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협 창고부지는 민원인과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기양리의 3필지의 부지는 인근의 법원과 경찰서가 위치해 있어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 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자 민원인들이 장흥읍사무소를 찾고 있으나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여 상시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야간에 도로 양면에 주차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 시 사고위험이 많아 공용주차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4필지에 2,071평방미터와 부속건축물 3개소 870평방미터입니다. 매각 예상액으로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사 기준으로 6억 3,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 시가 표준액 기준 3억 4,900만 원으로 상정하여 총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부 외에 가감정 결과 토지의 경우에는 11억 2,800만 원으로 건축물은 2억 5,200만 원으로 산정돼서 실질적으로 총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은 점은 주무과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산정한 것으로 실제 환경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가감정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을 말씀드리면 장흥군수로부터 2018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2018년 11월 15일 접수되어 2018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군 현안사업 중 하나인 시가지 교통망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하는 사항입니다. 장흥군청 인근과 읍사무소 인근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요인을 해소하여 군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최소화 및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에 보면 제안이유를 이렇게 보니까요. 법원, 경찰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흥읍사무소는 혼잡한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혼잡함이 없거든요. 지금 정남진 농협 창고부터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군청 차고지 앞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쪽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군청에 가까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콜라텍 자리는 조금 의구심이 가네요. 그리고 콜라텍 자리가 한식뷔페도 이해가 됩니다. 읍사무소 가까우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사업예정지역이 콜라텍 있지 않습니까?

네.

검토가 될른지 모르겠지만 장흥읍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택시부 자리 있죠?

네.

택시부 자리하고 그 건물하고 벌교 꼬막정식입니까?

네.

그쪽 부지를 좀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읍사무소 앞에 위험한 승강장도 그쪽으로 옮기시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혹시 일단 콜라텍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시가지 건너편에 그 부지, 혹시 생각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부지는 가급적 기회가 될 때마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콜라텍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미간도 굉장히 저해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정비차원에서도 사실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토요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쪽에 사실은 옛날에 시장통이 그쪽에 다 주차를 좀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있고 또 다니시는 분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두 필지에 대해서 또 주차장을 조성을 한 번 해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벌교꼬막 쪽에 있는 쪽도 거기서 소유자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가 또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어르신들 위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건너편에 벌교 꼬막집 그 건물들 있죠. 그쪽에 저렴해요.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을 주차장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과가 주차장 관련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 재난안전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버스가 그쪽에서 내려야 안전하거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콜라텍 건너편에 우리 중앙교회 자리를 전부 호수탕자리 까지 전부 해갖고 주차장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 확인하셨을까요?

네. 그쪽에 해동여관까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중앙교회 우리 지금 뭡니까? 한식뷔페 하는 자리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한식뷔페는 가능하나 이 콜라텍까지 한다는 것은.. 또 저희들이 2017년에 효성교회가 부결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 건축물 사가지고 바로 또.. 해체를 할 건데 뭐하러 건축물을 비싸게 주고 사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축물의 경우도 저희가 공부상 가격하고 비교를 해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가감정한 금액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평수를 정확히 다 따지면 426평이에요. 167만 원이에요. 지금. 건물까지 싹 해서. 평당 가격이. 그런데 그때 우리 효성교회도 주차장 매립하고 그 건물 다 해서 300만 원 하는 데도 부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군민이 봤을 때도 기양리 그 땅과 효성교회 앞 땅과는 차이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이렇게 값이 공시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 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부상 가격은 건물이 다 해서 3억 5,000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가감..

그래서 그때 3억 가지고 효성교회도 부결된 거예요. 우리 폐기물 처리값도, 이것도 당연히 폐기물 처리값 또 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철거한다면.

네. 철거하면.

이것에 대해서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 건물을 다 철거했을 때. 그런데 그 지금 중앙교회에서도 분명히 개방할 거예요. 중앙교회 분명히 개방할 거잖아요? 개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콜라텍 앞에 있는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차장으로 물론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지금 다시 주차장으로 하는데 얼마 더 들어갈까요?

주차장 설치비용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스위스 모텔 하니까 평균단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 나왔을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재난안전과 업무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거 426평을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중앙교회가 만약에 주차장이 생긴다면 굉장히 거기가 지금도 한 100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주차장이?

교통행정팀장 김안곤입니다.

네. 답변해주십시오.

채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스위스모텔 옆에 180평을 매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사업비가 지금 180평인데요. 조성비만 1억 2,000 정도 듭니다. 폐기물 처리비, 조성비 해서.

