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방안전 취약계층에게 각종 화재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및 소방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소방안전 취약계층 정의로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한부모 가족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로 단독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으로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절차를 세대주, 친족, 마을이장 등으로 정하고 읍면에 신청한 후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토록 하는 등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별지에 있는 비용 추계서를 보면 약 4,000세대에 최대한 3만 원 기준해서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비를 줄이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조례를 재정하는 계기는 저희들이 이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신청하려면 근거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7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2018년 11월 19일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2018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만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의 재정취지에 맞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불의의 화재 사고로부터 취약계층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 제가 당부 말씀 한 번, 부탁 말씀이라기보다도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밧데리로 하잖아요?

천장 위에요?

네. 천장에 이렇게 달면 그 안에 이제 건전지를 넣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전기가 닳아질 거 아닙니까?

네.

추후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기가 힘드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설치에 끝난 것이 아니고 설치에 따른 관리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전등 하나 갈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가서 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법, 군수가 인정한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좋았더라면 다문화가족도 포함하고 또 65세 홀로 사는 노인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면 더 구체적일 건데 이 두 가지 더 이렇게 삽입할 수는 없나요? 어쩝니까?

저희들 인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항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내려준 안을 갖고.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준 안은 이건데 지금 다른 쪽에 시군에 지금 이거 시군에도 전부 조례안을 다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군에 더더구나 다문화가족이 300가족이 더 살잖아요. 세대가 300세대가 살아요. 그럼 600명, 한 800명 됩니다. 가족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여기 우리 정의를 내려놓은 데에서 다문화가족이 빠져버린 부분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정의에 보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거기도 빠져버린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그때마다 군수가 인정한 가구라고 또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여기 정의에다 이거 두 개를 더 넣어버렸으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 삽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두 개 조항 넣어서 해 드리고요.

누가? 이분들이? 65세 홀로 사는 노인을? 다문화가족도? 65세 홀로 사는 노인은 그렇다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넣어주시라 한다면 저희들이 해서..

여자는 젊어도 남자는 다 늙어요. 다 20세 이상 차이나요.

저희들이 이걸 해서 도에서 돈 받아다가 저희들이 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정의를 넣을 때 여기 세부적으로 이런 안까지 넣었으면 하는 이게 좀 빠져 있어서 제가..

네.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에서 온 조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른 시군 한 번 조례를 다 검토 해보십시오.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안 들어가 있는 조례가 없어요.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군 같이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조례도 많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할까요? 65세 이상,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문구를 첨부해서?

그건 안 되죠.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