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승인안 4건, 보고 1건,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1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채은아 위원 대표발의와 김재승 위원 등 2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15일 공동발의 되어 동년 3월 11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냉전기류의 남북관계가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신뢰 구축 및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인도주의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법 일칙 제13개 조와 부칙으로 편제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장흥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장흥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제1조는 목적을 규정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10조까지는 15명 이내의 장흥군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3조는 위탁사업의 추진사항 및 지원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 등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4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업무위탁과 재정지원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장흥군 차원에서 남북교류와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남북교․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재승 위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15일 공동발의되어 동년 3월 11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의 통일반 조성 및 통일에 대비한 적응능력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6개조와 부칙으로 편재되었습니다. 안제1조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정의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군 여론 수렴 및 논의 활성화, 주민합의도출 등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와 4조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각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흥군 지방보조의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에 군수와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관련 장부 수료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7조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장흥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는 이 조례의 시행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는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 내 군민의식제고는 물론 향후 조국통일에 대한 변화 적응능력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통일에 관한 우리군 지역 내의 의견수렴과 능력결집, 협의도출, 대통령에 대한 평화통일 정책 자문 및 건의 등 설립목적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왕윤채 위원의 대표발의와 윤재숙 위원 등 3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27일 공동발의되어 동년 3월 11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향우회와의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향우회원들에게 우리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간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편재하였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출향인과 향우에 대한 정의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류사업의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 및 지원에 대한 군수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군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출향인 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교류 및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군과 향우회와 주체하는 각종 축제, 문화체육행사, 고향 순례 등을 통한 교류활동, 향우회 활동홍보, 지역특산품 홍보 판매 등 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사업에 참가하는 참석자에게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식비 및 특산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7조에서는 교류활성화를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의료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고향을 떠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 되고 있는 가운데 재경 장흥군 향우회를 비롯한 22개의 향우회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군 차원의 관심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나 선거법 등 관련법의 제한으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군 또는 향우회가 주체하는 축제, 행사, 고향순례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 등의 각종 교류사업 참석자에 대하여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식사와 특산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향 향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재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 및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및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승인안, (구)장흥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있지 않아 공익활동을 위한 차량지원요청 시 많은 제약이 뒤따라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익활동, 공용차량 담당부서, 이용자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차량에 관한 사항과 안제4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용차량 신청, 지원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차량이용자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공익활동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19년 1월 2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및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및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및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5,000만 원을,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3,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 금고 은행은 두 개의 은행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은행 장흥군지부, 기금은 광주은행 장흥지점이 맡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입니다. 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는 매년 농협은행에 7,000만 원, 광주은행에 1,000만 원 등 연간 8,000만 원을 3년간 출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및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의 지원요청 시 혼란과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부서에서 행사목적이나 개별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2인승 이상 차량이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하고 있는 12인승 차량은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차량은 버스 한 대로 본 가요? 그럼 우리가 대여해 줄 수 있는 차가 버스 1대를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다 이렇게 좀 대여를 해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한 대 갖고 이 장흥군민을 다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 조례에 의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인원은 12인승으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승용차까지도 저희가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인원수를 좀 제한을 했고요. 운영해보고 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아니, 이것을 또 확대하다 보면 또 차량을 갖고 영업을 하고 직업으로 하신 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 돼요. 사실.

그런데 이걸 시행을 할 때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사전에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거쳐야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그것을 먼저 거쳐서 조례를 만든 것이 더 나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사전에 자료를 주고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무리가 없겠다.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계획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12인승 차량, 봉고차량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가요? 12인승 차량이라 하면?

네.

