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1건, 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문봉대입니다.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관산 동백숲은 우리군 천혜의 산림자원으로 2008년 9월에 산림청에서 총 62.5ha의 면적을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림청에서 전망대와 데크시설, 산책로 등을 기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인근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고 주차장 공간이 전혀 없어 군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2007년부터 천관산 동백숲을 연계하여 군민과 외래관광객이 연중 방문할 수 있는 산림형 인프라를 확장해 산림공원을 조성계획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등 주민 여건들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에 있어서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편익시설 설치, 조경 등 산림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약 1.8ha의 농림지역을 생산지역으로 군관리계획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사진에 보시면 우측, 표시된 내용이 약 1.8ha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군관리계획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19년 1월 4일 제출되어 2019년 1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안이유, 2쪽, 주요사업내용, 3쪽, 추진경과, 4쪽, 향후계획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장흥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협의는 물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이행절차입니다. 천혜의 산림자원인 천관산 동백숲에 군민과 외래 관광객이 연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림휴양인프라 확충 사업 일환으로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및 휴게 공간 등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공원조성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의견청취 요청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지전용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의 준비 및 소요예산의 적기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본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용도지역의 적절한 부여로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의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업소는 식당만 해당되는 거죠?

식당뿐만 아니라 이･미용 서비스업까지..

거기까지 포함되나요?

네.

그러면 착한가게는 전 상공인이 다 해당되는 거죠?

착한가게요?

네. 착한가격업소.

아니, 착한가격업소 자체가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선물 판매하는 업체도 다 붙어있던데. 착한가격업소로? 우리 지금 7개 지정한 업체가?

아니, 일반 지정된 업소는 다 한식이 주 업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개인서비스업체가 아닌 데도 착한가격업소로 지금 포함돼 있어요? 여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착한가격업소 중 7개 업소는 탐마루 장흥한우 그다음에 세양 회, 그리고 연지보리밥, 명동가든, 한라대중음식점, 만나식당, 행복한 식사 이렇게 해서 한식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붙어있는 데 수경유통도 붙어있어요.

수경유통요?

네. 우리 과장님 파악을 안 하셨고만. 수경유통도 붙어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2018년에 이거 우리 착한가격업소 예산 얼마 쓰셨어요?

예산은 1년에 업소당 20만 원 정도 해서 140만 원 정도.

지금 주고 있는 가요? 그럼 이건 현불로 주는 가요, 아니면 아까 같이 쓰레기봉투나 소모품으로 지원하는 가요?

소모품으로 지원합니다. 현금은 아니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네.

그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소모품 지원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럼 2019년도 똑같이 140만 원 세우신 거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더 늘어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라고?

추가 저희가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착한가격업소가 제가 보기에는 장흥군의 평균 가격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도 싼 건 없는데?

이제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동종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느냐, 안 하느냐. 저렴하면 5% 정도냐, 저렴 규모가 5%냐, 10%냐에 따라서 가점이 이루어지면서 선정자체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식당하고 가격이 다 똑같아요. 여기서 가격이 똑같더라도 금방 우리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내면 그건 이제 저렴한 거죠. 착한가격이지. 예를 들어서 맛이 아주 좋고 친절하고 환경이 좋으면 그건 착한가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맛이 있으면 착한가격이 되는 거지. 그것을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값은 저렴한데 메뉴의 선택 폭이라든지 소비자의 기호도에 못 맞춰서 맛이 없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되겠지만 소비자한테는 전혀 어필이 안 되는 구호 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고려하셔야지 이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방 왕윤채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이 저도 똑같고 궁금해요. 모범업소면 제 생각에 착한가격까지 포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차나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이 두개가 우리 군민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 이것을 이제 취지가 지역경제의 소상공인 그쪽에서 지역경제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군민들이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종합민원실 위생계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모범업소에서 가격까지 착하게 해주면 그 가격, 그 업소를 착한가격, 모범업소 같이 포함해져가지고 한단어로 썼으면 좋지 않을까,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저희들 생각이 좀 그러네요.

저희 내부 기준상에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정해서 같은 업소의 모범음식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두 개 이제 지정 붙게 그렇게 다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자체에 모범업소 업무하고 물가관리에 따른 착한가격업소하고 업무 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나 업소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번거롭기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 선정위원회가?

별도의 지정자체는 따로 현재 지금 3조3항에 보면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의 가격, 위생, 서비스 등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아, 업소에서 신청을 먼저 합니까?

네. 별도 현재 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서 좀 타협과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관련 법령이라는 것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대로 지금 이 조례를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과장님?

상위법의 개념은 현재 따로 정식적으로 지원돼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공식적으로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관계법령 해가지고 이게 제3조네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는 소상공인 이거 보고 계시죠?

네.

여기에는 착한가격업소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착한가격업소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니까 그대로 지금 제목 똑같이 하시는 거죠?

이 자체는, 조례안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시달을 받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부터 쭉 운영해오는 그런 제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없지만 2011년부터 행자부 내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시군구 지자체에다가 조례재정을 권고하면서 표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흥군만의 특색 있는 이런 명칭을 발굴할 수 없나 해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장흥군에 맞는 조례를 하더라도 상위법에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

그러니까요. 아니,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남진 장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에 맞는 조례, 명칭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요. 시행하신다 하면. 그런데 지금 목포, 여수, 구례, 영광, 함평 이렇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차후에 개정안이라도 발의해서 위원님..

이건 통과는 무조건 시켜주라 그 말씀이십니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