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정봉식 지금 현재 대덕천관농협에 지정돼 있습니다.

정봉식 네.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정봉식 아, 작년에도 도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정봉식 네.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정봉식 지금 계획을 500ha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 금년 처음 도입 사업이라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봉식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곽태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장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해당 담당이 하게 되실 때에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 나오셔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는 걸로 하고 우리 농정담당께서는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 84억 8,882만 1,000원 보다 26억 6,859만 5,000원이 증가한 111억 5,741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 3,609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3,272만 2,000원이며 지특은 3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6억 800만 원, 도비는 4억 8,17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2,531만 4,000원, 군비는 18억 8,076만 8,000원이 증가한 64억 9,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반영될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수산경제신문보급은 어업경영인과 어촌계장 등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 보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50여부를 주 1회 보급하고자 도비와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정남진 키조개축제 행사 지원과 정남진 개막이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내년에도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예년 수준에 맞춰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인 한마음행사 지원과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은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계장의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각각 855만 원, 1,430만 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은 노동력 대처와 태풍 및 기상악화 시 어민의 재산을 보호할 장비로서 내년에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어선용 LED 집어등 작업등 600만 원, 낙지미끼용 활참게 구입지원 1억 1,000만 원, 어선양승기 공급사업 2,000만 원은 어민의 안전한 해상작업 및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파리제거사업은 매년 득량만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파리에 의한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어민 및 군민의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와 재산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지부에 대해 활동지원금과 잠수장비 구입비 등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효율 노후기관이나 장비의 설치 및 교체를 위해 군비 1억 1,10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진면 대리에 위치한 해양낚시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3,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활동지원과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등 1,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장 인건비로 4,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문어민복지회관보수는 지난 2015년 준공된 수문어민복지회관이 누수와 뒤틀림 등이 발생하여 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관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역 어선감척 사업비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처리비 등으로 국비와 군비 5억 6,16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및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비 3,400만 원과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사업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무산김 등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지원을 위해 인증수수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산김 육성 및 어업인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 유지관리비 1,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무산김 양식 육성을 위해 우량종묘공급 1억 2,000만 원, 인증띠지공급 5,500만 원, 기자재공급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조류 양식어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미역 양식기자재 공급 1억 원, 매생이 양식기자재 공급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특 80%를 지원받아 어업용 양식기자재 공동보관 및 작업시설 사업비 1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김용 2억 3,537만 원, 김 이외 해조류용 1억 2,12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된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를 적극 홍보하여 장흥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1억 원과 우수특구지정을 위한 자문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류양식 어민의 소득지원을 위해 키조개, 새고막, 바지락, 가리맛조개, 꼬막 등 종패구입비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상해수양식 어가에서 양식한 어류의 질병예방을 위해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비 1억 6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해조류양식어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미역, 다시마 등 우량종자 공급 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히트펌프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국비 등 2억 1,244만 원을 반영하였고 패류 및 매생이 채취어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패류 세척장 2,100만 원, 매생이 세척기 5,000만 원, 매생이 발 자동인양기 3,750만 원, 양식어장관리 선 고압세척시설 5,0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활성화를 위해 낙지축양 냉강기 설치 2,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생산수산물의 규격 출하를 권장하기 위해 해조류, 패류, 무산김 포장재 6,500만 원, 매생이 진공포장기 1,0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1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생산수산물의 수급조절과 안정된 유통망 구축을 위해 지특과 도비를 지원받아 공동저온저장시설 2억 5,600만 원, 중형저온저장시설 1억 6,000만 원, 소형저온저장시설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산지가공시설 10억 원, HACCP시설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복배합사료 가공시설 사업은 우리 군민이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전복치패용 배합사료 생산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국비반영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으나 국회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액 반영되어 우리군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최근 국회예결위 최종심의 과정에서 다시 삭감되어 최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복배합사료 가공시설과 함께 국비반영을 추진해온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즉 FPC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60억 원 규모로 반영됨에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1회 추경에서 삭감 및 반영하고자 하며 전복배합사료 가공시설 사업은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도전하고자 합니다. 617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의 유지비, 수리비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관내 해역의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방류사업을 위해 감성돔, 농어, 전복 등 종묘매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자원관리공동체의 어업자원육성지원을 위해 키조개종패구입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물고기 행사장에 인기코너인 맨손물고기 잡기 체험행사 운영을 위해 체험 어종 구입비 등 6,1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폐통발 수매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해 수매비와 처리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탐진강 등에 서식하고 있는 배스 등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자율관리공동체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고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우량종묘 공급 2,430만 원, 수질환경개선제 지원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수면수산자원 조성과 고소득 양식어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탐진강수산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운영비, 재료비 등 2억 6,95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수문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본격 착수를 위해 지특보조금을 포함 6억 4,2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사업비 2,000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6,4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4,000만 원 등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비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체류형 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블루투어 수문랜드 본격착수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우리군 유일한 해수욕장인 수문해수욕장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전 및 데크보수 등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블루투어 수문랜드 조성사업의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어업활동의 필수시설인 마을 공동어항의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회진 대리선착장 보수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소형어선의 안전접안을 위해 복합 다기능 부잔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3억 3,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어장경운 및 오폐물 인양을 통한 건강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 87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과 628쪽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서측 도로의 임시개통을 위해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흥 제주간 여객선 재운항을 대비하여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관리비 7,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위원회에서는 통과 됐는데 예결위 최종심의과정에서 다시 또 기재부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삭감되고요. 대신 우리 수산물거점유통시설 FPC가 반영이 됐습니다.

90억 규모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FPC도 90억 규모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FPC가 이제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맞춰서 60억 규모로 반영이 됐고요. 또 전복배합사료는 저희가 또 내년에 다시 지금 금년에 충분히 필요성을 저희가 주장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삭감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가 또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우리 FPC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좀 삭감하고 다시 계상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그건 1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장흥으로 이렇게 특정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장흥몫으로 추가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사업대상지에도 확정돼서 내려오면.

6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0억이고요. 국비가 40%입니다. 그래서 24억인데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12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