그것도 포함되죠?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재무과에서만 고려만 안 했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포함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일부 포함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몇 대 있을까요?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를 계속 이렇게 우리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생계가 좀 침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는 무료로 이렇게 지원하실 거 아닙니까?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해주실 건데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혹시 생각은 깊이 해보셨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주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 주관하는 행사, 또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 지역군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체하는 행사 이러면 새마을지회 어떤 단체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 단체들이 전부 다 가까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다 된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표현은 관광이라 했지만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주체는 거의 다 뭐 어떤 군이든지 시든지 이렇게 주관, 주체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게 이제 연결된 그런 선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버스를 지원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 어디를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동안에는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이 논란의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개인 영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은 부분 내로 저희가 국한해서 최대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신청내용에 보면 12인승 이상 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익적으로 10명 정도 온다면 이 차량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외지에서 오시면?

네.

네. 외지에서 저희들 계획이 잡혀있거나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들은 아마..

10명 이하로 와서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10명 이하의 경우요?

조례내용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군에 오면 공익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이 버스 한 대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인데 그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5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넣어서 삽입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왈가왈부 할 일이 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조례를 만들 때 보완을 해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갖고 나중에 이런 사태 벌어지면..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거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3조에서 12인승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5명, 6명 이 부분은 지금 배제를 했고 12명 이상이었을 때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9명이나 장흥을 방문해요. 공식적인 방문으로. 그럼 당연히 우리 차량은 45인승 버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차를 배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다고 해서 다른 차량을 또 12인승을 대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조례안에다가 지원차량 내용에다가 하나 삽입을 해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2인용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열한 분 오셔서 차를 배차해주라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이걸로 근거로 인해서 못해 준다 하실 랍니까? 그건 못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다보면 정말 생계를 여러 가지 적은 차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까지 위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이걸 보완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올리시는 게 어쩌실까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시겠어요? 5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시면 성적우수중학생, 성적우수고등학생, 성적우수고등학생 해외비전 캠프, 성적우수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성적우수만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과연 이전에 한 번 우리 군수님이 어디 인사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형제끼리 이렇게 도움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싶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공부를 잘해서 장흥군을 떠나 살죠. 의사가 된다든지, 법조인이 된다든지 장흥군에 안 돌아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당신이 의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먹고 살만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그런 말 들은 적도 있으시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농업에 관련한 청년들, 학교 다니고 있죠? 한국농수산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정착을 한단 말입니다. 장흥군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가업을 좀 이어받기도 하고 이런 돌아올 수 있는 청년들, 가능자원들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인재육성장학회의 운영은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적우수자들의 경우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나가서 성공하고 취업에 대한 것이 자리가 잡히면 결국에는 고향이라는 뿌리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향우의 경우에는 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앞으로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라든가 여기에 동참한다면 우리군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수산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맨 위쪽에 장학생 선발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부분도 이 속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확대하고 있는 문제는 주무과에서 인재육성 이사회, 장학회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본위원이 듣기로는 농수산 대학에 대한 지원이 원래 되고 있었어요. 되다가 지금 수년전부터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장흥군에 다시 거주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학생들 좀 지원하는 방향을 다시 부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실 거죠?

네. 확인하고요. 주무부서 과장님께 이 부분은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고 협력사업에 매년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어오죠?

3년간입니다.

3년간 입니까?

네.

매년이 아닙니까?

네. 작년까지는 광주은행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 5,000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지금 금고가 두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농협은행으로, 기금은 광주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농협에서 7,000, 광주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000만 원이 2021년까지 출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4월경에 금고 선정을 위한 다시 저희가 심사를 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금고출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디, 어디다 하라고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에다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본위원이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본 바에 의하면 인재육성장학금이 지금 144억이 넘는 걸로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네. 14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인복지기금도 현재 44억 4천입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조성된 게 26억 9,000 정도,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분야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재육성장학금 150억 정도 되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동들한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제는 인재육성장학금도 150억이고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27억이요?

26억 9천입니다.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나온 새로운 기금들을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 한 번 드려볼게요. 그 부분 검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주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금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마련하게 되면 위원님들 많은 도움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하신 본인들 말씀도 이제는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관심을 돌려라는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들도 밖에 나가시면 들으셨을 텐데 그분들도 복지가 어지간히 됐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봐 주세요.

