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0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내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우리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384억 9,983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80억 8,58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4억 1,39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38억 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8억 1,9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억 8,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17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 7,365만 원이 감액된 119억 7,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411억 6,094만 원으로 세입 예산의 4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0억 7,993만 원이 증가된 1,356억 40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전체 세입의 87.95%로 국․도비 의존비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과 28쪽부터 46쪽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영계획 총괄은 총 40억 2,887만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8억 1,345만 원, 식품진흥기금 4,364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7,178만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 규모로 2017년 말 현재 33억 69만 원이며.

유인물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다 드렸는데요. 사무과에서 안 나눠졌구나. 계속 할까요? 사무과에서 안 나눠 줬어요.

계속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영계획 총괄은 총 40억 2,887만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8억 1,345만 원, 식품진흥기금 4,364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7,178만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 규모로 2017년 말 현재 33억 69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34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201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장흥군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4억 9,983만 8,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7.5%, 238억 7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80억 8,587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보다 5.2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4억 1,396만 4,000원으로 2017년도보다 64.29%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180억 8,587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158억 1,978만 5,000원, 5.23%가 증가하였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18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자체재원 지방세수입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6억 7,365만 3,000원이 감액되어 119억 7,0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9억 9,457만 4,000원이 증액된 1,411억 6,09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0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경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20억 7,992만 7,000원이 증가한 1,356억 4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1,106만 3,000원이 감액되어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80억 8,587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158억 1,9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일반 공공행정은 18억 6,968만 7,000원이 증액된 132억 1,659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8억 7,331만 7,000원이 감액되어 10억 8,005만 8,000원, 교육은 5억 5,452만 8,000원이 증액되어 23억 19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은 12억 5,269만 4,000원이 증액된 165억 621만 7,000원, 환경보호는 23억 1,263만 6,000원이 감액되어 246억 7,765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는 74억 2,048만 9,000원이 증액된 735억 2,612만 8,000원, 보건은 16억 8,375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4,640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은 81억 5,157만 9,000원이 증액된 896억 7,636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은 5,456만 4,000원이 감액된 50억 7,110만 6,000원, 수송 및 교통은 16억 8,656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6,322만, 국토 및 지역개발은 3억 1,604만 8,000원이 감액된 205억 6,829만 7,000원, 예비비는 14억 8,161만 원이 감액된 22억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는 7억 6,132만 9,000원이 감액된 510억 5,19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안은 국고보조금 증가,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2017년 대비 79억 8,810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1,396만 4,000원으로 재원별 규모는 세외수입은 2억 4,138만 4,000원이 감액된 30억 4,030만 4,000원, 보조금은 3억 8,919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7,186만 4,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8억 4,229만 4,000원이 증액된 143억 9,679만 6,000원,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개 특별회계 총 204억 1,396만 4,000원에 대한 회계별 현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 1,522만 8,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2억 661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16억 7,225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감액이 전액 감액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32억 5,543만 1,000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특별회계 57억 2,572만 2,000원,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1,514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5억 687만 원,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9,643만 8,000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3억 2,0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조직별 예산현황 및 총괄과 7쪽, 일반회계, 8쪽, 특별회계는 표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조직별 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많은 주민복지과가 전체예산의 21.98%인 743억 9,696만 6,000원으로 가장 많고 기준인건비가 편성된 행정지원과가 전체 예산의 16.99%인 575억 2,056만 3,000원, 농업관련 소득사업이 주로 계상된 농업축산과가 전체 예산의 14.13%인 478억 2,918만 7,000원이 계상되어 3개 과의 예산이 1,797억 4,671만 4,000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5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액이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지방세 차입 한도액은 8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자체 재원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존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38억 7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5,0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 등으로 지난 년도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군관리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수입 등 사용료 및 사업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9억 1,50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9억 9,457만 4,000원이 증액된 1,411억 6,094만 4,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20억 7,992만 7,000원이 증액된 1,356억 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 특수요인을 종합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제 수납한 금액 대비 본예산 편성률을 보면 2015년도에는 72%, 2016년도에는 73.84%, 2017년도의 전망치는 83.94%를 계상하여 매년 세입예산 반영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총 238억 789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비 투자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23.12%로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낭비성, 전시성, 일회성 행사를 줄이는 한편 보다 철저한 재정운용으로 경상적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와 보조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군의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규사업 예산편성관련입니다. 행정의 특성상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사업추진 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매몰 비용 발생으로 정책결정을 하는데 제약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반영이 많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가,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진 않은가,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대비 효과성은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련입니다. 장흥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2017년 12월 20일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기관운영비 지원은 1에서 3년차까지는 매년 20억 원씩, 4, 5년 차에는 매년 5억 원 등 센터경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라 손실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5년간 70억 플러스 알파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내년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통합의료한방병원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총액인건비 운영내실화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구 정원, 보수예산의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액은 493억 2,780만 원이며 결산액은 473억 1,862만 원으로 20억 91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인력운영비는 483억 1,196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6,36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18년도는 477억 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인력운영을 하고 있으나 당면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으로 도비 포함 8억 9,71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존에 관한 규정과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해당기관의 사업별 계획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15쪽, 각종 축제행사 예산 편성관련입니다. 2018년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개최 등 9개 축제행사 개최관련 예산으로 17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제행사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모성, 이벤트성 축제는 지양하는 등 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하단부,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47개 경로당 및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4억 3,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른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거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 목적사업에 대해 당해년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개보수 대상 경로당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개보수 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도 함께 검토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절약과 경로당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흥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추이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사업은 감소하였으나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 등이 증액되어 총 343억 6,81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6,240만 7,000원의 2.2%가 감액이 되었지만 2018년도에도 우리군 예산총액의 10.8%에 해당이 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한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와 더불어 운영되어야 하지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사업의 적절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재해 및 재난예방관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위험도 평가단의 등록 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군 재해관련 예산은 재난목적여비 2억 원, 부산 내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건에 47억 3,979만 5,000원, 재해구호물자 창고신축 1건에 7,000만 원 등 총 51억 8,115만 7,000원으로 대부분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위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최근 포항지역의 지진발생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을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전용변경사용 과다발생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에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016년 25건에 10억 7,872만 7,000원, 2017년 11월 30일 기준으로 68건에 83억 4,023만 원의 예산이 전용변경이 이루어져 2016년 대비 건수 172%, 금액으로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목적, 효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소득사업과 생활불편개선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성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어느 예산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의 책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 토지 매매 대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와 기업유치를 통한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분양률을 높이는 등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전국 최초로 지정된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정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시행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3%이며 재정 자주도는 57%에 불과합니다. 