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채은아 의원 발언
상호
유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 시 보류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차장 조성 부지로 장흥읍 기양리 65-1번지와 66-2번지 매입 건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담당 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던 사안에 대해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곤
김안곤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장 김안곤입니다. 장흥읍 소규모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입부지 주변에 위치한 장흥읍사무소, 토요시장, 7개 법무사, 1개 세무사 방문객들의 주차수요를 반영하고 또 차량계획 및 보행자 통행,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주변에 중앙교회 부설주차장 120면이 상시 개방하고 있으나 주일에는 교인들이의 주로 사용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지가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차량운행 동선과 같아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확보는 중앙로가 가장 시급합니다만 칠거리 주변으로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와 장흥읍에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입부지 내 건물은 1971년도에 건축되어서 47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로 지붕누수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2필지, 871제곱미터와 건축물 1개소, 291.64제곱미터입니다. 매각예상액으로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4,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건축물은 재산세 부가 시가표준액 기준 1억 5,8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4억 600만 원입니다. 가감정결과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6억 원 정도로서 산정가격 대비 2억 원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지가 매입되어서 주차장 조성에 들어갈 경우 대략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1,000만 원, 건축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3,000만 원, 콘크리트하고 석면, 혼합 폐기물 되겠습니다. 15면 주차장 조성비 1억 2,000만 원, 점토 친환경 콘크리트 블럭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팀장님 이것을 지금 팀장님께서 주차장 난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 다른 용도변경은 어려운 거죠?
안곤
김안곤교통행정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밖에 안 보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장흥군에 주차난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쪽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다 뜯어버리고 나면 이제 그 건물이 좀 서 있어야 도심의 구심점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승인해 버린 것도 뜯어버리고 거기 건물도 뜯어버리고 다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 도심이 어떻게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심상으로 봤을 때. 사실 그쪽에 지금 신도시로 이쪽에 이동해버린 바람에 전에 우리 장흥에 칠거리의 유명세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토요시장에 연계해서 어떻게든 좀 만들어볼라고 예양공원에도 많은 예산을 2019년 예산을 많이 세워놨고 또 거리도 한 번 옛날 도시의 거리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도심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삐비정에서 또 우리 신흥교까지 연산까지 도닐길이라 할지 명소화사업이라 할지 삐비정에서 우리가 타고 가는 것 무엇인가요? 그것도 한 번 해 본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이런 건물들을 무조건 뜯어가지고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주차장으로 매입해버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안곤
김안곤교통행정팀장
아마 할 수는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아
채은아위원
또 그 부지만큼 다른 데 주차장을 매칭을 해야 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곤
김안곤교통행정팀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위원님 혹시 우리 재무과장한테 그것은 한 번 물어보면 어쩌실런지.
은아
채은아위원
재무과장님 대답 가능하신가요? 한 번 발언대로.. 과장님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지만큼을 주차장으로 지금 매입해버리면 주차장 용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 부속으로 하는 것이 도심미관도 좀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어떤 행정적으로 목적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면 용도변경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이제 또 이것과 연계는 없지만 장흥읍에 농민상담소를 저희들이 못 지어가지고 계속 3년간 표류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도 지금 농민상담소를 짓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부지가 사실 읍사무소하고 가까운 부지를 찾다 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소 부지를 사겠다는 예산은 적거든요. 사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 하면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농민상담소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국선
조국선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농업인상담소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돼있던,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부지라면 우선적으로 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본론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면밀히 더 판단을 해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한테는 질문 내용 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팀장님 제가 저번에도 우리 조국선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안인데 사실상 이렇게 여기 저기 물론 건물이나 이런 토지가 매각한다고 나왔을 때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장흥읍사무소 목적을 제가 보고 처음에 의아했는데 장흥읍사무소 건너편에 지금 꼬막정식 있고 그런 쪽 아시죠?
안곤
김안곤교통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매일시장까지 가는 그쪽에 전부 다 노후화 됐잖아요. 건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제출하신 이 목적이라 하시면 거기가 훨씬 맞다. 거기에서 건물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50% 이상 매입됐을 때 거기를 광장화 시키면 시장에 오는 차량과 교통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따로 따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는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광장화 시켜서 다른 타군에서 따라서 할 수 없는 우리 장흥군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셨으면 행정 하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곤
김안곤교통행정팀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우선 우리가 매물이 난 데만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저번에 말씀드린 벌교꼬막 그 앞에 그것을 지금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끝나면요. 한 번 접촉해서 다음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팀장님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야지 거기 어머니들, 어르신들 시장에 오실 때도 안전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곤
김안곤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교통행정팀장님. 사실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역사적인 어떤 근대화 건물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앤 것은 우리 장흥에 어떤 것을 결국 없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주차장을 해도 좋지만 그쪽에 같이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염려해서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용도변경이 이제 가능하다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우리 장흥군과 장흥읍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장흥군 발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차장 부지로 장흥읍 기양리 65-1번지와 기양리 66-2번지 매입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승인안은 제1차 회의 시 의결된 내용과 함께 심사결과를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