네. 주무과장하고 협의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 및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구)장흥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 -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구)장흥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2019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구)장흥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우드랜드 연접부지, 그다음에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부지에 대한 취득계획과 장흥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총 4건의 승인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주무부서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구)장흥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장흥읍 건산리 747번지 토지, 569평방미터, 건물 177평방미터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 부지인 국유재산과 우리군 공유재산과의 교환요청으로 대체부지를 취득해야 하며 우리군 공용차량 112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청사에 발생하는 상시주차난의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건산리 579번지 등 토지 4필지 3,995평방미터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매입예산가로는 가감정가 결과 14억 9,300만 원이며 실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이 가감정금액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사유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부지선정을 위해 향양리 818-23번지 등 22개의 필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교환부지로 검토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이 4차선 대로변, 대지면적 500에서 600평의 조건에 맞지 않거나 토지소유자가 가격차이 등의 사유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 군수님의 강력한 교환의지에 따라 우드랜드 주차장 등 10여개소를 지난 해부터 조사한 결과 건산리 579번지 등 4필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부합된 부지로 조사되어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교환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특히 장흥읍 건산리 714번지의 (구)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가감정금액이 6억 원과, 교환하려는 매입부지 가감정금액 5억 9,800만 원이 거의 유사하여 교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입필지 거래희망가격이 15억 원으로 가감정한 금액과 근접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매입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1,740평방미터 외에 2,255평방미터는 청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우리군 공용차량 주차장, 즉 차고지로 조성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구)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국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남신입니다.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17년 8월 저희과 당면 과제인 장애인 작업장 및 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해 (구)효성교회 부지 등을 매입하여 54억 원의 예산으로 400평 규모의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측과 매입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체부지로는 여러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그중 가장 적합한 장흥읍 행원리 1038번지 등 18번지, 13필지 6,862평을 선정하여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계획 중인 단체사무실 및 작업장 외에도 장애인 전용 실내․외 체육시설까지 확보할 수 있는 넓은 면적부지입니다. 그럼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입니다. 행원리 1038번지 등 18필지 6,862평을 감정금액은 총 21억 7,100만 원으로 토지분은 15억 4,700만 원이며 건물 등 지장물은 6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장물로는 현재 주거 중인 주택 두 동이 있으며 기존 관광농원을 운영 시 사용했던 음식점, 연회장, 탈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용역에 의해 기존 건물을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신축계획입니다. 단체사무실은 200평, 작업장은 50평 규모의 총 34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단체와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본 부지를 검토한 이유는 장흥읍 중심가의 조성은 한계가 있고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했으며 장애인단체장과 간담회 및 현장 확인을 거친 결과 순환 부지인 관계로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단지화하여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차난 등 문제점을 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및 그동안 진행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당면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장애인체육시설 등 국비사업에 즉시 공모할 수 있도록 본 부지 매입 및 건축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남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장흥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3월 11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현재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와 건축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국유지로 향후 장흥군 신청사 신축 시 반드시 취득 매입이 필요하며 또한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구)보건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장흥선거관리위원회의 신축건물 후보지 교환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본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장흥군 공용차량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용 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차고지가 협소하여 공용차량을 군청 내의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연계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도23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편입된 3개 장애 관련 시설물, 즉 지체장애, 시각, 교통장애를 포함한 7개 장애인단체 사무실 조성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구조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산재되어 전용되고 있는 각급 장애인 단체사무실과 실질적인 자립화에 기여할 공동 작업장 설치는 물론 향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및 전용 체육시설 신축 등 편익시설은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향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해 관리계획 변경, 신청부지 위치 및 향후 주변 시설물과의 문제유발 가능성, 진입도로 등 매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및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구)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교환부지 및 공용차량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제 왕윤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우체국 뒷면으로 해서 200평 창고 뜯고 그 뒤에 땅도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하고 덕인주차장까지 한다면 주차면이 몇 개 나옵니까?