군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등을 통한 세원확충, 세외수입원 발굴, 고질적인 체납세액의 징수와 더불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 집행 등 실천가능한 경비절감 노력 등 전반적인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세원 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별표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146억 9,100만 원보다 238억 700만 원이 증가한 3,384억 9,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80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4억 1,300만 원입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쪽부터 32쪽, 전년도 예산액 대비 회계별 세입증감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은 3,18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8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3,000만 원, 지방교부세 49억 9,000만 원과 보조금 120억 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6억 7,3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6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33쪽, 특별회계는 79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조금 3억 8,7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에서 78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77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한 주요증가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지난 년도 수입만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체납처분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확보와 함께 지방세 시책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군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81쪽부터 189쪽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증가내역입니다. 먼저 181쪽, 세외수입은 11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0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세목별로는 사용료수입인 하수도사용료가 단가인상으로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노력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의 감소로 1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183쪽, 수수료수입은 태양광 발전판매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다음 185쪽, 사업수입은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수입과 우량송아지 판매수입 등에서 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187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작년과 같은 2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조기집행의 영향 등으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000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이 6,300만 원 증가하였고 그다음 188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은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소비세 안분액은 33억으로 전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그다음 189쪽, 지난 년도 수입은 1,000만 원을 증가 하였습니다. 그다음 19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1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49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7쪽,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다음 201쪽부터 보조금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201쪽, 보조금은 1,356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2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70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역은 기업지원과 전력효율향상 등에서 6,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지원과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등에서 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열린민원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등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과는 장애인콜택시 구입 등에서 1,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기초연금 등에서 4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03쪽 하단 문화관광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에서 4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4쪽, 환경산림과는 탄소포인트제 각 가구구입 인센티브 지급 등에서 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05쪽, 경제정책과는 댐주변 지역 지원 등에서 4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농업축산과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등에서 2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다음 206쪽, 해양수산과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소하천정비사업 등에서 15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보건소는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등에서 1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07쪽, 농업기술센터는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엽 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등에서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208쪽, 수도사업소는 장평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7억 5,400만 원, 우든밸리사업소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1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62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3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8쪽 하단 기업지원과는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6,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9쪽 재무과는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 등 해서 10억, 주민복지과는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등에서 4,800만 원, 문화관광과는 지방 체육시설 지원 등에서 6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산림과는 도시숲 조성 등 1억 3,600만 원, 경제정책과는 선학동 새뜰마을 사업 등에서 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다음 210쪽, 농업축산과 지역행복농산업 창업육성사업 등 3억 2,300만 원, 해양수산과는 연안정비사업 등에서 3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광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비사업 등 4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11쪽, 보건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 등 3억 6,000만 원, 수도사업소는 우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에서 13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1쪽, 기금은 6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등에서 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관광과는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 등 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12쪽, 농업축산과는 축산물 컨설팅 지원 등에서 3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14쪽, 도비보조금은 180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획감사실은 전남도 사회조사에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 등에서 2,700만 원, 행정지원과 태극기 보급사업 등 6,100만 원, 열린민원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등 400만 원, 재무과 장애인 콜택시 구입 등에서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8쪽, 주민복지과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의료비 등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18쪽 하단 문화관광과는 등록사립박물관 지원 등 9,900만 원, 219쪽, 환경산림과는 야생생물보호 등 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20쪽, 경제정책과는 대덕 산외동 새뜰마을 사업 등 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축산과는 조사료 생산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222쪽 하단 해양수산과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에서 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23쪽, 안전건설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4억 9,300만 원, 보건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서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25쪽, 농업기술센터는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지원 등에서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26쪽, 우든밸리관리사업소는 목공예기능인 지원 등에서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229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50억 원으로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6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9억 8,587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53억 6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기간공통운영비는 9억 7,400만 원, 예비비는 22억 원을 제외한 21억 3,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은 일반운영비는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58만 원을 편성했고 10개 읍․면 진입로 가로화단 공원 등 소공원 등 아름다운 화단조성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은 236쪽에 장흥학당 지원금 2,000만 원, 군정홍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억 4,200만 원 증액된 9억 7,630만 원을 반영했고 부산경남지역까지 송출지역 확대를 위해서 TV 스팟 광고비, 주민 소득작물 특산품 등 홍보를 위해서 전국단위 생방송 유치 기획프로그램 광고비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KTX 용산역,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광고 등을 위한 옥외광고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기록물 DB 구축을 위해서 2017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군정홍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자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효율적 편성을 도모한 세입세출예산서 발간으로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8쪽,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공통운영비는 9억 7,400만 원이며 이것은 교육여비와 중앙부처방문 등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직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비, 주요 군정업무 추진 연구용역비, 실과소 읍면 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직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1,394만 원 편성했고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소송사건 수행 시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 원, 통계연보 발간비로 910만 원, 소송관련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사회조사 관련예산으로 인건비 및 답례품비로 2,796만 4,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241페이지, 규제개혁관련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규제발굴 인센티브를 포함 2,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지키기 신규시책 관련해서 장흥바로 알기 투어 비용으로 800만 원,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2,600만 원, 결혼장려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인구지키기는 주민 자발참여를 위해서 민간인과 부서 인센티브를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목적 예비비 2억 원을 포함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은 3,400억 정도 되죠?

