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 1건,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왕윤채 위원의 대표발의와 백광철 위원 등 2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27일 공동발의되어 2019년 3월 11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24개조와 부칙으로 편재되었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주민주도의 시가지 활성화 및 공간구조의 기능 재편성 등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군수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계획 등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주요업무, 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를 통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17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역할 및 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각종 지원 사업 및 보조나 융자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24조에서는 건축법과 주차장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완화 등 특례사항을 규제하였으며 안제25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장흥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협의 기구 설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내용과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문구 등 조례재정에 따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형찬입니다. 지난 1월 21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보류되었던 장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와 위생모범업소의 일원화 및 일원화는 부서체계 시행부서가 다르며 개념 및 목적에도 차이가 있어서 일원화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범업소의 경우 식약처에 위생등급제로 통일되고 모범업소의 개념이 사라질 예정이라는 동향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및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수시지정기능, 수시지정가능 문구로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업소에 선정되지 못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재승 위원님께서 독자적인 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중복적인 시책으로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혼란과 정책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에 따라서 명칭을 통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지침을 세워서 향후에 착한가격업소가 정책취지에 맞도록 원만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산림휴양과장 문봉대입니다. 우리군 출연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 의회의결을 미리 얻고자 합니다. 출연사업 내용으로는 원목표고종균 자동접종시범사업과 산림문화박람회 행사참여, 그리고 신규 소득작물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배부해드린 자료 다섯 번째 장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목표고종균 자동 접종시범사업입니다. 종균 자동 접종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표고종균 접종작업인부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접종도 자동시설화가 필요화된 시기에 접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표고종균 자동접종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 효율성을 평가한 후 농가에 국비사업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금년 10월경에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산림문화박람회 기간 중에 표고버섯과 표고버섯을 이용한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표고음식 만들기 등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박람회 기간 동안에 홍보를 통해서 장흥군의 대표 임산자원인 표고버섯 우수성과 표고버섯 소비를 촉진시켜서 표고버섯 고장으로써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신규 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북부지역의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목이버섯, 복령 등 신규소득 버섯작물을 발굴해서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12월에 야생균종을 활용한 복령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재배방법이 쉬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목이버섯도 주력 특화균주를 개발해서 재배 메뉴얼을 재정립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의 각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승인신청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19년 3월 11일에 제출되어 2019년 3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군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 등 버섯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통해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확보 애로 및 인건비 상승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원목표고종균 자동접종시범사업과 우리군 대표 임산자원인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참가, 목이버섯을 북부권역의 신규소득작물로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우리군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본 출연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부권에 목이버섯이 야생종균으로 개발을 완료 됐다고 그랬어요?

목이버섯이 아니고요.

여기 목이버섯이라고 써있는데..

복령입니다. 복령. 복령이 작년 12월 달에 균주를 개발했고 목이버섯은 금년에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복령 그렇게.. 버섯을 만들 수 있는 균을 개발 완료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직 그럼 목이버섯은 한 번도 아직 안 해봤네요.

네.

그럼 그 성공할지, 안 할지 해봐야 알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좀 예산확보를 부탁드린 겁니다.

아니, 북부쪽에다가, 북부 쪽에 그럼 온도하고는 맞겠어요?

지금 과거에 보면 복령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나무에다가 접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재배기술 방법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배방법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목이버섯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는 단계가 지금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목이버섯 균주를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지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목이버섯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은데 요새 요리에가 목이버섯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잘하면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중국산이 목이버섯이 생산량이 많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목이버섯 재배가 지금 쉽게 보편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흥에서 보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네. 한 번 열심히 잘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자동접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장소는 부산면 월만리, 과거에 우리 버섯재배시험장..

장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설비를 운영할 직접 연구원분들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데요.

수입하는데 설비가 됐을 때 설비를 운영..

1차적으로는 버섯산업연구원에서요.

직접?

네.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관리인원도 한 분 계시고요. 하면서 이제 버섯재배농가를 같이 참여를 시킨..

교육을 시킨다 말씀이십니까? 참여를 시킨다는 게 어떤..