지금..

몇 개 나올 예정입니까?

10평당 1대 꼴이기 때문에 지금 창고부지가..

200평.

20에서 25대 정도.

그 옆에 지금 건산3구 회관하고 그 옆에 주택도 하나 같이 포함돼서 같이 할 거고 또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으로, 저기 뭡니까?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차고지, 차고지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땅도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다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거의 90%대로 완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덕인주차장까지 다 한꺼번에 딱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우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주차장이 다 확보하는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공용주차장까지 걸어서 차 가지러 갈 사람 있는가요? 장흥군청에 근무하시는 직원치고. 이제 그쪽으로 옮긴다면?

아, 차고지를 변경을..

한다면.

할 경우에요?

네. 할 경우에 거기까지 여기 군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러 가실 분 없어요. 걸어서. 또 뭔가를 이동을 해서 가야 되죠?

네.

또 뭔가를 이동을 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옆에 주변에 있는 주차면 갖고도, 지금 현재 그 주차장으로 다 확보된 걸로,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차고지를 옮긴다는 거는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고지 개념이 기본적으로 차만 세워놓은 그런 공간으로 보실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청 공용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서 민원인 차량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것하고 동일한 대답 아닌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을 유지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또 사무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물들도 나중에..

지금 현재 제가 그 차고지 가봤어요. 불편함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공용차량 유지하는데 불편함 없어요. 지금 차고지 안에. 그 쉬는 공간도 충분하시고요. 제가 본인이 가봤는데 그 땅을 공유재산 매입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땅, 585, 585-3, 585-4. 이거 빼고 나머지 땅, 지금 500여평, 517평 나머지를 공용차량 주차장으로 쓴다는 건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용차량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버스는 APC 광장에, 또 포크레인은, 중장비는 다른 장소에, 또 덤프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다른 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차량은..

과장님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려면 장흥군의 군민을 위해서 산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흥군은 부풀려 가시고 군민은 가난해져 가는 일입니다. 군민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재무과장님 답변 더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염려해주시는 우리 채은아 위원 말씀에 이유를, 토를 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읍면 포함해서 약 한 112대의 차량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들은 외부에 나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정해놓게 되면 전체 차량이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차량을 그쪽에 한 군데 주차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군 차량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군 차고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산3구에 차고지는 면적 자체가 협소해서 차량이 10여대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실과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밖에가, 야외에 주차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다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세 분이 방청석에 지금 와 계시고 또 지역신문대표께서도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민들이 관심이 꽤 많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명쾌한 좋은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협회장님들이나 여러 과장님도 제 방에 여러 번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우리 장애인가족도 우리 군민이요, 비장애인도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첫째로 가장 크게 염려스러운 게 우리 장흥군의 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가족 대표님께서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참관까지 하실려고 오셨는데, 또 비장애인께서는 여러분 못지 않게 저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흥군에 보면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보면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장흥군이 전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비장애인, 군민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앞서서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보기에 다른 데다 눈을 돌리지 않고 있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방 재무과에서도 땅 산 문제도 바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장애인들 가족의 희망사항을 이렇게 비장애인, 우리 군민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말씀했지만 뒤에가 지금 양만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라고 나한테 정보를 주시더군요. 전봇대 하나 박는 데 보상비용이 2,800만 원 나갔답니다. 장어가 죽어가지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민감해서,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뒤에가 그렇게 오래된 양만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 저번에 의회사무실 오셔서 그 말씀 하시대요. 30년 됐으니까 나가신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채은아 위원님 질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회장님 오셨는데 이렇게 저희들 회장님 마음에 드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시설 복합단지로 250평이 건물로 들어간가요? 신축하면?

신축하면. 네.

지금 6,862평 중에서 건축 신축면적은 250평 짓고 나머지 부분은.

작업장.

작업장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시겠다. 그 이야기죠?