네.

그런데 내년에 1차 추경에 가면 2018년도에 한 4,000억 정도, 2017년에도 4,000억 정도가 됐죠? 넘었죠?

네.

그러면 2018년도에도 우리 장흥군이 4,000억 시대를 계속 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해 드렸는데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값이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의 18만 8,000원에는 아직도 약 3만 5,000원 정도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17년도에 결단해서 1차추경에 특별벼경영안정자금을 10억을 편성해서 우리 25년 전의 쌀값 아픔을 농민들하고 같이 할란다. 이렇게 해서 10억을 세워서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조금 회복된 것이 많이 된 것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 군에 이렇게 실장님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장흥군도 2017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4,000억 시대를 열렸으니까 쌀값이 안정될 수 있는 10억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1차 추경에. 이런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4,000억 시대에 1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20억 해도 되죠? 기대 한 번 해볼랍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 하니까 해준다는 입장으로 아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이 마지막 이 자리에 앉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리추경까지는 하시죠? 정리추경까지만 하죠. 올해 12월 안에는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것은 마지막인 것이죠?

그렇죠.

본예산은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8년..

38년 동안 정말 장흥군민을 위해서 쉼없이 활동하시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특히나 우리 장흥군은 2018년도의 군정방향이 설정이 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도 시정연설하셨고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장흥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2018년도 군정방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마지막이 지금 본예산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 2018년도에 장흥군이 바라봐야 할 군정핵심방향이 뭐라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군정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획실장으로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군민이 뽑아준 군수가 정책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여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듯이 지방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군민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방향이 잘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했듯이 보조는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갖고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하면 아닌데 지금 이런 행정 속에서는 김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실 기획실장이 장흥군의 2018년도의 장흥군이 나갈 방향을 이야기해라. 그것은 제가 말한다는 것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시정연설한 건 중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군민들이. 장흥군이 내년에 포인트가 무엇이냐. 과연 장흥군은 내년에 무엇을 위해서 하겠느냐. 라고 질문 했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막상 답변을 정확하니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질을 높이는 장흥 발전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열두 번짼가 봤습니다. 본예산을. 그런데 정말 이렇게 참담한 예산서는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 우리 장흥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 의원들은 쉼 없이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를 하실 때 한 200억 정도가 증이 됐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200억이 증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외수입이 국도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는 데도 들어있지만 국도비나 보조금 이런 정도가 증액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엥겔지수는 좀 낮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에는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 올랐는가 큰 관건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노령연금, 그런 것 정도만 올랐을 뿐이지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한테 바로 와서 닿을 수 있는, 물론 또 노령연금이라도 그럴 수 있는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장흥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군정의 방향은 정말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보면 페이지 235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득량만권 장보고협의회 분담금 금액은 많진 않습니다. 득량만권 장보고 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득량만권 장보고협의회 분담금이 뭐예요? 득량만 권역별 안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내야 됩니까?

장흥, 보성, 고흥 3개 군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공동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또 바꿔지면 또 바꿔집니다. 전에 한 번은 장흥, 강진, 영암이었든요. 그런데 장보고, 장흥, 보성, 고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암은 이제 선거구가 같이.

강진은 안 들었네요?

네?

강진은?

네. 강진은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36쪽에 아름다운 화단 공원이 조성한다고 4,000만 원이 들어있고 장흥학당 2,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저 이번에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 랍니다. 장흥학당에 한 번도 우리가 지원해준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흥학당은 장성에 아카데미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들께서 서로 해서 좋은 우수 강사진을 모태서 장흥의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는 그런 모임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2,000만 원이 올랐었고 또 장흥 아름다운 화단이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10개 읍․면에 다 들어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다 들어, 이상스러운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와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장흥학당이나 이 예산을 안 주면 못하겠는가, 저 장흥학당에 있을 때는 돈 10원도 안 줬어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36페이지에 홍보비가 3억 4,200만 원이 더 증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를 할 때 통합의학박람회 방송사를 한 군에서 두 군데를 모셨어요. 한 군데는 되도 안 한 이 모든 행사는 의전에 자원은 성공이냐, 불행이냐. 이것은 실패냐는 좌우되는데 거기 어디 되도 안 한 그것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고 나갔는데 그다음에 다시 MBC가 와서 노래자랑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는 없었습니다. 그 한 단면을 보더라도 장흥군의 홍보예산은 정말 시기적절하게 쓰여졌는가. 이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억 4,200이 과다편성 됐었고 그다음에 238쪽에 207-01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요 군정업무추진 용역비가 2억이 돼 있거든요. 이거 주요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가 뭡니까? 실장님?

이것은 예전에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과에다 용역비를 줬는데 이제는 기획예산실에다가 이게 너무 용역이 남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하면 전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제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만 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기획실에다 세워놨습니다.

실과별로 용역비가 또 있어요?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해양수산과 같은 데 또 있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물론 용역비가 지금 우리 장흥군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나 또 240쪽을 한 번 봐보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변호사 장흥 고문변호사가 광주에 다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문변호사가 장흥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고문변호사를 장흥군에서 채용을 할 때는 장흥군민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고자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광주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간에 광주에 있는데 여기 법률구조공단 무료로 하는 데 보면 하루에 보통 10명 이상씩은 법률무료 한 데로 갑니다. 꼭 변호사 수임료 공짜로 줘 감시롱 이거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장흥의 변호사도 아니고 광주에서 하니까 장흥에서 그 수혜를 받으려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못 찾아요. 누구 긴지도 모르고. 군청에다 전화하면 누가 세세히 가르쳐 줍니까? 제대로 안 합니다. 지금. 왜 안 한지 아십니까? 하도 인사를 많이 하니까 그럽니다. 인사를 많이 하니까.

인사요?

인사를 많이 하니까 자리에 안착을 못하잖아요. 내가 뭐한지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모르니까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까? 법률변호사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단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특히 소송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왔을 때 변호사수임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굳이 안 해도 민간인들은 자기들 알아서 다 변호사 선임.

안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는.

그런데 이 운영을 하지 말자고 그러면 이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고문변호사를 세 분이나 놔두는데.

둘이에요.

둘이에요?

네.

둘인데 5,000만 원, 한 건당 기본이 330이에요. 고문변호사가. 그런데 이걸 지금 장흥군의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놔두는 고문변호사입니까?

거의 그런 다 보면 되죠.

그럼 장흥군민은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사건.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추진해서 했던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 앞전에 좀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사상의학 체험랜드 같은 경우 이분들한테 뭐 도움 받은 거 있어요?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갔지 행정에서 도와준 건 없지 않습니까? 저 말단 공무원까지 그 고생을 해서.

그것은 사상랜드는 장흥군하고 장흥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 간의 소송 건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한테 선임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변호.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풀어놨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액이 늘어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변호사 수임료, 지금 그 담당 직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저 말단 공무원들이 얼마나 돈이 월급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업무추진시 공무원들이 법을 알고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났을 때는 이 고문변호사 역할이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 태양열을 한다. 그런 면에 엄청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들이 1년에 했던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곤 저도 좀 말씀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9억을 깎았어요. 9억을 깎았다고요.

깎은 건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깎았지 돈이 있었으면 깎을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한 앞으로의 우리 실장님이 떠나신 자리 뒤에 누가 또 실장으로 오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세세한 장흥군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세입예산 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릴라다가 그래도 기획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기획실 권한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다음에 보존수입은 238억이 증해서 편성하셨죠?

네.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 예산의 87.5%를 아까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7,000정도.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서 떨어진 거를 보니까 입장료라든지 사업수익이 떨어지고 기타대관수입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수료만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은 올라온 대로만 그렇게 세입으로 편성합니까? 기획실에서?

그렇죠.

그럼 참 부군수님 그래요. 우리가 87.5%를 중앙정부 의존해서 그 수입은 늘어나는데 정작 우리 장흥군에서 세외수입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떨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일을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면서도 떨어지고 있는데 수수료, 인지대라든지 정부에서 인정한 것은 수수료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상이 됐어요. 그러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수익, 입장료 수입, 우리 관광객 많죠? 그다음 기타수입은 10억 정도가 떨어져버렸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이건 참 한탄할 일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외수입 이렇게 적게 올라오면 다른 강구방안도 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을 차라리 주지말아요. 이 세외수입 좀 올리라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가 해놨던 것을 문화관광 활용을 함으로써 세입이.. 그 자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런 데 줄었다. 그런다면 지역이 낙후됐다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부군수님 우리군이 아까 김화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018년 우리가 성장동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수입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억이라는 돈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편성 한 부서에서 각 실과 이런 세외수입, 마이너스가 많으면 그에 대한 패널티도 한 번 생각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238쪽에 군정운영 일반수용비라고 1억이 세워졌는데 그건 어떤 사업비 성향인가요? 설명자료에도 그건 없어요.

