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김재승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19년 1월 3일에 제출되어 2019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장흥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결정되어 통보 되었기 이에 맞게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2018년 대비 2.6% 인상된 171만 424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월정수당은 전년도 수당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2018년 11월 13일 장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통보되었기 개정하려던 것으로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2.6%가 인상된 월 171만 424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수당의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인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