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45억 8,543만 2,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62억 2,31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27억 3,6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7,2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4,027억 3,655만 5,000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25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1억 7,2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의 기능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34억 1,426만 9,000원,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849만 2,000원이 증가한 158억 4,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보호특별회계 7,719만 2,000원 등이 증가한 기정예산 대비 5,075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18억 4,88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속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711억 7,456만 7,000원입니다. 일시차액 한도액은 127억 3,756만 3,000원이고 예비비는 3억 8,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2억 2,318만 1,000원이 증액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2016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전남 소방본부 및 한약 비임상연구센터 유치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 용역비 1억 원, 장흥군 청사건립기금 조성 50억 원, 교도소 수감동 부지매입 35억 원, 일자리관련 예산 10억 2,588만 2,000원, 2017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27억 2,124만 원 등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별첨1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을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회계년도 내에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부서의 예산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 과감히 감액조치 하는 등 철저한 재정통제를 통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총예산액 대비 13.7%에 해당하는 520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16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438억 5,200만 원이, 2017년에는 예산액 대비 16.9%에 해당하는 711억 7,400만 원 등 매년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변경, 사업부지 미확보, 준공기한 미도래, 실시설계용역, 정리추경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 없이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심리가 적용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이월액이 104억 4,063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7.8%, 해양수산과는 96억 6,657만 5,000원으로 47.37%, 안전건설과는 34.40% 등 예산액 대비 30%의 이상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 전 예산은 총 23건, 8억 9,108만 8,000원으로 예산 집행 후에라도 별도로 의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4,083억 6,200만 원보다 16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245억 8,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27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4,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2쪽부터 26쪽까지 당초 예산대비 회계별 세입총괄내역입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는 16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등에서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3쪽, 지방교부세 123억 7,500만 원과 조정교부금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6억 8,400만 원이 감액된 바 국고보조금 등이 25억 8,500만 원은 감액되었으나 그다음 24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1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에서 2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5쪽,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일반 부담금에서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26쪽, 기타회계전입금 등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내역은 183쪽부터 20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5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1억 7,000만 원, 시군구 재산매각수입 4억 1,2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5억 9,700만 원, 2016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87쪽 보시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2016년 정산분 30억 9,400만 원과 엘디마트에서 장흥성당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8억 1,0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84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1쪽 조정교부금은 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흥향교 외산문 주변정비 1,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500만 원, 읍면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서 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5쪽부터 보조금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입니다. 보조금은 6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국고보조금은 2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바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열린민원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에서 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에서 17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196쪽, 환경산림과 정책 숲가꾸기 등 1,100만 원과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에서 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2,500만 원, 안전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정책과 장평 두봉 새뜰마을 사업에서 2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700만 원과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7쪽, 기금은 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1,000만 원, 환경산림과 도라지 FTA 피해보존 직불금 200만 원, 농업축산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1억 4,600만 원,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에서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7쪽 하단부터 201쪽까지 도비보조금은 19억 100만 원이 증가한 바 기업지원과 도내 투자기업 지원 사업 등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98쪽에 행정지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람지원 1,200만 원, 재무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200만 원이 증가되고 열린민원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2,100만 원,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등에서 8,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199쪽, 문화관광과 체육시설확충 등 1억 1,100만 원, 환경산림과 공공 숲가꾸기 등 2,300만 원,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등 1억 9,700만 원, 농업축산과 2017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10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200쪽,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3,600만 원, 안전건설과 가뭄대책사업비 등 3억 3,800만 원, 그리고 201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1,800만 원 등 총 19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05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9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군 인센티브 지원금 3,000만 원, 공무원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비 1,200만 원, 교육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하단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7만 6,000원. 216쪽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입지지원금 1억 3,500만 원, 그다음 217쪽, 장흥통합의료병원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남도대 기숙사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등을 위한 특교세 1,000만 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관람 지원 3,000만 원,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5억 8,000만 원, 전남소방본부 및 한약비임상연구시설 부지 변경용역비 1억 원, 노후 키폰 및 남도대 사업소 설치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조정금 94만 7,000원,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2억 1,28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금에 1억 6,000만 원, 장흥, 관산, 회진 터미널 운영지원 1,000만 원, 장흥교도소 수감동 임대 6,300만 원, 청사 업무용 물품구입비 1억 5,000만 원, 그 다음 236쪽, 안양면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장흥군 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4억 7,7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2,793만 원은 증액 편성했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 7,393만 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 사업으로 5,947만 원을 편성했고 248쪽, 복지행정타운 건립 부지 매입비 20억 원은 제2회 추경 시에 편성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지매입비 20억 원에 대해 세부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부터 251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 10억 9,000만 원과 다음, 251쪽 하단부터 257쪽까지 보육가족 지원 사업으로 3억 4,793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청준 추모 문학제 도비사업 2,000만 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배치 도비사업 1,200만 원, 장흥교도소 부지 매입비 35억 400만 원, 장흥 문화의 거리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정남진 리조트 시설개선 5,100만 원, 어머니테마공원 지장물 이설 1억 4,000만 원,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축 도비사업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경제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 2,333만 원, 283쪽, 두봉 새뜰마을 사업 연차적 국비 편성 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을 감액 되었으며 284쪽에 하단,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9,000만 원, 285페이지, 엘디마트에서 장흥성당간 군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10억 원, 286쪽, 탐진강 수변 관리단 운영 사업 도비사업으로 3억 6,800만 원, 토요시장 소방시설 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7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 건물매입 3억 9,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사업비를 경제정책과로 이체해서 사업명 변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2017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27억 2,100만 원, 299쪽, 하단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 5억 9,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300쪽,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경환경 농산물 인증 8,000만 원, 친환경농업장려금 2억 3,5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302쪽, 2017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군비 4억 원, 303쪽, 하단 사료종자 및 비닐지원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차단방역 인건비 3,100만 원, 306쪽,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금 1억 1,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유해생물 구제 사업은 목 변경사업이 되겠으며 해파리 제거사업 국비 4,000만 원, 310페이지, 무산김 특허출원 시험양식 자재 2,000만 원, 311페이지, 친환경부표 폐스티로품 반납 5,000만 원,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 설비지원 도비사업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2쪽, 내수면 양식기반 조성 6,000만 원, 313쪽, 회진 노력 마을항 보수보강사업 3억 원, 311페이지 노력미역어장 재배치 사업 3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7쪽,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가로등 보수비 8,000만 원, 318페이지, 장동면 진곡 위험도로 정비 특별조정 교부금 2,500만 원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4억 5,500만 원,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000만 원과 가뭄대책 대형관정 개발사업 도비 2억 원, 32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 광평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 2억 원, 32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도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5,570만 원, 그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특 사업비로 590만 원, 333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기금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흥읍 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 구입비 1억 5,000만 원, 정남진 장흥 한우 육종단지 관리 및 재료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3,500만 원, 집기구입비 2,0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우드랜드 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했고 355페이지에서 447쪽까지는 읍면예산 및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호명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