어디요? 뭐요?

238쪽 중간에 기간공통운영비 해갖고 군정운영 일반수용비.

여비, 여비. 교육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정운영일반수용비 1억이라고 그 밑에 위탁교육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합쳐가지고요.

네? 교육비는 따로 3,900만 원 있고 군정운영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아까 말씀.

아까 국내민간인 해외체험비 5,000만 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따로 있다고. 해외체험비는.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교육비하고요. 일반 각 실과에서 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이게 전에도 있었던 사업비인가요?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네. 해년마다.

이게?

공통운영. 네.

아, 추경에 올렸을까?

실과에 지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전용이요. 제가 작년도 2016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 그때 10억 정도 예산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다도 673%가 올라가버렸어요. 프로수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전용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예산심의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통째로 군수 것 그렇게 해서 하셔요. 그러면 거기서 전용을 하든지 이건 말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전용이 1년 동안에 673%나 가령 말해서 673%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금액도요. 70억이 넘어가요. 10억에서 70억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전용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막 머리 써가면서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예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전용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 알고 계셨습니까? 70억이나 넘은 돈이 예산이 전용이 됐다는데 어따 쓴지 알아요? 하나도 좋은 데 안 쓰드만.

아니, 좋은 데도 씁니다.

안 써요. 안 쓴다니까요. 하나도 좋은 데 안 써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

행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지적은 안 됐던데요.

그것은 내가 알 일 아니고 나는 위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이유가 70억이나, 7배나 올라간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일을 하다보면.

아니, 일을 한다 하더라도 10억도 그때 많았어요. 무엇을 하냐면, 그때는 이해가 갔습니다. 총무과에 인건비가 4억이 부족하다고 그리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아니, 실장님 우리가 똑바로 딱 까놓고 합시다. 왜 거짓말하요? 행사비로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70억이라는 돈이. 의회에서 씁니까? 누가 씁니까? 이 예산서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숨 나온다니까요. 거기다도 적잔히 얼만지 아십니까? 일,십,백,천 세어볼라고 해도 머리 아파부네. 72억이 예산전용이 됐다니까요. 72억이면 우리가 한 번 추경을 합니다. 이거 맞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아주 싸가지 없는 짓거리지? 실과별로 잘 판단을 좀 하셔서 예산부서에서는 내중에 예산 할 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 어디 가붓어?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패널티를 주세요. 패널티를. 이렇게 예산전용을 한 것은. 눈 가리가 아웅한 거 아닙니까? 의회도 속이고. 의회도 속고 군민도 속고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다 속았다 이거예요. 박근혜만 속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에 패널티 주라 그러세요. 실장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어디 예산이 70억이 넘어간답니까? 전용을? 이거 도둑질 한 거지 뭐예요? 마음대로 써버린 거지. 이것이.

도둑질은 아니고요. 통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우리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1억 9,584만 9,000원이 늘어난 34억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내년에는 10개 읍․면 민원실에 발마사지기를 구입 비치하고 장흥읍 등 8개 읍․면에 수입증지 자동인증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연속성과 종합성 구축을 위한 지적기준점 표지의 체계적 조사관리 및 재설치를 위해 5,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부동산 종합공고 시스템에 등록된 지적 및 인하 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자료 정비를 위한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 사업비로 1억 68만 8,000원과 연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송하기 위한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비로 2억 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는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산 상금 송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포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프로그램 내장 등 태블릿 PC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맨 아래쪽 시설비에서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마을안내판 제작을 위해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까지는 10개 읍․면 280개 행정리에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관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철거비로 4,000만 원,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으로 5,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민휴게시설 등 개보수비용은 일부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으로 국도군비 포함해서 18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중간쯤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10가구에 대해서 380만 원씩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800만 원, 그 밑에 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복둥지사업비로 8가구에 대해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우리과 담당별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군민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52억 5,800만 원보다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23쪽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입 목표달성과 공평과세관리를 위한 고지서 균등 부과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657만 9,000원, 읍․면 세금평가 포상금으로 1,6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 4,106만 9,000원 등 총 사업비는 1억 5,86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324쪽 아래쪽입니다. 보유세 부담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803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13,182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읍․면별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와 군비 50% 형태로 추진됩니다. 군비는 조사요원 인건비는 6,504만 6,000원, 한국감정원의 검증수수료 5,312만 원,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2,421만 7,000원 등 1억 4,2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32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수막 제작, 고지서 구입,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대외 등기 수수료 등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총 7,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영할 군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에서 협력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장흥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26쪽 하단부터 327쪽까지 세외수입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세의지가 약하고 체납처분 한계가 있는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고지서 우편요금 등 2,470만 2,000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7만 원 등 5,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27쪽, 재정지원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추진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업무와 복식부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등 2,158만 원,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제작 1,500만 원, 재무재표 검토용역비 1,5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회계재정보증보험료 등 1억 936만 원으로 총 1억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29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로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교통편익제공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개보수 사업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 5개소에 6,500만 원, 농어촌버스 표지판 신설 보수 30개소에 1,6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3,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30쪽부터 331쪽, 운수업체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운전원 인건비와 유류대 인상, 이용객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8억 5,000만 원, 자동차 주행세 재원인 유가보조금 8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0억 등 총 2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하단 영업용 택시 감차재정지원입니다. 택시이용객 감소에 따른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사업의 경영활성화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군 택시감차 목표대수는 10대입니다. 금년에 2대 등 지금까지 6대를 감차 완료 하였으며 2018년에도 영업용 택시 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감차보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32쪽, 100원 택시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6개 읍․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0원 택시사업은 주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금년에 추가 발굴 선정된 3개 마을 등 총 8개 읍․면 21개 마을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속도, 주행거리, 위치, 수익금, 가동률, 승차률 등의 운행정보가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효율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익금 및 단말기 관리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택시 범죄 및 사고예방 등이 가능한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택시업계 차량외부 랩핑광고사업입니다. 자가용 및 대체교통수단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군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명품관광 장흥이미지를 제공코자 랩핑광고 사업비로 4,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9억 5,000만 원 확보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군비 9억 5,000만 원, 총 합해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입니다. 창원 터널 사건 등 연이은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의 빈번한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34쪽, 장흥터미널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문이자 대중교통 이용시설인 장흥 공용터미널의 열악한 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객 불편해소 등 편익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보장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인건비 및 차량운행 유지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35쪽 중간부분 중형승합차 1대 대체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37쪽입니다.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 냉난방기 세관작업 500만 원, 냉난방기 냉각탑 및 배관교체공사 5,000만 원, 청사정원 및 조경수 관리 2,0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338쪽,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장흥읍 청사 개보수 6,000만 원, 관산읍 청사 개보수 4,500만 원, 용산면 청사 옥상 비가림시설 2,000만 원, 장동면 창고 및 문서고 등 부속건물 신축 2억 3,000만 원, 장동면 환경실무원 대기실 개보수 2,000만 원, 유치면 청사 현관 비가림시설 개보수 1,2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이 앞전 시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공직생활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 된지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숫자라서.