참여를 시킨다는 것은 바로 접종에 참여하기보다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교육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드랜드 연접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아시다시피 매표소를 통해서 억양사 입구에서부터 데크길과 숲길을 통해서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억양사 입구 진입 초입부터 개인사유림이 1,57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자의 양해를 구해서 진입로를 이용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광객 쉼터, 그리고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현재 입장에 있고요. 우드랜드를 찾는 노약자, 그리고 고령자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인수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토지협의 매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우드랜드 이용객 편의시설 도모와 활성화를 위해서 본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봉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우드랜드 연접부지 취득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드랜드 연접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19년 2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3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우드랜드 연접부지 취득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우드랜드 매표소에서 만남의 광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로 매입을 통해 우드랜드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불편 및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의 사유지 진행에 따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휴게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전국적인 휴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드랜드 방문 관광객들의 편익증진 및 유아숲 체험원 확대 운영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남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남부지역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부지 취득을 위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재 장흥읍에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 특히 관산, 대덕, 회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증진을 위해 그동안 꾸준하게 분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온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우드랜드 연접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부지 취득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구영란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담당관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8-55, 8-56 장흥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국토교통부 및 전라남도 계획 공모시기가 8월에서 5월로 앞당겨져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1항에 따라 장흥군 읍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변경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 장흥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22조 수립권자는 장흥군수, 승인권자는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2019년에서 2028년으로 10년간이며 장흥군 전역을 수립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안 분석 및 세태 진단,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도시재생 권역 및 활성화 지역선정, 추진참여 및 관리운영 방안을 조사 작성합니다. 세부계획입니다.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비전, SOC 공급확대로 혁신거점 공간 확충이며 추진전략은 주민이 행복한 도시, 활기 넘치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설정합니다. 도시재생권역은 내륙 중심 재생권역으로 장흥읍 연안 휴양 재생권역으로 관산읍, 대덕읍을 설정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중심시가용으로 장흥읍 관산리 일원 20만 평방미터, 일반 근린용으로 장흥읍 기왕리 일원 15만 평방미터와 관산 옥당리 일원 17만 평방미터, 우리동네 살리기로 대덕읍 신월리 일원 4만 5천 평방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금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대상은 일반 근린형으로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일원 15만 평방미터입니다. 공모 예상 사업비는 166억 원, 국비가 100억, 도비가 16억, 군비 50억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의회 주민공청회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후 세부내역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도시재생계획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2018년 12월에 계약 심의하였으며 도시재생추진단 및 전담조직을 2019년 2월에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2월부터 5월까지 11차례 운영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공청회를 2019년 3월 25일 개최하여 최종주민의견을 수렴 확정할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중에는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타당성 및 사전평가를 받고 6월에서 7월 중에는 공모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현지 평가를 통해서 공모에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현종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설명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19년 3월 8일 제출되어 2019년 3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과, 향후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1항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는 물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이행절차로 금해에 제출된 장흥군 도시계획 전략계획안은 2019년 장흥군 서부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은 물론 장흥, 관산, 대덕읍 지역 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전략을 확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향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장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금해 제출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근거로 장흥읍 서부지역 일원의 역사, 문화자원과 지역 잠재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주민설명회 및 도시재생대학 수렴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핵심콘텐츠 재창조와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복지 공간 조성 및 지역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오감만족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자긍심을 회복하고 살맛 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실행계획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의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건설도시과장 앉아주시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연계된 의견청취안으로 일괄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토요시장과 매일시장 보면 서부농협 앞편까지 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주민참여 해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지금 수립돼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타워형으로 하신다고 지금 계획 잡고 계시죠?

지금 타워형까지는 아직 협의 중..

그래요? 타워형이라고 ..

지금 의견청취기간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서부권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본위원은 항상 읍사무소 앞쪽으로 광장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 광장화라는 게 주차장 확보하고 그다음에 교통량 확보하고 그다음에 노후건물을 좀 철거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테라스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카페들 거리 조성도 하시고 그런다고 계획이 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카페를 좀 안쪽으로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좀 많이 검토해주셨으면.

혹시 계획안이 확립이 되면 최종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같이 열람을 하면서 좋은 계획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셨다는데 조직이 몇 분 정도 구성하셨습니까?

총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그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만 다 하셨는가요, 어떻게 하셨는가요?

거기 권역 안에 드신 분으로 해서 21명.

21명을 전부 다?

네.

외부인원 하나도 없이?

외부는 없습니다. 거기 산 주민들로 했습니다.

아, 산 주민.. 그러면 그게 추진위원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무슨 조직, 도시재생을 하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좀 가이드라인 해줄 필요도 있을 텐데 이분들하고는 하면, 이분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조금 끌고 가는데 힘이 좀 원천적으로, 원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의 주체가..

주민, 주민주도잖아요?

네. 주민주도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이 방향의 목적은 협의체 구성원, 원주민 구성원.

우리가 중앙로 도시재생한 것도 이런 추진위원 관계가 좀 부적절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2월 7일 날 지금 조직을 완성하셨네요?

네.

이 명단은 나와 있죠?

네.

그래요. 아무튼 주민설명회 지금 몇 번 하셨어요? 저번에 두 번인가 하신 것 같던데. 두 번 하신 거죠?

여섯 번.

벌써 여섯 번 하셨어요?

네.

그럼 참여인원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모이신가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한 번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들 연락 한 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제가 칠거리를 지나다 보면 제가 계속 눈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읍사무소에서 우리 동동리로 올라가는 부분에 전신주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보기가 싫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리 안 됩니까?

지금 전신주는 우리 지자체에서 50%, 한전에서 50% 또 따로 사업계획이 수립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재생하게 되면 그 사업은 별도로 해서 한 번 공모를 해서 한전하고 지자체 부담만 내면 되니까. 한 번 또 해볼 계획.

전신주 그대로 놔놓고요?

아니, 그니까. 예산을 세우면 또 지자체 부담이 한 50% 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토요시장 쪽은 또 저희들이 해 볼 계획은 지금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지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전신주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만 더 관심 있게 보세요. 이쪽에 장흥 로터리에서 동동리 딱 올라가면 이종락 씨 법무사에서 한 번만 서서 그 앞에 쳐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신 사나워서.. 그 세워놓고..

지금 계획이 수립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또 의회에서 청취하는 것도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지금 잡아서 범위를 또 설정해서 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서 되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그렇게..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