지금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연합회 사무실의 일부 기능을 기존 건물로 활용하고요. 이제 나중에 필요한 작업장 같은 것은.

과장님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시설을 짓는 것도 좋아요. 짓지만 이 시설을 짓는 적당한 땅을 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6,800평이나 대규모로 해놔 가지고 장흥군 자산 올라가는 건 좋겠죠. 또 땅값도 저렴하다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군민의 10%가 장애인이라고 등록돼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비장애인처럼 사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명칭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들 군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정말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분들께 맞는 땅을 한 번 구해보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희 장애우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의 경우도 우리가 인구의 10%, 4,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4만 인데 실제 우리가 군민 4만 7천 다 하지는 안잖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저소득이라할지 장애우들, 이분들한테 복지혜택 주는 것도, 그런 예산을 많이 그래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장애우들이 단지 사무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있을 체육시설을 이용하여서 그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번 기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지에 있음으로써 공모사업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하면 또 다른 부지로 간다면 그 부지 공간을 한다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애우들이.

과장님.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효성교회 그 자리, 797평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장애우들한테 충분한 땅 평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말씀한 건 6,800여평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때는 체육시설이..

그니까 또 찾아보시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충분한 이야기는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협회장님들 환영합니다. 찾아주셔서,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하루 빨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해드리고 싶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활동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7대 위원님들께서 효성교회 부지를 3억을 삭감, 여기 지금 자료에가 뭐 3억 의회 삭감으로 크게 써 놓으셨네요. 의회 삭감으로 매입보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왕윤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죠. 3억에 대한 부분을 3억은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셨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금 효성교회가 정확히 796평입니다. 796평이고 그리고 감정가가 23억이 나왔습니다. 22억 9,000만 원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앞으로 이 건물 쓰게 되면 철거를 해야 하는 비용이 약 3억 잡습니다. 그렇다 하면 23억이 26억이 됩니다. 26억을 평균치로 따지면 1평당 326만 원 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이면 그 주변에 부지와 비교했을 때 비싸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한다면 필요 없는 건물을 사서 쓰고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부지, 인접 주변에 있는 부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결코 비싼 땅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추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협회에도 설명은 하셨을 것이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의견은 물으셨어요? 효성교회 부지에 대해서.

효성교회. 장애인단체들도

그러니까. 물으셨죠? 위원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효성교회 부지에 지상복합시설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좀 하시겠다. 그런 보고 한 적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도심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 부분 빠졌고요. 앞으로 향후 그쪽이 아니고 아마 서부 쪽으로 아마 건설도시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협회장님들 뒤에 오셨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보니까 장애인 작업장, 작업장은 청소년 수련관 옆 군유지에 우선 건립을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체사무실은 (구) 효성교회 부지를 18년도 별도 매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작업장은 청소년 수련관 옆이라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제가 이때는 몰라가지고.

작업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옆에 우측에 도로변 쪽으로 삼각형 비슷한 땅이 있습니다.

삼각형 땅이요?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아마 그걸 행정재산이 저희 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때는 왜 장애인작업장은 빨리 안 해주셨어요? 그때 이게 공모사업이라 5억이었죠?

네.

지원 금액이 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5억이었죠, 5억? 국비가?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약 3억.

3억이라고요? 장애인 작업장 5억 아닙니까? 5억?

국비가 2억 3천이고요. 도비 포함해서 약 4억..

그럼 군비는 없었습니까? 그때?

군비가 나머지.. 한 5억 정도.

그렇죠.

5억 2천.

국비 이거 반납하셨죠? 지금?

네. 불용처리 돼가지고..

4억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2억 3천.

2억 3,600 반납하셨죠? 본위원이 밖에서 듣기로는 20억을 반납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용 말고요. 건물 매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유실수들 있죠? 나무들?

네.

이런 부분들이 매입단가가 다 매겨져 있어요.

네.