40년하고 한 1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됐어요? 장흥군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시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소외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시고 없으면 그냥 냅두시고요. 근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눈물 나올까 봐서 못하겠습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특별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세월이 참 무상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에 들어가더라도 장흥에 있을 거니까 장흥에서 늘 여러분들 뵙고 늘 만나도 좋은 인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특사업 합쳐서 19억 정도 되죠?

네.

소규모주차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치는 건산로에 이조식당 그 주변 땅을 전체로.

거기는 뒤에가 건물이 지어져버려서 통과할 수가 없을 건데요.

지금 모텔 바로 그 경계선 쪽에는 구거가 좀 있어요. 구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위에 쪽으로 가든온천장 그 사이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길을 확보를 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이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 신축을 해버려서 중앙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은 저희들이 확보하기 좀 어렵게 됐고 건산로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19억이나 서 있었고 또한 우리 장흥군에 지금 차가 굉장하니 주차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과태료를 3만 3,000원을 냈습니다만 한면 주차를 바닥에다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바닥에 글씨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차가 많이 서져 있으니까 그것만 차가 서 있구나. 생각만 하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이쪽에는 안 서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게 그것을 위에다가도 안내를 좀 홀수 주차라인 저도 솔직히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만 3,000만 원 속이 쓰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군민들도 몰라요. 읍․면에서 오신 분들은 홀수, 짝수 주차. 나는 그래서 차 넘버 뒤에 홀수, 짝수 주차인 줄 알았더니 날짜로 홀수, 짝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면 모르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닥에다 표시를 하고 전광판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전광판들이 몇 개 안 되니까 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금년 하반기에 높은 위치에다가 홍보간판을 설치 몇 개 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으로 하고 지금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와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 만들어서 계속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아니, 홍보 전단지도 좋은데 막상 우리가 차를 갖고 갔을 때 그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장흥 120세대 또 건축물이 들어온다네요. 아파트가. 하나로 마트 밑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밀집지역, 특히나 이제 원도리 앞에 보면 건축물이 700세대 이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굉장하니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내권에 주차장은 아무튼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만 되고 한다 하면 아무튼 저희들이 그때그때 위치가 좋은 위치 나왔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계속 소규모 주차장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세외수입이 상당하니 지금 되죠? 주차, 한면 주차 그것 때문에.

네.

세외수입이 상당하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셀프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 이렇게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셀프카를 갖다가 어느 차고지 놔두고 차고에다 갖다 놓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셀프카가 바로 싣고 가버리니까 참 좋더라고. 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32쪽에 택시업계 차량에 랩핑광고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은 한 번 랩핑을 하면 1년간, 12개월 간 한 장으로 붙여놓은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 번 해서 사용을 하되 전에도 보면 큰 대형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또 그걸 별도로 했잖아요?

네.

필요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치비 10만 원은 그 차에 붙이는 랩핑 10만 원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택시가 조그마한데 얼마나 시야에 들어올까요? 이게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택시들이 정차했을 수도 있고 이동, 빨리 갈 때야 못 보겠지만.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택시는 거의 우리 장흥관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지금 대형버스들은 우리군에 등록돼 있는 버스는 서울, 부산, 대대적으로 멀리 나가거든요.

관광버스나.

네. 그렇다면 우리 군청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는 다 멀리 나가는데 이 랩핑을 할 거였으면 택시도 물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도 등록돼 있는 버스까지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실까요? 과장님?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택시업계가 하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원해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타 시․군들, 전라남도 내에 보면 한 3개 시․군 빼고는 나머지 다 다른 시․군은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것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왕 하실 거면 택시도 하시고 우리군에 등록돼 있는 버스도 우리 장흥군의 사계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특산품을 담는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홍보를 했더라면 이 버스들은 장흥군에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서울, 부산, 각지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버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 거의 서너 시간 거기 주차장에 세워놓거든요. 손님을 싣고 가서. 그럼 택시는 빠른 속도도 갔다가 빠른 속도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를 할라 했으면 거기까지 같이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관광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도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248쪽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기업지원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경제정책과에 보면 직거래장터도 부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련 기업체에서 앞으로 이제 각종 벡스코 그런 데 할 때 부스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거기를 참여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운영을 할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측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 행사.

그러면 10개 업체라 했는데 10개를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신 분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해준다. 그러면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특산물 판매고요. 업무가 나눠져서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업무가 나눠졌습니다. 거기는 특산물 판매고 저희들은.

그럼 10개 업체는 우리 장흥군의 특산물 판매하는 업체 아니에요? 뭔 업체예요?

공산품 우리 기업체에서 생산해 내는 그런.

공산품?

네.

그중에서 특산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특산물은.

없어요?

경제정책과하고 저희들 업무분장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갔습니까?

네.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 그분들이 가고는 싶었는데 못 갔다?

네. 또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거의 우리하고 관계있는 농․특산품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업무가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희망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관에서 먼저 편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희망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산단에도 있고요.

산단에도?

네. 농공단지도 있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 전시, 박람회 가련다. 부스지원 좀 해 달라.

네.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도 해왔고요.

그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학박람회가 올해는 얼마나 하셨죠?

11억.

11억이죠?

네.

도비 5억이고 군비 6억이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14억 갖고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아직 뭐 도에서는 확정된 것도 없죠?

도에서도 이제 7억을 반영해놨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보 받았고요.

아, 7억 반영했답니까?

네.

아, 그럼 우리도 7억을 세워서 올해 그렇게 할란다?

네.

그런데 왜 17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었죠? 그때? 왜 11억 갖고 했죠?

당초에도 그렇게 반반씩, 50대 5로 그렇게 했는데.

아니, 도에서 이제 5억 밖에 안 왔잖아요? 17년도에는. 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었냐는. 갑자기 이제 18년도에는 2억 더 준다던가요?

하여튼 도에서도 저희들이 요청 했는데 하여튼 7억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도에서 사실상 돈이 그런다 하면 한 번 그 해에 좀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해에 세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 차원에서 세운 모양입니다.

