 소득 두배 올리는데 최일선에서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실 랍니까? 그 가축유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을 지금 한다고 전자경매시스템을 한다는 사업인가요?

주로 계류장이 좁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개장해가지고 20여건은 사고가 나가지고 심지어 2016년도에 사망 1건이 발생했습니다. 계류장이 좁다보니까 그럴 넓혀가고..

소장님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보면 강진, 장흥, 보성 인근 쪽을 다 봤을 때 우리군처럼 소를 많이 기르는 군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축산 기가재를 파는 곳은 장흥군에 없어요. 아직.

그 부분은 작년 10월달 현장방문 때 그 부분해가지고 축협하고 현재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2019년에 예산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여태까지 축산농가도 우리 장흥군이 제일 많고 소 두수도 제일 많은데 이 기자재를 살려면 보성 아니면 강진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장흥은 한군데도 살 데가 없어요. 장흥은 지금. 그런 것을 미리 착안해가지고 빨리 기자재를 팔 수 있는 그 백화점을 빨리 열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경 안 쓰시고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이걸 하면 일단 농가도 좋지만 가장 좋은 사람은 축협이겠죠?

출하한 축산농가가 어떻게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산농가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데는 축협 아닙니까? 그럼 축협보다는 축산농가에 조금 편의성을 줘야 될 것은 안하시고 그런 사업만 치중한 것 같아서 본의원이 업무보고지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축산기자재도 빨리 올해 내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당초에 현장방문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계류장하고 전자경매시스템이 부분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축협하고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축산기자재 판매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할 수 있도록 축협에서 부지도 매입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광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축산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당암리에 하기로 했던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는 포기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날 안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그때 산업경제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공모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확보, 주민동의 또는 인&;8228;허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3개 조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월말에 공고안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족돼야 만이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고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거기가 군유지가 15ha가 있고 조건이 좋아서 했지만 로하스타운 주민들도 극구 반대하고 안양면 전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월계단지는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데 희망한데는 있어요?

기타 북부지역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건이 좋고 또 우리가 해가야 할 일이 거든요. 희망지역으로 하십시오.

힘 한번 실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안양이 포기했다 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본회의에서 들으려고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은 포기한 겁니다.

네.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를 쭉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 나갈 일이고 또 잘하게끔 어드바이스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간 일을 질책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중간에 답변과정에서 영암하고 우리장흥하고 합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흥은 100억 사업에 빠져있다 라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 축협을 통해서 가지고 해당산단에 4,000평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료공장. 보고가 안 돼 있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모사업지금 임하고 있죠.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농림축산심품부에서 3월달에 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함평축협에서 그걸 시도해가지고 사료값을 약 10% 이상 다운시켰잖아요. 우리가 소가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축산인들한테 혜택이 가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극 더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우융&;8228;복합사업단하고 한우명품화사업 과정에서 약 52억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향토사업으로 해가지고 30억입니다.

30억이고 한우융&;8228;복합사업단이 30억이잖아요. 4년 동안에..

똑같습니다. 향토산업에서 융&;8228;복합사업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품화사업은 뭡니까? 22억 5,000. 명품화사업 22억 5,000은 뭐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한우융&;8228;복합사업단하고 한우명품화사업단이 또 22억 5,000이 또 있잖아요. 12페이지이것도 한우융&;8228;복합사업단 소속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우융복합사업단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명품한우도 같은 거예요?

융&;8228;복합사업단이라고 합니다.

명품한우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명품한우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50대50으로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30억 속에 들어있다.

네.

그럼 제가 드리고 자하는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 축산사업소가 농산과에 있다가 떨어져 나왔어요. 지금 한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가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거듭 했는가 특히 한우부분에서 한우주식회사 설립해지고 지금 10원도 못 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해왔고 한우융&;8228;복합사업단에서 레시피 개발하고 이런 부분만한 줄 알았더니 소득사업에도 기여를 하긴 했 네요. 이 부분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십사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광주다가 음식점 차릴게 아니라 우리 장흥읍에다가 만약에 한우주식회사에서도 우리가 군에서 지도했으니까 장흥에다가 한우명품판매단지를 하나지었다면 장흥에 건물이라도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장흥에 관광차가 두 대가 오면 지금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토요시장에도 식당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공직자 실무과장님들께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지도를 하실 때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일들을 거울삼아서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별도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주식회사는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출자금해가지고 별도..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 얼마나 전화하고 압력 넣고 사회보고 그랬잖아요. 어떤 모 과장은 지금도 못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간만 지나길 바라고 있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이므로 공무원들이 실과장님들이 주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관여 안했으면 주민들이 20억을 넘게 투자했겠어요. 10원도 못 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책임만 없다 라고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지도를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리에 계실 때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지도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꾸중한 거 같아서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이탈리안라이그라스롤 전번에 답변하실 때 담당팀장께서 하신 말씀이 19년도부터는 6만 원인데 거기에는 운송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유상호 의원님께서 농업에 관심 있으셔서 말씀하셨는데 발효제 100% 20회 이상 롤감고 안 터지게 하고 500kg이상, 슬먹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운반비까지 그런다면 만약에 정 사업단에서 그때 당시에 바뻐 가지고 운반을 못해 준다면 운반비가 하나에 6,000이면 6,000원 5,000원이면 5,000원 별도로 지급하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 군비보조 하는데 그 축산농가가 직접 옮기는 부분은 확실하게 운반비만큼은 별도로 농가에다 지원을 해줘야 운반비 벌어 먹으려고 더 안주기 위해서 인부고용해가지고 차 대여해서 옮겨줄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지도 해야 필요가 있겠죠. 보조해 주니까.