매입단가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좋은 땅 놔두고 이렇게 평평한 데 놔두고 왜 꼭 건물이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런걸 보상까지 해가면서 할라 할까. 그 생각 했었어요. 그 예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군에서 관산 방촌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가 축사가 있는 거예요. 논 가운데에가. 그 옆에가 엄청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2차선 접해서. 엄청 좀 넓은 땅이 있었는데. 선정을 하시길래 본위원이 그랬어요. 왜 굳이 슬레이트로 건축이 돼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할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 그 땅이 좋고 다른 땅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가.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트로 된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2천만 원이면 한대요. 근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폐기물을 좀 많이 잘 압니다. 눈으로 봐도 견적을 금방 뺄 자신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철거하는데 1억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관급단가와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관급비용으로 하면 1억이 넘는 비용이 지출이 될 정도로, 그 정도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땐 안 되겠습니다. 다른 땅 알아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좋은 땅 두 군데를 가져오셨어요. 그다음에는. 저는 다 찬성했습니다. 빨리 해드리십시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민들한테 필요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빨리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도로도 내일 모레 난다고 하고 급하죠.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 몇 년동안. 이 몇 년동안 이렇게 의회하고 줄다리기하면서 지금까지 목에 딱 차가지고 와가지고 본위원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이 잘못 돼 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와 우리가 의회와 소통이 좀 잘못돼 있다. 지금 현재. 서로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불신이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의회는 우리 군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군민들의 편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세금을 가지고,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잘 집행해서 복지와 우리 생활편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행부고 의회는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거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회와 이런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실 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진대지 보시면, 7페이지인데. 행원, 기산, 평화뜰, 산단. 저는 이 사진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추진해오시면서 대상토지, 이런 점검, 이런 사진 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디, 어디, 어디 땅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보고 한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뒤에 참석해주신 우리 장애인단체 회장님들께서 꼭 알아주십사 그리고 추후에 발생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추후에 발생될 축사라든지 그다음에 양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잘 세우시고 보상계획, 아까 말씀드린 돈사, 용산에 돈사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 추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때도 의회하고 마찰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네.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굴하우스 우리 몇 개 관리하고 계신 가요?

지금 3개.

3개동 관리하고 계세요?

네.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휴장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휴장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이게 그때 당시에 공고를 중단한 이유는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현실화,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난 이후로 하고 또 거기가 약간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

지금 휴장을 며칠간 하셨어요? 휴장을?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서 한 4개월.

4개월 동안 휴장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토굴하우스랑 전반적으로 다 완비된 거죠? 지금?

토굴하우스는 완비돼 있고 지금 저희가 리조트 안쪽에 전기를 LED 전등으로 교체했고 지금 심천공원에 있는 데크시설이 한 기존 것이 30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래 돼가지고 그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고..

아직도 해야 됩니까? 했습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진행한단 말입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개인 거라면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즉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에 또 하는 공사가 또 그럴 수 있고..

과장님 겨울에 오토캠핑장 가봤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다른 데도 가보셨을까요?

아니요. 다른 덴..

장흥군 오토캠핑장 가보셨죠?

네.

다른 시군의 오토캠핑장이 가보면 겨울에가 더 많습니다. 손님이. 개인 거라고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군비를 얼마나 낭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4개월동안 휴장하시고 아직도 다 준공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아닙니까? 빨리 빨리 처리하셔서 장흥군에 대한 이익을 초래할려면 빨리 빨리 하셔야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휴장해 놓으시고 앞으로 또 몇 개월 더 하실 겁니까? 지금?

아니, 곧 이제 이렇게 공고..

곧이 며칠이에요. 과장님.

4월쯤에. 4월 중순쯤에 공고가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 더 해야 된다고요? 그럼 또 공고 띄우시고 또 위탁자 찾으시고 5월 중 안으로 안 되겠네요?

이제 5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게 조례가 개정이 공포된 이후로 또 그 사항을 해야.