현재 그럼 18년도에 통합박람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나요? 격년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도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농업박람회도 2년마다 하는데 왜 자꾸 장흥은 통합박람회에서 매년 개최할라고 해야? 그런 이야기 자꾸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내년에는 행사를 하되 하여튼 학술행사겸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통합특구관련 또 법 재정 관련해서 우리 우물안식으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랑 국회의원님도 모셔다가 한 번 통 크게 한 번 학술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토론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편성됐다 하니까 본위원이 아무 이야기도 않고 예산편성 해놓고도 또 다시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마는 우리 통합의학박람회는 그때 감사장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학술대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학술대회 한다고 해서 그 국제통합박람회 할 때도 전부 동원된 사람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전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학술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을에 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제 발로 오게 만들 거냐. 볼거리를 줘야 됩니다. 볼거리를.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돈 14억이 아깝지 않지 하여간 이거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우리가 20억 지원하죠?

네.

그다음에.

병원.

네. 의료병원. 죄송합니다. 의료병원에 20억 지원하는데 그 이후에는 부수적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무슨 통합의료병원 홍보비 1,000만 원, 시설유지관리 3,000만 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줄 거예요?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는 저희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야 맞습니다. 그 안에 각종 오폐수 처리시설부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부담되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시설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안에 운영면에는 병원에서 하고.

아니. 우리 기반시설 다 해놨죠?

네.

글죠? 그다음에 우리 임대차 관련이면 임차인이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죠? 글죠? 우리가 기반, 기초시설 안 해놨으면 우리가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 됐죠? 부족한 거 없잖아요? 시설? 그런데 지금부터 홍보 1,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이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줘야 되니까 예산이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것은 원광대 우리 장흥병원이 이거는 법인입니다. 법인. 별도 법인이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이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홍보비 해주제, 시설비 주냐. 이거는 참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설이 기반시설이 미비했다 하면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벽하게 고쳐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세운다? 이제 자기 법인이에요. 홍보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안 맞으면 20억 플러스 알파 또 주라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죽으나 사나 자기들이 할 사항인데 또 우리가 또 해줘요. 이거는 저 본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첫해하다 보면.

해야 되고요.

아니, 아니. 이제 선례가 이렇게 되면 과장님 선례가 이 정도 되면 이제 계속 예산 섭니다. 그래버리면 저분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경영을 자기 잘못 탓하지 않고 우리 행정의 어떤 기대어서, 행정이 잘못해서 순익분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기는 별도 법인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다음에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왕윤채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7억 가내시 공문 와 있죠? 공문 좀 지금 이리 줘보십시오. 그것은 안 갖고 오실 리는 없고 갖고 오셨을 거니까. 공문. 가내시에서 공문 왔을 거 아닙니까? 말로만 왔죠?

네.

말로만 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흥군이. 작년에도 이랬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작년에도 이랬다고. 작년에도. 아니, 가내시가 공문으로 와도, 와도 안 해줘요.

도에 예산이 편성된 그거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라 가내시 공문이 옵니다. 우리 봉사 아니거든요. 전년에도 그랬어요. 전년 딱 이 자리에서 가내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가내시가 왔어요. 왔어도 안 줬습니다. 5억밖에. 그래갖고 군비 나머지 충당을 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네.

247페이지 보면 우리 장흥식품이 어디에요? 사회적 육성기업 장흥식품이?

장흥식품 저.

남도 거기 아니?

천정자.

네?

천정자.

그다음에 정남진 아카데미는요?

용산 한창범 씨.

정남진 뷔페는?

이번에 선정된 자활.

이렇습니다. 자활도 이제 물론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활이 사람 봐서 받아요.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받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장흥에 뷔페들이 거의 장흥을 안 불러요. 지금 현 실정이. 그렇게 있는 상태고. 농업회사법인도 물론 거기 혼자지 않습니까? 혼자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

네.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아니죠. 이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참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드시 말씀드렸던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도비 가내시는 분명히 공문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 해가지고 차량홍보비 랩핑한다 이거죠? 랩핑?

네.

어디, 어디에다 줄 거예요? 이거?

버스하고 우리 장흥 관내.

아, 이거 중복입니다. 재무과하고. 아시겠습니까? 재무과하고 중복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택시라고. 택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100여대 관련돼.

버스하고 택시하고 2,000만 원 이거 재무과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어디 가셨어요? 지금 띄엄띄엄 행정사무감사 넘어갈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어디 가셨어요? 예산계에서는 이거 안 봅니까? 랩핑 이거 뻔해요. 이거 그래갖고 2,000만 원 갖고 택도 안 돼요. 그 전에 재무과에도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버스 정규노선을 가는 버스는 9,000만 원 갖고도 작습니다. 랩핑. 금호고속 그래가지고 그때 옛날에 재무과에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봅니까? 이 랩핑한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하고, 그럼 군내 버스하고 지금 말씀하신 버스라면 군내버스하고 장흥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다 못합니다. 2,0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네. 부족합니다.

택도 안 됩니다. 이거. 이런 것은 예산을,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한 군데서 해도 될 것을 왜 두 군데서 나눠서 합니까? 그러면?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목적이 왜 틀려요. 똑같지.

안병진 물축제 쪽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그 사람들은 1년 내 그러면 이거 바꿔서 하면서 또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고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재무과 랩핑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의학병원 홍보, 그다음에 여기 명칭이 이것은 장흥 잘못된 거예요. 장흥통합의료병원 아니에요. 원광대 한방병원 아닙니까? 원광대 한방병원인데 통합 쓰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했는데 위탁운영비를 줬어요. 줬는데 거기다가 R&D 사업 아니에요? 한약자원본부 그것이 그겁니까?

한약자원본부는 별도입니다.

다른데.

네. 교도소.

이것이 3억을 또 줘야 됩니까?

네.

그럼 1차 추경에 또 들어오겠네요? 10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더 이상.

아니, 거짓말하시지 말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군민은 그것이 순수하니 국비로 다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내년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느그들 들어온 가 보자. 더 올라갑니다. 2차 추경에. 느그가 들어온가 보자. 그런데 딱 알아버려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다시 들어오면 이것 딱 찾아내버려요. 여시 같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 홍보는 자기들이 해도 됩니다. 지금 병원 운영하고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짜로 수혜를 받습니까? 침도 놓고 그런다는데?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연구회 좀 했고요.

그럼 전부 지금 장흥분들은 마루타예요? 전부 가서 그냥 마루타로 주물러줘 가지고 나으면 참말로 좋더라. 선전부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거기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 지금 아직 오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병원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박근혜 무료시술하고 똑같아요. 개인시술하고.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허가를 받았으면 정식으로 돈을 받고 해야지 공짜로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장흥병원들이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침도 놔주고 의료행위를 한답니다. 이건 누구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지금 허가가 났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박근혜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허가난데서 갔어요. 누구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의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행정에 소송 들어옵니다. 구상권 들어옵니다. 장흥군에서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행정행위를. 행정행위가 뭡니까? 군민이 신뢰할 수 있고 군민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아는 사람 있으면 몇이 간다고. 누구 아는 사람 거기서 연락을 해요. 그러면 가요.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감히 있을 수 없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장흥군에서 묵인 해. 그다음에 249쪽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신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주민에게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혜택 부여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흥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네 안에 100m 안에 뭐 못하게 돼 있고 개인주택은 절대로 못하게 돼 있고 특히나 축사 같은 데 3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못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승인을 내놓으니까 안 된답니다. 장흥군에는 조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일반주택 다 됩니까?