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할 랍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도 그때 알바생을 9명 쓰신다고 그랬는데 기왕에 보조하시고 지도 하시려면 애기를 볼 때면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지 끝까지 봐줘야지 보조만 해주고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하고 점검을 안 하니까 그동안에 엉터리가 되고 장난한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하십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수정료 부분도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네요.

수정료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1페이지에 나옵니다.

11페이지요. 금년도부터는 그 수정사가 수정표 갖다가 접수하면 5천 원 받아가고 1만 원은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주기로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올리세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합시다.

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그 말은 이게 10개월 후에 새끼 낳은 뒤에 이표가지고 등록하러올 때 누가 수정표 보관해놓은 사람도 없고 90%는 타먹은 사람이 없어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수정표 수정사가 접수하면 본인이 찾으러 안와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짐 받으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장흥군에 양봉농가가 몇 군데나 되죠?

양봉농가는 99농가입니다.

23페이지죠. 얼마 지원한다고요? 99농가에다가?

2,100만 원입니다.

99농가에 2,10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이것은 헛개꿀을 생산하는데 주로 기술 브랜드 개발입니다.

제가 양봉농가 회장님도 만나보고 하신 분들 봤는데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양봉의 하시거든요. 지역에 이 부분은 꿀을 따서 소득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업하고 연관돼있고 우리 자연 생태계하고도 매우 연관이 돼있습니다. 화분벌들이 지금 수정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2,100만 원은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14쪽에 별도로 나옵니다.

14쪽에..

네. 거기에 별도에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축산업균형 발전해가지고 꿀벌농가에 별도 로 지원해주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은 브랜드 개발하는데 2,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군데 합쳐서 얼마나 돼요?

두 군데 합쳐서 자담까지는 한다면 양봉농가에 1억 가까이는 나갑니다.

99농가에?

네. 99농가는 매년 계속 지원해주지 않고 자담에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린 것은 99농가는 거의 100농가잖아요. 양봉소득만 보시지 말고 활성화를 위해서 양봉 기자재도 보조해주시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기여하신 바가 크데요. 좀 더 지원이 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우리 소장님 때 거의 100% 상수도관 보급이 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몇% 입니까?

86%입니다.

86%죠. 그럼 소장님 한 2년 있으면 100% 채운 거 아니에요?

1년에 1%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1년에 한 3% 올립시다.

그래서 내년에 한 400억 가져와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보하시고 보고서에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군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주죠. 계량기 있는 데까지.

우리 계량기 있는 본관까지 해줍니다.

본관까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수용자 그 주택소유하고 있는 분이 하시죠?

네.

그런데 최하가 60만 원에서 최고가 15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죠. 근데 왜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도비는 확보하셨습니까?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5가구, 도비50%, 군비50%, 해가지고 3,500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는 10월달에 확정이 아니라 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2~3월중에 내려오면 추경에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그래서 추경에 할란다.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계량기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저소득층, 완전히 거기까지 상수도는 들어왔는데 전혀 사용을 못하는 그런 아주 가난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더라고요. 해년마다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빠져서 우리 소장님 일 잘하는데 왜 이것이 빠졌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2~3월중에 합니다.

확보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농가들이랄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꼭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회진이진목이면 안삭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42억 7,800만 원, 국비가 29억이고 도비가 6,900이고 12억이 우리군비에요. 여기에는 생활하수처리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1일 80입방미터 하수처리용량이?

네.

포함해서 전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거하면?

그렇습니다.

회진은 거의 상수도가 100% 들어갔죠?

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지하수를 파도 안 나온다 데요.

네.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마을상수도 지원계획이 있으신데..

네.

지금 우리 상수도가 들어간 마을은 간이상수도 지원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상수도 안 들어간데 말씀하신 거죠?

네. 간이상수도.

아직 상수도가 미처 안 들어간 부분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채은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우리 24시간 콜센터 운영한다 했는데 콜센터에 어떻게 전화해야 됩니까?

물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070 뒷자리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기억을 못하신데 주민들이 어떻게 콜센터에 전화할까요?

수도요금고지서에..

긴급번호는 전부 세 자리 수인데 앞에 070이 붙어 있거나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숫자가 될 거 같은데 콜센터 운영전화번호를 하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다 60대 이상일건데 그렇게 긴급전화번호가 길어서 기억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쉬운 번호로..

2019년 추진목표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제시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령 또는 제도 사항에 문제점이 있어 시행 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나 중앙부처에 개선사항을 건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