조례 핑계대지 마시고 이거 위탁자 찾고도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거 시설비 때문에, 아니, 이거. 우리..

이게 공고 안에가.

사용료 때문에 지금 위탁자를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공고 안에 이 사항까지 전부 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건 과장님 핑계시고. 과장님 개인 거라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개인 거라 생각하면 5개월 동안을 휴장해 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장흥에 여타한, 우리가 해야 할 체육동호인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전기, LED 등으로 못 바꿔서 지금 그거를 리조트를 비워놓는다 그 말인가요? 지금?

체육인 관련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학생들 경기 유치할 때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잠시 했었습니다.

아니, 잠시 운영할 수 있으면 빨리 위탁자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지 5개월 동안 이렇게 비워 놓는 것이 군민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4개월입니다.

5월 달에 하면 5개월 아닙니까? 4개월, 지금 현재까지.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빨리 위탁자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처음에 그게 우리가 입찰단계에서 갑자기 중단 돼가지고 시설 리모델링한다고 그렇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 공고 단계. 처음에는 유찰이 되고 2차 공고 단계에서 이렇게 조례개정, 이게. 왜냐하면 솔직히 작년에 저희 종합감사 있을 때 여러 가지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더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동료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고 이거 지금 위탁하신다고 그런 것 같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탁하는 걸로. 이게 저희들이 원래 기간이.

직영으로 하셨는데?

기간이..

리모델링 해갖고 군수님이 저희들한테 직영하겠다고.

아니, 근데 그건 이미 위탁으로 결정된 이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리조트는 처음부터 위탁을 했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그 캠핑카 생길 때는 직영을 한 4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전부 리조트하고 캠핑카 그것하고 같이 위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조트만 운영하게 되면 전혀 수익이 없어가지고 그때 운영자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카 설치를 하면서 같이 위탁을 했을 때 수익도 창출되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리조트하고 전부 다 위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동의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 직영을 할 건가, 위탁을 할 건가는 다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위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너무 늦어졌어요.