이거는 소규모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을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방해권 과장께서 민원처리과장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너무 많다고. 우리들이 주택에나 소규모 아니라 대규모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다 시행되고 있어요. 조례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도비 지원인데 우리 장흥군은 유일하게도 군수의지로 태양광 발전을 못하게 했다고요. 조례상. 고속도로는 1km 이내. 그럼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동네에서는 500m 이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도비면 국비 내려와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조례가 장흥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필요한 것이 대형축사들 새로 짓는 데예요. 근데 거기 못하게 되거든요. 조례가 있어나서 장흥군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이라든지 공장물이라 하는 것은.

주택도 그때 우리 조례상에는 못하게 돼 있었어요. 해요?

네. 저촉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사도 그럼 저촉 안 받겠네요?

아니, 축사위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하고 상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왔는데 안 해줘버렸어요. 신규 한 사람들은. 장흥에 조례가 있어서 안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도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 따라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상위법에서 중앙정부에서 뭐라냐면 3년을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 있었어요. 원전 그때 반대하니 안 하니 할 때 그랬는데 그럼 우리 장흥군 어쩔까? 염려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축사하신 분들이 두 분이 갔대요. 하고 싶어서 이제 왜냐하면 소 요새 그러니까, 구제역 같은 것도 위험하니까. 장흥군은 조례가 있어서 안 된다 했답니다. 동네하고 300m가 못 된가 500m인가 300m 못 되니까 안 된다 했답니다.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부재제. 행정이 좀 무엇을 모른 것 같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직접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 우리 장흥에는 조례가 있어서 안된다고.

혹시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민원 관련 해가지고 뭐 혹시 그런.

아니, 민원이 아니라 새로 짓는 축사.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그렇죠?

네.

분명히 했죠?

네.

내가 오늘 가서 당장에 말 할라요. 이게 장흥군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행정의. 행정누수가 발생을 해요. 어떤 실과에서는 안 된다 하고 어떤 실과에서는 된다 하고 이거 누구를 믿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내시가 나왔으면 가내시 갖고 와야 되는데 가내시서가 없고 또한 언제까지 우리 인자 시작도 안 했고 지금 그러면 통합의료센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원광대 한방병원에 돈 얼마 갔어요? 군비?

지금 25억.

다 줬습니까?

네.

다 줘버렸죠?

네.

그런데 이제 광고도 해줘야 되고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인건비 주라 할 겁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아니,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70억도 너무 많다고 난리가 났을 때 장흥병원에서 한다고 할 때는 25억만 주라 했어요. 그런데 70억, 80억 주라고 할 때는 절대 이런 것 없다 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위원들 바뀐 것도 아니거든요. 그도 몇 년 돼도 안 했어요. 작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랬거든요. 이것가지면 다 해결을 한다 그랬어요. 또 주라고 하고 철저하니 기해서 이번에 의료행위가 이렇게 온당한가.

네.

네. 위원들 조금 어찌하면 선관위에 고발도 잘 하드만 어째 행정에서 엉망진창으로 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드리지 말고요. 군민한테 광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지금 어쩜 빽 있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간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가도 못해요. 아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 가도 못 한다고.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설명자료에 보면 18페이지요?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우리 왕윤채 부의장도 말씀하셨고 김화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저는 이제 이런 대안을 한 번 말씀해주고 싶네요. 지금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지금 개최한지가 꽤 오래됐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장흥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개군이래 국제행사를 처음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어떤 노하우는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 도비, 군비 해갖고 14억인데 사실 시설비에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한 일주일 쓰고 다시 뜯어서 버리고, 버리고 하는 이런 대행사만 배불러 주는 이런 시설비 5억 정도는 사실 너무 아깝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고정시설비를 한 번 해도 이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고정시설비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하고 한 번 해서 이거 간단하잖아요. 에이치빔만 세워가지고 그냥 세우고 지붕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다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천막만 씌웠다가 걷었다 될 수 있는데 자동화시설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축사 같은 데도 자동화 시설 다 돼갖고 열었다 닫았다 다 하거든요. 이거 한 번 이렇게 대행사만 배 부르는 이런 시설비에 투자하지 마시고 고정시설비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찾아보셔서 군비, 도비를 좀 아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그쪽으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한 번 해봅니다.

네. 저도 금년에 이 업무를 맡아 갖고 그동안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박람회 단점이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너무 일회용, 거기다 투자하는 게 너무 많다.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한 해 할 때마다 하나씩만 우리가 고정시설물 세우면 큰돈 안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 한다고 하면 하나 표본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다 체험할 수 있고 족욕 체험이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설 한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군수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음 계획세울 때부터 그런 것을 한 번 관련부서하고 타협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 한두 개 정도는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해가지고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쉽게 안 걷어 내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군비도 아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장흥군민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거 1년에 한 번씩 행사하기가 좀 무리다.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잡아볼란다. 했는데 다시 2018년도 사업이 들어와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세워지면 다시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련가, 아니면 학술대회 이렇게 가련가는 모르겠지만 시설비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설정해서 하면 장흥군의 예산도 절감하고 또 반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검토해서 비용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에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2,000이 더 상승됐어요.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렵니까?

어딥니까?

253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1억 2,000이 더 상승됐어요. 작년에는 6,100이었는데 올해에는 1억 8,400. 상승요인이?

지금 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253쪽에 254쪽까지.

사실상 시설만 개발공사에서 해놓고 저희들한테 시설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도로 이런 거 전부 이관이 되는데 그에 따른 관리비가 좀 늘어났고요. 특히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현황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시대 이런 것이 아무것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현재 넓은 들에 산단 입주가 안 되니까 너무 많은 풀도 자라고 해서 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고 저희들이 한 번 산단에 이렇게 공장에 입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모시고 가면 저희들이 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또 했고 특히 산단관리계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 자로 산단관리계가 이렇게 또 새로 신설이 돼서 그에 대한 관련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더 특히 많이 반영 좀 해주셔가지고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바이오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를 우리가 위탁했는데도 또 이 시설을 다시 해줘야 되는 가요?

네. 위탁만 하고요.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53쪽에 장흥군 버섯산업육성사업에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우리 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가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증액인가요? 이건?

네. 인건비 좀 늘어났고요.

그럼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사람이 신규로 들어왔나요?

네. 3명 추가로 저희들이.