이거. 글면 426.. 거기는 지금 건물이 더더구나 뭡니까?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전부 다 콘크리트 집인데 폐기물 처리비가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마 설계를 내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폐기물 처리비가 한 2, 3천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만?

네. 폐기물 처리비.

그러면 조성비가 또.

조성비가 한 콜라텍이.

3억이 넘을 것 같은데..

263평이니까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그렇다면 굳이 거기는 지금 주차, 만약에 중앙교회를 개방한다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100여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중앙교회에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호수탕에 거기도 지금 한다면 굉장히 많은 주차장이 확보가..

중앙교회 주차대수가 현재 90면에서 해동여관까지 해서 120면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그 중앙교회는 중앙교회 건물 부설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콜라텍을 매입 할려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서 누구나 다수가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 토요시장을 이용하고 장흥 읍사무소 방문하고 또 그다음에 주변에 법무사를 이용하고 이런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식뷔페는 몇 면 나온 가요?

거기가 한 161평인데요. 160평이니까 16면 정도.. 10평에 1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콜라텍은?

콜라텍은 263평이기 때문에 26면.

26면.

네.

주차장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법원, 경찰서 그쪽은 자기들 주차장은 충분해요. 들어가 보면. 근데 여기서부터 차 주차하고 법원이나 경찰서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법원, 경찰서도..

아니, 여기 목적에가 써져 있으니까..

법원, 경찰서 가는데 그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가 주차가 되어가지고요. 상당히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요.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 20건 접촉하고 있는데요.

네.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에 효성교회를 부결했을 때의 입장과 지금의 현재 입장이 우리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지.

콜라텍의 소유자하고도 상당히 접촉을 해가지고 어렵게 협의를 지금 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시점으로 판단했을 때 했던 것하고 또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변화된 시점에서 보는 것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차공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나대지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또 다른 행정목적이 있으면 그때 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계장님 발언대에 서셨으니까요. 저희들 사실 토요시장 쪽에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진행된 것 있습니까?

그쪽 예양2구 회관 옆으로 길이 새로 났는데요. 그쪽에 전부 해가지고 세 군데 지금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50평, 60평, 군데군데 요소요소 할려고요. 세 군데 보고 가감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할라는데 철거비용 같은 건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3,000만 원 든다고 그랬어요.

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우리 여기 뭐입니까? 창고, 음식점 두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세 건 해서 3,000만 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건에 3,000만 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요지는 지금 콜라텍 부분. 콜라텍 부분만 가지고 아마 3,000 정도 소요가 된 걸로 그렇게..

그러죠?

네.

농협창고는 지금 안 빼봤죠?

농협창고는 아직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이 부분은 아직 설계를 빼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아직 안 빼봤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다고 보면 땅을 매입하려고 어느 정도 가계약서는 다 돼 있죠? 이야기는 다 돼 있죠?

이제 소유자들하고 사전 협의는 이렇게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우리가 부지 매수 협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정도까지는 아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에 우리한테 사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데 철거비용도 대강 얼마나 들겠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다 같이 포함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놔나버리면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고 해준다 해가지고 아니, 보고 안 해주고 대강 얼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방금 우리 과장님. 사실 방금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것은 칼라로 돼 있네? 사진이? 지금 이게 뭐입니까? 위원회 하면서 위원들한테 이거 몇 년도의 사진이에요? 제가 보면 중앙교회 버섯판매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철거돼 있어요. 이거 지금 뭡니까? 사진이 꽤 오래된 전경사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현재 사진인 이걸 해 주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서류를 작성한 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렇지 않소. 과장님은 칼라로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흑백으로 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야 위원들이 이걸 제대로 좀 보고 이건 철거된 부분이다. 이건 어디다, 예정지가 정확하니 좀 하게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 자료 이렇게 하실 랍니까? 아니면 좀 보안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한테 이렇게 전체적인 회의하는데 이걸 흑백으로 줘가지고, 70년대 사진도 아니고 60년대 사진도 아니고 이건 좀 시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

위원장님 이거 통과하실 거예요?

이제 한 번 물어볼게요.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양리 71-1는 오늘 통과하시고요. 65-1과 66-2는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기양리 65-1, 66-2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 번 다시 심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이라 할지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까요? 이걸 다시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승인을 해서 통과를 해줄까요? 우리 채 위원님.

네.

채 위원님 조금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아까, 방금 저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좀 정확하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네. 부결사유에 대해서. 아니, 보류 사유에 대해서.