네. 단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빨리 빨리 진행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숙박시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타군, 보성이나 강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방금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처음에 애초에, 당초에 말씀하신 건 석 달 정도 걸리면 재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모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5월 달 정도 가서 개장한다고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일도 많이 있지만 조금 빨리 좀 서둘러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 제7기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장흥군수 제출)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한의학 및 천연물 의학, 건강식품 등 미래성장 동력 생물의약 산업 추진을 위해서 한약자원본부의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 연구시설, GLP 건립과, 전남출연기관이 천연자원 연구센터 천연물 원재료 생산, 제조, 연계처리 시스템 GAP, GLP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한의학과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 한의학, 생물산업, 특화사업정의와 한의학과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장흥군 내 관련기관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 등 예산의 범위 내 보조 또는 출연 가능함에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을 정하였습니다. 위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한 보조 및 서류 제출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와 보조 및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가능함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19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 1개소 기관이며 연구개발사업비 및 운영비로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로는 전남 생물산업육성조례 제10조 및 제14조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라고 제정돼 있습니다. 현재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는 국정 100대 과제인 장흥, 화순, 나주 생명의학산업벨트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천연물원재료 GAP, GLP 연계처리 시스템 100억 원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3월 현재 화장물 천연물 원료 축출 및 토지나 기반구축 180억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군 특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흥군 한의학 및 생물산업육성 조례에 의해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승인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장흥군 의료산업육성을 위해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안건입니다. 제7기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써 지역보건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해서 지역보건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비전은 군민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고 3대 전략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예방적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선제적 건강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계획은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결과 문제점과 국가 4대 중점사항,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주민설명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저출산 고령화 심화입니다. 우리군 합계 출산률은 1.1명에서 전국 0.05보다 높고 전남 1.32보다 낮으며 0세부터 4세까지 인구는 2015년 대비 17년에 22.7% 감소했으며 65세 인구는 같은 기간 1.39 증가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사망원인입니다. 우리 지역의 심장질환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8.7%로 전국의 67.6명, 전남의 60.2명보다 매우 높게 조사 되었고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감소 추세이나 위암 및 대장암, 전립선암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사망은 13년 8.5명에서 16년도 14.8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립선암은 암 5대 사망 주요 5위 요인을 차지하는 등 타 지역에 비교해서 좀 특이하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주민건강행태입니다. 흡연률은 22.7%에서 전남 평균보다 높고 금연시도율도 16.6%로 매우 낮으며 고위험군 음주율, 비만 인지율 전국 전남 평균보다 높고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걷기실천 체중조절률 평균보다 낮게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장흥군 건강보험공단 진료실적 결과 우리군의 진료인원은 3만 9,227명으로 인구대비 96.45%가 1년에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됐으며 1인당 진료일수는 34일, 1인당 총 진료비는 230여만 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50여만 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및 전남대 의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입니다. 강화해야 될 사업은 심혈관 예방관리,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저출산 지원사업순으로 계층별 문제는 청소년 금연, 성인국가 5대 검진, 노인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되고 지역의료기관의 개념적으로는 의료기술향상, 비용적정화, 지리적 접근성 순으로 조사 됐습니다. 제7기 지역의료계획에 주요지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산부 지원, 산모 신생아 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을 통한 합계 출산율을 17년 1.11명에서 22년에는 1.51명으로 향상하겠습니다. 심장질환 관리는 심장질환 관리는 고혈압 치료를 17년 93%에서 2022년에서 95%로, 당뇨 치료에는 17년에서 89%에서 2022년에는 91.9로 건강형태를 개선하고 심폐소생술 경험률을 17년 29.3에서 22년에는 33.3으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암 조기검단사업을 통해서 검진수검률 향상시키고, 특히 대장암 및 전립선암 조기발견을 위한 특정한 검진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민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비만율을 흡연율을 개선하고 보다 개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먼저 장흥군 한의학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정부에서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한의학 비임상 연구시설과 통합의학연구지원,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구축, 정남진 한약재 비임상 시설 연구사업 등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과 생물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의 소득작물 다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출연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3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13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연구지원 및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동안 연구센터에서는 황칠 다담 등 생물산업의 관련 투자유치와 같이 창업보육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며 멀꿀, 황칠 등의 고소득 자원발굴 등 신규소득작물 발굴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생물산업 분야의 각종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인 신산업 발굴 육성과 전라남도 역점 공약사업으로 나주, 장흥, 화순을 잇는 생물의학 산업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코자 하는 생물산업 분야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연구기관으로 여겨짐에 따라 본 출연 승인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출연의 적법성을 받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관련 재정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수석님이 검토의견을 하나 했어요. 우리 장흥군이 생약초 특구인지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생약구 특구 중에서도 아마 생약초 재배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즉 말하면 장흥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 검토의견에서는 우리군의 소득작물의 다변화를 기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업무연찬이 우리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그리고 농산과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협의해보고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한의학 약초 재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배는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니까요.

산업화 한의학 자원본부 관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원화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생물의학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에도 390억, 재배단지 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필요성이 있고, 기구가 좀 필요합니다.

간부회의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금 이쪽에 북부에는 겨울에 조금 농한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약초재배가 좀 적응이 잘 될 거예요.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우리 장흥군민의 보건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승인을 우리 의회로 13일 날 회부하셨죠?

네.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13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1회 추경예산서는 며칟날 나왔습니까? 13일 전에 지금 추경예산서 나온 거죠?

네. 시간이 좀..

그럼 출연승인안도 안 받으시고 어떻게 예산서에 예산을 또 올리셨대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출연승인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가 소장님 잘못 됐습니다. 출연승인도 안 받으시고 예산에 부기는 돼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조금 검토를 잘해서 다음에 2차, 3차 재상정할 때 미리미리 해가지고 혼란이 안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7기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제7기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