세 분 추가로 들어왔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해권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2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예산이 76%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예산은 가급적 설명을 줄이고 군비 자체사업 등 위원님 관심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 간단간단하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 642억 4,100만 원보다 72억 7,600만 원이 늘어난 715억 1,800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첫장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금년에 4만 원인데 내년에는 1만 원씩 올려가지고 3,2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장, 상단에 보시면 보훈단체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980만 원이 늘어났는데 운영비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으로 980만 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운영으로 이분들 오찬, 위로공연 보훈가족들 자긍심 고취라든가 친목도모,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해가지고 5,600만 원이 증 됐는데 여기에는 직원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청소년축제 프로그램운영비,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3,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 수련관 개발한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체육관 냉난방기 2대 구입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책걸상 비품 교체비로 3,900을 더 증했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지원 인건비, 시설관리, 공공요금 등으로 해가지고 금년보다 1,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비,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등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35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가지고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우리 직원들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0만 원을 증했습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358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장애인 6개 단체에 대한 민간이전운영비, 각종 행사 참여 개최 해가지고 사회복지 사업보조 등으로 금년보다 1,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기시고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인건비, 직원들 호봉 상승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그 뒷장 3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업무추진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비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고 하면 복지재단공모사업 등에 응모하려면 우리 군비 부담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모사업에 따올 수가 있어서 5,0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읍면 맞춤형 복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읍․면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보험료 제세금 공과금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3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당 개보수 47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금년 수준으로 4억 3,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쭉 넘기시고 3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정남진 노인요양병원이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3층으로 증축함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침대라든가 비품이라든가 휠체어 등 여러 가지 장비 보강사업비로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쭉 넘기시고 3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사회참여 지원 해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은 군 노인회라든가 읍면 노인회 분회 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1,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사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증했고 일반운영비 증했고 또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묘지 정비 봉분 유지보수라든가 풀베기, 그다음에 음수대, 상수도 급수시설, 자연장지 묘역 경계 측량비 해가지고 금년보다 5,000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재비 지원해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장재비 지원 금년에 예산이 안 섰는데 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쭉 넘기시고 391페이지 보시면 부부관계향상 운영지원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날로 늘어나는 이혼증가와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운영비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2회 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쭉 넘기시고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할 랍니다. 그다음에 4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을 더 금년보다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금 우리군에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정을 받으려면 연차적으로 한 5년간 이런 기반시설들을 기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가지고 4,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약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5년 뒤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남진 장흥노인복지재단지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거기서부터 우리 복지과 각 계별로 행정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이건 특별회계가 2건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72만 4,000원이 세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41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372만 4,000원을 지금 의료관리사 관리비라든가 대지급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지금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금년보다 6억 7,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을 세출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5억 8,000만 원은 예비비로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과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과 대부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약자, 불우한 계층 등 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이거 전부 한 번 전수조사 후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1차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경로당이 수리를 해야 될 때나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몇 년에 해야 됩니까? 한 2년 있다가 해줘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장흥 축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만 원 올랐는데 작년에 500만 원 깎여버렸어요. 올해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과장님께서 충분하니 이것을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어디라고 지적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복으로 지금 된 데가 많아요.

중복이요?

네. 굉장하니 많아요. 제가 얼른 봐도 다섯 군데였습니다. 차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민원을 넣었으니까 어떤 누가 했다고 그 힘의 논리에 좌면우면 하지 마시고 이것은 반드시 잘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한 곳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면 힘없고 좀 짜잔한 동네는 항상 노후된 시설로 생활을 해야 되며 조금 힘있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튼 참고해가지고.

아니, 참고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번에는 떼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목을 줘서 이렇게 해놨고만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고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참고로 기준 삼아서 하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옛날에는 풀로 세웠는데 앞으로 예산 사업예산으로 각 목을 지어가지고 지금 편성하게 되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목을 질 때는 그 경로당이 언제 얼마나 고쳤는가, 특히나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신 분들이 많아요. 경로당은 유류대가 나오기 때문에 경로당이라고 하고 마을회관은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은 100% 군에서 해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은 자부담 30%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데 해준 데를 또 해준다? 한 눈으로 봐도 이게 나와 버립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은 신축할 경우에 소규모시설 해가지고 우리 조례 해가지고 20% 자체부담이 있고 경로당 신축은 우리 조례에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회관은 자부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장흥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은 자부담 없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짱짱하면 그 동네가 몇 번씩 고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하니 행정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나 우리 353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3,500만 원이 전년도에 섰는데 이게 전년도에 정식적으로 슨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입니다. 심했던 부분이 왜 그랬냐. 왜 자활을 계속 이런 식으로 아무 명목도 없이 운영비하고 보조비까지 해줘야 되는가. 특히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3,500이 전년도에 와가지고 삭감이 처음에 올라갔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이것이 살아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750만 원이 올해 또 증을 해서 왔으며 우리 특별회계를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에 운영지원 자활사업 운영지원금이 8,820만 원이에요. 거기 보면 또 307-05일 겁니다. 거기도 보면 또 자활근로사 기능보강지원 해갖고 3,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몇 페이지요?

427페이지요. 426페이지 하단부터 427페이지 상단에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보면 자활사업수행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해서 8,820만 원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자활근로사의 기능보강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혼돈이 와요.

이건 일반회계부분은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은 직원들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750만 원 또 편성했던 것이고 뒷부분에 특별회계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민간이전 이것은 5,800만 원인데 자활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 특별회계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또.

그런데 과장님 2014년도, 15년도에 예산서 한 번 봐보십시오. 이거 3,500 있었는가. 없었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작년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3,500이. 그래가지고 올해 또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분명히 내년에 또 올라올 거라 했는데 750이 더 올라 있거든요. 내년에 무슨 해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보입니다. 눈에가.

직원들 인건비 상승.

아니, 인건비 상승이라고 해서 입을 막지 마시라고요. 2014년도, 15년도에는 인건비가 없었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쭤볼랍니다. 자원봉사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자원봉사들도 있죠?

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운영은 어느 자원봉사, 아니.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해가지고 423만 원이 돼 있어요. 1개소를. 여기는 어디예요?

몇 페이지요?

363쪽이요. 달달달 외워버리지 그거 하나 우리는 이거 16과, 17과도 다 외우는데 그것을 못하요?

페이지를 이야기해주고 해야 얼른 찾죠.

아니. 그것은 딱딱 외우겄소 나 같으면.

360.

363쪽에 보면. 307-02보면 기능별 자원봉사단체지원해가지고 1개소예요. 1개소를 423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예요?

서포터즈 봉사단.

그러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포터즈는 또 뭐예요?

서포터즈요?

그러면 서포터즈 봉사단하고 여성단체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면 같이 움직여도 괜찮아요? 교육 같은 거 같이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포터즈를 군에서 423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도비 아니에요.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5개의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