아, 보류 사유요?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우리 위치도도 보면요. 중앙교회 건너편하고 사업예정지 지금 콜라텍 앞 바로 앞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적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글면 현재 중앙교회 주차부지가 120면이 나온다 그래요. 그렇다면 콜라텍에 있는 부지를 굳이 놔둘 필요가 뭐 있냐.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우리 김재승 위원님도 다른 데 주차를 또 읍사무소 로타리 앞에 확보를 해보시라는 이런 의견도 있으셨잖아요. 거기를 확보 한 번 해보고 1차적으로는. 거기가 정 안 된다면 정말 그쪽에 주차가 순환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를 한 번 생각해보면 어쩌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택시부하고 벌교꼬막 있는 그 식당 주변에 대한 부지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여기서 확보하겠다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들하고 접촉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콜라텍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중앙교회 주차면이 120면이 나오지만 실제로 중앙교회는 사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픈을 해줄지,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콜라텍 부지는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이 사업비는 주차장을 쓰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도시미관하는 데 사업비입니까?

주차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과장님 도시미관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지금 현재보다는 도시미관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장흥에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주차면적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굳이 여기를 하실라 그리고 지금 이쪽에 우리 이쪽에 동부 쪽에 살 때는 정말 주차가 엄청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과장님 제가 이 사건하고는 아니지만 이 건은 아니지만 중앙로도 사실 저희들이 07시까지, 오후 7시까지 주차 지금 일면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07만 넘어버리면 7만 넘어버리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우리가 7시 이후에도 조금 단속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퇴근무렵이 되면 주차가 길이 막혀서 차량통행하는데 여기서 600미터되는 터미널 쪽에 나가는 데만 해도 10분 이상, 20분 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콜라텍 부분에 대한 주차부분은 면적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저만 반대하고 전부 다 통과하시자는 의견이신가요?

이제 물어봐야죠.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십시오.

네. 지금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장님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양리 65-1은 238평방미터인데 이건 대당 가격이 6,900정도 나오고 66-2는 633제곱미터 이건 1억 7,000인데 그 건물비가 기양리에 이게 건물비가 1억 5,000정도 나와요. 과장님.

네.

그렇죠? 건물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된 겁니까?

공시지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는 실제로 그쪽 주변에 땅 여건이라든가 최근에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중앙로라 할지 이쪽에 토요시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채은아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우리 중앙교회에도 120면이라는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돼 있는데 바로 앞에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좀 불필요한 사항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한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보면 기왕 할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택시부쪽에 그쪽에다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우리 김재승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다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는 대지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매입하는 데 대해서는 군재산이 올라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일은 여태껏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이쪽에 효성교회 거기하고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또 모든 것은 우리가 장흥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는 보류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여태까지 우리가 표결은 지금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걸 위원 여러분들이 표결로 하자고 하면 표결로 동의하고 그리 안 하면 만장일치로 가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채은아 위원님.

제가 보류해 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전 위원님들이 통과시키신다면 저도 보류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계시지만은 우리 2017년도 공유재산 매각했을 때의 그 기본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땐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을 정말 그 건물은 우리군에서 사지 않으면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사고 또 이걸 주차면적을 만들었을 때 그 많은 군비를 투자할 필요성 있는가.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말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콜라텍 사업부지 바로 뒤편에 까맣게 칠해진 부분, 거기는 무슨 건물이에요? 뒷부분. 거기 어디입니까?

옛날에 여기가..

혹시 원룸 주차장 해놓은 것 그거 아닌가요?

옛날 십자원 자리 그쪽..

거기가 까만 데 해놓은 데는 원룸으로 주차장 다 해놓은 데 거기 아닌가요?

거기는..

그럼 뭐예요? 까맣게 해놓은 데?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꼭 그런 부분 같아가지고.. 거기도 낮에 가서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원룸 부분.

재무과장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콜라텍을 제가 그 앞을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미관상은 참 흉해요.

맞습니다.

바로 큰길 옆에 있어서 미관상은 참 흉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대신에 효과가 활용효과가 좀 낮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대차나 검정부분이 지금 칼라가 아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원룸 주차장이 대체적으로 낮에는 좀 많이 비어있어요. 저도 읍사무소 갈라면 그쪽에다 대고 읍사무소를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뒤에도 좀 많이 비어있어요. 낮에는. 그래서 보류하고, 그쪽은 보류하고 다음 건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한 번 저희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류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했던 기양리 65-1, 66-2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왕윤채 위원님과 우리 윤재숙 위원님도 보류 하자는 쪽에 방금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김재승 위원님 어쩌십니까?

지금 만장일치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개인의견..

의견이요? 저는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접근성이 필요한 곳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쪽을 안 알아보고 이쪽을 먼저 알아봤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도 위원님들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 이번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65-1, 66-2 두 필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번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